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인천 지부 활동


송도영리병원저지 청량산 등반대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재추진 계획 철회하라!

인천지부
지난 10월 7일 송도 청량산에서 영리병원저지를 위한 등반대회가 열렸다.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몸자보를 두르고 일요일을 맞아 산을 오르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산을 올랐다. 가족들과 함께 참가하여 영리병원 문제도 알려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행사였다.

현재 인천시는 내국인을 상대로 비영리로 운영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영리병원 형태로 운영하는 혼합형 비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혼합형 비영리병원 역시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징검다리일 뿐이다. 애초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에서는 내국인 진료가 불가능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 번에 바꾸어 버렸던 전례와 마찬가지다.

또한 지난 9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에서는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료계의 반발로 좌초되었던 건강관리서비스 법제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법 개정을 하반기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대형 재벌병원으로 자원을 집중시키고 보건의료체계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의료민영화의 디딤돌을 놓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라도 송도영리병원설립을 위한 법령정비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애초에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의미에서 민간보험의 활성화 및 한국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송도영리병원설립이 주춤하는 것 처럼 보였으나 사실상 영리병원을 포함하여 의료민영화 구상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GCF<녹색기후기금>사무국의 송도 유치로 인해 국제병원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용 병원에서 '외국인용'이라는 말만 빼면 손쉽게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이 탄생하지 않는가? 외국인을 위한 병원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한국 의료체계 전체를 좌지우지 할 영리병원 문제를 저울질 해서는 안된다.

인천시는 혼합형 비영리병원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서 꼼수를 부리지 말고 당장 송도영리병원설립 계획을 철회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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