배심원단의 역할에 대한 안내

1주요기소내용

(1)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2)전쟁범죄(무차별폭격/민간인공격/대량살상무기사용과 같은 범죄)

(3)반인도적 범죄(전쟁범죄 중 더 잔악한 범죄들을 특와한 것-팔루자학살/아브르라이브와

같은 집단살해와 수감자 인권침해,성폭력)

(4)점령으로 인한 이라크인의 고통

(5)파병으로 인한 한국 거주민의 권리침해

2재판일정

12월 7일 오후 7시~10시 : 침략범죄와 한국정부의 책임

12월 8일 오후 7시~10시 : 이라크 전쟁범죄

12월 9일 오후 7시~10시 : 파병으로 인한 한국 거주민들의 권리침해

12월 11일 오후 4시부터 : 판결 및 평화행동선언문화제

3역할

(1)배심원들은 2월 7,8,9,11 공판에 참석해 재판을 지켜보는 역사적 심판의 증인

(2)11일 재판부의 판결에 앞서 배심원의 의견을 전달하고 배심원단 의견서를 낭독

11일 재판에서 재심원중3명은 재판과정을 지켜본 소감과 판결의 방향에 대해직접발표

배심원 회의를 통해 공유한 배심원단 의결서를 배심장이 낭독

(3)11일 평화행동선언 문화제에서 배심원들이 각 지역과 부문의 대표자격으로 함께 작성한

풀뿌리 평화행동을 위한 제한을 발표

법정의 구성

1기소인단

구성 : 기소인 전체로 구성. 이 중 10명 내외의 기소인과 10명 내외의 기소인단은

직접 법정에 출석, 기소인의 역할 수행.

역할 : 범죄 사실의 기소. 증인 증언 진행.

2재판부

구성 : 한국사회의 양식 있는 5명 내외의 인사로 합의해 재판부를 구성.

역할 : 법정출범선언과 버정 절차의 진행,판결문 작성, 최종적인 판결 수행.

3변호인단

구성 : 2명내외의 법률전문가로 구성.

역할 : 피고들의 불출석시 재판부가 지정하는 변호인으로 피고 전체를 위한변호역할수행

4배심원단

구성 : 총 20내외으로 구성. 지역과 부문 및 실행위원회가 인사 선정 후 실행위가

재판부에 추천하면 재판부의 임명을 거쳐 배심단을 구성.

역할 : 공판 절차에 참가. 최종적으로 배심단의 의결을 재판부에 제출.

풀뿌리행동에 대해 제안

5서기단

구성 : 서기단장을 포함해 총 5명 내외의 인사로 구성.

역할 : 법저의 기록과 법정자료 제출을 담당.

6사무처

7증인

재판 프로그램 개괄

1일정

총 4일간 진행 :7,8,9, 일은 객석 200석 이하 장소에서 1일 3시간(준비포함4시간이상)

재판이 진행되며 11일 기소와 판결은 600석 내외의 장소에서 문화제를 포함하여7시간

(준비 포함 10시간 이상)진행.

2법정의 구상

7,8,9, 3일간의 진행으로 심리는 완결되고 11일 판결만을 하는 단절적인 법정구성을지양

11일 판결문 낭독을 끝으로 해산하는 법정이 아니라, 판결을 토대로 앞으로의 반전평화

행도의 토대를 다질 수 있는 결산의 장을 지향.

전문가와 시민이 융합될 수 있는 장을 지향.

3기본구성

권력법정에 준하는 절차로 구성 : 재정, 모두진술, 기소, 변론, 증언, 구형, 판결.

민중참여 수단 보장 : 참신제와 병합된 배심제의 채택.서류제출이 아닌 진술로 진행.

보통시민(만기소인)의 기소참여. 법정절차의 일부 생략.영상과 프리젠테이션의 활용.

11일 행사에서 전체 절차의 요약 제공(요약 영상물과 핵심 증언자의 증언 배치)

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중계. 기소인 배심원 및 시민들의 토론(사이버공간 및 법정 전후

시간)의 장 마련. 지역 의결의 법정 발표(11일).

4주요 진행 방식

1일차(7일) 모두에 기소대리인단에 의한 모두 발언, 변호인단의 모두발언

기소 내용을 7개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기소.

각7개 기소의 머리에 영상과 프리젠테이션을 결합하여 문제제기, 기소, 증거 자료를

제시(5분 영상).

프리젠테이션 후 기소인이 등장 5분간 자신의 기소 내용에 따라 기소 한 후 증인 소개.

증인의 진술. 증언과 보조 자료 제시(1 증인의 증언 시간은 15분을 기준으로 차감 배치)

하루의 기소-증언이 종료되면 기소대리인단의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