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인천 지부 활동


인천 교육공공성 파괴하는 인천대학교-인천전문대학 통합강행 규탄 기자회견

-교육공공성 해치는 국립대학 법인화와 졸속적인 통합을 반대한다!!

인천지부

지난 9월 7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 교육공공성 파괴하는 인천대학교-인천전문대학 통합강행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인천지역연대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양 대학의 통합을 반대하는 학생들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신청을 앞둔 인천시의 국립대학 법인화의 정책을 비판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같이했다.



<인천시청 앞 인천대학교-인천전문대학 통합강행 규탄 기자회견>


명품도시라는 허울

인천시는 명품도시 건설을 외치며 송도 경제자유구역-청라지구 개발, 세계도시축전, 2014년 아시안 게임 등의 사업에 막대한 채무를 짊어지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GM대우 비정규직의 무급순환휴직을 가장한 대량해고 방관, 경인운하, 계양산 골프장 건설 등의 반 노동자적, 반 서민적, 반 생태적 정책으로 노동자, 서민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양 대학의 통합으로 귀결된 법인화 정책

더욱이 인천대학교-인천전문대학교의 통합은 국립대학의 탈을 쓴 민영화 정책일 뿐이다. 양 대학의 통합은 법인화를 근거로 진행하는 것이고 법인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유연한 노동력관리가 불가피함에 따라 교육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 삭감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난 심화와 등록금을 비롯한 민간교육비를 상승을 가져올 것이며,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총장이 장악하는 구조로써 대학의 민주적 운영의 문제 및 교직원 고용의 불안정화를 초래할 것이다.



기만적인 의견수렴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유래없는 기명투표로 진행되었다. 인천전문대 측은 상대적으로 의사표시가 자유롭지 못한 직원들에게 찬성투표를 강요하고, 기명투표를 거부하는 직원들에게는 투표가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표를 종용하면서 기만적으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시도를 자행하였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공공성 강화방안을 수립하라!

양 대학의 졸속적인 통합추진은 경영효율성과 경쟁력의 강화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인천지역 전문계 고교 졸업생, 야간과정을 밟는 노동자, 인천시민 등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해온 인천전문대의 교육공공성은 ‘경쟁과 효율’이라는 미명 하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양 대학의 통합추진 및 법인화를 즉각 중단해야하며, 인천의 교육공공성에 대한 강화방안과 함께 인천전문대가 시립대학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참고자료: [정세동향보고서]<4호-인천특별호> 中 인천대 인천전문대 통폐합 및 법인화의 논란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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