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 GM대우 노사는 2009년 고용안정특별위원회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발표하였다. “세계적 경제위기와 물량변동으로 인한 공장운영 및 중장기적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직원들의 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호의적 문구로 포장된 합의서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노동자를 위협하고 있다.

합의서가 공개되자 GM대우 내외부에서는 ‘비정규직 8-900명 무급순환휴직, 정규직 전환배치 및 노동강도강화를 용인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GM대우자동차지부(이하 대자지부)는 이에 대해 “합의한 내용으로 인해 비정규직 고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조합과 지부가 책임있게 관장하여 고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3월 24일 6차 금속투본 회의에서 ‘총고용 보장’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자지부와 사측은 구체적 합의와 집행을 개별 부서협의회로 넘기면서 대량해고의 책임을 피해갔다. 결국 비정규직 무급순환휴직, 정규직 전환배치, 노동강도강화는 4월 2일 현재 소수의 부서를 제외하고 대부분 합의가 도출된 상황이고, 대자지부가 공언한 ‘총고용 보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다른 한 축으로 3월 27일 경영설명회를 열어 2008년 1조원으로 시작한 현금보유량이 3월 현재 660억으로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5월 현금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구조조정의 명분을 강변하고 있다.

고용특대위 합의서

2009년 고용안정특별위원회

회사와 노동조합은 세계적 경제위기와 물량변동으로 인한 공장운영 및 중장기적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상호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

-다 음-

1. 노사는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공장운영계획 변경(JPH 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각 공장은 변경 물량에 따라 라인운영 속도를 적절하게 변경한다.
나. 인력 전환배치와 관련하여서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공정 특성 및 변경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해당부서에서 성실하게 협의하고 원만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다. 일부 공정은 현 운영방식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부서에서 논의한다.

2. 노사는 현 JPH 조정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노사는 제조 경쟁력 향상이 종업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 개선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제조경쟁력 개선, 정착해 나아가기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

2009. 3. 20

합의서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무급순환휴직은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의미한다. 라인 운영속도 조정, 편성효율조정 등으로 창출되는 정규직 잉여인력이 전환배치 되고, 그 자리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쫓겨나기 때문이다. 정규직 전환배치, 휴업에 들어가는 비정규직에 대한 휴업 급여 및 고용 보장 등을 합의했지만. 일주일 만에 사측의 일방적 파기로 350명의 비정규직이 길거리로 쫓겨난 쌍용자동차의 사례는 GM대우 비정규직의 암울한 미래를 말해준다. 하지만 합의서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 해 비정규직 임금의 총액은 약 600억 정도인데 경영설명회에서 나온 GM대우 자금 규모에 비춰볼 때 몇 백 명 비정규직 무급순환휴직이 GM대우 위기의 근본적이 대책이 아님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이 언제 회복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저임금으로 ‘고용안전판’ 역할을 하던 비정규직을 잘라가고 있는 GM대우 구조조정의 칼날은 결국 누구를 향할 것인가. 나사못 박히듯 조립공정에서 도아라인공정으로 강제 전환배치 되는 정규직이 공장 ‘안’에서 공장 ‘밖’으로 전환배치 된 사례는 이미 2001년 뼈아픈 경험으로 증명된 바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합의서의 파장이 공장을 넘어 생산현장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직접적으로 GM대우에 납품하고 있는 인천지역 자품사 구조조정의 명분이 될 것이고, 간접적으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죽이기를 통해 노동자에게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보수언론, 자본, 정권의 면죄부가 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투쟁의 선봉에 있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001년 김대중 정권은 ‘외자유치’를 빌미로 80년대 민주노조의 상징이었던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을 온갖 협박과 공권력 행사로 기를 꺾어놓고 대우자동차를 헐값으로 GM에 매각했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10년간 감면(7년간 100%, 3년간 50%)해주는 공짜 선물을 GM에 안겨줬다. 파격적인 혜택 속에 승승장구하던 GM대우는 경제위기가 덮쳐오자 비열한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현재 유동성 위기의 원인인 GM대우의 경영 실패(GM본사 유출 의혹)로 보유현금 1조원이 증발했지만 경영진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반면 정규직과 사무직에게 경제위기를 빌미로 10% 임금삭감과 복지후퇴를 강요하고 있다. 더군다나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던 비정규직은 생존권 박탈과 다름없는 ‘무급순환휴직’과 ‘정리해고’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사지로 내몰고 있다. 한국 노동자의 혈세(감면된 법인세, 소득세)로 호가호위하던 GM자본은 경제위기가 닥치자 노동자들에 대한 무한 착취와 수탈로 일관하고 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GM자본의 비열한 본질이 결정적인 시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한 경제위기는 지금 대불황 초입에 서있다. 그리고 위기의 중심에 GM대우가 있다. 노동자들은 ‘이정도 양보하면 회사가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해주겠지’라며 한 걸음씩 물러섰지만 이러한 수세적인 후퇴가 계속된다면 GM대우는 비정규직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노동자들에게 ‘목숨’을 요구할 것이다. 자본의 위기 전가를 분쇄하고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부평공장의 구심인 대자지부의 전면적 인식 전화가 필요하다. 대자지부는 자본의 독사과인 ‘GM대우 살리기’가 ‘노동자 살리기’를 억압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GM대우 자본의 비열한 본질을 폭로하여 침체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또한 부평공장 노동자들의 단결에 ‘약한 고리’로 노출된 사무직, 비정규직을 포괄하여 원․하청 공동투쟁본부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대자지부는 고용특대위 합의 거부를, 사무직은 10%임금 삭감 반대를, 비정규직은 무급순환휴직 반대를 걸고 빈틈 없는 견고한 투쟁전선을 구축할 때 끝 모르는 GM대우 자본의 노동자 죽이기를 멈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