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인천 지부 활동


인천시 공공기관 민간위탁 토론회

-공공성과 노동권을 희생시키는 민간위탁을 중단하라!!

인천지부

인천시 공공기관 민간위탁 저지 공동 대책위는 지난 4월 8일 “공공기관 민간위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공공노조, 공무원노조 조합원 및 인천 경실련, 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 문화재단,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영종주민모임 등에서 총 50여명 정도가 참석하였다. 그러나 지자체 민간위탁 계획의 핵심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인천시는 공대위의 참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작년 4월 13개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을 발표한 이후로 시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개나 민간위탁에 대한 지역 여론 수렴 등의 과정 등 그 어떤 것도 진행하지 않은 바 있는데, 이러한 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는 최근 영종 도서관, 청소년 회관 및 수련관, 근로자 문화센터 민간위탁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영종 도서관의 경우 지역 주민 대다수가 도서관의 시 직접운영을 요구하고 시의회에 의견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민간위탁을 처리하였다. 청소년회관 ․ 수련관, 근로자 문화센터의 경우는 민간위탁 관련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면서 이의신청 마감일을 공지 당일(근로자문화센터), 공지 일 바로 다음 날(청소년 회관 ․ 수련관)로 정하기도 했다.





민간위탁, 공공성과 노동권을 담보로 하는 시장질서의 확대

토론회에서는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시가 보이고 있는 태도에 대한 비판을 비롯해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발제자와 토론자가 공통으로 지적한 문제는 공공성과 노동권의 후퇴로, 이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들이다. 다수의 참석자는 민간위탁의 애초 목적이 ‘예산절감’과 ‘효율성 향상’에 있고,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10% 인력 ․ 예산감축 지침으로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민간업체의 서비스 비용 인상과 해당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비정규직화, 노동 강도 강화가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사례로 영종 도서관 사서 23개월 비정규직 채용, 세종문화회관 입장료, 대관료 인상 등을 제시하였다. 끊이지 않는 불법위탁, 수탁기관의 비리 문제 등과 더불어 수탁기관의 비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민간으로 위탁함으로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시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복지적 관점이 전무한 시설관리공단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한다든지 도서관 운영이 사업범주에 속하지도 않고, 운영 경험도 전무한 인천문화재단에 도서관을 위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간위탁을 통하지 않고서도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삭제하고 오로지 ‘전문성’ 논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공공기관 설립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치 민간위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인양 이야기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태도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방기일 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윤의 논리로 시장질서 확대를 꾀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에 대한 비판을 확대해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민간위탁 추진 즉각 중단해야

토론회 참석자들은 앞선 내용들을 통해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서비스의 운영자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도서관 수탁기관이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수탁예정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천문화재단 역시도 공공서비스 운영은 우선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동의하였다. 하지만 문화재단 측 토론자는 비용과 수익성의 문제는 의도적으로 삭제한 채 ‘전문성의 확보가 곧 공공성의 실현’이라는 식의 논리로 재단과 같은 민간(혹은 제3섹터)의 수탁을 정당화하는 어이없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이렇게 전문성을 공공성으로 등치시켜 버리는 어불성설이나, 지켜야할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는 자가당착적인 논리가 성립되려면 우선 ‘공공성’이라는 말의 사전적 개념이 바뀌어야 얘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공공서비스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내용과 질”,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가 같이 담보되어야 한다. 정부나 시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순전한 비용 논리로는 공공서비스는 더 이상 ‘공공’서비스가 될 수 없다. 또한, 민간위탁을 대전제로 깔아놓고는 정부나 지자체가 변명삼아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 공공서비스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지금의 문제에 다른 문제를 새롭게 더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다.



민간위탁의 문제점은 지난 세월 동안 여러 사례를 통해 충분히 경험되었고, 그 결과 민간위탁에 대한 찬반 쟁점 역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수준에 와있다. 이제는 민간위탁이 이 이상 확대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이미 위탁이 된 기관들도 재론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인천지역 시민들의 반대 여론을 모아내고 대안을 형성해나가야 하는 시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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