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모니터 12호] (4.21~4.27)

[국제여론] 이라크와 국제 연대를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이라크와 국제연대를 - 스페인 단체들 이라크 방문

‘이라크 점령반대 주권옹호 스페인 캠페인’(CEOSI) 대표단이 4월 18일부터 이라크에 방문해서 4월 26일까지 머물렀다. 대표단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달루시아, 마드리드, 카탈루냐 반전운동 단체 멤버들이다. 이들은 이라크는 현재 위기상황 하에서 고립된 나라이고 전쟁이 일반화된 상황이며 거의 독립적인 미디어가 없는 상황에서 점령군이 이라크에 대해 기형적인 이미지를 외부로 전달하는 것에 대해 직접 이라크를 찾아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이라크로 갔다. CEOSI는 국제 반전운동이 연대의무가 있다는 것과 그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지향했다. 전쟁과 점령에 반대하여 점령군 철수 및 주권회복, 민주적이고 통합된 체제, 민중의 정치 사회 경제적 권리의 완전한 보장을 요구하는 정치 사회 단체들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려고 한다. 또한 국제전범법정 바르셀로나 세션(5월 17~22일)에 이라크 대표단이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라크인들은 전쟁의 환경과 만성적인 빈곤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이들을 맞아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회를 유지하는 이라크인들의 힘 자체가 점령군에 대한 승리의 징표인 것이다. 바그다드에는 소위 ‘그린존’(호텔들이 있고 정당과 내각, 점령군본부가 위치한 곳)을 따라 시멘트 장벽이 세워져 있다. 매일 총소리와 폭발음이 근처에서 들리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가장 생생한 이미지는 미군탱크와 차량은 앞뒤에 해골모양의 경고표시였는데, 300미터 안에 이라크 차량이 접근하면 사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군과 이라크치안군은 고속도로를 차단하고 중무장한 군용차량만 통과시키고 일터나 학교로 가는 것을 어렵게 하는 마우스트랩을 설치해놓았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상황은 나빠지는데, 점령군이 시내로의 모든 접근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이라크치안군은 미군의 협력자로서 미군만큼이나 미움을 받는다.

대표단은 점령에 반대하는 단체, 연구소, 개인들을 만났다. 그들의 공통점은 새 체제에 대한 분파적 논리 거부, 깨끗한 저항과 무차별적인 분파행동의 구별이었다. 점령군에 부역하거나 그들의 주둔을 정당화하는 갈등을 부추기는지 여부가 기준이었다.

대표단은 인권연합도 만났는데 거기에서는 미군 검문소나 탱크 등에 접근했다는 이유로 이라크 시민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 이유없는 구금과 고문 등에 대해 얘기했다. 변호사들에 의하면 미군과 이라크협력자들의 비밀구치소에서 10000여명의 이라크인들이 사라졌다고 했다. 대표단은 바그다드 남부의 네레인 대학을 방문해서 교수들과 만났다. 미국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과학부 학장을 내몰았고 재정지원도 포기해서 전쟁이전에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110억 디나르였던 예산이 현재 14억 디나르로 삭감되었다고 한다. 교수와 학생들은 대학에 오기도 힘들고 전기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그들은 미국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완전하게 알게 되었다고 했다. 심지어 점령 시작 이후 1000여명의 학자들이 살해당했다고 했다.(http://www.albasrah.net/maqalat/english/0405/ceosi_210405.htm 참조)

美 대학생 53% "이라크戰은 잘못”

미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또 침공할 것으로 믿으며, 이들 사이에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버드 대학 정치연구소(IOP)가 전국의 대학생 1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다른 나라를 또 침공할 것”이라고 믿는 대학생이 전체의 57%, “향후 5년 내 미국에서 대규모 테러공격이 재발할 것”으로 보는 대학생이 49%를 차지했다. 이라크전에 대한 반대의견은 53%로 전년도 같은 조사 때보다 6%포인트 높아지면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밝힌 ‘자유의 확산’ 정책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36%에 지나지 않았다. “이라크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가 되기까지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이 67%를 차지했으며, 12%는 그런 일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은 국제 위기나 분쟁 해결의 주도권을 유엔과 다른 나라들에 넘겨야 한다”는 응답은 74%에 달했다. (세계일보 4월 20일자 참조)

호주군이 일본인 보호하러 이라크에?

4월 17일 오전, 호주군 450명은 이라크 전쟁 복구사업을 펼치고 있는 일본자위대 소속 공병대와 민간기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호주북부에 위치한 다윈 항을 떠나 이라크 남부지역 알 무산나(Al Muthanna)로 향했다. 2004년 총선 당시 이라크에 추가병력을 보내지 않겠다는 공약으로 4기 집권에 성공한 바 있는 존 하워드 호주총리가 불과 6개월 만에 자신의 공약을 뒤집은 것. 이 일을 전후로 하워드 총리에 대한 호주 국민들의 반발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하워드 총리는 지난 2월초 "도로건설 및 도시재건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850명의 일본군인들과 민간 기술자를 보호해 달라"는 고이즈미 총리의 전화를 받고 호주군 추가파병을 결정했다.

그동안 일본인 보호임무를 맡았던 1400명의 네덜란드 병력은 기간이 만료되자 미국과 영국의 주둔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철군을 결정했다. 이후 고이즈미 총리는 하워드 총리뿐만 아니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에게도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920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하고 있는 호주는 이번에 추가파병 되는 숫자를 포함해 총 1370명의 군인들이 활동하게 됐다. 그동안 호주군인들은 이라크군 3개 대대 및 1개 여단본부 간부들에게 무기사용법 및 지휘관교육, 군사훈련 등을 담당했다.

그러나 하워드 총리는 이 일로 야당의 거센 공격과 함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곤경에 처했다. 4월 19일에 발표된 뉴스폴(news poll)에 의하면, 하워드 총리는 지지율에서 거의 더블스코어로 이겨오던 킴 비즐리 노동당 당수에게 52% 대 48%로 역전당하고 말았다. 이라크 추가파병이 발표된 2월 25일, 채널 9TV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도 호주국민 75%가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라크 추가파병에 소요되는 국가예산 또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2004년 중반 이후 경기후퇴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연간 3억 호주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이라크에 쏟아붓는 데 대한 반발이다.

한편 시아파가 95% 이상 거주하고 있는 알 무산나 지역의 회교지도자는 19일 호주국영 ABC-TV를 통해 "우리는 자체적으로 치안을 유지하고 전쟁복구에 나설 능력이 있다"며 "호주군의 주둔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오마이뉴스 4월 20일자 참조)

[인권] 미군에 대한 폭탄공격이 줄어들면...

대항지구화행동 지은

미군에 대한 폭탄공격이 줄어들면 이라크인들 역시 안전한 상태일까?

아니다. 역으로 민간인 사망자수만 불행히도 더 늘고 있는 기형적 통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군 자신들의 방어력이 이전보다 나아질수록 오히려 이라크민간인 피해자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최근 일부에서는 미군에 대한 폭탄공격이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가지고 마치 이라크 치안상태가 좋아진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미군 내부 ‘고위 간부들용’ 문서에서 나온 사실들을 보면, 이라크 내 테러공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다만 이전의 공격대상이 주로 미군이었다가 이제 이라크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이 증가되는 전개양상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4. 22. Iraq Occupation Watch/ 월 스트리트 저널) 우리는 이러한 보고서 내용만 보더라도 현재 이라크 민간인들이 처한 극심한 안보상황을 어느 정도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며칠 전, 이라크 대통령 잘랄 탈라바니는 50명이 넘는 이라크 시신이 티그리스강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시신들이 바그다드 남부 지역에서 수니파 인들에게 붙잡혔었던 시아파 인질들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시아파에 대한 대량 인질 사태가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강에서 인양되었다는 시신의 정확한 숫자, 신원 역시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탈라바니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최소한 이라크 민간인들이 안보에 대해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CEISI 스페인 대표단은 이라크를 방문하고 21번째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는, 현재 미군 소속으로 일해 왔거나 비밀감금소 같은 곳에서 미협력자로 일한 이라크인들 중에서 지금까지 무려 일만 명 정도가 실종되었다는 끔찍한 소식을 실어놓았다. 대표단은 방문일정 중에 “순교자들의 공동묘지”라는 곳을 갔었는데. 거기는 그 지역근처에서 교전 중 사망한 저항군의 시신들이 안치되어 있는 곳이라고 한다. 거기서 그들은 4명의 한 형제 모두가 묻혀있는 묘지들을 보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그들 모두 미성년자의 나이로 죽어 갔다는 것이었다. (4월 23일자 loh@nodo50.org)

이렇게 이라크인들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여러 가지 전쟁범죄들을 통해 목숨들을 잃어가고 있다. 오랜 역사동안 다양한 종족과 종파가 어우러져 공존의 삶을 누려온 그들을 이렇듯 갈등과 파탄의 경지로 몰고가는 오늘날의 당사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얼마 전 한 미국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는 아부그라이브 포로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에서 교묘히 빠져나간 고위급 관리들에 대해 다시 책임처벌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별히 그들은 미 국방부 장관인 도널드 럼스펠드와 전 CIA국장이었던 조지 테닛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요구했다. 휴먼라이츠가 발간한 “고문은 사라지고 있나?” 라는 제목의 보고서 중에는 국내, 국제법 그리고 특히 제네바 협약에 어긋나는 폭력행위들을 럼스펠드가 직접 결정하고 방침을 내린 증거들이 눈에 띄었고, 그 외에 다른 고위급 관리들도 광범위하게 포로학대를 조장해 온 것들을 직접 제시해놓고 있었다. 휴먼라이츠는 또한 CIA 가 죄수들의 구금기한을 연장시키고 독방에 가두어 둔 채, 국제적십자사 위원회가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한 뒤, 온갖 고문을 저질렀던 행위들을 밝힌 후 조지 테닛이 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월 23일자 AFP-워싱턴, 24일자 워싱턴 타임즈)

온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아부그라이브 포로학대행위도 그저 낮은 수준에서 하급병사들에게만 조치를 취한 미국의 지배자들, 그들이야말로 사실은 제대로 심판을 받아야 할 총체적 전범 가해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휴먼라이츠 소송이야말로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제적 인권단체들의 협력조사가 더 필요할 것이라 본다. 게다가 잔악한 포로학대행위를 비롯해 모든 이라크인들의 삶을 갈등과 폭력의 골 깊숙이 넣는데 힘쓴 결과를 낳은 한국의 이라크파병결정자들, 그들 역시 이번 결정적 책임 추궁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 중에 일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정치] 테러와 저항 사이

평화네트워크 최 민

테러용의자에 대한 이탈리아의 한 재판

이탈리아에서 전쟁이나 점령기간에는 군사나 정부 관련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은, 설령 자살폭탄‘테러’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테러리스트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4월 21일자 로이터 통신 인터넷판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탈리아 판사 클레멘티나 포를레오는 이라크 자살 폭탄‘테러’범 모집을 도왔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슬람 전투 용의자에 대한 기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문이 4월 21일에야 공개되었다.

이 날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포를레오 판사는 “게릴라 활동과 테러리즘의 차이는 (공격에) 사용된 도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물에 있다.”고 밝혔다. 포를레오 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용의자가 국제 테러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용의자의 활동은 국제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테러리즘”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민간인과 군사적 목표물을 무차별 공격하는 경우에만 테러리스트라고 볼 수 있으며, “전투원이 보기에 합법성이 결여된 정부 체제를 공격하거나 외국 점령군을 공격하는 경우”는 현행 이탈리아 법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는 해외 게릴라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특히 비정규군이 일으키는 모든 폭력 행위를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결권과 독립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포를레오 판사의 판결은 미국을 지원하며 3천여명의 군인을 이라크에 파병하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의 법적 정당성을 손상시키는 것이었다. 판결 직후, 이탈리아 재건 장관은 포를레오의 판결이 ‘메스껍다’고 말했으며 통신부 장관은 그녀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했다. (4월 21일 로이터 얼럿넷)

이라크 저항세력, 민간인을 공격하고 있나

그렇다면 수많은 언론에 의해 이라크를 혼란의 수렁으로 몰고가는 주범이라고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이라크 저항세력’은 어떨까? 그들은 군사적 목표물과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테러리스트일까? 많은 보도가 그런 느낌을 주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라크 관련 보도는 연일 수니파 저항세력이 시아파 민간인들 공격, 시아파 사원 공격,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 등의 소식으로 채워진다. 얼마 전에는 수니파 저항세력이 시아파 민간인 수십명을 며칠째 인질로 삼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결국 부족(혹은 집안)간의 싸움이 침소봉대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Lefthook'이라는 미국 운동단체의 활동가인 주나이드 알람은 ‘저항세력은 민간인을 목표로 하고 있나? 미국 정보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글을 통해 민간인을 무차별 살상하는 저항세력의 이미지는 악의적으로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전략, 국제관계연구소(CSIS)’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의 횟수를 기준으로 저항세력에 의한 전체 공격 중 75%가 점령군을 목표로 한 것이며 겨우 4.1%만이 민간인을 목표로 한 공격이었다고 한다. 4월 11일 뉴욕타임즈는 ‘미국국방정보국’의 자료를 토대로, 2003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벌어진 저항 공격을 미군과 동맹군, 이라크 군, 민간인, 다른 목표물로 나누어 보도하고 있다. 여기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공격의 횟수는 시기별로 차이가 크지만 매달 일정하게 평균 75%의 공격이 미군과 점령군을 목표로 하고 있다. (www.lefthook.org)

인디펜던트 지의 패트릭 칵번 기자는 4월 11일 기사에서 정부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이려고 드는 이슬람 과격세력과 13만명에 이르는 미군에게만 공격을 가하려고 하는 이라크 민족주의세력 사이의 분화를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다. 그가 만난 라마디의 수니파 성직자 1명은 “(과격세력이) 우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성전(지하드)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슬람 과격세력’을 따로 분리해내는 것이 얼마나 적실성 있는 분석인지는 앞으로 신중하게 지켜봐야하겠지만, 저항공격과 테러를 분리해서 바라보려는 것은 많은 이라크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태도이다.

손쉽게 ‘수니파 저항세력의 폭탄 테러’라고 이름 붙이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라크와 이라크인들의 저항을 왜곡된 이미지로 고정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저항 공격은 점령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앞서 얘기한 이탈리아 법정의 판결에 따르면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분류에 따라 ‘테러리즘’이 아니라 게릴라 활동이다.

물론 ‘이라크에서의 저항은 저항이므로 그 자체로 정당하다. 그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은 피할 수 없는 부수적인 손실이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다. 미군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든, 점령을 종식시키는 수단에서든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행사되는 폭력은 테러다. 현장에 있는 이라크인들에게 이 문제는 간단하고 명확하다. 그들에게 테러는 테러고 저항은 저항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테러에 반대하며,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

대부분의 공격이 미군을 상대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민간인 사망자 수가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민간인 공격을 목표로 시장에서 폭탄을 터뜨리면 검문소의 미군을 공격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 CSIS 보고서에 따르면 “연합군” 451명이 사망하고 1,002명이 부상당하는 동안 1,981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3,467명이 부상당했다.

하지만 이라크 저항 세력을 테러리즘과 동일시하거나, 최소한 테러리즘과 구별하지 못 하면 점령군이 즉각 철군하면 내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오해와 공포로 이어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라크 ‘저항’은 점령군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라크를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 대답은 자명하다. 점령군이 하루라도 빨리 철수하는 것이다.

[경제] ‘재앙적 자본주의’의 성장

이라크 평화네트워크 물꽃

* 다음은 2005년 5월 2일자 Nation지에 실릴 Naomi Klein의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지난 여름, 8월 미디어들이 소강상태에 있을 때, 예방전쟁(선제공격)을 명시한 부시 행정부 독트린은 한 발짝 더 나아갔다. 2004년 8월 5일, 백악관은 전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였던 Carlos Pascual을 책임자로 재건 및 안정을 책임질 부서를 설치했다. 이 부서의 임무는 아직까지 갈등 상태에 있지 않은 나라까지 포함한 25개 국에 대한 “갈등이후”의 면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다. Pascual에 따르면, 이 부서는 또한 각각 다른 국가에서 “동시에” 세 개의 전면적인 재건 사업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각각의 갈등은 “5년에서 7년”동안 지속될 것이다.

아주 적절하게도, 영구적인 선제 해체에 집중했던 정부는 이제 영구적인 선제 재건을 위해 상주 부서를 두고 있다.

전쟁이 발발하기를 기다렸다가 콩고물을 챙기던 시대는 이미 갔다. 미 국가안보회의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Pscual은 “감시 리스트”에 “높은 위험에 노출된 국가”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전쟁이 발발하기 전의 계획에 관여하며, 갈등이 일어난 후에는 “전시체제로 들어가 재빨리 군을 배치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팀을 구성했다. 이 팀은 시기업, 비정부기구 그리고 씽크탱크의 일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일부는 아직 갈등이 일어나지 않은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미리 이러한 서류절차를 처리 함으로써 “세 달에서 여섯 달 정도의 대처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국무부 사무실에서 Pascual 팀이 작성해온 이 계획들은 “바로 한 국가의 사회적 조직”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그는 CSIS(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에 말했다. 이 부서의 역할은 이전의 국가를 재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시장중심적인” 국가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그리고 이는 의심할 바 없이 그의 창의적인 생각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재건업자들이 성장이 불가능한 경제를 생산했던 “정부 소유의 기업들”을 헐값에 팔아치우는데 도움을 줄수도 있을 것이다. 때때로 재건은 그가 설명하는 것처럼 “옛날 것을 허무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이론가도 백지상태가 주는 매력에 저항할 수 없다- 그것은 유토피아가 가능할 것 같은 “넓고-열려있는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식민지주의의 매혹적인 약속이었다. 그러나 식민지주의는 이미 죽었다,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지도 모른다.: 이제 더 이상 발견될 새로운 땅도 없고, 무주지(無主地, terra nullius)” 도 없다고.. 모택동이 말했던 것처럼 “가장 새롭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쓰여질” 더 이상의 빈 공간이 없다고 말이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신의 행위로” 혹은 “신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부시의 행위로” 인해 산산히 부서지고 파괴된 나라들은 많이 있다. 그리고 파괴가 있는 곳에 재건이 있다. 재건은 최근 아체지역의 황폐함을 보고 한 유엔 관리가 묘사한 것처럼 “끔찍한 불모지”를 움켜쥐고나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야만적인 식민지주의를 가지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인도 Bangalore를 기반으로 Focus on the Global South에서 활동하는 Shalmali guttal씨는 말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매우 정교한 식민지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이를 “재건”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의 꽤 많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재건활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 전기회사, 거대한 NGO들, 정부 및 UN원조 기구와 국제 금융 기구들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 정부에 의해 재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이라크에서 아체, 아프가니스탄에서 하이티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종류의 불평사항이 나오고 있다. 재건작업은 너무 느리다는 것이다, 적어도 재건이 일어나고 있다면 말이다. 외국 컨설턴트들은 Cost plus방식의 소요계정으로 하루에 1000달러의 샐러리를 받으며 살고 있다. 반면 지역 거주민들은 절실하게 필요한 직업, 트레이닝 그리고 결정과정에서 배제된다. 전문 ”민주주의 건설자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투명성과 “훌륭한 거버넌스”에 대해 가르친다. 그러나 대다수의 계약 체결자들과 NGO들은 투명하지 않으며, 어떻게 그들의 원조자금이 쓰여지는 지에 대한 통제권을 그들만이 가지고 있다.

쓰나미가 아체지역을 강타한고 세 달이 지난 후에, 뉴욕타임즈는 “수리와 재건을 시작하기 위한 어떠한 것도 행해지지 않았다”는 매우 좌절스런 기사를 내보냈다. 아체를 돕기 위해 이라크에 주둔한 파병단을 보낼 수 있었을 수도 있다. 로스 앤젤레스타임지가 바로 얼마 전 보도한 것처럼 현재 이라크에서는 Bechtel 지역의 재건설된 모든 수력 발전소가 고장나기 시작했고, 끝없이 이어지는 지겨운 재건의 실수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또한 올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대통령 Hamid Karzai가 외국인 계약 체결자들에 대해 “부패한, 낭비적인 그리고 신뢰할 수 없다”며 이들이 “아프가니스탄이 원조 자금으로 받은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쓰나미로 인해 집을 잃은 600,000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임시 캠프에서 시달리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거대한 파도가 지나가고 100일이 지난 후, 스리랑카의 Negombo에 있는 국가 수산 연합 운동(National fisheries Solidarity Movement)의 책임자인 Herman Kumara는 절망적인 이메일을 전 세계에 있는 동지들에게 보냈다. 그는 ”희생자를 돕기 위해 받은 자금들이 소수의 특권층의 이익을 챙기는데 쓰여지고, 정작 진짜 희생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고 말하며,”우리가 내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또 목소리를 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건 사업이 깜짝 놀랄만큼 재건에 부적절하다면, 이것은 아마 재건이 그들의 주요 목적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Guttal”에 따르면, “이는 결코 재건이 아니며, 모든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의 부패와 부적합해 보이는 사실들은 대재앙에 의해 생긴 절망과 고통을 더 급진적인 사회적, 경제적 재건을 위해 이용하는 재앙적인 자본주의의 약탈적인 모습의 증가라는 더 큰 스캔들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재건 산업은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사유화와 땅의 약탈은 그 지역인들이 깨닫기 전에 대개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이메일에서, Kumara는 스리랑카는 지금 잠재적으로 첫번째 쓰나미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기업의 세계화와 군사화라는 제 2의 쓰나미”를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이 같은 행위를, 미 해군으로부터 군사적 원조를 받는 외국 기업들과 여행산업에 쓰나미 위기를 겪은 우리의 바다와 해안을 넘겨주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고 있다..

미 국방부 부장관 Paul wolfowitz는 이라크에서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감시했었다. 미 점령국 관리자가 투자법을 다시 정하고, 이라크의 국유 소유 기업이 민영화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 바드다드는 여전히 불타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기록들을 지적하며 Wolfowitz가 세계은행을 이끌기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사실, 그가 더 잘 그 직업을 수행하도록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라크에서 Wolfowitz는 사실 세계은행이 실제로 모든 전쟁으로 찢어지고 재앙으로 가득찬 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단지 했을 뿐이다. 비록 더 적은 관료적인 정밀함이나 더 이상적인 허세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말이다.

의회 리서치 시비스에 따르면 “갈등 이 후” 국가들은 현재 1998년도 16%에서 늘어난 세계 은행의 전체 대출의 20~25%를 받고 있다고 한다. 1980년 대 이후 800% 증가한 수치다. 전쟁이나 자연적 재앙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전통적으로 UN 기구의영역이었다. 그들은 NGO들과 함께 긴급원조를 제공하고 임시 거주 지역을 세우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재건 사업이 UN에서 일하는 공상적인 사회개량가에게 남겨지기엔 너무나 거대한 이윤이 남는 산업으로서 부각되면서, 오늘날 이익추구를 통해 빈곤-경감의 원리에 헌신해 온 세계은행이 차지했다.

그리고 재건 산업에 이익이 발생한다는 데에는 의심할 바는 없다. 거대한 전기 및 설비 계약자들이 있다.(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만 단독으로 100억 달러가 Halliburton에게 지급되었다.) 그리고 ”민주주의 건설”은 20억 달러 산업으로 크게 성장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적 영역의 컨설턴트에게는 더 나빠졌다. 사기업들은 정부로 하여금 자산을 헐값에 팔도록 충고하고, 종종 정부 서비스를 자회사형태로서 제공했다. (미 기업 중 가장 두드러진, Bearing Point사는 “공공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이 단 5년 안에 네 배가 되었다고 보고했다. 그 이익은 2002년 3억 42백만 달러로. 35%의 이윤 마진이 발생했다.)

그러나 산산히 부서진 나라들은 세계은행에 다른 이유로 또한 매력적이다.: 그들은 명령을 잘 따른다. 재앙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정부는 대개 원조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비록 그것이 거대한 부채를 떠안게 하고 전면적인 정책 개혁에 동의하는일일지라도 말이다. 살 집과 음식을 찾는데 혈안이 된 지역민들을 보면, 사유화에 반대하는 정치적 조직의 모습은 지나치게 사치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많은 나라들은 “주권이 제한된” 상태에 있다. 그들은 매우 불안정하고 받은 원조금을 다룰만한 노하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래서 세계은행에 의해 운용되는 신용기금에 이 원조금은 보관된다. 동티모르가 이러한 경우다. 동티모르에서 은행은 정부가 합리적으로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만 정부에게 원조금을 제공한다. 분명하게. 이러한 조치는 공공 영역의 직업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동티모르 정부는 인도네시아 점령에 놓여있던 시기에 비해 이미 반으로 축소된 상태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가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외국인 컨설턴트에 대해서는 돈을 낭비하고 있다. (Ben Moxham 연구원은 ”한 정부 부서에서, 한 명의 국제 컨설턴트가 1년 간 20명의 티모르인이 버는 돈과 같은 만큼의 양을 한 달에 번다.”고 적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세계은행이 신용기금을 통해 그 나라의 원조를 장악한다. 세계은행은 벌써 병원을 지으려는 보건청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을 이용해, 의료부분을 사유화하고 있는 중이다. 대신에 그들은 3년계약기간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적인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NGO에게 그 돈을 전달한다. 물, 전호, 석유, 가스, 광산 등과 같은 모든 부분에서 “사유화를 위한 계속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가 전기 부분에서 “철수하고” 그것을 “외국계 사적인 투자자들”에게 넘기게 하였다. 이처럼 깊숙히 이루어진 아프가니스탄 사회의 변화는 절대 논란이 되거나 보도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은행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전쟁으로 파탄난 아프가니스탄의 인프라를 위한 “긴급”구호 자금을 제공하는데에 덧붙여진 “조작적인 부가조건”에 묻혀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이 새로운 정부를 선출하기 2년 전에 일어났다.

대통령 Jean- Bertrand Aristide를 추방시키게 만든 아이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은행 문서에 따르면, 은행은 6100만 달러의 차관의 교환조건으로, “교육과 건강 분야에 있어서의 공적-사적 영역의 동맹과 거버넌스를 요구했다. 다시말해 사기업은 학교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서반구 문제를 담당하는 미 차관보 Roger Noriega는 미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또한 아이티 정부가 적정한 시기에 재건사업과 특정 공공영역을 사유화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같은 정책은 강력한 사회주의 기반을 가진 나라에서는 유례없는 논쟁적인 계획이다. 그리고 은행이 인정하는 것처럼, 지금 그들이 군부독재에 가까운 아이티에서 이것을 밀어부치는 이유다. 은행이 “경제적 통치 개혁 사업 프로젝트”에서 밝힌 것처럼 “과도 정부는 경제적 통치 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기회의 문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의 정부가 원상태로 돌리기 매우 어려운 것일 것이다.” 아이티인들에게, 이것은 냉혹한 아이러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천억 달러의 약속된 차관을 보류함으로써 Aristide의 추방하게 한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킨 세계은행을 포함한 다국적 기구를 탓하고 있다. 그때, 국무부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던 상호 미 개발은행은 합법적으로 치뤄진 선거에서 발생한 작은 사소한 불법적 요소를 거론하며 아이티는 그 돈을 받은 만큼 충분히 민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Aristide는 추방되었고, 세계은행은 공개적으로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얻은 사업 특권을 축하하고 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적어도 30년 동안 다양한 충격상태에 빠진 국가들에게 충격요법을 행해왔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 군부 구테타가 발생하고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더더욱 활발히 활동해왔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재앙적 자본주의가 허리케인 Mitch에서 더욱 조직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1998년 10월 한 주동안, Mitch는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고 9000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내면서 중앙 아시아 전체를 강태했다, 이미 빈곤에 시달리고 있던 국가들은 재건을 위한 원조가 절실했다. 그리고 원조는 왔다. 그러나 많은 부가사항들이 달려있었다. Mitch가 강타하고 두 달이 지난 후에도 역시 그 나라는 파편과, 시체, 그리고 진흙이 무릎까지 닿을정도로 황폐화된 상태로 남아있었다. 온두라스 의회는 파이낸셜타임지가 칭한 “폭풍 후 빠른 매각”을 착수했다. 의회는 공항, 부두, 고속도로를 사유화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국유인 전화국과 전기, 그리고 물 자원을 사유화하기 위해 신속한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법은 토지 개혁법을 황폐화시키고 외국인들이 재산을 사고 파는 것을 쉽게 만들었다. 이웃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이 벌어졌다. 같은 시기의 두 달동안 과테말라는 전화시스템을 헐값에 판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니카라과에서 역시 전기회사와 석유 부분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모든 사유화계획은 상습적인 용의자들에 의해 공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삼 년에 걸쳐 매년 약 4700백만 달러를 제공하고 약 44억 달러의 외채를 경감하는 조건으로 (전화회사) 매각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

현재 은행들은 그들의 판에박은 듯한 정책을 다시 완성하기 위해 지난 12월 26일 쓰나미를 이용하고 있다. 가장 황폐화된 나라에 대해 어떤 외채 경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대다수의 세계은행의 긴급구호 대부분은 원조가 아닌 외채의 형태로 지원되었다. 오히려 그들은 쓰나미 피해자의 80%에 달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작은 어촌 커뮤니티를 도와야하는 이유를 강조하기보다는 여행산업의 확장과 산업적인 어촌 농가를 지원하는데만 힘쓰고 있었다. 길이나 학교와 같은 공공인프라의 파괴에 대해서는, 재건설하는 것이 “공적 자금에 부담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는 사유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은행 문서들이 보여주고 있었다.(물론, 그들은 항상 이 의견만을 제시한다.) “특정 분야의 투자에 있어서,” 은행의 쓰나미 대처 계획에 따르면, ”사적 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보고있다.

아이티부터 이라크까지 많은 재건 지역에서처럼, 쓰나미 지역의 원조도 잃어버린 것들은 되찾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비록 호텔이나 산업시설이 스리랑카와 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해변에서 에서 이미 건설되고 있을지라도, 정부는 일반 가정이 그들의 해안 지역의 집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막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었다. 수백, 수만명의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해안이 아닌 내륙지역에 재거주하도록 압력을 받아 아체에서는 군 스타일의 막사에서 태국에서는 조립식 콘크리트 박스에서 생활하고 있다.

해안은 어촌 마을과 손으로 만든 그물이 가득찬 형태였던 원래 모습대로 복원되지 않고 있다. 대신에, 정부, 기업 그리고 외국자선가들은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 여행객을 위한 장소로서의 모래사장, 기업적 고기잡이배를 위한 수자원 보고로서의 바닷가가 외채로 세워진 사유화된 공항과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1월에 Condoleezza Rice는 쓰나미를 “ 우리에게 아주 큰 배당금을 줄 훌륭한 기회”라고 묘사해 작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거대한 재앙을 이익을 얻기 위한 기회로 생각하는 것에 큰 공포심을 느꼈다. 스스로를 태국 쓰나미 생존자와 후원자 (Thailand Tsunami Survivors and Supporters)라 칭하는 한 그룹은 쓰나미는 “사업가와 정치인”을 위한 것이며,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쓰나미는 이들이 리조트, 호텔. 카지노 그리고 새우 농장을 세우려했던 지역에 있던 마을들을 완전히 쓸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이 모든 해안지역은 열려있는 땅이다.

재앙은, 곧 새로운 “무주지다”

[자이툰] 철통방어벽 구축

통일연대 윤지혜

자이툰 부대 철통 방어벽 구축 - 자이툰 사이버홍보팀 http://www.zaytun.mil.kr/, 4월 26일 기사.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서 평화재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 총선 후 계속되고 있는 테러활동과 최근 자이툰 부대에 대한 테러단체의 공격 첩보를 입수함에 따라 완벽한 개인·부대 방호태세를 구축한 가운데 동맹군 및 KRG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테러 공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각종 부대 방호시스템에 관련한 기사를 자이툰 홈페이지에 실었다.

-부대의 방호시스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VCC (Visitor Control Center, 방문자 통제소)로부터 위병소에 이르기까지의 철두철미한 출입절차이다. 외래인이 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5단계에 걸쳐 인원 검색기, 차량하부 반사경 등으로 정밀 검문검색을 받아야 하며, 부대 진입로는 적대세력의 VBIED (차량급조폭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방벽을 쌓고 S자형 커브로 만들어 놓는 한편, 만일에 대비 장갑차량을 추가 운용하고 있다. 또한 고정출입자라 할지라도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는 등 출입자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최첨단 주·야간 장거리 감시장비(CCTV, TOD, 슈미트 등)를 이용하여 적대세력의 예상되는 주요 접근로와 박격포 및 로켓 발사지점을 24시간 감시하는 등 한국의 비무장 지대와 동일한 수준의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내에는 적 침투 예상지점에 운영하고 있던 고정 초소와 고가 초소를 증가설치하고, 주요 교차로마다 검문소를 추가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시에 대비해 5분 전투 대기부대, 후속 증원부대 등 즉각 출동대기 부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종 상황 조치훈련을 반복 숙달토록 함으로써 최상의 초동 조치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주둔지 방호를 위해 주·야간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 및 정밀 수색과 중무장 차량으로 기동순찰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부대는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적 박격포 공격에 대비하여 구축한 방호벽과 콘크리트 대피호의 방호시설을 보강 하고 주기적인 비상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야간 경계등도 필수지역 이외에는 등화관제를 실시하는 등 개인 방호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 평화재건을 위한다며 이라크에 주둔해 있다고 하지만 자이툰 활동 홍보를 위한 기사에서도 이라크인들을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보고 ‘한국의 비무장지대’와 동일한 수준의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보고하는 등 그 기만성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 이라크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

-한국정부, 2003년부터 지금까지 통학버스와 트럭, 경찰차, 건설중장비, 사무기기 등 모두 2천만달러 상당의 물자를 아르빌 정부에 제공해 와.

-한국정부, 이라크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마드리드 원조공여국회의에서 모두 2억6천만달러를 2007년까지 지원키로 하고 KOICA를 통해 물자지원은 물론, 연수생 초청과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26일, 연합뉴스)

: 한국정부는 파병비용으로 매년 2천억원을 쓰고 있고 여기에 더하여 아르빌 정부에 200억원이 넘는 돈을 사무기기등을 사주는 데 쓰고 있으며 미군에 의해 아수라장이 되어 버린 이라크 재건을 위해 3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쓰려고 하고 있다.

미국퍼주기, 이라크퍼주기에 한국국민의 허리가 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