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장사 이제 그만! 2차 불법 파견 의심업체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지난 10월 24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2차 불법 파견 의심업체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1차 실태조사에서 인천에 무허가 파견업체가 난립한다는 점을 꼬집었다면, 2차 실태조사에서는 여전히 시정되고 있지 않은 무허가 파견업체의 문제와 함께 합법 파견업체라 하더라도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 제조업에 파견을 하는 문제도 주요하게 지적했다.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자들이 찾아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먼저 무허가 파견업체의 경우 여전히 난립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7월 한 달간 시행했고 총 112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미등록 업체는 75개소였다. 파견업체 중에서 (주)롯데스텝스, (주)디스, (주)이포산업, 정석솔루션, 드림잡스, 글로벌잡앤잡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구인광고를 하나 사실은 하나의 업체로 드러나는 사례라던가,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서 무허가 파견업체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사례도 지적됐다. 또한 파견이 불가능한 H-2, E-9비자 이주노동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버젓이 나돌고 있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합법 파견업체의 불법파견사례일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 공장에서 상시적으로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법망을 피해가기위해 3개월, 6개월씩 계약하면서 퇴직 후 재고용을 유도하는 일도 허다하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SK글로벌아웃소싱 등 홈페이지에 버젓이 제조업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다고 사용사업체 명단을 공개한 사례가 발표되었다. 이 업체는 인천지역에만 2500여명의 파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밝힌 대로라면 2500여명 모두가 직접고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인천 지역에만 20만 제조업 근로자가 일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또는 파견직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고용노동부는 ‘일손이 없다’는 핑계로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불법파견업체 단 8곳에 대한 사법처리로 생색내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의 근원은 저임금 불안정한 저질의 일자리를 양산해내는 대기업과 이러한 일자리를 외주화, 비정규직화하면서 발생하게 된 ‘파견노동’ 그 자체다.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방관자적 입장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관리․감독에 책임을 방기한 고용노동부와 함께 파견노동에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먼저 무허가 파견업체의 경우 여전히 난립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7월 한 달간 시행했고 총 112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미등록 업체는 75개소였다. 파견업체 중에서 (주)롯데스텝스, (주)디스, (주)이포산업, 정석솔루션, 드림잡스, 글로벌잡앤잡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구인광고를 하나 사실은 하나의 업체로 드러나는 사례라던가,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서 무허가 파견업체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사례도 지적됐다. 또한 파견이 불가능한 H-2, E-9비자 이주노동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버젓이 나돌고 있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합법 파견업체의 불법파견사례일 것이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법 제5조 1항>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다.
<파견법 제5조 2항> 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파견법 제 6조 4항>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 공장에서 상시적으로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법망을 피해가기위해 3개월, 6개월씩 계약하면서 퇴직 후 재고용을 유도하는 일도 허다하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SK글로벌아웃소싱 등 홈페이지에 버젓이 제조업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다고 사용사업체 명단을 공개한 사례가 발표되었다. 이 업체는 인천지역에만 2500여명의 파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밝힌 대로라면 2500여명 모두가 직접고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인천 지역에만 20만 제조업 근로자가 일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또는 파견직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고용노동부는 ‘일손이 없다’는 핑계로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불법파견업체 단 8곳에 대한 사법처리로 생색내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의 근원은 저임금 불안정한 저질의 일자리를 양산해내는 대기업과 이러한 일자리를 외주화, 비정규직화하면서 발생하게 된 ‘파견노동’ 그 자체다.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방관자적 입장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관리․감독에 책임을 방기한 고용노동부와 함께 파견노동에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 인천 인력파견 절반 이상 불법 업체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210240100202990012407&cDateYear=2012&cDateMonth=10&cDateDay=24
[뉴스1] 인천지역 노동환경 좀먹는 제조업 불법파견
http://news1.kr/articles/865573
[한겨레] 인천 남동공단 ‘불법파견’ 성행에도 노동부 단속 기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57287.html
[경기일보]인력업체 절반이상 근로자 불법파견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18819
[기호일보]인천 제조업 불법파견 만연 무허가업체 75곳 몰래 영업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359
파이낸셜뉴스
[아시아경제]‘파견근로자보호법’ 왜 있나, 인천 무허가 업체만 75곳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02417501427292&nvr=Y
[경인일보]고용안전 사각 ‘불법 파견 업체’ 난립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87368
[T-broad]불법 인력 파견 공공기관도 ‘모르쇠’
http://blog.naver.com/bpress?Redirect=Log&logNo=120171724299&jumpingVid=71C557879F5BD421B7A9094D0787416655BF
[매일노동뉴스]인천 파견업체 10곳 중 7곳 불법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427
[부평신문]불법 파견 판치는데, 노동청은 팔짱만 끼고
http://www.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2552
[연예스포츠방송]사람 장사 이제 그만!
http://www.wibroesports.com/
[인천뉴스]인천지역 불법파견 업체 ‘’횡행‘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977
[경인방송]인천지역 불법파견 의심업체 우후죽순
http://www.itvfm.co.kr/program/view.asp?pcode=news&bcode=news_article01&seq=35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