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금융피해자

파/산/학/교

일시 : 매주 (토) 오후 3시

장소 :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교육관

주최 :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protecting against poverty &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humanrights

대구 중구 동인 4가 13-2(2F) T) 053)290-7474

http://humanrights.jinbo.net  e-mail: humanrights@jinbo.net

□□□□□□□□ 진 행 순 서 □□□□□□□□

□ 인 사 말

□ 인권운동연대 소개

□ 교    육

□제 1강 □신용불량자 NO? 금융피해자 YES!□

: 서 창 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질의 및 응답

□ 교    육

□제 2강 □쉽게 풀어보는 파산 및 개인회생제도□

: 김 현 익 (인권운동연대 자문변호사)

--------------- 질의 및 응답

□ 폐    회

신용불량자 NO? 금융피해자 YES!

♡인권은 삶으로부터 제기되고

♡인권은 삶으로부터 제기되고

서 창 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1. 신자유주의와 금융채무자의 현주소

- 2004년 현재 가계 대출 규모는 465조원에 이르고 있음

이 가계 대출에 비례하여 1999년 신용불량자가 200만 명 정도였던 것이 2001년 245만, 2002년 263만, 2003년 327만, 급기야 2005년 중반에는 현재 4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음

- 이는 지난 제일은행 매각사건에서 보듯 안정적인 금융자본 수익을 위해 가계 대출 위주의 금융정책을 사용하고, 내수진작을 위해 무분별하게 카드발행을 남발하면서 아무런 기준 없이 신용한도를 대폭적으로 올려 미래의 소득조차 현재에 사용하도록 쥐어짠 결과에 다름 아님

- 경제생활의 궁핍은 생계형 범죄를 양산하고 있는 바, 쌀·우유·옷 등 생필품을 훔치는 등 거의 충동적 초범인 생계형 범죄자들로 2003년 강도는 전년대비 32.7%로 급증하였음

절도의 경우도 2003년 대비 11.3%증가하였는데 경제적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이 빈곤의 고통의 견디다 못해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임.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벌금을 납부하기 못해 노역장 유치에 처해지는 경우가 1998년도에 5천 여명에서 2003년도 11,000명으로 증가하여 100% 증가하였음

) 경찰청 2003년도 범죄통계표에서 인용

) 법무부 통계

2. 금융채무의 책임은 누구인가?

1. 97년 IMF의 이후 전사회적인 구조조정

※빚의 성격에 대한 해석

□ 신용불량자 = 개인적 책임이라는 금융자본과 정부의 이해와 관점이 녹아있는 용어

□ 금융피해자 =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의식으로 금융채무를 지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서민·노동자들의 사회구조적 배경과 금융채무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추심기관의 협박과 폭력에 의해서 반인권적인 삶을 강요당하는 금융채무자들의 현재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용어

IMF의 경제위기로 서민들은 금모으기운동 등 위기극복을 위해 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으나 오히려 노동자·서민을 쥐어짜는 정책 즉, 신자유주의의 전면화

(1) IMF라는 신자유주의의 결과 전 사회적인 구조조정의 폭풍

□ 기업은 노동시장의 고용의 유연화로 인한 임금의 하락

- 정리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임금의 지속적 하락

- 전체 노동자 1400만 노동자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70%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노동자중 75% 노동자가 130만원 미만의 월 평균임금을 받고 있음

□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적·제도적으로 정리해고법, 비정규직을 활성화하는 근로자파견법 제정

- 지속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가를 법률적 제도적으로 공식화시킴

(2) 자영업자의 몰락

□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의 확산 등 자영업 800만이 넘는 양적 팽창

- 유통서비스업의 내수진작에 기대기보다는 실업을 피하기 위한 양적 팽창

- 임금의 전반적인 하락으로 인한 노동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지출을 극도로 꺼리게 됨으로써 소비심리의 악화로 자영업은 더욱 위축

-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의 순 수입은 월평균 100-200만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으며 휴폐업의 끊임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2. 신용카드, 사채를 비롯한 대부업의 고금리 정책과 신용카드의 남발

) 2000년 이후 카드사의 무분별한 영업확장 경쟁, 카드 회원들의 비계획적 카드 사용, 기관투자가들의 쏠림현상에 의한 투자행태 등의 상황하에서 카드사들의 무차별적인 영업확장에 따른 부실심화 등 부작용이 나타나.. (2004년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카드 감독정책관련 검사결과에 대한 입장 및 향후대책 발표문 중)

(1) 과도한 고금리로 인한 금융채무의 급증

□ 현재 대부업의 경우 원금의 66%의 고금리 적용

- 또한 3000만원이 넘는 고액 대부의 경우 66%를 넘어 무제한 고금리적용

- 신용카드의 경우 25-28%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하나 연체의 경우 30%를 넘어섬          신용카드 총채권 규모 및 연체율(단위: 억원, %)

)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카드연체율 보도자료

구분	총채권		연체금액		연체율
	’04.6말	’03. 5말	’04.6말	03. 5말	’04.6말	03. 5말
비 씨	2,844	545	242	70	8.50	12.8
엘 지	167,058	214,286	52,540	22,911	31.45	10.7
삼 성	191,807	216,538	45,247	25,868	23.59	11.9
현 대	23,164	25,429	4,604	4,568	19.87	18.0
롯 데	11,572	2,506	301	584	2.60	22.0
신 한	20,650	25,884	2,027	1,953	9.81	7.3
계	417,094	485,188	104,960	55954	25.16	13.78

(2) 모기지론, 주택담보 대출의 급등

□ 주택담보대출자 2004년 현재 1.8%의 연체율은 전년도 대비 훨씬 급등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의 경우 신용카드보다는 연체율이 훨씬 떨어지지만 위험도가 높음

- 빚을 갚지 못해 각종 재산에 가압류를 당하는 건수도 2003년에 총 1,13만 건으로 2002년 80만 건에 비해 41%나 증가했음

3. 금융피해자, 우리의 희망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1. 과도한 고금리를 끊어내자

□ 전국적으로 상호신용금고의 제 3금융과 사채 등 대부업을 통한 대출을 300만 명 정도

- 서울의 경우 3만∼4만 업체의 중소대부업체가 난립으로 인한 금융감독위 등 정부의 통제와 감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 최고상한(법정 최고금리)을 연 25%로 제한하는 고금리제한법률을 시급히 제정

) 가까운 일본의 경우 대부업에서조차 원금이 10만엔 미만일 경우 연 20%, 원금이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일 경우 연 18%, 원금이 100만엔 이상일 경우 연 15%를 법정최고이자율로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리는 무효로 하고 있으며, 연 29.2%를 넘는 이자계약은 계약자체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2. 파산법의 개정과 미성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채무탕감을 간소화시키자

□ 파산법이 금융피해자들에게는 유일하게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로 인정받고 있으나 반인권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공무원, 전문직, 교사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해 제한을 받음 / 보증인에 대한 면책이 불가 등 반인권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할 필요

□ 객관적으로 채무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실업자 등에게 신용카드를 남발한 금융자본의 책임이 분명한 채무의 경우 파산절차를 밟지 않고 탕감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 현재 1-2년 정도 상환유예 후 8년 원금상환프로그램으로 그치고 있음(100만명)

-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금융기관의 이해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음

- 정부자금으로 예비자금으로 금융채무 채권 매입을 통해 전액탕감 할 수 있음

) 2003년 개인부실채권을 캠코(자산관리공사)와 외국계자본(모건스탠리, 론스타)이 인수한 가격은 채권가의 10∼20% 수준이었음. 또한 2005년 현재 개인부실채권의 시가는 채권가의 4∼5%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러므로 정부에서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채권가의 5∼6% 미만으로 인수할 수 있음.

) 심지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과 참여연대 조차도 금융피해자들과 관련해 '1,000만원 이하 부채는 원금 탕감을 해 주자'라고 제안한 바 있다. 1,000만원 이하를 탕감해 준다면 약 6조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예전 제일은행 인수과정에서 정부가 돌려 받지도 못하고 지원했던 공적자금의 규모다

3. 개인신용정보법을 강화시키자

□ 현재 개인신용정보법에 의하면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의 경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재는 거의 전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32조 벌칙조항)

- 엄격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 기업의 개인신용정보를 무차별 열람에 의해 신용불량자 : 비신용불량자의 구도를 통해서 일상적인 차별이 용인

□ 추심기관의 채권의 하도급으로 인한 반인권적인 불법추심이 난무

- 불법추심으로 인하여 심리적·정신적 공황상태로 인하여 대단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 => 불법추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

4. 금융채무의 문제를 근본적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자

□ 금융채무에 대한 금융피해자가 탕감이 되더라도 당장에 삶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장벽, 언제든지 또 다른 금융채무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

□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채무를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변화가 절실함

- 당장에 금융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IMF이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폭발적인 증가세, 자영업자의 몰락 등이 금융채무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진단과 변화 없이는 제2 제3 의 신용불량자가 나올 수밖에 없음

5. 금융피해자, 스스로 연대하자

□ 금융피해자 스스로의 요구와 고민을 함께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동대응과 공동실천이 중요

- 부산파산지원연대의 경우 광역시중에서 부산지법의 파산서류 심사기간이 가장 긴 1년이 넘는 이유로 인하여 파산서류심사 기간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전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음

- 우선 금융피해자들의 금융채무의 문제가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견지하면서 금융채무자간의 자발적 네트워크형태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모임이 중요함

쉽게 풀어보는 파산·개인회생제도

♡인권은 삶으로부터 제기되고

♡인권은 삶으로부터 제기되고

김 현 익

(인권운동연대 자문변호사)

Ⅰ. DEBT FREE AND SHAME FREE

우리가 아이였을때 우리 아버지의 가까운 친구는 잘못된 재정적 결정을 하여 파산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한때 자부심있고 성공적인 학자, 운동선수, 사업가였던 이러한 남자가 가구전부를 저당잡히고 빈 맥주 상자위에 앉아있거나 아이처럼 자신과 가족에게 안겨준 창피와 부끄러움으로 아이처럼 울고 있는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는 이웃의 부랑자요 세상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오늘날 파산은 재정적 불행에 대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해결책으로 인정받는다. 다양한 사람들이 찾는 법적 수단이다. 최근 8년 간에는 소비자신용권리를 위한 전국연합에 따르면 9초마다 한개씩 파산을 위한 장부철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12명 중 1명의 미국인이 빚에 짓눌려 있다. 파산장부철이 1986년 이전보다는 이제 두 배 이상이 된다. 소비자신용권리를 위한 전국연합의 도움을 찾는 사람의 70%는 화이트칼라이다. 파산신청을 한 사람의 거의 60%는 베이비붐세대이다. 파산신청자는 압도적으로 자기집을 소유한 사람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독신여성이고 최근에 이혼한 경우가 많다.

) 미국 소비자도산사건의 변동추이를 보면 1998(1,398,182명), 1999(1,281,581명), 2000(1,217,972명), 2001(1,452,030명), 2002(1,539,111명), 2003(1,625,208명)으로 영업자도산을 포함한 도산사건중 소비자도산비율이 97%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개인파산사건이 1998(105,468명), 1999(123,915명), 2000(139,590), 2001(160,741), 2002(214,996), 2003(242,849)로 전체도산사건중 약9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개인파산접수현황을 보면 2000(329), 2001(672), 2002(1,335), 2003(3,856), 2004(12,373)이며 개인회생의 경우 2004. 9-2005. 3.까지 18,349건이 접수되었다.

파산신청자가 초라하고 남을 등쳐먹는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들의 좀 정확한 유형은 평범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고 교육받은 중산층 소비자이다. 이들은 공격적이고 영악한 신용마케팅기술에 홀라당 넘어가 자제력을 잃고 부지불식간에  재정적 영혼을 빚이라는 악마에 굴복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파산이 과거의 주홍글씨를 더 이상 새기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보다는 종종 자신들의 통제를 넘어서는 환경에 의하여 빚 안지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마음을 괴롭히는 선택이다.

교육받은 중산층 미국인들이 신용사기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연간순소득을 초과하는 소비자채무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신용카드회사는 맹렬하게 카드를 발급하고 미국인들은 카드라는 최소한의 바람(wind)과 가장 적은 소득의 붕괴에도 흔들리는 가상의 집에 살고 있다. 우리 아버지친구가 일찍이 겪은 경험은 우리에게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원래 무모한 낭비자나 빚을 떼먹는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오히려 법원의 도움이 없다면 채무의 악순환에 타락하는 상황에 여전히 머물러있게 된다.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든지간에 미국파산법은 정직한 채무자가 처음부터 새로 출발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파산법원의 도움으로 우리아버지의 친구는 재정적 구렁텅이에서 내려서 자신의 경력을 소생시키고 좋은 가정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결국에는 편안하게 은퇴하게 된다. 파산은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자기관리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이다. 법원과 법은 당신에게 그러한 길을 보여줄 것이고 당신의 변호사는 편안하게 안내할 것이나 당신 스스로 헤쳐열어가기를 시작해야만 한다.

미국인에게 파산에 대한 핵심적 특징은 □새로운 출발(fresh start)"이라는 원칙이다. 이는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재정적 재탄생의 기회를 맞이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자리에 복귀하여 파산법은 당신에게 새로운 재정생활을 시작할 기회를 주도록 고안되었다. □파산스시템은 불행으로 만들어질수 있는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해방되어 정직한 채무자를 숨이 막히게 될 정도의 빚진상태의 무게로부터 구제하고 그로 하여금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허용하도록 입안되었다.□[Wetmore v. Markoe(1904)] □파산법의 중심적 목적은 어떤 지급불능의 채무자가 이전에 존재하는 빚으로 인한 압박과 낙담으로 제약받지 않고 그들의 업무를 정돈하고 채권자와 화해하게 하고 유망한 분야에서 앞으로의 노력으로 삶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보도록 일정한 사법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다.□[Grogan v. Garner(1991)]

) JAMES P.CAHER & JOHN M.CAHER, DEBT FREE!, HENRY HOLT AND COMPANY·NEW YORK(1996), 1-4면

Ⅱ. 개인신용위기의 해결방안

) 주로 이헌욱변호사, 개인채무자회생및파산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개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특례법(안)제정을 중심으로-,개인채무자회생및파산특례법제정토론회(2005. 7. 19), 6-8면 참조

2004. 1. 29.부터 2. 26.까지 금감원의 의뢰로 실시된 정직한 채무불이행자 3,919명에 대한 심층전화인터뷰에서 약 19%만이 채무재조정없이 자력상환이 가능하다고 응당하였고 63%는 채무재조종을 받아야만 상환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승며 12%는 채무재조종을 받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하다 응답하였다. 개인신용위기에 처한 과중채무자들에게 □경기가 회복되면 수입이 늘어날 것이니 그 때 채무를 갚아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대인신용위기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도덕적 해지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신용카드를 무차별적으로 발급해놓고는 돈 안갚는다고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현재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는 시장참가자인 개인채무자에게 도덕적으로 행동하라는 압박을 가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부적절하다. 현재 이미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과중채무자가 돈을 벌어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사람들은 사실상의 신용등급 악화, 연체이자, 대환대출, 채권추심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추후 경기회복기에 대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채무를 변제할 만한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다. 거의 유일한 기회는 친척들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인데, 이 마저도 친척들을 연대보증인으로 끌어들여 동반파산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개인신용위기는 사회경제적인 문제이다. 개인신용위기는 사회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발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고 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경제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실직이나 사업실패등으로 당초 예상했던 만큼 소득을 얻지 못하거나 질병이나 사고등으로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지출이 발생함으로써 자신의 소득으로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상태에 처하게 되어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 과중채무자들에게 채무재조정의 기회를 광범위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과중채무자들에게 채무재조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들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하다는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다. 또한 과중채무자들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한다. 과중채무자들을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① 소비자 도산제도를 활성화하고 ② 과중채무자들에게 다양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제공하며 ③ 광범위한 상담 및 법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파산법은 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만, 엄밀하게는 도덕과 윤리와 관계 있는 법이 아니라 일종의 경제규제(economic regulation)입니다. 그냥 채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모든 금융거래계약서에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파산을 선택하면, 채무자는 그 당시에 가진 재산을 채권단에 내 놓고, 채권자들은 분배 받을 것이 있으면 채권액에 따라 평등하게 받으며, 나머지 채권은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보이지 않는 잉크로 인쇄되어 있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퇴직금을 주고 받지 않겠다□는 약정이 있거나 □최저임금법에 정한 금액 이하로 일당을 주고 받겠다□는 약정이 있어도 이것은 모두 무효이고, 나중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줄 것을 강제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규제를 하는 법령은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원청업자가 하청업자에게 어음할인이자를 더 주어야 한다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기간을 1년으로 정한 약정이 무효로 돌아가던가 하는 규정이 그것입니다. 즉,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개인 사이의 계약 자유에 간섭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정당화됩니다. 말하자면, 강제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노예나 노숙자의 처지에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공된 사회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강제로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들어야 하고, 고용보험에 들어야 하고, 국민연금에 들어야 합니다. 향후 면책을 받을 권리를 강제로 사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사회보험에 드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김관기변호사, http://www.pasanist.com/?doc=html/main/pinfo/page2.php

우리경제가 분배를 통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경제의 소비경제도 무시못하고 소비경제의 안정적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위기의 가계경제를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야 하는데 소비자도산제도의 활성화 그중 개인파산의 활성화가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과중채무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문제로 환원하여 법률투쟁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보수정당은 아직도 이러한 위기를 개인문제로 국한시키거나 입법개선의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그렇지만 민중생존권을 강력히 옹호하고자 하는 민주노동당과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같은 사회단체들이 이른바 파산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과중채무자들에게 파산제도를 통한 인간존엄권과 행복추구권, 생존권을 회복시켜주고 나아가 파산제도의 진보적 법개혁을 위하여 지금 고민을 시간을 가지고 있다.

Ⅲ. 파산일반론□마감과 새로운 출발

) 보다 상세한 것은 http://www.pasanist.com/?doc=html/main/pinfo/page1-10.php참조하십시요.

미국 사람들은 파산을 신선한 새 출발(fresh start)이라고 표현합니다. 채무자가 선택하는 순간에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채권자에게 내 놓고 그때까지의 채권을 면제 받는 제도인 파산은 인위적으로 인생을 나누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선진 사회에서는 어느 체제나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1960년대부터 파산법이 존재하여 왔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여 살다가 은퇴하여 죽습니다. 이 과정은 연속적인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죽음의 순간까지 활동을 그치지 않으며, 태어날 때의 바로 그 사람이 죽을 때의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인생의 인위적인 구분을 인정함으로써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는 적당한 시기에 그 선택에 따라 파산법에 의한 보호(bankruptcy protection)을 신청함으로써 자신의 해방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다 털어버리게 되고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벌어 들이는 장래 수입을 모두 자신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동일한 사람이 경제적으로는 파산 이전과 파산 이후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산은 죽음이라던가 인생의 종착역이라는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인생이라는 말 앞에 □경제적□이라거나 □재산상□이라는 말이 하나 더 붙어야 한다는 것과 경제적으로 재산상으로 새로운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추가한다면 말입니다. 학생의 졸업이 끝이 아니고 사회인으로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1. 파산의 요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05조에서는 보통파산의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들고 있으며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지급불능인 지 여부에 관하여는 냉정한 판단을 요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지금의 소득에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빼고 저축 가능한금액을 구해서 이것을 이자, 원금 나가는 것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저축이 이자 지출보다 적으면 채무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돌려막기□는 새로운 소득으로 이자를 충당하고 원금을 줄여가지 못하는 이상, 당장은 버틴다고 하더라도 지급불능으로 평가됩니다. 월평균 수입과 연수입총액/ 월평균지출과 연지출총액/ 월평균이자지불액과 년이자지불총액을 비교해보면 대략 답이 나온다. 물론, 장래에 소득이 파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몇 년간의 소득 추이를 보면, 자신이 처한 상태에 대하여 대략이나마 수치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냉정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2. 개인회생과의 비교

이것은 파산의 변형된 형태로 이해됩니다. 채무자가 제출하는 조정안에 대하여 다액 채권자의 동의 대신에 법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현재 재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파산을 뒤집어 놓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파산에 있어서는 파산신청 당시에 가진 재산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내 놓습니다. 그 대신에 채무자는 장래에 벌어 들이는 소득을 자기의 것으로 보유합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경제적 인격으로 태어나는 원칙적인 형태입니다. 이에 비하여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과거의 채무자가 청산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채무자는 장래에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과거의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류의 사람은 청산형 파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① 파산의 선고를 받음으로써 직을 면하는 공무원과 변호사, 의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자들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차별의 근거로 할 수 없게 하는 선진제국과는 달리 아직 우리나라는 파산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공무원이나 특정 자격에 대한 결격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다소의 희생을 무릅쓰고 현직의 유지를 희망하는 공직자와 전문직업인에게는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② 현재 금융비용의 과다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결손을 보고 있지만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는 있으나 개인사업자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금융비용을 영업이익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 이하로 낮추어 줌으로써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③ 소규모 주택의 보유자와 전세권자입니다. 사업자와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됩니다. 청산형 파산으로 가더라도 노숙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전세금을 유지하면서, 그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는 돈을 장래에 나누어 변제함으로써 청산형 파산보다는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파산변호사

변호사는 두 부류입니다. 채권자 쪽과 채무자를 대리하는 쪽입니다. 주로 채권자를 위하여 일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 간 채무자는 첫 상담에서 좌절을 겪습니다. 개인이 채무를 떼 먹는다는 것을 도덕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던가, 직업적 이해관계에서 시각을 달리하는 사람에게는 파산이라는 것이 생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용태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파산과 면책, 그리고 개인에게 전반적으로 새로운 출발(fresh start)을 부여하는 정책을 대변하는 경제규제라는 것은 정의로운 □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파산변호사는 현실주의자입니다. 파산변호사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과거를 매듭 짓고 새로 태어날 것을 선택하는 채무자를 위하여 봉사합니다.

파산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오로지 채무자의 선택입니다. 파산변호사는 파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대신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묻는 고객은 사절합니다. 왜냐 하면, 신용은 지급능력, 즉 재산이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오로지 돈을 버는 방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파산변호사는 결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채무자에게 의미 있을 정도까지 채무의 취소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것이 파산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입니다.

어려운 채무자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던가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는 느낌을 표현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람, 공적 자금을 삼킨 사람도 대변하면서 그들로부터 보수를 받습니다. 도덕적인 극단주의에 의하면 변호사라는 것은 기능적으로 악마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발전된 사회는 종종 사회적 지탄을 받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변호사가 받는 보수는 사실상 채권자의 것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은 채권의 액면가치에 매달려 채권자들이 무익한 추심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막아 주는 효과가 있으니 이것은 채권자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 파산변호사의 보수는 공익적인 면이 있습니다. 1978년 개정된 미국 파산법이 파산변호사의 보수에 대하여는 담보권을 제외하고 제1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파산변호사가 자신의 보수 확보를 걱정하지 않고 구조조정 절차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은 어려운 채무자에 대하여 6만엔 정도의 파산변호사 보수를 공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도로 전향적으로 나아가지 못할 지언정 채무자가 파산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도덕적 해이□ 운운하면서 파산에 관한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탄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파산으로 가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농약을 먹고, 자식을 아파트 바깥으로 집어 던지고, 은행에서 강도를 하는 일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4. 파산은 양날의 칼입니다

채무자에게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합니다. 면책을 받아도 사회적 낙인 의식이 채무자의 마음 속에 찍히고, 채권자의 장부에 □우리의 돈을 떼먹은 사람□이라고 기록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기본적인 불리함에 대한 고려가 파산으로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는 대부분의 채무자로 하여금 파산으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게 합니다. 이것 외에도 물론 불이익이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게 특정의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의미는 결코 과장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파산의 선고를 받은 사실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이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시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로 변호사를 비롯하여 남의 사무를 처리하여 주는 직업으로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의사, 간호사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채무가 있어서 채권자들로부터 추심행위를 계속 받는 상황에서는 그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고, 사실상 영업과 복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파산의 선고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직,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파산선고 이후 즉시 전부면책을 받아 복권이 되면 당연히 이와 같은 불이익은 없어집니다. 과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인한 예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밖에 은행 거래를 못한다거나 하는 것은 날조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위임관계의 종료 사유가 될 뿐이고, 새로이 신뢰를 주고 위임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아 채무자에게 생기는 이익은 첫째, 당연히 면책의 신청을 하여 채무를 취소 받을 수 있는 형식적 자격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아직 파산절차와 면책의 절차가 통합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파산의 선고를 받아 채무자가 □파산자□라고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신청할 자격이 부인됩니다. 새로운 탄생인 면책으로 가기 위하여는 일단 재정적인 사망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는 파산법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집행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습니다. 동시폐지가 되는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약간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약간의 숨돌릴 틈을 제공합니다. 셋째는 사실상의 것입니다. 채무자는 파산의 신청을 하고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채권자에 대하여 더 이상 변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사실상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추심의욕을 잃습니다. 벌거벗은 자에게서 옷을 벗겨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5. 면책

동법 제556조 (면책신청) 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④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⑤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⑥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제6항의 채권자목록으로 본다.

제557조 (강제집행의 정지) ①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파산법의 원칙은 면책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사기파산 등의 행위를 범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파산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재량에 따라 면책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책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파산법원은 면책 여부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합니다. 이것은 파산이 도덕과 윤리를 강제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고유 의미의 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자원의 배분에 관한 결단을 하는 경제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 이상 정당화됩니다. 최근의 실무경향은, 채무자가 재산을 돌려놓는 행위와 같이 채권자를 속인 것으로 간주되는 비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이상 면책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면책을 얻습니다.

(1) 전부면책

전부면책을 받으면 파산한 채무자는 특별한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복권됩니다. 파산을 한 채무자에 대하여 잠시 가해졌던 제한은 모두 풀립니다. 전부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채권자의 청구는 전부면책을 받은 것을 이유로 기각 됩니다. 이미 법적절차에 착수하여 채권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 놓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여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명의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2) 일부면책

이것은 개인회생 제도가 없고, 화의 제도가 잘 이용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이 개발해 낸 실무입니다. 통상 이자, 연체이자(지연손해금)를 전부 취소하고, 원금 중에서 10% 내지 50%를 남기고 나머지 50% 내지 90%를 취소합니다. 보통은 20%-30% 정도의 원금을 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면책 결정의 확정일로부터 3년 내지 5년의 기간 동안은 이자의 발생을 시키지 않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5% 내지 10%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감당해 낼 정도의 수준으로 채무를 낮추어 주는 선택을 한 것을 뜻합니다.

물론 전부면책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지만, 채무자로서는 3년 내지 5년에 걸쳐 더 이상 채무가 증대되지 않는 기간을 얻습니다. 이 기간 동안 채권자가 다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급여를 압류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비현실적이라고 볼 것입니다. 채무자는 이 기간 동안 여유를 가지고 자금을 모아, 채무를 변제하고, 복권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채권은 채소와 같아서 썩는다는 점입니다. 일부면책을 받을 당시 3년 내지 5년의 기간 뒤의 확정된 채권이 존재합니다만, 이것은 현재가치(present value)로는 얼마 안됩니다. 게다가 지금 채무자가 파산을 하여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앞으로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뜻합니다. 직관적으로 보아 5년 뒤의 100만원이라는 불확실한 가능성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예를 들어 지금의 30만원 변제를 제의할 때 많은 채권자는 나머지 채무의 조정에 대하여 합의를 할 유인을 충분히 가집니다. 일부면책까지 합하면 90%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채무의 재조정을 얻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면책부인

1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복권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매우 긴 기간일 수 있지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금방 가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복권이 되는 외에 채무도 당연히 취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파산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당연 복권이라는 규정을 둔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보통은 소멸시효의 진행으로 채권자도 잊어버리기 충분한 기간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채권자라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용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채권추심은 확실히 준다고 합니다. 정선카지노나 경마장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사실로 인하여 면책부인사유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점을 잘 인식하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과감하게 파산으로 가고 면책의 신청도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10년 동안 수련하겠다고 결의합니다.

Ⅳ. 자주하는 질문

1.파산신청의 관할법원은 어디이며 면책결정까지의 소요기간과 비용은 어떠한가요?파산신청은 주소지 소재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책결정까지의 소요기간은 대략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비용은 채권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 채권자가 10곳 일 때 <송달료==>(채권자수 3 * 2,960) + 29,600원>

파산 신청==> 인지대, 관보게재료, 송달료 포함 약 15만원 이내 입니다.

면책 신청==> 신문 공고비등을 포함하여 약 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2.파산 선고로 인한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끔 파산자가 되면 호적에 빨간 줄이 간다는 말이 있다는데□하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거주이전의 자유나 통신이용의 제한 또한 없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사실은 본적지 관청에 통보되어 신원조회 사항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등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면책을 받거나 복권신청으로 복권이 되면 삭제되기 때문에 면책을 받는 다면 파산선고 후 면책 결정시 까지 불과 2~3개월 정도만 신원조회 사항에 등재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교원 등의 경우 자동퇴직 된다든지 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은 존재합니다. 자격이 취소된다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특정 직업이 있기도 합니다.(반드시 법 개정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3. 채무자가 면책을 받게 되면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7조) (보증인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면책을 통해 채무로부터 벗어나도 보증인의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주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지 않아도 채무를 연체 한다면 채권자들은 언제든지 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것이므로 보증인에게 돌아갈 책임을 우려하여 파산신청을 주저해선 안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채무자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지만 파산과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로부터 벗어나면 결국 채무자와 보증인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4.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 564조에 규정된 면책 불허가 사유는

1) 파산법에 규정된 일정한 범죄행위가 있을 때 (사기파산, 과태파산 등의 범죄행위를 말하며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파산자가 재산은닉, 편파변제 등의 해위를 하였을 때(파산의 원래 개념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일부라도 변제하고 나서 변제가 되지 않는 부분을 법원의 판단을 받아 면책을 받는 것인데 채무는 탕감 받으려 하면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거나 일부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게 될 때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3)파산자가 고의로 채권자를 누락한 때(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송달료를 내기 때문에 각 채권자들에게 파산이 신청되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는 통지가 가는데 채권자 일람표나 채권자 목록에 특정 채권자가 누락이 되면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차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4)파산자가 면책의 신청 전 10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을 때

5)도박이나 과도한 사치로 인해 재산을 탕진한 경우

위와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재량면책도 가능하므로 사실상 주의규정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과도한 카드깡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카드깡을 하여 전액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거나 생활비로 사용을 하였다면 실무상 이를 이유로 면책이 불허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믄 것으로 보입니다.

5.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면책률은 어느 정도이며 면책의 효과는 어떠한가요?

전국 법원의 통계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나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면책율이 95.8% 가량에 이릅니다.

□전부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가 소멸하며 별도의 복권신청 없이도 당연히 복권되고, 일부 면책의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남게 됩니다. 이때는 나머지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별도로 복권신청을 하여야 복권됩니다. 다만,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10년이 경과하면 복권신청을 하여 복권될 수 있습니다.

6.복권의 효과는 어떠한가요?

복권이 되고 나면 파산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깁니다.

각종 자격제한이 사라지고 자격이 회복됩니다.(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 되었는데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복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7.면책결정과 상관없이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고용인의 급료, 단 최후의 6월분에 한한다.

5) 고용인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 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음을 안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파산 및 면책 절차에 있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파산 신청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며 파산사유 즉, 지급불능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불복할 경우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공고가 있을 때에는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면책허가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채권자등)이 불복할 때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하며 신청인(파산자)은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불허가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합니다. 일부 면책의 경우 즉시항고, 재항고를 통해 전부 면책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따라서 불복 절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