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단일연대체 건설과

민주노총 조직혁신안 및 노사정대표자회의 비판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즈음하여 -

2006. 8. 22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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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단일연대체 건설 비판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으로 민중연대 투쟁의 기풍을 쇄신하자!

전국민중연대는 2006년 3월 19일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학생행진, 한총련,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등 중앙참가단체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지역민중연대가 참가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직발전방침을 결정했다. 방침은 ‘조직발전추진기획단’을 새로이 구성하고, ‘조직발전기획단’(2005년 9월 구성)이 이번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조직발전 시안(試案)과 학생행진, 노동자의힘, 사회진보연대가 제출한 의견안을 토대로 토론을 지속하기로 했다.

최근까지 조직발전기획단의 시안은 전국민중연대의 조직전망에 대해 ‘연대연합체’, ‘연합전선체’ 등의 용어를 혼용해서 표현했으나, 이번 안에서는 ‘진보진영의 총단결체로서 단일연대조직’이란 용어로 정리했다.

그렇다면 시안이 담고 있는 가장 뚜렷한 변화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중복된 연대연합체를 해소, 정비한다는 것이다. 시안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미 6․15 공준위 결성으로 인해 자신의 역할이 애매해진 ‘통일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숨은 쟁점이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구조의 변화다. 시안은 부문․지역 참여조직의 간부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근거로 대의원대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합의(협의체)의 정신에 따른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을 뛰어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대의원구조의 신설은 사실상 다수결제도가 작동하는 연합체로의 전환, 또는 참가단체에 대해 결정력과 구속력을 지닌 ‘상급단체’ 건설과 같은 새로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1990년대 초반 전국연합을 상기해보면 쉽게 그 상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민중진영의 단결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1997년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중심으로 민중운동이 쌓아온 성과를 유실하는 계기가 될 것인가? 또한 조직 성격의 전환은 조직운영의 민주성을 고양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운동의 모순을 ‘대의원대회’라는 체계를 통해 은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인가?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에 앞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다. 이는 노무현정권의 등장 이후 전국민중연대 내부에서 경합하고 있는 정치적 경향성간에 정치적․정세적 입장 차이가 오히려 점점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전국민중연대는 최근까지도 이러한 갈등을 발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민주적 방식을 새로이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정치적․정세적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점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진행해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이 민중진영의 단결을 훼손하는지 분명히 진단하고 이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쇄신된 활동작풍과 조직형식을 계발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 역사에 대한 평가

2003년 본조직의 출범과 함께 우리는 전국민중연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금융․무역 개방화, 상품화), 비정규(불안정)노동, 빈곤과 실업, 이주노동자 등의 이슈를 충실하게 제기하고 다양한 사회운동 간의 연대를 확장함으로써 연대운동의 한 거점으로서, 달리 말해 사회운동네트워크 형성의 한 주체로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본조직 출범 이후 지난 시기를 돌이켜 보면, 전국민중연대가 민중운동의 자율성과 응집력을 고양하고, 연대운동을 역동적으로 확장하였는지 냉정히 반문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자.

첫째, 민중운동의 자율성과 응집력이 약화되었다. 노무현정권의 출범 이후 이라크전쟁 파병방침 발표와 이른바 ‘대미굴욕외교’, 재신임선언과 대통령탄핵안 국회통과, 김선일씨 피살, 청와대-열린우리당의 사회양극화 해소 제안 등 민중운동 진영이 비상한 대응을 해야 할 국면에서 전국민중연대는 정권과 친정권적 시민운동(NGO)에 대해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는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맥락에서 견결한 정세적 대응을 통해 민중진영과 여러 사회운동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해야 할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민중연대는 ‘반제국주의․반정권’을 사업계획안에서는 항상 공언했지만, 앞서 언급한 주요 국면마다 이미 공공연하게 노무현정권의 분명한 지지세력으로 전락한 시민운동 상층부와의 협의를 우선시하고 민중연대 내부의 토론에서는 시민운동과 짜 맞춘 틀을 강요하는 데 급급했다.

둘째, 조직운영 과정에서 민주성의 위기가 드러났다. 민중연대는 ‘상설공동투쟁체’라는 위상에 따라 협의체(합의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 국면에 따라 협의체의 위상이 흔들렸다. 이는 주로 민중연대 외부에 또 다른 연대기구가 꾸려질 때 ‘민중연대’의 이름으로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탄핵반대국민행동’과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가 대표적 사례다. 전자는 민중연대 참가단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하자고 결론을 맺었으나, 중앙사무처의 활동가 대다수가 국민행동 집행부에 참여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민중연대의 참여와 다름없는 결과를 낳았다. 후자는 참가단체간의 심각한 이견이 드러났지만 결국 기존의 운영방식을 뛰어넘어 다수결 표결을 통해 참여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향후 구성될 ‘국민통합연석회의’에 민중연대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놓는 결정이기도 하다(민주노총 중집위는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는 ‘정치성’과 무관한 대화창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은 정치노선의 갈등을 드러냈지만, 지금까지 의결체계 내에서 갈등을 다루는 방식은 조직운영의 민주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협의체의 원칙에 따르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각 참가단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활동을 하면 될 문제다. 그러나 이것이 심각한 쟁점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중앙사무처가 파견활동을 할 것인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사무처의 활동이 상설공투체의 위상을 넘게 되면 여러 문제를 낳는다. 우선 전국민중연대 중앙사무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독자기구(상층기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민중연대는 각 참가단체의 연대사업(대외협력사업)을 '대행'하는 기구가 아니다. 중앙사무처는 참가단체들의 활동을 매개하는 기구로서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전국민중연대의 역할을 민중운동 '단일창구'로 사고하는 경향을 낳을 수 있다. 민중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자율적인 연대의 흐름이 크고 작은 범위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창구단일화'라는 사고는 이러한 흐름을 인위적으로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연대확장 전략이 취약하다. 전국민중연대 출범과 함께 선포한 “반전반세계화 민중총력투쟁”의 준비과정은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해 헌신하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자신의 과제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연대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보다는, 기존 참가 단위(주로는 민주노총과 전농)의 투쟁 일정을 조정하는 데 머물렀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까지도 기존 참가조직 외에는 여러 사회운동 경향과 단체들이 민중연대에 대해 소극적․부정적 인식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예컨대 전투적인 반전운동, 빈곤철폐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장애운동과의 관계는 과거보다 더 소원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포함하여 정치적 일관성과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견지함으로써 다양한 민중세력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해 나가며, 다른 한편으로는 형식적 견고성(또는 폐쇄성)에 집착하기보다는 다양한 반신자유주의 운동 세력과의 폭넓은 활동을 통해 연대 확장을 모색할 때에만 이러한 인식을 해소해나갈 수 있다.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의 문제점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은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며, 쟁점이 될 문제들을 모호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들을 언급한다.

첫째는 정치노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전국민중연대의 공식문건은 ‘(반미)반제국주의, 반정권’을 표방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은 종종 정권과 시민운동의 정책의제에 포섭되거나, 노무현정권에 대한 비판과 투쟁을 회피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노무현정권의 집권 하반기를 맞이하여 특히 노무현정권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경제사회정책-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중대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공투체의 정치적 통일성을 높이자는 주장은 갈등의 본질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보자.

우리는 노무현정권의 경제사회정책에 대하여 민중진영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맥락에서 견결한 투쟁 태세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동아시아 신흥시장(주식시장) 부양을 최고의 정책목표로 삼는다. 이는 저금리-탈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지지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거품은 필연적인 귀결이다(김대중정권은 분양가 자율화로 부동산거품을 적극 지지했다). 또한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이 도모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초민족 자본의 인수합병을 가능케 한다. 결국 초민족자본은 주식시장과 인수합병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윤을 수탈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재벌은 스스로 초민족화에 적응하는 경우에만 생존 가능하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경제양극화(사회양극화)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재벌과 중소기업, 5대재벌과 기타 재벌 등 사이의 격차확대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는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현상으로써, 초민족화에 성공한 기업과 금융화에 적응한 부유계층(주식거래차익, 배당, 스톡옵션, 부동산 투기)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양극화 해소-사회통합이라는 노무현정권의 정책과제는 신자유주의 노선의 안정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몇몇 대증요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이라는 노무현정권의 기만적인 의제에 스스로 포박되는 길을 걸어선 결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기존 통일운동 단체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민중적 변혁운동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과제를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동의 활동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1990년대 통일운동이 제시한 4대 과제는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확산,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북미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였다.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철폐는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반드시 완전 철폐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투쟁은 현재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미(일)동맹 체제 해체를 위한 투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확산 투쟁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남북의 통일은 양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는 전혀 실현 불가능하며 실질적으로 남과 북의 사회체제가 수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 체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통일방안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통일방안에 대한 남북 민중의 합의가 부족해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이미 6.15 공동선언은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하여, 실질적으로 분단을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하였다. 따라서 남북 간의 통일을 지향하는 운동은 실질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예를 들어 한미동맹 해체, 남한사회의 민중적 변혁)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다. 한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변화된 정세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전망에 대해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한미(일)동맹이 유지되는 구조를 평화체제라고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결론적으로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은 잠재적인 정치쟁점에 대해 분명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둘러싼 광범위한 토론을 충분히 전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구조와 조직규율을 강제하려고 한다면, 이후 더 큰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또한 전국민중연대는 IMF 범국본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과 반제․반미, 반전평화투쟁을 중심으로 연대운동을 확장해왔던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중심으로 핵심 투쟁과제를 설정하여 견결한 투쟁을 펼쳐나가야만 한다.

둘째는 조직발전에 대한 형식적 접근법이 낳는 문제점이다. 시안이 밝힌 ‘단일연대조직’이라는 표현은 기존 연대기구의 재편, 전국민중연대 내부 형식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는 광범위한 민중운동(사회운동)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민중연대 자신의 중장기적 역할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전국민중연대 출범 당시부터 ‘일상적인 조직기풍 강화’, ‘지역 민중연대 건설’, ‘대의원구조 형성’ 등이 제안되었다. 이는 조직 발전 논의를 내부 규율 강화나 내부 형식의 보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매년 ‘평가와 사업계획’ 논의 때마다 이 문제를 언급하지만 실제로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직발전 시안이 설사 문서상으로 통과되더라도 실현될 수 있는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현실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회운동 경향이 새로이 형성되고 있고, 조직적 결속을 도모하고 있지만(예를 들어 빈곤철폐운동, 여성운동, 반전운동 등등) 중앙․지역의 민중연대의 활동과는 연계가 없거나 취약한 상태에서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민중연대 가입단체의 활동은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다. 또한 지역민중연대 역시 민주노총의 지역조직(지역본부, 연맹지역본부, 전국규모 노조의 지역단위 등등)과 전농 지역조직이 공동활동을 펼치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지역은 운동적 경향들이 상실될 위험에 처해 있다. 실제로 민중연대라는 이름만 존재하고 전혀 가동되지 않는 지역도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문제는 중앙에서 지역민중연대를 가동시키라는 지침이나 규율이 아니고, 실제 공동투쟁을 펼칠 수 있는 쟁점과 투쟁을 계발하고 매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민중연대 활동의 어려움은 규율이나 조직형식의 불충분성 때문이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정세와 실천 방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또한 지역 수준에서는 실질적인 공동활동의 매개를 형성하는 데 따르는 난관 때문이다. 이런 실재하는 차이를 무시하면서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지 못하면서 조직형식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기존 민중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고양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민중연대가 “전국적인 주요 대중조직과 정치사회운동조직” 중심으로 골간 구조를 형성하고, 기타 단체들은 지역조직으로 편재하며, 의결구조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집중하는 방식으로 공동투쟁체의 발전 전망을 세운다는 것이 당장 시급한 과제인지, 나아가 앞으로도 그런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연대운동의 일반적인 방향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민중연대 운동의 발전을 위한 과제

전국민중연대가 민중연대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까지 표방한 ‘상설공동투쟁체’에 적합한 투쟁과제, 투쟁기풍, 조직운영방식의 전형을 새롭게 창출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는 이미 본조직 출범을 선언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을 정치적 과제로서 제시했고, 지역민중연대 건설을 매개로 기층 수준에서 민중운동의 단결의 기운을 고양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런 과제를 현실에서 풀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전국민중연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는 중앙의 지침이나 조직형식의 외피로는 구체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투쟁태세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실천적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여러 민중운동, 사회운동의 상호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고, 연대운동의 하나의 주체로서 헌신적이고 폭넓은 연대운동을 펼칠 때만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민중연대 운동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

첫째,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확대가 민중연대 투쟁의 정치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민중연대 결성배경은 남한의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 협약을 매개로 전면화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이었다. 이를 계기로 기존 민중운동 내부의 정치적 견해차이와 갈등을 뛰어넘어 공동의 투쟁을 모색하자는 기운이 형성되었다. 우리는 이런 정신을 발전시킨다는 분명한 지향이 있어야만 조직발전 논의를 추동할 수 있다. 특히 민중운동의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단결을 확장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투쟁의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노무현정권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정권의 경제사회정책-대북정책의 본질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정치적 응집력이 창출될 수 있다.

둘째,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헌신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결집이 조직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남한 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은 이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을 형성했다. IMF, WTO 체제에 반대하는 (교육, 보건, 에너지, 물, 교통, 통신 등) 공공보편서비스의 상품화와 사유화 반대, 노동 불안정화에 반대하는 노동자운동, 이주노동자운동, 식량주권과 식량안전을 위한 농민운동, 빈곤과 폭력에 맞서는 여성운동,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편재되어 있는 빈민운동, 진보적 인권운동, 반전운동 등등. 따라서 조직발전 논의는 기존 연대기구의 재편, 내적 조직형식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 전국민중연대가 맡아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는 기존 민중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고양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민중연대가 직접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민중연대의 활동기풍을 혁신하고 민중연대 운동을 촉진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하반기 한미 FTA 저지투쟁,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 등을 통해 민중운동의 정치적 단결을 도모하고 반신자유주의 연대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에서는 금번 대의원대회에서 “2006년 9월 중으로 ‘진보진영 총단결체’의 ‘준비위원회’ 결성을 추진하며 참여하고, 본조직 결성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한다. ‘준비위원회’ 체계에는 전국대표자회의, 공동대표단회의, 공동집행위원장단회의, 집행위원회와 기획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당면한 실천투쟁을 병행해 나가면서도 본조직 건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보진영 총단결체 건설방침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간 각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제기된 비판이 반영되었는지 이 안에는 ‘조합원용 토론자료’에 실려 있던 ‘대의원대회’(혹은 중앙위원회) 체계가 빠져있고 전국대표자회의와 공동대표단회의 등이 실려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위원회 결성이 아니라 한미 FTA 저지투쟁,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 등을 통해 민중운동의 정치적 단결을 도모하고 반신자유주의 연대운동을 더욱 고양하는 것이라고 본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시기 전국민중연대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규모만 키우고 진보진영 결집의 모양새만 갖춘다고 운동의 발전이 이뤄지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조직혁신안의 문제점

노동운동의 위기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대응투쟁 과정에서 노동운동의 이념, 구조, 행동양식 등이 그에 걸맞게 변화되지 못하면서 커져왔다. 또한 이것이 자본과 정권의 외부적 탄압과 내부적 모순이 맞물려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발되었다. 사회적 합의주의를 둘러싼 대의원대회 파행에서 드러나는 노동운동 내 민주주의의 문제, 채용을 대가로 한 비리사건, 총연맹 핵심간부의 뇌물수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과 갈등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위기가 노조조직 곳곳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노동운동의 근본적 혁신이요, 노동운동을 다시금 보편적 해방운동으로 복구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운동의 사상과 이념, 조직, 일상 활동, 연대운동 등 노동운동의 전 영역에 걸친 혁신을 의미한다. 즉, 신자유주의 위기관리에 조응하는 사회적 타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통한 노조의 사회운동적 경향 강화, 노동자 민주주의와 운동성의 복구, 반전-대안세계화 운동 및 여성운동과의 결합 등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운동의 이념과 노선, 활동 혁신으로 제기되어야 하며 제도개선만으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조직혁신안은 운동의 위기를 조직체계나 선거제도의 변화로 대신한다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전제한 가운데 민주노총 조직혁신안과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자.

재정혁신 - 자주성을 더욱 고양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의 총단결체로 스스로를 규정한다. 즉,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이 일차적으로 정권과 자본에 대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자운동에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은 그 시작부터 어용노조와 스스로를 구분짓고 민주성, 자주성, 계급성, 연대성 등을 운동의 원칙으로 구현해 왔다. 이는 재정문제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원칙에 틀림없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조직혁신안 가운데 재정혁신안은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사용에 대한 원칙을 재정립’ 하자면서 현재 사무실 임대비용에 한정된 것을 ‘사무실 및 사무공간의 유지, 보수, 관리비용, 교육원 설립과 교육기자재, 교육프로그램 비용, 중장기적인 다양한 정책연구 비용’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미조직․비정규․실업․이주 등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상담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의 사업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민주노총 총연맹과 지역본부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는 현재의 상태를 더욱 확장하여 각종 사업비와 조직화 비용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자주성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현실성 있게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현실성에 타협하여 자주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미 과거에 사무실 임대비용 지원을 결정할 때에도 격렬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있었고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직시한다면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스스로의 최소한의 원칙마저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혁신은 자주성을 더욱 고양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민중재정의 원칙에 맞게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근본원칙으로 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기존의 사무실 임대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을 줄여서 없애나가는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재정혁신안에서 맹비 납부율 제고와 맹비 인상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러한 방안이 재정의 자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원직선제 - 노동자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애초 조직혁신안 토론자료에는 임원선거는 과도기적으로 8,000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었으나 순회 설명회와 각종 토론 등을 거치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임원직선제가 수용되었다. 혁신안에서 임원직선제의 효과는 조합원의 조직에 대한 신뢰 강화, 민주노총의 조직력 강화와 조직혁신의 계기 마련,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 구축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일반적인 선거에서 직접선출제는 상식적인 일이지만 민주노조운동에 있어서 직선제는 시행 상의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도입이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위기가 내외적으로 폭발하면서 민주노총의 대의체계도 변화가 요구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조합원 직선제 요구가 표출되어 조직혁신안으로 제안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직선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직이 대폭 혁신되고 노동자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발전된다는 보증은 없다.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정파간 경쟁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정선거 시비가 증폭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가중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직선제는 조직혁신의 일부일 뿐이다. 노동자 민주주의는 대중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운동의 지속적인 혁신을 추동하는 것에 더욱 무게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직선제의 가장 큰 목적은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기층 조합원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 활력을 다시금 불어넣는 것이다. 단순히 80만의 투표로 지도부를 뽑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선제를 계기로 해서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조합원 대중들이 직접 토론하고 고민하게끔 만들어서 운동을 재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직선제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 자체로 집단적인 운동의 과정이 되어야 하며 총연맹에서 단위노조에 이르기까지 노동자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계기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모든 세력과 활동가, 간부들이 토론하고 조직하는 속에서 대중의 참여와 운동의 혁신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정규 할당제 - 비정규, 중소영세,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민주노총 조직혁신안에서 대의원과 중앙위원에 대한 비정규 할당제가 제안되어 있다. “비정규 노동자와의 계급적 단결원칙을 대중적으로 천명하고, 의견반영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대의체계 속에서 적절하게 대표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필요성이 받아들여진 것이며 정규직 노조중심이라고 비판되는 민주노총의 대표성과 정당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즉 정규직 대공장 운동으로 대표되는 노동운동의 표상을 바꿔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항하는 투쟁으로 계급운동의 보편성을 획득하는 문제이다. 비정규직, 중소영세, 여성, 이주노동자들로 드러나는 문제는 기존 남성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에게는 도전이지만 연대성의 확장과 계급형성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과제다. 따라서 비정규, 중소영세,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주체화와 기존 노동운동의 변화가 무엇보다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조운동은 이 방향에 적합하게 스스로의 운동방식과 구조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최저임금 현실화문제,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대다수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기본권 문제 등을 중심에 놓고 노동운동의 연대와 단결이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의체계에 대한 참여문제 역시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소위 중소영세노동자, 이주노동자에게도 동일한 문제며, 이들에게도 할당제가 적용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산별노조의 원칙과 기준 ?

한편 조직혁신안은 아니지만 중요한 문제로서 소위 ‘산별노조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자는 안건이 제안되고 있다. 이는 2005년 보건의료노조에서 서울대병원을 비롯하여 많은 지부가 보건의료노조의 단체협약과 폐쇄적인 의사결정에 반발하여 집단탈퇴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에 1)산별노조를 탈퇴한 산하 지부는 해당 연맹의 자동탈퇴는 물론이고, 민주노총도 자동탈퇴한 것으로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자 2)하나의 산업내 복수 산별노조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하자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민주노총 집행부는 1)강령을 수정하여 1국 1노총, 1산업 1노조를 명시한다 2)산별노조 구획방침을 신속히 마련하여 2006년 12월 이전에 공식 의결한다 3)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위반할 시 총연맹이 조정 지도하며 이에 불응하면 징계하고, 산별노조 집단탈퇴 시에는 민주노총 탈퇴로 간주한다 등의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노조들의 집단탈퇴는 보건의료노조 단체협약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후 징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보건의료노조 내부에서 발전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결과다. 즉 운동의 방향과 조직내 민주주의에 대한 갈등을 조정하고 운동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문제이지 규약으로 강제한다고 풀릴 문제가 아닌 것이다. 운동 내용적 문제를 조직형식적으로 규제하고 배제하는 순간 운동은 사라지고 제도와 규정만 남아 화석화될 것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아니라 투쟁태세를

노사정교섭, 동상이몽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협상에 나서고 있다. 지금의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무현 정권이 노조무력화를 겨냥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을 의제로 하여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가 참여하여 논의를 하는 기구다. 의제는 중요도 순으로 A,B,C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A급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전임자 임금, 대체근로, 조정절차, 긴급조정제도,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산별교섭 제도화 등이고, B급은 실업자 조합원자격,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및 쟁의대상, 단체협상 유효기간, 손배가압류, 부당해고 등이며, C급은 유니언샵, 제3자지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직장폐쇄 등이다. 여기에 별도 논의과제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과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기본권이 추가되어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8월 10일 현재 23개 과제에 의견일치를 했고, 17개 과제는 이견이 커서 9월 4일까지 논의시한을 연장하여 논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핵심 사안들이 합의가 될 지 의문이다. 민주노총이 민주적 노사관계 요구로 제시한 8대 요구에 대해 협상을 통해 정권과 자본 측이 받아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까지 의견접근한 사항들도 대부분 현행유지나 일부개선이 대부분이며, 전임자 급여, 기업단위 복수노조 교섭창구, 유니온샵, 대체근로,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긴급조정제도, 손배가압류 등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애초 의견접근이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6월 하순 이래 지금까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치중하면서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하지 못한 셈이다. 로드맵 문제가 현장에서 교육되고 쟁점화되어 투쟁동력으로 조직되지 못한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실제로 현재 심각한 현안인 포항건설노동자 투쟁, 하중근 열사투쟁과도 괴리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국회투쟁?

정반대의 입장으로 대립되는 의제들은 협상을 계속하다가 국회로 넘겨질 것이다. 정부에서는 9월 입법예고를 강행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때까지의 논의결과를 근거로 정부입법 예고가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는 정기국회 내내 상층에서 지리한 논의와 공방을 지속하며 진을 뺄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법안에 대한 교섭에서도 그러한 과정이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요청으로 이목희 의원이 주선한 11월 노사대표자회의 교섭을 진행하면서 비정규법안에 대해 당초 원안에서 후퇴한 안을 제시하면서까지 ‘노동계 안’에 집착했고 11월 30일까지 진행된 노사대표자 교섭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기간제와 파견제와 관련 양보안을 제출한바 있다. 이는 투쟁에 있어서도 국회일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고 투쟁전선의 확대나 대중투쟁의 역동성을 발현시키지 못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아니라 투쟁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로드맵 관련 입법을 사활을 걸고 올해 마무리하려 할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논의를 했다는 모양새를 갖추고 노동의 불만을 달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운동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대중적 기반을 튼튼하게 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 시기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협상에서 경험했듯이 대중을 들러리로 만들고 투쟁의 혼란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금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하반기 투쟁태세를 갖추는 것을 시급히 결의해야 한다. 하중근 열사투쟁 승리, 로드맵 폐기, 비정규 악법 저지, 한미 FTA 저지 등의 투쟁과제를 중심으로 국회일정과 무관하게 투쟁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지점은 노무현 정권에 대항하는 전체 노동운동의 투쟁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정기국회 시기가 되어서 파업대기와 해제를 다시금 반복할 것이 아니라, 민중의 생존과 권리를 압살하고 재벌을 위시한 초국적자본의 이해에만 복무하는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노동자 대중을 묶어세워야 하는 것이다. 현장의 불만과 분노를 촉발시키고 전국적인 연대투쟁 조직과 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그 모든 정점에 노무현 정권이 있다. 결국 이 싸움은 노무현 정권을 정면으로 타격하는 것이 관건이다. 노동자를 죽이고 노동운동을 무력화하려는 ‘노동자 죽이기’ 정권을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