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동향(5.8~5.14)

[북한] 북언론＆선제공격, 미 독점물 아니다＆ 2005-5-8

[북핵] 최근 핵실험 관련 주요 보도, 발언 2005-5-8

◇ <월스트리트저널> 4월22일 “미,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국에 북한 설득 요청”

◇ 데이비드 케이 전 이라크서베이그룹(ISG) 단장 4월25일 “북한, 6월15일 안에 핵실험 실시할 것”

◇ <에이피통신> 4월30일 “미, 북한 6월 지하 핵실험 가능성 동맹국들에 전달”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5월2일 “미, 아태 지역에 모든 종류의 실질적인 억지력 유지”

◇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 5월4일 “북한 핵실험 가능성 면밀히 주시”

◇ <뉴욕타임스> 5월6일 “북한, 핵실험 관측용 관람대 설치”

◇ <엔비시방송> 5월6일 “미, 북한 선제공격 입안 시작”

◇ <시엔엔방송> 5월6일 “북한 핵실험 임박하지 않았다”

◇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 5월7일 “미, 강력한 (핵) 억지능력 보유”

[중국] 중국 반일시위에 대한 성찰 2005-5-9

...그러면 이전에는 왜 반일시위조차 일어나지 않다가 지금 시점에 와서 벌어졌는가. 이는 모두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 정부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둘러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민중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시위를 벌이면 중국 정부는 ‘민의’를 핑계로 일본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에 반대할 명분이 하나 더 쌓이는 것이다. 허심하게 말하자면 이웃 나라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건 크게 축하해줘야 할 일이다. 그러나 왜 중국 정부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이를 저지하려고 하는가. 일본이 일단 상임이사국이 되면 미국의 뜻대로 가장 잘 움직이는 몽둥이가 되어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에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또한 거기에 포함되는 건 물론이다. 프랑스나 러시아는 미국과 한마음 한뜻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이 적지 않았지만, 일본은 이들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국과 한통속이 될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면 중국은 유엔에서 매우 어려운 날들을 보내야 한다. 최근의 반일시위는 결국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가 가장 큰 목표다. 댜오위섬 문제, 동중국해 석유·천연가스 개발 문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대만 독립파와 일본의 연합 문제 등은 모두 부차적이다.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계속 있었지만 이로 인해 반일시위가 벌어지지는 않았다....

자오궈뱌오/ 전 베이징대 교수

[북핵] '북 핵실험’ 미 정보조작설 솔솔 2005-5-9

NYT 가능성 제기 “정보기관 위성사진서 징후 못찾아, 부시정책에 맞춰 결론 고쳤을수도”

[북핵] ‘북 핵무기 6개’추산 어떻게? 2005-5-9

‘폐연료봉 8천개 재처리했다면…’가정법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8일(현지시각) 북한의 보유 핵무기 숫자를 “6개 가량”이라고 추정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날 <시엔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 핵무기 숫자를 최대 6개 가량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우리의 추정치에 가깝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5∼6개의 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 또 플루토늄을 무기화할 수 있는 산업 기반시설을 갖고 있고 운반시설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으로 볼 때, 엘바라데이의 추정치는 북한이 보유 플루토늄을 모두 핵무기로 전환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의 핵무기 보유 추정치는 미 정부내에서도 기관마다 엇갈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북한 핵무기 숫자를 1∼2개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1년 중앙정보국(CIA) 평가인데 ...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 8천개를 모두 재처리해 플루토늄으로 전환했다면, 최대 6개까지의 핵무기를 더 손에 넣을 수 있었으리라는 게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여기에 2001년의 핵무기 추산치 1∼2개를 합쳐서, 북한이 현재 6∼8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국방예산] 당정 국방예산 앞으로 5년간 연 9%대 증액 2005-5-9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 대비 9.9% 늘리는 등 향후 5년간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연평균 9∼10% 증액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우리당 관계자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국방예산에 포함할 경우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국방예산의 증대효과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특별회계 편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협의에서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3조7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당정은 또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각각 예산규모를 향후 5년간 연평균 6.3%, 10.5%의 증액편성을 요구함에 따라 세부적인 증액사업 내용과 규모를 협의 중이다. 당정은 특히 개성공단 활성화에 따라 기반조성 사업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보고 올해 5천억원으로 책정된 남북협력기금 출연예산을 내년 6천500억원으로 30%증액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북핵] 북한 ‘핵실험설’ 어디까지 사실일까 2005-5-9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은 지난 달 22일 미국 보수신문으로 알려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WSJ는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국에 북한 설득을 요청했다"고 전했고, 사흘 후인 25일 로이터 통신은 데이비스 케이 전 이라크서베이그룹(ISG) 단장의 말을 인용, "북한이 6월 15일안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일련의 보도를 우리 정부는 계속 부인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 미·일 언론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은 더욱 증폭되어만 가고 있다. AP통신은 지난 달 30일 "미국은 북한의 6월 지하핵실험 가능성을 동맹국들에게 전달했다"고 뒤를 이었고, 미 뉴욕타임스(NYT)도 지난 6일 "북한이 핵실험 관측용 관람대를 설치했다"고 전해 핵실험 준비설을 더욱 부채질했고, 같은 날 미 NBC방송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입안을 시작했다"고까지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이런 분위기는 일본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신과 신문, 방송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매체가 자국 관리와 미국 관리, 그리고 미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연일 북한의 핵실험설을 주요 기사로 다루면서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조선일보가 9일 미 국방부 관리를 인터뷰해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진척돼 이르면 다음 달 중에 핵실험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북 핵실험설 `실체' 뭘까 = 지금까지 내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핵실험 준비설은 북한이 지난 2월 10일 핵무기 보유선언을 했고, 3월 31일 이를 바탕으로 군축회담을 제안한 만큼 이제는 핵실험이 다음 수순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한다. NYT는 북한 당국이 함경북도 길주에 지하 핵실험 장소를 건설하기 위해 갱도를 파고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진행 중이며 최근 공정이 빨라졌다는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한 바 있다. 1998년 파키스탄 핵실험을 모델로 지하에서 플루토늄 5∼10□ 정도를 재래식 폭약으로 터뜨려 핵폭발 실험을 하려는 사전 준비단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6일 "지금 북핵 프로그램에 새로운 평가는 없다"고 밝혔는가 하면,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은 7일 아셈외무장관회의 폐막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과 관련해 여러 소문이 오가고 있지만 확실한 정보는 없다"고 말하는 등 미□일 양국 정부는 공식 채널에서는 핵실험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비치고 있다. 사실 핵실험의 가장 중요한 사전 조치인 계측기기 등의 현장반입도 포착되지 않았고, 단지 갱도건설과 그 내부에 타설할 것으로 보이는 콘크리트가 문제의 현장으로 옮겨졌다는 가설만으로는 `핵실험 준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또 북한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핵실험을 이 시점에서 강행하겠느냐는 추론도 `핵실험 준비설'을 회의적으로 보는 논리의 하나다. 핵실험보다 강도가 낮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카드도 아직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북한이 `마지막 카드'를 쓰겠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1998년 미사일 발사유예를 미국과 합의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오고 있다. 이번 북 핵실험 준비설이 자칫 `금창리 사건'의 되풀이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창리 사건은 미국이 지난 1997년 탈북자의 첩보를 바탕으로 위성사진 판독 등을 통해 금창리 지하핵시설 의혹을 제기한 뒤 우여곡절 끝에 1999년 사찰단까지 파견했으나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미국이 `망신'을 당한 사건이다. 그런 탓인지 미 행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설과 관련해 아직 `속시원한'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일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모든 종류의 실질적인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이 4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또 7일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강력한 핵 억지능력을 보유하고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신호보다는 `사전 경고'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 내에서의 시각차도 느껴진다.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이 이끄는 국방부가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라이스 장관 휘하의 국무부는 신중론에 가깝다. 물론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뚜렷한' 정보가 있을 때까지는 신중론을 보일 태세다. 그러나 미 행정부가 사실상 대북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우리 정부에 관련 정보를 선택적으로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없지 않다. 미 행정부내 대북 강경파가 한반도 위기 상황을 고조시켜 북한의 추가 상황악화조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유엔 안보리 회부로 이끌기 위해 언론을 통해서는 `정제되지 않은' 대북 정보를 흘리면서, 공식적인 외교채널로는 이를 부인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실험 준비설'에 대해 공식 반응을 보인 적은 없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외곽매체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7일 인터넷 판에서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에 걸맞은 조선의 행동계획은 이미 책정돼 있다"며 은근히 핵실험 강행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힘과 힘의 대결'을 방치하면 예측할 수 없는 후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10일 핵무기 보유선언과 3월 31일 핵무기 군축회담 제안에 이은 핵무기 보유국임을 기정 사실화하는 수순을 밟아가는 듯한 인상이다.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는 외무장관으로, 그리고 최근까지 주미대사를 지냈던 한승주 고려대 교수는 9일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제 자신이 핵무기 보유국가임을 기정 사실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핵실험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6자회담 개최는 극히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공식화를 위한 6자회담에 한.미.일.중.러가 참여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핵보유국 수순밟기를 하고 있다면 북한 스스로도 6자회담의 틀 자체를 고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6자회담 보다 더나은 협상의 조건이 만들어지리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수단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평화적이고 외교적인대화의 틀이 아닌 `다른 수단'의 제기가 불가피해진다는 얘기다. 미 행정부는 최근북한이 끝내 6자회담에 나오지 않는다면 한.중.일.러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안보리 회부에 이은 대북 제재 가능성을 밝히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작금의 북한의 행위가 `벼랑끝 전술'이라는 분석도 있다. 핵무기 보유라는 `외곽 때리기'로 위기를 고조시켜 주변국의 진을 뺀 뒤 차후 6자회담에서 목표치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멀게는 북핵 1차위기 때 북한은 핵시설 사찰을 둘러싼 2년여의 북-미간 협상이 결렬되자 1994년 5월 18일 영변 5□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폐연료봉을 인출한데 이어 6월 13일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하는 강수를 던지는 방법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 그 해 10월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가깝게는 지난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직후 영변 원자로 재가동 카드를 던져 상황을 악화시켰고 그 이후 첸치천 당시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극비 방북을 통한 삼지연 담판으로 북핵 위기를 북-중-미 3자회담이라는 협상국면으로 바꾼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정부는 물론 중국과 미국도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가려는 건 지, 그렇지 않고 6자회담 내에서 벼랑끝 전술을 하려는 것인 지 자신있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북한 당국이 `핵무기 보유국 지위굳히기'에 나서면서도 정작 박봉주 내각총리와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의 방중 이후 가동되고 있는 북-중 채널을 통해서는 6자회담 복귀의지와 함께 `조건'과 `명분' 주장을 지속하는 이중 전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이 `불편해 할' 행보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이 6일 반기문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을 함께 거명해 상호 비방에 우려를 표시했고, 후진타오 주석도8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겨냥,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촉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대북 압박대열에 가세했거나 적어도 그런 인상을 주려한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미 8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해결을 위한 정상 행보가 가동됐고, 9일에는 한.러 정상회담이, 6월에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차후 북핵문제의 1∼2개월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군사적 수단 이용 북핵 제거 가능한가 2005-5-9

미국이 북핵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주장이 미 언론에 의해 제기됐지만 북핵 시설을 선제 폭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NBC방송은 지난 8일 미 국방부가 제4차 6자회담이 무산된 지난해 9월 이후 북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태평양에 배치된 B2 스텔스 폭격기와 F-15 전투기들에 경계태세를 갖추도록 했지만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이 군사공격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괌기지 등에 속속 전개하고 있는 첨단 항공력을 통해 유사시 북한의 핵 시설을 선제타격하는 계획을 세워 뒀지만 한국과 일본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NBC방송 보도의 진실 여부를 떠나 한국국방연구원(KIDA) 백승주 북한실장은 KIDA가 9일 발간한 '국방정책연구'(2005년 봄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핵 폐기를 위해 군사적 수단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백 실장은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려면 먼저 작전 주도국의 군사능력과 국제법적적합성, 관련국의 지지, 북한의 보복, 방사능 오염 가능성 등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군사공격에 대한 결의 등 국제법적 적합성 논란이 우선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그는 분석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보유를 평화에 대한 위협(유엔헌장 39조)으로 규정하고군사적 강제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결의하면 유엔 주도하에 군사 공격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유엔 결의가 없는 가운데 미국 주도로 군사공격이 이뤄지면 이라크 침공처럼 국제법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할 뿐 아니라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는 논리가 적합한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 대북 군사공격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동의 또는 묵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비현실론의 근거라고 백 실장은 강조했다. 특히 북한과 군사동맹조약을 맺고 있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 군사적으로 개입,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사공격 이후 북한의 보복 공격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이 감행되면 북한도 주한미군 기지와 주일미군 기지 등에 대해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등으로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 전면전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평양방송이 8일 "외과수술식 타격이요, 선제타격이요 하는 것이 결코 미국만의 선택권이 아니며 미국의 독점물도 아니다"며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으며 일단 전쟁이 강요된다면 다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북핵 시설에 대한 대규모 폭격이 가해지면 한반도 전역이 방사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군사적 수단을 이용한 북핵 제거 방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논거라고 백 실장은 덧붙였다.

백 실장은 "군사적 공습을 통한 북핵 제거는 작전을 주도할 미군의 능력을 고려할 때 성공 가능성은 크다. 그렇지만 전략적 여건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시도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둔미군] “문학산 미사일 배치 철회하라” 2005-5-9

... 인천지역 40여 개 시민단체들은 9일 인천시청 광장에서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 철회 및 시민공원만들기 범시민대책위’ 발족식을 열고 배치계획에 대한 진상 공개와 안상수 시장에 대한 퇴진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

[남미] ‘반미 경제블록’ 탄생하나 관심 2005-5-9

아랍-남미 34개국 브라질서 오늘 첫 정상회담, 미국 의식 일부국가 정상 불참의사 통보

거대한 ‘자원 대륙’인 중남미와 중동의 34개국이 10~11일 브라질에서 사상 첫 정상회담을 연다. 두 지역의 경제협력이 주된 의제이지만, 서방 언론들은 두 ‘반미 블록’의 정치협력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에 대항할 아랍-중남미 경제블록”을 주창하며 2년여 이번 회담 성사에 공을 들여왔다. 회담의 의제 역시 지하자원이 풍부한 두 대륙이 그동안 미미했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이집트의 중남미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1% 수준이고, 브라질의 중동 수출규모는 연간 4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브라질 국영 <아젠시아통신>은 9일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따, 이번 회담에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걸프협력회의(GCC)가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 그러나 이번 회담이 명실상부한 정상회담이 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브라질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는 8일 브라질을 제외한 33개 초청국 가운데, 지금까지 국가 정상이 참석 의사를 밝힌 곳은 열여섯 나라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정상이 참석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미국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곳이다. 이는 이번 회담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를 요청했다. 거부당한 미국의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아랍권 초청국 22곳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은 정상 대신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며, 중남미 11곳 중에서는 에콰도르, 수리남, 콜롬비아 등이 정상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브라질 정부 관계자는 “(초청국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개입한 흔적은 없다”면서도, “회담에서 미국 및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무언의 압력이 가해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핵] 뉴욕타임스 “미국과 러시아가 전세계 핵탄두 95% 보유” 2005-5-9

... 러시아가 구 소련으로 물려받은 핵탄두는 1980년대 중반 4만5천개로 피크를 이룬 뒤 감축됐으며, 미□러간의 지난 2002년 협정에 따라 2012년 말까지는 핵탄두를2천200개로 줄여야 한다. 또 미국의 경우 운용중인 핵탄두 5천200개와 잠재적 핵탄두 5천150개 등 총 1만3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역시 2012년 말까지는 핵탄두를 2천200개로 감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이 400개의 핵탄두로 핵무기 보유 3위를 차지했고, 이어 프랑스350개, 영국 200개, 이스라엘 100∼200개, 파키스탄 40∼60개, 인도 40∼50개로 뒤를 이었다. 지난 2003년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한 북한은 6∼8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뉴욕타임스는 `제2기 핵무기 시대'에서 핵무기의 정치적 파워는 냉전시대처럼 보유 핵탄두의 수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팔 수도 있을정도로 광적이라는 인식을 전세계에 심어주는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단 6개의 핵탄두만 갖고 있어도 미국이 실전 운용하고 있는 핵탄두 5천200개와 맞먹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

[한일관계] “일본, 아시아 대표 정당성 있나” 2005-5-10

노대통령, 코피 아난에상임이사국 반대 밝혀

[북한] 북한 “불망나니 무리와는 상대 안할 것” 2005-5-10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폭정의 전초기지' 등의 오명을 쓰고는 6자회담에 나갈 수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 이어 미국은 회담 상대방인 북한을 선제공격을 위해 남한과 그 주변에 무력을집결시키고 대북 봉쇄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인권법'을 제정, 인권공세와 체제전복을 합법화했다고 대북적대정책의 사례를 언급했다. 6자회담과 관련, 논평은 "6자회담의 기초를 허물어 버린 것은 미국"이라고 지적한 뒤 "6자회담 과정이 진척되지 못하고 핵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

[대북정책] 노 대통령 “북, 극단적 행위 하지 않길 바란다” 2005-5-10

... 노무현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이틀째인 9일 밤(이하 한국시간)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앞으로 극단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바라며, (북핵문제는) 6자 회담 틀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노 대통령은 거듭 "6자 회담이 유용한 이유는 합의사항의 이행을 확실히 보장할수 있다는 것이며, 1994년의 북미합의가 다자합의였다면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았을것"이라고 강조했다. ...

[6자회담] 북한-미국 6자회담 재개 수순 밟나 2005-5-10

북한의 핵실험 임박설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며 북한과 6자회담 속 양자회담을 할 수 있다고 재확인, 주목된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을 수행해 모스크바를 방문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9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주권국가임을 인정한다고 거듭 밝혔다. ...

[6자회담] 라이스 “북한은 주권국가” 재확인 2005-5-10

[6자회담] 라이스 장관 CNN 인터뷰 일문일답 2005-5-10

다음은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이 모스크바에서 CNN방송과 가진 인터뷰중 북한문제와 관련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 최근 며칠동안 미 행정부가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어떤 위성정보 등을 입수했다는 보도가 있다. 그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가.

△(라이스) 북한측은 '억지력'에 대해,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이고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매우 자주 얘기한다. 북한측을 위한 최선의 길은 6자회담 틀로 복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고조시키기 위해 그들이 하는 어떤 것도 그들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웃국가들, 모든 이웃국가들, 즉 중국, 일본, 미국, 한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왔다. 그것은 그들의 의무는 국제사회에 들어가서 국제사회로부터 그들을 경제적으로 또 다른 면에서 도울 혜택들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긴장고조를 목표로 한 것일 수 있는 어떤 행위들도 분명히 그들의 목적을 돕지 않을 것이다.

--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어떤 징후가 있는가. 나는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을 봤다. 그것은 그들이 테이블에 나와 '우리는 당신을주권국가로 인정한다'는 말을 할 준비가 있는 지 여부를 미국에 확인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개방성을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들을 전에도 들어왔고 그것이 무산되는 것을 봤다.

△ 글쎄, 북한측이 하는 말의 의도를 추측하려 하지 않겠다. 미국은 북한이 물론 주권국가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다시 말하겠다. 그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유엔의한 회원국이다. 우리는 전에 북한과 6자회담 틀내에서 협상을 해왔다. 그리고 미국은, 부시 대통령도 그랬고 나도 그랬지만,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해왔다. 그리고 그에 더해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면) 북한측의 관점에서 매우 유리한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이 북한측에 매우 분명할 것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그들중 여러나라는 북한의 에너지 부족분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왔다. 우리는 다자적 기반위에서 (대북) 안전보장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얘기해왔다. 그래서 만일 북한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이 회담에서 북한측을 위한 많은 것이 있다.

[일본] 일본인 61% “고이즈미 총리 신사 참배 반대” 2005-5-10

... 일본 TBS 방송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1천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61%가 고이즈미 총리가 총리 재직중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치 말아야한다고 응답했다고 9일 밝혔다. ... 한편 지난달 23일 중□일 정상회담 당시 중국측이 "일본은 역사문제에서 반성을실제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응답자의 60%는 "납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51%는 중국에서의 반일시위가 중국측의 교육에 따른 일본에 대한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조사에서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52.1%로 나타났다.

[북핵] 북 “영변 폐연료봉 인출 마쳐” 2005-5-11

북한 외무성 대변인 밝혀…정부 “6자회담 부정적 행동 중단” 촉구

... 북한이 폐연료봉 8000개를 모두 재처리할 경우 공정 손실률을 감안하면 핵무기 1~2개를 만들 수 있는 7~8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북한이 하루에 폐연료봉을 0.8t씩 재처리한다고 가정할 경우 60여일이면 재처리를 완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6자회담] 중국 ‘북 일방적 편들기’ 어려워져 2005-5-11

미국식 압박과 핵실험 강행 분명히 반대

... 실제로 최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류 대변인은 10일 “북한 핵실험설에 세계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고,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도 같은날 아이사와 이치로 일본 외무성 부대신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도 핵실험의 심각한 후과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명한 어조로 핵실험을 강행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6자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북한 책임론’을 제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 북한이 최근 비료 40만t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중국이 확답을 주지 않은 것도 무형의 제재라고 할 수 있다. ... 1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핵연료봉 인출 작업 완료’ 발언이 나옴에 따라, 북한이 바로 회담 재개로 나오는 결정을 할지는 점치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그럴수록 중국의 대북 압박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인출된 핵연료봉의 재처리를 ‘카드’로 갖고 있는 대신,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면 ‘북한 대 다른 5개국’이라는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북한을 일방적으로 편들기는 어렵게 되는 셈이다.

[6자회담] 일 “안보리 의장성명 추진” 2005-5-11

일본 정부는 6월 말까지 북핵 6자 회담이 재개될 전망이 보이지 않으면 북한의 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의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 일본의 이런 구상은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경제제재가 논의되기 어려운 만큼 대북 압박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안보리를 열면 곧바로 경제제재나 군사제재를 취할 수 있지만,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빨리 6자 회담에 복귀하도록 어떤 형태로든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선택지” ...

[주둔미군] 국방부 ‘미사일값 깎기 대작전’ 2005-5-11

국방부가 노후된 대공 방어미사일 나이키를 대체하기 위한 차기 유도무기(SAM-X) 사업과 관련해, 독일의 중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싸게 들여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국방부는 애초 통일 독일의 잉여장비인 패트리엇 미사일을 새 제품 가격의 50∼60% 수준에 들여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협상에 따라선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도 가능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독일은 현재 최신형보다 한 단계 낮은 패트리엇-2형 6개 체제를 창고에 보관중이다. 패트리엇-2는 최신형 패트리엇-3보다 정교성이 떨어져 유도탄 요격 성능은 뒤떨어지지만, 항공기 요격용으로는 뛰어난 성능을 지니고 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평가이다. ...

[북한] 북, “미 핵선제공격준비 위험선 넘어” 2005-5-11

... 미군은 2006년까지 130억달러를 투자해 미군을 신속기동무력으로 개편하며 150여개 항목의 무장장비를 새로 증강한다는 계획 아래, 현재 AH-64D 아파치헬기와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도입한 상태다. ... 이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지 않는 현실을 통해 지난 시기 시련을 겪으면서도 강력한 핵억제력을 강화해 온 것이 얼마나 정당했는가를 절감하고 있다"며 핵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6자회담] 중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세계가 걱정” 2005-5-11

[북핵] “한국, 북핵보다 재벌 지배구조가 더 문제” 2005-5-11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한국 증시에서 위험요소는 무엇인가.

♠북한 핵 등 정치적 문제보다는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더 큰 문제다. 물론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 한국 증시에 충격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단기에 그칠 것이다. 아직도 한국 주식시장이 푸대접(discount)받는 가장 큰 요인은 `재벌'로 일컬어지는 지배구조다. 최근 한국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많이 개선했고 배당을 늘리면서 주주이익을 제고했지만 아직도 자금운용 등 부문에서 투명성이 부족한 게 큰 문제다.

[주둔미군] 광주 시민단체 “패트리엇 철수” 15일 공군부대앞 전국규모 집회 2005-5-11

◇ 패트리엇 광주에서 나가라=광주지역 11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4월 주한미군사령부의 패트리엇 미사일 광주공항 배치계획이 나오면서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패트리엇 광주 배치에는 국회의원, 광주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1천명, 시민 70% 정도가 반대 의사를 줄곧 표명해 왔지만 이런 태도에 아랑곳없이 배치는 강행됐다. 이후 시민단체의 금요집회가 다섯달째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된 ‘광주공항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 폐쇄와 주둔미군 철수 광주·전남공대위’(상임공동대표 김병균 등)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앞에서 5천여명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5·18은 양민학살의 책임을 따지면서 미국의 본질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이런 광주에 패트리엇을 배치하고 미군병력을 주둔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어 “한반도의 전쟁위협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민주·인권·문화도시인 광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패트리엇 기지를 폐쇄하고, 주둔 미군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5일 집회는 광주시민과 광주순례단 등 5천여명이 참여해 평화적이고 대중적인 예술제로 치러질 예정이다. 집회에 이어 제1전투비행단 정문과 후문을 중심으로 우리 땅 미군기지를 껴안는 인간띠 잇기도 펼쳐진다.

◇ 광주의 패트리엇 배치=주한미군은 지난해 11월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 미군 재편에 따른 전력증강의 하나로 수원·오산·군산에 이어 피에이시-3와 피에시-2 16기 2개 포대를 배치한 것이다. 방공포 여단본부는 오산에 있지만 대대병력 425명은 광주에 주둔한다. 피에이시-3는 마하5의 속도로 9개의 표적을 동시에 요격하는 최신형 미사일이다. 발사대 1기마다 길이 5.2m 지름 0.25m 무게 315□짜리 미사일을 16발까지 장전할 수 있다. 목표물에 직접 부딪쳐 파괴하는 방식으로 요격하며, 사거리는 항공기 160□, 미사일 15~20□로 알려졌다. 국방부 쪽은 4~5년 정도 한시적으로 배치한다고 발표했으나 주둔기간을 속단하기는 어렵다.

[대북정책] 라이스 “북 공격 의도없다” 2005-5-11

북핵 외교적 해결 강조

[북핵][주둔미군] 미국 맘대로 북한 폭격 못한다고? 2005-5-12

북핵 관련 상황이 날마다 냉탕 온탕을 오가며 요동치고 있다. 5월 초에는 미국과 일본 언론의 북한 핵실험설 보도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니 급기야 미국의 북핵 시설 폭격설까지 흘러나왔다. 10일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북한은 주권 국가 인정' 발언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북-미 뉴욕접촉을 통한 6자 회담 재개 전망이 나오면서, 위기로 치닫던 상황이 대화국면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11일 "5MW 시험 원자력발전소에서 8천개의 폐연료봉을 꺼내는 작업을 최단 기간내 성과적으로 끝냈다"고 말해 다시 먹구름이 자욱해졌다. 폐연료봉 인출은 재처리 과정을 거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6자회담 재개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됐다. 6자 회담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그러들었던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설이 다시 두더지처럼 튀어나올 수도 있게 됐다.

만약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선제공격할 경우 한반도는 끔찍한 피해를 입는다. 파괴된 북한 핵 시설에서 나온 방사능이 온나라를 덮을 것이고, 공격을 받은 북한이 반격에 나설 경우 한반도는 불바다가 될 수 있다. 미국 외교안보 당국에서는 ‘북폭’을 선택가능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한반도에 사는 생물들에게 ‘북폭’은 삶을 허무는 재앙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비교적 분명하다. 미국의 북한 폭격설에 대해 천영우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은 지난 10일 “한-미 양국 대통령의 허가와 승인이 없으면 (북한 폭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994년에도 군사옵션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정보기관이 흘린 북한 핵실험 준비설로 불안해진 민심을 진정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남한 동의없는 미국 단독 북한 공격 불가’란 설명은 그리 설득력이 없다.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이 우리 동의 없이 북한 공격이 불가능한 근거로 한미연합사 구조를 들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미국과 한국의 공군기를 동원해 북한 공습을 하려면 사전에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합의해야 한다. 북한 선제공격을 위해서는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가 한-미 연합사의 상급기관인 군사위원회(MC)를 통해 연합사에 작전지침과 전략지시를 하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북한 공습에 합의하면, 한국 합참의장과 한국 합참의장이 지명한 한국군 대표 1명, 미국 합참의장과 미국 합참의장이 지명한 미군 대표 1명, 그리고 한미 연합사령관 등 모두 다섯 명으로 구성된 ‘한미 군사위원회(MC)’가 가동한다. 한미 군사위원회는 공습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검토해 한미연합사령관으로 하여금 행동에 들어가게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런 한미연합사 구조를 근거로 한국의 동의없이 미국이 혼자 북한 공격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미국이 남한의 동의 없이 대북 선제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거나, “우리가 반대하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한국의 동의없이 북한 공격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선례’과 ‘한미연합사’를 살펴보자. 1차 북핵 위기가 비등점에 이르던 1994년 6월 미국은 북한과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월간조선> 2003년 2월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뒤늦게 낌새를 안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절대 전쟁은 안 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전쟁에 대비한 병력 증파를 논의하는 데 우리는 그걸 까맣게 몰랐다. (‘전쟁을 치르려면 한-미 연합사 차원의 대비도 필요했을 텐데’란 기자 질문에) 군사행동을 하기 직전에는 알려줬겠지. 98년 9월 워싱턴에 갔다가 94년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였던 대니얼 포네먼 핵비확산 담당 특별보좌관으로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통고, 군사력 결집, 한국주재 미국인 피난 등의 사전조처들이 북한에 사전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바로 공격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경악을 넘어서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고 있었구나’ 하는 허탈감을 느꼈다.” 이 인터뷰에서 박관용씨는 “가정이지만 미국이 군사행동 개시를 한국에 통보했으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란 기자의 질문에 대해 “전쟁 못한다고 펄펄 뛰는 거지 무슨 수가 있겠는가. 실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고”라고 대답했다. 국가안보와 관련해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경악을 넘어 허탈감을 느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한미연합사 작전통제를 들여다 봐야 한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할 경우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미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함재기들과 동해에 배치된 미 순양함과 구축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 일본 요코다와 미자와에 있는 미 5공군 기지에서는 B2 스텔스 폭격기와 F117 스텔스 전폭기, 괌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F117 스텔스 전폭기 등이 출격해 북한 핵의혹 시설과 군사지휘·통신시설 등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최근 미국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탑재중량 3만1천500□, 항속거리 1만4080□의 B-52 폭격기 6대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폭격기는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합동정밀직격폭탄(JDAM) 100여발을 적재하고 5시간 이내에 한반도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동원될 미군 전력은 한·미 연합사의 작전통제 밖에 있다는 점이다. 평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력은 거의 대부분 한국군 전력이다. 한국군은 평시에는 특수전사령부, 2군사령부 예하부대, 수도군단 예하 방위사단,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들을 뺀 전 부대, 전시에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를 뺀 전 부대가 연합사의 작전통제권 아래에 있다. 반면 평시 주한미군은 미 태평양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으며, 태평양사령부는 미 합참의 전략지시를 받는다. 대북 선제공격 때 핵심 구실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미 공군 역시 마찬가지다.

“먼저 지상군의 경우 대부분이 한국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한 미 지상군 전력인 미 제2사단은 연합사의 작전통제권 관할 밖에 위치해 있다. 한편 지상군구성군사령관에는 연합사 부사령관인 한국군 장성이 보임된다. 해군구성군의 경우도 한국 해군의 전투력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예하에 미국 측의 실전투병력이 소속되어 있지 않다. 한편 해군구성군사령관은 평시 한국 해군작전사령관이 맡다가 전시에는 미 제7함대사령관으로 바뀌게 된다. 공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예하 제7공군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는 공군구성군사령관 예하에 한국 공군작전사령부 전체가 들어가 있는 반면, 오히려 한국에 기지를 둔 미 공군 비행대대에 대해서는 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등 어느 직위로도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 공군을 제외한 주한 미 공군은 한국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하와이에 위치한 미 태평양공군사령부의 작전통제 하에 있는 것이다. 연합사령관의 평시 작전통제 하에 있는 미 공군 전력은 미 육군 38방공여단과 공군의 고공정찰임무 중 비상대기하고 있는 2대의 F-15 전투기뿐이다.”(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이 2001년 9월 펴낸 <21세기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정책보고서에서 인용)

미국 태평양사령부 책임구역에는 한반도가 들어가 있다. 미국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대통령 합의가 필요한 한미연합사 편제에 있는 병력을 동원하지 않고 태평양사령부 전력만으로 북한 공습을 감행할 수 있다. 미국 국가통수기구와 군지휘기구의 작전통제을 받는 미군이 북한 공격에 나설 경우 한국 대통령은 94년의 김영삼 대통령처럼 ‘전쟁 못한다고 펄펄 뛰는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미국의 북핵 폭격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만만치않다. 하지만 이런 주장의 근거는 ‘한국의 동의없이는 안된다’가 아니라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반발, 북한의 보복 공격 가능성과 전면전 확대 부담, 한반도 전역이 방사능에 노출될 가능성 등 현실적 제약조건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북한 폭격은 가능하지만 전략적 여건상 시도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의 테이블 위에서 한반도 민중의 생사가 결정될 수 있는 것도 현실이다. 북핵 문제가 비등점으로 치닫자, 9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이런 우울한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다.

[핵] NPT 평가회의 의제 합의 2005-5-12

군축·평화적 핵이용 등 3개 위원회 구성키로

... 비동맹을 대표한 이집트는 5년 전 회의에서 합의한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약속 이행 문제 등 지난 회의 결과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 등 핵보유국들은 테러와 ‘불량국가’ 문제들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해 왔다. 평가회의는 △군축 △안전보장 △안전조처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가입국들의 이행 검증 문제 등을 다룰 3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

[북핵] 중국, ‘북’ 핵연료봉 인출'에 무반응 2005-5-12

[중국] 올브라이트 “미국은 중국 과소평가” 비판 2005-5-12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은 미 행정부가 점증하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힘을 과소 평가하고 있다고 11일 비판했다. 그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연설한 후 "미국이 중국의 커가는힘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커다란 야망을 가진 활기찬 사람들이있는 엄청난 국가"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올브라이트는 "우리가 재임 중 한 일들은 중국을 시스템 속으로 끌어 들이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2001년 세계무역기구(WHO)에 가입하도록 지지한 것은 중국을 시스템 속으로 끌어 들이려는 미국의 이같은 정책이 적용된 한 사례라고 밝혔다. 올브라이트는 "중국을 적으로 삼지 않고, 국제기구들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가능한 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중국 지도부가 지난 1978년 이래 옛 소련식 중앙 계획경제에서 시장 지향적 경제로 옮겨감에 따라 20여년간 무려 4배로 증가했다. 중국 경제력은 2004년에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나타났으나, 인구가 13억명으로 많아 1인당 국민소득은 여전히 낮아 가난한 나라로 분류돼있다.

[북핵] 미국, 북 ‘핵연료봉 인출완료’ 발표에 냉담 2005-5-12

[북핵] “북 지하갱도 작업중 핵실험 징후는 없다” 2005-5-13

고영구 국정원장 “1990년대말 굴착작업 포착”, "지하갱도는 있다. 그러나 아직 핵실험의 징후는 없다.’

... 지하갱도가 핵실험 가능성과 연결되는 것은 미국과 인도·파키스탄이 모두 수직·수평으로 뚫린 지하갱도에서 지하핵실험을 했기 때문으로, 고 원장도 길주 지역이 암반지역이어서 지하 핵실험 장소로 좋은 환경이라는 점을 정보위 의원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장인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간담회 뒤 열린 당 상임중앙위원회에서 “한·미 당국이 똑같이 주장하는 것은 핵실험의 특이 징후는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지금 말썽이 나고 있는 길주 지역에 북한이 90년대부터 계속 지하갱도를 수평·수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핵실험을 하려면 그것이 특이하게 변해야 하는데, 지금도 보통과 똑같이 (작업을 하는 인원) 10명 정도가 있고 흙을 파낸 무덤 같은 것이 있는 상태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어 “(이럼에도) 왜 자꾸 (핵실험 가능성이) 증폭이 되는가 하면 (북·미) 양쪽 다 서로가 전략적 콘셉트로 에스컬레이터(긴장고조)를 시키는 그룹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

[대북정책] 남북, 차관급 회담 대표 확정 2005-5-14

[대북정책] 북회담제의, 한반도 긴장해빙 신호탄 될까 2005-5-14

10개월 째 빗장을 내걸었던 북한이 13일 남북당국 실무회담을 먼저 제의해, 전쟁위기설까지 나돌던 한반도 긴장국면을 누그러뜨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이날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가 닫혀 있어 (국민들께서) 많이 안타까워 하셨겠지만 오랜만에 남북관계에 숨통이 트일 만한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북측도 남북대화의 장기간 중단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 그는 "6.15 선언 5주년이 한달 앞으로 다가와 있다"면서 "북측 입장에서도 6.15정신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도 대화를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민간 단체도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번 실무회담의 불씨를 살려 나가기를주문했다. 특히 한 달 뒤인 내달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민족통일 대축전 행사를 개최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반색을 감추지 못했다. 조성우 민화협 상임의장은 "최근 북측과 접촉과정에서 당국간 대화재개 가능성이 감지됐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제의해 왔다"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교류협력이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