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가 시작된 2012년 최저임금

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4월 8일 전원회의를 개최하며 심의에 착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 29일까지 심의·의결을 진행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 5일 최종 결정·고시하여 500만명이 적용받는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부족한 최저임금마저 동결하라 압박하는 경영계

올해 최저임금 심의/결정 일정에 맞춰 인천에서도 본격적인 최저임금 투쟁이 시작됐다. 기본적인 생활에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의 인상을 위해 인천지역연대 산하 노조, 정당, 단체들이 주안시범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과 실태조사’를 4월 28일. 5월 17일 진행한 것이다.

캠페인 유인물을 받은 노동자들은 “임금이 너무 낮다.”, “최저임금이 먹고 살만큼 올라야 한다.”, “꼭 필요한 일이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절실함을 호소하였고, 실태조사에도 적극 참여하는 모습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표했다. 시민들의 당연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본가 단체들은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자의 생산성, 대외여건 악화, 저성장기조 고착화 및 인건비 상승 등을 예년과 같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작년에 이어 또 다시 최저임금 ‘동결’을 고수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권을 쟁취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조직하자!

하지만 '동결'의 이면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벌어들인 수조원의 현금과 자산이 쌓여있다. 게다가 200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3년 연속 삭감되었고, 노동자 간 임금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지역연대가 진행한 최저임금 캠페인 및 실태조사는 하락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방어하고, 임금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투쟁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최저임금 캠페인 및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저임금 당사자가 주체로 나서고, 미조직된 노동자을 조직화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최저임금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