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 노동자대회에서 집회참가자 중 457명이 연행되고 이중 32명이 구속, 249명이 입건되었다. 이명박 정권 들어 단일사건 최대 규모의 시국사건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했던 것이고 무엇을 두려워했던 것인가?

대한통운과 금호그룹, 이명박 정권이 박종태 열사를 죽였다.

금호그룹은 현재 50대 재벌기업들 중 가장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금호그룹은 대한통운유상감자를 통해 대한통운이 보유한 현금 1조 5000억 원 가량을 회수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통운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밀어붙이면서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다. 이상이 대한통운 노동자들이 건당 30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다. 대한통운은 경제위기로 인한 금호그룹의 손실을 화물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했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를 막무가내로 해고해버렸다. 72명 해고의 발단은 여기서 비롯된다.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경제위기의 부담을 다 떠넘겨 버린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부당한 해고와 임금삭감에 저항할 권리가 노동자에게 있고 이에 항의할 수 있는 집단행동이 헌법에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대한통운은 집시법의 허점을 이용해 허위집회신고를 하면서 집회를 방해하였고, 경찰은 법질서 운운하며 화물연대 조합원의 정당한 집회를 금지하거나 합법적인 집회마저 방해하고는 도리어 집시법을 어겼다며 참가자를 연행하거나 사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박종태 열사는 이렇게 말했다. “길거리로 나선지 43일이 되도록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기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손실의 모든 부담을 노동자에게 돌리려는 시도가, 노동자들의 모든 저항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명박 정권과 경찰의 반민주적 행태가 박종태 열사를 죽였다.

지금 화물연대 탄압은 노동운동의 저항을 사전에 꺾으려는 시도다!

5월 16일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화물연대는 분노의 심정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동부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려 하지도 않았고, 대한통운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이러한 처지를 지렛대 삼아 임금삭감과 해고를 일삼았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고 파업 결의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따라서 당일 있었던 노동자대회에 대한 탄압은 무엇보다도 화물연대의 파업결의를 사전에 와해하려는 책동이다. 미리 예봉을 꺾어보자는 술책이다.
화물연대 탄압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5월 1일 메이데이를 전후한 집회에서 노동자를 대거 연행하고, 노동자가 주최하려는 서울시내 모든 집회를 사실상 불허했다. 이처럼 5월 16일 사건에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통해 5-6월 노동자들의 저항을 초장부터 강경하게 진압해버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강력한 구조조정의 드라이브가 필요한데 노동자의 저항과 민주노조운동의 단결은 그 무엇보다도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탄압은 노동운동 탄압 그 자체다.
더 나아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막무가내 탄압과 이를 활용한 기업의 임금삭감과 해고는 지금 구조조정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노동신축화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바닥에서부터 뒤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다. 바로 이를 우리가 폭로하고 분쇄해야 한다.

파업 연대투쟁으로 노동운동탄압을 분쇄해야

이명박 정권은 5-6월 노동자운동의 ‘기세’만 꺾을 수 있다면 이후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18일 15차 라디오 연설에서 “지금이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밝혔듯이 구조조정의 핵심은 노동유연성 제고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법 개악, 최저임금 억제와 제도 개악,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통해 노동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노동권을 아예 부정하겠다는 것이 구조조정의 목표다.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통해 이명박 정권은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으려 하고 있다. 대한통운이 일체 협상은 없다고 천명한 것도 다 여기에서 기인한다.

지금 화물연대는 여기에 파업으로 맞서겠다고 화답했다. 투쟁으로 경제위기 책임전가를, 민주노조 탄압을, 집회와 시위 자유 말살을 분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조 운동은 여기에 분명히 화답해야 한다. 용산 철거민 열사투쟁과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한다.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저지투쟁전선과 함께 반신자유주의, 반이명박 전선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5-6월 시기 집중투쟁을 앞당겨야 한다.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연대파업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연대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단결력을 보여주자.

○ 5월 23일(토) 박종태 열사정신 계승과 화물연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대회
- 일시와 장소: 5월 23일(토) 15시 광주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