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 수  신 : 공공연맹

▪ 발  신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 발신일 : 2006년 1월

▪ 제  목 :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참여 요청건

▪ 문 의 :  공동행동

1. 안녕하세요? 호주제와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 신분증명제도로 목적별 신분증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입니다.

2. [공동행동]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로 ‘목적별 신분증명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뜻을 모으기 위한 공동선언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 자세한 내용은 덧붙이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별도로 목적별 신분증명제도에 대한 귀 단체 활동가, 회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간담회 등을 기획하시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저희 [공동행동]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제안서 등   끝.

(직인생략)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성평등 실현!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개인정보 보호!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에 참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호주제 폐지 이후 올바른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해 활동해 온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입니다.

저희는 지난 2003부터 우리사회의 불평등한 가족제도 개선과 성평등 실현,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목표로 현행 호적제도를 대신할‘목적별 신분등록제’를 제안하고 지난 2005년 9월 그 취지를 담은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여성단체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진보진영이 뜻을 함께 하여 호주제 폐지에 큰 힘을 보탰지만, 막상 호주제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한 호적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과 개입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제출한 새 신분증명제도 입법안은 개인별 신분증명제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존 호적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고, 호주제 폐지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어 올해 초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법안 심의에 진보진영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성평등 실현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신분증명제도를 만드는 데 진보진영의 힘을 모으기 위해 이번 선언운동을 제안합니다.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에 공감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   여   방   법 ---------------------

◦ 공동선언[선언문 덧붙임1]에 참여하실 분들은 오는 1월 31일까지 이름, 소속,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여altersystem@hanmail.net으로 보내주시거나,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홈페이지(http://www.altersystem.or.kr) 온라인 선언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 공동선언문은 참가하신 분들의 공동 명의로 올해 초(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시기 적정한 날짜에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 현재 입법발의 되었거나 준비 중인 3개 법안 비교와 쟁점 해설을 첨부하니[덧붙임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장애여성공감 타리 02-441-2392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김원정 02-2077-0642

2006년 1월 9일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민주노동당

[덧붙임 1] 공동선언문

성평등 실현!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개인정보 보호!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50년간 한국사회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근간이 되었던 호주제 폐지에 온 국민이 기뻐했던 2005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실효를 발휘할 날도 2년 앞으로 다가왔다.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려면 앞으로 2년 내에 모든 국민의 호적을 개선하는 방대한 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직까지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 신분증명제도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올바른 신분증명제도 도입이 호주제 폐지를 실제로 마무리 짓는 작업이라고 보면, 여전히 호주제 폐지는 미완의 과제이다.

수사·수형업무를 지휘하는 법무부가 신분증명제도를 관장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는 △신분증명 관련 사무 관장을 대법원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고 △목적별로 증명서를 발급하되 상세증명서를 두어 개인·가족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록하며 △본적과 다름없는 등록준거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국민의 모든 신분관련 정보를 관리한다면 수사·수형업무에 개인의 신분정보가 부당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뜻 동의할 수 없다. 또한 기존 호적제도와 마찬가지로 가족형태, 출신 지역(본적)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유지하고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어 올바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당 법안 역시 현행 호적의 가(家)별 편제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개인별 신분증명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러한 문제점은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신분관계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도 마찬가지이다. 이경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관장기관만 대법원으로 유지하고 있을 뿐, 법무부안의 등록준거지와 이름만 다른 ‘기준등록지’ 두어 사실상 호적의 가(家)별 편제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또 한 개인의 신분사항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하나의 신분등록부에 통합 관리하여‘개인정보는 목적에 따라 따로 수집·보관되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에도 어긋난다. 특히 현재의 신분사항과 신분변동사항을 하나의 증명서에 모두 기록하여 이혼, 재혼, 입양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법무부안과 이경숙의원안 모두 출생신고시 혼인 외의 자녀를 구분하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한 경우 출생신고·혼인신고시 별도 협의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두고 있어, 성평등 원칙에 따라 가족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던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의 취지를 반감시킬 우려가 크다.

시민단체·민주노동당의‘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이 호주제 폐지 성과를 이어가는 신분증명제도로 적합하다.

한편 지난 9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은 본인을 중심으로 목적(출생·혼인·사망 등)별로 신분사항을 신고하고 필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신분사항을 나타내는 증명서와 별도로 신분변동사항(개명·입양·이혼 등)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따로 두고 발급 사유와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가장 충실하다.

또한 예외 없이‘정상가족’틀에 맞춰진 신분증명원 양식과 달리 ‘본인과 가족간의 관계’만을 증명하는 가족증명원을 발급,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를 실현하는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하겠다.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으로 인권 보장과 평등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

우리 사회 불평등한 가족제도 개선의 한 획을 그은 호주제 폐지, 그 성과를 잇고 남은 과제들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분증명제도 도입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목적별 신분증명제도는 성평등 실현과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라는 호주제 폐지 의의를 충분히 살리면서 또한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가장 충실한 신분증명제도이다. 우리는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이 국민의 인권 보장과 개인·가족의 평등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하루 빨리 책임있는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6년 2월 00일

성평등 실현!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개인정보 보호!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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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실현!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개인정보 보호!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에 참여합니다!

이름	소속	이메일 주소	이름	소속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altersystem@hanmail.net

*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신 분들께는 입법 동향 등 신분증명제도 도입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덧붙임 2]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관련 3개 법안 비교 및 쟁점 해설

	목적별공동행동·민주노동당 안	법무부 안	열린우리당 이경숙의원 안
[1]법안 명칭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신분관계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
[2]사무관장기관	시·구·읍·면장 (감독기관은 각 지방 가정법원장)	법무부 (시·군·구를 통해 시·구·읍·면장에게 처리 권한 위임)	대법원 (시·구·읍·면장에게 처리 권한 위임, 지방 가정법원장에게 감독 권한 위임)
[3]기준지	없음	본적과 유사한 등록준거지를 기준자로 함.	본적과 유사한 기준등록지를 기준자로 함.
[4]등록부 편제방식	본인 기준 목적별로 작성 (통합 원부 없음)	등록준거지에 따라 개인별로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모든 신분사항 기제	기준등록지 기준 개인별로 ‘신분등록부’ 작성, 모든 신분사항 기제
[5]증명서 발급방식	·현재 상황 증명원 : 출생부·사망부·혼인부 ·신분 변동사항 증명원 : 신분변동부·혼인변동부 ·가족증명원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입양증명서 ·친양자입양증명서 ·가족증명서 ·상세증명서 (각 증명서에 현재상항,변동사항 모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신분사항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증명서에 현재상항,변동사항 모두 포함)
[6]증명서 주요 내용 (가족증명 기준)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등 (주민등록번호, 기준지, 성별, 본 기록 안함)	본인 등록준거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부모·양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본인 기준등록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7]증명서 발급 제한	각 증명원별 열람·교부 기준 별도 규정 (변동사항 증명원, 가족증명원은 발급 사유 제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외에 모든 증명원의 열람·교부 기준 공통 규정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외에 모든 증명원의 열람·교부 기준 공통 규정
[8]출생신고의무자	부 또는 모	혼인 중 출생자 :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 : 모	혼인 중 출생자 :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 : 모
[9]모의 성 사용 시	출생자 신고시 부모간 협의 내용 첨부	출생자 신고시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 기재 혼인신고시 자가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 기재	출생자 신고시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취지 기재 혼인신고시 자가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담은 협의서 첨부
[10]신고서류 처리·감독	등록사항 전산처리 후 신고서류는 읍·면·동장이 관리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법무부장관이 취합	‘신분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관할법원이 취합

[1] 법안 명칭

-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주를 기준으로 했던‘호적’이라는 신분등록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호적법’을 대체할 법률의 새로운 명칭이 필요한 상황임. 신분증명제도 즉 국가가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의 성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명칭을 만들어야 함.

- 그러나 법무부안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을 법률 명칭에 넣고 있어 그전까지 신분관계를 가족관계로 거의 대체시켜온 호적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음. 이경숙의원 안은 ‘신분’이라는 명칭을 법률에 사용하고 있는데, 신분이라는 말이 ‘사람의 법률상 지위나 자격’을 일컫는 말이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개인의 사회적 지위’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의 취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 목적별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신분’이라는 용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출생·혼인·사망 등’으로 풀어서 명시하였고, 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신분증명제도가‘등록제도’이지만 국민들에게는‘신고하고 증명서를 발급받는 제도’로 더 익숙한 만큼 굳이 ‘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음.

일정한 사항을 공증하여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공부(公簿)에 기록하는 일

[2] 사무관장기관

- 현재 호적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면서 그 사무처리 권한을 시·읍·면·구의 장에게, 감독권한을 지방 가정법원에 위임하고 있음. 이경숙의원안은 이와 같은 형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목적별공동행동·민주노동당안은 등록사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법원 규칙에 두도록 함으로써 본 법의 소관책임을 대법원에 두고, 사무관장을 시·읍·면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법무부는 신분등록사무가 국가행정사무 성격에 가깝다는 이유로 관장기관을 대법원에서 행정부처(법무부)로 이관하려 하고 있으나, 수사·수형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가 국민의 신분관계에 대한 정보를 총괄 관리한다면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발상임.

[3] 기준지

- 현행 호적은 ‘본적’을 기준으로 같은 본적에 적을 둔 가족 구성원을 하나의 호적에 기록하는 방식임. 이에 따라 결혼한 여성은 본적을 시댁으로 옮기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도 아버지 또는 조부의 본적에 등록되면서 부계혈통 중심의 가문에 관한 관념이 강화되어 왔음. 본적은 그러한 호적 편제의 주요한 기준자로 기능해 왔음. 또 호적등본에 기록된 본적은 사실상 국민의 지역연고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초래하여, 우리사회의 지역연고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음. 때문에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서는 민법에서 사라진 ‘호주’ 개념 뿐 아니라 ‘본적’ 개념도 반드시 삭제해야 함.

- 그러나 법무부와 이경숙의원안은 모두 ‘등록준거지’, ‘기준등록지’등 본적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준지 개념을 도입하고 있음. 새 신분증명제도가 개인별 신분증명제도로 개선된다 하더라도 기준지 개념이 유지된다면 사실상 한 가족 또는 가문이 이를 공통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본적과 유사한 성격을 띨 수밖에 없음. 또 행정상 편의를 위해 개인의 신분증명·공시와 무관한, 없어도 될 개인정보 항목을 새로 만드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4] 등록부 편제방식

- 개인의 신분관련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관리할 것인가를 정하는 등록부 편제방식은 법무부안, 이경숙의원안과 목적별공동행동·민주노동당안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임. 신분등록부가 모두 전산정보 형태라는 것을 전제로, 목적별공동행동·민주노동당안은 각기 다른 증명원의 종류별로 개인의 신분데이타를 관리하는 반면, 법무부안과 이경숙의원안은 개인의 모든 신분관계 정보가 수록된 하나의 파일(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신분등록부)을 기준지에 따라 분류·관리함.

- 목적별공동행동·민주노동당안에 따르면 증명원 그 자체가 등록되는 사항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등록부라는 파일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법무부와 이경숙 의원안이라 할지라도 증명서 발급에서 이미 등록부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 들어 있으므로 따로 등록부 파일을 둘 필요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부를 두려는 것은 신분관련 개인정보를 하나의 파일로 통합관리하면서 증명서만 종류별로 발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는 개인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따로 수집·보관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것임.

[5] 증명원 발급 방식

- 증명서 발급 방식 또한 법무부안, 이경숙의원안과 목적별공동행동·민주노동당안의 큰 차이점 중 하나임. 3가지 법률 모두 수록되는 정보의 내용이나 발급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의 증명서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목적별공동행동·민주노동당안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신분사항을 나타내는 증명원(출생부, 사망부, 혼인부)과 과거 신분변동 이력을 나타내는 증명원(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를 따로 발급한다는 것임. 이는 호적등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혼, 재혼, 입양, 개명 등 사회적 편견을 초래할 수 있는 신분변동사항이 마구잡이로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임.

[6] 증명서 주요 내용

-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증명서에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담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법무부안과 이경숙의원안은 모두 증명서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으며, 특히 가족증명원의 경우 개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개별 가족 구성원의 별도 신분증명원에 수록되는 내용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임. 예를 들어 입학, 취학시 해당 기관에서 가족증명원 제출을 요구할 경우 입학, 취학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의 개인 정보까지 고스란히 기관에 제출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

- 특히 신분증명서 자체가 공무원이 발급하는 공증서류와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데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이유가 없음.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유출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굳이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 호적법의 관행적 태도를 답습하는 것으로 판단됨.

[7] 증명서 발급 제한

- 증명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신분관계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해서, 공시원칙 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원칙에도 충실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증명서를 열람, 교부 받을 수 있는 당사자와 그 사유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목적별공동행동·민주노동당안은 다른 두 법안과 달리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변동증명원과 가족증명원을 발급하는 사유를 정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당사자 역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신분증명원의 공시원칙이 불필요한 경우에 까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8] 출생신고 의무자

- 법무부안과 이경숙의원안은 모두 출생신고시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를 구별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혼인 외의 자의 경우 어머니가 신고하도록 지정하고 있음.

- 그러나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를 구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구별의 실익도 없으며, 신고과정에서도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신고를 별도로 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 또 혼인 외 자라 하더라도 굳이 그 어머니만 신고의무자가 되어야할 필요는 없으며, 이렇게 한정하는 자체가 법률의 규정을 이용하여 부당히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9] 모의 성 사용 시

- 법무부안과 이경숙의원안은 모두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을 따르기로 한 경우 그 취지나 협의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 조항은 지난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시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할 때‘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임. - 그러나‘혼인신고시 협의’는 부모가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로, 행정절차상 과도하게 이를 확인할 경우 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시 반복해서 협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임.

[10] 신고서류 처리·감독

- 법무부안은  시·구·읍·면의 장이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서류는 신고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신고사항이 등록부 또는 증명서에 비해 더욱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이를 일괄적으로 주무부처로 송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히 개인정보를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며, 민감한 개인정보가 중앙기관에 통합되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임

- 따라서 목적별공동행동·민주노동당안과 같이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읍·면·동장이 신고사항 전산처리 한 후 그 서류를 보관하게 하는 것이 법무부 안이 갖는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