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임금은 삭감되고 정리해고와 고용불안 등으로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전체 노동자의 449만명이 저임금계층으로 전년도 대비 4% 증가하였으며,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10만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임금저하, 고용불안, 실업대란이 현실화되면서 가계부채는 855조원을 돌파해 가계부도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한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생계는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에게 최후의 생명줄과도 같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기초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일급 32,88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858,99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후의 생명줄과 같은 최저임금마저 현실에서는 편법 적용되거나 위반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민주노총이 지난 3월과 4월 동안 전국 45개 지역에서 3천여명의 국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근무자가 전체 20%에 달하고, 청년 알바의 경우 그 비율이 3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그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다. 노동부는 매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점검한다고 하지만 형식적 점검에 머물러 편법과 위반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광주지역네트워크’는 저임금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5,180원(일급 41,44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082,620원)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액은 2009년 전체 노동자의 평균정액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권리선언 대회에 참가한 우리는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최저임금과 저임금 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력을 다할 것이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생활 보장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에 우리는 최저임금현실화와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권리실현을 위해 정부와 광주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기초생계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2011년 법정 최저임금을 시급 5,180원으로 현실화하라!
하나, 지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광주시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시 계약준수제를 실시하라!
하나, 지역에 만연해 있는 최저임금 편법적용 및 위반에 대한 시정개선 조치를 위해 광주시는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주민참여감독자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광주시는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보장과 고용 안정 보장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


2010. 5. 25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광주지역네트워크
(민주노총광주본부,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보건의료노조광주지역지부, 여성노조광주전남지부, 공공노조광주전남본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복지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