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유화 전초전!

상수도 민간위탁․공사화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릴레이 지역 토론회 - 대구․경북지역 워크샵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 일시 : 2006. 12. 20(수) 10:00~13:00

● 장소 : 대구시 경북대학교 제2 합동강의동 102호

워크샵 프로그램

10:00 - 10:10	개회 및 인사말
10:10 - 11:00 (25분 씩)	※ 사 회: 이말숙, 공동행동 상임집행위원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발 제 1] 상수도 사업 구조개편의 현재와 문제점 • 송유나,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연구팀 / 에너지노동사회 네트워크 사무처장, [발 제 2] 대구경북지역 상수도 민간위탁 현형과 문제점 • 엄운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시지부장
11:00 - 11:10	휴식
11:10 - 11:50 (10분 씩)	[패 널] • 문창식, 대구환경연합 상임위원장 • 서창호,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곽상수,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환경위원장 • 이철수,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
11:50 - 12:30	[토 론]

자료집 목차

물 사유화 전초전! 상수도 민간위탁․공사화 무엇이 문제인가? 릴레이 지역 워크샵 제안문	1
[발제문] 상수도 사업 구조개편의 현재와 문제점 (송유나, 물사유화 저지공동행동 연구팀)	4
[별첨] 한미 FTA 공공서비스 분야 쟁점 사항	15
[발제문] 대구경북지역 상수도 민간위탁의 현황과 대응방안 (엄운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시지부장)	27
[토론문]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간위탁에 따른 고용불안․비정규직화의 문제점 (이철수,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	33
[토론문] 인권의 이름으로 물의 사유화를 반대한다 (서창호,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36
[참고자료] 전국 지방상수도 위수탁 현황	39

물 사유화 전초전! 상수도 민간위탁․공사화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릴레이 지역 워크샵

<1차 릴레이 워크샵>

대구 (대구․경북지역): 12월 20일(수)

원주 (강원지역): 1월 17일(수)

대전 (충북, 충남지역): 1월 24일(수)

■ 배경

1> 정부는 현재 물, 즉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던 상수도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넘기는 형태(‘민간위탁’)로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6년 2월 ‘물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는데, 본 방안에 의하면 상수도 부문을 2015년까지 20조원 규모로 세계 10위 이상으로 육성하기로 한다는 것이며, 물이 미래의 첨단산업이기에 적극적으로 ‘시장’으로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0월,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바로 수도사업을 ‘개혁’한다는 명분 하에 지방상수도는 ‘민간위탁’하고 광역상수도는 ‘공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를 포함하여 혹자는 수자원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사유화가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기도 하며, 아울러 광역상수도 공사화도 ‘공기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유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교묘합니다. 1단계로 ‘경쟁력없고 비효율적인’ 지방상수도의 경우 수자원공사로 넘기고, 그나마 경쟁력 있는 7개 특 광역시를 공사화한 다음, 공사 간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사적 자본과의 경쟁을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시장화, 사유화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더욱이 공기업․국가독점기업 사유화를 강제하고 있는 한미FTA가 협상되는 실정입니다.

2> 민간위탁을 통한 ‘물 사유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관련 법을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민간위탁을 독려하고 물산업을 육성하고 수도사업을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민간위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 164개 지방상수도 사업 중 논산, 사천, 예천, 정읍 등 9개가 민간위탁 실시협약을 맺었으며, 33개가 기본협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더욱 경악할 만한 것은 인천상수도는 아예 프랑스계 베올리아(옛 비벤디)와 기술제휴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며, 정부도 인정하듯 초국적 물 기업들이 ‘물 부족 국가’ 한국에 진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3> 물 사유화는 전 사회적 재앙 -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전세계 곳곳에서 증명되었듯이, 물 사유화는 전 사회적 재앙입니다. 이윤에 혈안이 된 기업들이 운영하는 수도는 공급 불안정해 단수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정부, 지자체와 수자원공사는 이미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요금 폭등은 결국 ‘물 양극화’를 초래하고, 이미 극심한 지역 간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파괴와 사회적 통제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물 사유화를 막아내기 위해 이제 힘을 합쳐야 합니다. 노동조합,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인권․복지․빈곤 관련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물 사유화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공공성․친환경성에 기반한 진정한 ‘개편’을 논의합시다.

■ 목표 및 의의

o 민간위탁과 공사화가 결국 물에 대한 사유화임을 폭로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이를 쟁점화

o 토론회 참가자(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물 사유화의 구체적 내용 교육

o 지역 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환경단체들 간 네트워크 구축

■ 개요

o 제  목: “물 사유화 전초전! 상수도 민간위탁․공사화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o 주  최: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o 일  정: 대구 (대구․경북지역): 12월 20일(수)

원주 (강원지역): 1월 17일(수)

대전 (충북, 충남지역): 1월 24일(수)

o 기본 프로그램

- 발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물 사유화 현황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 패널: 5~6명: 물 사유화가 우리의 삶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지역 단체(당, 노동조합, 인권, 복지, 빈곤, 건강권, 환경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 토론

■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은?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은 2006년 9월 22일 출범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등이 결성한 연대체로, 현재 25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공동행동은 ‘물 사유화’를 쟁점화함으로써 저지하고, 나아가 올바른 수도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06년 12월 현재 가입 단체는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수돗물시민회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이윤보다인간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 청년환경센터, 초록정치연대, 환경정의입니다.

[발제 1]

상수도 사업 구조개편의 현재와 문제점

송유나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연구팀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

1. 물의 존재, 한국에서의 “물”

물. 인간이 살아가면서 단 한시도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공기와 식량과 같이 물은 우리 삶을 영유하는데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물을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물을 과연 누가 공급하고 있느냐 하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수자원공사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가정으로 공급되는 물은 전국의 164개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댐 건설과 운영,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지만, 결국 우리가 직접 소비하고 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물은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직접 공급하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이 이제 10여 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듯이 현재 정부는 상수도 사업 구조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1년 9월 29일 수도법 제 19조 제 3항이 개정되면서, 한국의 상수도 사업은 대통령령에 의해 전문기관인 한국 수자원 공사에 민간 위탁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3-4년 간 민간위탁을 활발히 추진하여 33개의 지방자치단체와 기본협약을 맺고 있으며, 논산, 사천, 정읍, 동두천, 예천, 고령, 서산, 천안, 금산 등 9개 지역의 상수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2005년 12월 29일 수도법이 다시 한 번 개정되었는데 개정 내용은 수자원공사 등으로 국한되던 민간위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2006년 6월 29일 수도법 시행령 제 22조 4항을 개정하여 상수도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의 물 관리위원회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유역별 통합 및 광역화로 수도 산업 국가 경쟁력 강화’할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0월과 올 3월 환경부에서도 물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상수도 사업의 경쟁과 효율을 촉진한다는 논리로 상수도 사업의 민간위탁 등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미 하수도 분야의 57%는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 운영하는, 즉 민간위탁이 적용되고 있다. 2006년 2월 14일에는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공동으로 상하수도 사유화를 위한 물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상하수도 사업자 구조개편 로드맵 5개년 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현재 연간 11조에 이르는 국내 물 산업을 향후 10년 내에 20조 규모로 성장시켜 세계 10위권 규모의 물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것이다. 결국 물 산업 육성 방안의 중점 과제는 “상하수도 서비스 업무 구조개편,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 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물 산업 수출역량 강화,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등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 정책은 먹는 물을 본격적으로 상품화하겠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 조직을 민간위탁 등의 방식으로 결국은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제 물은 본격적으로 시장 진열대에 차곡차곡 오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물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고민은 가슴 참으로 일천하다. 물을 마시고 끊임없이 소비하는 우리가, 물이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물이라는 자원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상 무감하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강과 바다와 하천이 존재하면 당연히 물이 공급되는 것쯤으로 치부할 따름이다. 이러한 인간의 무지함은 소위 “물 쓰듯 쓴다”는 속담을 만들어 내었고 물을 하찮고 평범한 존재로 전락시켰다. 그러나 물 역시 결국은 고갈될 존재이며, 현재 오염과 기근이라는 가공할 위협에 처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현실이다. 오염과 기근, 그리고 궁극적으로 고갈될 것이라는 ‘객관적 위기’는 물이라는 존재를 대박 상품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으며, 소비 탄력성이 현격히 적은 물이라는 상품은 시장경제의 논리 상 상품가치가 매우 높다.

현재 세계 31개국이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써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30억 명 가량은 제대로 된 하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2025년이 되면 세계 인구는 지금보다 26억 늘어날 터인데, 그 가운데 2/3의 인구는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되며, 1/3은 절대적인 물 기근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향후 물의 수요는 공급이 가능한 양보다 56%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구에 존재하는 물 중 먹을 수 있는 물은 0.5%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물은 대략 14억 km3이다. 그러나 먹을 수 있는 물인, 민물의 양은 3천 600만km3로, 전체 물의 2.6%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전체의 0.77%인 1천 100만km3 정도만이 순환하는 물이다. 그렇다고 이 모든 물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도 아니다.

물의 기근과 고갈 상태는 향후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심화될 수밖에 없다. 10년 뒤 인구는 2억 5천만 명이 늘어날 추세이다. 특히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 인구의 증가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의 경우 10년 안에 현재 61억 인구에서 57%가 늘어나 26억 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인도의 경우 10년 안에 2억 5천만 명이 늘어날 것이며, 파키스탄 역시 현재 인구의 2배로 늘어 2억 1천만 여명에 이를 것이다. 더욱이 이들 도시의 산업화와 이에 따른 물의 안정적 공급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공업에서 차지하는 물의 소비는 전체 물 소비의 20-25%에 달하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인구 증대와 산업화는 물의 소비를 엄청나게 증대시키고 있다. 자동차를 한 대 생산하는데 물이 40만 리터가 필요하다. 컴퓨터 제조업체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탈 이온수를 사용하는데, 제품 생산 이후 배출되는 것은 엄청나게 오염된 폐수이다. 한국 자본주의 성장의 주춧돌인 IT 산업, 반도체 산업 등 역시 물을 과소비하는 환경 파괴, 공해 산업에 해당한다. 농업과 축산업의 공장화, 대량화 역시 물의 소비를 증가시키며, 소비한 만큼 엄청난 오․폐수를 방출하고 있다. 70년대 한국의 고도성장이 소위 선진국에서 물과 공기를 오염시켜 “퇴출된” 오염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가능하였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물은 더더욱 돈이 된다. 블루 골드, 즉 푸름 금이 물이 가지게 된 새로운 이름이다. 물은 금보다도 석유보다도 더욱 값비싼 재화가 될 요량이다. 돈이 되는 물은 상품의 가치가 절대 절명 하기 때문에 물을 둘러싼 시장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 자본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물 자본, 물의 제왕으로 불리우는 비방디와 수에즈는 세계 물 시장의 70%를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에즈는 세계 130개 국가에, 비방디는 90개가 넘는 국가에서 물 사업을 운영한다. 이들 기업은 단지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하수 처리, 폐기물 처리, 상하수도 운영과 이에 따른 건축과 토목 공사 등 전 영역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 초국적 물 자본은 세계 물 포럼 등을 이끌면서 개별 국가의 물 산업의 개방과 자유화를 주도하고 있다. FTA, WTO 서비스 협정이나 각종의 무역기구를 통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미 수많은 나라의 사유화를 이끌어 내었다. 한국 역시 IMF 외환위기의 부채상환 대가로 공공부문 매각을 요구받았듯이 수많은 개발도상국, 소위 남반구 국가들이 물과 전력과 철도 등 공공서비스를 내놓아야 했다. 그리고 이들 민중은 엄청난 요금인상, 서비스의 차별화, 그리고 노동자들은 부당한 정리해고를 경험해야 했다. 현재 이들 기업의 자회사인 베올리아가 한국의 인천광역시와 민간위탁 관련 양허각서를 지난 7월 체결하였다. 한미 FTA 2차 협상이 한국에서 진행되던 바로 그 시점, 공공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와 국민적 반감이 높아지던 바로 그 시점에 150만 인천 시민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소리 소문 없이 양허각서가 체결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물을 물 쓰듯 쓴다. 아직까지는 물이 값싸고 보편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 또한 공공적 공급체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도, 우리는 물의 소중함과 물 관리와 공급의 중요성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소비하는 물이 전국 16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 않으며, 국가가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보편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욱 무지하다. 심지어 공기업 민영화와 한미 FTA와 같은 대대적인 시장개방 논리 속에서, 상수도 민간위탁 즉  민영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변화 과정 이 속에서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 등 민영화 정책이 어떻게 변모하였고 또한 관철되고 있는가에 대해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변모와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의 의미

상수도 사업 구조재편 즉 민영화는 지난 10 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검토․추진되었으나 결국 2001년 초반기까지는 가시화된 성과(?)로 남지 못하였다. 상수도 사업 민영화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 조직을 전격적으로 재편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였다. 또한 정부 각 부처 간 이해관계의 차이, 물이라는 존재에 대한 국민 정서 등으로 인해 민영화 정책을 급격히 추진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그러나 2001년 9월 수도법이 개정되고 최근 3-4년 한국사회에 전 방위적으로 개방화의 열풍이 정착되면서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 즉 민영화는 대세로 자리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정책적 방향의 급선회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었던 한국 수도 사업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강력한 의지를 시사하며 더욱이 이 배경에는 민영화를 둘러싼 국내외 지형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1998년부터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통신, 포철, 담배인삼공사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의해 강제적으로 민영화되었다. 그리고 철도 발전 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은 분할 매각의 집중적 대상이 되었다. 2002년 발전 가스 철도 등 3개 노조가 공동파업을 통해 민영화 정책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발전 부문은 기존 한전에서 오로지 매각을 위한 이유만으로 5개사(원자력 1개사 포함 6개사)로 분할되었다. 그러나 2003-4년 들어 남동발전 매각 중단, 한전의 배전부분 분할 중단, 가스의 수직 분할 중단 등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민영화 정책에 제동이 걸린 것은 국가 기간산업의 매각과 공공성 훼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의 힘이 있기도 하였지만, 그 동안 추진된 민영화 정책 그 자체의 문제점 때문이었다.

물론 한국통신과 같이 국민주 방식으로 완전 민영화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공기업은 경영권 매각 방식으로 민영화되었다. 유공이 선경으로 넘어가면서 현재 SK 자본의 성장 토대가 되었으며, 대한항공 매각으로 한진 그룹이 급격히 성장하였다. 또한 포철 민영화로 인해 탄생한 현재의 포스코는 외국인 지분 69%에 달하는 대표적인 선두기업으로 통한다. 80년대 주요 금융기관이 민영화되어 결과적으로 IMF 이후 외국 투기 자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민영화의 과정을 돌아보면 결국 국민의 혈세로 구축한 공기업을 매각하는 것이 사기업의 성장과 국내외 투기 자본의 이윤 추구 논리에 기여한다는, 민영화 정책의 객관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철도, 가스, 상하수도, 전력과 같은 거대 장치 산업은 매각이 용이하지 않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도입된 것이 소위 분할 매각 방식이었으며, 1998년 민영화 정책이 힘을 얻을 시기 영국과 미국, 호주 등 사례를 그대로 벤치마킹하여 도입된 양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구조, 인구분포, 공공 서비스의 소비 양태는 에너지와 물, 철도와 같은 국가 공기업을 분할한다고 해도 그 경쟁은 매우 한계적이다. 상하수도와 가스, 전력, 철도는 소위 망 산업 혹은 네트워크 산업이라 일반적으로 명명한다.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망과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만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산업은 지역 간 경쟁, 지역 내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상수도 사업만을 보더라도 현재 7개 특 광역시를 제외하고 시장 경제성이 존재하는 도시나 지역은 많지 않다. 만약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을 인수한 기업이 굳이 강원도 산간지역이나 전라남도 등에 분포한 도서 지역에 진출하여 경쟁할 유인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서울 지역에 여러 개의 상수도 기업이 존재하여 요금과 가격 차이를 들어 경쟁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춘천의 경우 물을 자급하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지자체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원수가 오염되었거나 취약한 여타 지자체 혹은 인근 지역에서 춘천시의 물을 이용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자. 철도를 보면, 경부선과 장항선은 결코 서로 경쟁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이익이 남는 경부선을 잘게 쪼개 경쟁시키는 것도 방법이 아니다. 전력 역시 물과 마찬가지이다. 강원권 오지와 도서 지역의 경우 전력 공급 비용이 높은 곳과 인구가 밀집되어 전력 효율성이 높은 수도권 지역은 경쟁이 불가하다. 지역 도시가스의 경우 33개 정도의 도시가스사가 소위 “경쟁”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들 도시가스사는 지역을 분할 점거하고 있지 서로 경쟁하고 있지 않다. 포항 도시가스 요금이 비싸서 서울이나 여타 지역의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는 없다. 자본의 입장에서도 공급을 위해, 소비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망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망을 설치하는 경제적 비용은 경쟁을 통한 이윤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렇듯 네트워크 산업은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잘게 쪼개거나 통폐합을 시켜도 경쟁이 불가하며 지역 독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산업은 결국 지역 독점, “자연 독점” 산업임에 분명하다.

더욱이 요금의 문제로 접근해본다면 민영화의 문제점은 확연해진다. 전력 요금과 달리 수도 요금은 전국 단일 요금이 아니며. 지역 별로 최대 4배까지 요금 격차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지역의 경우 높은 지대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전압을 높이는 비용이 추가되며, 인구 밀집 정도에 따라 공급 비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이나 인구밀집 지역의 경우 요금은 낮아진다. 그러나 보편적 공급이라는 공공성의 측면에서 지자체 재정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 요금의 경우 전국 단일 요금체계로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생산 원가의 차이가 지역별로 크게 나타나지만 단일 요금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것이 공공적 역할이다.

사실 전면적인 시장 개방과 경쟁, 공공부문을 통한 이윤 확대를 요구하는 자본의 입장에서, 그리고 한미 FTA와 같은 전면적인 개방의 압력에서 공공서비스 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과 같이 공공성과 보편적 공급을 중요시하는 상수도 요금 체계는 경쟁 시장 형성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이건, 아니면 거대 물자본의 요구이건, 물 시장에 뛰어들고자 하는 국내 자본의 입장에서도 현재와 같은 상수도 요금 구조를 먼저 깨뜨려야만 경쟁적인 시장이 구축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의 논리대로 상수도 요금에 시장 가격이 시행된다면, 과천이나 수도권의 시민들보다 태백, 정선, 전라남도 도서지역 주민들은 4-5배가 넘는 수도요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네트워크 산업이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독점 체계로 유지될 수밖에 없으며 요금의 문제에서도 보편성과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은 한국사회뿐만이 아니라 이미 세계적으로도 증명된 바이다. 그러나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본과 그에 부응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민영화는 여전히 대세이다. 오히려 그 동안 추진되었던 분할 매각 방식 등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방식으로 시장경쟁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양상에서 민영화 양상은 자태를 변환하고 있다. 실상 상수도 사업에 추진되고 있는 민간위탁 등의 방식은 적합한 일례이다. 민간위탁은 현재 민영화를 위한 가장 손쉽고 쾌속한 진로이다. 공기업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도 정비해야 하며, 상수도와 같이 공무원 조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노동자들의 신분 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이 만만치 않다. 철도산업 민영화를 위해 기존의 철도청에서 철도 공사로 전환하면서 철도 노동자들이 극심히 반발하였고 국민연금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불거졌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위탁 방식은 이러한 법적․제도적인 부담감에서 훨씬 자유로우며 사기업의 입장에서도 경영권 매입이나 지분 매입 방식보다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재 철도의 경우 2005년 기존 철도청에서 철도 공사와 철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분화된 이후 다양한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기업에게 내주고 있다.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문제, 새마을호 여승무원 비정규직 문제 등은 바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조합의 저항을 통해 분할 매각 방식을 막아내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민영화와 시장개방 정책은 관철되고 있다.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가스 도매 도입 부분을 포스코와 SK 등 대표적인 에너지 대기업에게 할당해 주면서 공기업의 사업 영역 자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민영화 방향은 관철되고 있다. 전력의 발전 부문 역시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발전 설비 정비와 유지 보수 분야를 넘기라고 주장했듯이 아주 다양한 양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듯 민영화의 목표와 방향은 일관되지만, 방식과 양상은 다양하고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도 민영화의 폐해는 상당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민영화의 선두주자였던 영국과 미국의 캘리포니아, 호주 등은 전력 중단사태에 직면했으며, 철도 등 공공운수 요금은 가혹하다. 볼리비아나 아시아 각국이 물 산업 민영화로 인해 많은 폐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 역시 많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을 끊임없이 좌시하면서도 정부는 수도 사업을 개방화, 시장화, 민영화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수도 사업 구조개편은 어떠한 역사를 밟아 왔으며, 현재의 양상은 어떠한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3.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 전개 양상과 수도 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2006년 10월 대한상수도학회에서는 정부의 용역에 따라 “수도 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한국 수도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택 가능한 구조개편 형태별 방안을 대략 5가지로 제출하고 있다. 우리 연구팀과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발간한 “상수도 사업 구조개편 비판 연구 보고서”에서도 이미 평가한 바 있지만, 그 동안 수도 사업 구조개편 추진을 위해 정부의 각 부서별로 다양한 형태의 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었다. 사실 한국에서는 1989년부터 수도 사업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그리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2001년 9월 수도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다양한 방식의 민영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상수도 사업의 경우 건교부, 환경부, 행자부 및 해양부, 농림부, 산자부 등 6개 부처로 흩어져 있으며 각 부서 간 알력과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수도 사업 전반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복잡한 이해관계의 차이가 상수도 사업 민영화 정책의 방향에 대한 미묘한 차이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행자부의 경우 광역자치 단위의 공사화를 추진하였다가 유보한 바 있는데, 2004년 들어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특 광역시와 50만 이상 일부 도시의 공사화를 추진하며, 그 이외의 지방 상수도 사업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사화 된 상수도사업 조직과의 연합 혹은 통합’이라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환경부의 경우 그 동안 수계별 민영화를 주장하였으나, 2004년 말 연구용역을 통해 ‘167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별 여건을 감안하여 구조개편을 추진하도록 하자’는 의견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2005년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의 물관리위원회에서도 ‘광역상수도와 지방상하수도의 유역별 통합 및 광역화, 수도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건교부는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위탁 방향에 적극 응수하고 있으며, 물 전문 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러한 각 부처의 현재의 입장은 그 동안의 미묘한 차이를 극복(?)하고 현재의 상수도 사업 구조개편에 대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그 핵심은 경쟁력 있는 7개 특 광역시의 공사화, 중소 영세 규모 상수도 사업의 적극적인 민간위탁과 이를 통한 경쟁 시장 육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경쟁력 있는 부문은 공사화 혹은 공단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유형태를 변경하여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소 영세 규모 사업 단위의 경우 당장 경쟁력 구축이 어렵게 때문에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경쟁력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민간위탁의 방향이 수자원 공사에서 베올리아와 같은 초국적 물 자본으로 확장되듯이 상수도 사업에 국내외를 불문한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민영화 양상은 우선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의 과정 즉 과도기에 민과 관이 “경쟁”을 하며, 그 경쟁의 결과로 “전면적인 시장 개방”의 형태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닥 속에서 현재 중소 영세 규모 사업장은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인천광역시에 베올리아가 참여했듯이 민간위탁, 즉 통합의 방향은 더욱 다채로워질 듯하다. 즉 현재까지 수자원공사로 집중된 민간위탁 방향은 일부 지자체 상수도 사업을 수자원 공사로 통폐합하여 전문적인 물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이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와 베올리아 간 양허각서 체결을 기점으로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민간위탁 방향은 큰 변화가 일게 될 것이다. 이미 하수도 부문에는 베올리아뿐만이 아니라 온데오 등 양대 물 관련 초국적 기업이 삼성, 현대, 한화 등 국내 대기업과 컨소시움 형식으로 진출하여 있는 상황이다. 이후 상수도 역시 향후 국내 자본, 초국적 물 자본, 국내외 자본의 결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위탁 혹은 매각될 것이며, 이제는 중소 규모의 지자체가 아닌 경쟁력 있는 특 광역시와 50만 이상 지자체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최근 발표한 정부의 수도 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상수도 사업 구조개편을 고민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개편 방안을 제출하였고 이 속에서 다양한 소유 형태를 제시한 바 있다. 금번에 제출한 로드맵에서는 선택 가능한 구조개편 방향을 5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1) 지방공기업 형태 2) 국가공사 형태 3)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 4) 상하수도청 5) 민간참여가 그것이다.

먼저 지방공기업 형태를 살펴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경쟁력을 갖춘 지방상수도를 전문 기업화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혹은 공단이나 상법상 주식회사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개별․생활권역별․광역별․유역별 등 다양한 방안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기타 지자체의 경우 인접 지자체들과의 통합 및 연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룬 후 전문 기업화하여 기존 전문기업들과 경쟁관계를 형성한다”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지방 공기업의 형태에서도 지자체가 50%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형식의 직접경영 형식과 지방공단, 혹은 주식회사 형태 등 간접경영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형태는 기존의 정부 연구용역보고서나 행자부 등의 입장에서도 보았듯이 7개 특 광역시를 위주로 공기업화 하겠다는 의견과 일치한다. 물론 여기서 ‘일정 규모 이상’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지방공사인가 공단인가 혹은 다른 형태인가 등의 세밀한 소유관계 여부의 문제가 남겠지만, 결국 경쟁력 있는 지자체 상수도 사업의 소유형태를 변경하여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일 단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즉 경쟁력 있는 7개 특 광역시를 우선 공사화 등의 형태로 경쟁체제로 인입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통폐합하는 것이 그것이다. 다음으로는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소위 ‘기타 지자체’는 통폐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는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통폐합하지만, 기존 7개 특 광역시를 경쟁체제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가 아닌 다른 경쟁업체 즉 외국 자본을 포함한 새로운 물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164개 지자체를 전면적으로 재배치 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현재 베올리아가 인천에 진출하였고, 베올리아와 온데오 등이 국내 자본과 컨소시움 형태로 하수도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양상과 비슷하게 그러나 더욱 급격하고 전면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 공사 형태인데, “광역상수도와 지방상하수도 사업을 권역 또는 유역별로 통합하고, 그 운영체제는 국가 공사화 하는 것으로 국가공사화는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 출자한 정부 출자기업을 설립하며, 지자체들로부터 책무를 분리하여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별도의 행정구역을 형성하고 공급주체를 공사 화하는 형태”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 공사 형태는 그 동안 환경부가 고민해왔던 바를 반영한 듯하다. 현재처럼 상수도 사업이 지자체 행정 단위로 분권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의 흐름과 순환에 따른 관리와 보존 정책은 부재하였다. 오로지 지자체 경계에 의해 물이 관리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섬진강의 물이 각 도를 넘나들고, 한강의 물이 각 지역과 지자체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물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이 사실상 존재하였다. 물이라는 존재는 사실 공급과 소비의 문제만으로 접근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관리와 보존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지자체 경계로 편중된 물 정책은 공급 위주의 행정적 정책일 뿐 미래를 예비하는 물 보존 시스템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로드맵에서 제출하고 있는 공사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수도시설 재산을 국가로 잉여해야 하며,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출자지분을 감자(국가환수)하여 국가공사에 재출자 해야 하며, 수자원공사 소유의 수도시설 재산을 기부체납하거나 국가가 유상 매입하여 신설되는 공사에 현물 출자하고, 광역 및 지방상수도 시설 재산의 용도 폐지 후 신설 공사에 출자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그야말로 현 체제를 훌쩍 뛰어 넘는 고민을 담고는 있으며 기존 민영화 정책과는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이다. 역시 보고서에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한 형태”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공사화 방안은 이미 환경부 등에서 주장했으나 실상 폐기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민영화와 시장개방 정책이 급격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로드맵의 이 방안이 과연 진정성을 가진 대안인지, 아니면 장식용 대안인지에 대해 한번 진지한 토론을 나누고 싶을 따름이다.

세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형태이다. “특정한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한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방식으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설립할 수 있으며, 상하수도 사업의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고 조합의 투자 및 운영비용은 가입 지자체별 분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설립된 조합은 법인으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이 방향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현재와 같은 민간위탁 방식을 검토하기 이전에 고민했어야 할 문제이며 또한 현재 진행되는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전제했어야 한다. 현재 지방상수도 운영에 있어 지자체 간 물 분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물 관리를 둘러싼 영역과 범주에서 매우 혼돈스러운 상황이다. 수자원공사와도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를 고민할 필요가 없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결론 내었다고 판단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기에 로드맵의 세 번째 대안은 지자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상수도 사업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는” 괜찮은 문제의식을 던져주기도 했지만, 그 가능성이 이미 봉쇄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솔직하지 않다.

네 번째로는 상하수도 청 형태이다. “상하수도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가 상하수도 청 내의 각 기구별로 구분하되 서로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청 내에 환경관리국을 둔다면 상하수도 시스템의 실제적인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게 되고, 재정국의 경우 수도요금의 징수와 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확보 및 재원조달을 담당하며, 물위원회에서는 요금의 결정 및 서비스를 감시하는 기구로써 상하수도 사업의 수입금을 관리하며 시스템 수익을 중요도에 따라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현재와 같은 지자체 직영 체제를 유지하되 상하수도 사업의 체제 개선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현재와 같은 지자체 직영 역할을 수행하되 중앙 정부 차원에서 난립되어 있는 구조를 일원화하고 다원화하여 통합된 구조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이라 보아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상하수도 구조가 결코 올바른 구조라 여기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구조개편 방향이 상하수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아닌, 민영화라는 대세를 내세워 그릇된 구조개편으로 나아간다는 점에 우려를 가질 뿐이다. 그렇기에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상하수도 정책 입안, 나아가 공공성의 확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통합적이면서 체계적인 물 관리와 보존 정책을 요구해 왔다. 그러한 점에서 전면적인 민영화 정책과 민간위탁에 반대해왔으며,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물 관리, 상하수도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방안은 우리의 현실적 고민과 맞닿을 수 있다고도 생각해 본다. 즉 정부 차원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물 관리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대안이 “청”이건 다른 형태이건 간에 우선적으로 중앙 정부 차원의 계획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이 방안이 과연 진정성을 가지는 방안인지, 그저 툭 던지고 그치고 마는 것인가에 대해 되묻고 싶다. 만약 로드맵에서 제출한 중앙 정부 차원의 물 관리 정책의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했다면 현재와 같은 시장개방과 민영화 정책에 대해 조금이라도 신중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참여 형태에 대해 살펴보자. “수도 시설의 소유권은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고 운영권에 대해 다양한 계약방식으로 민간참여를 유도한다”, 이는 “지자체가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의 책무를 유지하면서 시설 투자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이 담당하는 형태로, 수돗물 생산과 공급 및 운영은 민간이 담당하고 소유 및 규제는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역할 구분으로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관리계약․리스계약․양여계약 등 다양한 방식의 위탁계약에 의해 민간참여의 선택과 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5개 선택 가능한 방향 중 민간참여 형태는 이미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33개 지자체와 기본협약을 맺었고, 이미 9개 지자체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베올리아와 같은 거대 초국적 물 기업이 인천 상륙작전에 돌입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금번 로드맵이 5개 방안을 굳이 제시했지만, 결국 민간 참여 형태를 유도하고 현재  방향의 적실성을 대변하기 위한 보고서일 뿐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결국 현재의 민간위탁 등 민영화 흐름을 분석해본다면,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164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통합하며, 이 과정에서 민간 자본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것이며 민간 자본과 기존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결국은 사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 시장으로 상수도 사업이 재편될 것임은 분명할 듯하다.

[별첨자료]

한미 FTA 공공서비스 분야 쟁점 사항

<쟁점 1> 한미 FTA와 공공서비스 민영화(시장개방)의 관계

○ 물, 전기, 가스, 철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 물과 전기와 가스를 소비하지 않고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국민의 일상적인 삶인 것이 분명함. 공공서비스가 개방되어 엄청난 가격인상에 국민들이 고통 받았던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도 함. 그런데 이들 공공서비스를 개방하고 민영화했을 때는 당장 경험하게 될 요금 인상 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이 ‘안정적인 서비스의 공급과 서비스의 질’ 문제임. 미국 캘리포니아와 호주의 빅토리아, 아르헨티나 등 남미의 경우 대규모 정전과 블랙다운 사태를 경험해야 했으며, 영국의 경우 현재 에너지 빈곤층이 16%에 달하고 있음. 이들 국가의 현실이 잘못된 민영화를 강행했기 때문이었으며 민영화로 인해 국가가 담당해야 할 필수 공공 서비스를 오로지 상품화하기에 급급했던 사기업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역시 잘 알려져 있음. 이로 인해 그 동안 한국사회의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는 민영화 정책을 반대해왔고, 국민적 여론 역시 민영화에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임.

○ 물 산업 역시 마찬가지임. 한국 역시 생수와 정수 시장이 민간 기업에 의해 장악되었지만, 여전히 상수도 사업의 경우 전국의 164개 지자체를 통해 공공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그러나 전력에 비해 상수도의 공급은 여전히 미력한 수준임. 전력 산업이 98%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면단위 군단위로 가면 33%에 이를 정도로 보급률이 열악한 실정임. 그러나 강원도 산간 오지와 전남의 오지 섬마을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것은 전력산업이 공공적 운영체계이기 때문이며, 태백선과 장항선 등 적자 노선이지만 지역 주민의 삶의 동맥으로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현실 역시 철도산업이 공공서비스의 영역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 분명한 사실임. 수십 억 원을 들여도 산간 오지에 전신주 하나를 세우고 상하수도를 보급하는 것은 공공적 공급 체계가 국민을 위한 삶을 상업적 이윤논리보다 앞세울 수 있기 때문임. 그러기에 앞으로도 열악한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전 국민에게 공급하며 가스와 철도, 그리고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들 공공서비스 영역은 분명히 공공적 영역으로 남아야만 할 것임.

○ 그런데도 심지어 한국정부는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은근슬쩍 상수도 사업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지난 7월 15일 인구 150만에 이르는 인천광역시가 프랑스계 초국적 물 자본인 베올리아와 민간위탁 관련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음. 베올리아의 경우 남미의 볼리비아의 상수도를 민간위탁하여 30배에 가까운 요금인상을 이끌어낸 악명 높은 기업이기도 함. 그러나 인천광역시의 주민들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며 해당 공무원들조차 알고 있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임. 마치 한미 FTA와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이 무관한 듯이 정부가 설득해왔지만, 바로 시장 개방 정책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한국 정부와 한국의 공공서비스 개방(민영화)를 요구하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주는 사태이기도 함.

○ 현재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FTA 협상이 어떻게 체결되는지, 쟁점 사항이 무엇이며, 과연 미국에게 무엇을 내주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는 전무하다는 사실은 통탄을 금치 못할 상황임. 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외채 상환의 명목으로 추진하던 민영화가 어느 정도 주춤하더니 시장개방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정책은 자태를 달리하여 추진되었던 것이 사실임. 가스 직도입을 추진하여 외국인 지분 69%에 달하는 포스코, 50% 이상이 외국계 자본인 SK와 GS에 넘겨주었지만 국민들은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음. 논산, 사천, 정읍, 동두천 등 9개 지자체를 민간위탁하고 인구 150만이 넘는 인천광역시 상수도를 외국 자본에게 민간위탁하면서도 공청회조차 추진하지 않은 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수준임.

○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한미 FTA는 전면적이자 더욱 공격적인 민영화 정책을 예고함.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분할 매각 방식의 민영화 정책을 고집했으나,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 상 분할 매각 방식은 용이하지 않은 민영화의 양상이었음. 더욱이 전기, 가스, 철도의 분할 매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지난 7-8년 동안 민영화 정책은 관철될 수가 없었음. 그러나 현재 정부는 공공부문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고 시장을 개방하여 경쟁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우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현재 3차까지 진행된 한미 FTA 협상 과정을 보면 더욱 극명히 드러남. 민영화와 매각이라는 “용어”는 사라졌지만, “경쟁과 공기업의 독점의 해체”라는 이름으로 FTA 협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그 동안 분할 매각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한국의 민영화 정책은 한전에서 분할된 발전 5개사 간 허구적인 경쟁을 통해 발전의 공공적 체제를 해체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직도입권을 가스공사로부터 포스코, SK, GS 등 국내 재벌로 넘겨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철도의 운송부문을 철도 공사로 재편하여 외주하청과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있기도 함. 이렇듯 진척된 경쟁과 개방 정책의 폐해는 이미 드러나고 있는 현실임. 발전 5개사 간 허구적 경쟁으로 인해 발전회사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연료비가 인상되었으며, 경쟁을 강요하는 체제로 인해 거대 장치산업에서의 기본인 유지 보수 업무 등이 소홀하여 인한 잦은 고장과 정전사태가 속출하고 있음. 한전에서 5개사로 분사하면서 발생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등은 고스란히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국민적 비용으로 전가된 상황이기도 함.

○ 더욱이 가스 공사 민영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천연가스의 장기 도입 계약을 지연하고 이로 인해 단기 물량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17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이 역시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더욱더 큰 문제는 당장 천연가스 도매 공급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임. 올 겨울 가스 공급 부족이라는 초유의 비상사태가 예고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정부 당국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정부는 천연가스 도매 부문 민영화 및 개방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고 있음.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재 한미 FTA 과정에서 가스 공사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 및 시장 개방은 주요한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이라는 점이 분명함.

○ 그 동안 한국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마치 공공서비스 시장 개방과 민영화는 다른 사안인 양 함구하고 은폐하였음. 이는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측의 교묘하고 세련된 협상 전략임이 분명함. 앞서 언급했듯이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민영화라는 단어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독점기업과 공기업에 대한 경쟁 체제를 확립하고, 투자에 대한 그 어떠한 제한도 철폐하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외국인(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철저히 관철되고 있는 상황임.

○ 한미 FTA 협상이 3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공서비스 분야는 투자와 서비스 분과, 그리고 경쟁 분과의 핵심 조항에 보이지 않게 포함되어 있는 상황임. 더욱이 이미 ‘내국민 대우’와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 등은 합의가 된 상황이며, “경쟁법 및 경쟁당국의 유지, 비차별적 경쟁법 집행, 청문절차에서 증거제출 및 진술기회 보장, 경쟁법 집행 협력” 등에 대하여 합의한 상황임. 이는 사실상 공공서비스 개방이 합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그 동안 미국 측의 끊임없는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 정부가 민영화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 더욱이 미국 측은 그 동안 끊임없이 통신 분야의 외국인 지분 49% 제한 철폐를 주장해 왔음. 전력 분야 역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40%, 가스 분야의 30%는 현재 협상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핵심 사안일 수밖에 없음. 이미 지난 98년 한미 BIT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가스와 전력 부분의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에 대해 “초기 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 우선 배정을 하고 이후 지분에 대해서는 차별을 철폐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는 사실에서 피할 수 없이 확인된 사실임.

<쟁점 2> 공기업의 정의 및 의무 범위 확정

- 공정거래법, 반독점 거래 방지가 함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

○ 외통부에서 발표한 2차 협상까지의 보고 사항에서 언급된 경쟁 분과의 내용을 보면, “FTA 협상 결과로 인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공정한 경쟁법 집행과 이를 위한 협력을 규정”하였고, 독점 공기업에 대한 일정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여, “미측은 정부가 독점기업 공기업을 통하여 우회하여 협정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장에 개입하여 경쟁 제한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독점기업 공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부과를 규정”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1-2차 협상 결과를 보면, “경쟁법 집행 관련, 양측의 경쟁법 집행절차를 확인하고, 우리 국내법 상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한하여 문안 합의, 경쟁법 및 경쟁 당국의 유지, 비차별적 경쟁법 집행, 청문절차에서 증거제출 및 진술기회 보장, 경쟁법 집행 협력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보고한 바있음.

○ 또한 우리 측은 “관련 정의 및 의무 범위가 모호하며 동 조항이 우리의 공공정책 수행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달하며 수용곤란을 표명하고, 동 조항의 구체적 해석 및 미측 관련 제도에 대하여 질의” 하였고, 미측은 “NAFTA 이래 도입한 경쟁챕터의 표준문안으로 FTA로 인한 개방효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독점 공기업 관련 조항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며, 동 정의 의무범위 및 미측 독점 공기업 현황을 설명”하였고, “양측은 경쟁챕터가 공기업 민영화나 독점의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각국이 독점 공기업을 설립 및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특히 독점 공기업 관련 조항을 보면, 미측은 정부가 독점 공기업을 통하여 우회하여 협정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장에 개입하여 경쟁을 제한하지 않도록 정부 지정 독점기업 및 공기업에 관하여 아래 의무를 부과토록 규정하여,

(1) 독점기관/ 기업의 경우 아래 4가지 의무를 모두 부과하고 (2) 공기업에 대해서는 ①,③의 의무만 부과

① 정부위임 권한 행사시 FTA 협상 제반 협정 준수

② 판매 구입 등 영업 활동시 상업적 고려에 따라 수행

③ 상대국 투자 및 상품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차별적 대우

④ 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

○ 그런데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보면,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가격의 인하, 위반행위의 중지, 위법사실의 공표, 과징금의 부과 기타 시장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업결합, 지수회사,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등의 주식거래나 채무보증은 일정한 제한과 감독을 받는다”라고 함.

○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에 대해 오히려 자본 측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온바 있음. 특히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그것임. “1986년 이래 경제력 집중억제 정책 시행 이래 대기업을 규제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세제에서의 차별 규제, 특정 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와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 산업 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등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었던 것이 사실임. 특히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에서 출자 규제 의결권 규제 및 채무보증제한은 대기업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데 유력한 억제 수단이었다고 주장하였음. 이렇듯 국내 재벌은 경제력집중억제 정책이 국내기업을 역차별해왔다고 주장해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임.

○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한미 FTA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쟁법 집행 및 반독점 불공정 거래 방지 등의 내용은 그야말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음. 우리가 공공서비스 분야로 한정하여 보았을 때 현재 진행되는 한미 FTA는 한국 재벌과 미국 자본 모두에게 유리한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석하여야 함이 분명함.

○ 현재 한전이 공급하는 송변전과 판매 부분은 철저히 독점의 영역이며, 한전을 민영화하기 위한 1단계 정책으로 2001년 발전회사는 화력과 복합 5개사와 원자력 수력 1개사 즉 6개사로 분할되어 경쟁체제에 돌입되어 있는 상황임. 또한 가스공사 민영화가 좌초되었지만 이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매 직도입은 포스코 등 국내외 자본에 넘어가 있는 상황으로 현재 경쟁체제에 놓여 있음. 철도의 경우 철도 공사와 시설공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끊임없이 외주하청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화물과 수송 간 분리와 분할 경쟁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상황임. 상하수도의 경우 하수도는 58%가 민간위탁 되었고 상수도는 9개 지자체와 인천 광역상수도가 민간위탁의 양상으로 경쟁체제에 돌입하여 있는 상황임.

○ 이렇게 본다면 이들 핵심 공공서비스의 경우 소위 소유권이 공공적 형태, 즉 국가 소유의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쟁 분야로 진입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임.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미 양국 정부 모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즉 이미 경쟁체제로 진입해 있는 상황이며 국내적 수준에서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경쟁을 위한 제반 조치가 완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발전의 경우 주요 국내외 자본이 발전소를 소유하고 실제 생산하는 전기를 자가 소비하고 있지만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서 전량 매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스공사 역시 독점적 지위가 해체되었지만, 포스코 등 직도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역시 자가소비용으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함. 철도 공사의 경우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사업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며, 민간위탁이 확대되고 있지만 상수도 사업은 여전히 행자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함.

○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전력과 가스 산업만으로 놓고 본다면 자가 소비용 발전소와 자가 소비용 천연가스를 직도입하며, 소매 도시 가스사를 지역 독점으로 분할 소유하고 있는 포스코와 SK, GS사의 경우 “특정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라는 장벽에 갇혀 있었던 것이 사실임. 이들 기업은 이미 포스코의 경우 69% 외국인 지분, GS와 SK 역시 50% 이상 외국인 지분으로 국내 자본이라고 명명하기도 어렵기도 함. 그렇다면 국내외 자본의 입장에서도 FTA를 통해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소위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는 것이 상생의 윈윈전략임이 명약관화함. 더욱이 상하수도 분야에 진출하는 사기업이 국내외 자본과의 합작 혹은 협력 관계로 현재 진출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등 제반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될 양상으로 보임.

○ 그렇다면 현재 한미 FTA는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깨고, 경쟁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우회하는 새로운 경쟁과 개방의 형식을 보장하는 주요한 기제가 될 것임. 이는 그 동안 발목이 묶인 한국의 민영화 정책에 물꼬를 틔워줄 정책으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함. 즉 한미 FTA는 국내외 자본, 한국과 미국 자본의 입장에서 시장을 개방하고 진입장벽을 해소하면서 공공서비스 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방향임이 분명함.

○ 지난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미 측 문안 상 “독점 공기업 정의 및 의무 범위가 모호하고 우리의 공공정책 수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우려와 함께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양국의 독점 공기업 현황 및 구체적 정의 의무 범위를 지속 파악하며, 동 조항 도입 시의 혜택 및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우리의 공공정책 수행에 있어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대응”하겠다고 하였으며, 미 측은 “독점 공기업 관련 조항은 정부가 독점 공기업 운영을 통해 기본적인 경쟁을 제한하거나 FTA 의무 이행을 회피하지 않도록 NAFTA 이래 도입해 온 경쟁챕터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였고, “서비스 투자의 개방이 된다 하더라도 독점 공기업이 있으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바, 동 조항은 양국기업이 상대방 시장에서 FTA 혜택 유지와 경제활동에서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기본 규정”이라 못 박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은 명확하게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와 의무 범위를 제한하여 공기업의 공공성을 해체하고 민영화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시장개방 체제로 전환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해석됨. 즉 이미 한국 정부의 공기업 매각 정책이 좌초되었지만 이미 시장 개방 형태를 통해 독점적 형태를 충분히 해체해왔으며, 경쟁 체제를 확립한 상황에서 “독점적 지위와 의무 범위” 제한을 통해 무한한 경쟁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현재 한미 FTA 협상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음.

○ 여기서 간략하게 “독점”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피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음. 쉬운 예를 들어 IMF 이후 소위 “공적 독점”이 해체된 한국통신의 경우 결국 KTF, SK, LG 삼 분할 구도로 정리되었음. 여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한국통신 역시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목으로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결국 “사기업 3분할 독점 체제”로 귀결되었고 그 어떤 다른 사기업도 진출할 수 없는 담합 체제 즉 과점 시장으로 전락하였음. 이것이 네트워크 산업의 특징이기도 함.

○ 네트워크 산업은 타 산업과 다른 특성을 지님. 예를 들어 춘천과 과천시의 상수도 원가가 저렴하지만 태백과 정선, 나주시의 시민은 선택권이 없음.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전라남도와 강원도에 비해 저렴하지만 사용할 수 없음. 창원도시가스가 비싸다고 익산도시가스를 사용할 수도 없음. 경부선은 흑자이지만 전라선과 태백선, 장항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굳이 이용할 필요도 없는 것이 사실임.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망 산업의 특성임. 이들 산업을 공급하는 주체,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망을 불필요하게 깔고 공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중성이 형성되는 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음. 네트워크 산업을 결국 사기업에 넘기더라도 지역적 독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그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장치 산업 즉 망 산업이 공공적 형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며 경제적이라는 것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음.

<쟁점 3> 공공서비스 요금의 시장가격 현실화

○ 지난 9월 미국에서 진행된 3차 협상 과정에서 공공서비스 시장가격 현실화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바 있음. 공공서비스 요금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언급조차 하지 않았음. 이는 협상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에게는 매우 불성실한 모습임이 분명함. 더구나 공기업을 매각하거나 민영화할 때 항시 제기되는 선제조건이 노동자들을 정리 해고하는 것과 동시에 요금을 인상하는 문제가 핵심이라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임. 그 어떤 누구도 손해날 장사를 하지 않을 것인데 공기업 매각을 요구하는 당사자로서는 원가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공급되는 공공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음. 더욱이 한국사회의 공공서비스 요금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아도 매우 값싸고 더구나 보편적이자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기도 함.

○ 공공서비스 요금은 사실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분이라 할 것임. 한국사회의 경우 60-70년대 이후 급속도로 자본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공서비스 요금을 상당히 낮게 책정해왔음. 대체로 국가 성장의 초기에는 노동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저곡가 및 낮은 공공요금을 유지하는 것이 노동비용 자체를 감소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기 때문이기도 함.

○ 그러나 어느 정도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고 경제 성장이 진척된 상황에서 공공서비스 분야는 국가가 관장할 영역이 아니라 사기업이 이윤논리로 진출할 대상으로 전락함. 즉 발전소를 짓고, 철도와 도로를 깔고 항만과 항공을 건설하고 상하수도를 보급하는 초기에 이윤을 기대하며 참여할 수 있는 사기업은 존재하지 않음. 그러하기에 국가는 이들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함으로서 국민경제와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밖에 없음. 그러나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들 공기업은 초기 건설비용 및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며, 이 시점에서부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전환됨.

○ 즉 초기 시설 투자비용이 큰 장치산업인 상수도, 전력, 가스, 철도와 고속도로, 항만과 항공 등은 국가 성장의 토대이자 사기업 성장의 기본 요소이기도 함. 이 때문에 국가는 공기업을 육성하며 공공서비스를 일반 국민뿐만이 아니라 사기업 성장의 버팀목으로 유지함. 그러나 자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생산의 영역이 발전하면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을 사기업에게 양도하여 왔던 것도 사실임. 이것이 민영화 정책의 진실이며, 사기업은 이로부터 엄청난 이윤을 남기게 됨. 한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기업이던 대한항공을 인수한 한진그룹이 성장했고, 유공을 인수하여 현재의 SK가 존재하는 것임. 이는 세계적인 추세임.

○ 현재 한국 사회는 민영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정부와 사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영화가 좌초되거나 지연(?)되어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등 공공서비스 요금은 원가와 대비하여 값싸게 책정되어 있음. 철도의 경우 60.9% 원가를 제외하고 국가가 보조하고 있으며, 가스와 전기의 경우 일반적인 물가상승률을 넘어서지 않도록 국가 정책으로 규제하고 있음. 수도의 경우 164개 지자체의 요금이 각기 다르지만, 2000원이 넘는 원가에도 800원대에 공급하는 지자체도 존재함. 이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공급 원리라는 “원칙”이 한국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임.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된 대다수의 나라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요금 인상이라는 사실은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돌아봐야 할 사례임.

○ 그런데 현재 한미 FTA 과정에서 미국 측은 공공서비스 요금의 시장가격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음. 공공서비스가 시장가격으로 현실화된다면 최소한 철도 요금은 40% 이상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하며, 태백선과 장항선, 전라선과 같은 적자노선은 급격한 인상을 경험하게 되거나 이미 98년 민영화 정책 시행부터 검토되었듯이 폐지될 것이 분명함. 전기요금은 더욱 심각한데, 섬이 많은 전라남도나 오지와 고산지역 강원도의 경우 급격한 요금인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음. 도시 가스의 경우 지역적으로 사기업이 분할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사기업 역시 현재 원가를 보전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도매 가스 요금이 인상될 경우 소매 도시가스(가정용 공급) 비용이 얼마나 올라갈 지는 예상할 수도 없음. 이렇듯 현재 대다수 국민들의 편의와 보편적 서비스 공급의 의무에 따라 적자와 상호 보완을 통해 공공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들 공공서비스의 현실임.

1) 가스요금

○ 현재 한국의 가스요금의 체계를 보면 가정용 요금이 발전요금보다 비싼 것이 사실임. 도시가스를 100원으로 본다면, 발전용은 76원 수준으로 외국보다 비싼 편임. 외국의 경우 미국은 54%, 영국 36%, 이태리 18%로 한국의 경우 발전용 요금이 비교적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러한 요금제도는 한국 기후의 특성 상 가스의 수요가 여름철에 비해 겨울철 수요가 폭등하기 때문에 소위 TDR 제도를 반영했기 때문임. 즉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천연가스 시장은 LNG로 들여오기 때문에 날씨와 소비와 상관없이 연중 일정하게 도입해야만 함. 이러한 상황에서 겨울철에는 가정용 수요가 늘어 공급이 부족하고 여름철에는 여유분이 상당부분 발생함. 이렇듯 한국적 기후와 가스의 도입 특수성 때문에 발전 부분은 다소 비싼 요금 체계이지만 공기업으로서 가정용 가스 요금 인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요금 체계를 수용하는 소위 SWING 역할을 감수해왔음. 이러한 체계가 오히려 기존의 한전에서는 반발로 작용할 수 있었겠지만 발전 부문이 상호보완을 책임짐으로써 가정용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요금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공공적 역할의 핵심이었음.

○ 사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연료 부분에서 아직까지 LNG는 첨두부하라는 이름으로 비싼 연료로 존재함. 그렇지만 가정용 공급이 모자라는 겨울철에는 전력 생산에서 가스 수요를 줄이고 천연가스가 남는 여름철에는 석탄 보다 비싼 연료이지만, 발전용 연료로 흡수하면서 소위 수요와 공급의 안정적 시스템을 상호 협력 하에 유지해온 것이 국가 차원의 전력 수급 정책임. 이 정책이 부재하였다면 겨울철 가정용 난방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임. 이러한 역할 분담은 전력공사와 가스공사가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 즉 가정용이던 발전용이던 단기적인 요금 문제의 이해관계를 떠나 장기적인 차원의 안정적 공급과 수요를 맞추기 위한 한국적 에너지 산업의 특수성이자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였다고 보야야 함.

○ 이러한 공공적 관계와 협력 시스템 속에서 한국사회는 전력과 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요금의 안정성을 유지해 왔음. 물론 전력과 가스 산업 민영화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발전용 가스 요금의 인하를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발전용 및 산업용 요금 인하는 철저히 가정용 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직결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임. 즉 발전과 산업용 가스 요금 체계, 그리고 한전과 가스 공사의 협력관계가 깨졌을 때 미치는 폐해는 고스란히 가정용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며, 요금 인상보다 더욱 큰 문제는 공급의 안정성이 깨진다는 사실임.

○ 특히 천연가스의 도입가격은 유가와 연동되어 결정됨. 물론 구체적인 도입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가스요금의 원가 구성비는 원료가 60%, 도매 공급비 24% 소매 공급비 16%로 구성됨. 도매 요금의 경우 산자부에서 결정하며 소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보수율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가스요금은 투자의 적정한 보수를 보장하면서 독점을 유지하고 동시에 규제하는 공공적 체제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가스 산업 구조개편 즉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면, 가정용 요금 인상 요인으로만 작동하게 될 것이 분명함. 특히 포스코 SK, GS에 허용된 직도입으로 인해 17조원 가까이 발생한 손실 부분에 대해 이들 자본은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음. 오히려 당시 변동적인 천연가스 도입 시장의 특수한 조건으로 값싸게 도입하였던 직도입으로 인한 혜택을 전혀 국민적으로 환원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의 요금인하로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임.

2) 전기요금

○ 현재 전기요금은 최대 지역별로 7배의 차이까지 나고 있음. 부산의 경우 5.66원이라면 제주의 경우 39.89원으로 제주, 강원, 경북, 전남북, 충남북 등 인구의 부하밀집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가정에 직공급되는 배전요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전기요금은 동일하게 책정되고 있음. 물론 한국의 전기요금은 원가반영요금체계도 아니며, 용도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되어 있음. 농업용->산업용->가로등->주택용->교육용->일반용 순으로 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음.

○ 그러하기에 전압별요금체계가 다르며, 발전-송변전-판매에 따른 기능별분리요금계가 적용되며, 지역 간 차등요금제, 누진제 완화, 교차보조지원금 축소 등을 주장하면서 원가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민영화 논자들의 끊임없는 주장이었음.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해온 지난 7-8년간 끊임없이 사적 자본과 외국 자본이 주장한 논리이기도 함.

○ 그러나 전력요금은 순수한 경제적인 논리로 효율만을 따질 수가 없음. 어차피 45%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 산업 자본의 입장에서 전력요금이 인상될 것을 바라지 않을 것임은 당연한 상황에서 교차보조지원금 축소는 고스란히 가정용 요금으로 부담될 것이 분명함. 더욱이 지역 간 차등요금제는 심각한 수준임.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전력요금은 단일하지만 전력 생산과 이에 따른 효율을 볼 때 산간오지와 도서전력, 인구 밀집도가 적은 지역의 경우 차등요금제를 실시할 경우 엄청난 요금인상을 경험해야만 함. 누진제의 경우 오히려 저소득층을 고려하여 더욱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미 FTA 과정에서 자동차 협상만을 보더라도 고급 승용차에 대한 누진세가 폐지되고 있는 것은 공공성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 할 수밖에 없음.

○ 지난 해 7월 10일 한 여중생이 단전으로 인해 촛불을 켜고 자다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과 환경운동 단체 등 진보적 운동 진영은 단전 단수 조치에 대해 거세게 항의한 바 있음. 이 결과로 혹서기 3개월, 혹한기 3개월에 대해 단전 단수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정부 정책을 끌어내기도 하였음. 물론 이후 도입된 소전류제한기 도입 등이 한계적인 조치라는 사실도 분명함. 그러나 전력산업이 그리고 전력요금이 공공적 체계로 남아 있어야만 공기와 물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가 최소한이나마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임.

○ 전력산업의 경우, 가스 산업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경쟁적 시장으로 갔을 때 나타나는 폐해는 너무나 심각한 수준임. 캘리포니아 대규모 블랙다운 사태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력이 필수공공재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시장개방 조치를 취하였어도 규제를 통해 적어도 소매가격 폭등에 대해서는 제한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임. 즉 전력의 도매 요금은 폭등하더라도 소매 요금은 어느 정도의 규제를 통해 도매 요금의 폭등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규제하였다는 점임.

○ 그러나 갑작스러운 정전사태를 통해 도매 요금이 급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영세규모 소매 공급 업자들은 결국 전력의 소매 공급 즉 가정용 전력 공급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임. 대규모 전력 공급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던 것 역시 이 때문이며 시장적 규제, 가정용 소매요금에 대한 규제를 시해하더라도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3) 상수도 요금

○ 한국사회의 상수도 요금은 소위 ‘물 쓰듯 쓴다’는 속담이 대변하듯이 매우 값싸게 공급되고 있음. 그러나 상수도의 공급은 전국 164개 지자체에서 각각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요금과 달리 전국 164개 지자체 모두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는 상황임. 강원도의 정선과 태백이 원가 2000원이 넘는데 반해 춘천이나 과천시의 경우 거의 7/1에 달하고 있는 수준.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수도권의 경우 오히려 상대적으로 수도 요금이 낮게 책정되지만, 산간 오지나 군소 지자체로 갈수록 수도 요금은 높게 책정되고 있는 지역적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임.

○ 상수도 요금의 지역적 불균형이 초래된 이유는 각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임. 상대적으로 수원이 부족하거나 지리적 여건이 험악한 곳, 나아가 장기적 투자가 부족하여 유수율이 낮게 나타나는 곳일수록 요금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무엇보다도 1995년 민선 지자체 이후 지자체로 재정권이 이양되면서 영세한 지자체 일수록 상수도 사업에 대한 투자의 재원이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지적되어야만 함. 이렇듯 국가 차원에서 계획하여야 하고 통합적 관리해야 하는 주요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부재의 피해는 열악한 지자체 주민의 공공서비스 혜택 부재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임.

○ 더욱이 최근 전기요금과 달리 수도 요금은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웃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 정수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수자원공사에게 원수와 정수를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임. 즉 그 동안 댐건설과 관리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해오던 수자원공사가 댐 건설과 관리 사업이 과잉 상태에 이르자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원수와 정수비를 인상하면 해당 지자체는 달리 수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상된 물 값을 반영하여 상수도 요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임. 그리고 현재 상수도 사업은 수자원 공사를 중심으로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으며, 한미 FTA 등과 같은 시장개방의 여세를 몰아 물 관련 초국적 기업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4) 철도 요금

○ 철도 요금을 책정하는데 있어 전 세계적으로 PSO 개념이 반드시 적용되고 있음. PSO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부보조금이며, 이 보조금 액수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각 운송 수단의 요금이 결정될 수밖에 없음. 한국철도의 경우 현재 전체적으로 원가대비 약 40% 정도를 PSO 보조금에 의존하여 보전하고 있음. 지하철과 도시 철도 요금 역시 비슷한 수준임.

○ 그런데 2005년 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사로 전환한 철도 공사는 4조 5천억 원의 고속철도 운영부채를 떠안고 이에 따른 이자를 매년 약 3천 억 원씩 부담하고 있음. 또한 나머지 부채 5조 9천 억 원은 선로사용료라는 명목으로 매년 5천 2백억씩 부담해야 하며,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각종 할인제도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서비스 분담액인 PSO를 정부가 지급하지 않아 2천 억 원의 비용부담을 안고 있음. 그 결과 철도공사는 매년 1조원 이상의 적자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최근 정부가 내세운 철도 대책을 보면 근본적인 문제인 고속철도 건설부채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이 임시방편 식의 대책만을 내세웠고 이 내용 역시 정부 지원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책이며 철도공사의 자구노력을 강조하고 있을 따름임. 철도 공사가 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라 함은 수익증대와 비용절감인데 결국 철도 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음. 특히 비용절감 방안으로 총 649개 역 중 수익성이 낮은 300개 역에 대한 무인화, 간이역화, 운행축소 등을 내놓고 있음. 이는 지방 적자 노선 운행에 대한 PSO 예산 삭감을 의미하며 지방 주민에 대한 철도 운행 서비스 박탈로 나타날 것이 분명함.

○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서비스 요금의 시장가격 현실화는 철도 공사의 누적된 부채와 더불어 요금인상과 적자노선 폐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노약자에 대한 할인제도의 폐지로 현실화될 수밖에 없음.

[발제 2]

대구경북지역 상수도 민간위탁의 현황과

대응방안

엄운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시지부장)

Ⅰ.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상수도 현황

□ 대구광역시 현황

○ 대구광역시 구․군 : 7구, 1군(중, 동, 서, 남, 북, 수성, 달서구, 달성군)

○ 정수장 현황 : 5개소(공산, 고산, 가창, 두류, 매곡정수장)

□ 대구광역시 급수현황

구 분	총인구 (천명)	보급율 (%)	유수율 (%)	시설용량 (천㎥/일)	생산원가 (원/㎥)	평균요금 (원/㎥)	기본협약일자 (실시협약일자)
대구광역시	2,526	99.6	84.2	1720	528.05	456.62	-

□ 경상북도 급수현황

※ 첨부물 참조(경상북도 시․군 : 10시, 13군)

□ 경상북도 지역 기본협약 실시현황

시․ 군	총인구 (천명)	보급율 (%)	유수율 (%)	시설용량 (천㎥/일)	생산원가 (원/㎥)	평균요금 (원/㎥)	기본협약일자 (실시협약일자)
포항시	509	302	90.5	59.4	743.4	597.5	'04.11.30
영천시	111	38	72.5	72.8	1,147.2	708.9	'04.12.17
청도군	48	10	39.1	69.3	927.2	818.8	'05. 6.30
문경시	80	51	79.6	60.7	1,225.6	675.8	'05.11.14

□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례

Ⅱ. 민간위탁 사례

□ 고령군 급수현황

시․ 군	총인구 (천명)	보급율 (%)	유수율 (%)	시설용량 (천㎥/일)	생산원가 (원/㎥)	평균요금 (원/㎥)	기본협약일자 (실시협약일자)
고령군	36	46	76	12	620	436	‘04.5.6 (‘06.6.26)

□ 민간위탁 배경

○ 2004. 5월 한수원에 30년간 위탁하기로 하고 기본협약 체결

○ 2006. 3월 고령군 상수도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고령군민주단체협의회(고령농민회, 농협노조 고령군지부, 고령환경관리노조, 전국공무원노조 고령군지부,고령군 사회보험노조, 전교조 고령군지회)에서 공동대응 시작(선전․홍보 및 집회, 서명활동등)

○ 2006. 3월 고령군 제 137회 임시회의에서 고령군 지방 상수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고령군 지방상수도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킴

당시 부결사유 30년간이나 주민의 생명인 물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엄청난 일임에도 구하고 그 내용을 단 한번도 공청회라든지 주민에게 적극 알리는 민주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추진한 결과 고령군의회에서 부결됨. 군의회의 동의안 부결과 관련, 일각에서는 5·31 지방선거를 의식한 군의원들의 정치적인 결정이란 주장도 있었음

○ 고령군은 5.31지방선거 전 의회(3.21 제 137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 고령상수도 민간위탁 건을 기존 군의원 임기를 불과 보름 남겨둔 시점에서 다시 상정 토록함

○ 2006. 6월 5.31 선거직후 낙선한 군의원 4명에 의해 졸속 통과됨

○ 2006. 11월 6일 고령군민주단체협의회는 “고령군과 수자원공사간의 상수도시설 위탁 계약이 의도적으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하고 추진됐다”면서 주민 400명의 서명을 받아 경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함

○ 행정절차법 미이행, 공유재산관련법 위반을 들어 무효화 추진 중

Ⅲ. 민간위탁 저지 사례

□ 안동시 현황

구 분	총인구 (천명)	보급율 (%)	유수율 (%)	시설용량 (천㎥/일)	생산원가 (원/㎥)	평균요금 (원/㎥)	기본협약일자 (저지투쟁일자)
안동시	170	79	78	78	856	730	(‘03.12.) (04.10.30)

□ 물 민간위탁을 저지한 안동시 사례

○ 배 경

◦ 2001.9.5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안동시를 방문하여 다각적인 예산지원을 약속한 후  안동ㆍ임하댐 관리차원에서 안동시상수도 수탁운영 검토를 발표하였음(지역언론 보도)

◦ 2003.12.22 위탁운영 검토지시로 수도사업소에서 타당성 검토보고(안동시상수도위탁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시장은 수자원공사 위탁운영을  사실화 하는 메모를 보고서 표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건설교통국장에게 수자원공사와 실무협의 추진을 지시하였음.

◦ 2004.8 경상북도 낙하산인사 철회와 시의원 찬조금수수 공개사과 요구등과 연계하여 천막 농성 시 기존의 하수처리장과 상수도검침 민간위탁에서 운영경비와 이윤 및 부가세 등으로 예산이 직영시보다 연간 3~5억원 이상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께 고발하는 선전지 3만부를 제작ㆍ배포하였음.

◦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 당사자들인 수도사업소 소속직원들의 신분, 연금, 공공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ㆍ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자체조직 내부에서‘민영화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ㆍ활동하는등 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도록 견제하였음.

◦ 2004.10.30 15시 상지대학 시청각실에서 경북지역 Y.M.C.A협의회와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 시민연대가 주최한 안동지역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민ㆍ관 토론회에서 여러 시민 단체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안동시장은 안동시상수도의 수자원공사 위탁운영은 결정한 바 없으며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공개선언 하였음(지역 국회의원, 시의장, 정부관계자 및 관련기관 책임자, 지역언론, 각 시민단체 등 200여명 참석)

◦ 특히, 공무원노조에서 공개질문을 통하여 상수도 실무경험을 통한 임하댐 탁수문제의  기술적인 취ㆍ정수 방안과 안동지역의 물 자원은 안동시민의 주권임을 강조하며 공공성을 저해하는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후변동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 호우시 댐의 안전성 문제까지 추궁하여 수자원공사와 위탁찬성 토론자들을 사실ㆍ논리적으로 제압하고, 이어서 시민단체 대표들의 항의성 질문이 쏟아지자 안동시장이 “민간위탁은 분명하게 없다”고 공개선언 하였음.

◦ 이는 초기에 정보를 입수하여 조직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서, 민간위탁 운영시  외형적ㆍ일시적 권한보다는 실질적인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여 시장이나 의원들의 정치적 손해가 더욱 크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또한, 권리의 주체인 시민들 여론을 형성하여 압박하는 효과적인 투쟁이 주효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민영화 추진을 중도에 포기(저지)한 사례임.

○ 민영화 저지 성공 배경

◦ 공무원노조에서 소속직원부터 시민ㆍ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시민들께 공감여론을 조성하고 조직적ㆍ논리적으로 대응한 결과

◦ ‘임하댐 탁수문제’ 시민들 거부반응과 연계투쟁

◦ 2004.8월 천막농성으로 이미 상당한 시민들의 공감여론 형성 (민간위탁 부작용 성명서 30,000부를 신문간지로 시내전역의 각 가정과 점포에 투입ㆍ배포)

◦ 안동국제탈춤 축제시 낙동강오염의 원인 임하댐 탁수문제 및 상수도 위탁운영 반대  성명서 3,000부 제작ㆍ배포

◦ 이미 2001.1.1부터 민영화된 하수처리장, 수도검침 등에서 예산증가, 관리ㆍ운영소홀,  요금민원 및 체납세 폭증 등 민간위탁 부작용이 심각함을 선전

◦ 시장 및 책임간부들 면담을 통해 민간위탁 문제점 인식- 공무원 고용승계 시 운영경비, 이윤, 부가세(공단은 면제) 등 원가계산에서 예산이 증가될 수 밖에 없음을 설명

- 공무원 고용승계가 끝나면 인력감축이나 비정규직 채용으로 인건비를 삭감할 계획  으로 이는 노동강도 증가 및 고용악화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 시켜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을 인식

- 민영화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원들이 지역사회 민심악화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자충수임을 자각

○ 민영화 저지의 성과와 한계

◦ 성과

- 수자원공사 위탁운영 저지

- 공공시설의 맹목적 민간위탁 경각심

- 직영 전문기관으로 전문성 제고방안 제시

- 상수도 외에 쓰레기매립장, 체육관 등 14개 공공시설 민간위탁 추진도 보류 상태임

(2004.6 시설관리공단 설립ㆍ운영계획 용역ㆍ공청회 완료상태)

◦ 한계

-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반민중적인 식민ㆍ제국주의 이해부족

- 행정 책임자들과 시민들의 민영화 부작용 인식결여

- 제2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저지 등 근본적인 공공성 확보대책 미흡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공공시설 관리ㆍ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성제고를 통한 합리적 경영개선 노력 미흡

Ⅳ 민영화저지투쟁을 위해 대경본부 대응방안

상수도 사유화 저지 투쟁은 깨끗한 물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민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사유화는 사회공공성을 파괴하고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고용불안을 야기할 뿐이다.

첫째,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물 사유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사유화에 맞서 싸울 것이다.

둘째, 빈부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사유화 정책에 맞서, 그간 성공적으로 물 사유화를 저지시켜낸 경험으로 현장을 조직하고, 지역사회를 조직해 나갈 것이다.

셋째, 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을 바로 알려내고, 이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민중의 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이미 “물 사유화 저지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FTA와 WTO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전 세계 민중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물 사유화 저지 투쟁은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이요, 또한 민중 생존권 사수 투쟁이다. 초국적 자본에 의한 횡포와 착취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땀을 조직하자.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은 오직 이러한 투쟁의 연대로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별첨자료]

경상북도 상수도 통계 2004년
10개시 13개군 단위 : 명
연별 및 시군별	총인구	급수인구	보급률(%)	시설용량 (㎥/일)	급수량 (㎥/일)	1일1인당 급수량(ℓ)	급수전수	비고
2000	2,813,551	1,974,775	70.2	1,175,050	698,263	354	281,057
2001	2,802,597	2,018,401	72.0	1,186,850	758,331	374	279,039
2002	2,775,890	2,029,856	73.1	1,235,550	768,892	378	289,328
2003	2,742,123	2,046,528	74.6	1,296,700	781,385	382	298,256
2004	2,718,613	2,069,176	76.1	1,293,800	823,746	398	308,671
포항시	508,937	458,295	90.0	303,000	217,962	476	47,973
경주시	280,092	205,167	73.2	155,700	93,776	457	27,002
김천시	144,587	91,355	63.2	52,000	40,040	438	14,969
안동시	174,596	135,563	77.6	78,950	36,595	270	19,848
구미시	370,088	350,607	94.7	227,500	150,751	430	25,170
영주시	121,908	96,510	79.2	36,700	38,066	394	18,682
영천시	110,891	80,385	72.5	49,900	29,970	373	15,366
상주시	112,943	70,395	62.3	37,600	23,526	334	16,778
문경시	79,820	63,527	79.6	50,800	15,680	247	18,568
경산시	223,357	202,665	90.7	113,000	73,762	364	24,644
군위군	29,157	12,241	42.0	8,300	5,077	415	4,119
의성군	66,507	29,210	43.9	18,400	9,128	312	8,846
청송군	30,197	14,351	47.5	8,200	4,661	325	5,283
영양군	20,275	9,542	47.1	5,400	3,216	337	3,584
영덕군	45,959	36,960	80.4	17,700	15,226	412	15,474
청도군	48,043	18,791	39.1	20,600	3,391	180	4,569
고령군	35,389	18,569	52.5	11,750	6,317	340	3,367
성주군	48,408	13,686	28.3	5,400	3,940	288	2,508
칠곡군	109,416	78,848	72.1	56,500	23,952	304	7,726
예천군	52,311	25,287	48.3	11,000	8,756	346	6,405
봉화군	37,662	14,678	39.0	6,800	3,144	214	4,131
울진군	58,869	34,903	59.3	15,100	14,083	403	11,333
울릉군	9,201	7,641	83.0	3,500	2,727	357	2,326

자료참고 : 2004년 경상북도 수질보전과 통계

[토론문]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간위탁에 따른 고용불안․비정규직화의 문제점

이철수,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

1. 공공부문 구조조정․민간위탁 추진의 배경

- 정부는 각 부처의 산하기관과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전략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등의 지침에 의해 기관 내부적으로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를 구별한 뒤, 핵심업무는 내부적으로 성과주의를 강화하고 주변업무는 민간위탁, 매각 등의 외부화 전략을 취해왔다. 이 결과 공공부문에서도 광범위한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비정규직화가 가속화 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공기업 및 산하기관들은 기획예산처의 지침을 근거로 인력감축과 예산절감 및 경영효율화를 명목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 90년대 중반에 도입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부분적인 시설관리 업무에 국한되거나 사무보조나 기능직 업무에 제한적으로 일용직을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또한 일용직으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IMF이후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정부혁신위원회 등을 축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인력감축과 함께 구조적인 비정규직화가 추진되었고, 특히 민간위탁을 통한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화가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과 민간위탁

<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고용 유형 >

구분	직접고용	간접고용
소속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업체	파견업체
고용형태	계약직, 상용직, 일용직, 단시간, 공공근로 등	계약직, 상용직, 일용직, 단시간 등	용역	파견

- IMF 이후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중 상대적으로 하위 직급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단순 사무 업무를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집중적으로 외주화하기 시작했다. ‘98년 12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하면, 이러한 민간위탁은 ⅰ) 민간기능영역 확대, ⅱ) 참여민주를 통한 민간 자율 신장, ⅲ) 시장경쟁 원리의 도입, ⅳ) 국가 공공재정의 위기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상품화, ⅴ)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 등의 명목으로 진행되었다.

- 그러나 민간위탁의 확산을 통해 얻고자 했던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오히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확대를 통한 비정규직화만 심화시켰다. 아웃소싱이라는 명칭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의 간접고용화가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 그러나 이같은 민간위탁이 전력,가스,철도 등 ‘공기업 민영화 조치’에 따라 더욱 확산되었고, 급기야 상수도까지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의 초국적자본의 요구에 따라 상수도가 시장개방에 포함됨으로써 민간위탁을 더욱 부채질 하고있다.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실시 현황 (1998-2000) >

자료 : 행정자치부, ｢민간위탁 현황｣, 2003. 9.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에서 계산.

	시설수	수탁 기관수	인력감축				예산절감효과 (백만원)	입찰방식
			계획	실적
			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경쟁	비경쟁
서울시	135	23	1,472	1,473	38	1,511	7,896	20	2
부산시	92	21	273	283	152	435	15,203	15	6
대구시	48	-	511	547	123	670	8,602	11	9
인천시	58	50	185	198	0	198	1,455	12	11
광주시	38	10	105	147	25	172	2,029	7	3
대전시	37	32	214	245	86	331	3,077	7	10
울산시	82	25	58	58	145	203	2,259	19	6
경기도	329	137	1,085	648	541	1,189	11,825	65	72
강원도	126	64	483	256	329	585	7,742	15	27
충북	66	24	148	105	57	162	4,842	20	4
충남	83	28	479	186	208	394	4,072	23	5
전북	95	-	358	154	8	162	4,467	15	11
전남	75	41	249	154	141	295	8,023	19	7
경북	92	35	522	331	196	527	13,973	29	6
경남	260	119	563	296	379	675	9,645	73	71
제주도	28	-	70	61	61	122	1,492	8	3
전체	1,644	609	6,775	5,142	2,489	7,631	106,602	358	253

3.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문제점

1) 인력감축 구조조정

-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은 인력감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해고를 막고 고용승계를 확보하기도 하지만, 민간위탁 그 자체가 인력감축을 통한 예산절감이라는 취지하에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 과정에서 인력감축과 정리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 항시적인 고용불안

- 민간위탁은 지자체 업무의 대행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민간 부문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활용하는 외주 용역화이다. 즉,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불안의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이다. -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에 따른 업체와의 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어, 재계약 체결 여부가 곧 해당 수탁업체 노동자의 고용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3) 임금차별과 중간착취

- 지자체 직영 > 시 관리공단 > 민간위탁‘의 순서로 민간위탁의 경우가 임금이 낮으며, 같은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연봉 1,000만원 가량의 임금이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임금차별과 저임금은 예산절감을 위해 낮은 단가의 위탁계약에도 원인이 있지만, 민간위탁사업자의 임금착취에 의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 따라서 민간위탁업체에 고용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과 함께 저임금의 이중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4) 노동3권 박탈

- 민간위탁업체에 고용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매우 어렵다. 실질적으로 1년단위의 고용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노조를 설립하기 어려우며, 설립했다 하더라도 원청에 해당하는 지자체와의 합법적인 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교섭권에도 제한이 많다. 또한, 단체행동의 경우에도 합법적인 대체근로 투입이 가능함으로써 파업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 따라서 민간위탁 비정규노동자는 사실상 노동3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열악한 근로조건을 노동자 스스로 개선시켜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토론문]

인권의 이름으로 물의 사유화를 반대한다.

서창호,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물은 어디서나 넘쳐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인 개발,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심각한 환경오염, 자연재해의 증가로 세계 곳곳에서 물이 말라가고 있다. 이제는 석유 대신 물이 자원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물의 사용권을 놓고 정부와 민간, 정부와 정부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이 세상은 이제 ‘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고 있다. 이런 대립 속에서 피해자는 여전히 힘없고 돈 없는 약자들이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3월에 개막한 ‘제4차 세계 물포럼(WWF)’이 열렸던 멕시코시티 컨벤션센터 앞. 1만 여명의 군중이 운집해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 중에서는 수도관이 거주지를 통과하지만 물 한 방울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마자후아 인디언도 있었다. 그들은 물포럼이 다국적 생수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바로 물포럼의 가장 중요한 의제다. 다국적 생수회사의 물 독점, 상수도의 민영화로 대표되는 ‘물의 사유화’의 결과이다.

전 세계 인구 중 11억 명이 아직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26억 명은 적절한 위생설비 없이 생활하고 있다. 물 관련 질병으로 연평균 8백10만 명이 사망한다. 예부터 물은 인간 생명 및 농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됐다. 상하수도 시설은 고대 도시 문명의 발달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중국과 한국에서 ‘치수(治水)’는 치국(治國)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다. 물을 다스리는 자, 물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졌다.

오늘날 ‘물의 권력’으로 새롭게 떠오른 주체는 역시 ‘자본’이다. 기술 부족과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많은 저개발국에는 상수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탓에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렵다. 이런 약점 때문에 사설 물 공급업자들이 비싼 값에 물을 공급하게 된다. 다국적 물관리 기업들이 저개발국의 열악한 식수 및 위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사업에 동참한 것이 물을 사유화하는 계기였다. 그러나 물의 사유화의 결과 다양한 문제점과 민중들의 저항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예컨대, 턱없는 수도요금 인상, 그리고 불안정한 물 공급에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1997년 이후 볼리비아 코차밤바의 상수도를 장악한 미국계 기업 벡텔은 물값을 300%나 인상했다가 “물은 상품이 아니라 생명이다”라며 2000년 1월부터 4개월 가까이 대규모로 시위를 벌인 주민들에게 결국 항복했다.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도 40년간 벡텔의 손에 좌지우지됐던 상수도를 국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탄자니아 정부와 인도 방갈로르시는 바이워터와 수도공급계약을 체결했다가 취소했다. 아르헨티나의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은 2005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상수도 관리권을 가지고 있던 수에즈사(社)를 비난하고 수에즈가 내놓은 수도요금 인상안을 거부했다. 상하수도 시설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전 대통령의 영부인 다니엘 미테랑은 지난 세계 물포럼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물 기업들이 모두 프랑스 기업들이지만, 프랑스의 도시들마저도 상수도 민영화에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의 지배권을 놓고 벌어지는 사유화 논쟁은 이렇게 선진국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이는 외국에 사례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냉정한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 경남 밀양 감물리 주민들이 생수공장 허가취소와 구속자 즉각 석방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경남도는 (주)얼음골샘물에 내주었던 생수산업 '가허가'를 했는데, 주민들은 밀양시가 내준 '공장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며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13일 오전 밀양시청 앞에서 부산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 때 감물리 생수공장 저지를 위한 경남지역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측은 "감물리 생수공장 반대 주민 지지 선언을 하고 감물리 생수공장 추진과정에서 편법․불법이 빚어졌다"며 "이에 대해 경남도가 해명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할 것"을 촉구했다.
범대위 측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생수공장 건축허가를 전면 취소할 것과 ▲구속 중인 주민들의 즉각 석방과 가압류 조치를 전면 해제할 것 ▲생수공장 허가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 ▲각 부처별 난립되어 있는 지하수 관리법을 통합 개정할 것 ▲무분별한 생수공장 건립과 지하수 난개발을 적극 규제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 "물은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존재하게 하는 생명의 근원으로, 물은 모든 생명체의 공동의 자산이며 결코 개인의 독점이 될 수 없다"면서 "물의 사유화로 인해 우루과이는 수도요금이 10배 이상 인상됐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년 동안 600%의 수도요금이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밀양 감물리 생수공장은 이상조 전 밀양시장이 재직하던 2003년부터 진행되었는데,  그 동안 주민들이 공장 건설에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으며, 주민 8명이 구속되었다가 5명은 금보석 등으로 석방되었고 현재 3명이 구속된 상태다.

위의 같이 물의 사유화가 진행되면서 갈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물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의식주에 필요한 가장 원초적인 재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인권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자본의 시각이 조금이라도 개입되기 시작한 순간 인권은 유린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런 공공재는 국가가 모두에게, 값싸게, 양질의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적 상식이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는 혈관에 비유된다. 손끝, 발끝의 세포가 살기 위해서는 얇디얇은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공급 되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물에 대한 권리'가 중요한 인권임을 강조하며 일반논평을 통해 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밝히고 인권침해를 예시했다.

물에 대한 권리란, 모든 사람이 안전하며 접근, 수용, 지불이 가능하고 충분한 물을 사용할 권리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당사국이 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 보호,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 특히, 기업이나 민간위탁업체를 포함하여 제3자가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데 제3자가 물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부정하거나 물의 원천을 오염시키고 불공평하게 추출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당사국은 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 물 전략과 행동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형평성 있는 분배를 위해 참여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근거하여 전략과 계획을 만드는 것은 최소핵심의무이기도 하다. 이때 당사국은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할 의무가 있다. 일반논평은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물 값이 인상되거나 정부가 물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 역시 인권침해라고 밝혀, 물에 대한 권리가 추상적인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때문에 모든 국민과 민중은 접근가능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권리로서 물에 대한 권리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여태까지 국가가 직접 운영해 왔다. 이윤이 일차적 목표인 기업이 이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당연한 책임을 방기한 채 물의 사유화를 가속화시킬 상수도 사업의 민간위탁과 물의 상품화 등 한미 FTA를 통하여 ‘묻지마 사유화’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 우리의 기본적 인권이 국제금융기구를 등에 업은 자본의 이윤 놀음의 대상으로 전가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물의 사유화에 맞서 노동자민중은 물의 기본권, 즉 인권의 이름으로 물의 사유화 저지를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는 지난 볼리비아 민중들의 투쟁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볼리비아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켰던 다양한 요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상수도 사유화와 요금인상으로 볼리비아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키지 않았는가? 이제는 에너지의 재국유화를 요구하며 정부에 대한 봉기를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때문에 정부와 자본은 물의 사유화가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다시 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한국의 민중은 스스로의 기본적인 권리에 입각해서 물의 사유화에 대한 진지한 사유(思惟)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자료] 전국 지방상수도 위수탁 현황

□ 지방상수도 위수탁 현황 (2005년말 현재)

구 분		지자체명	인구규모	시설용량	보급률	유수율	생산원가	평균요금	협 약
			(명)	(㎥/일)	(%)	(%)	(원/㎥)	(원/㎥)	체결일
실시협약 (9개소) '03년 : 1개 '04년 : 1개 '05년 : 2개 '06년 : 5개		논산시	136,503	70,130	54.0	56.7	844.5	851.1	'03.12.30
		정읍시	133,018	60,900	84.6	53.8	1,066.6	645.0	'04.12. 6
		사천시	113,217	50,200	84.9	50.6	1,132.2	824.5	'05. 7.26
		예천군	52,311	11,000	48.0	65.8	589.6	515.1	'05. 7.28
		서산시	150,890	47,285	55.6	69.1	816.5	740.3	'06. 2.17
		천안시	503,082	200,000	83.4	83.3	634.1	597.0	'06. 4.13
		고령군	35,389	11,750	50.0	76.0	634.5	437.8	'06. 6.28
		금산군	60,620	16,500	56.2	61.2	891.0	430.8	'06. 6.28
		동두천	81,117	60,000	91.5	62.8	675.7	583.9	'06. 6.29
기본 협약 (33개)	'04년 (12개)	평창군	45,482	24,500	60.1	44.2	2,422.8	966.1	'04. 5.12
		여수시	306,115	160,200	83.5	53.4	1,007.6	763.1	'04. 5.25
		삼척시	74,577	46,610	83.3	60.3	1,083.2	657.7	'04. 5.31
		장흥군	46,735	7,900	37.1	60.7	702.0	642.1	'04. 6.14
		태백시	53,384	35,138	97.8	37.5	1,887.8	862.9	'04. 6.29
		고흥군	86,907	20,510	39.2	38.0	1,110.0	867.0	'04. 8.30
		진해시	152,773	74,500	95.0	54.5	1,005.7	781.1	'04. 9. 7
		보령시	108,861	32,200	62.4	60.7	1,021.2	756.4	'04.10. 8
		전주시	624,260	328,527	96.2	67.7	606.5	607.0	'04.10.22
		포항시	508,937	301,800	90.5	59.4	743.4	597.5	'04.11.30
		영천시	110,891	37,528	72.5	72.8	1,147.2	708.9	'04.12.17
		홍성군	91,699	14,800	47.9	65.7	812.0	577.3	'04.12.24
	'05년 (20개)	완주군	7,794	30,000	100.0	98.3	590.0	414.4	'05. 2. 3
		함평군	40,486	10,750	35.1	52.1	722.0	558.3	'05. 2.28
		밀양시	116,196	33,600	55.0	56.8	1,110.2	667.9	'05. 4.14
		의왕시	146,595	78,000	97.3	87.3	791.9	563.4	'05. 4.18
		진천군	62,491	13,920	55.6	71.8	843.2	591.2	'05. 5.12
		나주시	100,054	15,000	48.2	66.3	1,679.2	794.1	'05. 5.17
		부여군	83,673	16,500	50.1	47.1	759.9	702.7	'05. 5.18
		고성군	32,532	29,500	81.7	54.8	813.8	637.0	'05. 6.29
		청도군	48,043	9,900	39.1	69.3	927.2	818.8	'05. 6.30
		거제시	193,434	64,240	85.5	62.7	980.0	758.8	'05. 7.26
		당진군	118,764	27,319	35.1	86.5	1,022.4	572.6	'05. 8.31
		홍천군	72,317	31,050	64.3	56.6	1,441.1	963.2	'05. 9. 8
		공주시	131,140	30,500	60.6	64.2	845.6	658.4	'05. 9.20
		담양군	51,081	5,650	32.4	67.9	702.4	628.5	'05. 9.30
		정선군	45,633	34,400	77.9	31.2	2,283.9	1040.9	'05.10. 4
		청양군	35,828	5,800	32.4	72.8	798.3	485.5	'05.10. 4
		보성군	54,399	8,420	40.7	69.2	800.7	800.6	'05.11.10
		문경시	79,820	50,800	79.6	60.7	1,225.6	675.8	'05.11.14
		무안군	62,869	9,000	29.2	79.2	796.0	592.6	'05.11.25
		양주군	159,891	31,500	78.3	84.9	1,124.9	869.1	'05.12.08
	'06년	함안군	63,097	39,680	63.2	51	738.0	639.2	'06. 1.11
합 계	42개소		5,182,905	2,187,507

□ 물민영화 실시협약지역 및 물민영화 저지 투쟁 성공지역(‘06. 7. 24현재)

○ 물 민영화 실시협약 지역

구 분		총인구 (천명)	보급율 (%)	유수율 (%)	시설용량 (천㎥/일)	생산원가 (원/㎥)	평균요금 (원/㎥)	기본협약일자 (실시협약일자)
실시 지역 (9개)	논산	137	57	58	47	861	808	‘03. 1.20 (‘03.12.30)
	정읍	156	81	66	61	986	656	‘03.11.19 (‘04.12. 6)
	예천	54	45	75	11	607	528	‘04. 5.10 (‘05. 7.28)
	사천	115	82	64	56	912	745	‘05. 5. 25 (‘05. 7.26)
	서산	151	47	55	69	816	740	('06. 2. 17)
	천안(공업)	463	80	82	247	603	611	‘04.11.18 (‘06. 3. )
	금산	61	55	63	15	891	433	‘05. 4.22 (‘06. 6. )
	고령	36	46	76	12	620	436	‘04. 5. 6 (‘06. 6.26)
	동두천	76	91	70	51	493	611	‘04.11.25 (‘06. 6.29)

○ 민간위탁 양허각서 체결 현황

지 역	총인구 (천명)	보급율 (%)	유수율 (%)	시설용량 (천㎥/일)	생산원가 (원/㎥)	평균요금 (원/㎥)	양허각서 체결일자
인천광역시 상수도관리본부	2,601	96	74	2,093	562	516	‘06. 7. 14 (프랑스 베올리아)

○ 물 민영화 저지투쟁 성공 지역

구 분		총인구 (천명)	보급율 (%)	유수율 (%)	시설용량 (천㎥/일)	생산원가 (원/㎥)	평균요금 (원/㎥)	기본협약일자 (저지투쟁일자)
민영화 저지 성공 지역 (3개)	마산칠서	819	95	53	440		656	(‘01. 8. 1) (‘02. 9. 11)
	안동	170	79	78	78	856	730	('03. 12. ) (‘04. 10. 30)
	전주	620	96	62	298	659	702	‘04.10.22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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