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인천 지부 활동


가난한 이를 옥죄를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하라!

10.17 빈곤철폐의 날 맞이 선전전

인천지부

지난 10월 21일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연수구 동춘동 홈플러스 앞에서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의 폐해를 알리며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부양의무제는 직계혈족에게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권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로 인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벌면서도 수급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100만여명에 이른다. 이는 빈곤층 사각지대 410만여명의 1/4에 달하는 수치이다.

부양의무제는 안그래도 가난으로 인해 약화된 가족관계를 짐덩어리로 만든다. 가난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가족에게 부양의 책임까지 지게하느니 죽음을 택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또한 작년에는 나만 없으면 나의 아들이 수급권을 받을 수 있다며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몇몇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제도로 인해 국가를 보호를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이들이 죽음에 내몰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애등급제는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제도로 장애를 등급화하여 각종 서비스 및 복지 혜택을 제한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몸을 고깃덩어리 등급 나누듯이 등급화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또한 이러한 등급에 의해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도 벌어진다.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마트를 찾은 시민들은 이러한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잠시 서서 경청하는가 하며, 줄을 서서 서명을 해주었다. 선전전 1시간만에 150여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


부양의무제나 장애등급제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절감을 우선 목표로 하는 제도다. 모든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부르짖는 이 때에 오히려 한 켠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의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가난한 이들의 삶을 옥죄는 악제도,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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