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일 수요일 19시 국민연금지부 부평계양분회 회의실에서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전체회원모임 겸 공개워크숍으로 ⟪국민연금 조합원에게 듣는 국민연금의 오해와 진실⟫을 진행했습니다. 당일 행사에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회원 및 국민연금지부 경인지회 조합원을 비롯해 금속, 공공 등 지역의 산별노조와 진보정당, 사회단체 회원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평소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고 향후 국민연금 개악에 맞선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떼인돈?, 국민연금은 동네북?

워크숍은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진행된 ‘키워드로 보는 국민연금’에서는 4-5명씩 조를 나눠 일상 속에서 느꼈던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들을 키워드로 정리하고 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 속에서 평소 국민연금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최소 10년 후에야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을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떼인돈', 왜곡된 정보를 알고 국민연금에 격하게 항의하는 민원인들을 자주 상대하는 국민연금 조합원들은 '동네북' 같은 키워드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안정성, 보장성, 소득재분배성이 강한 국민연금의 진실

토론을 마치고, 이어서 국민연금 경인지회 민원진 조직국장님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민간보험 보다 안정성이 높고, 민간보험에 비해 마케팅 비용, 임금 등 관리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보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가장 부각시키고 있는 기금고갈은 이미 설계 시점부터 예정된 수순이며, 10일치 기금만 쌓아놓고, 필요한만큼 걷어서 연금을 지급하는 독일과 같은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사실 역시 국민연금의 오해를 푸는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은 설계구조가 세대 내/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후가 불안정한 서민들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 다시 불어닥칠 국민연금 개악에 맞선 투쟁을 준비하자!

이러한 순기능을 가진 국민연금은 2007년 노무현 정권 시절 구조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기금 고갈을 이유로 급여수준을 60%에서 40%로 1/3이나 삭감하고, 수급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늦추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었습니다. 대신 노후 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는데,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 5%에서 10%로 확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급여율은 법안에서 정해진대로 차곡차곡 삭감되었던 반면, 기초노령연금은 5%에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5년에 한 번씩 발표되는 국민연금 추계가 올 3월에 발표되면서 다시 한 번 기금고갈을 빌미로 9월 국회에 개악이 예상되는 바, 국민연금지부 조합원 뿐 아니라 노조, 정당, 단체 등 지역 사회운동진영이 연대해 국민연금 개악저지 투쟁을 함께 결의하며 행사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