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신자유주의 분쇄·노무현 정권 퇴진 공동투쟁 전선을 구축하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

신자유주의 분쇄! 노무현정권 퇴진! 공동투쟁본부(준)  서울시 중구 예관동 70-27 미디센터 3층  Tel 02)2269-6161  Fax 02)2269-6166

신자유주의 분쇄, 노무현 정권 퇴진 공동투쟁 전선을 구축하자!

노무현 정권과 자본이

노동자를 때려죽였다.

이 정권을 그냥 두어야 하는가?

지난 7월 16일 포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이 평화로운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에 희생되어 끝내 죽음을 맞이하였건만 노무현 정권은 열사 사망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찰을 앞세워 하중근 열사가 “넘어져서 죽었다”면서 노동자들의 피맺힌 요구를 뻔뻔스럽게 짓밟고 있다. 또한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으로 최상수 조합원은 비장제거 수술을 받았고, 임산부가 태아를 유산하기에 이르렀으며 부상자만 280명에, 구속자는 66명, 손배가압류도 16억에 달하는 등 탄압의 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출범 할 때부터 줄곧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부정해왔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을 짓밟아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동자, 농민, 민중의 생존권적 요구와 권리들을 파괴했고 소수 재벌과 기업들에게만 자유를 보장해 왔다.

이번 사건은 보수언론이 이름 지은 이른바 ‘포항건설노조 사태’가 아니라 노동의 불안정화에 따른 사회적 배제와 노동기본권 박탈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폭로하고 해설해야한다. 더욱이 이번 하중근 열사투쟁은 지난해 전용철 열사투쟁에 비해서도 좁은 울타리에 갇혀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전용철 열사투쟁이 투쟁 초기부터 쌀 개방 철회 / 정권 규탄이라는 전국적이고 정치적인 중심점을 분명히 했던 것과 달리, 하중근 열사투쟁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이기 이전에 건설노동자 그것도 포항지역 포스코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으로만 비춰지고 있다. 보수언론들의 외면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두 세 차례 열린 포항 집중집회와 포항건설노조 상경투쟁단의 헌신적 투쟁을 서울을 비롯한 여타 지역의 투쟁이 뒷받침해주지 못한 현실이 이런 상황을 고착화하는 더 큰 장애요소이다.

우리는 각 지역 및 현장 선전과 실천을 통해 하중근 열사투쟁이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이라는 주장을 확산해야 한다. 하중근 열사의 죽음은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완전히 말살된 상황의 필연적 귀결이며,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의 차원에서 하중근 열사 투쟁이 전국화되고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투쟁의 마무리는 사태해결의 맥락과 유족보상의 수준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확보와 신자유주의 분쇄를 위한 노동자 민중간의 연대 연합의 확대만이 진정한 해결방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천적으로 확인해야한다. 이는 지금 절실한 과제다.

자본에게 자유를,

노동자 민중에게는 고통만 주는

노무현 정권!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만이 살길이라며 초국적 자본과 재벌의 이익만 보장하고 민중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군사패권 전략에 종속되어 한반도를 전쟁기지로 만들게 될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욱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 악법, 노동운동 자체를 무력화시킬 노사관계로드맵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강행 처리 하려 한다. 특히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도입’,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공익사업장 파업권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은 노조활동을 무너뜨리고, 정부, 사용자의 입김을 강화하는 반(反)노동정책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 같은 한미 FTA, 평택 미군기지 확장, 비정규 악법, 노사관계로드맵 등을 밀어붙여서, 자본과 지배세력에게는 이윤추구의 무한자유와 이해를 보장해주면서 다수 노동자 민중에게는 더 큰 고통을 안겨주려 하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을 때려죽이는 정권,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노동운동을 무력화하려는 정권, 초국족 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한미 FTA로 민중의 삶과 권리를 송두리째 파탄내려는 정권, 한미동맹에만 집착하여 한반도를 전쟁기지로 만들려는 정권에 민중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노무현 정권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은 이미 민중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신자유주의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민중의 저항을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다를 바 없는 보수세력 역시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지배세력 공동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동자 민중을 옥죄어 왔다. 지금의 국면은 노무현 정권이 최소한의 국민적 설득도 내팽개친 채, 걸림돌이 되는 저항은 폭압적인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말살하겠다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 사안별 투쟁을 뛰어넘어 신자유주의와 노무현 정권에 정면으로 맞서는 실질적인 투쟁전선 구축하는 일이다. 그러한 정치적 전선 구축을 위해 노동자 민중이 진정으로 연대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분쇄!

노무현 정권 퇴진!

공동투쟁 전선을 구축하자!

신자유주의 개혁은 금융세계화와 군사세계화,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세 형태의 공격은 각기 다른 양상의 폭력과 불평등을 양산해내고 있다. 물론 이들 신자유주의 공세의 파괴적 효과들은 하나의 연관 속에서 전개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현실에서 구체적인 공격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노동자 민중들에게 이처럼 비극적이고 천인공노할 사건들은 말 그대로 개개의 우발적인 사건 사고일 뿐이지만,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는 지배집단의 머릿속에서는 언제나 하나의 뚜렷한 연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자본의 기만적인 합의!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박차고 나와 실질적인 투쟁으로 반대를 조직해야 한다.

노사관계로드맵을 놓고 지리한 협상을 끌어오던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이 경총, 대한상의와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도입 5년 유예’에 합의했다고 한다. 자본가들이 꺼리는 복수노조 도입과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를 맞바꾸기 하여 야합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운동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복수노조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보장을 위해 기본적인 것이며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어용노조의 민주화, 비노조 사업장의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더더욱 필요하다. 전임자 임금지급 역시 노사 자율로 해야 한다고 노동운동은 그동안 강조해 왔다. 이를 맞바꾸는 것은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노조의 이익을 지키는 것일 뿐이지 노동운동이 지향하는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은 이러한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거래’를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로드맵 문제를 쟁점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전술의 일환으로 노사정대표자회 참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제 상황은 명확해졌다. 말로만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를 노동운동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박차고 나와 실질적인 투쟁으로 반대를 조직해야 한다.

[ 신자유주의 분쇄! 노무현정권 퇴진! 공동투쟁본부 (준) ]

한미FTA, 평택 미군기지 확장, 비정규 악법,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저지투쟁과 하중근 열사 투쟁 등은 우리에게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대한 당면과제이다. 이러한 투쟁들을 신자유주의 분쇄, 노무현 정권 퇴진투쟁으로 모아내자.

투쟁의 힘을 모아 국면을 바꿔내고, 신자유주의라는 반동적 공세를 강화하는 노무현 정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이 되도록 투쟁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퇴진 투쟁을 정면에 내세워 노무현 정권에 정치적 파산선고를 가하자! 이 투쟁을 고리로 연대하여 고립과 정체상황에 직면한 개개 투쟁전선의 활로를 뚫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당위적인 주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나눠져 전개되고 있는 투쟁들이 결합되기는 어렵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이들 투쟁들 간의 실천적인 결합을 모색하지 않는 한 다른 활로는 없다.

지금시기 각각의 투쟁들의 정치적 단결과 대중적 확장을 가로막는 장애는 무엇인가? 노무현과 그의 행정수반들의 악의적 선동, 정치토론의 장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고 대중의 분노가 폭발되는 것을 막는 경찰의 저지선, 정치권의 저 더러운 입놀림과 언론의 기만적인 펜대들이 바로 그 장애다. 미 제국주의 군사세계화에 협조하는 정권, 민중들을 다 죽이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동조하는 정권, 바로 이 노무현 정권에게 우리는 일체 협력할 수 없으며, 민중은 이를 거부한다는 뜻을 지금 시기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제까지의 공동투쟁은 각각의 투쟁의 요구를 공동으로 내거는 수준과 일정을 조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면, 정치적 공동과제를 합의, 형성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사안들의 기획 집행자인 노무현정권의 책임을 묻는 정치적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정치적 공동과제를 중심에 놓고, 각각의 투쟁 사안들이 이에 대한 공동투쟁의 합력을 드높일 수 있게끔 우리의 투쟁 국면을 바꿔내자. 노무현 정권 퇴진투쟁이 전선의 중심에 서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자, 시민, 학생 등이 결집하여 ‘신자유주의 분쇄․노무현 정권 퇴진 공동투쟁본부(준)’를 건설하고자 한다. 전국의 각 지역과 현장에서 이러한 투쟁을 확산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