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모니터 10호] (4.7~4.13)

[정치] 사유화와 미국 기업을 위한 이라크 정부?

평화네트워크 최민

지난 4월 6일 이라크 새 과도정부의 대통령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결국 쿠르드 지도자 잘랄 탈라바니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시아파의 아델 압둘 마흐디와 수니파이며 임시 대통령이었던 가지 알-야와르는 부통령이 되었다. 의회는 곧이어 대통령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유나이티드 이라크 연맹의 이브라힘 알 자파리를 총리로 선출해 총선 이후 10주만에 본격적인 정부 구성에 돌입했다. 총리 선출 이후 자파리는 1-2주 내에 새 정부 구성을 마치겠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새로운 이라크 정부가 무엇보다도 안정을 바라고 있는 이라크인들에게 어떻게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또 10주 동안 자리를 두고 뒷거래에 바빴던 제헌의회가 8월까지 내놓을 헌법 초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이 ‘새로운’ 이라크 정부가 사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미국 기업의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리라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석유 산업 사유화 추진하는 부통령

새로 선출된 2명의 부통령 중 한 명인 마흐디는 자유시장주의자로서 임시 정부의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재무부 장관 시절이던 작년 10월과 12월 미국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을 직접 만났다. 그리고 작년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 회견을 통해 석유 사유화를 바라고 있는 미국 석유기업에게 매우 유리한 새로운 석유법이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라크 석유법은 1972년 이후 석유산업 전체를 국영화했다. 마흐디는 국영화된 석유산업 전체를 모두 사유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대신 석유 부문의 개방을 천천히 진행시키겠다고 말했는데, 처음에는 굴착이나 석유 채취, 석유 인프라 건설 등을 이라크 정부와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정책은 미국 기업들에게 월등하게 유리한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중인 상태로 남아있는 석유 계약들은 대부분 프랑스와 러시아 기업들이 맺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이라크 정부는 그 계약들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democracynow.org)

산업부 장관 출신 제헌의회 의장

제헌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하짐 알 하사니는 망명 시절 12년 동안 LA에서 투자 회사에서 일했던 인사다. 그는 임시 정부의 산업부 장관으로서 사유화 프로그램을 주도했다. 3월 21일 소리 없이 바뀐 이라크 투자법에 따르면, 이제 외국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허용되고, 상장 기업의 경우 외국기업이 49%까지 투자가 가능하다고 한다. 말그대로 외국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수출 포털 사이트에서 발간한 ‘주간 이라크 상황’ 보고서는 앞으로 ‘아랍과 외국의 투자자들을 위한 특별한 재정, 경영상의 규칙을 정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iraqoccupationwatch.org)

‘민주적인 점령’ 정부로 전락할 것인가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의 정치학 교수 네브 고든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게 ‘사람들’을 다스릴 책임은 떠넘기고, 물과 토지 등 자원은 점령하면서 오히려 점령의 비용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부시 정부의 이라크 정책도 이와 흡사하다고 비판했다. ‘민주적’이라는 선거를 통해 이라크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이 정부에 치안 등 어려운 일들을 떠넘겨서 미국은 오히려 점령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대신 중동에서의 ‘자유의 확산’과 같은 언설로 점령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석유 산업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은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 1일 210만 배럴에서 600만 배럴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라크 석유 생산에서 어떤 미국 회사가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Baltimore Sun, 4월 11일)

이라크 전국적인 점령 반대 시위

지난 4월 9일 바그다드 점령 2주년을 맞아 이라크 전역에서 4-5만 명의 시민들이 점령 중단을 요구하며 거리로 뛰쳐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시아파 지도자인 무크타다 알 사드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직한 피르두스 광장의 시위였다. 피르두스 광장은 2003년 4월 9일 사담 후세인의 동상이 무너진 바로 그 곳이다. 올해 4월 광장을 뒤덮은 이라크인들의 모습은 2003년 4월 미군 탱크에 의해 사실상 폐쇄된 광장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외신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과 매우 대조적이다. (두 장면을 대조한 사진은 여러 언론사나 반전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이라크 정부가 ‘민주적인 점령 정부’로 전락하고 새로운 헌법은 미국과 거대 기업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하는 종이 쪽지에 머물지 않게 하는 힘은 오직 이들에게 있다. 세계의 반전, 평화운동이 할 일은 이런 이라크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들에게 지원과 연대의 손길을 보내는 것이다.

[경제] 새 이라크 정부의 워싱턴 트로이 목마

- 이라크 새 부통령으로 선출된 Abdel Mahdi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안지영

2005년 4월 7일, Democracynow.org 인터뷰 (출처, www.occupationwatch.org)

Amy Goodman : 전 재무 장관 Adel Abdel Mahdi가 이라크 의회에 의해 두 명의 이라크 부 대통령 중 한 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작가 및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Antonia Juhasz를 모시고 Abdel Mahdi의 신자유주의기구와의 연계를 밝혀보고 또한 이라크 오일을 사유화하려는 그의 계획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국에서 온 전문가 Dilip Hiro와 함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작가 겸 활동가로 활동하는 Antonia Juhasz 도 만나 볼 계획입니다. 오랬동안 그녀는International Forum에서 프로젝트 디렉터로 활동해왔으며 현재는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와 이라크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또한 “석유, 힘(권력), 그리고 제국 : 이라크와 미국의 지구적 아젠다”의 저자인 Larry Everest역시 만나 볼 예정입니다.

Antonia Juhasz씨, 지금 부 대통령 중 한명인 전 재무 장관 Abdel Mahadi에 관한 글을 쓰고 계시지요?

Antonio Juhasz : 네, 그렇습니다.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라크 전 재무장관이었던 Abdel Mahadi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자이면서 정치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 통치 의회에서도 활동했습니다. 그는 시아트 정당이 이라크 수상으로 추대했던 이라크 통일 연맹(United Iraqi Alliance)의 리더였습니다. 그 후에, 1월 30일 선거가 끝난 다음 협상을 통해 부통령이 되었고 Presidency Council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라크 내에서 부시 행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연합군 과도 행정청의 의장이던 Paul Bremer 를 따라, Abdel Mahdi는 기본적으로 경제개혁(이라크 경제를 재건설하고자 했던 Paul Bremer가 계획한 100가지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Mahdi는 그러한 생각들을 실행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는 1월 30일 이라크 총 선거 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워싱턴을 방문했으며, 둘 다 (적어도 한 번은) 미 대통령 부시와 부대통령 체니와 함께 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오일 법에 관한 협상내용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새로운 석유관련 법이 석유의 사유화를 바라는 미 석유기업에게 아주 호의적일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존의 정부에 의해 운영되던 이라크 경제를 해외 투자, 자유 무역과 같은 것에 완전히 개방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개혁에 관해 이야기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상으로도 선출되지는 못할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리더십의 지위는 최소한 그가 계속해서 일할 것이며 이러한 경제 개혁들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기 위해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국회에 의해 그가 완전히 물러나지 않는 한 그는 Bremer가 추진한 경제개혁들을 계속 추진하여 그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 일할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물러나기 전까지는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Mahdi는 이 후에도 이러한 정책들이 잘 추진되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부시 행정부로부터 절대적으로 지지받고 있고 미국 기업에 대한 그의 약속을 계속적으로 표현해왔습니다.

Amy Goodman: 지금 우리는 작가 겸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Antonia Juhasz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작품에서 “석유와 선거 중에서” “우리가 이라크 전쟁이 어떻게 석유와 관계되는지를 이야기하던 때를 기억해라” ““오일 때문에 피를 흘리지 마라 라고 쓰여진 배너를 기억해라”, “지금 석유에 관한 이슈들은 토론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이 이라크 선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석유에 관한 이슈들을 다시 끌어내야 할 시점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얼마 전 일입니다. Antonia Juhasz씨, 그보다 더 전인 Adel Mahdi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 2004년 12월에 열렸던 회의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Antonia Juhasz: 네 그러죠, 그 때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미국-이라크 경제 위원회”(US-Iraq Economic Commission)의 이틀 동안의 회의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열린 회의에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미 정부와 연합 이라크 정부는 토론을 하기 위해 두 번째 회의에 같이 모였고, 대부분 오일에 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회의내용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국무부가 발행한 보도자료만 보았습니다. 전체회의의 초점은 이라크 경제와 석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Mahdi는 석유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생각한 바를 설명하였으며, (다시 말하지만 이 회의는 이라크 선거 전 일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 Mahdi 는 자기 자신을 미국 사람들이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설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그는 1972년 완전히 국유화된 석유관련된 법 조항을 완전히 다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라크 석유관련 법은 미국 기업에게 참여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활동해 오던 유일한 기업은 Chevron Texaco였습니다. 이 기업은 이라크 석유를 상품화하여, Oil for Food프로그! 램 기간동안과 현재까지도 이라크 석유를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나머지 석유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이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명하게 미 기업들은 이라크 석유산업에 참여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Mahdi는 몇 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그 중 하나는 사유화, 즉 석유 선업 분야의 완전한 사유화였고, 나머지 하나는, 점진적인 개방 즉, 계약을 기초로 한 사유화 또는 단지 외국 기업들이 이라크에 들어와서 석유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석유를 캐내고 이라크 정부와 함께 석유탐사를 함께하는 형태의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완전한 사유화없이도 계속적으로 석유산업을 해나갈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Mahdi 는 100%사유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이것이 미국 기업에게 매우 유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크와 과거에 계약을 체결했던 프랑스와 러시아 기업들은 보류된 그 옛 계약을 가지고 경제제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은 이전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Mahdi 는 프랑스와 러시아의 계약은 소용이 없는 것이라 주장하며, 따라서 현재 문은 미국 기업에게만 열려있으며, 자신이 가능한 한 더 크게 그 문을 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번(1월30) 선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그가 지위를 얻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벌써 이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Chevron Texaco, Exxon Mobil, BP, Shell, 이 같은 기업들은 벌써 이라크에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라크 석유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을 돕고 있으며, Kirkuk와 이라크 내의 다른 지역의 석유지대에서 공사입찰을 따내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벌써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Antonia Juhasz는 작가겸 확동가로 현재 다국적기업의 세계화와 이라크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 있는 중이다. 그녀의 기사는 뉴욕타임즈, 캠브리지 대학 국제관계 저널과 LA타임즈에 연재되고 있다. 수년간 그녀는 지구화에 관한 International Forum 에서 프로젝트 디렉터로 활동해왔다.

[이라크 전황] 이라크 파병국 철군 도미노 현상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강이현

2003년 3월 이라크전 발발 이후 미군 사망자 수 최소한 1,539명 (4월 6일 기준)

4월 4일

바그다드 동부 디얄라 지역 전투작전 중 발생한 폭발로 미 해병대원 한명이 숨짐.

바그다드 남부 도라 지역에서도 바그다드 기동타격대 소속 미군 병사 한명이 차량폭탄 공격을 받아 사망함. (YTN, 4월 5일)

4월 5일

디얄라 동부 지역에서 이라크 무장세력이 미군과 교전을 벌여 미군 3명과 미국인 2명, 이라크인 한명이 숨짐. 무장 세력도 열명 이상 숨졌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도주했다고 미군이 주장함. (노컷뉴스, 4월 6일)

4월 8일

바그다드 남쪽 30□ 지점의 라티피야에서 8일 괴한들이 트럭을 타고 이동하던 이라크 병사들을 총격, 1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짐. 같은 날 라티피야에서 무장괴한들이 버스에 총격을 가해 최소 5명이 숨짐.

4월 9일

북부 모술에서 경찰 순찰차량 옆에서 차량 폭탄이 터져 경찰관 최소 2명이 숨지고 민간인 13명이 부상. 모술에서는 또한 무장괴한이 귀가하던 경관 1명에게 총을 쏴 살해함. (연합뉴스, 4월 10일)

4월 11일

바그다드에서 미군과 이라크군이 무장 저항 세력 색출을 위한 대규모 합동 작전을 벌여 저항세력 용의자 65명을 체포했다고 미군측이 밝힘. 합동작전에는 이라크 경찰 및 군 병력 500여명과 미군 200명이 참가했으며 미군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짐.

시리아와 접경한 이라크 서부 알-카임에서는 미군 부대를 목표로 한 차량 자살 폭탄 테러가 3차례 발생해 이라크인 3명이 다쳤다고 현지 의료진이 전함. (MBN뉴스, 4월 11일)

이라크 무장세력, 미군에 게릴라전으로 대항

이라크 무장 세력들이 미군과 이라크 방위군에 대한 공격을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으로 바꾸면서 미군의 사상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이라크 무장세력은 지난 토요일 아부그레이브 수용소를 공격해 미군 40여명과 수감자 12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뒤 재빠르게 달아나는 등 게릴라 전투 수법을 쓰고 있다고 이라크 주둔 미군 대변인이 말했다. 이라크 무장세력은 지난달에도 살만 파크에서 미군 순찰대에 게릴라 공격을 가하는 등 최근 들어 이라크 곳곳에서 미군에 대한 게릴라전을 전개하고 있다. 미군은 무장세력의 이같은 공격 방법 전환 배후에는 알 자르카위가 있으며 이라크 주둔 미군의 사기를 저하시켜 두려움을 갖게 할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노컷뉴스, 4월 6일)

이라크 주둔 미군 상당수 감축 추진

이라크 주둔 미군이 내년 초까지 상당수의 병력을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때마침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신임 대통령도 10일 CNN방송에 출연, 주둔 미군이 2년 안에 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이라크 주둔 미군의 감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라바니는 현재 이라크 주둔 미군이 수행 중인 임무를 인수하는데 “2년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 친구들과 전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에서는 또 리처드 루가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조지프 바이든 상원의원도 2년 내 철수 전망에 대해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조지 케이시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도 2주 전 CNN에서 “1년 안에 상당수 병력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다른 국방부 관리들은 현재 14만2000명인 이라크 주둔군을 내년 초까지 10만5000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국민일보, 4월 11일)

이라크 파병국 철군 도미노

미국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파병한 국가들도 국내의 선거, 미군의 오발 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국내의 반전여론이 거세지면서 이라크가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속속 떠날 채비를 하는 추세이다.

1만 2,400명의 병력을 파병한 영국에서는 5월 5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철군론이 주요 선거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3선을 노리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올해 말까지 주둔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대(對) 테러정책을 적극지지하고 있는 이탈리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이달 초 미군의 오인사격으로 자국 정보요원이 사망한 후 반미반전(反美反戰) 여론이 국내에서 극에 달하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대통령은 조기 철군론을 언급하며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의 설득으로 발표 하루 만에 병력(3,169명) 철수계획이 번복됐지만, 야당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어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파병국들의 철군 도미노는 이미 시작됐다. 몰도바(12명)와 포르투갈(150명)는 지난달 파병연장을 하지 않고 곧바로 병력을 철수시켰고 우크라이나도 15일 전체병력 1,600명 가운데 150명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데 이어 올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철군을 완료할 예정이다. 36개국까지 치솟던 이라크 파병국들은 25개국(미국 제외)으로 줄어든 상태다. 불가리아(450명)도 올해 말까지 철군한다. 14일에 병력 160명을 본국으로 철수시킨 네덜란드는 미국과 영국의 주둔압력을 거부하고 내달 중순까지 잔류 병력 800명을 완전 철수시킬 계획이다. 폴란드는 전체 병력 1,700명을 7월 부분 철수시킨 뒤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월 니카라과(115명)를 비롯해 스페인(1,400명□4월), 도미니카(300명□5월), 온두라스(370명□5월), 필리핀(51명□7월), 태국(450명□8월), 뉴질랜드(60명□9월), 통가(44명□12월), 헝가리(300명□12월) 등 9개국이 국내 여론 등의 악화로 군대를 철수시켰다. 그러나 치안유지의 임무를 이어받을 이라크 방위군은 아직 저항세력에 대항할 힘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미군도 주 방위군 동원병력의 교체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고민에 빠져 있다. (한국일보, 4월 6일)

파키스탄 외교관·미국인 사업가 피랍

파키스탄 외무부는 이라크 주재 자국 외교관 1명이 무장단체에 납치됐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이라크 주재 파키스탄 대사관에 근무하는 말리크 모하베드 자베드 씨가 집에서 나간 뒤 실종됐으며 '오마르 빈 카타브'라는 이름의 무장단체에 납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무장단체는 지금까지 이라크 내 납치사건에 연루되지는 않았던 단체로 알려졌다. (YTN, 4월 11일)

한편 미국인 사업가 한 명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라크 저항세력에 납치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은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인 사업가 한 명이 바그다드에서 납치됐다고 밝혔다. 미 대사관은 인적사항과 피랍 경위 등은 밝히지 않았으며, 이 사업가를 납치했다고 주장하는 단체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MBN뉴스, 4월 12일)

[국제여론] 하이에나같은 전쟁상인들의 잔치 : Rebuild Iraq 2005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지난 4월 4일부터 7일까지 요르단 암만에서는 ‘Rebuild Iraq 2005'라는 이름으로 이라크 재건박람회가 개최되었다. 미국과 이라크 정부의 후원아래 열린 이번 박람회는 44개국 980여 기업이 참가했으며 이라크의 불안한 치안상황 때문에 인근 요르단에서 개최되었다. 국내에서는 LG전자(15부스규모)를 비롯해 LG전선, 태서전기 등 15개사가 전자제품, 전선, 건설장비, 건축자재, 기계류, 의료용품 등을 전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박람회는 미국과 영국 업체들을 위한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시장 안에 들어서면 곧 미국.영국.이탈리아(이탈리아 80개사, 영국 51개사, 미국 38개사, 독일 33개사 등)이 있는 B관이다. 한국 등 아시아.동유럽 국가 업체들의 A관과 아랍과 유럽의 국가들이 모인 C관을 좌우로 B관은 박람회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B관에는 80개 미국.영국 참가업체들의 부스가 늘어져 있다. 각 업체 위에는 영국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줄을 맞춰 늘어져 있다. 개막식의 테이프 커팅도 B관 입구에서 열렸다. 일부 이라크인은 "전쟁과 점령도 같이 하더니만 재건의 노른자도 함께 차지하겠다고 한다"고 불평한다(중앙일보 4월 8일자).

결국 미-영 연합군은 야만적인 이라크 침략으로 이라크를 철저히 파괴해 놓고서 뻔뻔스럽게도 재건을 운운하며 그마저도 자국 기업들에 돌아가게 하여 말 그대로 신자유주의 군사-경제 침략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재건박람회는 마치 피흘리는 동물을 둘러싸고 하이에나들이 각축을 벌이는 꼴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재건사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184억의 재건기금 70%는 치안과 군사에만 쓰였고 민중들에게 필수적인 수도, 의료, 전기, 교육 등은 여전히 악화일로에 있다. ‘남반구포커스’는 이에 대해 “재건은 이라크 경제와 생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점령군에 승인된 기업들이 이라크에서 돈벌이하게 하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향후 2007년까지 약 460억달러가 재건사업에 투입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미-영 중심의 다국적 기업(핼리버튼, 아멕, 쉘, BP, HSBC 등)에게 철저히 이익이 돌아갈 것이고 그 떡고물들이 이태리, 일본이나 한국같은 점령군을 파병한 국가의 기업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KOTRA(대한무역투자공사)는 최근 발간한 ‘이라크 총선 이후 경제 통상 전망 및 활용전략' 보고서를 통해 향후 이라크 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총선 이후 이라크 인접국을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 중에는 LG전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그들에게는 이라크 민중들의 피와 눈물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이윤만이 보일 뿐인 것이다. 미국은 침략 이후 점령행정처를 통해 석유분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에 100%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게 했고, 기업법, 은행법, 외국인투자법 등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편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했다. 사담 시절의 대외부채를 갚으라는 명목으로 IMF는 2004년 10월 4억3천7백만달러 대부를 승인하면서 가혹한 구조조정프로그램 역시 강요했다. 식량보조금 삭감, 이라크국영석유회사 사유화와 이에 대한 외국기업의 접근보장 등이 그것이라고 한다. 2004년 11월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에서 이라크 채무에 IMF 프로그램 이행의 조건을 달아 일부 탕감을 해준다고 했을때 당시의 이라크 임시의회는 “채무는 가증스러운 것이며 사담 압제체제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자행하는 새로운 범죄다”라고 규탄했다.

이라크는 전쟁기업들과 그 하수인들의 돈벌이를 위한 재건이 아니라 점령군의 철수, 이라크 민중에 의한 이라크 사회의 재건이 필요할 뿐이다.

[인권] 2주일간의 팔루자 취재 보고서

대항지구화행동 이승현

이라크 부상미군 야간후송 구설수, 시민단체 ‘언론에 피해 숨기기’

미 국방부‘환자위해’변명 궁색 바그다드 함락 2년. 조지 부시 미 행정부는 이라크 승전과 민주주의 승리를 자랑하면서도 감추고 싶은 게 많다. 미 행정부는 1500명이 넘는 사망자와 1만2천명에 이르는 부상자들에 대한 언론 노출을 최대한 금지함으로써 여론 악화를 피하고 있다고 영국의 <인디펜던트>가 11일 보도했다.

워싱턴 월터리드 군병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 평화단체 ‘코드 핑크’의 대변인 엘렌 테일러는 “이라크전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차단돼 미국 국민은 전쟁의 실질적 영향 등에 대해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접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항의 시위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전장에서 부상한 병사들이 1만2천여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부상자는 그 두배인 2만5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겨레 04-11]

바그다드 남부에서 게릴라군(무장단체)이 15명의 이라크 병사들을 살해하다

게릴라군이 바그다드 남부 라티피야 도시 근처에서 15명의 이라크 병사들을 죽였다라고 토요일날 이라크 경찰이 말했다. 라티피아는 빈번한 게릴라 공격 때문에 "죽음의 삼각지대"라고 광범위하게 이름붙여진 지역이다.

"4월 9일 날 군대는 시민 복장으로 위장한 라티피야에 있는 변절한 이라크 국경 방위대 16명을 살해했다."고 출처가 즉각 확인되지 않은 성명이 발표됐다.

이라크 경찰과 군인들이 외국군대인 미국으로부터 국가 안전에 대한 더많은 책임을 넘겨받으면서 무장세력들은 지난 몇 달 동안 끊임없이 이라크 보안군을 표적으로 삼아왔다. [로이터 04-09]

[팔루자 학살에 대한 보고서 요약문 번역]

팔루자에서 2주일 - 마크 매닝 (www.informationclearinghouse.info/article8407.htm - 마크 매닝)

팔루자 주민들은 전쟁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팔루자 도시안에는 500,000명이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 언론은 250,000명이 채 안될 것으로 인용한다.

피난민들에게 일주일 안에 그 도시를 떠나라는 발표가 주어졌다고 그들은 내게 말했다. 삼일 후에 그들에게 더이상 차로는 나갈 수 없다고 전해주었고, 그들은 걸어야만 했다. 그들을 위한 피난캠프는 없었고, 피난처는 주어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음식, 피난처, 식수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 단지 그들에게 떠나라고만 했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일주일 후 도시에 머물렀던 모든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로 간주되어 살해 당했다. 5주일 동안 어떤 위치에 살았던 사람도 팔루자 지방을 둘러싼 지역에 그들을 위해 지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진흙 속 텐트에서, 학교에서, 버려진 닭장에서, 타버린 건물에서, 차에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다른 건물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방을 만들었던 곳에서 살고 있다. 날씨도 매우 좋지 못해는데 비가 많이 오고 추운 상태였다. 그들이 도시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여름이었기 때문에 추위를 막을만한 옷을 입지 못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옷가지를 나를 수조차 없었다. 몇몇 운좋은 아이들이 텐트 안에 학교에 다녔지만, 모든 수업은 하루에 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음식은 부족하고 그들은 인근마을 농부들에게서 얻은 농작물을 먹고 지냈다. 또 5주 후에 그들은 미국 정부나 새로운 이라크 정부로부터 어떠한 외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도시는 철저히 파괴되었다. 대부분의 가옥은 전체적으로 약 65%가 파괴된 채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 열화우라늄 유탄의 증거는 도처에 있다. 열화우라늄은 45억 년의 수명을 뒤에 가지는 방사능 오염을 남긴다.(노트1을 보시오) 폭발되지 않는 법령(?)은 하나의 일반적 광경이다. 미군에 의해 사용된 화학무기들인 네팜, 클러스터 폭탄, 인에 대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야기한다. 이것들은 모두 불법적인 무기이고 국제사회에 의해 전쟁범죄로 간주되어진다. 많은 가옥들이 불탔고, 이는 군대가 그들을 찾은 후에 그것들을 불태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기와 "가족들이 여기"라고 쓰여진 표시가 있는 많은 가옥들이 파괴되었다.

갈 데가 없었던 어떤 가족들은 전투 동안 도시에 머물렀고 끔찍하게 대가를 치렀다. 나는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했고 그들의 이야기들은 내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다.

- 아들이 열화우라늄탄에 의해 살해당한 어머니. 유탄이 벽을 관통하고 들어왔을 때 그 아들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 자신의 집을 침입하는 동안 65살의 아버지는 총을 맞았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침입 동안 체포되었고, 그 후에 볼 수가 없었다.(그 아들이 전사가 아니라고 그는 이야기한다.)

- 그녀의 집을 침입하는 동안 그녀의 13살난 남동생과 함께 침대 밑에 심어있던 17살난 소녀는 그녀의 아버지, 삼촌,그녀의 18살과 19살난 두 언니가 모두 총에 맞아 죽은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가족의 시신과 함께 삼일 이상을 숨어있었고, 그러고 나서 그들(군인들)이 되돌아왔을 때, 그들은 침대 밑에 있는 그녀와 동생을 발견하고선 총으로 쌌다. 그녀의 남동생은 사망했다. 그녀는 생존했고, 그녀의 이야기를 내게 말했다.

모든 전투 중에 살아남은 10명의 가족. 아이들은 3살, 4살, 5살, 7살, 8살, 10살, 그리고 12살이었다. 그들은 곤경에 처했다. 이 아이들은 결코 건강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얼굴은 상처가 새어나온 흔적이 있다. 그들은 정신적 장애의 심각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었다.

현재 거주민들과 피난민들에게 이용될 수 있는 의학적 도움이 거의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면, 둘러싸인 지역에 있는 피난민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제공되지 않았다. 도시에 있는 의학센터는 파괴되었고 재건되지 않고 있다. 병원은 다시 열었다. 그러나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걸어야만 한다. 앰블런스 차량은 미군과 이라크 국가 경비대에 의해 여전히 총탄의 목표물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다. 의사들은 폭행당했으며 그들의 목숨은 이라크 국가 경비대에 의해 협박받았다. 이들은 미군이 훈련시키고 있는 보안 군대이다. 신정부는 그들에게 팔루자의 상황에 대하여 어떤 언론인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이 협박이 정말 현실이고 그들의 생명과 그들 가족의 생명에 직접적인 협박이 됨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다. 나는 팔루자 사람들을 잊지 못할 것이며 그들에게 전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고맙게 여긴다..

[자이툰 소식 및 포커스] 독이 되어버린 한미동맹

통일연대 윤지혜

1. 중복되는 경비병력을 빼고 민사, 참모, 항공 수송요원들을 보충하여 전력상으로는 강화되는 가운데 자이툰 부대원 240여명을 수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놓고 미국과 수구언론은 본질을 가리운 채 한미동맹 이상기류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7일 "지난 해 8월 자이툰 부대 1진이 파병되기 앞서 주둔지로 검토됐던 라쉬킨과 스와라시에 머물던 경계□지원 병력이 아르빌로 옮겨오면서 불필요한 인력이 발생하게 됐다"며 "현재 270여명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자이툰 부대원 270여명 이상이 줄어들 전망(7일,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 중이던 한국군 병력이 최근 2백 여 명 사전 통보 없이 감축된 것을 놓고 한국 측에 한때 항의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 한 소식통에 따르면 아르빌에 서로 인접해있던 2개 부대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중복되는 경비 병력 530여명을 빼냈으며 그 뒤 민사, 참모, 항공 수송요원들을 보충해 실제 감축된 숫자는 240여명이라는 것. 이 소식통은 "펜타곤이 처음에는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설명을 듣고는 더 이상의 문제 제기가 없다" (6일, 연합뉴스)

: 문화일보(4월 7일) 한-미, 자이툰 부대 감축 싸고 “불화설, 한미동맹 이상기류”

2. 2004년 5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이라크 추가파병을 요청했던 시점과 일치하여 미국은 한국정부에 전쟁 시 비상물자 철수계획을 통고하여 압박을 진행했던 것이 밝혀졌다. 미국은 뒤늦게 서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국 내 여론의 분열을 조장하여 용산기지 이전비용 및 주한미군 경비비등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한미동맹 이상기류>를 이용한 날강도적 요구에 한국정부가 무능력하게 또는 아주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그토록 이라크 추가파병을 반대하던 시점에 미국의 요구가 폭로되었다면 반미감정이 극도로 악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숨기고 “국익”을 위해 자이툰 부대를 파병한다고 국민을 두 번 속였던 한국정부도 그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없다.

한미동맹은 이상한 것이 당연하며 현재의 종속적 한미동맹은 폐기되어야 한다.

- 주한미군은 8일 오후“몇 년간의 협의를 거쳐 지난 2004년 5월 20일 폴 울포위츠 당시 미 국방부장관(현 세계은행 총재)은 조영길 당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에게 전쟁예비물자계획의 종료를 서면으로 이미 알린 바 있다”고 밝혀(인터넷 신문, 프레시안)

: 전쟁예비물자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하는 등 비상시를 대비해 미국이 비축해 둔 전시물자로, 한-미 양국군이 공동 사용하게 된다. 이 전시물자의 90% 이상은 각종 탄약으로, 포탄에서 미사일까지 2백80종에 58만 톤에 이른다. 그 양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초기 30일 이내에 필요한 탄약 필수 소요분의 60%라는 분석도 있으며 자본 가치로는 5조원에 이르는 규모

: 이에 대해 조선일보,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 군무원 감축, 비축탄약 폐기와 같이 한국 방위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울포위츠 부장관 서한을 공개한 점도 오랜 동맹국 간의 관계에선 보기 힘든 현상이라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량을, 가급적 적은 국민 부담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조선일보, 10일자 <탄약폐기보다 더 걱정스런 한미동맹 와해>사설)

: 서한이 한국에 온 시점이 미국이 한국에 대해 이라크 추가파병을 요청했던 시점과 일치. 한국에 5조원 정도의 전쟁 시 비상물자 철수계획을 통고하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는 3천 8백 명의 한국군 이라크파병을 결정

3. 8일, 국내취재진 10여명 취재차 자이툰 부대 방문.

- 8일 오후 다이만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쿠웨이트 북부 알리 알 살렘 미군 공군기지에서 C-130 수송기가 국내 취재진 10여명을 태우고 자이툰부대가 주둔한 이라크 아르빌로 출발(9일, 연합뉴스)

- 취재차 자이툰 부대를 방문한 국내 취재진 10여명이 11일 오후 아르빌시 한 복판에 있는 아르빌 시장을 방문

: 황의돈 사단장은 아르빌의 치안상황과 관련, "아르빌은 이라크 전 지역 중 가장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지만 이라크는 전쟁지역으로 그 어느 곳도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발언(11일, 연합뉴스)

- 바르자니 쿠르드자치정부총리, 자이툰 부대의 파병 시한과 관련, "적어도 내년까지 주둔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며 자이툰 부대의 파병 시한이 올해 말로 예정된 가운데 파병 연장을 바라는 발언을 함(11일, 연합뉴스)

4. 기타

- 11일 자이툰부대에 따르면 최근 병사 1명이 성인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전갈에 물려 긴급히 주둔지내 자이툰 병원으로 실려 가는 사건이 있었으며 이에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 중인 자이툰부대에 맹독성 동물에 대한 `비상 경계령'이 내려져(11일,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신동승)는 10일 이라크에서 피살된 오무전기 직원 김만수, 곽경해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해외근로자가 산재보험금을 받으려면 국내사업장과는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숨진 두 직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혀 (10일,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