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동향(5.22~6.3)

[남북관계] 북 화물선, 21년만에 남쪽 항구에 2005-5-22

비료수송 선박 속속 입항…전날 남쪽 트럭은 개성에

[6자회담] 북, 북미대화 중국보장시 6자회담 내주 복귀 2005-5-23

북한이 6자회담의 복귀조건으로 중국이 6자회담 틀 안에서의 북□미 양자대화를 보증해줄 것 등을 요청 …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재개 △중국의 북□미 양자대화 보증 △6자회담에서 핵개발 프로그램의 무조건 중단을 요구하는 미국 대신 북한을 지지해줄 것 등을 복귀조건으로 중국측에 제시 …

[국방예산] 복지, 국방분야 증가율 여 “9%로”, 야 “6%로” 2005-5-24

[한미관계] 한미 정상회담 내달 11일 워싱턴서 개최 2005-5-24

… 외교소식통은 회담 의제와 관련, "한미동맹문제는 항상 중요하나, 역시 최대 현안은 북핵문제"라며 "이들 문제가 큰 틀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두 나라 외교당국의 실무진에서는 한때 7∼8월에 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6월이 고비’라는 판단에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

[동북아] 시마네현, 일 정부에 ‘독도 제소’ 예산 요청 2005-5-24

영유권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요구

… 한편, 영유권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이해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본은 1954년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제소를 한국에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한·일 사이에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

[북한] “미국 와해전략에 집단주의로 맞서야” 2005-5-24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부의 압력에 맞서 집단주의를 통한 내부 결속을 강조하고 있다. … "집단주의란 한마디로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상"이라며 "사회주의 사회는 집단주의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동북아] 중국-일본 다시 찬바람 ‘쌩~’ 2005-5-24

“신사참배로 회담취소” ↔ “상식밖 국제매너”

[주둔미군] 미, 아프간 장기주둔 ‘말뚝’ 2005-5-24

… 미국이 자기나라 군대의 아프가니스탄 장기주둔 근거를 마련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23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관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전날 이라크내 미군기지 통폐합 계획이 밝혀진 데 이어, 이날 아프간 장기주둔의 합법적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중앙아시아와 중동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전략적 벨트가 뚜렷해지고 있다. 100여개의 이라크내 미군기지는 탈릴, 발라드, 에르빌(또는 카이야라), 알 아사드 4곳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프간은 중동과 중앙아시아가 이어지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곳의 미군 장기 주둔은 이란과 중국 서부, 새로운 에너지 부국으로 떠오른 중앙아 국가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상회담 뒤 공동발표 형식으로 나온 ‘미-아프간 전략적 동반자’ 양해각서는 미군의 주요 아프간 기지 이용권을 계속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미군은 바그람과 칸다하르 공군기지 등을 계속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부시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아프간인 수감자들을 되돌려 보내고 미군이 아프간에서 벌이는 작전에 대해 아프간 정부가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카르자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다. … 미군 관할 구금시설에 갇힌 아프간인들을 아프간 정부에 넘기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이 (테러 용의자들을) 먹이고 재우고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거부했다. 아프간에선 최근 관타나모기지에서 미군 조사관들이 〈코란〉을 모독했다는 〈뉴스위크〉 보도가 알려지면서 격렬한 반미 시위가 벌어져 지금까지 16명이 숨졌다. 또 지난주에는 아프간 바그람에 있는 미군 수감시설에서 미 조사관들의 가혹행위로 아프간인 2명이 숨진 사실이 폭로돼 대미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다. …

[북한인권] ‘반북활동’ 폴러첸 비자만료 추방령 2005-5-25

[남미] 볼리비아 ‘에너지 주권 시위’ 2005-5-25

농민·야당 “다국적기업 세금 더 내라”…일부 군인 대통령 사임요구

2년 전 유혈 ‘가스전쟁’을 치렀던 남미의 최빈국 볼리비아에 가스 국유화를 요구하는 농민 등의 시위가 격화되고, 일부 군인들이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등 수도가 마비상태에 빠졌다. 가스 수입국인 브라질·아르헨티나가 볼리비아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는가 하면, 가스 개발·채굴을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 훌리오 세사르 갈린도 중령 등 일군의 군인들은 25일 볼리비아 민영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과 내각은 사임하고 국민의 정부를 만들라”며 “이는 쿠데타가 아니라 국민의 선언”이라고 밝혔다. 앞서 24일엔 가스 국유화를 요구하고 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산타크루스의 자치를 반대하는 수천명의 시위대가 수도 라파스의 주요 도로를 봉쇄하면서 라파스가 마비상태에 빠졌다. … 코카 재배 조합과 ‘사회주의 운동당’(MAS)의 지도자인 에보 모랄레스가 주도하고 있는 이 시위에는 농민들을 비롯해 학생, 광산노동자 등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가스 산업을 국유화하거나 외국계 기업에 부과하는 세율을 현행 50%보다 더 많이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스 개발의 혜택이 정부와 다국적 기업에만 돌아가는데다 마약을 근절하려는 미국의 압력에도 반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는 8월 가스 산업의 중심지인 산타크루스가 자치를 위한 국민투표를 벌이는 것도 분리운동으로 보고 막으려는 것이다. …

◇ 보이지 않는 실마리 = 볼리비아는 1990년대 중반 자유주의 정부가 석유와 가스산업을 민영화해 외국 자본을 끌어들였다. 수익을 외국 자본이 독식해가면서 다시 국유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80여명이 숨지는 유혈사태까지 빚어졌다. 이 사태로 당시 대통령이 물러나고, 세금을 올리는 조처가 취해졌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이번에 다시 불씨가 살아난 것이다. …

[대북정책] 힐 “북 회담복귀 거부하면 다른 방안 논의” 2005-5-26

[동북아] 한·중·일 공동역사교과서 4년여 작업끝 출간

… 이 책은 2002년 중국 난징에서 열린 제1회 ‘역사 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에서 세 나라 학자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에 발간 합의가 이뤄졌다. … 19세기 중반부터 2차대전 이후까지의 근·현대 동아시아사를 교류사적·평화주의적 입장에서 기술한 부교재 성격의 이 책은 250여쪽으로 이뤄졌다. …

[대북정책] 미 유해발굴 중단, 북핵 긴장 재확인 2005-5-26

[군현대화] 군, 정찰·정밀타격 능력 확충에 주력 2005-5-26

… 한반도 전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 감시□정찰능력 확보를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장거리 정보장비, 고□중고도 무인정찰기(UAV),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사업을 반영한 것이 눈에 뛴다. … 전술정보수집체계는 F-16 전투기에 장착해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장비다. … 또 장거리 타격능력 확충을 위해 차기전투기와 공격용 헬기, GPS 유도폭탄(JDAM), 합동 원거리 공격탄(JASSM) 도입 사업에 착수하기로 한 것도 눈길을 끌고 있다. … 육군이 사용하게 될 아파치 공격용 헬기는 오는 2008년부터 해외에서 도입할 계획이지만 정확한 소요 대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군의 JDAM은 비무장지대(DMZ) 근처 동굴 속에 배치된 북한군의 170mm 자주포(사거리 54□)와 240mm 방사포(사거리 60□)를 타격하기 위한 첨단 정밀 유도무기를말하며 1천여발이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JASSM은 목표상공에 진입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지하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신형지하시설파괴용 공대지 미사일을 말한다. 1조1천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착수될 SAM-X사업은 공군의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독일형 PAC-2가 대상 장비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차기호위함과 대형수송기, 214급 잠수함(1천800t급) 등의 도입은 원거리 해양작전과 수송능력 확충 차원에서 마련됐다. 차기 호위함은 현재 운용 중인 1천500t급 호위함보다 규모가 크며 함대함유도탄등을 장착하고 주요 해상교통로 보호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

[인권] “인권유린 부시를 조사하라” 2005-5-26

앰네스티 보고서 미국 맹비난

[대북정책] 열탕·온탕 오가는 미국 2005-5-27

뉴욕채널 가동 북-미 대화 강조속 ‘6자’ 결렬 대비 강경책 준비 뚜렷

[6자회담] 미 “6자회담 진전없으면 다른 형식 논의” 2005-5-27

[NPT] 갈림길에 선 NPT 체제 2005-5-28

5년 만에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TP) 평가회의가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일정을 마쳤다.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세 의제에 대한 새 행동계획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핵무기 비확산 원칙을 밝히는 의장 성명조차 내지 못했다. 188개 회원국이 4주 동안 서로 견해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 진전에 큰 걸림돌이 된 것은 핵 보유국, 특히 미국의 독단적인 태도였다. 미국은 포괄핵실험금지조약의 발효와 핵무기 제조물질 생산금지조약 등 과거 회의 때 이미 채택한 내용을 다시 최종 문서에 포함시키는 데도 반대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는 신형 핵무기 개발과 핵 선제공격 전략도 과거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에 집중할 것을 주장했으나 다른 회원국의 거센 반대에 부닥쳤다. 미국은 나아가 엔피티 체제를 무력화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자신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더 강조하고, 기존 핵 보유국에 몇몇 나라를 더한 ‘핵 공급자그룹’을 핵비확산 논의의 중심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그런 사례다. 이번 회의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보내지 않은 것도 엔피티 체제에 무게를 두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엔피티는 핵확산 금지와 궁극적으로 핵무기 전면 폐기를 추구하면서도 핵 보유국의 기득권을 인정한 조약이다. 따라서 핵 보유국이 성실하게 핵 감축 노력을 하지 않으면 유지·강화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이 조약을 폐기하고 다른 체제를 만드는 일은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난 35년 동안 핵확산 억제의 버팀목이 돼온 엔피티가 별 대안 없이 존폐의 갈림길에 선 느낌이다.

[대북정책] <월스트리트저널> “미, 대북압박 강화나섰다” 2005-5-28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미군 유해발굴팀 북한 철수에 이어, F-117 스텔스 전폭기 15대를 한국에 배치하고 북핵 6자 회담이 실패할 경우의 전략을 세우는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신문은 “스텔스기 배치와 고위 행정부 관리들의 잇단 단호한 발언은 미국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북한에 알리려는 광범위한 압박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의회 증언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위해 ‘어떤 방법이나 형식으로든’ 북한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 방안이 별로 없다”며 “공습으로 북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리란 보장이 없고, 북한의 휴전선 야포 공격은 서울에 막대한 사상자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이날 미군 유해발굴 작업의 돌연 중단과 찰스 카트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 퇴진은 북한 정권을 더욱 고립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

[미국] 부시, “국가 아닌 정권을 공격할 수 있다” 2005-5-28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우리는 (과거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적을 공격할 수 있다”며 “새 전투의 시대에 우리는 국가가 아닌 정권을 겨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 애나폴리스의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축하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은 테러범과 폭군들이 더 이상 무고한 생명 뒤에 숨어 안전함을 느낄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1세기에 우리는 죄 있는 자들을 겨냥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 그것은 평화를 지키는 걸 더 쉽게 만든다”면서 “기술은 중요한 방식으로 전쟁의 균형을 변화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21세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국내외 미군 병력을 재배치해야 한다”며 “우리는 증가한 전투력을 전세계에 배치하고, 해외에 배치된 군 병력 가운데 6만~7만명을 귀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 기지 통·폐합으로 일부 주가 경제적 타격을 받는 데 대해 “이 시설들을 그냥 두면 납세자들의 돈 수십억달러가 낭비된다. 통·폐합으로 20년 동안 48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며 기지 통·폐합을 옹호했다.

[동북아] 중국, 대만 겨냥 유도탄 철수검토 2005-5-30

[동북아] 일본 자민당, 북 핵실험시 제재방안 마련 2005-5-30

일본 자민당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에 의한 경제제재 결의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결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선박의 입항 전면금지를 포함한 일본 단독의 제재를 단행하고 한국, 중국 등에도 협력을 촉구키로 했다.

[영토분쟁] 일본 북방4개섬 ‘국경선 획정방식’ 다시 제안 2005-5-31

… 국경선 획정방식은 일본 홋카이도 북쪽 우르프섬과 4개 섬의 최북단인 에토로후섬 사이에 국경선을 긋자는 방안으로 사실상 국경선 아래쪽의 4개 섬을 모두 돌려달라는 것이어서 하보마이, 시코탄 등 2개 섬만 반환하려는 러시아의 입장과는 상충하는 것이다.

[남북관계] 북, 6.15 대표단 축소요청 배경과 전망 2005-6-1

북측이 1일 평양에서 6.15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열리는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할 남측 민□관 대표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것을 갑자기 요청 … 각각 당국 대표단을 70명에서 30명으로, 민간 대표단을 615명에서 190명으로 줄여달라 … 북측이 이번에 문제삼은 것은 부시 미 행정부의 △북핵문제 압박 △정치체제 모독 △스텔스기 배치 등 세 가지다. …

[동북아] ‘해경 -일본’ 순시정 해상서 긴박한 대치 2005-6-1

[MD] 미·일 “내년 해상 요격미사일 시험” 2005-6-1

[동북아] 한·일 해상대치 합의에도 어민들은 걱정 2005-6-2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문제로 한국 경비정과 일본 순시선의 동해 대치 이틀째인 2일 합의는 이뤘으나 남해안 어민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실제 조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EEZ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 순시선에 무조건 나포되는 관행이 고쳐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이처럼 통발 어선들이 일본 EEZ를 넘어 조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지난1999년 한국과 일본 정부간 어업 협정으로 장어 통발 조업이 2001년 이후 아예 금지, 어장의 터전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한.일 어업 협정때 일본 당국은 해역별, 계절별 어획량을 정확히 파악, 협상을유리하게 이끌어 간 반면 한국 정부는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지 못한 결과로 그후유증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어민들은 지적했다. …

[반전] “자이툰부대 철수요구” 파병반대국민행동 2005-6-2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지난달 29일 이라크 자이툰부대 인근에 대한 포탄 공격과 관련 …

[동북아] 한·중·일 어업 분쟁 일지 2005-6-2

△2002년 5월 18일 =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서방 34.5마일 해상에서 중국 어선2척이 자신들을 나포하려던 인천해양경찰서 300t급 경비정 해양경찰관들에게 손도끼와 칼,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관 4명과 전경 2명에 중경상 입힘. △2004년 1월 15일 =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동중국해 댜오위타이 부근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들이 중국어선을 고압 물대포로 공격해 중국 선원1명이 부상. △2004년 5월 24일 = 경남 통영시 한산면 홍도 남방 17.5마일 해상에서 통발어선 풍운호(78t급)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으로부터 최루탄 공격을 받아 선장 최복돌씨 중상. 순시선은 풍운호가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자 20여발의 사과탄을 투척. △2005년 2월 28일 = 전남 신안군 소흑산도 남서 48km, 배타적경제수역(EEZ) 외측 2-28km 해상에서 중국선적 120t급 쌍끌이 어선 루룽위 1143호 등 152척을 적발, 해양수산부 통해 중국대사관에 통보. △2005년 4월 24일 =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방 27마일 해상에서 중국 어선 2척이 자신들을 나포하려던 인천해경 500t급 경비정 해양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바다에 빠뜨려 경찰관 3명, 전경 1명에 중경상 입힘. △2005년 5월 1일 = 연평도 어선 30여척, 연평도 북서촉 0.4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4척 손수 붙잡아 연평도로 강제 압송 뒤 해경에 인계. △2005년 5월 31일 = 부산시 기장군 대변 동방 31마일 해상, 장어 통발 어선 신풍호(77급)가 일본 해상보안청의 정선 명령에 불응, 도주. 신풍호를 나포하려는 일본측 경비정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 해경간 해상 대치.

[남북관계] “북, 6.15축전 민간합의 반드시 이행해야” 2005-6-3

정부는 오는 14∼17일 평양에서 열릴 6.15 통일대축전 행사를 위해서는 남북 민간 부문의 합의사항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행사가 성사될 경우, 정부 대표단 규모에는 연연치 않겠다고 3일 밝혔다.

[주한미군]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감원반대’ 결의대회 2005-6-3

[6자회담] 한미일, 워싱턴서 비공식 3자회동 2005-6-3

[동북아] 고이즈미, 야스쿠니 참배 간섭 반대 재천명 2005-6-3

… "총리의 의무가 아닌 개인적 신념으로 이뤄지는 야스쿠니 참배에 다른 나라가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은 내 마음의 문제"라고 말했다. … 야스쿠니 신사 관계자들은 2차대전이 아시아를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야스쿠니 참배는 그같은 견해와 무관하다면서 "나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이 그같은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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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국은 살얼음판에 돌을 던지지 말라 2005-5-26

5월26일, 한미연합사는 “미 공군의 F-117 스텔스 전폭기 15대가 조만간 한국에 배치돼 훈련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스텔스 전폭기의 한반도 배치는 6자회담의 재개를 어렵게 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미연합사측은 이번 스텔스 전폭기의 배치가 “연례적인 것”이며, “지형숙지를 위한 훈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F-117 스텔스 전폭기는 적외선 탐지장치에 포착되지 않으면서 후방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선제공격용' 무기이다. 미국의 대북강경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북한 선제공격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에 배치되는 스텔스 전폭기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총55대의 스텔스 전폭기 중 15대에 이른다. 설사 대북한 군사공격과 연관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반도에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현재 상황은 조속한 시일 내에 회담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엄중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은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는 결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더 나은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때에 북한을 자극해서, 회담 재개에 악영향을 끼칠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북한 이상징후 발생시 군사적으로 개입해 북한 정권 교체를 시도하는 작전계획 5029,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및 핵무기 사용 계획을 담은 '곤플랜 8022', 괌에 배치된 공군력에 경계태세를 강화한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더해, 스텔스 전폭기까지 한반도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다른 한편에서 추진되고 있는 회담재개를 위한 노력들과 모순된 모습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이미 북한은 “미국의 대대적인 무력증강 책동은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침략적 기도”이며, “북-미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광고가 새빨간 거짓말임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핵문제를 조속하고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살얼음판’ 같은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러나, 스텔스전폭기의 한반도 배치는 그러한 살얼음판에 돌을 던지는 행위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살얼음판에 돌을 던지는’ 조치들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미국에게 그와같은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참고] 한미정상회담에 부쳐 - 정욱식 2005-5-25

내달 11일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이 ‘위기’와 ‘대화’ 사이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담은 북핵 문제와 함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한미정상회담과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 사이의 전후 관계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천명한 다음에 회담이 열리면, 한미정상회담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권이 강화되면서 6자회담에서의 성과 도출을 위한 방안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반대로 북한이 6자회담 불참을 발표하면 회담의 주도권은 부시 대통령이 쥐게 될 것이고, 상황 악화시 ‘추가적 조치’에 합의한 2003년 5월 한미공동성명을 근거로 강력한 대북 압박 및 제재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북한이 입장 표명을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미루면 정상회담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6자회담 불참 선언’ 대비를

이처럼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한미정상회담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회담 전략을 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6자회담 복귀를 발표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6자회담 불참 선언’ 등 다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서 회담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2003년 5월 첫 한미정상회담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 회담에서도 북핵 문제와 함께 한미동맹,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핵심적인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도 이미 동의한 것으로 믿고 있었던 부시 행정부는 노 대통령이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 연설에서 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상당히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필자가 5월 초에 만난 펜타곤 관리들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충격’이라고 표현하면서, “노 대통령이 한국의 허락 없이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노 대통령의 확약을 받는 자리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당초 보도와 달리 미국 측에서 먼저 정상회담을 요구했다는 것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해외 주둔 미군을 포함한 미국 군사력의 전략적 유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은 한미동맹을 ‘모범 사례’로 삼고자 가급적 빨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적 유연성, 제대로 논의해야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북 방어에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적 군사 개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미군의 역할 변화를 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사안이다. 한미동맹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쉽게 합의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 측의 정당하고 타당한 우려를 직접 전달하고 최소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부담”을 국민들과 미래의 세대에 넘겨서는 안 된다.

[참고] 비료와 핵무기 2005-5-31

지난 며칠 간 비료 20만톤이 북한에 보내졌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는 운명의 6월을 맞았다. 6월10일 께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6월 하순에는 한일 정상회담과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린다.

지금 북한은 두개의 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비료를 받는 손이고, 또 하나는 핵무기를 다루는 손이다. 이 두 개의 손은 서로 전혀 다른 전략과 결과를 지향하고 있다. 북한경제의 위기는 중공업 우선전략을 지탱할 자원이 고갈된 데서 오는 체제상의 위기다. 축적원의 고갈은 공업생산의 축소를 가져왔고 이는 농업의 위기로 이어졌다.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외부로부터 끌어 들여야 한다. 제대로 생산되지 않는 비료가 들어가면 기존의 농법체계에 자극을 준다. 생산이 늘어나면 시장유통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경직된 집단농업체제에 새로운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하는 조건이 마련된다. 외부로부터 자금·요소·기술·식량이 유입되고 시장이 커지는 것은 시스템 진화라는 ‘도미노 쓰러뜨리기’의 시작이다. 비료를 받고 특구를 만드는 손은, 이렇게 새로운 발전전략을 추구하는 손이다. 개방과 시장화의 전략을 채택해야, 6□15 선언에서 제시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그러나 북한은 또 한편으로 핵무기 보유를 언급하고 있다. 핵무기가 협상에서 몸값을 올리고 ‘체제’를 보위하는 데 잠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경제체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막다른 길이다. 다시 군사공업을 최우선하는 전략으로 돌아가야 한다. 집권적 국유기업과 집단농업, 국가독점적 유통체제를 강화하고 외부로부터의 자원 유입 통로를 끊어야 한다. 핵 관련 국제질서의 비대칭성과 불공정성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핵무기를 만드는 손은 민생에 고통의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어쩌면 미국도, 북한도, 핵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의 하나, 일부 보도에서처럼 핵실험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물론, 한국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국제협조 하에 경제적 제재를 시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금강산, 개성 등에 많은 자산 투자를 해놓은 한국은 괴로운 입장에 처한다. 경제 제재의 성패는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가에 달려 있으므로, 미국과 일본은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중국조차도 미국의 소비력에 의존해서 성장하고 있으므로, 결국은 일정하게 서로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역의존도가 훨씬 높은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더 제한된다. 한국과 중국이 일부분이라도 국제적 경제제재에 참가하면, 양국에 의존도가 높은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또 겪어야 한다.

평양에 가기 위해 비료를 ‘공짜로’ 북한에 제공했다는 식의 마구잡이 조롱에는 초연하자. 비료를 뿌리려는 손을 잡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좋은 길이다. 그러나 굳이 북한이 비료보다 핵무기를 우선한다면, 개혁 진보 세력은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 나쁜 상황을 피할 준비도 해야 한다. 한국은 한미일 공조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한 세트로 하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촉진자’ 역할을 적극 모색하자. 결단은 강요받는 것보다는 선제하는 것이 좋다.

이일영/ 한신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