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은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말하는 것으로,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이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정부는 송도 국제병원을 세워야 하는 이유로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의료 관광 활성화를 들고 있지만 영리 병원 설립허용의 핵심은 자본이 돈을 벌기 위해 자유롭게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는 것,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국민건강보험을 파괴할 영리병원
영리병원은 진료의 일차적 목적을 이윤창출에 둔다. 따라서 의료비는 상승하고 의료의 질은 하락하기 마련이다. 심지어 영리병원 도입 근거를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연구에도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중소병원을 문 닫게 만들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또한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체계로 통제하기가 힘들다. 법적으로 보장된 영리병원의 이윤추구를 건강보험이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할 경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체계에 이탈하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영리병원이 확대되고 이들이 건강보험체계로부터 이탈하게 될 경우 <영리병원-민간의료보험>이 중산층 이상의 건강을 보장하고 <비영리병원-건강보험>이 나머지 부분을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건강보험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다.
부평역 집회에서 송도영리병원 저지를 외치는 인천 노동자들
입장이 모호한 민주당 송영길 시장
송영길 시장은 인천시민들에게 영리병원 반대를 공약으로 약속하고 당선되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송영길 시장은 영리병원에 대한 태도를 모호하게 바꿔 6월 25일 지방신문부장급 간담회에서 비영리병원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영리병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과 내국인 전용 비영리병원을 혼합하여 추진할 의사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또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민주통합당이 다수인 시의회에서도 영리병원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회기가 끝났다.
한편 인천시가 비영리병원 유치대상으로 꼽고 있는 하버드파트너스도 문제가 많다. 상하이와 두바이 사례를 보았을 때 고급의료, 의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해왔고 이는 의료비를 상승시키며 부유층이 아니면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저지하지 못하면 무상의료 실현 불가능
이런 모습들은 민주당이 내세웠던 의료민영화 저지·무상의료 실현이 단지 집권을 위한 선거용 공약일 뿐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료민영화를 확대할 영리병원의 설립은 무상의료와는 정반대의 길이기 때문이다. 인천이 한국의 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초석을 놓았다는 역사적 죄를 짓지 않으려면, 정부와 삼성이 추진하는 영리병원에 맞서 단호히 싸워야 한다. 이를 통해 여론을 모으고, 민주당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행동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투쟁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