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3600여명에 이르는 세계 3위 규모의 무장군대를 이라크로 파견한지 1년이 지났다. 1년 전, 철저한 보도통제 속에 도둑파병을 강행한 정부는,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열망을 무시한 채 한미동맹 운운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김선일 씨의 죽음과 맞바꾼 파병으로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한 정권은,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국민들의 생명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라크에 주둔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쓰레기통 치워서 테러를 막겠다고?

자이툰 부대의 철군만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이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추구한 것은ꡐ민주주의ꡑ가 아니었고 ‘이라크인의 행복ꡑ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지난 수십 년 간 후세인을 후원했던 미국의 과거, 불법전쟁과 점령정책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대이라크 정책에서ꡐ패권과 수탈ꡑ외의 다른 목적을 읽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앵무새처럼ꡐ치안은 호전될 것ꡑ이라고 강변해 왔지만, 이라크 점령으로 이라크에는 더욱 심각한 피의 악순환이 자리 잡았다. 경제봉쇄 하의 후세인 통치보다 더욱 심각한 기근과 질병, 치안불안이 만성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이라크의 상황이다. 이제 이라크 점령은 이라크는 물론 전 세계를 폭력의 악순환 속에 빠트리고 있다. 스페인에서 런던에서 이집트에서 무고한 인명이 이라크 침공이 유발한 무장 갈등의 악순환 속에서 희생당하고 있다. 런던에서 발생한 테러는 미국이 주도하는ꡐ테러와의 전쟁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평화의 전망, 노무현 정권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노무현은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주한미군을 재편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철저하게 복종하여 천문학적인 자금을 대어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동의해 주었다. 노무현은 삶의 터전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평택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였고, 그 투쟁을 강경하게 진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겉으로는 자주외교, 동북아 균형자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을 전제하는 한에서 그러할 뿐이고, 실제로는 남한을 동북아 군사적 개입을 위한 미군사령부 기지화 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맞장구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미동맹은 이라크 전쟁 참여로 인해 침략전쟁 동맹이 된지 오래다. 밖으로는 침략전쟁을 거들고 안으로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순응하는 노무현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오로지 노무현의 관심은 노동자, 농민, 여성의 생존과 권리를 억압하는데 있지 않은가! 지금도 노무현은 테러위협을 빌미로 하여,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불러올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파병한국군 철수! 이라크점령 중단! 반전평화행동 발바닥

파병한국군 철수! 이라크점령 중단! 반전평화행동 발바닥

파병한국군 철수! 이라크점령 중단! 반전평화행동 발바닥

파병한국군 철수! 이라크점령 중단! 반전평화행동 발바닥

이라크 점령 중단! 파병 한국군 철수! 다시 투쟁의 파고를 높이자!

이라크 점령이 장기화되고 한국군의 파병이 잇달아 일어나는 동안 수많은 이들의 분노와 저항이 있었다. 작년 여름 연일 이어지는 촛불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초를 들고 하나둘 모였고,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전쟁과 파병상황이 민중들에게 점점 익숙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그 수많은 목소리들을 이대로 묻혀두어서야 되겠는가. 이제 민중의 생존과 권리에 대해 노무현과 지배계급이 벌이는 사기극을 적극적으로 폭로하자. 한미동맹과 미군기지 확장 이전에 반대하고, APEC-WTO반대투쟁 등을 통해 반전, 그리고 파병반대 투쟁을 준비하자. 민중의 힘으로 더 이상 부시와 노무현이 민중의 생존과 평화를 농락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파병한국군 철수! 이라크점령 중단! 반전평화행동 발바닥

6자 회담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전쟁과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대 없이 한반도의 평화는 없다!

우여곡절 끝에 13개월 만에 재개된 6자 회담이 8월 7일 휴회를 선언하였다. 6자 회담이 시작될 때부터ꡐ한반도 비핵화ꡑ에 대한 6개국의 합의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사실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선입관과 관련 있다. 올해 2기를 맞는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국무부 장관 라이스는 북한을ꡒ폭정의 전초기지ꡓ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부시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대부분의 인사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거침없는 증오와 적대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회담에서도 미국은ꡐ인권상황개선ꡑ과 대북 안전보장, 관계 정상화를 연계하고자 하였으며, NPT에서 보장하고 있는 경수로 등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마저 불허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결국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이번 6자회담의 타결 여부도 불투명하거니와 설혹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북한의 핵 폐기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94년 제네바 합의 후 거듭되는 미국의 합의파기, 추가 요구를 떠올린다면 협상 타결을 희망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저러한 조건들 속에서 노무현 정권이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향후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도 미국의 침략과 점령에 대한 지지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의 확장-이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6자회담에 모든 기대를 걸면서 미국의 ‘선의’와 한국정부의ꡐ설득ꡑ에 문제해결을 일임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제국주의의 선의로 평화를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우리 역사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지 않은가. 1945년 한반도의 통일된 임시정부를 세우자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에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회담은 결렬되고 한반도는 분단되었음을 기억하자. 또한 이번 6자회담이 결렬되면 이후에 더 이상 대화는 없다는 공공연한 미국의 발언은 향후 대북제재를 포함한 '추가적 조치‘를 단행하기 위한 사전포석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6자회담에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 것보다는 대안적인 선택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이라크 파병과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서 드러나는 남한정권의 대미 종속적인 군사안보정책에 대한 비판, 선제공격과 예방전쟁의 첫 시험대인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점령에 대한 반대투쟁이 점점 중요해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반전평화운동의 대중적이고 강력한 토대만이 핵을 무기화하고 민중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그들만의' 협상 테이블에서 전쟁이냐 평화인가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