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정규노조

연 대 회 의

소식지 08-2호

[2008년 4월25일(금)]

발행인 :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금철/책임편집 : 전비연 집행위원장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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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흐름과 쟁점

제조업 노동생산성과 임금인상률 국제비교(2000-2006년)

□ 요약

― 미국 노동통계국(BLS)이 지난 2월 28일 발표한 ‘16개국 제조업 노동생산성과 단위노동비용 국제비교(1952-2006년)’를 검토한 결과,

― 우리나라는 2006년 현재 시간당생산성(10.8%), 1인당생산성(8.8%), 제조업생산성(8.4%) 모두 비교국가들보다 월등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간당임금인상률(6.8%), 평균임금인상률(5.0%), 총임금인상률(4.5%), 시간당임금 실질인상률(4.5%), 평균임금 실질인상률(2.7%)도 비교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났음. 생산성 대비 임금인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단위노동비용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3.6%으로 16개국 중 15위이며, 미국달러로 환산했을 경우 환율급등으로 인해 3.5%로 4위임.

― 우리나라는 2000-2006년 시간당생산성(7.7%), 1인당생산성(6.5%), 제조업생산성(8.4%)에 비해서도 시간당임금(7.7%), 연평균임금 인상률(6.5%)이 낮음. 그 결과 같은 기간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0.1%로 선진국과 비교해도 7위에 불과함.

― 따라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 증가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인건비 증가율만 높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임금억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에 불과함.

투쟁사업장 소식

건설소식

체불임금 요구하다 구타로 사망한 이철복 열사 장례치러

체불 임금을 요구하며 항의하다 현장소장이 휘두른 스텐드 옷걸이에 가격당해 사망한 건설노동자

고 이철복씨(45세)의 장례식이 25일 춘천한림성심병원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장으로 치뤄졌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대해개발(시행사), 드림종합건설(원청) 대표들과 지난 22일 협의, 체불임금 지불, 농성으로 인해 근무를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 유족보상 등을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3월 24일 사망했지만 땅에 묻히지 못한 고 이철복씨가 한달 만에 장례식을 치룰수 있게 됐다.

건설노조는 이날 장례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철복 조합원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임금체불은 전체 건설노동자의 문제"라며 "현장에 만연된 구조적 모순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제 2, 제3의 이철복은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당국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도 시공할 자격도 없는 발주처 그리고 원청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임금 지급 기간을 미뤄 40~60일이 지나야 일당을 받게 되는 '유보임금'도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이철복씨는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 경찰과 현장을 찾아가도 해결되지 않자 철근공 5명과 체불임금 지급약속을 미루는 것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와 같은 변을 당했다

코스콤비정규직 소식

노동자를 두 번 죽인 코스콤.

얼마 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코스콤동지들의 도로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사회적 여론으로 불거진 위장도급의 현실을 묵과할 수 없으며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집회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원선고유예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우습게 보는 코스콤 사측은 조합원을 상대로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였다. 멀쩡한 노동자를 거리로 내몬 것도 모라라 8개월여 가까이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동지들을 두 번 죽이는 무참한 짓거리를 한 것이다. 이미 손배가압류가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말살하는 무기로 사용 된지는 오래되었다.

사측 또한 이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코스콤 동지들은 오히려 그 정도 탄압으로 노동조합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며 투쟁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4월 25일은 임시국회 개원일이었다. 그날 코스콤 동지들은 1인 시위를 진행하기 위해 마포대교로 향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강다리를 2명이상이 건널 경우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겠다던 이명박대통령의 말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몸벽보를 착용하고 다수의 인원이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은 마포대교의 진입을 막았으며, 해산을 종용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찰은 법과 질서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권과 자본의 충견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순간이었다.

농협중앙회노조를 아시나요?

농협중앙회노조는 농협중앙회 기간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입니다. 작년 12월 중순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연맹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단협을 진행 중 이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계약직 노동자들을 별정직(정년만 보장 될 뿐, 임금, 복지, 승진 등 여타의 조건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음)로 전환시키며 노조를 깨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사수하기 위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만큼 동지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공부문

동산병원 환자식당 고용보장 투쟁 승리

한화리조트와 고용보장, 수당지급, 노조인정 등 합의지난 10일 을지로 한화 본사 앞 상경투쟁 모습.

공공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동산병원 영양실분회(분회장 이화자)가 고용보장 투쟁에서 승리했다. 분회는 23일 한화리조트와 고용보장, 수당지급, 노조인정 등에 합의하는 임단협을 체결했다.

한화리조트는 이번에 체결한 임단협에서 노조활동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동산병원 환자식당을 운영하는 동안 조합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한화리조트가 이후 환자식당 운영에서 철수할 경우에도 조합원이 후임업체로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오전조 근무시간을 기존의 06시~14시에서 05:30~13:30 으로 바꿨다. 이때 생기는 야간근로 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동산병원은 고용승계 보장을 전제로 지난해 6월부터 한화리조트로 환자식당을 위탁했다. 그러나 한화리조트는 채 1년도 되지 않아 적자누적과 노조 불인정 문제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분회는 조정신청 기한 만료가 끝난 이후인 지난달 18일 이후 투쟁에 들어갔다. 그동안 분회는 서울 한화 본사 앞에서 1인 시위, 집회, 선전전 등을 벌이며 고용보장과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했다.

동국대, 산하 포항병원 매각

병원 규모불리기에 희생되는 지역 중소병원 노동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임용택)가 15일, 산하 포항병원 매각을 결정했다. 동국대는 이를 비공개 이사회에서 기습 결정했다. 의료연대지부 동국대병원분회(분회장 이춘기)는 16일 성명을 내 "물밑으로 추진돼온 매각작업을 중단하고 20여년간 일해온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춘기 동국대병원분회 분회장은“병원의 대형화 경쟁에 지역 중소병원이 문을 닫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노동자가 희생되는 것은 물론 지역의료상황이 악화되고있다. 병원이 오직 돈벌이를 위해 규모 전쟁에 골몰하는 동안 지역 중소병원은 의료인력수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동국대 포항병원 파업 전야제 모습

동국대는 지난 1일 일할 레지던트가 없다며 포항병원 신생아실을 폐쇄했다. 폐쇄되기 전까지 대학은 산하 경주병원에서 3년차 레지던트 2명을 지원받아 신생아실을 운영해 왔다.

동국대는 1988년 동국대병원을 설립해 이번에 매각된 포항병원을 비롯 경주병원(한방병원 포함), 분당한방병원, 일산병원(한방병원 포함) 등을 운영해왔다. 대학은 지난 2005년 3월에도 경주한방병원을 경주병원으로 흡수 통합했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은 없었지만 한방병원 노동자들이 양방병원 근무에 적응하지 못해 일부가 자진해서 그만두기도 했다. 4개월 후, 대학은 일산한방병원을 설립하며 산하에 있던 강남한방병원도 흡수통합 시켰다.이 과정에서 고용승계는 단 3명 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옮겨갔다.

포항병원 행정처장은 지난 16일 노조와 면담에서 “6월 30일까지 포항병원에 대한 모든 정리를 마무리하고 노조와 고용문제를 성실하게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춘기 분회장은 “이번 포항병원 매각은 일산병원을 키우기 위해 동국대가 포항병원 투자를 방기한 결과다. 노조는 포항병원 문제를 지역의료문제로 여론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출소 앞둔 구권서 본부장에 구형

검찰, 3년 전 집회까지 들춰내...25일 결심공판

검찰은 오는 5월 만기출소하는  공공노조 서울본부 구권서 본부장을 지난 3월 중순에 기소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검찰은 서울지방법원(배기열 부장판사)에서 열린  심리에서 구본부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2005년,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 폐기, 고 전용철 농민 타살 책임자 처벌을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당시 구 본부장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이하 전비연)의장으로 민주노총의 지침을 받고 집회에 참가했다. 이 집회에서 검찰은 국회 담을 뛰어넘었다는 이유로 전비연 소속 비정규노동자 수십명을 연행했다. 이 같은 사실로 검찰은 전비연과 민주노총이 집회를 함께 주최했다며  전비연 의장인 구본부장을 기소했다. 이 집회에는 구본부장 외에도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약 1만명이 참가했다.

서울지방법원(배기열 부장판사)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구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할 예정이다. 구본부장은 지난 2005년 칠곡군청 투쟁, 2006년 서울지방노동청 농성 등 비정규직 투쟁으로 10개월 실형선고를 받고 수감됐으며, 출소를 한달도 남기지 않았다.

공공노조 서울본부는 14일 성명을 내 “‘법의 이름’으로 집회시위 자유마저 제한말라”며 검찰의 만기출소를 앞둔 구본부장의 기소를 규탄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5월 6일 출소 확정.

“우리 요구는 우리 스스로 알려나간다”

성신여대분회 교육 ‘노동절 투쟁의 의미

교육을 마치고 함께 투쟁구호를 외치는 조합원들. 조합원들은 한달에 4시간 있는 교육시간을 이용해 교육에 참석했다.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성신여대분회(분회장 나종례)가 22일 조합원 월례교육을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이는 진기영 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

“온몸에 화상을 입고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조합원의 대부분은 5,60대 여성들. 전태일 열사의 임종을 지키는 어머니 얘기에 여기저기서 안타까운 한숨이 터진다.

노동절을 앞두고 이날 분회는 조합원들에게 ‘노동절 투쟁의 의미’를 교육했다. 이날 교육은 4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성신여대 학생회관 지하 강당에서 오후 1시 반부터 약 1시간동안 진행됐다.

성신여대분회 조합원들은 성신여대를 매일 쓸고 닦는 미화노동자들이다. 79만원이 조합원들이 하루 9시간 일하고 받는 한달 임금이다. 용역업체가 하루 9시간 노동에 휴게시간 2시간을 넣어 최저임금 기준치에 끼워 맞춘 것이다.

지난해 10월 공공노조에 가입해 올해 2월 처음 단협을 체결했다. 그래서 그런지 조합원들이 교육을 듣는 모습은 사뭇 진지하다. 교육이 끝나고 분회 간부 5명이 다음날 있는 북부지구협회의 참가 문제로 모였다.

노조가입 후 어떤점이 달라졌는지 조합원들에게 물었다. "노조 가입 후 관리자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게 제일 좋다. 청소아줌마라고 무시하던 눈빛의 학생들도 친절해졌고 요즘은 교수들도

먼저 다가와 인사한다."

권태훈 서경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이 고령의 조합원들을 배려해 회의 장소를 약도로 그려 설명하는 중이다. 권차장은 성신여대분회 결성때부터 계속 함께 활동해왔다.

성신여대분회는 올 8월 말에 용역업체와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분회는 이번에 업체에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요구할 생각이다. “그때가 되면 학교가 방학이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교내에서 우리 요구를 알려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분회 간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묻어난다.

분회는 다음 주에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함께 교내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쉬어 갑시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노동자의 가슴에도 봄은 오는가?

春來不似春이란 옛 시가 있습니다.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다라는 뜻입니다.
중국 전한(前漢) 말기에 황실에서는 흉노족의 침입을 막고 달래기 위해 궁녀를 시집 보내는 화친 혼인을 썼다고 합니다. 이때  절세미인 궁녀 왕소군(王昭君)이 흉노의 선우(왕)에게 시집가게 됩니다. 훗날 시인은 모래로 뒤덮인 오랑캐 땅에서 삭막한 삶을 살았을 왕소군의 삶을 시로 노래했습니다.

'호지무화초(胡地無花草)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모래 땅에 화초와 풀이 없을 테니 봄이 와도 봄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980년 소위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던 시기, JP가  신군부의 득세로 인한 수상한 정국을 춘래불사춘에 빗대 표현한 뒤 꽃샘추위를 뜻하는 것처럼 쓰이게 됐다고 합니다.

장기투쟁사업장과 비정규 투쟁사업장 동지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장기간의 투쟁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 있을 것입니다. 동지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힘

박정상

(전비연 집행위원, 서울경인사무노동조합 조직국장)

가파른 언덕을 오른다

수많은 상처를 보듬고

거침없이 펼쳐진 물결을 그리며

손톱에 피맺히는 절규와 함께

뜨거운 눈물 대신

목 매이는 투쟁의 깃발

외침은 힘이다

단결은 힘이다

억압과 착취를 끝장내고

진정한 바른 길을 더듬고 가다듬어

저 평등한 세상을 향해 우리 함께 가자

끌려가는 힘이 아니라

어깨 나란히 걷는 당당한 힘이 되자

우리는 힘이다

부서진 자갈이 모여 찢기고 다져진

흩어지지 않을 진흙 같은 힘이다

아,  그 힘으로 다시 올라

승리의 깃발과 함께

우리도 힘차게

펄럭이고, 펄럭이리라

향후 주요일정

○차별철폐대행진 4월 26일 일정(동부)

10시 상봉역

12시 성수역 이주한마당

15시 어린이대공원 집회

17시 홈에버 면목점

○차별철폐대행진 4월 28일 일정(서부)

10시  코스콤

12시  여의도 일대

13:30 근로복지공단 집회

16:10 서울출입국관리소 집회

18시  홈에버 목동점

○차별철폐대행진 4월 29일 일정(남동)

10시 국민체육진흥공단

11시 송파구청 집회

13시 한국전력

15시 강남구청 집회

16시 최저임금위원회

18시 뉴코아 강남점

○차별철폐대행진 4월 30일 일정(중부)

09:00 용산미군기지

10:30 대우센터 결의대회

13:30 한화본사 결의대회

16:00 재능집회

17:00 마로니에공원 문화제

*4월 30일 전비연 운영위원, 집행위원 집중(운영위원회 결정사항)

○비정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 일정

-4월 28일 11:30, 여의도 산업은행 앞 : 공동투쟁단 투쟁 선포식

-4월 29일 14시 뉴코아 인천점, 16시 홈에버 구월점

-4월 30일 13시 기륭전자 집회, 15시 홈에버 시흥점

○4월 30일 메이데이 전야제

-시간 및 장소 : 19시, 상암 월드컵점

지역본부별 세계118주년 노동절 기념행사

지역	일시	장소	대회명칭
서울	5/1	수도권	10시 30분, 동대문운동장 : 영세 중소 비정규사업장 집 회 및 선전전 13시 혜화동 재능본사 : 서비스연맹 사전대회 예정 15시 대학로 본대회
인천
경기
충북	5/1 14시	청주상당공원	“2008투쟁승리!비정규악법 전면재개정!사회공공성강화!제118주년 세계노동절대회”
대전	5/110시30분	노동청 앞	-기념대회 형식으로 진행 -노동청시청(행진)
충남	5/1 11시	천안역	-대회 명칭 총연맹과 동일
전북	5/1 14시	한나라당사	-한나라당사앞 →국민은행 오거리 (행진) “한미FTA저지!교육공공성강화!공공부문민영화저지!노동기본권쟁취!비정규직차별철폐!무상의료무상교육쟁취!제118주년 세계노동절 대회”
광주 전남	5/1 15시	검찰청앞 사거리	“제118주년 세계노동절 정신계승! 노동탄압분쇄 민주노총 광주전남 총력투쟁 선포식” -검찰청앞 사거리→조선대(행진/마무리 집회)
대구	5/1 14시	대구백화점	-대구백화점→큰장네거리 (행진)/식코 영화단체 관람 -대회 명칭 총연맹과 동일
경북	5/1	논의중	-1안)지구협별 2안)포항덤프 집회 집중 /논의중
부산	5/1 14시	부산역광장	-부산역광장 → 동아의료원(행진)
울산	4/30 18시~ 5/1 10시~12시	솥발산	-전야제 :홈에버 앞 -노동절 : 솥발산 합동추모제
경남	5/1 9시	경남대	-9시 공투본 출정식 /비음산 등반대회
강원	5/1 14시	원주역 광장	-13시 사전대회.14시 본대회 -행진 예정 /대회명칭 총연맹과 동일
제주	5/1 10시	시청,한국은행 앞	-총연맹 대회명칭 + 군사기지 저지!한미 FTA 저지! -한국은행→동문 로터리(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