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회 세미나
교육운동의 이해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1_ 자본주의 경제학 비판

1강 ․ 자본주의 경제학 비판 |

박승호 |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소장

(1) 맑스의 물신주의 비판과 ‘정치경제학 비판’

(2) 노동가치론과 역사유물론

(3) 잉여가치론

(4) 자본주의 국가형태와 제국주의

(5) 세계시장·국제적 국가체계·국민국가·국민경제의 연관

(1) 맑스의 물신주의 비판과 ‘정치경제학 비판’

① 상품물신주의 : 상품, 화폐, 자본 범주의 해명

상품물신주의 : 상품생산과 유통에서 발생하는 자본주의에 독특한 현상.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사물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로 치환되는 것.

물신주의는 상품생산에 특유한 현상으로, 노동생산물이 상품 형태를 취하는 데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품물신주의’로 정식화된다. 맑스는 이를 교환가치로 표현되는 상품들의 양적 관계의 본질을 분석해 규명한다.

“상품형태의 신비성은, 상품형태가 인간 자신의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노동생산물 자체의 물적 성격[물건들의 사회적인 자연적 속성]으로 보이게 하며, 따라서 총노동에 대한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그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관계[즉 물건들의 사회적 관계]로 보이게 한다는 사실에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치환(置換: substitution)에 의하여 노동생산물은 상품으로 되며, 감각적임과 동시에 초감각적[즉, 사회적] 물건으로 된다. … 인간의 눈에는 물건들 사이의 관계라는 환상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사실상 인간들 사이의 특정한 사회적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위해 우리는 몽롱한 종교세계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서는 인간두뇌의 산물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가진 자립적인 인물로 등장하여 그들 자신의 사이 그리고 인간과의 사이에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 마찬가지로 상품세계에서는 인간 손의 산물들이 그와 같이 등장한다. 이것을 나는 물신숭배(物神崇拜: fetishism)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생산되자마자 거기에 부착되며, 따라서 상품생산과 분리될 수 없다”(Marx 1976b, p. 93)(강조는 인용자).

맑스는 상품세계의 물신주의를 “노동의 사회적 성격의 객관적 현상형태”(Marx 1976b, p. 105)라고도 표현한다.

“유용한 물건이 상품으로 되는 것은 그것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사적 개인의 노동생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적 개인들의 노동총계가 사회의 총노동을 형성한다. 생산자들은 자기들의 노동생산물의 교환을 통해 비로소 사회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적 노동의 독특한 사회적 성격도 이 교환에서 비로소 나타난다. 바꾸어 말해, 교환행위가 노동생산물들 사이에 수립하는 관계들과, [노동생산물을 매개로] 생산자들 사이에 수립하는 관계들을 통해서만 비로소 사적 개인의 노동은 사회의 총노동의 한 요소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생산자들에게는 자기들의 사적 노동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는, 개인들이 자기들의 작업에서 맺는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바와 같이] 물건을 통한 개인들 사이의 관계로, 그리고 물건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로 나타난다”(Marx 1976b, pp. 93-4).

그런데 상품 생산에 특유한 노동의 사회적 성격은 상품생산이 일반화된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러 이중적 성격을 띠게 된다.

즉 “한편으로, 사적 노동은 일정한 유용노동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총노동의 한 요소로서, 자연발생적인 사회적 분업의 한 분야로서, 자신의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 다른 한편, 사적 노동이 개별 생산자 자신의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각각의 특수한 유용한 사적 노동들이 서로 교환될 수 있으며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서로 상이한 각종 노동의 완전한 동등화(同等化)는, 우리가 그들의 현실적 차이들을 사상(捨象)함으로써만, 즉 모든 노동을 인간노동력의 지출[추상적 인간노동]이라는 공통적인 성격으로 환원(還元)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Marx 1976b, p. 94).

그리고 사적 노동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사적 생산자들의 두뇌에는 실제의 거래(생산물의 교환)에서 나타나는 형태로만 반영된다.

그래서 “사적 노동의 사회적인 유용성은 노동생산물이 타인에 대해 유용해야 한다는 형태로 반영되며, 각종 노동의 동등성이라는 사회적 성격은 물질적으로 상이한 노동생산물들이 모두 하나의 공통된 성질[즉,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형태로 반영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동생산물이 단순히 동질의 인간노동의 물적 외피(外皮)이기 때문에 서로 가치로서 관계를 맺는다고 보지 않고, 그 반대로 생각한다. 즉, 사람들은 그들의 상이한 생산물을 교환에서 서로 가치로서 등치(等値)함으로써 그들의 상이한 노동을 인간노동으로서 동등시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Marx 1976b, p. 95).

실제의 교환과정에서 생산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생산물 사이의 교환비율, 즉 자신의 생산물과의 교환으로 타인의 생산물을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는가이다. “이 비율이 어느 정도의 관습적인 고정성을 얻게 되면, 그 비율은 노동생산물의 본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것같이 보인다. … 노동생산물의 가치로서의 성격은 노동생산물이 가치량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이 가치량은 교환자들의 의지․예견․행위와는 무관하게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이다. 사회 안에서 교환자들 자신의 운동은 그들에게는 물건들의 운동이라는 형태를 취하는데, 그들은 이 운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운동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Marx 1976b, p. 96).

그래서 이러한 상품형태, 가치형태는 ‘사회생활의 자연적 형태라는 견고성’을 획득하게 된다. 나중에 고전파 정치경제학자들이 이에 대해 고찰할 때, “상품가격의 분석이 가치량의 결정이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모든 상품들이 공통적으로 화폐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상품은 가치라는 성격을 확정시킨 것이다. 그러나 바로 상품세계의 이 완성된 형태―화폐형태―가 사적 노동의 사회적 성격, 따라서 개별 노동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물건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냄으로써 은폐”(Marx 1976b, p. 97)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들의 내용과 의미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물신화된 형태들이 “바로 부르주아 경제학의 범주들을 형성한다. 이러한 범주들은 역사적으로 규정된 일정한 사회적 생산양식[상품생산]의 생산관계에서는 사회적으로 타당하며 따라서 객관적인 사고형태(思考形態)다”(Marx 1976b, pp. 97-8). 따라서 맑스의 물신주의 비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경제적 범주가 사회관계들의 물신화된 형태임을, 즉 사회관계들이 현실에서 존재하는 방식임을 분명히 해 준다.

“부르주아 사회가 지닌 관계들과 부르주아 사회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는 범주들”(Marx 1976a Ⅰ권, p. 76). “경제적 범주들은 … 이 특수한 사회(근대 부르주아사회 : 인용자)의 존재(being)형태들, 실존(existence)규정들…을 표현한다”(Marx 1976a, Ⅰ권, p. 77).

특히 기존의 노동가치론에서 불충분하게 분석된 상품의 ‘매개’적 역할과 ‘가치의 총체화 운동’의 의미가 중요하다. 상품의 사회적 매개 기능은 단순한 매개 기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격적 사회관계들을 해체하면서 새로운 사회관계(상품 생산자 및 소유자로서의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운동을 통해 개인들의 노동이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점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노동’이 갖는 역사적 특징이다. 다른 어떤 생산양식에서도 노동이 사회관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점이 전(前)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격적 지배․예속관계와 구별되는 자본주의적 상품관계(상호의존관계)의 특징이다.

“모든 생산물과 활동이 교환가치로 분해되는 것은 생산의 모든 고정된 인격적(역사적) 예속관계의 해체와 아울러 생산자들의 전면적인 상호의존을 전제로 한다. 각 개별자의 생산이 다른 모든 사람의 생산에 좌우될 뿐만 아니라, 그의 생산물이 그 자신을 위한 생활수단으로 전환되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의 소비에 좌우된다. … 이러한 상호의존이 부단한 교환의 필요성과 전면적 매개자로서의 교환가치에서 표현된다.”(Marx 1976a, Ⅰ권, pp. 136-7).

맑스는 상품생산과 교환을 매개로 새롭게 구성되는 사회관계가 상품생산자와 교환자들로부터 자립화하고 사물화되어 나타나는 현상 자체를 주목한다.

“서로 무차별적인 개인들의 상호적이고 전면적인 의존이 그들의 사회적 연관을 이룬다. 이 사회적 연관이 교환가치에서 표현되는데, 각 개인에게는 그 자신의 활동이나 생산물이 교환가치 속에서 비로소 그를 위한 활동이나 생산물이 된다. … 활동의 개인적 현상형태가 어떠하든, 그리고 그 활동의 산물이 어떠한 특수한 성질을 보유하건, 그것은 교환가치, 즉 일반자(一般者)인데, 여기에서는 모든 개성과 독특성이 부정되고 소멸된다. 이러한 상태는 사실상 개인 또는 가족과 부족(나중에 공동체)에서 자생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확대된 개인이 직접 자연으로부터 재생산되거나, 그의 생산적 활동이나 그의 생산 지분이 일정한 형태의 노동과 생산물에 의거하고, 타인과의 관계도 그렇게 규정되던 상태와는 매우 다르다. 여기에서 생산물의 사회적 형태, 생산에서의 개인 몫뿐만 아니라 활동의 사회적 성격은 개인들에게 낯선 것, 물적인(objective) 것으로서 현상한다. 그들이 서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무차별적인 개인들의 상호충돌에서 발생하는) 관계들에 복속된 것으로 현상한다. 각 개별적인 개인에게는 생활조건이 되어버린 활동과 생산물의 일반적 교환, 그들의 상호연관이 그들 자신에게는 낯설게, 독립적으로, 하나의 사물로 현상한다. 교환가치에서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는 사물들의 사회적 관계로, 인간의 능력이 사물의 능력으로 전환되었다. … 각 개인은 사물의 형태로 사회적 권력을 보유한다. 사물로부터 이 사회적 권력을 박탈하면, 인간들에 대한 인간들의 사회적 권력이 있을 것에 틀림없다”(Marx 1976a, Ⅰ권, pp. 137-8).

“화폐형태에서―화폐가 (교환가치의 척도가 아니라) 교환수단인 한에 있어서―화폐의 존재가 사회적 연관의 물화를 전제로 한다는 것, 즉 화폐가 한 사람이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수중에 남겨두어야 하는 담보로 현상한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에게는 분명하다. 여기에서 경제학자들은 인간들이 자신들에게는 부여하지 않는 신뢰를 하나의 사물(화폐)에게 부여한다고 스스로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왜 사물에 신뢰를 부여하는가? 그것이 인간들의 물화된 관계로서, 물화된 교환가치로서만 그러하다는 것은 명백한데, 교환가치란 인간들이 행하는 생산적 활동의 상호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 화폐는 ‘사회의 동산 담보’로서만 담보 보유자에게 유용한데, 화폐가 그러한 동산 담보가 되는 것은 그것의 사회적 (상징적) 속성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개인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를 사물의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자신들로부터 소외시켰기 때문이다”(Marx 1976a, Ⅰ권, p. 141).

맑스는 이러한 사회관계의 자립화․사물화 현상이 그 어떤 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상품생산과 유통 그 자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해명한다.

“유통은 일반적 양도가 일반적 전유로, 일반적 전유가 일반적 양도로 나타나는 운동이다. 이 운동 전체가 사회적 운동으로 나타나고, 이 운동의 개별적인 계기들이 개인들의 의식적인 의지와 특수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처럼, 과정의 총체는 자생적으로 등장하는 객관적 연관, 즉 의식적 개인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유래하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 놓여 있지도, 전체로서 그들에게 복속되지도 않는 객관적 연관으로 나타난다. 개인들 자신의 상호충돌이 그들에게는 그들 위에 서 있는 낯선 사회적 권력을 낳는다. 즉, 그들의 상호작용이 그들로부터 독립적인 과정이자 강제력을 낳는다. 유통이 사회적 과정의 총체이기 때문에, 동전 한푼이나 교환가치에서처럼, 그것은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운동 전체도 개인들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형태이다. 개인들의 사회적 상호관계가 개인들에 대해 자립화된 권력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자연력이나 우연으로 상상되든 또는 임의의 형태로 상상되든, 출발점이 자유로운 사회적 개인이 아니라는 사실의 필연적 결과이다. 유통은 경제적 범주 중에서 최초의 총체성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기에 적합하다”(Marx 1976a, Ⅰ권, pp. 184-5)(강조는 인용자).

맑스의 이러한 해명은 상품생산과 유통에서의 개인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자립화․사물화(대상화)되는 이유가 상품생산과 유통의 고립적인 형태(또는 사적 형태)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호의존되어 있는 하나의 총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임을, 따라서 상품생산과 유통 그 자체로부터 비롯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와 더불어, 맑스의 이러한 해명은 본질과 현상형태의 분리, 또는 실체와 형태의 분리를 강하게 함의한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상호작용, 즉 상호의존성이라는 ‘객관적 연관’, 즉 ‘개인들의 사회적 상호관계’가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그리고 ‘개인들에 대해 자립화된 권력’으로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상품생산과 유통에서는 실제로 개인들의 사회관계가 개인들로부터 분리되어 하나의 사물처럼 대상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외적 강제력으로서 개인들에 맞서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회관계와 그것의 운동―이것들이 본질 또는 실체에 해당한다―이 개인에게는 사물 같은 대상과 외적 강제력―이것이 현상형태 또는 형태에 해당한다―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들의 인식은 주관적인 환상이 아니라, 근거 즉 실체와 본질을 가진 인식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규정된 일정한 사회적 생산양식(상품생산)의 생산관계에서는 사회적으로 타당하며, 따라서 객관적인 사고형태”(Marx 1976b, pp. 97-8)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맑스의 물신주의 해명은 상품생산과 유통에서의 ‘사회관계의 (현상)형태’ 또는 ‘사회관계의 역사적인 사회적 형태’에 관한 해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본질/현상형태 개념쌍에 대한 비유로 자주 거론되는 예인,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라는 본질 또는 실체가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과 같은 객관적인 현상(형태)으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하다.

이것이 맑스의 물신주의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이루는 사회관계의 자립화와 사물화, 객체의 주체로의 전도 및 그 역, 인간의 소외 등이 의미하는 핵심적 내용이다.

상품교환을 통한 ‘사회적 총체’(상호의존관계)의 구성, 그러한 총체의 자립화와 외부화(사물화)가 상품물신주의의 핵심 개념이다. 맑스는 상품생산 및 유통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물신주의 현상이 사실은 전(前)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의 인격적 예속관계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상품교환을 매개로 해서 ‘사물적(objective) 종속관계’로 치환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비판한다.

“미발전된 교환, 교환가치, 화폐의 미발전된 체제를 낳거나 발전도가 낮은 이 체제에 조응하는 사회적 관계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처음부터 분명하게 나타난다. 즉 개인들은 비록 그들의 관계가 더 인격적으로 현상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규정에 구속된 개인들로서만, 즉 봉건영주와 가신, 지주와 농노 등으로, 또는 카스트 구성원 등으로, 또는 어떤 신분의 일원 등으로만 관계를 맺는다. 화폐관계, 발전된 교환체제에서는 (그리고 이 겉모습이 민주주의를 오도한다) 사실 인격적 의존의 유대, 혈연의 차이, 교육의 차이 등이 분쇄되고 절단된다(인격적 유대들은 적어도 인간적인 관계들로 현상한다). 그리고 개인들은 독립적인 것으로 보인다(이 독립성은 단순히 하나의 환상일 뿐이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무차별성이라는 의미의―무관심이라 불릴 수 있다). 즉 자유롭게 서로 접촉하며 이 자유 속에서 교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이 개인들이 접촉하게 되는 조건들, 실존조건들을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뿐이다. … 전자의 경우에는 다른 개인에 의한 어떤 개인의 인격적 제한으로 나타나던 규정성이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스스로 자족적인) 관계들에 의한 개인의 객체적 제약으로 완성되어 나타난다. 개별적인 개인은 자신의 인격적 규정성을 벗어버릴 수 없지만 외적인 관계들은 아마도 극복해서 자신의 지배 하에 둘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에 그의 자유는 더 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외적인 관계들, 조건들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어떤 계급 등의 개인들이 그것들을 지양하지 않고 전체로서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어떤 개인이 그것들을 우연히 제거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조건들에 의해 지배당하는 개인들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조건들의 단순한 존립이 개인들의 그것들에 대한 종속, 필연적인 종속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적 관계들은 결코 ‘종속관계’의 폐지가 아니다. 이 외적 관계들은 오히려 이 종속관계의 일반적 형태로의 용해이며, 인격적 종속관계의 일반적 기초의 정교화 및 출현이다”(Marx 1976a, Ⅰ권, pp. 144-6)(강조는 인용자).

“여기에서도 역시 개인들은 규정된 방식으로만 다른 개인들과 연관을 맺게 된다. 인격적 예속관계와 대립되는 이러한 물적 종속관계(물적 종속관계란 겉보기에는 독립적인 개인들에게 자립적으로 마주 서는 사회관계들, 즉 개인들 스스로에 대하여 자립화된 상호적 생산관계들에 지나지 않는다)도, 과거에는 개인들이 서로 의존했던 반면, 이제는 추상들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추상이나 관념은 개인들을 지배하는 저 물질적 관계들의 이론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Marx 1976a, Ⅰ권, p. 146).

이러한 물신주의 비판에 입각해 맑스는 상품교환의 ‘기만적 외관’에 사로잡힌 부르주아적 자유 개념을 비판한다.

“(그 내부에서 노동력의 매매가 진행되는) 유통분야 또는 상품교환분야는 사실상 천부인권의 참다운 낙원이다. 여기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유․평등․소유․벤담(공리주의)이다. 자유! 왜냐하면 하나의 상품(예컨대 노동력)의 구매자와 판매자는 자기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만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법적으로 대등한 자유로운 인물로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이라는 것은 그들의 공동의지가 하나의 공통된 법적 표현을 얻은 최종의 결과다. 평등!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상품소유자로서만 서로 관계하며 등가물을 등가물과 교환하기 때문이다. 소유! 왜냐하면 각자는 모두 자기의 것만을 마음대로 처분하기 때문이다. 벤담! 왜냐하면 그들 쌍방은 모두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결합시켜 서로 관계를 맺게 하는 유일한 힘은 각자의 이기주의․이익․사적 이해관계뿐이다. 각자는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 누구도 타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바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사물의 예정조화에 따라 또는 전지전능한 신의 섭리에 따라 그들 상호간의 이익으로, 공익으로, 전체의 이익으로 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Marx 1976b, pp. 230-1).

부르주아적 자유가 ‘자유 일반’을 구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인간들은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족쇄, 즉 생산관계의 물화된 지배, 경쟁과 우연이라는 맹목적 힘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한 측면에서 그들은 더 자유롭게 되지만, 다른 측면에서 그들은 덜 자유롭게 된다.

“자유경쟁을 인간적 자유의 최후의 발전으로 간주하고, 자유경쟁의 부정=개인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에 기초한 사회적 생산의 부정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은 편협한 기반―자본의 지배라는 기반 위에서의 자유로운 발전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개인적 자유는 동시에 모든 개인적 자유의 가장 완벽한 폐기이며, 물질적 권력들, 막강한 사물들―개인들 자신에 대해 독립적인, 사물들의 형태를 취하는 조건들 아래 개성이 완전하게 예속되는 것이다”(Marx 1976a, Ⅱ권, p. 318)(강조는 인용자).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노동자계급은 심지어 직접적인 노동과정 밖에서까지도 (보통의 생명없는 노동도구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부속물이다. 노동자들의 개인적 소비까지도 일정한 한계 안에서는 자본의 재생산과정의 한 계기에 불과하다. … 로마의 노예는 쇠사슬로 얽매어 있었지만, 임금노동자는 보이지 않는 끈에 의해서 그 소유자에게 얽매어 있다. 그가 독립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외관은 개별 고용주들이 끊임없이 바뀐다는 것과 계약이라는 법적 허구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 과거에는 자본은 자유로운 노동자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나 강제법에 의거하였다. 예컨대 1815년까지는 영국의 기계제조 노동자들의 국외이주가 중형으로써 금지되고 있었다”(Marx 1976b, pp. 779-80).

②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관계’와 ‘사회적 형태’의 분리와 주객전도 : 실체/형태 변증법

사회적 형태를 ‘사회관계의 존재양식(mode of existence)’으로 이해할 것.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신주의란 사회적 관계를 ‘사물 같은’ 것으로 이론적으로 해석하거나, 실천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물신주의는 사회적 관계들을 상품화된 형태나 구조적인 형태로 왜곡시킨다. 맑스는 상품형태에서 비롯되는 물신주의 현상을 비판함으로써 상품, 화폐, 자본 등의 경제적 범주를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존재양식, 즉 사회적 형태로 파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었다.

맑스의 「직접적 생산과정의 제결과」에서 노동력 매매에 관한 논의에 입각하면,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두 특징인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와 상품관계의 연관을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상품형태(혹은 가치형태)’로 파악함으로써 사회관계와 사회적 형태의 연관을 역사특수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관계와 사회적 형태의 분리와 연관에 대한 역사적 이해는 헤겔의 관념변증법과 구별되는 맑스 변증법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헤겔 변증법에서 ‘내용과 형태’, ‘실체와 형태’, ‘본질과 현상’의 추상적 구별이 가능했던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상품형태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헤겔은 그것을 추상적, 관념적으로 일반화한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의 상품화에 따라 상품형태 또는 상품관계가 일반화되고, 그 결과 물신주의 현상이 일반화(보편화)된다. 예컨대, 상품, 가치, 화폐, 자본(이자, 이윤), 국가( 및 제도), 세계시장 등의 경제·사회적 범주가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의 ‘사회적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③ 경제법칙은 자연법칙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사회적 범주들, 특히 상품, 가치, 화폐, 자본, 국가, 세계시장 등 경제․사회적 범주들을 인간실천의 산물로, 즉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취하고 있는 사회적 형태로 파악해야 한다. 예컨대, 가치는 “인간활동(노동)의 특수한 사회적 존재양식”이다. 또, ‘자기증식하는 가치’로 현상하는 자본은 사물(생산수단)이 아니라 사회관계이다. 자본/노동의 사회적 관계이다. 요컨대,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에서 ‘비판’은 바로 물신주의 비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물신주의 비판에 입각해 정치경제학의 물신화된 경제적 범주들의 내적 연관을 해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사회관계가 자립화되고 사물화되어 제도나 구조 등의 경직된 범주로 나타나는 것이 물신주의 현상이다. 이것은 상품생산과 유통에서 일차적으로 비롯되는 것이지만,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의해서 더욱 강화된다.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상품형태(가치형태)로 인해 사물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로 치환되는 이러한 물신주의 현상 때문에 사회관계는 자립화되고 사물화된다. 그래서 모든 사회적 현실(또는 현상)은 직․간접적으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가치형태’라는 ‘사회적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내용적으로는 자본주의적 계급관계가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존재에 상품형태(가치형태)를 부과함으로써 계급지배를 유지한다.

경제의 ‘경향법칙’은 상품형태(가치형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외적 강제력을 가진 자연법칙처럼 현상하나(가치형태의 운동, 사물의 운동), 자연법칙이 아니다. 계급관계와 계급투쟁의 가치형태적 표현이다. 사회적 범주들에 대한 형태분석적 관점은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에서 ‘경제법칙들’에 대한 기존의 물신화된 파악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준다.

맑스는 가치법칙과 경쟁법칙을 하나의 ‘자연법칙’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서술한다. “마치 우리의 머리 위로 집이 무너져 내릴 때의 중력의 법칙과 같이 규제적인 자연법칙으로서 자기 자신을 강제적으로 관철”(Marx 1976b, p. 96), 또는 “(세계시장․그것의 상황․시장가격의 운동․신용기간․산업과 상업의 경기순환․번영과 공황의 교체에 의하여) 생산담당자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자연법칙으로서 나타나서 맹목적인 필연성으로서 그들을 지배”(Marx 1981a, p. 1024) 등등.

또한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으로서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 ‘상대적 과잉인구의 법칙’, ‘노동자계급의 궁핍화 법칙’ 등을 제시한다. 이 경우 법칙은 하나의 경향으로서 관철되는 ‘경향법칙’으로 의미 규정된다. 그런데, 좌파 이론 내부에서 맑스의 이러한 법칙 규정은, 맑스가 경향법칙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 또는 사회관계와 무관하게 ‘자연법칙’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따라서 법칙이 사회관계를 지배하는 것으로 신비화되어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맑스의 물신주의 비판과 사회관계의 존재방식으로서의 사회적 형태라는 관점, 특히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상품형태’라는 관점에서 맑스의 법칙을 해석하면, 법칙이 사회관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관계의 모순적 운동이 법칙으로 표현됨을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사회관계의 모순적 운동이 ‘자연법칙’이든 ‘경향법칙’이든, ‘법칙’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것은 사회관계가 취하고 있는 상품형태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법칙은 사회관계, 즉 사람들의 주체적 실천의 결과이다. 법칙은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와 계급투쟁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관계들이 그러한 법칙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파악하는 일반적 이해―법칙에 대한 신비화된 이해―는 물신주의적 파악, 즉 현실에 대한 전도된 인식이다. 이러한 전도된 인식은 사회관계의 상품형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물신주의 비판적 관점을 갖는다고 해서 ‘자본주의적 법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는 반드시 상품형태(또는 가치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의 모순적 운동은 반드시 ‘법칙’적으로 표현된다.

“노동시간에 의한 가치량의 결정은 상품의 상대적 가치의 현상적인 운동의 배후에 숨어 있는 하나의 비밀이다. 이 비밀의 발견은, 노동생산물의 가치의 크기가 순전히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듯한 외관을 제거하지는 하나, 결코 가치의 크기가 결정되는 물적 형태를 제거하지는 못한다”(Marx 1976b, pp. 96-7).

“마치 과학에 의해 공기의 구성요소들이 발견된 뒤에도 공기 그 자체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과 마찬가지의 절대적 타당성”(Marx 1976b, p. 96).

따라서 이러한 ‘법칙들’은 개인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외적 강제력, ‘맹목적 필연성’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그들 자신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이 ‘법칙들’에 적응해 나가는 것뿐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계급으로서의) 그들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현실에 직면하는데, 그 현실은 그에게 낯선 자연적 현상처럼 나타난다. 그들은 전적으로 그것의 ‘법칙들’의 처분에 맡겨져 있다. 그들의 활동은 그들 자신의 (이기적인) 이해관계를 위하여 어떤 개별 법칙들의 냉혹한 실행을 이용하는 것에 한정된다. 그러나 심지어 그러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조차 그들은 실상 사건들의 객체이지 사건들의 주체는 아니다”(Lukacs, p. 135). 이러한 맥락에서는 자유는 단순히 법칙들에 대한 지식, 그 법칙들에의 종속, 필연성의 승인에 불과하다. “사회관계가 사물들 간의 관계라는 형태를 취하는 한에서만 사회의 ‘운동법칙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물신화되고 자기결정하는 사회관계들은 법칙구속적이지 않을 것이다. … 그러므로 엥겔스가 그랬듯이, 자유를 필연성에 대한 통찰력으로, 즉 사회의 운동법칙들에 대한 지식으로 환원하는 것은 인간들을 객체로 다루는 것이다”(Holloway 2002c, p. 213). 그러므로 엥겔스와 같이 ‘자유를 필연성에 대한 통찰력’으로 인식하는 것은 물신주의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2) 노동가치론과 역사유물론

① 맑스의 노동가치론(가치형태론)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역사유물론적 이해이다.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들이 하나의 총체를 구성하는 과정은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에 의한 ‘실체적 추상’(substantive abstraction)이 모든 존재와 관계들을 가치증식의 맥락 속에 포섭하거나 전형시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는 모든 존재를 가치증식의 맥락에서 추상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들의 ‘사회적 구성’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출발점인 ‘시초축적’을 분석해야 한다. 노동자의 노동조건들로부터의 분리, 즉 노동력의 상품화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역사적 전제조건임과 동시에 항상적인 구성적 전제조건이다. 이 전제조건은 수백 년에 걸친 계급투쟁에 의해 성취되었고,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재생산하기 위해 계급투쟁을 통해 끊임없이 성취되고 있다.

이로부터 물신화된 범주인 자본은 ‘노동과 노동조건 사이의 사회적 관계,’ 즉 노동으로부터 분리된 노동조건들이 비생산자의 수중에 집중되어 노동과 대립적으로 관계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구성’의 관점에서 해명된다(박승호 2004, p. 168).

자본주의 사회에서 ‘작동중의 추상’(abstraction in action)으로서 가치의 자기증식운동, 즉 자본운동은 자본주의 사회를 하나의 총체로 통일시키고 끊임없이 변혁해 가는 원동력으로 현상한다. 이에 따라 자본은 가치증식이라는 사회조직 원리의 ‘자동적 주체’로 현상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도된 현실이다.

이 전도된 현실을 뒤집어 보면, 자본이란 자본/임노동 관계라는 특정한 사회적 생산관계이고, 이 관계는 시초축적이란 역사적 계급투쟁을 통해 성립되었으며, 노동력의 상품형태를 통한 착취라는 계급지배의 역사적 형태이다. 즉 전(前)자본주의 시대의 인격적 예속관계와 구별되는 지배․예속관계의 자본주의적 형태이다. 자본축적이란 자본/임노동 관계의 확대재생산으로서, 가치형태를 통해 전 사회를 자본주의적 관계로 포섭하고 종속시키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배․예속관계의 확대재생산은 자본주의적 관계가 취하는 상품형태(가치형태)의 물신주의로 인해, 객체적 조건과 제약의 지배―예컨대, 세계시장, 가격변동, 경기순환 및 공황 등 자연법칙과 같은 ‘맹목적인 필연성’에 의한 지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기만적 외관’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상품형태(가치형태)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본축적 과정은 그 가치형태적 외관에도 불구하고, 자본/임노동 관계의 적대적 모순에 의해 추동된다. 이것이 맑스가 가치형태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이다(박승호 2004, p. 169).

② 역사유물론에 입각한 자본주의 분석방법

자본주의사회를 구성하는 실체인 계급투쟁 및 계급 역관계 분석에 입각해 그 사회적 형태인 자본축적형태 및 국가형태를 ‘모순적 총체’의 두 계기로서 통일적으로 분석하는 것.

③ 맑스로부터 일탈한 맑스주의

㉠ 경제주의 : 정통좌파, 경제결정론(경제환원론), 기계적 붕괴론(자동붕괴론).

㉡ 구조주의 : 반(反)인간주의, 반(反)역사주의(변증법 부인, 인간의 중심성 부인), ‘주체 없는 구조’, ‘주체 없는 과정’→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구조의 역사’.

㉢ 반(反)구조주의

ⓐ정치주의 : 계급투쟁 환원론(가치형태 무시, 노동가치론 불필요), 주의주의.

ⓑ문화주의 : 계급의 중심성 부인(다원론), 계급이 아니라 다중(多衆), 포스트-모더니즘.

ⓒ주체주의 : 정체성주의, 주관주의

(3) 잉여가치론

① 자본주의적 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본가가 자기 자본으로 생산수단(노동대상과 노동수단, 원자재와 기계)을 구입하고, 노동자를 임금을 주고 고용해서 어떤 상품을 생산한다. 그리고 그렇게 생산된 상품을 시장에 팔아서 돈을 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이 투자자본보다 많아야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 자본1(M1)―상품(C)―자본2(M2){자본1 + 잉여자본(m)}

* 자본1(M1)―상품1(C1){생산수단(MP) + 노동력(LP)}…생산(P)…상품2(C2)―자본2(M2)

② 이윤(잉여가치)의 원천은 무엇인가?

자본이 생산수단을 사들이고 노동자를 고용해서 생산한다. 그렇게 생산된 상품을 시장에 내다 팔면 생산비용을 제하고도 이윤이 남는다. 어떻게 해서 이 이윤이 생길 수 있는가?

㉠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그 차액이 이윤이다.

이는 장사꾼 셈이다. 사기치는 것이다. 개별 거래에서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게임은 제로썸 게임이다.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만약 A라는 자본가가 B라는 자본가한테 ㉮라는 물건을 비싸게 팔았다고 하자. 그래서 A 자본가는 이익을 남겼다. 그런데 A 자본가가 ㉮라는 물건을 생산하는 데 ㉯라는 부품이 필요하다고 하자. 그리고 그 ㉯라는 부품은 B 자본가가 생산하고 있다. 이번에는 B 자본가가 A 자본가에게 ㉯라는 상품을 비싸게 팔았다. 그래서 이익을 남겼다. A 자본가도 이익을 남겼고 B 자본가도 이익을 남긴 것이다. 이것은 모순이다. 서로가 이익을 남긴 것은 상대편이 손해를 본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가 이익을 본 것과 손해를 본 것이 똑같다. 제로썸 게임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는 것이 없다. 즉 이윤이 생길 수 없다.

이처럼 개별 거래에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은 이윤의 원천이 될 수 없다. 직접적으로 서로 맞물리지 않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사기를 치는 방식으로는 이윤이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거래에서는 등가교환을 한다고 전제해 보자(사기 치지 않는다고 상정해 보자).

그러면 유통과정에서는 이윤이 생기지 않는다. 이윤이 생기려면 생산과정에서 생겨야 한다. 생산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자.

상품의 가치(가격)는 그 상품을 생산(재생산)하는 데 들어간 노동시간(사회적으로 평균적인)이다. 상품을 생산하는 데 두 가지가 들어갔다. 생산수단과 노동력이다. 생산수단(기계, 원자재 등)은 상품 그 자체이므로 유통에서 등가교환을 전제하면 변할 게 없다. 그렇다면 무언가 남는 게 있으려면 노동력이라는 상품에서 남아야 한다(가변자본과 불변자본).

노동력의 가치는 무엇인가? 노동력을 생산(재생산)하는 데 들어간 노동시간일 것이다. 노동력을 재생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일한 만큼 내일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노동자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결국 노동자가 먹고 살 생계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먹고 살만한 상품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력의 가치라는 것은 그러한 생필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노동시간일 것이다.

결국 생산과정에서 이윤이 남으려면 노동자가 노동력 가치인 임금(생필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시간)보다도 더 많은 노동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치의 원천은 인간(노동자)의 노동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노동자의 하루 노동하는 시간이 노동력 가치보다도 많아야만 무언가 남는 것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노동자가 생산과정에서 자신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임금)보다도 더 많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이윤이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이 12시간이라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은 6시간이고 나머지 남는 6시간이 존재해야만 이윤이 생길 수 있다.

임금이 노동자의 ‘노동의 대가’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임금은 노동자가 하루 일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인 ‘노동력의 가치’이다.

<주의> 노동과 노동력의 구별 : 노동력은 노동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말하고, 노동은 일하는 행위로서 노동력의 사용을 말한다.

노동자의 하루 노동일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인 ‘필요노동시간’과 그 나머지인 ‘잉여노동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잉여노동시간이 이윤의 원천이다. 이 잉여노동이 생산한 잉여가치가 이윤․이자․지대 등 자본가계급의 소득의 원천이다.

이렇게 되면 등가교환의 원칙이 유지되면서도 이윤의 원천이 해명된다. 노동자에게 노동력의 가치만큼 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자본가가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결코 사기치지 않았다. 제 가격을 다 주고 노동력을 구입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남는 것(잉여가치)의 원천이 해명된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생산의 비밀이고 핵심이다. 이것을 착취(exploitation)라고 한다.

<비교> 봉건제와 자본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 지배계급이 직접적 생산자의 잉여노동을 강탈한다는 점에서는 계급사회로서 동일하다. 다만 그 강탈의 역사적 형태가 다르다. 봉건제에서는 잉여노동을 ‘경제외적 강제’(직접적 폭력, 인격적 예속)에 의해 ‘수탈’(expropriation)한다면, 자본주의에서는 ‘경제적 강제’(생산수단으로부터의 분리에 따른 물질적 의존관계)에 의해 착취하는 것이다.

③ 노동력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노동력을 생산(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

㉠ 노동자 본인의 의식주

㉡ 노동력이 계속 공급되려면 노동자의 세대 재생산이 필요하다.

― 노동자 가족의 부양(부인, 자식의 의식주)

㉢ 노동을 하는 데 숙련이 필요하다면 그 숙련을 닦는 데 필요한 비용

― 노동자의 교육․훈련비

㉣ 노동자는 기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다. 노동자는 인간이다.

― 노동자의 문화생활에 들어가는 비용

― 시대적으로 결정된다(사회․역사적으로 규정된다). 예컨대 모두가 TV를 보는 것이 인간으로서 보통생활이 되면 TV 구입비가 노동력 가치에 포함되게 된다. 또한 자가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예컨대 영화감상, 연극관람, 휴가, 취미생활(음악감상, 등산, 낚시, 독서 등)

― 따라서 노동력의 가치는 계급투쟁(노동과 자본의 역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4) 자본주의 국가형태와 제국주의

①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의 정치적 형태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형태적 분리 : 시민사회로부터 정치적 국가의 분리는 상품형태로부터 비롯된 것.

‘경제적 강제’는 자립적이지 않다.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적 강제’를 전제하고 있다.

경제는 자립적이지 않다. 정치를 전제하고 있다. ‘토대의 자립성’ 또는 ‘경제의 자립성’은 허구적 관념이다. 정치가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의 ‘정치적 형태’이듯이, 경제는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의 ‘경제적 형태’이다. 즉 경제와 정치는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의 ‘사회적 형태’이다.

② 경제와 정치의 내적 연관 : 형태적 분리와 내용적 통일

도구주의 국가론(기능주의 국가론)과 구조주의 국가론의 극복

③ 자본주의 국가의 모순

자본주의적 국가의 형태와 내용간의 모순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환상적 공동체’로서의 국가형태와 자본가계급의 계급지배 도구로서의 국가의 성격간의 모순이다. 즉 계급관계 및 계급투쟁으로부터의 자립성과 중립성이라는 국가의 형태규정과, 자본가계급의 계급지배를 위해 계급관계 및 계급투쟁에 개입해야 하는 국가의 내용규정 간의 모순이다. 모순의 핵심은 자본가계급의 국가를 통한 계급지배가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계급지배 자체가 국가기구 안에서 ‘정치적 형태’의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관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급투쟁에 의한 계급간 역관계의 변화가 자본주의 국가의 역사적 형태의 끊임없는 전형(轉形), 즉 국가기능의 역사적 변화․발전을 가져오는 과정은 바로 자본주의 국가의 형태와 내용의 모순적 운동을 통해서이다(박승호 2004, p. 320-1).

④ 국민국가와 국제적 국가체계

제국주의/식민지 관계를 자본/노동관계의 지구적 확장, 즉 자본주의적 관계의 지구적 총체화 과정에서 구성된 국가간 지배․예속관계로 파악한다.

제국주의 모국에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상품경제, 즉 상품교환의 발전과정에서 자동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을 통한 시초축적에 의해 생산자에게 노동력 상품이라는 가치형태를 부과함으로써, 즉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를 창출함으로써 정립되었듯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지구적 팽창도 단순한 상품 또는 자본의 운동의 결과가 아니었다. 식민지․반(半)식민지에서 가치형태상으로 상품교환을 토대로 한 자본의 운동으로 나타난 것은 사회관계적 측면에서 보면, 제국주의의 정치․군사적 강제(이른바 ‘경제외적 강제’)에 의한 자본/노동관계의 강제적 창출 과정이었다. 초과이윤 획득을 목표로 한 자본수출은 이러한 사회관계적 측면의 가치형태적 표현에 불과하다. 그리고 ‘국제적 국가간 관계’로서의 국민국가형태도 바로 자본주의적 관계의 지구적 총체화 과정에서 구성된다. 따라서 제국주의/식민지 관계는 국제적 국가간 관계의 구성적 과정의 핵심이었다.

국가간 지배․예속관계로서의 제국주의 개념을 근거로 착취관계와 대비되는 식민지․신식민지에서의 초과착취관계, 가치법칙의 국제적 수정으로서의 부등가교환을 넘어서는 국가간 착취로서의 부등가교환은 가치법칙의 ‘수정’이 아니라 ‘변형’이다.

국가간 지배․예속관계로서의 제국주의/(신)식민지 관계는 제국주의 국가들 내부의 계급관계와 식민지․신식민지 국가들 내부의 계급관계를 차별적으로 규정한다. 각각은 착취관계와 초과착취관계로 질적으로 차별화되고, 이는 지구적 계급관계가 균일적으로가 아니라 불균등하게 총체화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처럼 자본의 운동을 매개해서 불균등하게 구성된 지구적 계급관계는 식민지․신식민지의 생산관계 및 국제교역관계에서 가치법칙의 변형으로 표현된다.

제국주의/식민지․신식민지간의 교역관계에서 부등가교환이 가치법칙의 위배로서 가치법칙의 변형인 것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신식민지에서의 초과착취관계를 가치법칙의 변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본/임노동 관계에서 노동력가치대로의 교환이 정상적 착취관계이고, 이는 동등한 인간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노동력가치가 사회․역사적 요인에 따라 유동적이라 하더라도 개념적으로 그러하다. 그런데 초과착취관계에서 노동력가치 이하로 교환된다는 것은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차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자본/임노동관계에서의 가치법칙 위배이고, 따라서 가치법칙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식민지․신식민지의 생산관계 및 국제교역관계에서 가치법칙의 변형, 즉 식민지 초과이윤과 부등가교환은 식민지에서 생산된 잉여가치의 제국주의로의 이전을 가져온다. 지구적 계급관계의 이러한 차별적인 구성은 재생산 과정에서 그 차별성을 더욱 확대시킨다. 식민지 초과이윤과 불평등교환에 의한 제국주의로의 부의 이전은 제국주의 국가들 내부의 계급투쟁을 통해 계급관계의 안정화, 즉 노동자계급의 체제내화의 물적 토대로 작용한다. 반면에, 식민지․신식민지 국가들에서는 초과착취, 불평등교환에 의한 부의 유출로 인해 계급관계의 불안정화, 즉 계급투쟁의 혁명화를 항구적으로 내포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관계적 측면에서 보면, 제국주의는 계급모순의 전가, 즉 계급투쟁 또는 혁명의 식민지․신식민지로의 수출이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적 국가간 체계는 동질적인 국민국가들을 계기로 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차별화된 제국주의/(신)식민지 국가들로 이분할되어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세계체계론의 분석은 계량분석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제국주의/신식민지 관계에 의한 국가들간의 질적 차별성이 존재함을 입증해 주고 있다.

자본주의적 관계의 지구적 구성 또는 확장 과정에 대한 이러한 이론화는 국민국가들 간의 관계를 제국주의/(신)식민지 국가들 간의 지배․예속관계와 이러한 지배․예속관계를 매개로 한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관계라는 구별되는 두 차원으로 구성한다.

(5) 세계시장·국제적 국가체계·국민국가·국민경제의 연관

①‘자본주의적 생산의 총체’로서의 세계시장

② 계급관계와 계급투쟁의 총괄단위로서의 국민국가

맑스의 ‘부르주아사회를 총괄하는 형태’로서의 국가형태에 대한 추상적 규정은 기본적으로 국민국가형태에 그대로 적용된다.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의 ‘정치적 형태’는 세계국가형태가 아니라 국민국가형태로 총괄된다. ‘부르주아사회의 총괄’이 국민국가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의 ‘정치적 형태’가 비록 물신화되어 추상적 개인들의 ‘환상적 공동체’로 나타나지만, 사물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계급투쟁은 기본적으로 국민국가형태 안에서 법률, 제도, 정책, 선거 등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국가혁명으로 표출된다.

③‘경제적 형태’와‘정치적 형태’의 기본단위의 불일치에서‘국민경제’개념이 현상함.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의 ‘경제적 형태’가 총체를 구성하는 세계시장과, 그 ‘정치적 형태’가 총괄되는 국민국가형태는 그 포괄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서 ‘국민경제’와 ‘국제적 국가체계’ 문제가 제기된다. 자본주의 세계는 하나의 유기적 총체를 구성하고 있고, 그것의 토대가 ‘경제적 형태’의 총체로서의 세계시장이다. 그러나 세계시장이라는 토대에 입각한 상부구조는 세계국가가 아니라 ‘국제적 국가체계’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의 ‘정치적 형태’는 세계국가형태가 아니라 국민국가형태로 총괄되기 때문이다. 세계시장의 구성과정은 동시에 제국주의/식민지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국가체계’의 구성과정이다.

그런데 세계시장의 구성이라는 이러한 가치의 총체화 운동과정에서 국민국가형태에 조응하는 것으로 ‘국민적’ 토대인 ‘국민경제’ 개념이 등장한다. 이 ‘국민경제’ 개념은 물신적 개념, 즉 기만적 의식형태이다. ‘환상적 공동체’로서의 국민국가형태가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형태’로서의 ‘국민경제’라는 기만적 의식형태를 낳는다. 따라서 ‘국민경제’가 가치운동의 총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국민국가들이 독자적인 것으로 파악되어 국민국가들간 관계가 외적 관계로 이론화되듯이, ‘국민경제들’도 독자적인 것으로 파악되어 ‘국민경제들’간의 관계 역시 외적 관계로 이론화된다. 그렇게 되면 세계시장은 독자적인 ‘국민경제들’의 외적 결합 이상으로 이론화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민경제들’이 분리되어 존재하고 외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지 않고 내적으로 통일되어 세계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요컨대, 국민경제와 국민국가의 관계는 단선적․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세계시장 및 국제적 국가체계에 의해 매개되는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관계이다. 국민경제는 세계시장의 분리될 수 없는 한 계기로서 구성되고, 동시에 세계시장을 토대로 구성된 국제적 국가체계에 의해 규정되는 국민국가의 반작용을 받는다. 국민경제는 세계시장이라는 ‘경제적 형태’와 국민국가라는 ‘정치적 형태’에 의해 동시에 매개되어 구성된다.

④ 세계화 논쟁 비판

㉠ 세계시장에 대한 물신적 개념 : ‘세계경제로 인격화된 모호한 것’으로 신비화.

세계화에 대한 물신적 이해는 자본에 대한 물신적 이해(자기증식하는 가치)를 전제한다. 그래서 세계화를 자본의 자기운동의 결과로 파악한다. 그 결과 ‘세계화 때문에 국민국가와 노동운동이 무력화된다’는 인식이 발생한다.

㉡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관계를 외적 관계로 개념화하는 점.

세계화 논쟁에서 핵심쟁점으로 등장한 국민국가 소멸․무력화론 또는 국민국가 역할재편론은 경제와 정치를 외적으로 연관시킨다.

㉢ 좌파이론에서의 세계화 논쟁의 한계는 세계화론자나 세계화 비판자 가릴 것 없이 모두 세계시장에 대한 물신적 이해에 빠져 있고,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즉 경제와 국가의 형태상의 분리를 실체적 분리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 결과, 세계화 논쟁은 그 이론적 정교화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국가와 시장에 관한, ‘상호의존성,’ ‘상호작용,’ ‘영향’ 및 ‘자율성’에 관한 동어반복적 평가만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국민국가와 노동(또는 계급투쟁)은 세계화 과정에 외부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세계화에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문헌>

리오 휴버먼, 장상환 역,『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책벌레.

박승호,「맑스의 '물신주의 비판'의 방법론적 의의」,『사회경제평론』24호, 2005

Marx, Karl(1969b), Resulate des Unmttelbaren Produktionsprozesses. Archiv Sozialistischer Literatur 17, Verlag Neue Kritik(Frankfurt/M). 한글판: 김호균 역, “직접적 생산과정의 제결과”,『경제학 노트』(이론과실천, 1988).

――――― (1976a),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Okonomie(MEGA 42). 한글판: 김호균 역,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Ⅰ․Ⅱ․Ⅲ(백의, 2000).

――――― (1976b), Capital Ⅰ. Penguin Books(김수행 옮김(2001), □자본론□ 1권 (상)․(하), 비봉출판사).

――――― (1981a), Capital Ⅲ. Penguin Books(김수행 옮김(1990), □자본론□ 3권 (상)․(하), 비봉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