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20. 평등과연대를위한광주민중행동 사회운동강좌

2007-09년 금융위기 분석

윤 소 영

금융위기의 원인

(1) 장기적 원인: 이윤율의 하락 경향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1965년 이후: 이윤율이 상승 경향에서 하락 경향으로 반전. 성장기 종료, 불황기 진입.

1981-82년 이후: 이윤율의 상승.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효과이므로 경향적 상승은 아님.

1980년대 말: 1974-75년(1970년대 대불황 초기) 수준 회복.

1997년: 1969-70년(1970년대 대불황 직전) 수준 회복.

1997년 이후: 1969-70년 수준과 1974-75년 수준 사이에서 변동.

(2) 중기적 원인: 금융세계화와 이중적자 (부르주아적 분석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1970년대: 금융의 이윤율이 실물경제의 이윤율을 하회하면서 금융세계화가 시작. 미국계 초민족은행이 런던의 유로달러시장으로 진출. 서아시아의 석유달러환류.

1980년대: 금융의 이윤율이 실물경제의 이윤율에 수렴하면서 본격적 금융세계화로 이행하는 과도기. 미국계 초민족은행이 뉴욕의 증시로 귀환하면서 은행과 증권회사의 사실상 겸업화가 출현. 서아시아의 석유달러환류를 동아시아의 수출달러환류가 대체하면서 이중적자(무역□재정적자)가 출현. 달러의 발권이익(seigniorage). 주주가치를 최대화하려는 주주행동주의(소액주주운동)와 초민족기업의 금융화.

1990년대: 금융의 이윤율이 실물경제의 이윤율을 상회하면서 금융세계화의 1단계가 전개.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제정과 글래스-스티걸은행법 폐지 이후 은행과 증권회사의 법률적 겸업화가 시작. 이중적자를 토대로 신경제거품이 형성.

2000년대: 2001년 신경제거품의 붕괴로 인해 금융의 이윤율이 실물경제의 이윤율을 하회하면서 금융세계화의 2단계가 전개. 2002년 이후 증시와 주택시장을 결합하는 파생금융상품이 출현하는 금융혁신. 이중적자를 토대로 주택거품이 형성. 금융세계화가 군사세계화와 결합하기 시작한다는 데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3) 단기적 원인: 금융혁신과 신용의 증권화 (부르주아적 분석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금융혁신: 증시와 주택시장을 결합하는 파생금융상품이 출현. 주택(부동산)을 유동자산(동산)으로, 즉 모기지를 증권으로 전환.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말해서 신용의 증권화 또는 대부자본의 가공자본화.

주택담보부증권(MBS): 모기지회사가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모기지(주택담보대출증서)를 증권화하여 증권회사에게 판매. 서브프라임(비우량) 모기지론 급증.

부채담보부증권(CDO): 증권회사가 주택담보부증권의 부도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채 등과 결합하여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게 판매.

신용부도스왑(CDS): 보험회사가 부채담보부증권의 부도위험과 보험료를 교환(스왑).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부르주아적 정책대응

(1) 재무부와 연준의 정책기조: 겸업화와 인수□합병

금융위기의 개시: 2006년 8월부터 주택가격 하락. 2007년 2월에 서브프라임위기 발생. 2007년 8월에 신용위기 발생. 2008년 10월부터 주가 하락.

금융위기의 폭발: 2008년 3월에 5위 증권회사인 베어스턴스가 모건체이스은행에게 인수□합병. 2008년 9월에 3위 메릴린치는 아메리카은행(BOA)에게 인수□합병, 4위 리먼브러더스는 파산, 1위 골드먼삭스와 2위 모건스탠리는 은행으로 전환. 결국 5대 증권회사의 소멸. 증권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은행위기의 가능성.

(2) 재무부의 구제금융과 국유화

2008년 10월 7000억달러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1930년대 대불황기 재건금융공사(RFC)의 부활. 재무부가 구제금융을 통해 은행의 증자에 참여하는 한시적 국유화. 재사유화를 위한 파산관리(receivership) 또는 파산후견(conservatorship). 정부소유-민간관리(GO-PO)의 선례는 재건금융공사의 자회사인 방위설비공사(DPC)인데, 전시 고정자본투자의 60%를 담당.

대표적 사례: 2009년 2월에 1위 은행인 씨티그룹의 국유화. 씨티그룹의 국유화를 둘러싸고 지배구조의 변경(소유자 청산과 관리자 교체)과 동시에 구조조정(겸업화의 부분적 해체)이라는 쟁점이 제기됨. 그러나 전자와 달리 후자는 현실성이 없는데, 겸업화와 인수□합병이 정책기조이기 때문.

예외적 사례: 2008년 10월에 1위 보험회사인 미국국제그룹(AIG)의 국유화. 2009년 7월에 1위 자동차회사인 제너럴모터스의 국유화.

2009년 2월 7870억달러의 미국재건재투자법(ARRA): 경기침체의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완화정책(감세, 교육□보건의료□사회안전망 관련 이전지출). 국가부채의 누적으로 인한 한계.

(3) 연준의 제로금리정책과 수량완화정책

통화완화정책(ME): 가격완화정책(PE)와 수량완화정책(QE).

가격완화정책: 기준금리의 인하. 2007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5.25%에서 0.25-0%로 인하하여 결국 제로금리정책을 실행.

수량완화정책: 부실자산구제계획과 동시에 은행과 기업□소비자의 자산인 파생금융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9000억달러 발행. 1930년대 대불황 같은 □비상위급상황□(unusual and exigent circumstances)에 대응하는 정책. 결국 신용의 증권화도 그대로 유지하는 셈.

스트레스테스트: 2008년 9-10월 금융위기를 전후로 6대 은행의 자산 4조9000억달러(46%)가 소멸. 스트레스테스트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모건체이스만 독자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 즉 재건금융공사와 수량완화정책으로 은행의 □좀비화□(zombification)가 발생. 대마불사(too big to fail)는 대마불생(too big to exist)일 따름.

금융위기의 전망과 대안

(1) 더블딥 논쟁 (부르주아적 전망)

경기순환의 메커니즘, 특히 실물경제의 경기침체와 은행위기의 상호작용을 둘러싼 논쟁. 1930년대 대불황을 사례로 하는 버냉키의 □금융가속기□(financial accelerator) 이론이 대표적. 신용위기가 은행위기로 심화하면서 경기침체가 대불황으로 가속화.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말해서 순환적 위기가 구조적 위기로 발전.

은행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재건금융공사와 수량완화정책으로 인해 좀비은행이 양산될 따름이므로 결국 더블딥(double dip)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 쟁점. 일시적 회복 이후 침체가 재발하는 이중침체.

특히 통화완화정책으로부터의 □출구전략□(exit strategy)의 곤란성에 주목해야 함. 너무 빠른 경우의 사례가 1981-82년의 더블딥(전후 최악의 경기침체) 또는 1938년의 더블딥(1939년 군비경쟁 개시, 1941년 참전). 반면 너무 늦을 경우에는 재정위기로 인해 증시붕괴와 달러위기가 발생하면서 이중적자 메커니즘이 붕괴. 국민소득 대비 국가부채의 비중은 1980년대 초 40%와 2000년대 초 60%에서 2009년 80%로 상승하는데, 이것은 전후 최고치임(2차 세계전쟁 중에는 130%).

(2) 1930년대 대불황과의 비교 (마르크스주의적 전망)

가장 중요한 차이는 역시 이윤율의 상승 경향과 하락 경향임.

1930년대는 성장기, 즉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2차 산업혁명이 전개되는 시기. 다만 금융의 불안정성이 문제인데, 케인즈적 □금융억압□으로 해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은행과 증권회사의 겸업화를 금지하는 글래스-스티걸은행법.

반면 현재로서는 이윤율의 하락 경향을 상승 경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선도산업과 3차 산업혁명이 출현할 가능성이 별로 없음. 게다가 글래스-스티걸은행법의 폐지가 상징하는 □금융해방□이 정책기조. 재건금융공사와 수량완화정책 같은 뉴딜식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와 연준은 결국 뉴딜을 역주행하는 셈. 단적으로 말해서 이번 금융위기의 유일한 승자는 모건체이스인 반면 제너럴모터스는 파산하여 국유화된다는 것이 1930년대 대불황과의 차이. 따라서 제2의 대불황을 회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인데, 더블딥의 발생이 그 시작일 것임. 2012-13년 또는 2010년대로 예상.

(3) 제2의 대불황에 대비하는 □플랜 B□ (부르주아적 대안 vs.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사회운동노조)

□플랜 B□의 핵심은 세계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이중적자(또한 신용의 증권화?)를 유지하는 데 있음. 달러위기와 안보위기,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말해서 금융세계화의 위기와 군사세계화의 위기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유럽의 자본도피보다 동아시아의 수출달러환류가 결정적. 또 한반도의 군사정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주요2개국(G2): 2005년에 시작된 미-중 고위급전략대화(SD)와 2006년에 시작된 미-중 전략경제대화(SED)를 2009년에 미-중 전략및경제대화(S&ED)로 통합.

주요20개국(G20): 주요7개국(G7)을 대체하는 □최고위급 포럼□(premier forum)으로 2008년에 출범. 주요20개국을 중심으로 국제통화기금을 재건. 요컨대 세계적 통치성(global governance)에서 유럽을 상대화한다는 것. 주요20개국과 주요14개국, 브리크스(BRICKs)와 브릭스(BRICs)의 차이.

주요3개국(G3): 2009년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로 발전시킬 것을 재확인. 중국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일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