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철도, 가스, 물, 교육, 의료, 연금, 공항, 면세점 등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는 국민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적 시스템이 필수불가결이다.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해서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적 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전기, 철도, 가스 물 등을 민영화 하여 민간사기업에 팔거나 공공성은 안중에도 없는 시장에 맡겨 운영하려 했고, 박근혜 정부는 지금도 이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민영화 정책은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국민 기본권 침해, 공공요금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을 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민생과 복지를 내세우며 당선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전면 중단하고 정부기관과 공적 기관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게 하는 것이 출발선이다. 또한 재정을 충분히 지원하여 공공요금을 인하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새 정부는 여전히 경쟁체제의 도입이나 재정적자 축소를 명분으로 진주의료원 폐쇄와 철도 민영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이에 우리는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를 밝힌다. 인천시청 앞 출범 기자회견 첫째, 재정적자를 핑계 삼은 진주의료원 폐쇄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송도 영리병원 재추진을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날 경상남도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의 폐쇄를 발표했다. 재정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한다면 현재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문을 닫아야 한다. 국가는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모든 국민은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정부는 아낌없이 지원해야 하는 것이 의무다.
또한 끝난 줄 알았던 송도 영리병원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지역 정부 여당의 실세가 송도 영리병원을 내년 지방선거용으로 써먹으려 한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영리병원의 핵심은 병원을 돈벌이의 또 다른 수단으로 삼겠다는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병원자본의 호텔업을 허용하는 ‘일명 메디텔’ 도입은 병원의 공공성 훼손과 상업화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의료 상업화를 반대한다.
둘째, 우리는 경쟁체제 도입을 핑계 삼은 KTX 제2공사 설립, 가스 직도입 규제완화 등 우회적 민영화 조처에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권을 사기업에게 직접 매각을 추진했고 이는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하여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과감하게 중단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지만 수서발 KTX 운영주체로 ‘철도 제2공사’ 설립을 고려한다는 등 여전히 민영화를 위한 꼼수를 멈추지 않고 있다. 똑같은 노선에 출발 지점만 다른 두 개의 KTX는 중복투자이며 혈세낭비다. 경쟁체제 도입이 재정적자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의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고 국민들의 불편만 늘어날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상업적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이 임시방편적으로 설립되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또한 경쟁체제의 도입을 명분으로 한 도시가스 직도입 규제완화에도 반대한다. 도시가스의 소매부분은 이미 완전히 민영화되었고 GS와 SK 등의 재벌기업을 포함한 상위 6개 기업이 전체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이는 가스요금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재벌기업에 가스 직도입권까지 넘겨주는 규제완화 조치를 더하면 이는 도시가스의 완전민영화를 위한 조치로 이미 비싼 도시가스요금의 중복 인상과 지역소도시의 도시가스 보급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셋째, 우리는 6차 전력수급계획의 발전 민영화 및 물산업 육성 전략에 의한 수도 민영화에 반대한다.
올해 2월에 확정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새로 설립하는 발전소 12곳 중 8곳을 민간기업에 넘겨 친환경적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거스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로 시행된다면 새로 설립되는 발전용량의 74.4%가 재벌기업들의 소유가 된다. 또한 전체 발전설비의 민간부문 용량이 12.4%에서 30%가까이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기를 기본으로 살아가는 국민 생활에 치명적 결과를 불러올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대한다.
우리는 또한 정부의 물산업 육성 전략에 따른 수도 민영화에 반대한다. 이 전략에 따른 정부계획은 상·하수도에 대한 사기업 운영의 참여를 유도하여 2020년까지 물기업 8개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미 상당부분 민영화된 하수도에 더해 상수도까지 민영화된다면 미국 애틀랜타시나 영국의 상수도 민영화에서 드러난 것처럼 수질악화, 단기이익에 집중함으로 생기는 서비스 질 악화, 수도요금의 대폭 인상 등이 현실화 될 것이다.
넷째, 정부가 추진하는 인천공항,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인천공항이나 청주공항 등 공항민영화에 반대한다. 인천공항은 이미 연속 8회 세계최고의 우수 공항으로 선정된 곳이다. 그럼에도 국가기간망의 핵심 중 하나인 공항을 사기업에 넘기는 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조치일 뿐, 민영화된 영국의 히드로 공항의 공항이용료가 6배가 올랐던 것처럼 국민들에게는 요금인상이 돌아올 뿐이다.
지난 대선에서 쟁점이 되었던 국민연금은 또 어떠한가? 기초연금 도입을 핑계로 국민연금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 그것은 국민연금을 무력화시켜 민간개인연금을 확대할 뿐이다. 영국, 칠레의 국민연금 민영화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개인연금 확대는 민간보험회사에게 이윤을, 서민들에게는 끔찍한 노후빈곤을 가져왔다.
다섯째, 인천시가 추진하려는 공공시설의 부분별한 민간위탁과 민영화를 반대한다.
인천시는 지난 23일 인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문학경기장을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하겠다고 결정했다. 인천시는 민간운영이 그동안의 적자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문학경기장은 컨벤션 시설과 스포츠 아울렛 매장 등 상업시설이 확충되면 올해 말부터 수억원의 흑자가 예상되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 문학수영장, 십정경기장, 강화경기장, 송림경기장 등 신설경기장 8곳 대다수를 민간위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민간위탁과 민영화는 수익창출을 위한 경기장 이용료의 상승과 서비스 질 저하, 시민들의 부담 증가로 귀결될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고작 반년도 지나지 않았다. 민생과 복지를 책임지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적자재정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적자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한다는 이유로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수익성 중심의 상업적 운영방식을 더욱 추구하며, 발전과 가스 등 에너지 부문을 더욱 민영화하고 수도마저도 민영화하려 하는 정책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 서비스 질 저하,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와 비정규직 증가 등을 낳을 뿐 민생과 복지와는 거리가 멀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다. 우리는 직접적인 민영화뿐만 아니라 재정적자와 경쟁을 내세운 우회적, 부분적 민영화에도 반대함을 분명히 한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과 실천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민영화 정책을 유지하고 추진한다면 300만 인천시민들과 함께 이에 반대하는 전 시민적 저항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