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민주화를 이야기할 때 <518>을 빼놓을 수 없다. 80년 5월 항쟁은 신군부의 만행에 저항한 학생들과 일부 시민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려 했던 마지막 시민군 윤상원, 박관현 동지의 모범적 실천이 없었으면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했으리라. 또한 이는 광주라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관통하는 커다란 민중의 봉기이자 대동세상의 모범이기도 하다. 들불 야학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이들을 통해 학습하고 교육하고 조직된 노동자들은 당시 항쟁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목숨을 바쳤다. 바로 이것이 피를 먹고 자라는 자유의 나무로 자라게 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바탕이다. <518>은 바로 우리 노동자의 문제고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로 세상을 어떻게 변혁 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준 역사적인 교훈이다.

28호

▣ 발행일 : 2009년 5월 18일 (월 ) ▣ 발행인 : 전국현장노동자회 교육선전팀 ▣ 홈페이지 :http://nodong.nodong.net ▣ 이메일 : Nodongnews@gmail.com

실리주의 극복  !

연대의식 복원  !

계급적 산별노조 재정립  !

‘5.18’ 기념만하고 있을건가

[칼럼] 80년 5월항쟁 29주년을 맞아 한 광주활동가의 주장

자유는 피를 먹고자라는 나무

그러나 지금 우리 모습은 무엇인가? 광주와 다름없는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넘어가고 있다. 화물연대 박종태 동지가 하나 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 세상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겠는가? <518>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당시 <518>때 노동자들이 이루고자 했던 해방세상은 숙원과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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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 광주의 모습은 어떨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시도 중 실업률 3위라고 한다. ‘기업하기 좋은 광주’ 운운하면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현주소다. 80년 5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선배열사들의 영혼이 깃든 전남도청의 원형보존문제로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2007년 3월 광주시청에서 비정규직 청소용역 노동자 24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고 해고당하기도 했다. 대부분 5~60대 고령자이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세계여성의 날 해고시키는 무식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4백일 넘게 투쟁해 올 3월 말까지 복직한다는 합의도 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13만 4천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광주시는 노동자 서민 생계대책과 무관한 공원개보수 및 조경 사업, 조명탑, 청서개보수와 홍보사업에 수백억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청 앞 공원개보수 작업에 약 110억에 예산을 투자해 멀쩡한 공원을 파헤치고 갈아엎고 있다. 110억 원이면 55명의 노동자를 10년 동안 고용 할 수 있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데 말이다.

기업하기 좋게 하자고 노동자 유린

광주시는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위한 1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도 벌인다. 그뿐 아니다. 광주시는 문화와 인권의 도시라는 광주에서 일어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성빈여사 집단해고, 광주시청비정규직 집단해고 등에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 대책은 중앙정부 교부금 감소로 복지예산의 소폭운영이 불가피하다는 말만 할 뿐이다.

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은 운송료 30원 인상을 요구했다 78명 전원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았다. 사측이 휴대폰 문자로 전원해고를 통보했다. 이번 해고가 미리 기획된 해고였다. ‘화물운송료 인상’과 ‘2008년 단체합의서 이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던 화물연대 광주지부 금호타이어지회 조합원들은 사측이 투입한 대체차량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에 강제 연행되었다. 화물연대 금호지회는 노조가 운송료 인하불가 방침을 철회하고 사측이 제시한 7% 인상요구안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도 사측에서 운송거부와 대체차량 투입 저지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기로 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30일 박종태 열사가 대한통운과 금호자본에 항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투쟁 진다면 노동운동 답 없을 것 ”

[인터뷰] 정리해고 등 탄압에 맞서 장기투쟁 중인 진방스틸 이기형 지회장

우리 목까지 조르고 있는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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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대우일렉트로닉스가 40여 차례 이상 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사항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사측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동결과 휴무 시 연월차 사용 의무화’를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해고 600일째를 맞고 있는 로케트 전기 해고자 2명이 철탑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도 벌써 두달이 넘어가고 있다. 악랄한 로케트 자본은 노동자에게 족쇄와 같은 고소고발과 손배가압류를 16명의 노동자에게 제기해 놓았다. 임신 중인 여성해고자까지 고소하는 패륜적 행태도 저지른다. 집회 장소에 가지도 않았는데 질서유지인 명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당한 것이다. 이런 지역의 악덕 기업에 대해 시와 지방 노동청의 관리 감독은 전무하다. 광양지역지회 해고자 4명도 500여일을 훌쩍 넘겨가며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노총 탈퇴를 거부하고 노사 산업평화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금호타이어지회도 성과급 지급 문제

와 차별시정을 요구하다 해고당한 비정규직 2명의 문제로 투쟁중이다. 광주시 서구청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인 수진환경은 2007년 임단협 협상을 아직까지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서구청과 수진환경의 계약이 올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업무의 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민간위탁이 낳은 폐해들이 하나둘씩 고스란히 우리들의 목을 조르고 노동자들의 목전으로 진격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자유는 피를 먹고 자라나는 나무다. 그러나 지금 광주는 자유의 숭고한 피가 자본의 마력 앞에 검붉은 자본의 흡혈로 둔갑해 민중의 삶을 나락의 길로 내몰고 있다. 해방을 향한 우리 노동자들에게 <518>은 ‘기념’을 넘어 투쟁을 가르치고 있다. 어디 이런 곳이 광주뿐이겠는가.

하태성(공공서비스노조 광주전남부본부장)

그간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달라.

우리는 (주)쌍용의 계열사였던 2002년 9월 HSBC은행으로 매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이후 6개월간 투쟁을 거처 2003년 6월에 단협을 체결했다. 이후 모건스탠리에서 인수했다가 2007년 8월 한국주철관으로 매각됐다. 기존 사측의 적자타령과 이윤을 빼가기만 하는 투기자본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안정적인 회사운영에 대한 희망으로 매각에 동의해줬다. 고용승계, 인위적 구조조정 금지, 노사 간 모든 합의 사항에 대한 인정을 전제조건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회사는 2008년 6월 20일 비조합원 3명을 포함한 40명을 정리해고했다. 이후 10월 14일 전원 복직되었으나, 다시 11월 28일에 26명에 대한 2차 정리해고가 발표됐다. 현재 중노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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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철관이 회사를 인수한 뒤 벌였던 탄압 사례를 말해 달라.

2007년 매각당시 임금교섭 기간이었는데 투쟁결과 일시금 320만원을 받기로 최종 합의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돈은 모건스탠리가 회사를 매각하고 나가면서 사원들에게 격려금으로 전달하라고 했던 돈이었다. 모건스탠리로부터 전달받은 총액이 11억인데, 직원들에게는 4억만 주고 나머진 떼먹었다. 일방적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중단, 복지 혜택 축소는 기본이었다. 단협 무시하고 CCTV를 달기 시작해 총 11대나 달렸다. 한국주철관은 회사를 사들인 뒤 예전의 노조간부 들을 경영진에 앉히기 시작했다. 생산본부장, 인사총무팀장 등을 포함해 6명이 노조간부 출신이다. 이들을 포함해 당시 19명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했다. 회사는 2008년 1월 일방적인 배치전환도 실시했다. 조합원 6명을 빼서 하청업체로 보내버리고, 라인 당 한명씩 빼내 부족한 자리를 매운 것이다. 이 배치전환을 거부한 조합원 수가 37명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에 조합원간 갈등을 유발했던 것이다. 결국 단식투쟁 돌입 3일 만에 배치전환을 철회시켰다. 그 때부터 조합원들은 자신감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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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리해고 분쇄 투쟁 중인데 해고 당사자와 아닌 조합원들 사이를 분리시키려 하는 것이 회사 수법은 조합원 사이에서 통하고 있는가?

배치전환 거부 투쟁 때부터 천막농성장은 조합원들 간에 토론을 이어갔던 장소였다. 이때부터 조합원들간 단결풍토가 시작됐다. 첫 번째 정리해고 때인 2008년 5월 16일 집으로 노란봉투가 배달되었다. 해고자 명단이다. 그런데 이 노란 봉투를 받아들고 출근하는 조합원들의 반응이 걸작이었다. 해고된 조합원은 웃는데, 해고 안 된 조합원은 왜 나만 빠졌냐고 신경질 내는 것이다. 조합원의 동요를 염려해서 바로 교육을 배치했는데, 나의 기우였다. 투쟁과 관련한 사항은 되도록 현장 조합원과 의논해서 결정한다. 투쟁 목표는 당연히 복직이지만 그때그때의 투쟁 기조는 현장 조합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구체 전술은 항상 유동적이다. 2008년 6월에 검찰과 노동부가 회사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다. 이때 사측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발견되었는데, “노조가 상당히 유동적이라서 대책세우기가 갑갑하다”는 내용이 있었을 정도다. 사측은 치밀했지만 우리는 사실 유연했던 셈이다. 따라서 회사의 갈라치기 수법은 조합원 사이에서 통하지 않는다.

그래도 투쟁에는 끝이 보여야 할텐데 그동안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는가?

초기에 힘들었던 것은 금속노조든 상급단체든 구체적인 사례와 대응지침이 없었다는 점이다. 사측과의 충돌 과정에 그때그때 우리끼리 대응하며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실례를 무릅쓰고 구미 코오롱 정투위 위원장에게 구조조정 투쟁에서 어떻게 하니 지더라는 얘기를 해달라니 흔쾌히 응해주셨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투쟁에서 이긴 사업장으로 한국합섬을 추천해 주기도 했다. 그렇게 배운 것이, 절대로 개별화되지 말라는 것이었다. 또한 양보할 것 다 양보하고도 구조조정 당했고, 그 과정 속에서 현장은 다 깨지면서 개별화되고 투쟁에 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도 배웠다. 구조조정은 막더라도 상처뿐인 승리이며 돈 없는 사업장은 구조조정도 못한다고 배우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이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한다며 지금이라도 자신 없는 사람은 노조를 탈퇴하고 떠나라고 정신교육도 해줬다. 이 과정을 통해 조합원들이 달라졌고 어떻게 하면 개별화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자발적으로 토론하기 시작했다. 3교대 근무 중에서 당직서는 조합원들은 다음 교대조 사람들과 만나 토론하고 교육하기도 했다.

조합원 생계가 걱정이다. 이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일단 구조조정 투쟁은 파업이 불가피하다. 정리해고 당하면 일정기간 실업수당이라도 받겠지만, 파업하는 조합원들의 생계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부터 토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실업급여 받은 거 다 모아 전 조합원(78명)이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쓰자고 했다. 가족 간담회도 열었다. 각 조합원들의 부인들은 투쟁하지 않고 그만두었을 때 찾아올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회사 사택 위층에 사는 조합원이 아래층 조합원을 방문하면 아래층 ‘형수’는 “삼촌, 내 배신하지 마라. 삼촌이 배신 안하면 내도 배신할 일 없다”며 가족들끼리 공유를 했더라. 몇 푼 안 되는 임금 서로 나눠 쓰기로 한 결정도 가족들이 모두 동의해줬다. 정리해고가 발표되고 생산량이 20%대로 급감했는데 사측은 태업했다며 월급을 까고 줬다. 3,260원 받은 조합원부터 299만원 받은 조합원까지 있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라 물으니 “결의한데로 하면 되지 뭘 걱정 하냐?”고들 했다. 최저생계비를 120만원으로 잡아 그 이상 받은 임금의 일부와 해고된 조합원들의 실업수당 일부를 모아 전부 120만원에 맞춰 나눠가졌다. 회사에서 월급을 더 까면 그만큼 조정해 나눠가졌다. 올 초 명절에는 현장에 남은 52명의 동지들이 40만원씩을 자발적으로 거두어 해고자 26명에게 80만원과 상품권 한 장씩 지급할 수 있었다. 요즘은 현장 조합원들이 임금 총액의 6%를 결의해 해고자 임금을 보조해주고 있다. 현장투쟁 주체는 현장에 남은 조합원이지만 해고 조합원은 외부에서 선전하고 지원하는 부대다. 사측으로서는 작년만해도 철강산업 최대 호황기였는데, 생산량 떨어지고 노조는 끄떡없이 월급 나눠 쓰며 버티니 답이 없을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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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노동운동동향 28호 ∥ 2009년 5월 18일

금속노조나 민주노총 등 산별노조나 상급노동단체에 바라는 바가 있으면 말해 달라.

우리만큼 연대 받은 사업장 없다. 너무 고맙다. 특히 포항, 구미, 부산양산, 경북 동지들로부터 정말 많은 연대를 받았다. 포항 동지들에게 이런 얘기한다. “이 투쟁 2007년도에 했으면 졌다.

우리가 단결하고 투쟁하고 연대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이는 동지들입니다.” 감히 말하지만 이런 투쟁에도 만약 진다면 노동운동은 답이 없을 것이다. 이런 투쟁을 이기게 하는데 산별노조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금속노조가 지역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이 힘내 단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원활히 했으면 한다. 우리는 최소 생계비만 있어도 얼마든지 투쟁할 수 있다.

지회장으로서 보람된 순간이 있었다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도 해 달라.

투쟁을 하다보면 보안문제가 생긴다. 1차 정리해고 때 지노위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을 노무사로부터 들었다. ‘다른 곳에 말하지 말라’는 부탁과 함께. 저녁때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알고 있었더라. 전부 다 알고 있었지만 조합원과 간부끼리 믿고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다. 이런 상호간의 믿음을 접하면 매우 보람된다. 한 조합원의 아내가 두 번이나 유산을 한 적도 있다. 내가 사측과 타협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럴 땐 많이 힘들다. 한편, 나이 드신 형님께서 “내가 여기서 그만두고 나가도 촉탁직으로 다시 들어와 일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그만두고 나가면 어린 동생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찡했다. 김주익 열사께서 했던 말씀을 기억한다. “한조직의 간부가 되면 구속을 각오해야하고, 한 조직의 장이 되면 죽음을 각오해야한다.” 이 정신으로 살겠다.

2008년 대한민국을 부자나라로 만들어주고 서민들을 잘살게 해준다던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다. 그리고 곧이어 대한민국에는 서민이라는 말이 사라졌다. 2009년 한국철도공사에 하늘가득 ‘짭새’들의 보호를 받으며 그분의 밀명을 받고 누군가가 낙하산으로 대전뻘 어느곳에 안착했다. 그 때 하는 말, 철도노동자의 우산이되겠다며 이름마저 허철도로 개명하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우산을 자청한 이분은 누군가로부터 받아 낙하산에 무언가를 잔뜩 싣고서 그것을 현장에 뿌려놓는다. 공항철도인수하기, 5115명의 인력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조합 죽이기가 바로 그것이다. 나는 바로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나는 괜찮겠지 ’ 착각 떨치자

[투쟁&연대]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에 맞서는 한 철도노조 간부의 주장

정부정책 과오를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전국철도노동조합에 5115명의 인력감축안을 통보하면서 3번에 걸쳐 노사협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로부터 이것이 거부당하자 청사를 옛 부하들로 하여금 에워싸게 한 뒤 이사회에서 그들만으로 의결하여 인력감축을 가시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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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공사가 발표한 <인력운용5개년계획>이 강력한 투쟁에 의해 실패로 귀결되자 당황한 공사는 900여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했었다. 그러나 2007년 투쟁의 실패와 뒤이은 2008년 단협투쟁의 실패로 그동안 얻어왔던 성과물을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주지 못했다. 이 결과로 현장 노동자들은 정부와 사측이 던진 공기업선진화계획과 5115명의 인력감축안의 태풍 속에 갇힌 채 길을 찿지 못하며 헤매고있다. 심지어 “나만 아니면 된다”는 착각에 사로 잡혀있기까지 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인력감축안의 본질은 이렇다. 인건비 절감만이 영업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미련한 짓거리밖에 안 된다. 그러나 철도적자의 주요원인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미 알려지고도 남았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즉 과도한 선로사용료와 PSO(공익서비스비용)의 정부지원 미흡, 그리고 고속철도 부채로 인한 이자비용 등이 철도적자의 핵심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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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정부는 철도적자의 원인을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철도노동자들에게 덮어씌우며 영업수지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영업수지를 개선해야 된다고 떠드는 자들이 자본잠식으로 인해 파산까지 갈 수 있는 인천공항철도까지 인수하겠다고 한다. 인천공항철도의 역자는 현재 약 4조이지만 인수할 때는 그 수치가 10조로 적자가 늘어나

이후 파산가능성이 100%에 이른다는 분석이 파다한데, 그래도 인수하겠다고 하니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그리고 그 후 정부는 2012년까지 적자폭을 줄이지 못하게끔 만들어놓고 결국 민영화를 하겠다고 그림 그리고 있는 수작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투쟁하지 않을 때 그 결과는 뻔하다

사측은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 조합원들은 이미 이사회를 통과한 정부정책인데 어떻게 할것이냐며 “강제적 구조조정은 안한다 했으니 나는 괜찮겠지” 등의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정부와 사측이 바라는 것이다. 조합원 개인의 이기주의적 생각과 패배주의적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더라도 현장 간부들부터 결의하고 결단하면서 물러섬이 없다면 조합원들은 또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저들의 어떠한 야욕도 막을 수 있고 어떠한 선전포고에도 준비하고 싸워나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되면 승리는 항상 전체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나

는 확신한다.

지난 10여년간 철도는 끈질기게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그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기업의 구조를 바꾸거나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고치거나 잘못된 관행을 없애거나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였다. 노동자들을 자르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또 하청노동자로 내모는 것이 저들의 간단한 구조조정 방식이다.

전국의 모든 철도노동자들이 전국철도노동조합를 중심으로 철도선진화계획을 막아내야 한다. 지난 투쟁을 거울 삼아 강력한 투쟁을 통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는 투쟁을 벌이는 것만이 우리가 살길이고 우리의 희망을 버리지않는 길이다. 투쟁하지 않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말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중앙 지도부와 현장의 간부들부터 투쟁을 준비하고 결의하여 우리의 길을 당당히 지켜나가기를 기대한다.

윤종래 / 전국철도노조 동해기관차승무지부장

지난 3월 초 대표이사 이취임식을 거친 뒤인 3월 26일 발레오만도 경주공장의 대표이사가 공식적으로 바뀌었다. 99년 만도기계 인수 뒤 10년 동안 외국인이 한국공장을 운영하다 이번에 대표이사가 갑자기 바뀐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모른다.

“이번에 밀리면 경주전체가 밀린다 ”

[투쟁&연대] 본격투쟁을 앞두고 있는 경주 발레오만도 지회장의 결의

대표이사가 한국 사람으로 바뀌고 처음 시작 한 것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과 대표이사가 편지형식으로 자기 생각을 직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식의 접근이었다. 첫 번째 편지에서부터 여덟 번째까지, 그리고 <경영&이슈레터>를 통해 회사가 어렵고 힘드니 직원들이 도와달라고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형태의 대자보까지 부착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회사측 임원들 모아놓고 수익을 남기기 위해 수익이 남지 않는 부서는 과감히 아웃소싱을 하겠다는 등의 말도 했다고 한다. 그랬다, 대표이사 취임의 목표는 아웃소싱과 인원정리였다. 그러던 중 지난달 23일 사업장 보충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회사가 노조쪽에 직접 접수했다. 회사가 제시한 내용은 복지후생비 조정안을 중심으로 22가지 지원을 유보하거나 중단하고 폐지하겠다는 등이었다. 아울러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이행연기 안 4가지, 아웃소싱(식당(9명), 정문(14명), 정리반(청소4명),운전기사(3명)) 4가지 등 총30가지를 보충교섭의제로 협상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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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노동운동동향 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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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노동운동동향 28호 ∥ 2009년 5월 18일

대표이사 바뀌고 노조깨기 돌입?

회사는 올해 경제위기 상황을 빌미로 노조의 힘을 한번 깨보자고 벼르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모든 노사간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이며, 모든 것을 공문을 통하여 주고받고 있다. 신임대표이사는 모든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상황이며, 인사담당 또한 금속노조를 탈퇴시킨 대구텍 인사부장 출신답게 노조 간부들을 자극하여 돌출적인 행동을 유발하여 일이 발생되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태세다. 변호사를 통해 모든 사안에 대해 철저히 자문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우리는 기존근로 조건을 저하시키는 안에 대해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회사쪽에 보냈다. 하지만 회사에는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우리는 지난 4월29일 지회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대의원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의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무려 94.16%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결의를 마친 상태다. 지난 15일 오전 회사는 공문을 통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는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최후통접을 하였고, 물론 노조는 대꾸하지 않았다.

우리 조합원들은 예전 교섭처럼 돈 얼마를 더 받고 안 받고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 이번 투쟁의 성격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측과의 한판 싸움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지키고 만들어 온 복지부분과 일자리를 지금 잠시 상황이 좋지 않다하여 너무 무리하게 양보한다든가 아웃소싱을 하자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사소한 것을 양보하면 더 큰 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압박감을 우리 조합원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물론 우리는 아직 회사가 언제 도발을 할 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급한 투쟁보다는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편이다.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동안 프랑스 본사의 사장과 인사담당 최고중역이 우리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 때 우리는 두 가지 작은 일을 했다. 하나는 정문출입구에 노동조합 불인정하는 발레오 자본과 함께 죽겠다는 현수막을 영어로 번역하여 본사 사장이 오기 전에 정문에 설치하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는 전체 조합원들에게 T셔츠를 지급하여 입히고 있기도 하다. T셔츠 앞쪽에 금속노조의 마크와, 단체협약사수, 구조조정 저지 등의 글귀를 넣고 등 쪽에는 큰 글자로 반격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T셔츠를 전체 조합원이 착용시키고 있는 것. 등 뒤에 새겨진 반격이라는 문구는 기초질서 지키기, 기본질서준수, 규정복장 착용 등 사측이 직원들을 통제하기위해 하던 행위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최근에는 사측과 크고작은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우리가 현수막을 설치하자 인사부문장이 경비조합원보고 “경비 너 뭐해 빨리 올라가서 현수막 떼”라고 막말을 했던 것이다. 그 경비조합원은 업무지시불이행과 규정복장 불이행으로 취업규칙에 의거 인재개발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우리는 추후 국가인권위 재소여부도 검토를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엔 회사가 직반장 교육을 실시하려다 우리의 거부로 인해 불발에 그친 적도 있다. 사업장 단체협약 제108조에 의거해 매년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년간교육 계획표와 그 내용을 조합과 협의를 거쳐야 조합원 교육은 진행될 수 있다. 그런데 회사는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었고 결국 불발에 그친 회사는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현재 우리에게 전달한 상태다. 요약컨대, 회사는 현대 약한 고리부터 치고 들어오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장조합원들과 모든 사항들을 공유하면서 한판싸움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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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 노동자까지 조합원 된 사연

이 한판 싸움 준비 중에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경비업무 노동자 14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도 했다. 회사의 요구 내용의 핵심에 경비실의 아웃소싱도 포함돼 있다. 사측 요구에는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운영해오던 정문경비, 식당, 청소(정리반), 차량기사 등에 대해서 외주화를 하자는 것도 있다. 우리는 89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모든 직원이 정규직이다.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14명을 제외한 식당, 정리반, 차량기사는 모두 조합원이었다. 그러다 금번 회사의 외주처리(아웃소싱) 방침에 반발하여 경비실에 근무하는 조합원 14명 전원이 지난달 22일 금속노조에 가입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금속노조의 규약에 의거 조합원이 되었음을 회사에 통보하였다. 그런데 회사는 사업장 단체협약을 들면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노동부에 행정해석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회사쪽의 해석일 뿐이며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여부는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니 왈가왈부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노동부 행정지침 등을 들며 지속적으로 조합원자격을 불인정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결국 노동자가 가진 힘의 논리로 풀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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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감도는 발레오만도, 전면투쟁 불사

도대체 평온했던 우리 사업장이 왜

“상황변화 따라가려면 자주 모여야한다 ”

[연재] 현장활동가모임 탐방 ② 현대자동차 민노회 <목요광장>

<현장활동가모임 탐방>은 지역과 사업장 단위마다 다양한 유형의 현장모임 사례를 발굴하여 알리자는 취지로 매주 연재된다. 두 번째로 현대자동차 민주노동자회(아래 민노회) 목요광장을 탐방해봤고, 아래는 민노회 김홍규 의장 인터뷰 전문이다.

올해 이처럼 전운이 감도는 것일까? 금속노조 경주지부 소속 사업장은 모두 자동차 부품업체다. 경주지역은 크게 3곳으로 나눠진다. 발레오만도와 일진 등을 중심으로 한 용강공단과, 다스, IHL등을 중심으로 한 외동공단, KCO, 펠저 등을 중심으로 한 건천공단등. 그리고 최근 가입한 곳을 뺀 대부분의 사업장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부터 20년 넘게 노조활동을 해온 곳이다.

그리고 경주지역은 민주노총 경북본부 지역 중 가장 조직이 잘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고 자부한다. 교육문화회관 투쟁, 한일공업투쟁, 세광공업 투쟁 등에서 지역 총파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2006년 일반노조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동국대 청소미화원 조합원들의 투쟁을 지역금속노조 전체가 총파업으로 엄호하여 승리한 적도 있다. 그 뒤 대림, DSC, 다스, 인지컨트롤스 투쟁 등 지역에 굵직한 사안이 생길 때 마다 지역 총파업을 통하여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사수해해 가고 있다. 바로 그 중심에는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발레오만도

조합원들의 역할이 큰 편이다. 따라서 나는 발레오만도 사업장 안에서 벌어지는 노사간의 크고작은 공방이 경주지역을 대표한 자본과 지역을 대표하는 노조 조합원 간의 대리전이라고 확신한다.

지역의 사용자들은 발레오만도의 상황을 보고 자기 회사도 복지축소 안을 지회에 제출하려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알려지고 있다. 지난 98년 IMF당시 만도기계가 정권과 자본에 의해 공권력에 깨지자 지역의 사업장은 힘 한번 제대로 서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주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 싸움에서 발레오만도지회가 밀리면 지역전체가 밀린다는 절박감을 나는 느낀다. 지회장으로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당 구성원의 조직력을 모아 전면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무거운 투쟁을 이끌어 보려한다.

손병호 / 발레오만도 지회장

현대차민노회 회원 1백60명의 정기적 모임으로 <목요광장>의 타이틀을 건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모두 몇 회나 진행했었는가.

지난해 4기 민노회 운영진이 구성되면서 2008년 4월쯤에 '광우병소고기'와 관련한 주제를 처음으로 하여 임투 진척, 민영화, 전국조직 관련 등의 주제로 20여회 진행했었다.

왜 하필 목요일인가. 그리고 이같은 주간강좌모임을 기획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현대차 울산공장은 매주 수요일이 '가정의 날'로 지정됐었다. 이 날은 조나 반단위의 회식도 많은 날이다. 월요일은 주야조가 바뀌어 전체조직원이 참여하기가 어렵고, 조직 내에서도 운영위회의가 있는 날이다. 금요일은 토요일 휴무와 연결되는 날이라 화요일과 목요일 중 택하게 되었는데, 강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화요일보다 목요일이 여유가 있다. 목요일 강좌를 준비하게 되었던 것은 우리주변 상황변화가 무척 빠르게 진행되는데, 조직원들은 공장내부만을 바라보고 있어 준비나 대응, 토론 등이 상황이 가시권에 들어온 후에나 급하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를 극복해보자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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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광장>이란 토론회인가, 강연회인가. 지금까지 진행한 주제들은 뭐였나.

강연과 토론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주제가 생소하고 처음 접하는 경우에는 강연에 가깝고, 서로 간 의견이 있으면 토론이 되는 구조다. 다만 야간조의 경우 목요광장 진행 중 출근 때문에 강연만 듣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이야기 하였듯이 08년 목요광장은 주요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것으로 광우병 소고기 수입, 교육민영화, 의료민영화, 수도물 민영화 등을 다루었고, 금속노조 상황과 비정규직 문제, 08년 현대차 임투 상황, 노동자정치세력화 관련, 현장노동자회(준)와 관련한 상황과 수차례의 강령토론,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진행되었다. 강의마다 내부 조직원으로 소화가 가능한 것 외에는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했으며, 시민단체나 공공노조, 학교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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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진행하는 모임에 회원들을 불러모으기 위한 실무 준비가 만만치 않을텐데 그를 위한 역할분담은 어떻게 했는가

매주 목요광장 진행은 사전에 조직원에게 발제문과 함께 배포되어 사전 검토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강연 시 조직에서 발제문을 따로 복사, 준비하였으며, 문자메시지 등으로 목요광장 진행을 홍보하였다. 또 중요한 강연과 토론에는 조직담당이 별도로 뛰어 참여율을 높이기도 하였다. 실무적 준비는 민노회 정책팀에서 진행하였으며, 교육 및 조직담당은 강연자료 복사 및 참여독려와 문자발송을, 총무가 비용마련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목요광장이 매주 펼쳐지기 때문에 회원들로써는 매번 참석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참석하는 이와 참석을 못하는 회원간의 격차를 어떻게 좁혔는가.

매번 회원들의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회원들에게는 중요한 강연이나 기호에 맞는 강연의 참여를 바라는 것이 현실적이다. 강연마다 참여하여 높은 이해도를 지니기를 바라는 것은 진행을 준비하는 단위로서는 당연한 바램이지만, 강연에 참여했다고 똑 같은 이해도를 가지는 것도 아닌 이상 회원간의 격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장활동에서 만나는 헷갈리는 상황과 이론의 생소함이 올바른 활동을 주저하게 했다면,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이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도 강연의 성과는 있는 것이다. 다만, 효과의 면에서 강연에 참여한 조직원의 편차 축소와, 강연에 참여하지 않은 조직원들과의 편차 극복은 또 다른 기능과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민노회가 진행하는 목요광장 외에 민노회가 벌이는 일상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한다.

물량이동, M/H협상, 연대투쟁등의 일상 활동을 하고 있다. 일상적인 활동의 기본은 실천 투쟁에 있으며, 그 속에서 다른 조직과 차별되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민주 노동자회는 회사로부터의 탄압과 다른 조직으로부터의 견제가  심하다. “민주노동자회는 회사도 다른 재조직도 모두 싫어하는 조직이다”라는 농담들을 많이 할 정도이다

현대차 내에 다른 현장조직에서 민노회 <목요광장>처럼 대표적으로 소개할만한 모임에 대해 알고 있다면 이것도 함께 언급해달라.

매주 학습을 한다는 계획들은 다른 조직에서도 거창하게 준비된다고는 들었다. 그러나 민주노동자회의 목요광장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학습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

목요광장은 현대차 민노회 회원들에게만 문호가 열린 강좌인가.

목요광장은 민노회와 지향을 같이하거나 같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단위에 대해서는 개방적이다. 강연을 준비하는 단위는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를 운영하고 소정의 목표달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목요광장은 준비된 대로 실속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외부 화동가에게 문호를 개방하되 지향점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런 이유이다. 상호 첨예한 토론이 필요하거나 하면 공개토론회로, 의견교환이 필요하면 별도 논의로 분리되어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맞장토론으로 변질되는 것은 제한한다. 다만, 강연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제한된 토론은 운영 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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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과 사업장마다 이와 같은 현장활동가들의 안정적인 정례 모임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들이 꽤 있다. 이들에게 전해줄 이야기를 부탁드린다.

지역 조건마다 다를 것이다. 초기에 목표를 잘 검토해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다면 어떤 형태든 결과는 있으리라 본다. 거기서 얻는 교훈은 다른 지역과 활동가의 노하우보다 값질 것이다.

노동조합운동

주간짤막소식

• 지난 주 노동조합운동을 둘러싼 각종 동향을 짤막하게 요약 재정리했습니다

22일 금속 전간부 상경투쟁…쌍용차 해고 철회 촉구 예정

금속노조가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전체 확대간부 파업을 결의했다. 12일 개최된 금속투쟁본부 회의에서 금속노조는 오는 22일 전체 확대간부이상 상경투쟁을 정했다. 이 상경투쟁은 쌍용차를 포함한 전체 인력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이날 오는 25부터 쌍용차지부를 제외한 금속노조 소속 18개지부가 매주 쌍용차파업투쟁에 순환하여 결합하는 릴레이 농성투쟁을 진행키로 결정하기도 했다. 쌍용차지부는 현재 지난 13일 새벽 쌍용차지부 김을래 부지부장, 김봉민 정비부지회장, 서맹섭 비정규직 부지회장이 평택공장 굴뚝에 올라 정리해고 중단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상태다. 22일 전간부 상경투쟁을 전후하여 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전해지고 있기도 하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 19일 전조합원 파업상경투쟁의 중심요구를 정하기도 해다. 그것을 △정리해고철회,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굴뚝산업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국민기본생활보장, 노동자생활안정보장 △반민주·반노동, MB악법 철회 등이다. 파업찬반투표를 앞둔 오는 25일부터 집중조직화 사업이 배치될 예정이다.

기업지부해소 안건 놓고 19일 중집과 중앙위 순차적 개최

지난 12일 개최된 65차 중집에서조차 기업지부해소방안에 대한 중집의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오는 19 예정된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직전에 한차례 중집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합일안 도출을 위해 마지막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날 기업지부해소와 관련된 논의는 ‘대표지회장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포함하는 직선으로 선출한다’라는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제외한 대표지회장의 중집 성원포함, 판매 및 정비단위 부문위원회 의장의 중앙위 성원 포함 문제와 단위사업장 교섭권 인정은 현 규약위반 사항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중집의 의견이 모아진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 중집성원은 “판매정비의 대표지회장 선거권, 피선거권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지부해소를 또 2년 유예할 것인가 그 결단만 남은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하지만 “판매정비 조합원만 대표지회장이라는 투표권을 하나 더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에 아산과 전주공장 조합원을 포함한 4만5천명이 선출한 현대차 대표지회장이 2만5천명이 선출한 울산지부장보다 권한이 더 큰 왜곡된 형태가 형성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한편에서는 선거권은 인정하되 피선거권은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조율안도 나왔다. 오는 19일 최종논의에서의 유일한 쟁점은 결국 기존 기업지부단위가 지역으로 편재된 뒤 해당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지회장을 어떻게 뽑게 할 것이냐다. 직선이냐 아니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어디까지 줄것이냐 등을 둘러싼 마지막 논의만 남겨둔 셈이다.

금속노조, 13일 구조조정분쇄 3차 집중투쟁

금속노조 구조조정분쇄 3차 집중투쟁이 지난 13일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집중투쟁은 오후2시 쌍용차평택공장과 동서공업 본사, 포스코 본사 앞 3곳 집회로부터 시작됐다. 마무리는 각각의 집회대오를 한 대모아 5시 여의도 전경련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마무리됐다.

서울 삼성동 포스코 본사 앞서 열린 <포스코 이익잉여금 10% 사회환원! 노조탄압 중단! 해고자 복직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는 포항, 충남, 전북, 대전충북지부 5백여 명이 모였다.동서공업 본사 앞에서는 <정리해고 분쇄! 고용안정 쟁취! 민주노조 사수! 악질자본 동서공업 규탄을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가 열려 서울, 경기, 인천지부 등 2백여명이 함께 했다. 같은 시간 금속노조는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분쇄! 노동자·가족·지역경제 살리는 정상화 방안 촉구를 위한 금속노조 기자회견>를 개최하고 완성차, 만도, 울산, 경주, 대구, 경남지부가 참여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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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금속 중앙교섭에서 개악안 거듭 고수

지난 12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의 7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측이 2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기존 제출한 1차 때의 개악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었다. 이에 금속노조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고 30분만에 교섭이 종료되었다.

제출된 2차 제시안은 △기본협약과 산별중앙협약의 단일화 △협약 유효기간 협약2년, 임금은 1년 △모든 해고 금지,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노력한다’ 수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는 ‘모색’ 수준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월 950,000원, 통상시급 4,080원 등이다. 특히 사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인상액은 작년 합의내용 그대로로, 사실상 동결하겠다는 것. 이에 금속노조는 오는 19일 한차례 교섭을 가진 뒤 20일 쟁의조정신청을 노동부에 한다는 계획이다.

만도노사 직급제 개편 및 기본급 4만5천원 인상 합의

금속노조 만도지부(지부장 공병옥)의 사업장 보충교섭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주요 합의내용은 직급제도를 개편하고 근속년수에 따른 자동승급제도를 제도화한 것.

만도 노사는 지난 12일, 만 13년 근속해야 조장직급이 되던 것을 근속 11년이면 조장직급이 되는 것으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근속 19년이면 반장직급으로 자동승급 되는 것으로 바뀌기도 했다. 이로써 만도 사원의 직급이 사원-조장-반장-계장으로 바뀌었고 근속년수에 따라 자동승급되는 것으로 변경된 셈이다. 자동승급에 따라 일반 사원에서 조장직급으로 자동승급되는 조합원의 경우 수당인상액이 2만6천원으로 연 53만여원의 임금인상효과를 거뒀다는 자체 평가다. 현재 조장이던 조합원이 반장으로 자동승급될 경우 연간 수당인상액이 28만여원이다. 이같은 제도개선의 적용은 내년 1월부터다. 만도 노사는 또한 기본급 월 4만 5백원 인상에도 의견을 일치했다. 다만, 올 12월부터 적용되는 인상액이다. 한편 만도 노사는 임금교섭 체결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주식 상장일에 맞춰 개인당 20주를 지급한다는 합의도 했다. 개인당 2백4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만도 노사는 단협상 보장된 복지항목 중 △행사 △선물 △회의식대 △단합대회 비용을 올해에 한해 지원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그에 상응하는 특별생활안정지원금을 1인당 45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회사는 이날 ‘고용확약서’를 제출하면서 “올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안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도지부 2천4백여 조합원들은 지난 13일 이같은 노사 의견일치안에 대해 60%의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금속노조(위원장 정갑득)는 12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같은 만도지부 사업장 보충교섭의 의견일치안을 불승인했다. 그 이유는 “중앙교섭 타결 없이 지부 및 지회교섭 타결없다”는 타결방침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공병옥 지부장은 14일 만도지부 조합원들에게 뿌린 홍보물을 통해 “지난 파업찬반투표 총회 때 밝혔듯이, 사업장 문제가 종료되었더라도 금속노조 중앙교섭 투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올 투쟁이 지속된다는 것을 상기해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콜트악기 정리해고자들,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승소

14일 콜트악기 정리해고자 20명의 해고무효확인소송 1심선고에서 재판부는 콜트악기 정리해고자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임금지급 기간 산정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번 주 중에 판결문이 도착해야만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의 승소는 콜트악기 정리해고자의 투쟁정당성을 법률적으로 재확인한 결과로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오는 19(화)일 1차심리가 예정되어 있는 행정심판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4월 회사가 인천공장 생산직 노동자 1백60명 중 27명을 해고한 뒤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라 판정하자 회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었고 서울행정법원은 회사쪽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에 정리해고자들이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전국현장노동자회 1차 대의원대회 및 수련회 개최

• 2009년 5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1박2일)

• 장소 : 대전광역시 대전동구청소년 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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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사회보험 조합원 6월말 상경투쟁 추진

지난8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분야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는 “선진화 추진과제는 의료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전국사회보험지부는 13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의료채권, 영리병원 등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 노조는 △의료채권법 △영리병원 허용 △경제특구내 외국인 진료에 관한 법률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도입 등의 정부정책이 “의료 양극화를 심화하고 건강보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정책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양 노조는 6월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6월말 대규모 조합원 상경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력연대 공투본 구성…전력산별노조 건설 잰걸음

전력관련노조연대회의(아래 전력연대)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정부의 인력 구조조정과 감사원의 대규모 감사에 대한 반대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전력연대 소속 노조들은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인력 구조조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달 말 또다시 신입직원 초임삭감안 통과를 위한 이사회가 예정돼 있어 공동대응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투본을 구성했다. 전력연대에는 전력노조, 발전노조, 수력원자력노조, 한전KPS노조, 한전KDN노조, 한전산업개발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한전원자력연료노조, 파워콤노조 등 9개 노조가 소속돼 있다. 조태만 공투본 집행위원장은 “성과급 확대와 상시퇴출제 도입, 단체협약 시정강요, 감사원 감사 등 공기업노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공기업 탄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투쟁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투본 구성을 계기로 전력산별 건설 움직임도 본격화 되고 있다. 전력연대는 지난해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반발해 산별노조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산별노조 전환에 시동을 걸었지만 각 단위 사업장 간 입장차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공기업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진행되면서 산별노조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대부분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별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태만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전력산별 출범을 도와주고 있다”며 “공투본 투쟁을 계기로 전력산별 출범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공투본 출범식 이후 대규모 투쟁과 산별전환을 동시에 준비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6월 정도면 전력산별노조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파견업무 현행 32개에서 더 확대 계획

노동부는 8일 “연말까지 시장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현행 32개로 제한한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파견업무가 32개로 제한돼 파견시장이 협소하며, 기업 인력 운용의 유연성도 낮은 상황”이라며 “최근 파견근로는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이며 일시적 실업해소도 되고 고령자나 여성의 직장복귀 수단 등으로 활용된다”고 주장했다. 확대방식은 파견대상 업무를 규정한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일부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파견대상 업무 확대는 시행령이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하면 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파견법이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피해가기 위한 용역 활용이 급증하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한다고 정규직화가 촉진되거나 실업이 해소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고 유연화된 노동시장을 악화시켜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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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노동운동동향 28호 ∥ 2009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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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노동운동동향 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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