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서비스노조

평가토론 워크샵

o 일시 : 2006년 6월 19일(월) 16시

o 장소 : 연맹회의실

민주노총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지역공공서비스노조 평가토론 워크샵

o 일시 : 2006년 6월 19일(월) 16시

o 장소 : 연맹회의실

1. 취지

o 민주노총의 조직활동가 배치와 더불어 각 지역에서 전략조직화 사업이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o 이미 연맹은 2003년부터 지역 전략조직화 사업의 맥락에서 지역공공서비스노조를 준비하고 건설해온 과정이 있음. 따라서 새롭게 추진되는 미조직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은 과거의 경험을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을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o 따라서 이러한 평가를 통해 전략조직화 사업의 방향을 세워가기 위한 논의의 전제를 마련하고자 함

2. 토론방식

o 사회 :

o 주발제 : 박준형 연맹미조직비정규직사업부장

o 토론(발제) :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 전북평등노조

o 참석대상 : 연맹 미비실, 각 지역본부, 각 지역공공서비스노조(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 전북평등노조), 대전지역일반노조, 부산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울산자치단체비정규직노조, 서울지역전략조직화사업 참가노조(공공시설환경 및 사회복지 분야 7개 노조) 등 관련노조 간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노동센터 등 관련 노동·사회단체

o 토론 단위는 주발제문과 토론주제로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사전에 제출하고 발제함

차 례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의 의미와 전망	4

박준형 공공연맹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 평가	9

전욱 위원장

대경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 평가와 한계, 그리고 이후의 전망	14

강성봉 사무국장

전북평등노조의 평가	19

첨부자료 [1~3]	23

김연탁 위원장

[참고] 지역공공서비스노조 관련 각종 회의 결정사항	32

주요평가항목

1. 일반사항

o 노조 일반 현황

o 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의 의의

o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의 일반적 난점과 한계

2. 지역일반노조 운동과 비교평가

o 지역일반노조의 한계로 평가하는 것

o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극복하고자 한 지점

o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이를 극복하고자한 사업방식

3. 연맹지원과 조직활동가

o 지역의 미조직비정규 사업에 대한 정규직노조/연맹의 지원에 대한 평가

o 상급단체를 통한 신규조직활동가 배치와 내부 활동가 양성 사업

o 신규조직활동가의 역할에 대한 평가

4. 지역차원의 투쟁의제와 방식

o 지역공공서비스노조의 입장에서 본 대지자체 투쟁의 의의와 한계

o 지역에서 사회운동과의 연대에 대한 평가

5. 전략조직화 활동과 비정규직 운동

o ‘현안 사업장에 대한 투쟁 vs 신규전략조직화’라는 쟁점

o 지역에서 공공서비스부문의 전략조직대상

o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의 지역 비정규(연대)운동 차원에서 각각의 의의와 전망(가능성)

6. 산별노조와 지역공공서비스노조

o (전국단위)소산별노조, 업종분과 등과의 조직구획 갈등

o 사업장 지회 운영과 산별방식 운영의 한계

o 산별노조 건설에서 지역공공서비스노조의 조직발전 방향(과 이에 따른 연맹 산별사업에 대한 요청)

o 지역공공서비스노조의 전국화에 대한 입장

o 지역공공서비스노조의 경험이 산별노조 건설 사업에 시사하는 바

o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의 산별노조 건설 차원에서 각각의 의의와 전망(가능성)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의 의미와 전망

박준형 (공공연맹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1. 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의 취지

o 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의 의의

o (전국단위)소산별노조, 업종분과 등과의 조직구획 갈등

지역공공서비스노조는 공공연맹의 미조직비정규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조직화작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2005년 초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북에 조직되어있고, 전북지역평등노조가 취지에 동감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기존에 존재하던 중소영세비정규직노조가 통합하는 방식으로 출범했고, 출범을 전후해서 새로 조합원들이 가입하기 시작했다.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의 가장 우선적인 의의는 지역을 근거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노동자를 하나의 조직으로 묶고 단결해서 투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간다는 점이다. 대공장노조만이 아니라 소규모의 노조, 비정규직 노조까지도 사업장 이기주의에 갇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면서 지역차원의 운동을 복원하기 위한 시도다.

이 운동이 조직되는 과정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지속적으로 이 운동의 의의를 폄하하는 입장이 존재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논란은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주로 헌신하고자하는 '신규조직화'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기존 조직들의 '조직구획'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민감한 정치적 쟁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운동적 전망에 입각한 조직발전논의보다 조직이기주의가 노조운동에 팽배해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초기에는 전국단위 소산별노조와의 조직구획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최근에는 이른바 전국적으로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어떤 조직형태로 할 것인가의 논란 속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파괴적인 조직경쟁 대신에 지역에서부터 비정규직조직화, 투쟁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시도로서 이 활동은 의미가 있다. 심지어는 공공연맹 중집은 물론 상집에서도 여러가지 이견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 산별노조 건설 등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2. 지역일반노조 운동의 계승, 그리고 새로운 고민

o 지역일반노조의 한계로 평가하는 것

o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극복하고자 한 지점

o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이를 극복하고자한 사업방식

o 지역공공서비스노조의 경험이 산별노조 건설 사업에 시사하는 바

o 지역의 미조직비정규 사업에 대한 정규직노조/연맹의 지원에 대한 평가

지역을 기반으로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한다는 점에서 많은 부분 지역일반노조의 문제의식을 계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지역일반노조와 조직경쟁과 갈등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운동의 주체들은 몇가지 점에서 문제의식을 달리한다.

우선 조직운영에 있어서, 이미 조직된 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일상활동과 활동가 양성을 더 중요시한다. 이는 일부 지역노조의 '철새형 조직화 방식'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는데, 일단 조직화를 진행하고 당면한 사안을 해결한 뒤, 다른 사업장으로 활동가 역량을 옮겨가는 식의 활동을 지양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일상활동을 강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더 풍부하게 하려고 한다. 이러한 일상활동은 '공부방/주간포럼'같은 일상적인 교육사업이나 정치적, 사회운동적 과제로 채우려고 노력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더 중요한 점이 여기서 연결되는데, 사회운동적 과제를 일상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만들어가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는 일상활동의 측면보다 더 중요하게 주요 조직대상이 공공부문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이라는 쟁점으로 사회운동과 연결고리를 찾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원래는 지자체 업무인) 재활용품처리 업무를 하는 민간위탁된 사업장의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투쟁쟁점을 가지게 된다. 공공업무의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변형된 사유화와 간접고용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의 노동보건 단체와 연대하기도 하며 환경단체와 연대 하기도 한다.(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에 이윤논리를 강화하여 노동강도를 크게 높이고, 이는 곧장 산재와 공공서비스의 부실화로 여결된다. 재활용품의 부실한 처리는 환경문제와 직결된다.)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복지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투쟁, 장애인단체와의 연대 투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공공성을 쟁점으로 지역의 사회운동과 연대를 조직하는 데 있어 공공서비스노조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산별노조가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될 때, 사업장 간 연대는 물론이려니와 공공성이라는 쟁점으로 지역의 사회운동과 연대할 수 있다는 점, 노조 스스로 사회운동적 쟁점을 제기하고 투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산별노조 건설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인지도 보여주고 있다.

또 한편,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규직 노조들의 지원을 (비록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연맹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고, 산별노조 건설을 예비하는 가운데 연맹 지역본부에 소속된 조직들의 지원을 받기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러한 측면은 초기 조직화에 있어서 연맹차원에서 조직활동가의 배치, 연맹 지역본부의 밀착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이 기존 노조운동의 역량이 투자되어야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측면은 지역공공서비스노조운동의 가능성이자, 공공연맹의 과제이기도 하다.

3. 난점과 한계

o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의 일반적 난점과 한계

o ‘현안 사업장에 대한 투쟁 vs 신규전략조직화’라는 쟁점

o 지역에서 공공서비스부문의 전략조직대상

o 사업장 지회 운영과 산별방식 운영의 한계

o 지역공공서비스노조의 입장에서 본 대지자체 투쟁의 의의와 한계

o 산별노조 건설에서 지역공공서비스노조의 조직발전 방향(과 이에 따른 연맹 산별사업에 대한 요청)

o 상급단체를 통한 신규조직활동가 배치와 내부 활동가 양성 사업

o 신규조직활동가의 역할에 대한 평가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가능성과 함께 여러가지 난점과 쟁점들이 존재한다.

우선, 지역일반노조가 가지는 조직화 상의 난점, 운영 상의 난점을 그대로 갖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화가 주로 신규조직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고, 전략적인 부문에 대한 의식적인 조직화 노력을 기울이기 힘든 조건이다. 신규조직상담을 통해 조직되는 경우 대부분 투쟁사안이 당면한 경우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의 상근역량이 전적으로 투여되다보면 전략부문에 대한 조직화가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은 마치 '해결사'와 같은 역할을 요구받게 되는데 이는 활동가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조합원들을 수동적으로 만든다.

그렇다면 이른바 전략부문이란 무엇인가? 여기에는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조직하려고 하는 조직대상의 두 가지 특성과 관련된 문제가 존재한다. 지역공공서비스노조는 (1) 지자체를 상대로 투쟁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지자체 직간접 고용노동자와 (2) 지역을 근거로 조직되어야하는 지역의 공공부문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하고자한다.(소유관계는 민간이라도 서비스의 성격이 공공적인 경우를 포함) 전자는 주로 지자체 직접고용 상용직, 일용직 노동자와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사회복지기관 등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통신산업비정규직, 시설관리, 공기업 하청사업장 등이 있다.

애초에 조직할 때부터는 지자체 직간접고용 노동자를 전략적으로 조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특히 지자체 직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를 통해서는 지자체를 교섭에 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했는데, 지자체를 상대로 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명확히 하고 공공서비스부문의 '원천사용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섭을 성사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전략부문에 대한 조직화가 의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이 되었다. 지자체 직접고용 비정규직(상용직)을 비롯한 기존의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결합되지 않았다. 이미 해당 소업종별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그것을 넘어서는 것조차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산별적인 방식으로 조직해야한다는 점을 교훈으로 남겼다. 또한 이는 노조가 지자체를 상대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하나하나의 단위사업장의 투쟁에 개별적으로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업장별 운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공동의 투쟁과제로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서로 연동되는 문제인데, 사업장별 운영은 매번 현안을 갖고 처음 조직되는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강제된다. 또 한편,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공통의 요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조건--이는 요구를 정식화할 수 없는 한계이면서 동시에 지자체 직간접 고용 노동자를 충분히 조직하지 못한 한계--에 따라 요구도 사업장별로,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도 사업장별로(비록 끈끈한 연대투쟁이 존재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사업장별 요구), 결국 사업장별 운영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사업장별 운영구조의 고착화는 기업별노조와 같은 폐단을 낳게 되는데, 자기 사업장 이기주의가 일정한 시점부터 작동하기 시작하고 실리주의, 투쟁회피 경향이 발생한다.

애초에 목적한대로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공동 요구를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차원에서묶어내고 이를 사업장별 요구에 앞서 노조의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요구로 만들어내는 투쟁이 조직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직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지역협약을 쟁취하는 투쟁, 이러한 요구를 지자체 조례 형태로 요구하는 투쟁도 가능하다. 연맹이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지자체 협약체결을 위한 투쟁은 이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투쟁하고 실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노조로서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지역산별노조'의 위상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지자체 직간접고용노동자를 보다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조직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타당하다. 그러나,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1), (2) 두 종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모두를 조직화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인정해야한다. 전략적인 부문의 조직화를 할 수 있는가의 부분은 매우 중요하지만 당장 이것을 '요구'한다고 가능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그것이 가능한 조건이 마련되어야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연맹 등 상급단체의 물질적 지원을 통해서 활동가를 더 배치하고 전략적인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산별노조가 필요하다거나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인력과 예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중에도 편차가 있다면, 잘 되는 지역은 해당 지역의 연맹 지역본부가 탄탄한 경우이다. 연맹 지역본부의 지원과 엄호 속에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 어떤 대공장 사업장보다 연맹 지역본부의 핵심사업장이 된다. 반대로 연맹 지역본부가 아예 없는 지역에 건설된 경우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 ; 충북공공서비스노조의 경우)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이 봉착하는 여러 어려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이러한 지원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앞서,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의 의의가 기존 정규직 노조 조직의 지원을 확보하고 이를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조직의 자원을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에 재분배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한계에 봉착했다. 이는 단지 예산배분의 차원이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산별노조 건설 전망 등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의 활로를 열어주는 조직 발전의 정치적 지원의 문제였다. 그러나 정규직, 대공장 노조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산별노조 발전전망 논의 속에서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적합한 조직형태를 구성하는 문제는 항상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고 더 나쁜 경우에는 역행하기도 했다.

당장은 민주노총이 50억 기금 모금도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고, 조직활동가도 이제 겨우 배치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결국, 두가지가 동시에 추진되어야한다. 우선, 지지부진한 민주노총의 50억 기금 모금 이후의 대책이 수립되어야한다. 현재 연맹차원의 비정규직 기금은 고갈된 상태이며, 민주노총의 50억기금을 통한 조직활동가가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조직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활동가 배정에서 미배치된 지역은 물론 배치된 지역 중에서도 서울수도권과 같은 전략지역에는 추가 배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 기금 형태로) 연맹 차원의 비정규직 사업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일반 회계 예산 중에서도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지원을 기금을 편성할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과제는 현재 조직된 조합원 중에 활동가를 어떻게 훈련하고 형성할 수 있는가이다. 현재 있는 조합원을 교육하고 투쟁 속에서 단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활동가를 조직해야한다. 그래야 이 활동가들이 신규 조직화 사업을 하거나 혹은 지금 있는 조직활동가들이 '조직관리' 대신에 전략적인 부문에 조직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의 미래

o 지역공공서비스노조의 전국화에 대한 입장

o 지역에서 사회운동과의 연대에 대한 평가

o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의 비정규운동, 산별노조 건설 차원에서 각각의 의의와 전망(가능성)

따라서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의 운명은 여러 측면에서 열려있다. 앞서 언급한 장점들(혹은 가능성들)을 생각해보자.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장을 넘어선 연대투쟁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상대로 공동의 요구를 모아내며, 이를 사회운동적 쟁점으로, 사회운동들과 연대하여 투쟁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성화시켜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일상활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활동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전략적인 부분에 조직화를 시작할 수 있어야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직을 확대하고 아직 '기업별 지회'의 연합체 정도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바꾸어내야할 과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 공공연맹 차원에서도 지역공공서비스노조의 조직발전 전망을 지원하고 이 운동이 전국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재 지역별로 조직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미 전국단위(소산별노조)로 조직된 비정규직노조, 지자체관련 중소영세사업장노조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지역공공서비스노조도 전국적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과 통합하고, 전국과 지역에서 운동역량을 상호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을 여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이런저런 산별노조 논란 속에서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아예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드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는 필연적으로 산별노조 발전전망과 연결된다. 지역공공서비스노조의 전국적인 조직발전전망이라는 것은 공공연맹의 산별노조 건설계획과 분리될 수 없다. 이는 (1) 우선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공공산별노조의 건설과 자신의 조직발전 과제를 일치시켜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2) 또한 공공연맹의 산별노조 건설 사업이 지역을 중심으로 산별노조의 기반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지역공공서비스노조의 조직발전 전망을 반영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공공서비스노조의 산별노조 사업에서는 각 노조의 ‘산별추진위’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한 선배활동가는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애초에 그리려고 했던 '용'은 되지 않았지만, '뱀'이 된 것이 아니라 '호랑이'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공감한다. 애초에는 '공공산별노조'의 '선도조직'(혹은 '실험조직'?)으로 사고된 측면이 강했던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이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고유한 자기 운동의 의의를 형성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기 스스로 형성해가는 운동의 의의를 얼마나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활동가들과 조직 스스로의 역량, 공공연맹의 조직적 지원에 성패가 달려있다. 그 '성패'는 단지 노조의 성패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운동,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자운동 자체의 성패와 연관되어 있다.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 평가

전욱(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 위원장)

1. 일반사항

○ 노조 일반 현황

- 공공연맹 2004년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연맹 내 공공부문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지자체 직간접고용 노동자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노조 건설사업 본격화’ 결정에 따라 전략적으로 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 사업 추진했다.

- 광주전남의 경우 지역의 공동투쟁과 공동활동이 공공서비스노조 건설의 초석이 되었다. 실제로 지자체를 상대로 한 공동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노조 건설을 앞두고는 회의와 교육․간담회․수련회 등 각종 공동활동을 조직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 1월 28일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 현황 : 4개 지회, 1개 지회(준), 조합원 124명.

						본조
광주시청비정규직지회			광주장애인복지관지회						수진환경지회				전남대지회				직할지회(준)
			무등종합사회복지관분회										연합분회, 전남도청분회, 환경위생분회, 마사회분회

○ 건설의의

- 공공부문의 대부분의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은 생활과 활동의 기반이 지역이다. 신규조직화 경우도 일상적인 연대와 투쟁이 지역을 기반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의 의의는 바로 이러한 지역을 삶의 기반을 두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묶어세우는 틀로 일상적인 투쟁과 연대를 조직할 수 있는 거점이 된 것이다.

- 또한 일상적인 지역활동이 바탕이 되어 노동조합이 기업과 사업장의 장벽을 넘어선 계급적 단결과 연대 실천하는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장의 현안을 발전시켜 지역사회의 문제로 확장하고 지역으로 활동의 폭을 넓힘으로써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과정은 현재 공공연맹에서 핵심과제인 기업별의식 깨고 계급적 단결을 실천하는 한국사회 변혁에 복무하는 산별노조 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일반적 난점과 한계

- 이러한 의의가 있음에도 활동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려움은 투쟁과 활동을 위한 기본 바탕이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미조직비정규직의 조직과 투쟁은 필연적으로 장기투쟁과 극심한 탄압에 맞서야 한다. 특히 신규조직 후 바로 투쟁으로 돌입해야 함으로 활동과 투쟁을 책임지고 함께할 활동가와 물질적인 기반이 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투쟁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기반마저 한 순간에 파괴 할 가능성이 높다. 광주전남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을 조합원들의 결의와 지속적인 교육 등울 통해 헤쳐 나가고 있다.

- 한편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의 존재하는 기업․업종․소산별의 체계와 활동방식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활동과 투쟁을 조직하는데 갈등과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조직 확대과정에서 조직구획을 두고 집중적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일개 노조의 의지만으로 풀어질 수 없다. 해당 노조사이의 충분한 소통과 무엇보다도 공공연맹과 민주노총이 계급적 단결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지역일반노조 운동의 비교평가

- 지역의 미조직 비정규직을 조직하기위한 일반노조운동의 초기 문제의식과 많은 잇닿아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일반노조운동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노조가 주목한 것은, ① 공공연맹의 안정적인 물적 인적 지원 속에서 전략조직화와 비정규 투쟁 활성화, ② 개별사업장을 뛰어넘는 단결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투쟁, ③ 현안투쟁을 지역으로 확장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의 일원으로 연대 폭을 넓혀가고자 한 것이다.

- 공공연맹의 안정적인 물적 인적 지원 속에서 전략조직화와 비정규 투쟁 활성화

- 개별사업장을 뛰어넘는 단결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투쟁 : 조직체계 안정화와 일상사업(조직․선전․교육․연대 등 일상 활동), 활동가 양성위한 교육훈련, 사업장을 뛰어넘는 공동투쟁(지역협약투쟁과 공동교섭 공동투쟁).

- 현안투쟁을 지역으로 확장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의 일원으로 연대 : 수진환경지회, 장복지회, 마사회분회 등.

3. 연맹지원과 조직활동가

○ 지역의 미조직비정규 사업에 대한 정규직노조/연맹의 지원에 대한 평가

- 비정규사업장은 조직과 동시에 투쟁이고 그 투쟁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적한데로 장기투쟁과 극심한 탄압으로 노동조합의 기초가 파괴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연대가 절실하다. 그렇다면 지원과 연대를 어떻게 만들어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갈 것인가.

- 매해 공공연맹은 핵심사업으로 공공서비스노조 사업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노조는 공공연맹이 추진해 기획 건설된 노동조합이다. 이에 맞는 활동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일상활동을 강화하고 함께 투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전국네트워트크 사업장이든 지역소재 사업장이든 노동․생활․활동의 기반은 지역에 있다. 임단협시기 중앙집중식의 활동방식을 뛰어넘어 지역에서 일상적인 교류와 활동이 수행된다면 투쟁에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 이를 위해서 연맹차원의 지역사업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의 대폭적인 강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활동체계와 방식도 우선순위로 지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지원과 연대를 형성하는 조건이 될 것이다.

○ 활동가 양성 사업

- 활동가의 양성은 한두 해 활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투쟁과 실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스스로 공부하고 사업과 현안 등에 대한 토론과 평가의 기풍확립이 필요하다.

- 2005년 :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교육, 선전활동가 양성교육, 각종 교육 참가.

- 2006년 :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교육, 선전활동가 양성교육, 각종 교육 참가. 현장 토론의 날.

○ 신규조직활동가의 역할에 대한 평가

- 조직활동가가 수행하는 역할은 상급단체 또는 해당노조 활동가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 실제로 조직활동가는 조직상담에서부터 투쟁지도 연대투쟁의 조직 등을 수행하는데 이는 상급단체의 사무처 활동가의 역할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나 명확한 책임범위도 없고 직책도 없는 상황에서 조직활동가가 이러한 역할을 해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신규조직을 하더라도 현장의 조합원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잡무처리를 해주는 활동가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

- 조직화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미조직비정규 조직사업은 활동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조직적인 투쟁과 책임이 전제되는 되는 것이다. 현재의 조직활동가제도가 의의를 가지려면 미조직비정규 사업에서 해당조직에서 명확한 책임범위와 권한이 주어져야한다.

- 특히 지역의 경우 함께 투쟁을 조직할 활동가들이 턱없이 모자라다. 공세적인 신규조직과 비정규사업을 진행하기위해서는 상급단체의 조직구조와 사무처 활동을 지역으로 효과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직활동가에게 그 역할과 임무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차원의 투쟁의제와 방식

○ 지역공공서비스노조의 입장에서 본 대지자체 투쟁의 의의와 한계

-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의 경우 작년 총력투쟁본부를 결성 대지자체 집중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투쟁은 함께 시작했으나 마무리는 개별 사업장별로 이뤄지면서 기존의 임단협투쟁의 한계를 똑같이 드러냈다. 또한 지자체의 공공서비스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현안 문제를 지역사회의 문제로 발전해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업장별 공통과제와 공공성의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지역사회로 연대의 폭을 확장하기위해서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지역협약투쟁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진행했다. 이런 평가를 토대로 올해 대지자체 공공협약투쟁에 집중하고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 대지자체 투쟁은 민간위탁 외주용역 등 비정규직의 문제와 공공성 강화에 대한 문제를 지역사회에 공론화하고 투쟁주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또한 공동투쟁으로 지역연대 기풍 조성하고 노동자의 더 큰 단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이다. 이 투쟁의 결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세력으로 민주노조운동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투쟁을 성과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를 조직해 공동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조합의 조직력으로는 벅찬 과제 일 수밖에 없다. 결국 연맹 중앙 차원의 집중지원과 지역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공공연맹의 계급적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 지역에서 사회운동과의 연대에 대한 평가

-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지역에서 연대를 잘하는 노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각종 현안투쟁과 비정규직투쟁(전대병원원내하청, 광주희망원, 민주택시, 광주시립예술단,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 산재보험제도 개혁투쟁),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주제로 한 장애인단체와 환경단체, 노동보건단체 등과 연대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노동조합 차원의 자기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의식적인 노력과 노동조합 건설 후 조합원들의 의식고양과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 이러한 다양한 지역투쟁에 연대하면서 노동조합의 연대기풍을 형성하고 노동조합 위상을 강화했다. 또한 사회단체와 연대활동으로 이후 공동사업을 진행하기위한 토대 마련했다.

- 앞으로 일회적인 연대투쟁이 아닌 지속적인 공동사업을 전개하고 안정적인 소통과 관계 발전을 위해 물적 인적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대지자체 공공협약투쟁을 앞두고 공동투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것이다.

5. 전략조직화 활동과 비정규직 운동

○ ‘현안 사업장에 대한 투쟁 vs 신규전략조직화’라는 쟁점

- 공공서비스노조는 안정적인 조직운용을 바탕으로 신규조직 투쟁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현안 투쟁을 비롯해 신규가입은 곧바로 투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전략조직화를 위한 조직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이는 ① 현안투쟁을 조직확장을 위한 기회로 활용 ② 지속적인 활동가 양성과 노동조합 차원의 효율적인 역량투여 ③ 대지자체 공동투쟁을 통해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에서 공공서비스부문의 전략조직대상

○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의 지역 비정규(연대)운동 차원에서 각각의 의의와 전망(가능성)

- 취약한 조직력 속에서도 지역공공서비스노조는 연대와 투쟁의 모범으로 조직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조직비정규직 투쟁과 지역연대를 만들기 위해 노조는 자신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연대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과 미조직비정규투쟁에 대한 역과 공공연맹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이 필요하다.

6. 산별노조와 지역공공서비스노조

o (전국단위)소산별노조, 업종분과 등과의 조직구획 갈등

- 공공연맹과 민주노총에 소속된 모든 노동조합들과 조직구획으로 갈등할 소지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노동운동내의 합의와 더 큰 단결을 만들고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산별전망과 조직구획이 모든 것은 아니나 실제로 공공서비스노조의 위상과 그 역할을 위축시키고 장애로 들어날 가능성도 있다.

○ 사업장 지회 운영과 산별방식 운영의 한계

○ 산별노조 건설에서 지역공공서비스노조의 조직발전 방향(과 이에 따른 연맹 산별사업에 대한 요청)

- 조직발전전망은 내놓긴 어렵다. 왜냐하면 현재 연맹에서 추진중인 산별방향에 따르면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로 묶인 각 사업장들은 각기 업종으로 재편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사회복지, 학교, 환경미화, 공공시설 등 다양한 업종이 편재되어 있는데 연맹의 업종본부에 따르면 이를 모두 찢어서 나눠놓게 되어있다.

- 지역은 업종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함께 뭉쳐서 잘 싸울 것인가? 어떻게 단결과 연대를 잘 만들 것인가가 답이다. 공공서비스본부냐, 사회복지본부냐, 공공시설환경본부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노조든 아니면 다른 노조든 그 형식은 중요치 않다. 어떻게 하면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로 투쟁을 승리로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공공연맹이 무엇을 할 것인지, 지역에서 무엇을 실천해나가고 사업을 펼칠지 고민해야한다. 이것이 계급적 단결을 이루는 산별노조로 가는 길이지 않겠는가?

○ 지역공공서비스노조의 전국화에 대한 입장

○ 지역공공서비스노조의 경험이 산별노조 건설 사업에 시사하는 바

- 산별노조는 만능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만들어 낼 것인가가 문제다. 산별노조에 거기에 역할을 한다면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자기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별노조는 기업별노조를 조직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

- 자신의 노동현장과 생활현장에서 노동자계급으로써 삶을 영위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산별노조가 되어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생활․교육․문화․투쟁이 함께 어우러지는 조직활동과 체계가 필요하다.

○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의 산별노조 건설 차원에서 각각의 의의와 전망(가능성)

대경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 평가와 한계, 그리고 이후의 전망

강성봉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 사무국장)

-주발제문에서 이야기 했듯이 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은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뿐만이 아니라지역을 중심으로 연대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면서 사업장을 뛰어넘는 지역연대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산별노조운동의 전망을 만들고자 하는 의의와 전망 속에서 시작하였으나, 현재 많은 부분에서 한계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대경공공서비스노조 역시 출범 한지 1년이 넘어가면서 애초에 목적의식적으로 공공연맹의 미조직, 비정규직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운동이 내적으로는 조직의 운영방식, 투쟁사업장의 지도, 지원의 한계, 현장활동가 양성을 위한 일상활동의 부재,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연대투쟁과 지역협약을 쟁취하기 위한 공동투쟁 준비부재와, 외적으로는 공공연맹의 공공서비스노조운동의 인식부족과 조직구역 문제로 빚어진 갈등을 시작으로 하는 무조건적인 배타적 자세와 일반노조운동과의 관계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된 공공서비스노조운동을 정파적 운동으로 치부하는 지역적 정서로 인해 대경공공서비스노조는 2006년 많은 한계와 새로운 전망을 열어가기 위한 어떠한 사업도 계획하고, 실천하기 힘든 구조가 되어버렸다.

대경공공서비스노조는 지난 1년 동안 현장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문제의식과 한계를 짚어보면서 공공연맹의 태도변화에 대한 현장에서 느낀 점들을 나열하면서 공공서비스노조운동의 이후 실천과제와 전망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한다.

1. 대경공공서비스노조 조직현황 및 그간 투쟁현황

1) 2005년 3월 17일 대경공공서비스노조 출범

①경산환경지회(42명->현재 38명, 환경미화원)

-2004년 9월부터 경산지역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4개 사업장이 모여 업종지역노조로 시작하여 출범과 동시에 경산환경지회로 조직변경

-2004년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투쟁을 시작하여 성과를 이루어냄(연봉제->월급제 전환으로 월 평균 임금이 퇴직금 포함 40만원-60만원 인상, 고용보장, 노동조합 인정)

②대구복지관지회(여성회관 기능강사 8명, 대구시 종합복지관 기능강사 10명)

-2004년 5월경 대구시 전임 기능강사들이 시간강사 전환에 반대하여 업종별 지역노조로 시작하여 출범과 동시에 대구복지관지회로 조직변경

-시간강사로 조례개정이 임박한 상태에서 조합을 가입하므로 인해 시간강사로 전환은 막아내지 못하였으나 고용보장과 시급인상을 이루어냄(투쟁과정에서 대구시 종합복지관 기능강사 전원 해고로 해고투쟁까지 병행->전원복직)

③칠곡환경지회(12명->현재 불투명, 환경미화원)

-2005년 3월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로 바로 가입

-2005년 3월부터 임금인상과 고용안정, 노동조합 인정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였으나, 5월 직장폐업 이후 고용승계투쟁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음

④청암재단지회(32명->현재 46명, 장애인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2005년 1월 재단비리문제로 노동조합을 기업별 노조로 시작하여 출범과 동시에 청암재단지회로 조직변경

-2월부터 비리재단 척결과 시설민주화를 위한 천막농성 및 투쟁에 돌입하여 6개월간의 투쟁을 통해 민주이사회 구성과 비리재단 처벌을 이끌어냄

2)대경공공서비스 출범이후 조직화 현황

①대구복지관 시설관리분회(7명, 대구 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고용불안과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고용안정과 퇴직금 지급, 임금인상을 이끌어냄

②우방타워랜드지회(219명->현재 140여명)

-2005년 5월 노동조합 인정과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노동조합 가입

-2005년 7월부터 33일간 총파업 투쟁으로 고용안정과 노동조합 인정, 비정규직의 점차적인 정규직화를 이끌어냄->총파업 이후 자연 퇴사자와 총파업 기간중 현장복귀자 제명으로 인해 조합원 수는 많이 줄어듬

③대구지하철 비정규직 지회(13명->현재 4명, 대구지하철에서 근무하는 정비사 용역노동자)

-2005년 6월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위해 노동조합 가입

-2005년 12월 임, 단협 조정결렬로 인해 부분파업(태업)을 1달간 진행->칠곡환경 투쟁과 관련하여 지도부 구속으로 인해 현장투쟁을 지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현장이 무너짐->지회장 해고, 현장 조합원 대부분 탈퇴로 인해 휴먼지회로 전락

④구미장애인복지관지회(12명->현재 8명, 장애인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치료사로 구성)

-2005년 11월 기존 천태종재단에서 운영되어오던 기관이 재단 변경이 예상되어 노동조합 가입->재단에서 지급되는 수당과 새로운 재단이 선정시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재단 선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투쟁을 돌입하였으나, 힘의 부족으로 구미시의 일방적인 선임->현재 재단을 상대로 노동조합 인정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

⑤영천팔레스지회(10명, 장애인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2006년 4월 재단의 원장과 사무국장의 비인격적인 업무통제와 장애인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현재 원장과 사무국장 퇴사->노, 사교섭 진행 중

3)대경공공서비스노동조합 투쟁 평가

①투쟁의 한계와 문제점

-2005년 3월 출범 당시 조직활동가 1명으로 4개 지회, 116명 규모의 노동조합의 투쟁을 지도, 지원하다보니, 전 지회가 투쟁 상황이었고, 실력 및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5월 상근활동가 1명 채용=>2명의 상근활동가로 계속적으로 확대되어가는 조직의 규모와 투쟁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음

-공공연맹 대경본부와 공공서비스노조 연석회의를 일상적으로 열어 투쟁지원 및 조직운영 방식에 대한 방향,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연대투쟁에 대한 토론 등을 진행하면서 각 사업장의 투쟁으로 고립되는 현상을 막아내고, 이 후 더 큰 투쟁을 위한 방향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각 사업장의 이기주의의 벽을 넘기 위해 모든 결정은 각 지회 대표자들이 공동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상대적으로 위원장의 역할이 축소됨으로 인해 위원장과 조직활동가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함

-출범과 동시에 1개 지회 이상 투쟁이 1년 365일 이루어짐으로 인해 일상적인 교육, 선전 등 조합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략조직사업으로 조직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조직이 확대됨으로 인해 준비된 투쟁이기 보단 방어적인 투쟁의 성격이 강하다보니, 승리의 기쁨보단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공공서비스노조에 대한 믿음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공공연맹 내 지역연대는 공공서비스 출범이후 투쟁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다보니, 처음에는 일상적인 연대 및 공동사업에 대한 논의들이 만들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역연대가 줄어듦.

-산별노조 운동의 전망과 비젼을 제시하고자 조직운영방식 역시 기업별지부의 권한을 없애고, 모든 권한을 본조로 집중하였으나, 예를들어 교섭권과 재정을 모두 본조로 집중하였으나, 각 지회별로 1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타 기업별 사업장 및 일반노조의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재정은 30%의 지회 운영비와 지회별 독자적인 운영방식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기업별지부의 권한이 확대되어가고 있음.

②투쟁의 성과

-칠곡환경지회, 청암재단 등 각 업종별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각 급 단위, 당과의 대책위를 구성하여 투쟁을 지역투쟁으로 확산해나감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영역의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의 중요성들을 인식해나가는 발판을 마련

-기존에는 10여명 밖에 되지 않는 비정규, 영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부터 투쟁까지 스스로 책임지기 힘든 구조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인해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적 틀거리는 확립되어감

-그간의 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인해 지역연대와 단결의 중요성과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삶의 현실들을 대공장, 기존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지역 연대 없인 엄호, 지지 할수 없다는 인식을 만들어냄.

2. 대경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 현주소

1)공공연맹 대경본부와의 관계

-기존의 공공연맹 본부장, 사무국장의 교체로 인해 그간 공공연맹과의 일상적인 소통과 투쟁의 지원, 이후 사업에 대한 공동계획들이 무너졌고, 현재 공공연맹 대경본부는 공공서비스노동조합을 대구지하철, 사회보험 등 기존 단위사업장과 똑같이 인식함으로 인해 공공연맹의 지원 및 공동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각 사업장 내의 공공연맹 내 산별방침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갈등을 토론과 공공연맹 대경본부의 의지로 사업을 집행하기 보단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산별노조 운동에 힘을 싣는 경향과 무관심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노조 운동에 대한 배타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

-조직활동가의 공공서비스 운동을 정파적인 편향으로 취부하면서 공공서비스 운동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경향이 있음(일반노조 운동과의 비교, 민주노총 지역본부 운동의 강화에 훼손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음)

2)대경공공서비스 내부적인 문제점

①조직운영방식

-출범당시에는 재정은 본조에 집중, 교섭권 및 중요한 의사결정구조는 운영위에 집중=>현재 재정은 지회 30%지급(지회장들은 애초 50% 주장), 각 지회장들은 중요한 임, 단협 또는 각 지회 현안들을 지회별 집행부회의에서 결정하고, 추후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음, 단 투쟁사업장의 경우는 제외

-조합비의 40%정도가 전임활동가 상근비로 지급됨으로 인해 지회장들은 채용한 상근자로 인식하여 조직활동가의 역할을 실무자로 취급하는 경향이 생김=>지난 본조 임원 선거가 중요한 사례(상근자는 임원을 할 수 없다는 지회장들이 생겨남)

-전체재정이 지회운영비 및 상근비, 의무금, 각종 분담금을 빼고나면 본조 사업비가 없는 상태로 마이너스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은 상태

-처음에는 연대투쟁이 일상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나, 각 단위사업장 투쟁이 마무리되고 나면, 일상적 연대투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②조직확대사업

-재정 및 인력부족, 투쟁현안, 공공연맹과의 관계성 등으로 인해 전략조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조직 확대 사업에 대해서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확대를 하기에도 힘든 조건=> 예를 들어 조직 확대에 대한 책임을 지기 힘든 조건

③대경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공공연맹 내 작은 연맹?

-현재 각 지회가 대경공공서비스가 없었다면 연맹은 현재의 투쟁과 이후 미조직, 비정규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결국 산별에 대한 전망과 지역연대의 필요성과 비정규, 미조직 조직화를 위한 세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공공연맹은 계획은 거창하고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한 실천과제를 조직활동가 파견만으로 문제를 사고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조직활동가는 현재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활동가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 노동운동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한번쯤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는가?

3. 마무리하며.....

1)끝까지 책임지자!

-공공연맹의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혹자는 이상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지만, 이상을 헌신적 실천으로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이 운동이 아닌가? 현재 공공연맹 내 산별을 두고 말이 많다. 한쪽은 점차적으로 산별을 완성해가는 경향도 있고, 또 다른 한쪽은 무늬만 산별을 만들지 말자고 하는 경향도 있다. 어느 말이 맞다, 그르다 판단하기 힘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산별운동의 현실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희망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최소한 아직 조직되어 있지 않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줄 수 있고, 일상적인 연대와 단결, 투쟁을 새롭게 복원할 수 있는 길은 말이 아닌 실천이다.

최소한 공공연맹은 공공서비스노동조합을 그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가고자 만들어졌다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현실적 한계에 대한 인정보단 극복에 대해 열린 자세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한다. 늦어도 빠른 길 그 길에 등불이 되길 바란다.

2) 아래로 아래로 이동하자!

-점점 사회양극화는 극대화되어 간다. 가난한 사람, 차별받는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차별을 심화되어간다.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운동은 사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고립되어간다. 가난하고, 차별받는 노동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전환과 조직전환이 과연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아래에서 고통 받는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운동과 기존의 관념을 깨지 않는다면 산별운동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 초심에서 출발하는 운동의 자세가 더욱더 절박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본다.

전북지역평등노동조합의 평가

김연탁 (전북지역평등노조 위원장)

1. 노조 현황 및 경과보고

1> 현황

노조설립일	2004년 2월 3일
임원현황	위 원 장	최흥덕	전주시청
		김연탁	전임
	부위원장	김호근	공공전북사무국장
		양은숙	전주시청(전임)
		강용환	전주시청
	사무국장	공영옥	전임

2> 조합원 현황

사업장	인원	상황
전주시청	18	2006 임금협상 완료
전북도청 상용․일용	8	기본협약 완료, 임단협 준비중
전북도청 미화	15	조합원 10명- 5월 31일 계약해지, 6/15- 쟁의중
하나로통신	7	2006 임금협상 완료
군산휴게소	25	사측의 직장폐쇄에 맞선 부당해고 및 노동조합 사수 투쟁중.
기타	5
총	78

3> 경과보고

- 2003년 11월 13일평등노조 준비위 발족<준비모임(7회), 워크샵(1회), 수련회(1회)>

- 2004년 2월3일평등노조 창립총회

2월 25일군산에스피지 노동조합 가입(7월 탈퇴)

8월 24일전주시청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

8월 31일군산 하나로통신 노동조합 가입

10월 13일공공연맹 가맹

11월8일전주시청 투쟁돌입(준법투쟁, 부분파업, 전면파업 및 시장실 앞 농성-12월 24일)

- 2005년 1월7일 상수도민영화저지 대책모임 제안(1월 10일 1차대책모임)

* 상수도사업소 앞 1인시위(4월 19일-9월 26일), 집회, 선전전

4월1일 비정규개악법안저지 총파업<부분파업, 오후2시-6시>

* 학비 해고자 복직촉구 및 노조인정 목요집회 연대투쟁<3/24-4/21>

4월 30일 도청상용직청소조합원 노조 가입(6월 해고, 7월 복직)

6월 27일 최저임금 상경투쟁

7월도청 식당 노동조합 가입

8월 29일 전주시청 상용직 집단탈퇴(69명/ 이후 한국노총 연대노조 가입)

- 2006년 1월 전북도청미화 조합원 가입

2월7일군산/ 함평 휴게소 조합원 가입

13일군산휴게소 관리직 5인 해고

3월 10일군산휴게소위탁업체 조합원 해고

4월 14일전주시청 일용직 조합원 탈퇴(65명, 상근직직장협의회 출범-6월2일 오후4시)

4월 18일전면파업 및 천막농성투쟁

4월 20일-21일직장폐쇄 및 휴게소 입출구 봉쇄

4월 28일도청 미화조합원 계약해지예고통보

5월 27일도청미화조합원 해고통보(10명)

6월8일도청 천막농성 돌입

2. 전북일반노조에 대한 평가

전북평등노조는 전북일반노조의 활동을 토대로 치열한 평가와 반성 속에서 잉태되었다.

전북지역일반노조에 대한 평가(평등노조 준비모임2차회의 내용 중 발췌)

1) 조직대상, 조직화 전략의 평가: 시설 중심으로 조합원이 편중

2) 주체 재생산 전략에 대한 평가: 주체재생산에 대한 전략 부재(고연령조합원 중심->한계)

3) 투쟁 평가

(1) 임금 및 단체협상 투쟁 평가: 상근간부들의 지도에 의한 소극적인 대응->노조활동의 공백

(2) 정세투쟁 평가: 사전교육과 토론 없는 ‘지침’만으로 조합원 조직

4) 운영, 체계의 평가

(1) 공동위원장제의 폐기: 권력화

(2) 집행기구와 운영기구간의 불협화음: 운영위원회의 권력화

(3) 수직계열화되어있는 골간체계: 소통과 논의구조가 아닌 대리주의 정당화

5) 일반노조의 계승

- 조직대상을 비정규직으로 명확히 하고 조직화를 위해 노력했다.

- 지역업종을 넘어서서 조직하였고, 또한 지역연대운동을 위해 노력해왔다.

- 노동조합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고 그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기업노조를 넘어선 체계와 현장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6) 일반노조의 단절

- 미조직 조직화에 중심을 둔 조직방향: ‘시설업종 조직화’이후 조직화 답보

- 조직의 자생력 및 간부육성의 실패로 인한 조직의 일상활동 부재

- 규모가 있는 사업장 중심으로 한 조직 운영- 소규모 사업장 소외

- 노동보건, 여성 등 중요한 운동적 의제들이 노동조합에 발현되지 못했다.

3. 민주노총의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에 대한 평가-‘50억기금 모금’

민주노총은 2002년부터 비정규직사업을 입안하며,5억기금모금과 민주노총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사업비중 20%이상을 비정규직사업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이제 5년째를 경과하고 있지만, 민주 노총의 초기의 사업패턴은 답보되거나 후퇴되었다. 그 단편적인 예가 바로 “50억 기금모금 사업”이다. 아직도 비정규직 및 미조직사업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특별기금을 출연해서 진행해야 할 ‘주변사업’일뿐이다. 이러한 사업형태는 조합원으로 하여금 “비정규직철폐”를 전 조합원의 문제로 각인시키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철폐를 되뇌이다가도 실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투쟁이 전개되었을 때, 그 원칙은 현실 앞에 너무도 미약하다. 비정규직은 사측과 정규직노조의‘공동의 적’으로 전락하게 된다. 민주노총의 체질변화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비정규직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책과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둘째, 조직활동가 가 실질적인 조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조 또는 상급단체에서 ‘비정규 조직활동가’를 배치해도‘업무’또는‘회의’에 치여 조직관리상근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비정규직 사업장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도 민주노총 또는 산별연맹의 계획보다는 결의된주체들의 자발적 활동들에 의해 비정규직, 미조직사업은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현실적 소 통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공공연맹 역시 이러한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조직비정규직 조직과 산별 건설에 초점을 두고, 공공서비스노조를 전략적으로 건설했지만, 조직적 위상 및 전망은 불투명하다. 각지역에서 성실하게 투쟁을 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노조의 사업은‘서울’중심으로 배치되고 있다. 이러 한 패턴 속에서 미조직비정규직 사업과 올바른 산별의 건설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4. 지역차원의 투쟁의제와 방식

지역 투쟁은 연대와 교류에 바탕을 둔 지역사회의 응집력을 토대로 요구조건을 관철시키는 특징이 있다. 그 중심에 노동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시대에 들어서면서,‘연맹’및 ‘기업노조’구 조의 고착화 및 연대성, 투쟁성 실종으로 인해 지역투쟁의 통합성은 약화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공무원노조 및 공공연맹의 안착화로 인해 지역사회의 삶의 질 및‘사회공공성’이 지역사회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2005년 1월부터 상수도민간위탁저지투쟁을 통하여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공공서비스노조의 열악한 조건은 이 투쟁을 형성하는 데 취약할 수밖에 없다.

대지자체투쟁은 공공기관 내만연되어있는‘효율성’과‘수익성’에 바탕을 둔 제도 및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중앙정부를 꼭지점으로 한 수직적 위계구조라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여 요구(협약수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과 준비가 요구된다.

5. 전략조직화 활동과 비정규직 운동

지역노조는 물’과 같다. 신규조합원들이 끊임없이 조직화되어야 노동조합이 타성에 젖지 않고, 계속적으 로 발전할 수 있다. 평등노조의 경우, 두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의 집단탈퇴가 있었고, 두 번 다 조직화와 관계가 있다. 2005년 8월, 전주시 상용직들의 집단탈퇴의 경우,‘타 시군 지자체비정규직 조직화 및 한시 사역조직화계획’이 원인이 되었으며, 2006년 4월,전주시 일시사역의 집단탈퇴 역시‘타 사업장 조직화’ 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하였다. 신규조직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기업노조로의 고착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역노조는 ‘현안사업장에 대한 투쟁’과 ‘신규조직화’라는 두가지의 과제가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조직화’와‘투쟁’은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인력과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 서 이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항상, 노동조합의 선택은‘효율성-현안투쟁’으로 기운다. 따라서 전략조직화는 계획은 있으되 실행은 어렵다.

전북평등노조는 세가지 방향으로 조직화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지자체 직간접 비정규직노동자, 둘째, 사회복지 노동자, 셋째, 공공기관 위탁 및 사회서비스업

6. 산별노조와 지역공공서비스노조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003년 대의원대회에서 “지역 미조직 조직화를 일반노조로 집중한다.”라는 결정을한 바 있다. 이에 모든 노조가입상담은 일반노조로 집중되고 있으며, 평등노조로 문의해 온 가입상담도 ‘민주노총’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연맹에 귀속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최근들어 전북일반노조의‘하향화’와 함께 개선되고 있다.

평등노조의 경우 지회 및 지부가 구성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집행 역시도 노조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사업장단위의 집행체계가 노동조합의 단결을 훼손하고, 기업별노조의 폐해를 답습하기 때문이다. 사업장단위의 조직체게에 대해서는 계속 제기되어왔었고, 논쟁 와중에 조합원들이 집단탈퇴를 감행해서 진정한 토론은 진행되지 못했다. 지역노조의 운영방식의 한계는 개인의 자발성이 발현되지 않고 수동화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평등노조도 사업장단위의 체계에 주목한 적이 있었다.

산별노조는 투쟁력을 가장 강화할 수 있는 형태로 건설해야 한다. 교섭도 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힘은 조합원들로부터 나온다. 즉, 조합원들이 가장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형태가 산별노조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중앙에서 지역으로 일원화되어서 지침과 공문을 통해 움직이는 수동적 방식은비록 숫자가 많고 운영이 체계적이다고 하더라도 힘을 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산별노조는 사업장의 능동적인 힘을 바탕으로 지역으로 집중하는 형태로 건설되어야 하고, 지역공공서비스노조는 그 구심이 되어야 한다.

지역공공서비스노조의 전국화는 과거 전노협과 같이‘지역’의 힘을 바탕으로 전국적 투쟁력을 복원하는 형태로 구성을 논의해볼 수는 있다. 하지만, 공공연맹이 산별에 대한 갈등으로 반토막나지 않는 이상 지 역공공서비스노조는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야 한다. 일반노조의 전국화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7. 마치며

비정규직과 미조직조직화는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의 주력사업이 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산별노조 역시도 계급성,연대성과 투쟁성,조직화의 성과를 둔 건설이 아니라 전화(또는, 재편)의 형태로 가고 있다. 이러 한 산별흐름이 노동조합 내 자발적 흐름을 고사시키고, 정권과 자본의 하위주체로 민주노조를 전락시킬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공공서비스노조는 단순히 연맹(지역본부)의 미조직․비정규직 전담팀 또는 동원부대가 아닌 산별노조 건설과 민주노총의 전망에 대해 끊임없이 발언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첨부자료1- 2005년 전북지역비정규토론회 발제자료 중]

2. 왜 지역노조인가?

1> 전망과 목적

노동조합의 계급성의 기초는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자는 평등하다.”라는 사고에서 출발한다. 초기노동운동에서 업종과 기업을 불문한 중소영세업체노동자들의 지역에서의 끈끈한 단결과 연대가 노동조합의 지역 연대조직으로 이어졌고, 지역투쟁이 전국화되며 전노협이 탄생하고 민주노총점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과는 별도로 단결과 연대의 기풍은 자본과 정권의 공격 앞에 약화되고 있다. 예전에는 아무리 작은 사업장의 투쟁이라도 지역의 노동자가 달라붙어서 끈질기게 싸워서 한 사업장의 문제를 지역 전체의 문제로 확산시켜 지역 공동의 힘으로 해결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공장과 대규모 공공부문 사업장, 그리고 산업, 업종, 연맹 중심의 전국적인 산업 ․ 업종별 투쟁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다보니 모든 투쟁이나 일정이 대규모사업장 몇 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버리게 된다. 중소영세규모의 사업장, 비정규직사업장이 자생력을 기르고 노동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업의 담벼락을 넘는 지역연대투쟁의 복원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역연대투쟁의 복원은 노동자로 하여금 단순히 임단협에 매몰되는 관행을 넘어서 이 땅의 모순을 철폐하는 투쟁으로 인도할 것이다.

2> 전북지역 주요 통계지표

사업체규모별종사자 수(2003.12)			종사상지위별취업자 (2003.10/단위: 천명)		산업별 취업자(2003.10/단위:천명
규모	사업체수	종사자수	목록	수	목록	수
1 - 4 5 - 9 10 -19 20 -49 50 -99 100 - 299 300 - 499 500 - 999 1,000명 이상	103,728 9,059 3,903 2,121 598 247 27 24 10	181,453 56,719 51,842 62,659 40,088 38,618 9,770 14,822 15,005	○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주 - 무급가족 종사자 ○ 임금근로자 - 상용 - 임시 - 일용	401 295 106 462 225 167 70	<산업별> ○ 농림어업 ○ 광공업 - 제조업 ○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 - 건설업 - 도소매․음식숙박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 전기․운수․창고․금융	203 112 110 548 68 174 228 77
계	119,717	470,976	전체	863	전체	863

3> 불안정노동자 조직화의 난점

- 사업장의 폐업 위험과 잦은 이직

- 간부의 단련 및 교육의 취약으로 인해 활동가 양성 부재

- 임단협 이후 일상투쟁 및 활동부재

- 봉건적 노사관계로 인한 현장통제력 부재

중소영세, 비정규, 이주 실업노동자등 불안정노동자의 조직화가 노동운동의 최대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불안정노동자의 조직화는 설사 많은 역경을 딛고 노동조합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불안정 노동자의 조직화는 역량에 비해 성과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따라서, 인력과 재정을 통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지역노조의 형태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3. 지역노조의 한계 및 과제

1> 조직화가 중요하다.

지역노조는 물이다. 계속적인 조직화만이 노동조합의 정체와 퇴락을 막을 수 있다. 조직화는 경험있는 인력과 재정이 중요하다. 변수는 조직화 시기의 짧고 긴 문제이다. 조직화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조직유지’에 목을 맬수록 ‘노동운동’은 실종되고 ‘노동조합’이라는 형태만 남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노조는 공세적 조직화전략을 계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2> 활동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 (임단투를 포함하여) 경제적 투쟁 및 현안문제 해결 중심의 사업방식과 투쟁방식에서 활동가 양성은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노동조합의 체계속에서 책임있는 간부로서의 육성은 가능하지만, 활동가는 불가능하다. 연맹 또는 지역차원의 (교육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3> 조합원들의 일상투쟁을 최대화해야 한다.

지역노조의 조합원들은 현안문제 해결에 있어서 전임활동가들에게 기대는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보니, 조합원들은 요구하고 전임자들은 해결하는 시스템-“자판기 시스템”이 고착화된다. 이는 조합원들이 투쟁의 고통과 해결의 기쁨 속에서 단결을 강화하지 못하게 된다. 아무리 작은 현안문제라 할지라도, 조합원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풍을 강화해야 한다.

4> 노동조합의 보수화 및 기업별노조로의 회귀를 경계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시간이 지나면 기존 노동조합에 만연되어있는 한계를 답습하게 된다. 조합 내부의 단결과 노동조합의 연대에 무감해질뿐만 아니라, 실천을 방기하고, 기업별노조의식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는 노동조합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파행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5> 지역노조는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에 복무해야 한다.

- 산별의 형식이 아닌 산별의 정신이 중요하다.

▶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대투쟁의 복원

▶ 기존 노동조합의 통합이 아닌 불안정노동자의 조직화를 기반으로 산별건설

▶ “노동자는 하나다.노동자는 평등하다.”는 계급성의 기초

6. 산별노조와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지역공공서비스노조는 산별노조를 결성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조직이어야 한다. 공공연맹의 산별방식은 사업장-> 지역-> 전국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노조에 대한 해체와 지역공공서비스노조로의 집중이 산별로 가기 위한 현실의 과제이다. 지역공공서비스노조는 가장 적극적인 연대와 가장 집중적인 단결과 투쟁을 이루는 최고의 조직형태이다.

[첨부자료-2] 지역운동의 과제와 평가- 토론회 발제자료

지역노조운동의 평가와 전망, 그리고 평등노조

서문

지난 2003년 7월에 “전북지역일반노동조합운동의 평가 및 발전전망”, 2005년 8월 “지역노조운동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지역노조운동에 대해 반추하며 전망을 조명해왔다.

2003년 토론회에서는 일반노조의 결성배경 및 의의에 대해서는 동의되었으나, 그 성과에 대해서 두가지 견해가 제기되었다. 첫째, 지역노조가 조직화와 투쟁에 대해서 유효한 기제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둘째, ‘내부운영에 있어서 기존 기업별노동조합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하지만, ‘그 성과와 폐해를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2005년 토론회에서는 ‘지역노조운동’에 대해서 근본적인 평가와 과제를 조명했었다. 결과는 2003년의 평가와 다르지 않았다. 2001년 6월 ‘지역노조준비모임’수련회 이후 전북지역에서 ‘지역노조’에 주목하게 된 지 5년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노조운동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배가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노조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노조는 눈높이에 맞는 대안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 실제, 지난 5년동안 지역노조의 형태는 다양해졌지만, 질적으로 발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현 시기 존재하는 지역노조의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지역노조의 상을 조명해보자.

본문

1. 지역노조의 한계

1> 조직화가 중요하다. 또한, 조직화에 맞는 조직체계와 이데올로기가 중요하다.

- 지역노조는 물이다. 계속적인 조직화만이 노동조합의 정체와 퇴락을 막을 수 있다. 조 직화가 성공된다고 하더라도, ‘조직유지’에 안주할수록 “노동운동”은 실종된다.

- ‘지역노조는 조합원과 조합원, 현장과 현장 사이의 (많은)간극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가 중요한 과제이다. 그 간극의 부딪힘을 막기 위해 초기간부들의 논의구조로 상당기 간 운영하는 것은 모든 지역노조의 공동의 특징이다.

2> 주체재생산은 지역노조의 딜레마다.

- 지역노조의 조합원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이 고용에 있어서 심각한위기에 봉착할 때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가입하자마자 투쟁이 전개된다. 현안투쟁 은 ‘해결’을 목적으로 한 투쟁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해결되면 노동조합과 조 합원의 관계는 급속도로 멀어지게 된다.

- (임단투를 포함하여) 경제적 투쟁 및 현안문제해결 중심의 사업방식과 투쟁방식에서주체재생산은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시스템 속에서 조합원들의 질적인 전화는 제약을 받는다. 연맹 또는 지역 차원의 (교육을 포함한) 주체재생산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미, 노동자임을 전제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진정 노 동자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 지역노조 중심의 운동과 활동의 특징은 정세를 꿰뚫는 안목과 정세적실천에 강한 특 성을 지니고 있다. 현안문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실천을 조직하는 것은 강하지만, 이를 대중적 운동으로 전화하는 데는 미진하다.

3> 조합원들의 보수화, 권력화 및 기업별노조의 지향

처음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지도부가 가리키는 방향과 높이를 바라보게 된다. 하지만, 어느정도 시기가 지나면 스스로 방향과 높이를 정하게 된다. 그리고, 곧 지도부에게 반발하게 된다. 이는 파행으로 치닫기도 한다. 일반노조에서도, 평등노조에서도 발생했다.파행으로까지 치닫는것은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설득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활동가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되짚어봐야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품성이 문제인가? 임단투 중심의 투쟁방식이문제인가? 교육의 부재가 문제인가? 조직장악력의 부재가 문제인가?

2. 지역노조의 실험

1> 임단투를 넘어선 투쟁

<1> 최저임금투쟁

- 전북일반노조가 ‘지역노조의 사회적역할’에 대하여 화두를 던졌던 투쟁이 2002년 전개되었던 최저임금투쟁이었다. 최저임금투쟁은 최저임금의 위상을 전 노동자의 문제로 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규직․ 남성 중심의 노동운동의 의제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최저임금투쟁의 경험 은 조합원들의 뇌리에 깊이 인식되었으며, 조합원 단결의 기제로써 유효하다.

<2> 상수도민간위탁저지투쟁

- 상수도민간위탁저지는 ‘시장실점거투쟁’의 후유증(‘패배주의’)으로 신음하던 평등 노조에서 한마디로 생뚱맞은 투쟁이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과 위원장 의 100일동안의 상수도사업소 앞 출근투쟁 및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출근투쟁과 각 구역별 퇴근 선전전은 우리가 투쟁해야 할 대상이 ‘전주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는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주체 재생산을 위한 시도-군산휴게소 투쟁

군산휴게소 투쟁방향은 조합원들의 ‘사업주’에 대한 극도의 감정을 토대로 현장타격투쟁을 전개하는 방식 대신 도로공사, 경찰, 노동부, 지노위등 행정관청을 상대로 하여 노동자탄압 ‘사회구조’ 인식의 토대하에 투쟁을 전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교육역시도 ‘시각교정’과 전통적인 노동조합교육을 혼합하여 진행하고 있다. 군산휴게소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성과를 얘기하기는 이르지만, 처음 해고로 인한 불안감과 ‘현장투쟁’에 목매는 모습, 집행부만 바라보던 수동적인 모습이 아닌 자발적인 노동자로 전화하고 있다.

3> 체계의 전화- ‘공동위원장제’

평등노조는 2006년 2월, 기존임원 3명에 현장간부 3명을 임원으로 선출하였다. 아직,역할의 인지와 적응이 미흡해서, 기존 임원에 대한 의존도가 큰 상태이지만, 이미, 역할분담을 통해서 역량을 키우고 있는 중이다. 이를 통하여 전주시청에만 몰입해 온 실무역량을 분산하면서도 현장과 밀접해질 수 있고, 노동조합의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사업을 모색할 수 있으며, 보다 세밀한 조직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 평등노조의 진로

1> 조직화 대상 및 계획

<1>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5.31 지방선거 이후 공무원사회내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액인건 비제 시범실시 이후 강남구청의 경우 인건비가 30% 감축되었으며, 총액인건비제의 폭풍은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시범실시되는 자치경찰제가노동조합에 끼칠 영향을 주목해볼 때, 5.31 이후 지자체 비정규직투쟁은 본격화될 예정이다.

<2> 민간서비스영역

휴게소, 텔레마케터, 대형마트 등 서비스노동자 조직화를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휴게소의 경우 전국 140여개 중 노동조합 가입 사업장은 10여개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군산휴게소 투쟁이 전국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사회복지영역

전북지역의 경우 근로여건 및 지원조건이 전국 최저수준이며, 사회복지영역의 조직화 및 투쟁을 위한 계획이 요구된다.- 공공협약 및 사회복지영역조직화를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와의 정기적인 모임.

2> 조직체계에 대한 구상

<1> 평등노조 조직체계

- 기업(또는, 사업장) 방식의 조직운영 및 사업 지양

<2> 역량배치

- 지자체 정책 및 연대

공무원노조전북본부- 평등노조 정책협의회

-> 지자체비정규직 조직화 및 투쟁에 대한 공동행동

-> 공동투쟁사안에 대한 연구 및 논의

- 교육

-> 일회적이 아닌 노동자교육 공동의 커리큘럼 작성 및 강사단 구성

▶ 지역 내 단위의 개별적 노동자교육의 경험 등을 총 아울러서 기초/심화/고급 등 3단계로 나누어서 커리큘럼 작성 및 강사단 운영

- 투쟁 및 조직

-> 역량의 부족으로 전략적인 조직화 및 공격적인 투쟁 배치가 불가한 상태.

-> 공식 또는 비공식적 정책(조직)모임 요.

3> 사업방향

<1> 평등노조의 방향: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 현재의 현황

-> 현시기 노동조합의 활동이 사회적 의제에 결합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 내 모든 사안에 대한 일방적 조직화 시도: 조합원의 ‘피해망상’

- 향후계획

-> 조합원 교육시 사회적 의제를 교육내용으로 배치 요.

-> 노동조합활동의 전환: 경제적 ․ 정치적 투쟁-> 일상사안: 소모임 구성

-> 사회운동인자들의 노동조합 활동 적극 참여.

<2> 평등노조의 전망: 공공서비스노조로의 전화

- 공공연맹 산별계획에 따라 전북지역공공서비스노조로의 전화 임박

<3> 사업목표

- 사회공공성강화, 비정규직철폐, 노동조합의 확대․강화

맺음말

2001년부터 시작된 지역노조운동, 이제 햇수로 6년. 그 6년은 현재의 노동운동의 위기를 뛰어넘기 위한 절규였다. 하지만, 지역노조는 많은 한계와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이는 노동조합이 갖는 한계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기업별노조를 벗어난 노동조합의 형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첨부자료3. 평등노조 조직체계:2006/02/10 제5차상집회의제출]

전북평등노조 조직체계(초안)

0. 서문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는 동물의‘혈관’과도 같다. 하여, 노동조합은 보다 원활한 조직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끊임없는 논쟁과 실험 속에서 성장해왔다. 조직체계에 대한 고민은 조직의 형태, 조직의 구성단위, 구성단위의 역할 등 많은 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노동조합’을 운영했었던 경험을토대로 하여, 조직체계’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통하여, 적합한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할 시점에 처해있다.

내부적으로는 운영의‘민주주의’와 실천의 ‘집중’을, 대외적으로는 어느 누구의 탄압과 감언이설에도 흔들리지 않는‘힘’을 토대로 노동 및 제 민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실천하는 조직으로 꿋꿋하게 서고자 함이다.

1. 조직체계에 대한 평가

‘2005 평등노조 사업평가 중’

조합의 조직체계는 대략 두차례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2월초 중앙위원-대의원-집행위원에 이르는 체계, 이 체계는 중앙위원들의 공백으로 인해중앙위원회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였고, 대의원대회로 권한이 집중되게 된다. 또한, 집행위원회 역시 그 독자성을 살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확대간부회의로 통합되었다. 상용직 탈퇴 이후 상집간부회의로의 통합운영이다. 이는 회의와 체계의 분화로 인한 조직내 손실을 최소화하고, 모든 의결을 함께 모여서 처리하는 ‘비대위’의 성격이 강한 체계였다.

하지만, 조합체계는 몇가지 문제가 있었다. 우선, 조합간부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지 못했으며, 군산하나로통신이 회의에 원활하게 결합되지 못하면서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1> 중앙위원회/대의원회/집행위원회 체계

기구	중앙위원회	대의원회	집행위원회
주요 역할	- 노동조합의 일상적 사업계획 및 집행을 위한 논의기구 - 상근간부로 구성	조합원과 조합의 연결고리 노동조합 사업의 심의기구 현장 내 영향력있는 간부로 구성	초동간부 양성을 위한 교육공간으로서 기능 자발적 활동결의자들로 구성
한계 및 단점	현장간부들을 배제하면서 갈등양산 안정적운영의 결여.(중앙위원들의 교체 및 모임 소홀)	대의원들의 권력화 및 세력화로 인한 조합분열. 대의원들에 대한 견제 부족(사측과의 암약)	담당자의 공백으로 인한 실질적 기능의 상실 대의원과의 차별적역할 결여

2> 상집간부회의

기구	상집회의
	상근위원	대의원	집행위원
역할 및 특징	- 비대위 성격:- 노동조합 운영체계의 통합화를 통한 의견수렴 및 실천의‘집중’중심. - 간부 중심의‘결의’및 ‘투쟁’시스템: 조합원에 대한 설득과 참여 부족 - 현안투쟁 극복 중심의 사업: 장기적 안목의 노동조합 사업 배제

2. 향후 조직체계에 대한 구상

1> 지역노조 중심으로 전국단일을 꿈꾼다.

노동조합의 형태는 기업별과 비기업별로 구별된다. 비기업별노조는 직능별, 업종별, 산업별, 지역노조로 나눈다. 노동조합의 성장과정은 직능-> 업종-> 산별로 발전하여‘산업별’노조가 일반적이나, 남한의 경우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기업별노조가 일반적 형태로 정착하게 되었다. 기업별노조의 형태는 노동조합활동을 기업의 벽에 가두게 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을 극소화시킨다. 더군다나,“정규직”과“비정규직”의 분열등 극단적형태의 기업별노조는 전세계에서 남한이 유일무이하다. 그 와중에서 남한의 노동조합은 중소,영세,비정규직은 정권의 ‘물리적’공격에 의해, 대기업 및 정규직은 ‘윤리적’공격에 의해 좌초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향후전망은 ‘업종에서부터 시작하느냐?’,‘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느냐?’이다.

유렵의 노동조합의 성장 과정은 ‘민주주의’제도의 성장과 궤를 같이 했다. 즉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 정부,사용자단체,노동조합 차원의‘사회적합의제도’가 전국적질서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재편을 이끌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산별노조’형태가 일반적으로 성립하게 되었다.

하지만, 남한정부는 노동조합을‘통제’와‘굴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비정규개악입법’과 ‘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하여 노동조합을 원천적으로‘식물노조’화 시키려고 하고 있으며,‘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통합 프로젝트’를 통하여 노동조합 내 건강한 구성원들의 투쟁성을 억누르는 한편, 건강한 노동조합을 소수자로 전락시켜 깨뜨리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노동조합을 구성하느냐는 자명해진다. 우리는‘투쟁’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노동조합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역노조’중심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2>기본조직체계

		평등노조
(업종)분과					(지역)지회
		사업장분회
		구역

3> 조직구성안

<1> 조직골간체계 개요

▷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는 업종을 중심으로 한 분과체계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회체계를 기본 구도로 하되, 사업장분회체계를 골간체계로 구성한다.

▷ 건설경과는 선분회 건설 후 분과또는 지회건설의 순서를 따른다. 당분간은 분회체계의 정착에 집중하도록 한다.

<2> (업종) 분과의 구도 및 전망

▷ 분과는 조직의 골간체계로 위치하기보다는 정책 및 사안별 공동투쟁, 교섭, 조직사업등 사업을 위한 활동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동질성이 강한 업종(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적 성격이 강한 업종(예를 들어, 미디 어 또는 사회복지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초기에는 포괄적으로 넓게 분과를 구성하며, 조직이 확대될수록 세분화하도록 한다.(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초기) -> 직접고용,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말기))

▷ 분과 대표자회의: 분과장의 선출(분과 대표자중 1명) 및 집행체계의 구성

<3> (지역)지회구성 및 운영

▷지회는 노동조합의 역량으로 평가했을 때, 일상적 운영보다는 지역의 투쟁사안 및 투쟁사업장발생시 또는 조직사업시 각 사업장이 밀착결합을 위한 사업 및 투쟁단위로서 사고되어야 한다.

▷ 지회 구성시 지회 구성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노동조합은 지회구성시 담당자를 정하 여 지회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회대표자회의: 지회 소속의 각 대표자들이 구성하며, 지회장을 선출(지회대표자 중 1명)한다.

<4>분회의 구성 및 운영

▷ 조합원이 사업장별로 가입되었을시, 노동조합은 회의를 통하여 사업장담당 1명을 선정하며, 담당은 약3개월동안 해당사업장의 운영, 교육, 교섭, 투쟁을 지도하게 된다.

▷ 각 분회는 구역(20명 내외)으로 편재하며, 각 구역은 대의원 1인을 선출한다.

▷ 분회장의 선출은 각 구역 대의원중 1명을 대의원이 호선하도록 한다. 단, 20인 이내의 사업장은분회장을 선출하지 않는다.

▷ 조합원의 날: 월 1회 이상 개최(교육 및 의사결정)

4> 노동조합 심의 및 집행기구

<1> 총회: 연1회 정기총회(조합원)

<2> 대의원대회: 연2회 정기대의원대회(당연직대의원+선출직대의원)

- 당연직: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 상근집행부

- 선출직: 조합원 20명 기준으로 1명선출 (*신규사업장의 경우 3개월지도과정 후 대의원 선출)

<3> 운영위원회: 격주 1회 정기회의

- 임원(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

- 분회장(대의원)

- 집행부

<4> 집행부회의: 매주 1회 정기회의(상근집행부)

지역공공서비스노조 관련 각종 회의 결정사항

연맹 2004년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사항

-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가칭)공공서비스노조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자체 직간접고용 노동자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노조 건설사업을 본격화한다.

- 공공서비스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한다.

-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활동가를 양성하여 배치한다.

연맹 2004년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4.21)

해당 부분에 대한 중집 결정사항

연맹공문 [공공비정규 2004-312] “04년 연맹 제8차 산별추진위 회의결과 통보” 中

6. (가칭)공공서비스노조 건설방침에 관한 건 : 첨부자료 참조

결과 : 1. 연맹의 공공대산별 전망하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진행한다 2. 해당노조와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3.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맹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근틀에서 계획이 통과 됨

○ 8차 중집위 자료 중 “(가칭)공공서비스노조 건설방침에 관한 건”

4) 불특정 다수인 지역비정규노동자 조직화 방안

※ 04년 2․4대대회 결정사항

: (가칭) 공공서비스노조 건설을 통해 공공부문 불안정노동자 조직

▶ 대의원대회 이후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미․비실 , 상집위, 지역본부 사무국장단, 지역본부 대표자, 상용직노조, 시설관리노조, 문화예술노조, 사회복지노조등과 교육 간담회를 약 한달 기간동안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안을 마련함

가. 공공서비스노조의 건설시기

04년 가능한 지역부터 건설하고 05년이후 전국노조 건설

나. 조직형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산별 조직체로 업종별 편제가능

다. 가입대상 및 범위

공공서비스부분 비정규직으로 종사하는 모든 개인 또는 조직

라. 공공서비스노조의 상

- 공공서비스부문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의 전국적 단일노조

- 공공서비스노조는 지역지부를 골간 조직으로 하고 직종모임(업종 분과 또는 협의회)을 둘 수 있다.

마. 건설방향

- 전국 단일노조 건설을 위해 일차적으로 지역공공서비스노조를 건설한다

-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자체 산하 사업장과 공공시설관리 사업장을 중심사업장으로 선정한다

- 4개 연맹지역본부를 거점으로 집중적으로 조직한다.

바. 구체적 건설방법

(1) 미 조직된 지자체 직․간접고용노동자(상용직,환경미화,시설관리,공공건물시설관리등)를 일차적 조직대상으로 한다

- 지역상황에 맞게 목적 의식적으로 지역노조 건설 후 공격적으로 조직확대사업 전개

※ 쟁점사항1

1) 지역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연맹 기존조직이 거의 없는 부산, 대구는 상용직조직화 과정에서의 공공서비스노조 건설로 이어지도록 하고 기존조직이 있는 서울,광주전남,청주,충남과 대전의 경우 상용직 조직확대 작업을 진행하며 상반기 지자체 공동투쟁과정에서 공공서비스노조 건설사업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하는 방법)

⇒ 기존 상용직노조에 대한 연맹의 조직발전 방침이 없는 상황에서 상용직노조의 조직발전 전망은 해당 노조별로 다름.

-. 전국 상용직 단일노조를 지향하고 있는 노조도 있다

-. 상당수 조합간부 및 조합원들이 상용직외 일용직 또는 간접고용노동자를 조직대상에 포함시키는 걸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 해당 조합원이 비정규직이 아닌 걸로 알고 있기도 하다.

⇒ 기존 조직이 주체가 되도록 유도하되 안되면 산별전망 수립시 방침을 정하도록 함.

대신에 기존 조직이 없는 지역의 경우 또는 신규 지자체소속노동자일 경우 연맹은 공공서비스지역노조에 편제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수립해야 할 것임.

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맹의 지원사항

- 건설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역본부의 지원과 조직활동가로 훈련된 동지들을 통한 주체적인 조직건설이 되게 한다.

- 이 과정에서 연맹은 “공공서비스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위한 조직활동가에 대한 물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연맹 지역본부의 최대 역점사업이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한 사회공공성강화의 실질적인 축으로 자리 매김 한다

-  현재 파편화 되어 투쟁하고 있는 지자체대상 투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며 정치투쟁, 조례개정투쟁, 지자체와의 노정교섭 구축투쟁등 “제도개선투쟁”으로 이어 질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 산별건설 조직화 전략과 연계한 중기계획 수립

- 04년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조직건설로 출발하되 년내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중     기적 산별조직전망 계획 수립

- 연맹산하조직내 지자체관련 노조 및 지역사업장의 조발전망 계획 수립

- 새로이 가입하는 조직 또는 개인은 별 문제 없을 것이나 기존 가맹조직 또는 활동가들 전    망을 통일 시켜 나가기 위한 토론/교육등 적극 배치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비정규직 사업관련 재정확보 방안 수립(적립금 형태)

* * *

연맹 2004년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6.23)

해당 부분에 대한 중집 결정사항

연맹공문 [공공기획 2004-528] “04년도 제1차 투본회의(11차 중집위) 결과 및 회의록 건” 中

○ 심의안건

5. 공공서비스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가칭)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 지침에 관한 건 : 원안통과

- 조직화 하는데 충돌이 될 수 있는 해당노조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한다는 우려와 산별건설방침과 함께 가져가야한다는 일부 반대의견

- 그렇지만 전체 노동자 중 미조직된 노동자 88%에 대한 조직화 과정정에서 부딪히는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일단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자는 데 공감함

-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에 대한 수정 및 보완하기로 함

○ 11차 중집위 자료 중 관련 부분

[심의안건 5]공공서비스부문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가칭)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 지침에 관한 건

< 주문사항 > 공공서비스부문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아래 관련근거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가칭)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사업을 더욱 조직적이고 힘있게 실천하기 위한 조직화 지침을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관련 근거

가. 연맹 2004년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사항 (회의자료 257쪽 참조)

-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가칭)공공서비스노조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자체 직간접고용 노동자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노조 건설사업을 본격화한다.

- 공공서비스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한다.

-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활동가를 양성하여 배치한다.

나. 연맹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2004년 4월 21일) 결정

- 연맹의 공공대산별노조 건설 전망 아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진행한다.

- 해당 노조와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맹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가칭)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을 위한 조직화 지침(안)

가. 조직대상 관련 조직화 지침

① 공공서비스부문 주요 직군(운수, 금융보험, 보건복지, 교육, 전기, 가스, 수도, 공공행정, 시설관리 등)의 미조직비정규노동자를 조직한다. 그 중 지자체 소속의 직간접 미조직비정규노동자를 1차 조직대상으로 하여 (가)지역공공서비스노조로 조직한다.

② (가)지역공공서비스노조로 조직할 수 없는 전국단위 사업장의 경우 해당 분과와 협의하여 조직하고 편재한다.

③ 공공대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연맹의 공식적인 방침이 수립되지 못한 객관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기존 소산별노조 또는 업종단일노조를 추진하고 있는 조직단위와 조직대상에서 중복되거나 충돌할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조직하고 편재한다.

- 전국문화예술노조, 전국시설관리노조,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등 전국 단위 소산별노조의 조직대상일 경우 해당 소산별노조로 편재한다.

-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와 같이 전국단위 소산별노조 건설을 조직적으로 결의한 경우 해당 노조와 협의하여 조직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소산별노조 건설 후 해당 노조에 편재한다.

④ 기존 조직을 (가)지역공공서비스노조로 조직(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조, 그 소속 분과(또는 소산별노조)와 조직 발전 전망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기존 조직이 조직 전환에 분명히 동의할 경우에만 조직한다.

⑤ 소산별노조 또는 업종단일노조의 주요 조직체계가 기업별 지부로 되어 있어 개별 노동자 조직화의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해당 노조와 협의하여 (가)지역공공서비스노조 조합원으로 조직한다.

3. (가)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 경로

가. 기본 방침

① 지역본부의 조직적 결의와 대중적 동의를 바탕으로 ‘(가)○○지역공공서비스노조’를 건설한다.

② 공공대산별노조 건설 방침 또는 전망을 바탕으로 지역공공서비스노조의 전국화를 추진한다.

③ 가능한 지역본부별 추진 일정을 통일시킨다. 단, 지역본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추진일정에 차이가 있을 경우 연맹 중앙과 협의하여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④ 미비실․지역본부 월례 연석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연맹중앙의 지원방안 등을 점검하고 월 단위로 활동경과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지역본부가 없는 수도권, 전북, 강원, 충북, 제주지역에 대한 조직사업과 조직활동가 추가 배치 등에 대한 사항은 2004년도 사업 성과와 평가, 지역본부 추가 건설 계획 등을 바탕으로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조직적 논의와 결의에 따라 시행한다.

나. 건설 경로

① 준비단계

- 연간 진행될 공공서비스노조 조직화 지침과 사업예산에 대한 중앙집행위원회 의결

- 각 지역본부별 내부 동의작업 (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등)

- 지역내 공공서비스노조추진위 구성제안 : 지역본부 + 조직활동가 + 기존 노조 + 당 + 지역단체

- 지역내 전략 조직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계속 진행

② 제1단계 : (가)○○지역공공서비스노조 추진위원회 운영

- 전략 조직대상 선정과 조직화를 위한 각종 사업 배치

- 기존 노조에 대한 지원과 설득작업 진행

- 일반노조, 지역노조 등 관련 노조의 조직운영과 교섭전술 등 경험 수집 분석

- (가)○○지역공공서비스노조 준비위원회 구성 준비

③ 제2단계 : (가)○○지역공공서비스노조 준비위원회 운영

- 지도부 구성방안과 규약 검토

- 각급 조직주체들을 준비위원으로 조직화

- 동의하는 기존 노조의 조직전환 작업 지도지원

④ 제3단계 : (가)○○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

4. 점검체계: 미조직비정규실․지역본부 월례 연석회의

가. 역할과 운영

- 역할 : 각 지역본부별 노조 건설 추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조정 역할

- 구성 : 연맹 비정규직특위장, 미조직비정규실 전원, 지역본부장, 사무국(차)장, 조직활동가

- 운영 : 매월 1회 정기 연석회의와 임시회의

나. 조직․교섭․투쟁에 대한 사례분석과 실천방안 마련

- 조직․교섭․투쟁 사례 분석과 토론

- 공공시설환경관리분과, 업종지역노조, 지역일반노조 등 관련 활동가들과 정기적인 워크샵과 교육,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

- 규약, 조직체계, 조직운영 등에 대한 사례 분석과 관련 노조의 현장활동 견학

- 간부와 조합원용 통일적인 교육 프로그램 연구와 교안 마련

5. 조직사업 시스템 구축과 재정 계획

가. 조직활동가 운영계획

① 조직활동가의 역할과 기본적인 운영계획

- 지역본부의 지도지원 하에 공공서비스부문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가)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 사업을 자신의 실천과제로 한다.

- 연맹의 채용직 상근자가 아니라 지역본부의 미조직비정규사업을 함께 실천하는 사업 파트너 관계임을 분명히 한다.

- 지역본부별로 각 2명씩의 조직활동가를 선발, 교육, 배치하여 운영한다.

- 비정규직기금에서 지역본부에 지급되는 조직사업비와 기타 필요한 재정을 바탕으로 2004년 회계기간 동안 지역본부의 관리하에 조직활동가들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 2004년도 사업과 활동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별 조직활동가 현황 : 현재 6명 (조직활동가 경력 별첨자료 참고)

- 대전충남지역본부 : 이훈로 (3월부터 활동 시작)

- 광주전남지역본부 : 전  욱, 김순금 (3월부터 활동 시작)

- 대구경북지역본부 : 강성봉 (3월부터 활동 시작), 이종진 (5월부터 활동 시작)

- 부산경남지역본부 : 홍기영 (5월부터 활동 시작)

③ 지역본부별 조직활동가 추가 선발계획(안)

- 대전충남지역본부 : 7월중 1명 추천, 8월중 교육훈련 진행, 9월 배치 계획

- 부산경남지역본부 : 7월중 1명 추천, 8월중 교육훈련 진행, 9월 배치 계획

2006년 정기대의원대회

지역본부 사업계획 통일(안)

2) 중점 사업과제

(3) 지역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추진

- 공공서비스노조 강화 및 추가 건설을 통한 지역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의 거점과 토대 구축 - 공공서비스노조 설치지역 : 조직확대와 강화 사업 주력, 공공서비스노조 미설치지역 - 06년 상반기 중 노조 건설

- 미조직활동가 발굴 : 연맹의 산별건설 및 미조직(비정규)조직화를 목적으로 기존 가맹조직의 공동분담에 의한 활동가 발굴/육성하여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

- 연맹 미조직 전략 조직화사업단 지역사업 수임

***

3. 미조직비정규 조직화사업

3) 세부 사업계획

(4) 공공서비스노조의 건설과 확대

o 지역차원의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을 위해 조직해왔던 공공서비스노조에 대한 평가와 이에 기반한 중장기 전략 마련

o 공공서비스노조 자체평가, 연맹 미조직비정규실 및 지역본부의 공동평가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립한 후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

***

8. 조직강화본부

(2)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의 확대 강화

o 공공서비스노조의 건설과 확대

- 그동안 pilot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온 공공서비스노조에 대한 현황 파악과 중장기 전략 마련

- 이를 위한 ‘과감한 전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립한 후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