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8일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국민 법정 준비위원회'가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대강당에서 '국민 법정'을 열었다. 가톨릭회관 7층의 방청석은 개정 전부터 만석을 이루었고, 1층 강당에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대형스크린으로 생중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용산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관심이 뜨거웠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 법정(이하 국민법정)’은 검찰이 외면하고, 검찰 권력 뒤에 숨어버린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주권자인 국민들이 세우는 법정이다. 2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기소인으로 참여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천성관 서울검찰청장, 박장규 용산구청장,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철거용역업체 책임자 등을 기소했다.

1시부터 9시까지 8시간에 걸친 국민법정에서 공개 모집과 추첨을 통해 구성된 45명의 배심원단은 피고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결을 내렸다.

▶이명박 대통령 : '살인 및 상해 교사죄' 유죄 35명 무죄 8명 기권 2명
'강제퇴거죄' 유죄 44명, 기권 1명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 '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 유죄 44명 무죄 1명
'살인 및 상해죄' 유죄 43명 무죄 3명
▶천성관 전 서울지방검찰청장 : '증거은닉죄' 전원일치 45명
▶오세훈 서울시장 : ‘강제퇴거죄’ 유죄 44명, 기권 1명

또한 재판부는 판결 주문에서 피고인들에 "강제진압에 대해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도시테러범이 아닌 철거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이 원할 때 평온한 장례식을 치르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용산 참사는 수사를 더해갈 수록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특공대원 10명 모두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언하지 못했고, 당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철거민이 화염병을 던졌다’고 말했던 권모 대원조차 “화염병을 보지 못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심지어 “분노와 적개심 때문에 (거짓으로) 진술했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특공대원 대부분은 진압 작전 투입 당시 망루 내부에 인화물질의 존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 “시너 냄새로 몸도 가눌 수 없을 정도”였고, “만약 내가 지휘관이라면 상황이 어려워 진압 작전을 보류했을 것”이라고 진술하며 철거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진압과 검거에만 열을 올렸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른 증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검찰의 은폐, 왜곡수사와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현실에서 전혀 변한 것이 없었다. 10월 21일 검찰은 망루농성자 9인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이충연 용산4상공철대위원장 등에게 각각 5-8년의 징역형을 신청했고, 지난 10월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법부마저 검찰의 은폐, 왜곡수사를 통해 도출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징역 3-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살기 위해 망루 위로 올라간 5명의 철거민이 차가운 시신으로 내려온 지 9개월. 아직도 열사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용산참사 문제는 여전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채로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은폐, 왜곡되고 있다.

5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나 죽인 사람은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 철거민의 안전이 심히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경찰의 위법한 강경진압은 설명하지 않은 채 참사를 모면한 산자들에게 증거도 불분명한 짜맞추기 수사로 죄를 덮어씌우는 검찰. 주거권,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또 다른 철거민이 점차 늘고 있고,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불도저식 막개발과 뉴타운 정책으로 가진 자들의 계급적 이해해 철저히 복무하는 이명박 정권.

바로 이들이 유죄다!

진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우리는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철거민의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민중들이 진정으로 주거권, 생존권을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