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인천

사회운동학교

기간 : 2006. 12. 1 ~ 12. 15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차례]

[1강] 자본주의의 위기, 노동자운동의 미래	05

박준형 | 공공연맹 서울본부 조직부장, 사회진보연대 회원

[2강] 역사적 자본주의의 시각에서 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21

백승욱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3강] 금융세계화 아래에서 미국경제와 한국경제	32

박하순 |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4강] 신자유주의와 오늘의 페미니즘	54

이진숙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집행위원

[5강] 무장한 세계화와 한반도의 전쟁위기	66

박준도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집행위원

[1강] 자본주의의 위기, 노동자운동의 미래

박준형 | 공공연맹 조직부장, 사회진보연대 회원

… 따라서 노동자 조직들 (특히 계급정당)은 결코 노동자 운동의 총체성을 '대표'했던 것이 아니며 노동자 운동과 주기적으로 모순에 처해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노동자 조직의 대표성이 산업혁명의 특정단계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한 '집합 노동자'의 특정분파를 이상화하는 것에 토대를 두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 대표성이 국가와 정치적 타협의 특정한 형태에 조응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존 노동자 조직의 실천적 형태들에 반대하여 노동자 운동이 재구성되어야하는 순간이 항상 도래했다.

발리바르, 「계급투쟁에서 계급없는 투쟁으로」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과 노동계급의 지속적인 형성과 재형성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런 문제설정 덕택에 우리는 노동계급의 형성을, 통상적으로 제기되는 “누가 노동자인가?”라는 질문 속으로 던져버릴 위험성에서 비껴서 있게 된다. 노동계급의 역사적 존재형태라는 문제가 자본에 의한 노동시장의 분단, 인종·민족·젠더 등 비계급적 토대에 따른 노동계급의 배타적 자기 동일성의 형성, 국가에 의한 시민권의 경계 분할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경계긋기의 과정으로 역사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건은 (재)형성을 추동하는 기제를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된다. 실버가 자본이동, 제품주기, 세계정치의 측면에서 노동운동의 지역적·세계적 추세와 근대세계체계의 변화가 맞물리는 지점, 즉 시간의 동학과 공간의 동학이 맞물리는 접합을 분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백승욱, 『노동의 힘』역자후기

1. 신자유주의와 노동자가 처한 조건의 변화

1) 20세기 노동자 운동의 역사

o 노동운동(labor movement)과, 노동자운동(worker's movement)

- ‘노동자운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

환경운동, 평화운동, 보건의료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빈민운동, 농민운동, 노동자운동

< [前史] 노동자 운동의 역사 ; 노동조합>

① 노동조합은 1840-50년대에 다양한 노동자운동, 특히 협동조합으로 표현된 연합적 운동을 대체하면서 자본과의 부분적인 타협의 산물로 출현(직종노동조합). 그러나 직종에 기초한 노동조합(숙련을 전제로 노동시장통제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던 사회적 제도들은 1870년대(금융위기) 이후 약화. 결국 자본주의의 위기는 주도적 산업의 위기와 함께 기존 노동조합 제도의 위기로 귀결.

② 특히 19세기 말 20세기 초 자본의 금융화와 노동의 불안정화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노동자 운동의 대응, 그리고 그 성과와 한계 : 세기 전환기 유럽의 노동자운동은 기존의 운동형태가 위기에 빠지면서, 매우 다양한 정치적․이념적 실험들이 진행. 영국에서는 미숙련 노동자들에 기초를 둔 ‘새 노조주의’운동이 생디칼리즘 및 사회주의 세력들의 주도로 폭발. 독일에서는 정당의 주도로 ‘정치적 노동자 운동’이 급속히 팽창하지만 20세기 초에 영국식 노동조합운동을 모형으로 하는 산업노동조합(산업노조임에도 숙련노동자 주도)이 출현. 러시아에서 노동운동은 급진화되어 노동조합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대중기관(‘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을 창출

③ 20세기 노동자 운동 ; 20세기 노동자 운동의 모형은 2차 세계전쟁 이후 미국에서 제도화되어 국제자유노련을 매개로 전세계로 확산. 미국의 노동조합주의는 이른바 ‘비즈니스 노조주의'의 형태. 이는 생산성임금(및 소유권의 일종으로서 경영권에 대한 침해를 금지)으로 뒷받침. 독일에서는 기존의 노동조합적 전통(숙련․산업)과 미국식 노동조합주의 결합으로 산별노조 출현. 그러나 생산성임금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국가의 사회정책(이른바 복지)이 뒷받침(코퍼러티즘).

⇒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 노동조합조직은 그 내용과 형태가 역사에 따라 변화하며, 자본의 특수한 형태에 대응해서 확립된 조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은 20세기 노동자운동내에서 가장 유력했던 특수한 역사적 조직형태.)

o 20세기 전반기 노동자 운동의 타협

- 19세기말 금융위기와 두 차례의 제국주의 전쟁(세계대전) 사이에 노동운동은 각국에서 확대되고 급진화 ; 1917년 러시아혁명과 이에 이은 1920년대 유럽의 혁명적 위기, 미국에서 1910년대 급진적 노동조합인 IWW(세계산업노동자동맹, 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의 발전과 30년대 산별노조(CIO)의 급격한 발전

- 냉전 세계 질서 아래서 20세기 전반부 세계 노동운동의 발전은 사실상 봉쇄되었고, 결국 그 목표의 부분적 타협을 통해 역전.

<네이버 백과사전 >

세계산업노동자동맹 [世界産業勞動者同盟, 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

1910년대를 중심으로 활약한 미국 최초의 노동조합.

설립연도	1905년

소재지	미국 워싱턴

설립목적	전 노동자의 산업별 조직화와 자본주의 제도 폐지

주요활동	미숙련 노동자나 흑인 노동자의 조직화 시도, 산업별 조합주의 도입

AFL-CIO(미국노동총동맹-산업별회의,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the Industrial Organization)

미국의 양대 전국적노동조합조직인 AFL과 CIO가 1955년 12월 합동하여 성립된 세계최대의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이다. AFL과 CIO의 역사를 살펴보면, AFL은 직업ㆍ숙련도ㆍ인종 등의 차별없이 널리 노동자를 포섭하고 있던 노동기사단에 반기를 든 숙련공들에 의하여 1886년에 창설되었다. AFL은 처음으로 조직된 전국적 노동조합조직이었는데 운동방침은 미숙련ㆍ미숙련노 동자를 배제하는 직능별노동조합주의였고 정치투쟁을 부정하는 온건한 개량주의였다. 반면 CIO는 AFL의 숙련노동자 중심주의와 직능별조합주의에 반대하는 AFL내의 조합이 독립하여 1938년에 창립된 산업별노동조합이다.

CIO의 방침은 동일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단일 조직 안에 들게 하려는 것이었다. 뉴딜정책에 즈음하여 산업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등 AFL보다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조합구성원도 차차 증가했으나 제2차대전 후 좌파조합에 대한 정부의 압력도 있고 하여 차차 AFL에 접근해 갔으며 조직에 관한 싸움을 피할 목적으로 AFL과 합동하기에 이르렀다. AFL-CIO는 노동조합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AFL의 전통적 방침을 계승했으며 공산주의 반대, 단체교섭력의 강화, 조직의 확대, 노동자의 생활조건개선, 유효수요의 증대, 전미국민에 대한 봉사 등을 표방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UN의 지지, 후진국원조에 의한 공산주의 세력의 저지를 표방하고 국제자유노동연맹 ICFTU의 강력한 추진력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들의 노동계급은 고용안정(‘완전 고용’)과 고도의 대중 소비라는 목표를 전유하도록 유인되고 타협

- 식민지 국가들은 법적 주권을 하사받았으며 다른 주변부․반주변부 국가들의 경우도 근대화와 “발전”을 추구하도록 자극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중심부 국가의 노동자들만이 누리고 있는 고용안정과 고도의 대중 소비를 그들 나라의 노동자에게도 머지않은 미래에 제공해줄 것이라 약속.

- 그러나 이러한 타협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자 계급에 대한 공격, 주변부·반주변부에서 발전주의 신화의 붕괴로 인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2)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 ; 비정규직은 왜 확산되는가?

o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전개

- 70년대 이후 자본의 이윤율 저하와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반격 ; 이 과정에서 하나의 ‘위기적 축적체계’가 형성되는데, 이는 산업에 기반을 일정한 기반을 갖고 있지만, 금융에 의해 지배되는 특이한 형태의 축적체계. “금융지배적인 세계적 축적체계”

- [정의]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체계 형성, 즉 금융세계화를 위한 정책, 이론, 이데올로기

- 생산에 대한 투자는 철저하게 금융의 논리에 종속, 이 결과 구조조정, 유연화 등의 도입을 통한 착취도 강화 및 자본의 비용절감 노력 진행, 그것의 목적은 생산의 팽창 뿐 아니라 이러한 ‘경영혁신’의 결과 예상되는 장래의 높은 경쟁력에 대한 기대와 이를 통한 주가의 상승.

- 대안적인 생산양식에 따른 이윤율 상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부문에서 끊임없는 비용절감을 통해서 이윤을 확보 ; 상시적인 구조조정, 노동의 불안정화 심화

- 주식투자자들(개인 및 각종 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권한 강화는 이들의 단기 수익 상승을 목적으로 파괴적인 비용절감 노력을 강제

- 90년대 이후 금융화는 금융자본보다 오히려 금융화된 법인 기업이 주도.(금융자본과 산업자본으 이해관계대립이라는 구도는 허구적) 이미 거대 법인기업들은 생산에 주력하지 않으며 사업을 다각화해 금융영역으로 진출, 금융을 주수입원으로 하고 기업가치를 올리는 데 주력. 생산보다는 사내유보금을 통한 금융투자가 수익성이 있기 때문 ⇒ “산업지배적인 금융그룹”

사내유보금(기업이 번 돈에서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잉여금)이 넘치고 있다. 12월 결산 상장회사(제조업체) 535개사의 자본금 대비 유보율(留保率) 평균이 9월 말 현재 600%를 넘었으며 작년 말보다 40% 가까이 증가했다.  - 한국경제신문, 2006년 11월 27일

⇒ 이러한 사내유보금은 부동산, 채권, 주식 등의 금융투기에 사용된다. 이를 통해서 생산에 투자할 때 보다 더 높은 이윤을 얻기 때문이다.

- [발전주의의 종말] 세계시장의 저가 경쟁의 격화로 인해 동아시아와 같이 산업이 발전하는 지역에서도 구조조정 촉진,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포섭가능한 층 축소 → 사회양극화·빈곤화 발생

- 이에 따라 노동의 불안정화는 △ 저임금을 강요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임과 동시에 △ 금융화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동의 기능적·수량적 유연화의 필수적인 조건이 됨

o 노동의 불안정화와 노동자계급의 분할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란 노동에 있어서는 불안정화를 의미하고 → 노동의 불안정화란 ① 전반적인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및 빈곤화를 의미할 뿐 아니라 ② 노동자계급내 분할과 격차가 심화됨을 뜻하는 것

- 특히 불안정노동 층(비정규직, 용역, 하청, 비공식부문)의 확대를 의미할 뿐 아니라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불안정화 경향이 발생 (정리해고 합법화 등)

- 신자유주의화란 자본에게 무제한으로 ‘경쟁할 자유’를 준다는 것 → 이러한 자본의 경쟁 격화의 결과 부문간·기업간 격차가 커짐 → 이 격차는 그대로 노동자들에게 전이.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따라 단기간 내에 어디든 움직일 수 있으려는 자본의 의도는 → 이른바 노동 유연화를 위해 불안정노동 확산

- 자본의 의도에 따른 분할의 세분화는 노동자에 영향. 이러한 분할선을 따라 “저들은 나와 ‘다른’ 노동자”라는 생각. 자본은 일견 사소해 보이는 차별들(입직구의 차이, 소속 기업을 달리 하는 것, 기업 시설 이용에 대한 차별, 직무에 따른 분할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분할을 강화

- 분할된 노동자집단 간의 ‘이기주의적’ 행위가 나타남. “나의 노동조건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른’ 노동자집단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팽배해질 가능성

o 사례들

- 한국통신(KT) 비정규노동자의 투쟁에서 나타난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배제, 공공연맹 탈퇴

- 캐리어노조의 사내하청노조 탄압과 금속연맹 제명

- 현대중공업노조의 사내하청노조 탄압과 박일수 열사 투쟁 방해, 금속연맹 제명

-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일 또는 연관된 공정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직이나 사내하청 등 순전히 자본의 전략에 의한 분할선을 따라 ‘다른 노동자집단’으로 구별

2. 노동자 운동의 여러 형태와 위기

1) 노동자의 힘

o 노동자들이 지닌 힘의 원천(Wright)

① 연합적 힘 : 노동자들이 집단조직(특히 노조와 정당)을 형성해 생겨난 다양한 형태의 힘

② 구조적 힘 : 노동자들이 놓여있는 경제체계 내의 장소자체에서 얻게 되는 힘

㉮ 시장교섭력 : 노동시장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생기는 힘

㉯ 작업장교섭력 : 특정 노동자 집단이 핵심산업부문 내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 때문에

생기는 힘

o 역사적 자본주의의 변화와 노동자의 힘

- 19세기 : 대표적으로(선도산업) 섬유산업, 연합적 힘이 중요, (지역)공동체와의 연대가 중요

- 20세기 초중반 : 대표적으로(선도산업) 자동차 산업, 구조적 힘 중요, 연대보다는 작업장 차원의 단결력 확보(산별노조)를 통한 교섭력을 중시

<20세기 자동차산업의 확대와 노동자조직의 변화>

- 9세기말부터 등장한 기계화된 대규모 산업은 다수의 비숙련 또는 반숙련 노동자들을 양산했고, 이 같은 변화는 19세기적인 노조형태의 기반 붕괴.

- 테일러주의적 노동과정의 도입은 숙련노동자들의 노동과정에 대한 장악력을 무력화시켰고, 과학화된 노동과정의 도입과 경영진의 통제를 따르는 관리직들의 통제가 이를 대체(경영자혁명과 결합된 법인기업의 등장. 지식노동과 육체노동의 분할).

- 그러나 동시에 거대공장에 대규모 노동력이 집결하면서 새로운 연대의 토대가 형성되었는데, 이에 기초해서 작업장 통제(현장통제) 투쟁 촉발.

- 가장 대표적인 예가 1930년대 미국 산별노동조합회의(CIO)가 주도한 공장점거파업 연좌농성. 우선 노동자들은 핵심라인이 멈추면 공장전체가 멈추게 되는 연속흐름생산 시스템의 특성을 이용하여, 핵심공정의 일부 라인을 조직함으로써 공장전체의 생산을 중단시켜 파업에 돌입. 이는 구조적 힘으로서 작업장 교섭력을 극대화시킴.

- 20세기 후반 이후 : 노동의 불안정화에 따라 구조적 힘은 쇠퇴하고 있으나 연합적 힘을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상황 (19세기 ‘연합적 힘’의 근거였던 공동체기반-정당운동, 혹은 민족해방운동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작업장교섭력 확대는 외부적 연대의 필요성을 줄였고 노동운동이 경제적 배분에 집중하게 되는 역사를 만들었음, 이는 조직노동의 위기를 불러옴.

- ‘연합적 힘’ 자체의 한계에 따라 오히려 사회운동적 지향을 통해 노동자 운동을 재구성할 필요

o 신자유주의 하에서 세계 노동운동이 처한 상황

① 노동운동의 위기의 원인은 생산의 재배치(‘해외이전’) 때문이 아니라 ‘금융화’에 따른 탈산업화 때문(‘자본이 파업하고 있다’)

② 노동운동의 위기는 자본주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 ; 자본의 수익성 위기는 조직노동자에 대한 포섭조차 철회하고 이는 위기를 오히려 증폭

o 이에 따른 예상되는 변화

① 노동운동의 진원지가 생산이 집중되는 동아시아(특히 중국의 노동계급)로 이동할 가능성

② 노동계급의 내적 구성의 변화 ; 노동자의 외연의 광범위한 확대 (비정규, 여성, 이주, 특수고용, 노점상, 농민의 프롤레타리아화 등)에 걸맞는 조직형태가 나타날 것인가

금융세계화, 서비스부문의 팽창, 주도적 생산부문의 변화, 일상화된 빈곤, 세계적인 노동력 이동 등은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구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 남성산업노동자 중심의 모델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고 노동자와 비노동자의 경계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백승욱, 『노동의 힘』역자후기

③ 국가간 경쟁이 자본간의 경쟁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덜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형태로 변할 가능성 (그러나 발칸반도처럼 다른 정체성이 출현할 수 있음 ; 민족간 내전 중인 세르비아 민병대가 노동자계급의 다음 조직형태일 수도 있다는 것)

2) 노동조합 조직의 성격

o 노조란 무엇인가?

-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결합하여 조직한 결사체.

- 노동법적인 정의 : 노동3권 + ①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②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③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④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 정치적 목적

- 국가는 노동조합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 역할의 제한이라는 댓가를 요구

o 노조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 하는 일은 두 가지로 요약. : ① 외부적으로는 자본 및 국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고, ② 내부적으로는 계급주체를 형성해야 한다.

o 영향력 행사

- 투쟁으로 힘을 과시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가려고 하거나

- 투쟁에는 비용(시간, 금전, 노력, 위험성)도 많이 든다는 점에서 영향력 행사의 통로를 제도화하려는 경향이 발생 → 국가의 법적 보장을 통해서 → 노사정위원회 등 삼자합의기구를 통해서 영향력 안정화

o 계급주체 형성

- 원리상 노동자는 단결을 확대함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결은 계속 확대

- 단위사업장 → 산업이나 업종 혹은 지역 → 전국적인 단결 → 국제적인 단결

- 이 과정에서 편협한 부문의 이익을 넘어서서 사회구조 상 특정한 위치를 점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계급’의 이익이 정의 → 하나의 계급으로 형성

o 노동조합은 ‘운동’과 ‘조직’의 복합체 (A.Flanders)

-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운동’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생겨나지만 이를 ‘조직’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단결하고 운동할 수 없다는 것

- 많은 경우 노동조합은 하나의 조직으로 정착한 이후에는 애초에 조직이 생겨나게 한 원인인 ‘운동’에 냉담해지고 이는 노동조합의 결속력을 저하

- 노동조합은 기업조직과는 달리 그 구성원들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가져다줌으로서 복종을 얻는 것이 아님. 운동적 요소는 조직을 안정화하는 과정에서도 부단히 반복되어야함

- 조합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열정을 불러일으킬 진정한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목표가 항상 존재해야함 → 노동조합의 사회적 목적을 한걸음 전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운동적 목표들을 매시기 정의해야함

-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사회적 목적’은 무엇?

3) 노동조합의 구조적인 모순

o 모든 공식적인 조직에는 목적의 전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Michels)

- 노조 조직이 처음의 결성 이유인 ‘운동’적 목표가 아니라 조직자체의 유지·보전에 몰입

- ‘과두제의 철칙’ : 선거든 아니든 일단 노조의 지도부가 되면 (반)영구적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자하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o 노동조합의 구조적 한계 (P.Anderson)

①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동시에 자본주의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② 자본이 노동조합 조직의 토대까지 지정한다. (자본이 지정한 구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구성.)

③ 노동조합이 사용할 수 있는 주된 무기는 파업인데, 이는 단지 철수 혹은 기권이지 공격의 무기가 아니다.

④ 노동조합은 자신이 대변하는 조합원이라는 분파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뿐, 보편적 요구를 하는 데 한계적이다.

⑤ 자본가와 노동자의 힘의 균형이란 있을 수 없고 노동조합의 투쟁수단은 제한되어 있다.

o 합법성 쟁취의 댓가 (R.Hyman)

- 항상 분열을 강요당하고 탄압받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합법성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 문제는 그것이 궁극적이거나 결정적 승리는 전혀 아니라는 점

- 합법성을 얻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자신의 급진적인 이데올로기를 완화하고 임금인상 요구도 온건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본가나 국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요구

- 노동조합은 비교적 무해한 목적들을 추구하는 일에 스스로를 국한시킬 수 있다는 점

o 단결과 민주주의

- 자본가나 국가를 상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단결이 필수적

- 그러나 단결은 이내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민주주의를 희생할 수 있음

ex)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논란

o 재정적 능력

- 투쟁을 지속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

- 그러나 재정적 능력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재원 소모를 막아야한다는 이유로 투쟁을 억제

ex) 독일의 산별노조

o 제도화와 사회적 합의의 모순 (Offe and Wiesenthal)

- 노조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게 되면, 자본은 파업을 ‘안 하는’ 것을 댓가로 교섭에 응하겠다고 나오고 투쟁 없이 교섭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손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이렇게 투쟁을 억제하다 보면, 조합원들의 ‘행동하려는 의지’와 열의와 연대가 스러지기 마련

-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노조 지도부에게 유혹적인 대안이 나타나 : 노조의 생존을 보증하는 기반을 외부에서 찾는 것. 특히 국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법과 제도. 구성원들의 ‘행동하려는 의지’ 대신, 외부의 제도를 통해 자신을 보증하려는 것.

- 노조의 기반으로서 이 방식은 치명적 : “일단 내부적 보증이 외부적 보증으로 대체되면, 그후 외부의 지원과 외부의 법적·제도적 지위를 철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노조는 더 이상 저항할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 그렇다면 한마디로 노조는 [외부적] 보증을 보증할 수 있는가? : “노조는 그러한 보증을 보증할 수 없다.” → 자기의 기반을 외부적 보증으로 대체하려는 노조의 시도는 기회주의opportunism

4) 여러 가지 노조주의

o 비지니스 노조주의(business unionism, 실리적 노조주의)

- 가장 중요한 특징은, 노조 대표성의 범위를 그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으로 가장 편협하게 정의한다는 점

- 주로 미국의 노동조합 노선으로 알려짐

- 암묵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비조합원 노동자들은 어떻든 상관없다는, 더 나아가서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이가 클수록 좋다는 의식

- 전체 노동자계급이 아니라 소속 조합원에 기반을 두어 조합원이 배타적 혜택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는 이익을 가장 강조(단기적 이익과 작업장 중심의 문제)

- 작업장 노동조건 개선은 개별 사용자와의 교섭에서 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지니스 노선은 개별 사용자와의 교섭을 중시

- 실리적이라고 타협적인 것은 아님. 직접적인 이익을 확실히 얻어내야하므로 전투적 투쟁도 불사

o 코포라티즘 노조주의(corporatist unionism, 사회적 합의주의 노조주의)

- 비지니스 노선에 비해 훨씬 더 정치적·국가적 교섭을 중시. 기업별 교섭이나 산별노조 차원의 교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정 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교섭을 중시

- 강력하고 중앙집중적인 단일 노조 체계 및 그 노조와 연계된 노동자 정당의 존재 필요 + 포드주의적 자본 축적 체제와 그에 기반한 케인즈주의적 타협이라는 역사적 조건

- 주로 중부, 북부 유럽의 모델

- 계급간의 타협체계로서, 2차 대전 이후~신자유주의 이전의 서구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가능. 비즈니스노조주의와 함께 ‘경제사회적 노조주의’의 한 변종으로 볼 수 있음.

o 변혁적 노조주의(revolutionary unionism)

- 노동자계급이 주체가 되어 대안적 사회를 건설할 수 있고 그것이 노조의 가장 큰 임무라고 보는 것이 특징

-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의 생활 향상은 불가능하거나 한계가 있고 노동조건과 생활이 개선은 일시적이고 취약 → 따라서 궁극적으로 변혁과 대안적 사회의 건설을 추구해야함

- 직접적인 노동조건 향상 위한 투쟁은 노동자의 정치적 역량 증진과 교육적 기능을 가짐

- 변혁과 대안적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전체 노동자계급의 연대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지니스 노선과는 달리, 조합원의 분파적 이익을 위해 다른 노동자들의 이익을 제쳐놓거나 희생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음

- 코포라티즘 노선과는 달리, 자본에 대해서나 국가에 대해서 타협적이라기보다 대립적·투쟁적

<20세기 초까지 ‘변혁적 노조주의’>

- 이것은 사실상 ‘정치적 노동자운동’을 의미

-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독일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노동자운동은 정당에 우위를 두었고 노동조합을 정당의 ‘지도’에 종속시키는 노선을 채택.

- 이 경우 노동조합은 당원의 충원을 위한 ‘선진대중’의 저장고(pool)로 이해되었고(노조주의의 부재), 더 나아가 정당의 지침을 실행하기 위한 ‘전달벨트’로 파악되기도 함.(ex. 인전대[引傳帶])

- 이를 통칭해서 ‘정치적’ 노조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때 정치는 대중의 자기통치보다는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를 의미

o 전체주의적 노조주의(totalitarian unionism)

- 독재체제 하의 공식노조 = ‘어용노조’

- 국가와 국민 전체의 통합적인 이익이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 노조는 이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

- 다른 노선들과는 달리 계급갈등 또는 이해대립을 부정하거나 또는 인정하더라도 국가 및 국민의 전체 이익 앞에서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봄

- 국가의 통합과 발전에 저해되는 요구를 억누르고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

o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social movement unionism)

- 하나의 유형이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조합이 편협한 이익단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일부로 재구성되어야한다는 입장

- 특징으로는 △ 사회운동과 (특히 지역의) 다른 민중운동과 접합에 열려있고, △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않아왔던 불안정노동자나 비공식노동자에게 개방적이고, △노조운동 자체가 사회운동적 성격을 가지는 의제를 제기하며 △ 비위계적이고 자율적인 조직형태

- 80년대 이후 한국, 브라질, 남아공 등 반주변국가에서 발생한 급진적 노동운동, 북미 등에서 새롭게 확산되는 연대지향적, 신규조직화 노선을 취하는 노조들

o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조주의들의 한계

- 비지니스 노선에 근거한 개별 투쟁은 아무리 전투적이라 하더라도 각개격파

- 코포라티즘 노선은 노조가 기업별노조로 철저하게 분할되고, 국가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현이 어려움,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자의 분할을 바라는 자본이 수용하지 않음

4. 노동자운동은 어디로?

1)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측면

o 노동조합의 위기

- “판에 박힌 듯 일상적이고, 운동의 성과보다는 외부 압력에 대한 수세적 반응”만을 보이는 관성적 노선이 노조의 위기를 초래

- 영향력 행사에 집중하고 있을 뿐 계급 형성이라는 노조의 또 다른 근본적 임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과

o 노동조합에 필요한 ‘운동’

- 노동조합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조합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열정을 불러일으킬 진정한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목표 = ‘노동조합의 사회적 목적’을 한걸음 전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운동적 목표 필요

- 사회운동의 일환으로서 노동조합을 정의하고, 그에 걸맞는 활동들을 펼쳐가야함. 그리고 그에 걸맞게 노동조합의 물질적 구조도 바꾸어야함. (“나의 정체성에 따라 나의 몸이 바뀐다”)

- 우리 노조에게 ‘노동조합의 사회적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정의해보자.

2) 노동조합의 이념적인 측면

o 마르크스의 교훈 ; 「임금·가격·이윤」

- 두 가지의 운동 형식을 구분

① 임금제도 자체를 유지시키는 틀 안의 운동으로서 노동력의 가치를 제대로 받으려는 운동 → 노동력을 더 상품화하는 운동

② 임금구조 자체를 철폐하려는 운동 → 노동력의 상품화를 거부하는 운동

- 대부분의 운동은 전자로 쏠리지만, 원인을 놓아두고 결과에만 반대하는 이 운동은 결국 실패

<생각해볼 문제 ; 민주노총의 구호인 ‘사회공공성’>

교육, 의료, 복지의 상품화를 반대하는 것이 중요.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국가가 모든 것을 포괄하라는 요구로 가는 것이 올바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상품화에 대한 반대가 국가를 통한 주체의 재생산에 대한 문제와 무관하게 제기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다른 경로가 가능할까?

o 노동자 계급의 저항에 새로운 흐름

- ‘사회운동 노조주의’의 특징을 지적하는 일련의 논의들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노동운동의 흐름들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 이러한 흐름에 주목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약화되는 기존의 노동조합 운동의 모델을 극복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

- 이러한 측면은, 계급구성의 변화, 계급투쟁의 조건의 변화의 각각의 항목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일련의 운동들이 가지는 특성들을 사회운동 노조주의의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핵심적으로 비즈니스 노조주의(해당 조합원의 협소한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 광범위한 사회변혁을 추구하고 이를 연대의 확산 전략을 통해 추구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특징들은 연관됨.

- 이러한 특성은 ‘전노협 정신’으로 불려왔던 노동운동의 원칙 :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 변혁성과 다르지 않음.

- 또한 이러한 흐름은 19세기말~20세기초 영국헤게모니의 위기, 금융세계화가 진행되던 시기 급진화되고 활성화된 노동운동의 특징과도 맥을 같이 함. 이때와 같이 새롭게 형성되는 노동자운동은 ① 새로운 미조직 노동자들의 진출 ② 새로운 급진적 이념의 수용 ③ 새로운 조직형태를 통한 단결 폭의 확대 ④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장 현장의 강화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o 사회운동 노조주의(1) (Waterman)

- 현대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증대하는 사회 모순 속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노동운동의 재활성화는 노조가 페미니즘, 반전, 인권, 생태운동 등의 새로운 사회운동과 결합하는 것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음.

- 새로운 사회운동이 노조 속에 존재한다는 것. 기존의 노조가 관료적 조직구조를 가지면서 노조의 관심 영역을 노동문제만으로 한정하여 사회, 생태, 성문제로 넓히지 않는 것을 비판. 그러므로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요구와 새로운 사회운동의 요구를 결합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고 조직 간 네트워크와 수평적 네트워크에 기초한 조직형태를 취해야 함

o 사회운동 노조주의(2)

-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임금 및 노동조건 등과 같은 경제적․직업적 문제에만 집중하는 실리적 노조주의와는 분명히 다르다. 후자의 경우, 노조는 광범위한 사회변혁을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 혹은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한편, 사이드만(Seidman)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기존의 정치 혹은 경제체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공장문 밖으로 활동범위를 넓혀 조합원뿐만 아니라 노동자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광의의 사회변혁을 지지한다.

- ‘조직화 모델’ ; 노동자의 대중적 동원의 재건,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의 중시, 조직화에서의 노조와 다른 사회운동과의 연대관계에 주목

- 관료적 보수주의로부터 탈피한 파격적인 조직화 전략.

- 평조합원의 동원. 즉, 조합원의 노조운영에 대한 참여와 활발한 활동

- 노조와 지역공동체간의 연대관계(Fine, 1998; Herod et al., 2003). 지역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노조와 지역공동체간의 연대관계

- 노조가 이민자 및 소수자 노동자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 사회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노조와 지역사회간의 연대형성

예를 들어 ‘비정규직 철폐’라는 요구는 개별 노동자의 경제적 요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특정 노동자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하지만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특정 노동자 집단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철폐하는 것이 자유와 평등과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확립하는 기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백승욱, 『자본주의 역사강의』, 그린비

<87년 이후의 한국의 노조운동과 사회운동 노조주의>

; 87년의 투쟁은 전투적 경제주의인가? (권혜원, 2005)

① ‘전투적 경제주의’만으로는 87년 이후의 ‘신노동운동’의 근저에 있는 사상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음. 임금인상과 ‘인간적 대우’에 대한 요구는 이 시기의 노동쟁의에서 가장 공통된 요구였지만 이 요구들은 단순히 협의의 경제적 이해로만 파악할 수 없음. 한국 자본주의는 저임금 노동자의 착취, 억압적 노동정책, 그리고 직장의 전제적 지배를 기반으로 하여 발달하였는데, 당시 임금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기존의 경제적 부의 분배방식과 저렴한 노동력의 착취에 기본한 자본축적체제 자체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

② 노조는 이 요구들을 급진적 사회개혁의 입장에서 제기. 노조는 ‘기존 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혁’과 ‘노동해방’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음. 직장의 전제적인, 군사적인 노무관리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체제의 급진적 변혁에 의한 자본주의적 착취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

③ 노조는 지역수준에서는 사회운동과 공동투쟁을 하지 않았지만, 국가 수준에서는 농민운동, 빈민운동, 학생운동 등의 사회운동과 항상 전략적 연대관계를 맺었음. 노조는 사회운동단체와의 연대 속에서 중심적 행위자였고, 사회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여타의 사회운동과 문제의식을 명확히 공유해 왔고 특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는 강했음.

④ 노조결성과 단체교섭권의 요구는 노동자의 권리 이상을 의미. 이들의 요구는 정치민주화의 맥락에서 시민권의 재구성을 시도한 광범위한 투쟁의 일부를 구성. 노동조건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한 노동자 투쟁은 고립적 경제투쟁이 아니라 민주적 독립노조운동을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한 정치투쟁.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운동은 국가의 정치체제의 변혁을 목표로 하는 운동의 일환을 담당.

⑤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운동과 노동운동의 밀접한 접합. 전조에 의해 교육개혁운동, 방송국과 미디어 노동자가 정부 검열에 반대하여 편집권의 자유를 요구한 운동 등

o 노동운동과 급진적 정치운동 간의 밀접한 접합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직후의 노동운동의 명확한 특징. 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공장문을 넘어서 광범위한 사회변혁을 주장했다는 의미에서 독특한 형태의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음.

o 그러나 이 시기의 노동운동에서는 모순적 요소도 공존했는데, 노조의 관심은 임금인상과 노조 결성권이었고 지역공동체운동은 거의 노조의 관심대상이 되지 못했음. 더욱이, 이러한 노동운동의 방식이 장기적으로 기업별 노조의 확립으로 연결되어 노조와 지역공동체의 결합은 더 약화.

< 산별노조 건설 >

- 서구의 주류 산별노조 형태는 AFL-CIO의 반공발전주의에 기여하는 노조모델을 2차 대전 이후 유럽에 이식한 것.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생산성임금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민주의-코포라티즘이 보완적으로 출현) 이러한 모델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위기에 봉착하고 있음.

- 남한의 산별노조 건설흐름은 이러한 서구의 주류 산별노조 형태를 모방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분명함. 신자유주의 하에서 발전주의는 물론 사민주의-코포라티즘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현실의 산별노조 건설 흐름은 단지 이렇게만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두 가지 모순적 경향이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나는 노조의 관료적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확대된 규모를 통해서 국가와 협상에서 교섭력을 제고하는 방향이며, △다른 하나는 기업별 사업장 내의 경제적 문제 해결에 주력하던 노조운동을 넘어서 노동자 사이의 연대와 지역,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확장, 강화하는 방향임. 이는 현재의 노동운동에 대한 상이한 해결책에 각각 근거함.

- 이러한 모순적인 경향은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으로 반영되고 있음.

o 노동자 계급형성을 위한 실천방향

- 거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분할되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라도 계급형성의 과제가 필수적. 노동자간 분할을 막고 연대의식과 헌신성을 강화하는 계급 형성의 관점이 없이는 모든 노선이 실패   ex)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총파업의 현실

- 우리 노조의 ‘이익’을 협소한 ‘조합원만의 이익’으로 제한하지 않고 노동자 연대를 더 확장해야

- 조직적 연대와 운동의제의 확장이 모두 필요 : 비정규노동자와의 연대와 노동자사회운동이 핵심

- 그밖에 계급형성을 위해서는  ① 노조의 구체적인 활동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자각과 연대 및 헌신성을 제고하려는 교육적 기능이 의식적으로 배치될 필요 ② 어떠한 단위의 교섭에서도 노조의 내용은 노동자간 연대와 바텀-업(bottom-up)을 기본으로 해야 (단위 사업장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수준에서도)

<생각해볼 문제 ; 비정규직노조의 활성화>

비정규직노동조합 운동이 최근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노동조합 활성화 자체가 노조운동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을까? 비정규직 조직화는 자본에 의한 노동자계급 분할선을 따라 일어난 자생적인 흐름인데, 이것을 곧바로 계급형성의 확대로 생각할 수 있는가가 문제. 오히려 관건은 노동자계급을 분할하는 자본의 새로운 방식을 극복할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아닐까?

장귀연,「노조운동의 전략과 전망 : 민주노총의 과거, 현재, 미래」, 『신자유주의 맞서는 노동운동』, 사회운동

o ‘연합적 힘’의 전화

- 노동운동의 장기동학에서 요청되었던 힘의 원천은 노동자들이(노동조합을 포함해) 기업과 산업 차원을 초과하는 지역적·사회적·국제적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의 집단 조직을 형성한 결과 얻게 된 연합적 힘

- ‘연합적 힘’은 그러나 새롭게 이해되어야하는데

① 노동운동이 경계긋기 전략들, 즉 노동시장의 분단, 노동계급과 시민권의 분절에 도전하는 국내적·국제적 수준의 사회운동적 노동자운동으로 재정립되어야한다는 점

② 연합은 다양한 (잠재적) 정치주체들의 동일화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 예를 들어 노동자운동의 과제와 페미니즘의 과제는 수렴되지 않고 평행, 따라서 복수의 운동들 사이에 연대와 소통이 중요.

o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대안구성

-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은 운동형태·경향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자신의 고유한 이념을 가질 필요가 있음. 노동자운동도 마찬가지이며, 그것이 사회운동 노조주의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도 그 ‘사회운동’의 이념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쟁점임.

- 80년대 후반 이후 성장한 민주노조 운동에서 새로운 사회는 ‘사회주의’로는 표현되지 못하고 ‘민중민주주의’, ‘평등세상’(전노협), ‘노동해방’ 등으로 표현되었음. 그러나 舊사회주의 체제는 몰락했으며, 우회적인 표현들은 여전히 모호한 것이 사실임.

-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방향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세계 사회운동들의 흐름에서 찾을 수 있음. (마치 노동자운동의 대안을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흐름들 속에서 ‘사회운동 노조주의’로 정의할 수 있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대안체제의 구성이 보여주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와하카 투쟁, 볼리비아 등이 NAFTA에 반대하여 제안하는 대안적인 경제공동체인 ALBA, 쿠바의 생태사회주의 등등)

- 특히 세계사회포럼(WSF)을 매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운동들은 이를 ‘대안세계화(Alter-globalization)’를 이념으로 구성

대안세계화운동은 국제금융·무역기구와 초민족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위로부터의 세계화)가 아닌 인민들의 운동의 국제주의(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는 지향을 드러낸다. 민족적, 인종적 분할, 성적 억압과 배제라는 현실을 지양하는 보편적인 이념과 그에 적합한 운동을 건설하는 것만이 금융세계화가 낳은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된다는 것이다. 세계사회포럼이라는 공간을 통해 많은 사회운동들은 모든 인민들의 권리의 목록을 재 작성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고통 속에서 인민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요소를 제거하고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확장적인 권리를 발견하고 있으며 이를 인민들의 자율적인 운동을 통해 쟁취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파괴적인 영향에 맞서 서로가 제기하는 즉각적인 우선과제를 존중하며 공동의 행동을 조직하는 한 편, 지속적이고 개방적인 토론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전화의 전략과 요구를 모아내고 있다. 이렇게 강탈과 파괴만을 낳을 뿐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가는 대안세계화운동은 동시에 ’선거‘로 활동의 장이 축소되거나 폐쇄적인 이념적 틀을 고수하면서 다양한 사회운동과의 결합에 곤란을 겪고 있는 기존 좌파세력이 봉착한 난점을 극복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대안세계화운동의 현황과 전망」, 류미경 / 2006년 사회운동학교

“정규직 노동자들, 당신들 노동조합이 5년, 10년 후에도 존재하기를 바란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본의 관리자로 남을 뿐입니다. 꼭 돈을 받아야만 어용노동조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에게 독자성을 가지지 못하고 조합원을 관리하려고 하는 순간 어용노조가 되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유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만으로는 운동을 돌파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선별적 정규직화나 부분별 처우개선, 조직의 유지 등이 현재까지 투쟁의 요구이자 성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돌파구가 무엇이냐 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동지들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규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개별 노조의 격렬한 투쟁으로는 진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적 투쟁, 연대투쟁으로 나가야 함을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확실히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 목숨을 걸면서까지 정말 열심히 투쟁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영웅적 투쟁으로도 단사문제 해결은커녕 조직유지도 어려웠다는 점을 냉정히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윤애림, 「사회진보연대 회원쟁점토론 ―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 :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하여」, 『사회운동』, 2005년 12월호

<더 읽어볼 자료>

o 『전노협 청산 연구』 / 김창우 / 창원대석사학위논문

o 「세계노동운동사와 사회운동 노조주의」 / 이상훈 / 2005년 사회운동학교

o 「산별노조 시대, 지역에서부터 노동자 운동을 사회운동으로 재건하자」 / 공성식 / 2006년 사회운동학교

o「노조운동의 전략과 전망 : 민주노총의 과거, 현재, 미래」/ 장귀연 /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 :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하여』중

o「무엇이 노조를 보증하는가」/ 장귀연 / 미디어참세상

노동의 힘 - 1870년 이후의 노동자운동과 세계화

비버리 실버 (지은이), 백승욱, 안정옥, 윤상우 (옮긴이) | 그린비 | 2005년 9월

자본주의 역사 강의
백승욱 (지은이) | 그린비 | 2006년 11월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 불안정 노동연구
사회진보연대 불안정노동연구모임 (지은이) | 문화과학사 | 2000년 9월

역사적 마르크스주의 : 이념과 운동 - 공감이론신서 20, 과천연구실 세미나 22
윤소영 (지은이) | 공감 | 2004년 12월

[2강] 역사적 자본주의의 시각에서 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백 승 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1. 머리말

한·미 FTA 협상 반대의 목소리가 뜨거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지난 20여년간 여러 국면을 거치면서 확대되어 온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한·미 FTA가 가져올 파국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미 FTA 반대 만으로 전지구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힘과 논리를 모두 밝혀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미 FTA 거부는 출발점일 뿐 목표가 될 수 없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백승욱, ｢서문｣, 사회진보연대 외, □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 도서출판 사회운동, 2006.

한·미 FTA는 1980년대 이후 확대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한 파장효과이다. 우리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동학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런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는 전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군사적 개입의 확대, 다시 말해 무장한 세계화와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민중들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파괴되고 삶의 전반적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이를 넘어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싸움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라는 변화를 미국 헤게모니 하의 세계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화과정이라는 좀 더 넓은 시야를 통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런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변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역사적 자본주의라는 시야 속에서 자리매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세계체계 분석에서 제기하는 역사적 자본주의라는 문제설정에 기반해 20세기말에서 21세기 초 세계자본주의의 변화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이해해 보려고 한다.

세계체계 분석에 기반한 역사적자본주의라는 문제설정은 세계화가 자본주의 역사에서 전례없는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헤게모니 위기 하에서 나타나는 금융적 팽창의 반복적 사례임을 강조함으로써 세계화에 대한 신화들을 비판하는 동시에, 그렇지만 20세기말 금융세계화에서 나타나는 이례적 특징들이 현 시기 세계적 위기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의 시각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역사적 자본주의와 마르크스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를 역사적 위상 속에 자리매김한 것은 마르크스의 공헌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고유한 내적 모순을 갖는 구조로서 이해함으로써, 그것이 근대 세계에 출현한 이래, 어떻게 사회적 적대를 출현시켰고, 그 내적 모순으로 인해 계속적 자기 변신을 겪으면서도, 결국 그 모순이 해결되지 못함에 따라 구조적 위기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이 자본주의라는 구조가 왜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지를 설명해 보여주었다.

그런 점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역사성에 대한 대표적 이론가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논의를 우리의 관심인 역사적 자본주의로까지 확대하는데 있어 마르크스는 기여와 동시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르크스의 역사변증법의 난점이라 할 수 있는 이 문제는 두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다.

1) 자본주의의 역사로서 역사적 자본주의

우리는 이런 쟁점들을 □자본□의 역사변증법과 관련된 문제 속에서 다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본□에서 마르크스는 ‘경향적 법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 입장은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데, 한 편에서는 법칙을 우위에 둔다는 점이다. 이는 경험주의적 접근에 대한 비판과 구조를 우위에 두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 이 법칙들은 ‘경향적’이며, 항상 반대로 작용하는 요인들과 결합함으로써만 현실에서 작동한다. 이처럼 구조적 법칙의 우위 하에 현실에서 상쇄하는 요인들의 작동이라는 요인이 결합됨으로써, 현실의 역사적 궤적이 형성되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이 구체적 역사 궤적일 뿐이다. 법칙과 상쇄하는 요인들의 변증법적 작용은 역사적인 정세, ‘장치’, 그리고 ‘제도’와 같은 것으로 귀결되는데, 그 때문에 예를 들어 19세기의 세계자본주의와 20세기에 세계 자본주의가 걷는 궤적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없으며, 그 한 세기 내에서도 일정한 시간대를 나누어 보면 상이한 추세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이 둘을 다 묶어서 자본주의라고 부를 때의 여전히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구조의 문제, 그리고 시간대의 중첩이라는 문제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을 자본주의 구조와 역사적 정세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마르크스주의 역사에서는 기본모순과 주요모순을 둘러싸고서 나타난 바 있는데, 알튀세르의 지적처럼 이는 과잉결정 관계 속에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장기지속과 콩종튀르(정세)라는 시간대를 중첩된 것으로 통일시키는 브로델의 시간대 관념이 왜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해지는지 알 수 있다. 브로델과 세계체계 분석(월러스틴, 아리기) 사이의 명시적 연계성은 이 점에서 발견된다. 또 다른 연계성은 자본주의를 시장경제의 상부구조로서 반(反)시장으로 보는 삼층도식이라는 견해에서도 발견된다. 브로델의 이 삼층도식론은 세계경제로서의 자본주의, 국가를 매개로한 세계시장에서의 독점을 향한 경쟁, 세계공간의 위계적 구조화, 정치와 경제의 융합, 자본의 변신성(즉, 상업, 생산, 금융 어느 한 곳에 얽매이지 않는) 등 세계체계 분석의 주요한 테마의 배경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백승욱, ｢세계체계 분석과 역사적 자본주의｣, 백승욱 편저,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그린비, 2005를 참고할 것.

마르크스에게 역사변증법의 문제는 □자본□ 안에서도 역사에 관련된 장들의 문제를 통해 이미 제기되고 있다. 역사적 장은 크게 두 부분이 중요한데, 이른바 ‘시초 축적’ 부분과 ‘공장법’ 부분이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서술에서 중요한 것은, 이 논리가 순수히 ‘경제적’ 논리선을 따라 갈 수 없고, 국가의 개입이 매우 중요한 고리로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자본주의적 축적에서 국가 개입의 필연성이라는 논리를 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 서술은 매우 역사특수적이며, 논리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담고 있다.

2) 재생산의 문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생산, 특히 생산관계의 재생산이라는 문제로 나아가 보자. 마르크스가 □자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적대적인 관계가 성립하려면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노동자들은 어떤 시점에서인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적합한 ‘노동력 상품’으로 노동시장에 등장하여 이른바 ‘소외된’ 노동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다시 ‘시초축적’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규율화한 노동자의 탄생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두 번째로 생산에서의 적대적 관계가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보증하기 위한 일상적 노동력으로 노동과정 속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서 지배이데올로기라는 문제가 제기될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적대적 관계를 내장한 한 사회는 지배이데올로기를 통해 이런 적대적 관계를 적대적이지 않은 외양을 갖추도록 재생산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지배 이데올로기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역사적 구체적 형태는 시기마다 지역마다 매우 다르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지배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피지배계급의 자생적 이데올로기의 요소를 핵심적으로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 피지배계급의 열망을 담지만, 그것을 위험하지 않게 억압하며, 동시에 늘 모순적 균열의 가능성 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폴라니의 □거대한 변환□의 재독해를 통해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이다. 이러한 재독해를 통해 우리는 노동운동이 사로잡혀 있는 애덤 스미스적 투쟁관, 즉 시장조건의 비대칭성에 대한 대응으로서 노동자의 조직화를 통한 단체협상의 체결을 넘어서는 문제, 즉 사회적 관계의 적대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자유주의의 ‘파멸적 효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백승욱, □세계체계 분석과 역사적 자본주의□(가제), 그린비(근간)을 참고할 것.

앞서의 역사적 자본주의라는 문제설정을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재생산의 시각과 결합하면, 우리는 자본은 세계경제적 차원에서 재생산되는 반면, 지배는 국가를 매개로 하여 사회구성체 차원에서 국지화하여 재생산된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자본주의는 이처럼 자본의 추상화와 노동의 구체성이라는 비대칭성을 세계적 차원과 역사적 차원에서 해석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여기서 특히 자본과 국가는 자본의 재생산에서 주요한 두 축이 되는데, 국가의 개입은 자본의 경쟁이 국가간체계의 동학에서 전개되는 매개로서, 그리고 사회구성체의 차원에서 자본-노동간 적대에 대한 개입으로서 중요하게 부각된다.

3. 세계체계 분석과 근대세계

1) 세계체계 분석과 근대

세계체계 분석의 문제의식은 근대라는 시대 규정에 대한 쟁점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체계 분석은 근대성의 요소론적 접근을 비판하고서, 근대를 하나의 시대규정으로서 설정하면서 이를 ‘관계론적’ 방식으로 해석하는데서 출발한다. 관계론적 방식이라 함은 동일한 근대라는 시대의 규정이 서구적인 근대와 제3세계의 근대, 또는 식민지적인 근대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고, 동일한 근대의 규정이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두 가지 분기하는 길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된 근대는 세계경제로서의 자본주의가 전지구적으로 확대되어온 역사이며 끊임없는 자본축적이라는 자본주의의 원리가 지배적으로 작동한 시대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그 논리로 환원되지는 않는 시대에 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자본주의라는 문제설정에 선 세계체계 분석의 시각에 대해서는 월러스틴, □이매뉴얼 월러스틴의 세계체계 분석□, 이광근 옮김, 당대, 2005; 월러스틴,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 백승욱 옮김, 창작과비평사, 2001을 볼 것.

이 근대는 우선 세계경제로서의 자본주의로 규정된다. 장기 16세기에 걸쳐 자본주의는 국지적 현상에서 세계경제적 현상으로 확장되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세계경제가 국가간체계의 틀 속에서 작동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근대적 국가형태인 민족국가를 기본원리로 하면서, 이들 국가를 매개로 하는 자본간의 경쟁에 의해 헤게모니 국가가 출현하고 다시 쇠퇴해 온 역사이다. 자본축적의 논리가 이처럼 국가간체계의 논리와 절합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독특한 역사적 자본주의의 궤적이 발견된다.

세 번째로 이런 세계경제와 국가간체계의 결합은 세계체계의 공간에서 중심과 주변으로의 분할이라는 위계적 구도를 발생시켰다.

넷째, 노동력의 측면에서 보면 자본축적의 원리는 노동력 상품화를 주요한 경향으로 관철시키지만, 반드시 임금노동이 전일화하지는 않는 구성을 갖추게 되어 왔다. 임금노동은 오히려 부분적인 임금노동화, 강제적 노동, 불불 노동 등을 보완적 요소로 갖춤으로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계급은 늘 그자체로 투명하게 등장하지 않고, 소득 공동체로서의 가계의 틀 속에서 등장하며, 또한 국민과 종족체라는 연관되면서도 상이한 동일성을 지닌 ‘신분집단’과의 결합 속에서만 등장하게 되었다.

다섯째, 이런 근대 사회는 내부적으로 적대적 사회적 관계를 발생시키는데, 그것의 위험성을 관리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지배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의 역사적 변천을 낳게 된다. 이 지배이데올로기 없이 근대 세계의 모순은 관리될 수 없지만, 이런 지배이데올로기의 정착과정은 무모순적이고 자연적인 과정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2) 헤게모니 순환

역사적 자본주의로서 자본주의 근대세계체계의 중기적 시간대에는 자본축적의 상대적 안정기인 헤게모니의 시기가 나타난다. 이는 강한 국가를 등에 업고서 세계경제에서 독점을 확보하려는 국가를 사이에 경합이 벌어진 결과, 역사적으로 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세계경제와 국가간체계에서 우위에 서게 되어, 고이윤 부문을 독점하고, 다른 국가들을 자신의 이미지에 따라 변형시켜 지도하게 되는 시기이다.

세계헤게모니에 대한 규정은 세계체계 분석의 시각을 갖고 있는 논자들 사이에서도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 대표적으로 월러스틴과 아리기의 세계헤게모니 규정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백승욱,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그린비, 2005, 33쪽을 볼 것.

헤게모니 국가는 세가지 새로운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세계자본주의를 위기로부터 탈출시켜 새로운 축적의 순환을 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축적체제를 형성하는 체계적 축적순환의 출발점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 축적체제의 이윤율 저하의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직혁명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전지구적 차원에서 세계경제를 재편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경제적 토대에 따라 국가간체계의 질서를 헤게모니 국가의 자본축적에 유리하고 정치적 영향력 하에 복속시키는 형태로 새롭게 만들어 내야 한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보편성의 구현으로 상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구성·재편이 필요해 진다.

아리기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세계헤게모니가 교체되어온 배경에는 이러한 조직혁명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보는데, 이를 네덜란드 시기의 ‘보호비용의 내부화’, 영국 시기의 ‘생산비용의 내부화’, 미국 시기의 ‘거래비용의 내부화’로 정리한다. Arrighi, Giovanni, The Long Twentieth Century, Verso, 1994. 이하 헤게모니 순환에 대한 설명도 이 책을 참조 할 것.

그런데 새로운 헤게모니를 위해서 세계경제의 논리와 국가간체계의 논리를 하나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적 팽창의 논리와 영토주의적 논리가 모순적으로 결합된다는 것을 말한다. 근대세계체계에서 헤게모니 국가가 이전 세계제국과 다른 점은 헤게모니의 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과, 헤게모니이긴 하지만 절대적 지배는 아니기 때문에 잠재적 헤게모니 경합 국가의 추격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새로운 국가간체계 질서의 영토주의적 논리가 자본축적에 순기능적인 한 세계경제와 국가간체계는 모순없이 공존하지만, 양자가 충돌할 경우에는 모순이 드러난다. 이럴 경우 기존 헤게모니의 영토주의적 논리는 자본주의적 팽창의 논리와 서로 갈등 관계에 놓일 수 있으며, 이는 특히 헤게모니 쇠퇴기 헤게모니 쇠퇴를 촉진하게 된다.

새로운 체계적 축적순환은 상승과 하강의 국면을 반복한다. 헤게모니의 상승기가 이윤율의 상승을 동반하는 축적순환의 상승국면으로 나타나면, 헤게모니 쇠퇴기는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을 동반하는 축적순환의 하강국면을 나타낸다. 아리기는 이러한 축적순환의 상승기를 실물적 팽창으로, 하강 국면을 금융적 팽창이라고 부른다.

실물적 팽창 국면에는 생산 또는 상업이라는 핵심 영역에서 이윤율이 상승함에 따라 이런 영역에서 신규 투자가 증가하고, 고용, 국제 무역, 지리적 팽창도 이어서 나타난다. 그러나 자본간 경쟁이 신규 고정자본 투자의 증가를 촉진함에 따라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높아지고 이것이 이윤율의 저하를 촉진하는데다, 후발국가들의 추격이 높아짐에 따라 비용경쟁이 강화되고, 임금과 토지비용의 증가가 자본수익성을 더욱 위협하게 됨에 따라 이윤율은 점차 하락하게 된다. 이윤율 하락이 지속되면, 헤게모니 국가 내에서 결국 금융수익률과 이윤율이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하고, 이 이후 금융화가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금융적 팽창 국면이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적 팽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이윤율 하락이 지속되면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위기는 과잉축적된 자본이 신규투자로 전화하지 못하면서 금융적 휘발성은 높아지게 되는 과잉축적 위기 형태로 표출된다. 이후 금융부문을 새로운 돌파구로 찾아 나선 자본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생산부문 내의 경쟁도 완화되어 헤게모니 국가 자본의 전반적인 이윤율이 다시 상승하는 일시적 국면이 발생하는데, 이를 벨에포크(화려한 시절)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벨에포크는 지속기간이 짧으며, 벨에포크 시기에 오게 되면 오히려 헤게모니를 계승하려는 국가들 사이의 경합은 치열해 진다. 왜냐하면 기존 헤게모니 국가의 축적체제를 모방한 국가들이 증가하고, 이들 국가이 활동할 수 있는 유동적 자본의 양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해 세계경제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국가간체계에서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국가들 사이의 경합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들 사이의 경합은 한편에서 세계경제의 분할과 위기로, 다른 한편에서 국가간체계 질서의 붕괴로 이어지는데 이를 체계의 카오스라고 부를 수 있다. 체계의 카오스는 역사적 자본주의의 재생산의 구조적 위기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보면 극단적으로는 세계전쟁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으며, 전지구적인 자본축적의 전반적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였다.

3) 영국 헤게모니의 특징

역사적 자본주의의 세계헤게모니는 네덜란드, 영국, 미국으로 이어지는데, 현재의 시각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영국 헤게모니와 미국헤게모니의 비교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영국 헤게모니에서 제기되는 쟁점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영국 헤게모니의 특징을 산업자본주의로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부정적 또는 제한적 대답이 있을 때 그럼에도 영국의 시기와 더불어 나타난 산업자본주의적 성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검토해 보면 영국 헤게모니의 핵심적 특징이 반드시 산업자본주의에 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지구적 상업네트워크에 기반한 영토제국주의라는 특징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 산업혁명이 촉진되었다는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영국이 네덜란드보다 우위에 서게 된 것은 ‘생산비용의 내부화’에 있었는데, 생산비용의 내부화는 원료가격의 통제와 노동력 가치의 통제를 중요한 요소로 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가의 원료공급지로서의 식민지 개척과 상시적으로 공급되는 노동력 저수지의 형성, 그리고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전국시장의 탄생, 그리고 이러한 공급과 판매의 전지구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결합되어야만 했다. 여기서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산업자본주의는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한 동력은 아니었으며, 그 과정의 하나의 요인이었을 따름이다. 이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왜 면직에서 시작하였으며, 그리고 1차산업혁명과 2차산업 혁명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19세기 중반까지 산업혁명의 영향력이 지역적으로 한정적이었는지를 고찰해보면 분명해지게 된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결과 세계 헤게모니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세계헤게모니로 등장한 이후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영국이 세계헤게모니로 등장하는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녔던 인도라는 요소를 고려할 때 헤게모니 형성의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요인의 결합의 중요성은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영국헤게모니에서 인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Arrighi, Giovanni, "The social and politica economy of global turbulence," New Left Review No.20, 2003; Silver, Beverly and Giovanni Arrighi, "Polany's 'double movement': the belle epoques of British and U.S. hegemony compared," Politics and Society, Vol.31, No.2, 2003.

영국 헤게모니의 두 번째 쟁점인 자본이 생산의 영역을 장악한 이후, 즉 생산비용을 내부화한 역사적 자본주의에 오게되면 자본주의에는 그 전과 다른 특징들이 나타난다. 이는 세 가지 영역에서 관찰되며, 이것이 마르크스가 □자본□에서 분석하는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고정자본의 규모가 커지면서 상업과 산업 사이의 관계가 역전되면서 이전과 달리 산업이 상업의 우위에 서게 된다. 둘째로 기계제가 도입됨에 따라 투자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요소가 시장에서 즉시 구매가 가능해져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노동력이었다. 따라서 노동력 상품의 상대적 과잉인구 법칙이 작동하게 된다. 셋째로 이제 생산은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을 넘어서는 과잉 상태로 나타나며, 이 때문에 새로운 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확대된다.(I부문과 II부문의 불비례)

영국헤게모니는 1873년 이후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융적 팽창이 시작된다. 이와 더불어 영국을 계승하는 헤게모니 경합이 치열해졌는데, 이 경합은 독일과 미국사이에 주요하게 전개되었다. 후발 국가들은 19세기 영국 모델을 모방하면서 출발하였는데, 이는 공업화와 영토제국주의라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독일은 중화학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독점적 길을 추진하면서 해외 팽창을 가속화하였고, 미국은 법인자본주의적 조직혁명을 중심으로 수직적 통합의 방식을 추진하면서 국내적 영토 팽창을 가속화하는 길을 걸었다.

유럽의 주요 중심부 국가들이 영국을 모방으로 하여 공업화, 식민지 팽창, 중상주의를 통한 국내시장 형성의 길을 걷게 됨에 따라 국가들 사이의 제국주의적 팽창이 일반화하고, 이는 충돌의 가능성은 높아졌다. 특히 후발국가들은 협소한 영토와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식민지 재분할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국주의 전쟁의 형태로 촉발되면서 영국 헤게모니 하의 ‘백년 평화’는 종식되고 국가간체계의 질서는 붕괴하게 된다.

4) 미국 헤게모니의 부상

미국은 독일과 달리 기업들 사이에 트러스트나 카르텔을 통한 수평적 통합이 금지되면서 수직적 통합을 통한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는 법인기업이라는 새로운 기업 형태를 동반하였다. 법인기업은 원료의 수급에서 생산과 자금조달, 유통과 판매까지 한 기업 내에 통일함으로써 각 고리마다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내부화하여 비용의 우위를 확보한 기업형태였다. 이런 법인 기업은 대륙규모의 미국 국내시장의 팽창에 수반하여 국내시장에 적응하기보다 시장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법인기업은 영국 헤게모니 하에서 전지구적 상업네트워크 하에 분산 고립된 가족기업들의 네트워크 체제와 달리, 하나의 기업 자체가 초민족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후 발전과정에서 보듯이 초국적기업으로 발전한 법인기업은 영토식민지보다는 독립국가에 자회사를 진출시키는 방식을 선호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법인기업은 대량생산과 대량 유통을 결합하였으며, 기업 내에 자금과 정보를 집중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였고, 이렇게 집중된 자금과 정보의 운영을 위해 위계화한 경영구조를 갖추게 된다. 산학협력을 통해 과학이 생산력으로 전화하고, 경영학의 도입을 통해 생산관리, 노무관리, 재무관리, 회계관리, 마케팅이라는 영역에서 시장과 노동에 대한 과학적 관리체계가 형성되는 것 또한 이런 미국식 축적체제의 특징이었다.

이런 기업구조상의 특징이 미국자본주의의 특징으로 확대되는 계기는 1930년대 뉴딜이었다. 뉴딜은 국제금융체계의 불안전성이 가져오는 충격을 제어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나타났으며, 그 핵심적 조치로서 고도금융의 이동 자유성의 제한이 시행되었다. 고도금융에 대한 정부의 우위는 정부의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형성하였으며, 이것이 이후 뉴딜연합에 의한 20세기적 노동의 포섭의 기반--즉 생산성 임금제--이 되었다.

법인자본주의와 뉴딜을 기반으로 한 미국자본주의의 새로운 축적체제는 미국 일국적 틀 속에서 형성되었지만 이것이 2차대전 종전시까지 세계 헤게모니로 부상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이 세계 헤게모니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첫 번째는 제국주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원인인 국제 금융체계의 질서를 새롭게 복원하고 금융자본에 대한 국제적 통제의 틀을 마련하는 일. 두 번째는 전쟁 후 초토화된 유럽과 동아시아를 세계경제의 틀 속에 다시 포섭해 들이고, 이들 국가의 달러부족을 해결함으로써 세계경제를 다시 팽창의 국면으로 견인하는 일. 세 번째는 무너진 국가간 체계의 질서를 새롭게 짜는 일. 네 번째는 자본주의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등장한 조직된 운동인 노동자 운동과 민족해방 운동을 위험하지 않게 체계 내로 수용해 관리해야 하는 일이었다.

국제적 금융체계의 질서의 회복은 브레튼우즈 체제와 다자적 국제 무역질서의 회복으로 달성되었다. 그렇지만 브레튼 우즈의 틀은 미국도 포함하는 초국적인 경제관리 질서 대신 미국이라는 지배적 경제에 의한 국제 금융질서 관리 체제로 정착되면서, 미국 경제의 위기가 이 틀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성을 갖추고 출발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전후 세계경제의 복구는 미국 내의 반발에 부딪혔는데, 제한적인 규모에 유보적 조건으로 시행된 마샬플랜에 이어 전지구적 전후 복구가 가능했던 것은 냉전의 발발 때문이었다. 세 번째로 국가간체계의 새로운 질서 또한 냉전의 발발로 수월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는 또한 신생독립국과 UN체제라는 틀의 등장에 의해 유럽세력권의 식민지권력의 약화를 의도한 것이었다. 네 번째로 위험한 세력의 체제내화는 식민지 체제의 해체와 노동을 분할포섭하는 사회적 국가의 등장으로 대처하였다.

4.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1) 미국헤게모니의 위기

그러나 이렇게 성립된 미국헤게모니의 황금기는 그렇게 길지 않았다. 미국은 2차대전 직후부터 황금기를 구가하다가 1960년대 말이 되면 위기의 조짐을 보이게 된다. 1967/73년 시기부터 나타난 위기의 조짐은 여러면에 걸쳐 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1970년대 초부터 장기침체에 돌입하게 된다. 이는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라는 이중적자로 나타난 바 있으며, 그 결과 1971년 금-달러 본위제에 기반한 브레튼우즈 체제는 붕괴하고 변동환율제가 도입되게 되면서 국제적 금융체계의 안정성이 무너지게 된다. 군사적으로 이 시기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사실상 패전하면서 가장 자본집약적 전쟁이 가장 노동집약적 저항에 무너지게 되는 역설을 보인 시기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보면 미국식 자유주의의 위기가 전지구적으로 확산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기침체에 직면해 미국은 한 세기전 영국과 비교해 보면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었는데, 경제긴축과 대대적 구조조정 대신에 임금인상과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것이 그 특징이었다.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특징은 20세기 세계자본주의에서 노동의 포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1970년대 경기 침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달러 발권특권(시뇨라지)을 활용하여 달러 공급량을 늘린 것이었다.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낳았고, 1970년대말 미국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달러 신뢰성의 위기를 촉발시켰다. 반면 제3세계로서는 국제적으로 공급되는 저리의 자본이 늘어나면서 발전주의 시기의 정점을 구가한 시기였고, 또한 1968년 닉슨독트린과 맞물려 반주변 국가에서 군수산업 성장과 군사무기 구입이 증가한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대의 이러한 조치들의 결과 자본의 수익성은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2) 금융적 팽창과 벨에포크

이처럼 1970년대 말 자본 수익성의 위기는 1979년부터 시작된 자본의 반격의 출발점이었다. 카터가 임명한 연방준비이사회 의장 볼커가 추진한 ‘볼커혁명’은 미국 재무성 채권을 중심으로 한 대폭적인 이자율 상승과 긴축정책을 동반함으로써 세계의 자본이동의 방향을 일거에 미국으로 집중시켰고, 인플레이션의 통제를 통해 안정적 금융적 수익률 확보를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되었다. 이어진 레이건 정부 하에서의 노동에 대한 대대적 공세와 대규모 구조조정, 금융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의 마련의 결과 미국은 이제 금융적 팽창의 국면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볼커의 반격은 그러나 제3세계에서 외채 이자율 상승과 채무연장 불가능에 따른 외채위기를 촉발시켰다.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내용에 대해서는 도미니크 레비·제라르 뒤메닐, □자본의 반격: 신자유주의 혁명의 기원□, 이강국·장시복 옮김, 필맥, 2006; 피터 고완, □세계 없는 세계화□, 홍수빈 옮김, 시유시, 2001를 볼 것.

그러나 레이건 정부 하에서 금융적 팽창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는데, 여기에는 제2차 냉전이라는 군사적케인즈주의의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의 팽창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때문에 금융우위 하의 축적 구조 형성을 위한 기반이 1980년대를 거쳐 마련되었지만 그 효과는 199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이 클린턴 하의 ‘신경제’라는 현상이다. 신경제는 사실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여타세계로 이전함으로써 미국의 벨에포크를 촉발한 것이었는데, 1995년 강한 달러 정책과 주식시장 부양정책의 결과 1990년대 말에 최고 정점에 이르게 된다. 이로서 미국은 달러-월스트리트 레짐이라는 월스트리트 우위의 금융적 축적체제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벨에포크는 한 세기 전 영국의 헤게모니 쇠퇴와 벨에포크에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특징들을 보인다. 첫째로 미국이 절대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차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국가간체계의 기본적 특징이기도 했는데, 냉전 하에서 미국과 소련하의 세력균형이라는 특징 하에서 다소 유보된 일극적 체제가, 탈냉전 시기 들어서는 미국의 절대적 군사력의 우위라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중심부 사이의 전쟁의 가능성은 사실상 제거되었고, 대서양 공동지배를 위한 군사력의 기반은 미국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반면 북-남 사이의 갈등 구도는 커지고 있고, 군사력의 비대칭 구도 하에서도 오히려 남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더 빈발하게 되고 있다.

둘째로 세계의 금융이 미국으로 집중한다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전의 헤게모니 쇠퇴 국면에서는 헤게모니 국가의 금융화한 자본이 새로운 생산의 중심지로 이전해 부상하는 헤게모니 국가를 지원했던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었다. 이에 비해 현 시기 제조업 자본은 중국과 동아시아로 유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핵심적인 자본의 유입 통로는 절대적으로 미국으로 집중되고 있고, 이것이 미국의 ‘신경제’라는 특징을 유지시켜 주었다. 그만큼 미국과 대립되는 새로운 축적의 중심지의 가능성은 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초국적기업의 상호침투적 경제망이 확대된 것이 20세기적 특징이기 때문에 한 세기 전과 비교해 볼 때 헤게모니 쇠퇴 국면이 국가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보호주의의 벽이 높아지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것이 미국 헤게모니 쇠퇴국면이 보호주의보다는 WTO라는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의 틀이 농업, 서비스업, 지적재산권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게된 배경이었다. 물론 그렇지만 미국 경제의 위상 하락의 결과 개별 국가들의 차원에서는 미국 자국의 보호주의적 조치는 강화되며, 미국 국내기업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국면마다 강화되는 경향도 나타나는데, 수퍼 301조에서 최근 FTA 체결에 이르는 흐름 속에서 이런 추세를 관찰할 수 있다.

네 번째 탈냉전과 미국헤게모니 위기는 국제적 차원에서 미국 자유주의의 위기를 동반하는데, 이는 발전주의의 위기로 나타난다. 영국과 달리 미국은 본래 세계적으로 팽창하는 자본주의가 아니었으나, 냉전이 발전주의의 틀을 통해 이 팽창을 촉진하였던 것에 비해, 탈냉전 이후 세계에 대해 미국은 선별적 포섭과 결합한 배제를 일반화하는 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자본의 이동은 주로 북-북 사이에 이루어지며, 생산이 재배치된 일부 동아시아 지역만이 자본투자처로 선발되고, 그 외의 다수의 지역은 제한적으로만 금융적 투자의 대상으로 떠오를 뿐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원수탈의 대상이거나 저가소비재 공급의 무한 경쟁의 장소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구조의 양극화를 촉발한 요인이 되어, 다수의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국가구조 자체가 붕괴하는데 비해 중심부 국가에서는 초국가적 국제기구와 결합한 전지구적 영향력이 오히려 증대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다섯 번째는 한 세기 전과 비교해 볼 때 조직적 저항의 약화가 관찰되며, 이 때문에 자본의 양보의 필요성도 줄어들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한 세기전 조직된 저항은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이라는 형태를 띠었고, 양자 공히 정당이라는 형태로 출현하였으며, 그 목표로 국가권력 획득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발전주의의 위기, 국가권력 획득 전략의 위기, 당형태의 위기는 이런 형태의 조직된 저항운동의 결집력을 손상시켰으며, 그 대신 등장한 운동들은 여전히 분산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조직된 저항이 없다는 것이 국가간체계의 질서를 안정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데, 한편에서 국가간체계의 구성요소들인 국가구조들이 제3세계에서 붕괴해 가고 있고, 국가라는 구조로 통합하기 어려운 새로운 동일성의 중심들이 분출하면서 이런 이탈세력에 대한 체제 내의 포섭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이러한 남으로부터의 반발이 이후 국가간체계의 질서의 질서붕괴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 위기의 세계와 ‘제국’이라는 쟁점

20세기 말 미국의 벨에포크는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와 금융투자의 세계적 집중이라는 이례성을 배경으로 미국의 부담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미국의 세계적 중심성을 유지시키고 있다. 군사력과 경제력의 집중은 이러한 흐름을 일정기간 지속시킬 수 있는 영향력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그것이 위기를 감소시킬지는 의문이다.

이하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백승욱,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와 제국｣, □세계정치□ 26집 1호, 2005를 볼 것.

미국의 금융우위의 축적구조는 세계적으로 위계적 구조를 형성하면서 확대되었다. 199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도처를 타격한 금융위기와 그 해결사로 나선 초민족적 국제기구--IMF, 세계은행, 신용평가기구 등--는 금융 우위의 축적구조에 적절한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강제적으로 구조조정하였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예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내부적 반발이 있던 경우도 금융위기는 구조조정의 촉매로서 강하게 작동하였다. 이처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국제적 금융위기는 미국 우위의 금융적 축적구조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규율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메카니즘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미국은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을 비교해 볼 때 금융부문의 이윤율 상승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 전체의 이윤율이 다시 상승하는 벨에포크의 시기를 겪게 된다. 하비는 이러한 금융적 축적을 ‘강탈에 의한 축적’이라고 불렀다.

데이비드 하비, □신제국주의□, 최병두 옮김, 한울, 2005.

이러한 국제적 금융적 축적체제는 위계적 구도를 형성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구도는 미국의 일방적 압력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요국가들 사이의 협조체제를 통해서 유지되며,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추동력은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구도가 등장하는 이유는 동아시아와 유럽이 여전히 미국의 소비시장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미국과 여타 지역 사이에는 환율 협조와 이자율 협조 뿐 아니라 국제 군사적 협조까지 이어지는 위계적 협력관계가 다자주의적 틀을 통해 유지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동아시아의 역할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여 2000년대 들어서는 6천억 달러를 넘어서 2005년 8천억달러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미국경제가 유지되는 것은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를 통해 보전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1990년대 말까지 미국 기업의 초국경적 인수합병을 위해 유입되던 유럽의 자본을 대신해 2000년대 들어서는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외환보유고가 재무성 채권 구입형태로 유입되면서 미국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는 EU와 유로 같은 완충장치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1대1의 쌍무적 관계에 더욱 노출되어 있고, 금융적으로도 그만큼 더 취약하며, 이는 미국에 대한 위계적 구도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금융적으로 이러한 전지구적 위계구도가 정착되었다 하더라도 불안요인은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파괴적 영향력에 노출된 지역으로부터의 다양한 통제되지 않는 반발이 증가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이는 신자유주의적으로 편입된 지역 내에서의 실업의 증가와 빈곤화의 증가라는 현상, 그리고 이와 맞물린 종족체의 선을 따른 적대감의 증폭, 그리고 신자유주의에서 조차 배제된 지역에서 국가구조의 붕괴와 새로운 동일성의 형성, 또는 미국식 자유주의에 의해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지역적 주도권의 등장 등의 요인에서 관찰된다.

미국의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는 대서양 공동지배의 틀 내에서 중심부 국가들 사이의 갈등을 통제할 수 있는 틀로 작동하지만, 그 외부에서 냉전체제의 붕괴와 발전주의의 종식에 따른 이탈까지 통제하기에 적절한 구도는 꼭 아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관리를 위한 새로운 군사적 개입전략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무장한 세계화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방식은 클린턴 시기와 부시의 시기에 다소 달라져서, 부시의 시기에 들어서는 좀 더 직접적인 개입전략과 일상화된 전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전쟁은 전쟁주도국 측에서는 ‘자동화한 전쟁’으로 가상전쟁화를 통한 인명 손실의 최소화와 국민 징집 필요성의 최소화로 나타나지만, 전쟁의 피해국가의 측면에서는 절멸전쟁의 형태로 나타나는 비대칭성을 극대화한다. 그러나 이라크전쟁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렇게 일상화한 전쟁과, 전지구적으로 확대되는 군사적 개입은 오히려 군사적 개입 효과를 점차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리고 있으며, 국지적인 분란 요소를 전지구적으로 확대시킴으로서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게 된다.

다른 한편 이러한 직접적 개입은 전쟁수행 비용의 분담에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미국의 재정부담을 늘리게 되는데,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는 것과 달리 이런 부담의 외부화가 가능한 통로를 찾지 못한다면 군사적 개입의 부담은 전지구적 금융축적의 안정성에 위협이 될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2000년대 들어 신경제 현상이 종료하고 미국 경제에 침체 기미가 나타나면서 여기에 이라크 전쟁의 부담이 가중되자 이 부담의 외부화가 점점 더 큰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부시 정부 들어 ‘전지구화’라는 용어가 주요 정부 담론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듯이, WTO를 중심으로한 다자주의적 틀을 우회하여 대신 미국의 부담을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전하는 동시에 취약한 조건에 처한 미국 국내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틀로서 FTA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특징이 관찰된다. 그러나 이는 내부적 부담을 외부화하는 것으로서 신자유주의에 노출된 국가들의 민중들의 생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뿐이다.

또한 이런 전지구적 변화는 세계 도처에서 정치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강하게 관철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노동에 대한 공세를 대중적 원환의 정치와 결합하는 포퓰리즘이 전반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반면 배제된 지역들에서는 미국의 통제로부터 이탈하려는 새로운 지역적 세력의 등장이 나타나면서 이를 인종적 적대의 선을 통해 동원전략을 이끌어 내는 시도가 강화되고 있다. 전지구적으로 이주노동자는 늘어나는 가운데, 각 사회마다 사회적 권리의 최저선마저 박탈당하는 최소인간의 경계는 확대되고 이것이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의 강화로 나타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전반적 위협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5. 맺음말

한국사회의 현안이 되고 있는 한·미 FTA는 이러한 미국헤게모니 이후의 세계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미국 헤게모니는 그 독특한 특성상 앞선 헤게모니 교체 시기에 나타났던 특징과는 매우 상이한 구도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 위험성을 더 줄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에 대한 공세에서 출발한 신자유주의는 한 편에서 자본의 부담을 민중에게 대대적으로 전가하는 구조조정으로서, 그리고 중심부의 위기의 부담을 반주변부와 주변부로 대대적으로 이전하는 체계의 재편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한·미 FTA가 쟁점으로 등장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시야를 신자유주의 전반으로 확대하여, 그것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하며, 왜 신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 축적구조의 세계적 안정화를 위한 무장한 세계화를 동반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삶에 대한 파탄과 민주주의에 대한 대대적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올바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3강] 금융세계화 아래에서 미국경제와 한국경제

박 하 순 |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1. 글머리에

자본주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위기를 넘어 지속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커다란 위기는 미국자본주의로 보면 1929년에 시작된 세계대공황이다. 그리고 그것에는 못 미치지만 73-4년 위기, 80년대 초반의 위기,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2001년 신경제 거품붕괴로 인한 위기도 있었다. 또한 심각한 경제위기는 아니더라도 경기순환도 존재한다. 또한 선진제국의 자본주의는 거의 예외 없이 초반의 고성장 뒤에 저성장이 뒤따르고 있다. 저성장시기로 접어든 미국 서구 일본의 경우 2-3% 성장만 해도 양호한 성장이라 한다. 일본의 경우는 이자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도 소비와 투자가 별로 늘지 않는다. 한국자본주의도 1980년도 이후 성장률은 그 이전 같지 않으며 특히 97-98년 공황 이후 성장률은 뚝 떨어졌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는 이윤율 저하법칙이 있다고 했고 이것이 구조적 경제위기의 원인이라고 했다.

“․․․총자본의 가치가 증식되는 비율, 즉 이윤율[=이윤 ÷ 투자자본]이 자본주의 생산의 자극제라는 사실의 견지에서[․․․], 이 이윤율의 하락은 새로운, 독립적인 자본들의 형성 속도를 둔화시키고 그래서 자본주의 생산 과정의 발전에 위협으로 등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잉생산, 투기 그리고 위기들을 조장하고 과잉자본과 병행하여 과잉인구를 낳기 때문이다”(『자본』 3권 15장).

물론 이윤율 하락법칙에 반작용요인이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붕괴가 지연된다. 윤소영(2005)을 인용하여 이윤율 저하법칙을 보다 자세히 보도록 하자.

“자본의 축적은 단순한 자본 규모의 확대(‘외연적 축적’)가 아니라 자본의 ‘기술적 구성’[=투하자본(≒고정자본) ÷ 노동자수]의 상승(‘내포적 축적’)을 수반한다.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한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발전은 노동을 절약하고 고정자본을 소비하는 기술진보로 표현된다. 따라서 거대한 고정자본을 위한 투하자본의 규모는 증가하기 마련이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상승은 노동생산성[=국민소득 ÷ 노동자수]의 상승을 초과하는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상승, 즉 ‘자본생산성’의 하락을 의미한다.”

“자본의 가치구성[=투하자본(≒고정자본) ÷ 임금]이 자본의 기술적 구성에 의하여 규정되며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한, 우리는 이 가치구성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부른다.”(『자본』3권 8장)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아래 생산력 발전은 노동을 절약하고 고정자본을 소비하는 ‘편향적’ 기술진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기술진보를 추동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초과 잉여가치를 최대화하려는 경쟁이라는 외재적 강제력이다.”

“이윤율의 하락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상승, 즉 자본생산성의 하락으로 인한 것이다.”

“자본은 이윤율 하락을 이윤량 증대로 상쇄하려고 시도한다. 이윤율이 하락한 직후부터 고정자본의 규모가 급증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윤율이 계속 하락하면 결국 이윤량도 감소한다.”(이상 특정되지 않은 인용문은 윤소영,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에서)

이윤율 저하는 일직선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데 이윤율저하 경향을 저지시키는 반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경향이 이윤율 저하경향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

이런 구조적 경제위기 아래에선 마르크스의 말대로 ‘자본의 과잉’과 ‘인구의 과잉’이 발생한다. 성장기(실물적 축적기)에 집적이 발생한다면 불황기(금융적 축적기)엔 집중(인수 합병)이 발생한다. 인구의 과잉이란 자본주의적 인구법칙으로서 ‘상대적 과잉인구의 창출’, 즉 ‘빈곤․무지․야만․타락의 축적’이다.

이윤율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는 자본축적은 전반부 성장기에는 지수적 성장을 하고 후반부는 로지스틱 성장(누운 S자 형)을 한다. 로지스틱 성장곡선은 자본의 정상상태(定常狀態, stationary state)를 가정한다.

미국자본주의는 1929-1950년 사이 세계헤게모니로 성장한 이후 65년에 이윤율이 최고로 올라갔다. 이 시점 이후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73-4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불황기로 접어들었다. 80년대 초 경제위기 이후 미국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금융화․세계화] 이후 상대적으로 호황을 구가하고 있고 이윤율도 약간 회복되었는데 이는 70년대 중반-80년대 초반의 징후적 위기와 최종적 위기 사이의 ‘벨 에포크’(좋은 시절)일 뿐이다.

한국자본주의는 79-80년 공황으로 성장기에서 불황기로 접어들었는데, 특히 97-98년 공황 이후 장기불황을 겪고 있다. 이후 한국자본주의는 아이엠에프 구제금융 이후 미국주도 금융세계화에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어 들어갔는데 이는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2. 금융세계화 아래에서 미국경제

1) 이윤율과 자본축적

이윤율의 대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미국의 비금융 법인기업의 수익률(이윤과 이자 등의 자본소득 ÷ 생산 자산[=고정자산+재고자산])은 <그림 1>과 같다. 수익률은 65년에 정점에 이르렀다가 80년대 초반까지 급속하게 하락한다. 그 이후 97년까지 수익률은 회복한다. 97년은 동아시아에서 경제위기와 외환위기가 발생한 해인데 이것이 미국경제에 충격을 주어 2001년까지 수익률이 하락한다. 특히 2000년에는 신경제의 거품이 붕괴되어 주식시장(나스닥)이 폭락하였고 이것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주었다. 2002년 이후 수익률은 2005년까지 회복하고 그 추세는 2006년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년 수익률이 가장 높은 해인 97년과 2005년에도 65년의 그것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80년대 초반 이후 이나마 회복된 것도 금융세계화의 이익을 누렸기 때문이다.

미국자본주의의 이윤율과 자본축적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윤소영(2005)에 의하면, 미국자본주의는 73-5년을 기점으로 불황기에 접어들었고, 자본축적의 경우 97년의 변곡점을 지나 2012/13년에는 최종적 위기에 봉착한다고 한다. 이 시기 이후에는 이윤율 하락뿐만 아니라 이윤량 자체가 감소한다.

<그림 1> 미국의 비금융 법인기업 수익률

자료 출처: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http://www.bea.gov/bea/pub/0506cont.htm)

2)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미국경제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인 미국이 어떤 이득을 얻고 있는지 알아보자. 미국의 대외투자는 2005년 말 총 약 11조 1천억달러에 달하는데 그 중 직접투자(1인이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약 3조5천억달러(투자주식을 주식시장 가치로 평가), 주식투자 약 3초1천억달러, 해외채권 약 1조달러, 대출 약 2조 4천억달러, 비은행기업 채권 약 8천억달러 등이다. 직접투자가 총 대외투자의 약 32%를 차지하고, 주식투자가 약 28%를 차지해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합하면 약 60%를 차지한다. 미국내 외국인투자는 2005년 기준 총 13조 6천억달러에 달하는데 그 중 직접투자 약 2조8천억달러(투자주식을 주식시장 가치로 평가), 주식투자 약 2초1천억달러, 해외채권 약 2조 3천억달러, 대출 약 2조 6천억달러, 비은행기업 채권 약 6천억달러, 미 재무성 증권 약 7천억달러, 미달러화 약 4천억달러 등이다. 외국인의 미국내 직접투자는 총 외국인투자 중 약 21%, 주식투자는 16%를 차지해서 둘을 합하면 약 36%를 차지한다. 채권, 재무성증권, 미달러화 등 수익이 없거나 낮은 확정수익을 얻는 자산에 23.3%가 투자되고 있다.

한편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미국 내 직접투자 수익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데, 2002～2005년 사이만 보면 주식시장 가치 기준으로 외국인의 미국내 직접투자수익률이 매년 각각 -1.9%, 2.8%, 4.0%, 4.4%인데 반해,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 수익률은 2002-2005년 사이 각각 5.4% 7.4%, 7.1%, 7.0%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가 외국인의 미국 내 직접투자에 비해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수익률의 밑바탕에는 미국계 초민족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엄청난 이윤이 자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런 수익률 격차로 인하여 미국은 순 국제투자(=대외투자 - 외국인투자) 잔액은 2005년 약 -2조 5천억달러(국내총생산의 약 -20%)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본소득 수지상으로는 2001년 488억달러, 2002년 360억달러, 2003년 736억달러, 2004년596억달러, 2005년 394억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http://www.bea.gov/bea/ARTICLES/2006/09September/0906_FDIUS_Article_web.pdf,

http://www.bea.gov/bea/ARTICLES/2006/09September/0906_USDIA_WEB.pdf,

http://www.bea.gov/bea/newsrelarchive/2006/intinv05.pdf,

http://www.bea.gov/bea/dn/nipaweb/index.asp를 참조하라.

그래서 2000년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 이윤은 국내이윤의 53%에 달했고, 미국의 해외 총 금융소득(미국의 기업․가계․펀드의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로부터 얻는 총 소득)은 국내이윤의 100%에 달했다. 후자, 즉 미국의 국내이윤 대비 미국의 해외 총금융소득은 1948년 10%에서 1970년대 말까지 조금씩 오르다가 1978년 45%가 되었고, 이후 급격히 치솟아 1980년대 이후에는 약 80%대를 유지하였다. 이 수치가 이렇게 높아진 데는 신자유주의적 반격의 효시인 1979년의 (실질)금리 인상과 거대해진 배당 때문이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는 미국의 해외 금융소득을 엄청나게 증대시켰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 제국주의의 주된 특징이다. 금융세계화 시대 미국은 결국 소비와 투자를 위한 자금을 해외에서 값싸게 조달하고, 정보기술에 기초한 독점력, IMF․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의 매개, 각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으로 해외 직접투자에서는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G. Duménil & D. Lévy, 2004 "THE ECONOMICS OF U.S. IMPERIALISM AT THE TURN OF THE 21st CENTURY"(http://www.jourdan.ens.fr/~levy/);「21세기로의 전환과 미국 제국주의의 경제학」(국역),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4년 7-8월호를 참조하라.

한편 이런 미국의 강력한 수익력은 미국 경제학자들 내부에서 ‘암흑물질’(dark matter)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누적되는 대외부채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일부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대외자산 수익률이 이렇게 높고 결국 자본소득 상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점을 거론하면서 미국자본의 정보기술 등에 기초한 독점력, 달러 시뇨리지(발권이익), ‘신흥시장’에 대한 보험역할(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해외투자자는 낮은 이자를 받는 미 재무성증권을 사고 미국자본은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신흥시장의 고수익 위험 자산을 사는 것)을 자산으로 평가하면 미국은 여전히 순국제투자잔액이 플러스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들처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현재처럼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미국경제가 지금 당장 파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해서도 곤란하다. 미국은 금융세계화 시대에 전세계 노동자와 개도국의 발전의 권리를 희생하면서 여전히 ‘좋은 시절’을 구가하고 있다고 해야겠다.

http://www.cid.harvard.edu/cidpublications/darkmatter_051130.pdf를 참조하라.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논리로 등장한 것 중의 하나가 파산한 배에 승선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헤게모니를 이어갈 새로운 헤게모니의 등장이 어려워 보이고, 각국 혹은 각지역이 초민족적 자본 주도의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는 현재 미국자본주의가 파산한다면 다른 나라나 지역의 자본주의도 파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본주의만 해도 한국의 순국제투자 규모는 뒤에서 볼 것이지만 미국의 그것보다 나쁘면 나쁘지 더 양호하지 않다. 그리고 순국제투자잔액이 대규모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일본 같은 나라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충하는, 그래서 미국자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한 지지자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최소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파산할’ 미국자본주의와 독립된 다른 자본주의의 건설이 대안이 될 수 없어 보인다. 즉 추가적인 개방이냐 현수준 개방 유지(혹은 자립경제)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적 수준이든 세계적 수준이든 생산관계의 재편(대안적 세계화 혹은 지역화)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세계화 아래에서도 미국경제의 불황은 있었는데 IT 거품의 붕괴 및 그에 따른 주식시장(나스닥)의 붕괴에 따라 2001년 불황을 겪었고, 2007년에도 불황의 도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미 2006년 2/4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2007년 불황이 도래한다면 그것은 주택시장의 거품붕괴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미국의 경제 및 정책 연구센터(CEPR)의 딘 베이커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주택가격은 인플레이션율 정도 올랐다. 그러나 97년 이후 미국의 집값은 인플레이션율을 제하고도 50%가량 올랐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주택가격은 이미 전년대비 1-2%(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가격은 4-5%) 하락하고 있고, 신규주택건설은 주택수요 감소로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이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가격이 폭등했던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 그것으로 소비를 늘려갔던 행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것이어서 소비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역시 딘 베이커에 의하면 2005년에 주택증권을 기초로 8,000억불 융자가 있었고, 주택가치 대비 융자금 비율이 사상 최고였다. 그래서 대공황 이후 사상 최초 저축률이 마이너스였다(<그림 2> 참조). 그런데 집값이 하락하면 돈을 더이상 꿀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비는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부채상환이 어려워지고, 가계의 파산률이 증가할 것이고, 금융기관 또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점이 주택보유가구가 주식보유가구보다 훨씬 더 광범해서 주택시장 붕괴는 주식시장 붕괴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주식시장 붕괴 이후엔 주택시장을 거품화해서 경제를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했는데 이제는 그런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다.

http://www.cepr.net/를 참조하라.

<그림 2> 미국의 개인 저축률

자료 출처: 경제 및 정책 연구센터(CEPR), 원자료는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

3. 금융세계화 아래에서 한국경제

윤소영(2001)에 따르면 한국의 전산업 이윤율은 76년 36.5%, 77년 35.8%, 78년 35.9%에서 79년 32.9%, 80년 29.7%로 하락하다가 81년 34.0%, 82년 36.0%로 회복한다. 이윤율은 이후 급상승하여 86년 49%를 달성했다가 이후 줄곧 하락하여 97년 18.6%, 98년 18.3%까지 저하한다. 그래서 97/98년 경제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97-98년 위기는 79-80년 경제위기와 마찬가지로 이윤율의 급격한 저하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동시에 금융세계화의 압력 아래 외환위기와 외채위기가 발생한 구조적 위기다.

이러한 구조적 경제위기 아래에서 체결된 IMF 구조조정협약은 한국자본주의로 하여금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을 더 한층 강화시킨 조치였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금융세계화로의 한층 강화된 통합이 한국경제 및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그런데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경제의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IMF 구조조정협약에서 강제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의 심화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위기의 발생원인은 재벌의 내외자본 과다차입을 통한 과잉축적-이윤율 저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배세력들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이런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게 해 줄 유력한 수단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외자유치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아래에서 볼 것처럼 지배세력들의 주장과는 달리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의 심화가 구조적 위기의 극복책이 될 수 없었거나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1) 성장둔화

IMF 구조조정협약이 실천이 된 이후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현저히 둔화하였다(<표 1> 참조). 2001년 이후 5% 이상 성장을 한 해는 2002년뿐이다. 그런데 국내총생산에다 교역조건(수입품가격에 비한 수출품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고려한 국내총소득(GDI)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까지 고려한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96년 이후 언제나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낮았다. 한편 국민총소득은 이름과는 달리 내국인에 의한 해외 지분성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2005년 말 현재 496억 불)와 외국인에 의한 국내 지분성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2005년 말 현재 3,503억 불)에서 발생한 이익 중 배당이 안 되고 유보된 것을 빼지 않은 통계치인데 이를 뺀다면 진정한 국민총소득은 더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에 의한 국내 지분성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총생산과 진정한 국민총소득 사이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

2001년 이전을 보면 99년의 높은 성장률은 98년의 마이너스 성장의 반등인 측면이 크고 2000년의 높은 성장률은 IT 거품성장으로 귀결되었다.

<표 2>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자. <표 2>에서 보다시피 98년까지 그 마이너스 규모가 증가해오던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그 이후 줄어들고 심지어 2002-2003년에는 플러스까지 되고 있다. 그런데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포함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대외투자와 외국인투자의 격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 즉 외국인투자가 대외투자에 비해 규모가 계속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유는 이렇다. 한국의 대외투자는 외환보유고가 대부분이고 이는 꼬박꼬박 이자를 받고 있음에 반해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직접투자와 주식투자가 많은데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는 발생한 이익 전부를 배당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당연히 한국의 대외투자의 이자소득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외국인투자의 배당소득은 발생한 이윤에 비해 얼마 안 되어 한국의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적어도 2000년 이후의 통계치들은 사태를 왜곡하는 통계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총소득마저도 진정한 국민총소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중 근로소득(수지)은 매우 적기 때문에 무시하기로 하자.

한국에서는 소득수지(=국외순수취요소소득)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과 이자 및 배당수지만을 합산하는데 미국에서는 분배하지 않은 이윤도 포함하여 소득수지를 계산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관변연구소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 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통합의 효과를 재는 데 국내총생산지표를 동원하는데 이는 커다란 결함이다. 국내총생산이 약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국민총소득을 증가시키지는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이 국민소득 성장률을 둔화시켰든지 아니면 최소한 국민소득 성장률 제고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표 1>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 증가율(%)

<표 2> 국외순수취요소소득

2) 분배악화 또는 빈곤심화

지배세력 마저 사회양극화 해소를 주요 국정목표로 떠들어댈 정도로 IMF 위기 이후 분배상황이 악화되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즉 이는 IMF 위기 이후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국민소득을 어느 정도 증가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배분효과는 계급계층별로 차별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도 하위소득계층으로 갈수록 소득증가율이 낮거나 심지어는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통계지표는 널려있다. 몇 가지만 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96년 63.4에서 2004년에는 58.8로 낮아졌다. 부채가구비율은 99년 48%에서 2003년 53.3%로 높아졌다.(통계청)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중위소득 40% 미만을 빈곤층으로 볼 때 이 빈곤층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7.09%, 2000년 11.29%, 2003년 15.06%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한다.

분배문제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고용상황을 보자. 2006년 3월 중 실업자는 92만 1천 명, 실업률은 3.9%로 외환위기 이후 1999년 1/4분기 8.5%까지 내려갔던 실업률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듯 보인다. 참고로 이 실업률은 1996년 외환위기 직전의 실업률 2%보다는 여전히 높은 것이며, 3% 이하로 떨어졌던 2002년 3/4분기에 비해서도 약간 높은 수치다.

한편 이렇게 개선된 실업률 통계는 이전보다 낮아진 경제활동참가율 추세에 근거한 것이어서 통계치가 보여주는 것보다 나쁜 실업상황을 은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2,3년 동안 경제활동참가율은 61～62%대로,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그 추세선에서 보면 최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 포인트 가량 낮아진 수치라 할 수 있다. 2006년 3월 현재의 경제활동참가율만 보면 61.5%로 1997년 5월 63.4%에 비해 1.9%포인트 낮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외환위기 이전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상정하고, 그 아래에서 실업률을 측정한다면 이는 공식통계 실업률보다 3% 포인트 이상 높아진다고 하겠다(<그림 3> 참조).

한편, 이 통계에서 취업자로 가정되는 주당 36시간 미만의 불완전취업자는 2006년 3월 현재 271만 1천명에 이르고, 실질적으로 실업자나 다름없는 주당 18시간 미만의 불완전취업자도 실업자 규모에 육박하는 79만 6천 명에 이른다. 임시직, 일용직은 외환위기 직후보다는 개선되었다고 하나 47.3%로 여전히 50%에 육박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외환위기 직전(41～45%)에 비해 임시직, 일용직 비율이 높게 증가한 것도 아닌데(물론 심했을 땐 53%에 달한 적도 있긴 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은 이들의 임금수준이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정규직보다 훨씬 낮아진 데서 찾을 수 있다.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하고 있다.

한편, 상용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은 전부 정규직도 아니고 정규직이라고 해도 고용불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규직이 누리고 있는 상대적 고임금과 고용안정은 ‘상황적 지대’일 뿐이어서 구조적 위기가 지속한다면, 그래서 실업과 불안정노동자층이 광범하게 존재한다면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이다.

<그림 3>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통계청

3)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의 사이의 괴리 심화

90년대 후반 이후, IMF 위기 이후에도 역시 수출증가율이 매우 높은데 경제성장률은 별로 높지 않다(<표 3> 참조). 수출증가가 내수 소비 및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출증대가 내국인의 소득으로 연결되지도 않고 수출에서 벌어들인 이윤이 투자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초민족적 자본이 수출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비중이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표 3> 경제성장률과 수출입성장률

4)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력 증대

IMF 위기 이후 막대한 무역수흑자를 달성했고 이로 인해 순채권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서 초민족적 자본의 지배력은 더욱 증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약 2,076억 달러의 누적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약 1,457억 달러의 막대한 경상수지(=상품수지+서비스수지+소득수지) 흑자가 난다. IMF 구제금융 초기 원화가치의 대폭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내수 소비와 투자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 노동비용 하락으로 인한 수출증대 등등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가 난 것이다.

누적 경상수지가 누적 상품수지보다 적은 것은 주로 누적 서비스수지의 적자와 누적 소득수지의 적자 때문이다. (이때 수지란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잔액을 말한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누적 서비스 수지는 약 -437억 달러였다. 자산계층의 해외여행 및 유학연수비용으로 무려 714억 달러, 특허권사용료 등으로 269억 달러가 지출되었기 때문이다. 소득수지의 주요 요소는 투자소득수지인데, 이자와 배당으로 지불되는 외국인투자소득지출이 8년 동안 무려 664억 달러에 달했는데, 최근 투자소득수지 적자가 크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과거 소득수지적자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누적 투자소득수지 적자가 184억 달러에 달한 것이다(사실 최근의 투자소득수지 적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우리나라의 대외투자는 주로 이자소득을 얻는 준비자산(외환보유고) 형태로 존재하고, 외국인투자는 주식투자 및 직접투자 형태로 존재하는 데서 오는 비대칭성 때문이다. 대외투자 소득은 이자형태로 전부 계산이 되고 외국인투자는 투자수익 중 미배당이익이 커서 투자수익 전부가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볼 순국제투자 마이너스 규모의 증대로 보아 이런 미배당이익까지 전부 고려된다면 투자소득수지 마이너스 규모는 아이엠에프 위기 직후 고금리를 지급해야 했던 외국인투자가 많이 존재했을 때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저임금, 장시간노동으로 확보한 달러가 자산계층의 값비싼 소비재 수입, 해외여행, 유학, 독점적인 특허권 사용료, 외국인투자에 대한 배당과 이자 지불 등으로 대량 유실된 것이다. 한국은행 웹사이트 중 경제통계 (http://ecos.bok.or.kr/)를 참조하라.

IMF 구제금융협약 이후 이처럼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있었다면 외환위기의 원인이었던 외채도 많이 갚고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지배에서 상당히 벗어났을 법도 했다. 왜냐하면, 경상수지 흑자는 외채를 갚거나 외환보유액를 확충하거나 아니면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경제적 지배력은 내국인의 대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외국인투자)의 차액인 순국제투자 잔액과 외국 자본의 수익력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자.

그러나 IMF 위기 직후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줄어들었던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지배는 최근 들어서  다시 늘어났다. 그 원인은 직접투자와 주식투자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분과 외국인투자로 유입된 달러로 외채가 감소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외환보유액으로 쌓였지만,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은 막대한 투자수익과 투기이득으로 인해 외국인투자 잔액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지배력은 더욱 커졌는데 이제는 지배형태가 외채에서 주식으로 바뀐 것이다.

1997 3/4분기 1,774억달러에 달했던 외채(=대외채무)는 2001년 말 1,287억달러까지 줄어들었다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6년 2/4분기 현재 2,293억 달러에 달해 97년 3/4분기에 비해서 훨씬 그 규모가 증가했다. 물론 1997년 3/4분기 1,061억 달러에 불과했던 대외채권이 2006년 2/4분기 3,362억 달러에 달해, 1997년 3/4분기 순대외채권이 -648억불이었다가 2006년 2/4분기에 1,069억 달러라는 커다란 플러스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한편 대외채권 대외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직접투자와 주식투자까지 포함하고 있는 대외투자 잔액과 외국인투자 잔액 전체를 비교하여 산출한 순국제투자 잔액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내용을 참조하라.

<표 4> 국제투자대조표를 보자. 2005년 대외투자잔액은 3,612억달러이고 외국인투자잔액은 5,383억달러이고 이 둘의 차 즉 순국제투자 잔액은 -1,771억 달러이다. 대외투자잔액은 2001년 1,849억 달러, 2002년 2,064억 달러, 2003년 2,559억 달러, 2004년 3,250억 달러, 2005년 3,612억달러로 증가하였다. 증가율은 2002년 11.6%. 2003년 24.0%, 2004년 27.0%,  2005년 11.1%가 증가하였다.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2001년 38.4%, 2002년 37.7%, 2003년 42.1%, 2004년 47.7%, 2005년 45.9%이다(달러화 기준 국내총생산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1년 4,820억 달러, 2002년 5,469억 달러, 2003년 6,080억 달러, 2004년 6,809억 달러, 2005년 7,875억 달러이다).

한국은행에서 2002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대외금융자산․부채잔액표라고도 하는 국제투자대조표는 연말이나 분기말 등 특정시점에 일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잔액과 그 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나타내주는 통계로서 기업이 작성하고 있는 대차대조표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국제투자대조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모든 금융채권․채무는 물론 통화당국이 보유하는 화폐용 금 및 특별인출권(SDR) 등 대외준비자산도 포함한다. 국제투자대조표 체제를 보면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 등 대외금융자산․부채 항목을 행(row)에 나타내고, 열(column)에는 각 항목의 기초잔액이 어떤 변동을 거쳐 기말잔액에 이르게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한다. 즉 열에는 특정시점에서의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 항목의 기초 및 기말잔액, 해당기간 중에 발생한 대외거래에 의한 거래변동, 기타변동을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준다. 즉, 기말잔액 = 기초 잔액 + 거래변동(해당기간 중 실거래에 의한 변동) + 기타변동(가격변동, 환율변동, 기타조정 등을 통한 가치변동). 한편 행에 기록하는 금융자산․부채항목 중 주식, 채권 등 증권투자와 차관, 예치금 등 기타투자에 대해서는 분석목적에 따라 경제주체별, 만기별 분류도 병행한다.

외국인투자잔액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2,488억 달러, 2002년 2,785억 달러, 2003년 3,410억 달러, 2004년 4,135억 달러, 2005년 5,383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2년 11.9%. 2003년 22.4%, 2004년 21.3%,  2005년 30.2%가 증가하였다.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2001년 51.6%, 2002년 50.9%, 2003년 56.1%, 2004년 60.7%, 2005년 68.4%이다.

순국제투자잔액의 마이너스 규모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639억 달러, 2002년 -722억 달러, 2003년 -851억 달러, 2004년 -885억 달러, 2005년 -1,771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즉 내국인의 대외투자에 비해 외국인의 국내투자잔액이 더 크고 그 차이가 계속 커지고 있다. 순국제투자 잔액 절대규모의 증가율은 2002년 13.0%. 2003년 17.9%, 2004년 4.0%,  2005년 100.1%가 증가하였다. 순국제투자 잔액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2001년 -13.3%, 2002년 -13.2%, 2003년 -14.0%, 2004년 -13.0%, 2005년 -22.5%이다.

대외투자 잔액의 구체내역을 보면 준비자산(외환보유고)이 2,104억 달러이고, 외국인투자의 구체내역은 증권투자가 3,117억 달러, 그 중에서도 지분증권(주식투자)가 2,495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대외투자 잔액의 증가요인은 투자수익에 해당하는 기타변동으로 인한 것보다는 실 투자액 증가를 나타내는 거래변동(배당되지 않은 재투자수익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때문이다. 2005년만 보면 기타변동은 -19억 달러이고, 거래변동은 381억 달러이다. 반면 외국인투자 잔액의 증가요인은 거래변동보다는 기타변동 때문이다. 2005년에 외국인투자의 거래변동은 211억 달러이고, 투자수익이라 할 수 있는 기타변동은 1,037억 달러다. 지분증권(주식투자)의 증가요인을 보면 거래변동은 불과 31억 달러였는데 기타변동(투자수익)이 900억 달러였다. 즉 외국인은 국내주식투자에서 약 90조원의 평가이익을 얻어 그 가액을 대폭 늘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2005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2001년 이후 유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사실이 이렇다면 외국인투자잔액과 순국제투자잔액의 마이너스 규모의 이러한 급증은 초국적자본의 이탈을 통한 또다른 금융위기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표 4> 국제투자대조표 요약

(단위: 억 달러)

항목명	2001	2002	2003	2004	2005	‘05년중 증감	거래변동	기타변동
A. 대외투자	1,849	2,064	2,559	3,250	3,612	362	381	-19
1. 해외직접투자	200	207	250	322	387	65	43	22
1.1 지분자본	182	187	230	300	357	57	40	17
1.2 기타자본	17	20	19	21	29	8	4	5
2. 증권투자	82	124	181	294	445	150	100	50
2.1 지분증권	13	18	34	90	139	49	35	14
2.2 부채성증권	69	106	147	204	306	101	65	36
3. 기타투자	539	518	575	643	676	33	40	-7
3.1 무역신용	99	79	98	88	107	20	7	13
3.2 대출	205	171	211	239	231	-8	1	-9
3.3 현금 및 예금	37	38	46	41	39	-2	13	-15
3.4 기타자산	198	229	220	276	299	23	18	5
4. 준비자산	1,028	1,214	1,554	1,991	2,104	113	198	-85
B. 외국인투자	2,488	2,785	3,410	4,135	5,383	1,248	211	1,037
1. 외국인직접투자	532	627	661	878	1,049	171	43	128
1.1 지분자본	497	591	627	839	1,008	169	37	132
1.2 기타자본	35	36	34	39	41	3	7	-4
2. 증권투자	1,060	1,176	1,687	2,109	3,117	1,009	87	922
2.1 지분증권	700	770	1,201	1,565	2,495	931	31	900
2.2 부채성증권	360	406	486	544	622	78	56	22
3. 기타투자	896	983	1,063	1,149	1,217	68	81	-13
3.1 무역신용	133	136	202	273	330	57	70	-13
3.2 차입	676	741	743	744	748	4	6	-2
3.3 현금 및 예금	42	57	64	77	90	13	0	13
3.4 기타부채	44	48	53	55	49	-6	4	-10
C.순국제투자 (A-B)	-639	-722	-851	-885	-1,771	-886	170	-1,056

자료출처: 한국은행

한편 국제투자대조표에서 대외채무(외채) 와 대외채권 규모를 알 수 있다. 외채는 대외채무인데 외국인투자 중에서 직접투자 중 지분자본과 증권투자 중의 지분증권(이하에서는 둘을 합쳐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라 한다)을 뺀 금액이다. 대외투자에서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빼면 외채통계 상 대외채권이 되는데, 이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 즉 외채를 빼면 순 대외채권이 된다. <표 5>를 보면 대외채무(외채)는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2001년 1,287억 달러를 기록했다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늘어 2006년 2/4분기에는 2,293억 달러로 대폭 늘었다. 특히 2006년 들어서 대폭 늘었다. 이는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 1997년 3/4분기의 외채규모 1,774억 달러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다.

흔히 정부나 언론에서는 순 대외채권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이는 사실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 1997년 3/4분기에 -648억 달러이던 것이 <표 8>을 보면 2001년 말 순 대외채권이 약 347억 달러, 2002년 말에는 약 420억 달러, 2003년 말에는 717억 달러, 2004년 말에는 1,119억 달러, 2005년 말에는 1,187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2006년 들어서는 약간 감소하여 1,06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순채권을 계산하는 대외채권 대외채무에는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는 제외되어 있다. 이를 전부 포함한 개념이 바로 순국제투자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순국제투자 잔액 마이너스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 사이 상당한 규모로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라면 순국제투자가 개선되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정은 정반대로 드러나고 있다.

<표 5> 국제투자대조표와 외채통계

(단위: 억달러)

항목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2/4
A. 대외투자	1,849	2,064	2,559	3,250	3,612
1. 대외채권	1,634	1,835	2,293	2,842	3,087	3,362
2. 지분성직접투자와 주식투자	195	205	264	390	496
지분성직접투자	182	187	230	300	357
주식투자	13	18	34	90	139
B. 외국인투자	2,488	2,785	3,410	4,135	5,383
3. 대외채무	1,287	1,415	1,576	1,723	1,900	2,293
4. 지분성직접투자와 주식투자	1,197	1,361	1,828	2,404	3,503
지분성직접투자	700	770	1,201	1,565	2,495
주식투자	497	591	627	839	1,008
C. 순대외채권(= 1 - 3)	347	420	717	1,119	1,187	1,069
D. 순지분성직접투자와 주식투자(= 2 -4)	-1,002	-1,156	-1,564	-2,014	-3,007
E.순국제투자 (= A - B) (= C + D)	-639	-722	-851	-885	-1,771

자료 출처: 한국은행

순채권 규모가 증가하는데도 순국제투자 잔액의 마이너스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 합해서 한국인의 대외투자와 한국에서의 외국인투자의 수익률 차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전자에 비해 후자가 훨씬 크다. 2005년의 경우가 단적인 예인데 앞에서 이야기한 대외투자와 외국인투자의 기타변동이 그것이다.. 그 결과 외국인의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 잔액은 2001년 1,197억, 2005년 3,503억 달러에 달하는데 반해 내국인의 해외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는 2001년 195억 달러, 2005년 496억 달러에 불과하다. 2005년 이 두 항목에서 대외투자와 외국인투자 사이의 차이는 3,007억 달러에 달한다. 내국인은 해외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서 손해를 보거나 별로 이익을 보지 못했는데 외국인은 국내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늘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외국인투자 증대, 자본수지 흑자 자체는 순국제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늘리지 않는다. 이는 외국인투자로도 잡히고 들어온 달러는 동일액수가 준비자산 증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대외투자로도 잡힐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내 외국인투자의 압도적 비중을 미국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투자의 높은 수익률은 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한국 안에서의 수익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계 초민족적 자본은 한국에서만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이 아닌데 이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하였다.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각 년도 국제투자대조표를 참조하라. 사실 지분성 직접투자에서 투자자들이 얻는 이익은 기타변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재투자수익은 얻은 이익 중 배당하고 남은 액수가 재투자된 액수를 말하는데 이 액수가 거래변동에 잡히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가 얻는 엄밀한 의미의 이익은 기타변동과 거래변동에서의 재투자수익의 합계가 된다. 한편 한국은행 관계자에 의하면 국제투자대조표 작성이 전수조사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한편 이런 투기이득 이외에 외국계 자본에게 돌아가는 배당소득도 어마어마하고 그 액수가 급증하고 있다.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기업에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 중의 많은 부분이 배당으로 사외유출이 되기 때문이다. 국제수지표에서 소득수지 상의 배당지급액을 보자. 2002년 24억 달러이던 외국인으로의 배당지급액은 2003년에는 36억 달러, 2004년에는 49억 달러, 2005년에는 약 75억달러로 각각 46%, 37%, 53%나 증가했다. 한국은행의 각 연도 국제수지 동향 참조.

한국계 해외직접투자의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한국은행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성과를 국내 모기업과 비교해 보면 현지법인의 수익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수지 통계상 해외직접투자의 투자소득이 우리나라는 2001년 현재 투자잔액의 2.0%에 불과하여 미국(28.2%, 이하 2000년), 영국(8.0%), 일본(2.9%)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한국은행, 2002a)

이런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로 인한 이익의 누계는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은 경상수지 흑자를 훨씬 능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IMF 구제금융협약 이후 한국경제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지만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배형태는 외채형태에서 주식지배 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다.(‘debt-equity swap' 또는 ‘외채 주식 전환’)

윤소영에 따르면 이는 외환위기를 겪은 신흥공업국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 한다. “미국 재무부의 지도하에 국제통화기금이 외채위기에 빠진 신흥공업국에 직접 개입하면서, 구제금융-원리금탕감의 조건으로 경제개혁을 요구한다. 기왕의 '부채-부채 전환'보다 '부채-주식 전환'을 강조하고,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주식시장을 육성하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신흥공업국이 '신흥시장'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윤소영, 2001a)

2005년 순국제투자 마이너스 규모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주식시장에서의 엄청남 평가이익으로 순국제투자 마이너스 규모는 -1,771억 달러에 달해, 엄청난 규모의 외채( 및 순국제투자의 마이너스)로 인해 -880억대로 추정되는 1997년 외환위기 발생 당시의 마이너스 규모의 2배가 넘고 있다. 한국경제는 이제 또다시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볼모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말 기준 순국제투자가 플러스(+) 상태인 주요 국가는 일본, 스위스, 홍콩, 프랑스이고, 마이너스(-) 상태인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호주, 브라질, 영국, 이탈리아, 한국, 뉴질랜드이다. 일본은 순국제투자 잔액이 약 1조 5,318억 달러, 스위스는 약 3,634억 달러, 홍콩은 약 4,491억 달러, 프랑스는 약 1,934억 달러이고, 미국은 약 -2조 5,462억달러, 호주는 약 -4,110억 달러, 브라질은 약 -3,406억 달러, 영국은 약 -3,710억 달러, 한국 -1,771억 달러이다. 미국의 경우 순국제투자 잔액의 마이너스 규모가 이렇게 막대한 것이 미국경제 자체와 세계경제에 불안요소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미국의 세계 헤게모니의 상징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브라질이나 한국같은 개도국의 막대한 규모의 순국제투자 마이너스는 외국자본 이탈로 인한 경제 불안정성의 지표가 될 수 있다. (한국은행, 2006 참조)

5)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막대한 이익

① 주식시장에서 얻은 투기이득

여기서 주식시장은 유가증권상장주식시장을 말한다. 규모가 작은 코스닥시장은 제외한다.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직접투자(1인 주주 10% 이상 주식 보유)와 주식투자가 있다. 2004년 말 현재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직접투자분은 금액 기준으로 7.8%, 약 13조 4천억 원, 주식투자분은 92.2%, 약 159조 7천억 원이다. 상장주식의 외국인투자는 대부분 투기적인 주식투자이다. 한편 상장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이외에 코스닥 기업,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2004년 말 외국인의 직접투자 잔액총계는 839억 달러(약 84조)에 이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2005 참조.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주식시장에서 1998년 이후 2005년까지 약 178.9조에 가까운 투기이득을 얻었다(<표 6> 참조). 한국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점령한 상태인데, 2005년 12월 말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의 39.7%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약 260.1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외국인 소유 주식가액이 늘어나고 비중이 늘어난 것은 이들의 주식 순매수가 늘어나기도 했거니와 이들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올라 평가이익을 많이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 한국은행의 자료에 기초하여 이를 계산하면 외국인투자자들은 1999년에는 약 41조원, 2001년에는 27조 5천억 원, 2003년에는 32조 4천억 원, 2004년에는 17조 5천억 원, 그리고 2005년에는 87.3조로 추정되는 평가이익을 얻었다. 1998년 이후부터 2005년말까지 약 178.9조원에 이르는 평가이익을 얻은 것이다.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kor/koreanIndex.html) 참조. 그리고 아래에 제시되는 주식과 관련한 대부분의 통계들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되는 자료에 근거하였다.

필자 계산에 의하면 1999-2001년 사이 외국인수익률은 내국인수익률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한국주식시장 지배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1991년 이후 이들이 투자한 총액은 약 90조원이다. 2000년 증권시장이 붕괴할 당시 상당한 손실을 입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외환위기 이후 '바이 코리아'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그 수익률 또한 막대했던 것이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까지 외국계 펀드의 수익은 별로 신통치 않았는데 이를 보아도 한국의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협약이 이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수익기회를 제공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들은 1980년대 초반 남미 개도국들의 외환/외채위기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한국의 외환위기에서 유감없이 발휘했을 것이다. IMF 구제금융 협약의 주요내용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개방이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초민족적 금융투기세력들에게 많은 투기이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외국인 보유 상장주식가액은 1991년 12월 당시 약 2조 4천억 원 대, 1997년 10조 원 대였다가 1999년 12월에는 약 76조 6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00년 주식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그해 12월에는 약 56조 6천원까지 하락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4년 12월 말 현재 약 173조 2천억 원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2005년에는 심지어 주가마저 올라 급기야 260조 1천억 원에까지 이른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외국인의 주식소유비중은 1996년 말 12.97%, 1997년 말에는 14.59%였던 것이 2004년 말에는 42%에 달하게 되고, 2005년에는 주춤하여 39.7%에 이르렀다. 1991년 말 외국인의 주식소유비중은 3.27%에 불과했다.

<표 6>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한국 상장주식 투자수익

(단위: 조)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 :  1) 외국인의 유상증자(공모액 포함)는 외국인이 주식 시가비율만큼 증자에 참여하였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추정치이고, 특히 2005년 초부터 9월 30일까지의 외국인의 유상증자는 2000년-2004년의 평균치를 기간을 반영하여 산출한 추정치임. 서상원,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주식시장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05년 5월 31 참조.

2) 평가이익은 당기말 시가에서 전년말 시가, 당해연도의 순매수, 당해연도의 유상증자를 빼서 구했음

3) 수익률 = 당해연도 평가이익/(전년도 시가 + (당해연도 순매수 + 당해연도 유상증자)/2)

6) 공기업의 해외 매각

공기업 사유화 및 해외매각 정책으로 거대 공기업의 주식은 대거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이 장악한다.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율 확대는 정부의 공기업 해외매각이 주요한 배경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거래소 통계를 보면, 정부 및 정부관리기업의 상장사 지분율은 1998년 말 19.72%에서 2002년 말 5.66%로 급감했다.”(『한겨레21』2003년 9월 24일 제477호)

①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투기대상이 된 공기업

1998년 7월 공기업 사유화 정책이 본격화한다. KT(구 한국통신)는 증시상장과 2차례의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 국내경쟁입찰, 국내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지분을 매각하였고, 2002년 5월 KT는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니게 된다. 이리하여 1998년 당시 전혀 없었던 KT의 외국계 투자자본의 지분이 2004년 1월 16일에는 46.82%까지 증가하였다.

POSCO(구 포항제철)는 1998년 당시 정부 및 산업은행 소유 지분이 26.7% 정도였다. 2000년 10월 세 차례에 걸친 해외 DR 발행과 자사주 매각으로 이는 완전히 매각되었고, 2004년 1월 16일 외국인 지분율은 66.76%에 달하게 된다. POSCO는 지분소유구조로만 보면 이제 더 이상 한국인소유의 기업이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1988년 국민주 형태의 기업공개 이후 1994년 뉴욕증시 상장, 1995년 런던증시 상장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접근이 시작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외국인지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외국인투자한도와 동일인지분소유한도가 있었다. 하지만 2000년에 이는 전부 폐지되었다.

KT&G(구 한국담배인삼공사)는 1999년 9월 국내증시상장을 시작으로, 해외 주식예탁증서(DR)․교환사채(EB) 발행, 국내공모 등을 통해 정부 및 국책은행 소유 지분을 전부 매각하였고, 2002년 10월 사유화를 완료하였다. 2004년 1월 16일 KT&G의 외국인지분은 39.66%에 이르렀다. 일단 사유화가 중단된 한국전력공사의 외국인지분은 2004년 1월 16일 기준 28.78%이고, 한국가스공사의 외국인 지분율은 2003년 8월 16일 기준 12.18%이다.

POSCO, KT, KT&G(이상 2003년 12월 10일 기준), 한국가스공사(2003년 12월 1일 기준)의 자사주가 각각 15.9%, 25.49%, 25.75%, 9.18%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외국인 지분율은 더욱 높아진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KT, 한국가스공사는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지만 정부의 기본 방향이 이런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어서, 또 한 차례의 금융위기가 닥친다면 소유구조 측면에서 이런 공기업이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 소유 기업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이뿐 아니다. 정부는 발전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을 언제든지 팔아치우려 하고 있고, 사유화하려 들것이다.

2003년 발간된 『공공개혁백서』에서 정부는 이렇게 사유화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활발해지면서 순이익이 늘고 시가총액도 늘었다고 선전하였는데, 이 중 특히 포스코의 사례를 강조하고 있다. 2000년 10월 4일 7조 6,606억 원이었던 포스코의 시가총액이 2002년 7월 16일 12조 3,537억 원이 되었는데, 이는 구조조정의 성과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익의 2/3 가량은 지분에 비례하여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계적인 경제관련 미디어인 불룸버그 통신이 2002년 대선에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를 계승한 노무현을 지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확히 자신의 이익을 고려한 행동이었다.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을 가속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노동자 민중을 위한 길도, 한국경제를 위한 길도 아니다. 언필칭 ‘신자유주의 개혁’을 주도하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집단은 정확히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라 하겠다.

② (공공) 금융기관의 매각

금융기관들도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아래 들어갔다. 은행 중에서는 제일은행, 외환은행이 각각 뉴브릿지 캐피탈, 론스타로 넘어갔고, 한미은행은 카알라일 컨소시움을 거쳐 시티은행으로 넘어갔다. 이들을 인수한 세 회사는 은행 전문 기업도 아니며 전부 미국계 펀드일 뿐이다. 이들 은행들의 국내 은행산업 점유율(총자산 기준)은 약 30%로서, 이는 거듭되는 외환/외채 위기 이후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지배력이 높아진 남미(30～80%) 동구권(50～90%)만큼은 못되지만 아시아 금융위기를 같이 겪었던 태국(7%)과 말레이시아(19%)보다는 높다.

한편 이상은 경영권까지 내준 은행에 한정한 경우이고, 경영권까지는 내주지 않은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조차도 외국인투자자의 주식지분은 2004년 9월 말 기준 59.2%에 이른다. 증권선물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월 5일을 기준으로 국민은행 주식의 84.85%,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의 지주회사인 신한금융지주 주식의 64.57%, 하나은행 주식의 76.48%를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보유하고 있다.

박현수, 2004 참조.

7) 주주자본주의와 상시적 구조조정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장악한 기업에서는 주주자본주의, 금융의 원리가 철저히 관철된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적 기업 ‘개혁’이 추진되는데,  ‘기업지배구조개선’이 가장 대표적이다. ‘기업지배구조개선’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바꾸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지배구조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주주의 권리 강조), 외국인주주이건 소수 지분의 주주이건 모든 주주들이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아야 하며(주주의 동등대우), 부, 고용 및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을 유지하는데 있어 기업과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극적 협력이 촉진되어야 하며(기업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주식투자의 기본정보가 되는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소유, 지배 등 기업의 모든 중요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정확히 공시될 수 있어야 한다(공시 및 투명성)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재벌개혁’이라는 이름아래 이상이 진행된 바 있다.

이렇게 ‘기업지배구조개선’이 이루어져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 및 거대 기관투자가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기업들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목표 아래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시장의 일상적인 평가에 기반을 두어 인수합병, 금융건전성 감독 강화 같은 방법으로 부실금융․기업을 줄여나가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리해고는 물론이고 외주․용역화, 분사, 비정규직화, 연봉제 개편 등 불안정 노동을 일상화한다. 노동권에 대한 공격은 극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돈이 안 되는’ 사업 및 업무는 폐기처분된다. 실업 및 비정규직화는 확산되고 공공서비스 악화는 다반사로 일어난다. 2003년 한국통신의 대규모 명예퇴직과 2004년 외환은행에 합병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정규직 54.7%의 대규모 정리해고 시도는 단적인 사례다.

소액주주운동 또는 주주행동주의가 주주의 권리와 주주의 동등대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 운동은 초민족적 금융 자본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월가의 논리를 그대로 전파하는 지배언론이 이 운동을 주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시민운동의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었다고 이 운동 주체들은 자축할지 모르나, 이것이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 거대 기관투자가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은 명명백백한 일이다.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로는 참여연대가 대표적이다. 현재 재벌은 노동력 착취를 극대화해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이 중 많은 부분을 초민족적 (금융)자본에 배당해서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려 한다. 기능자본가 측면을 가진 재벌은 초민족적 자본의 이익을 한 치도 거스르지 않고 소유측면에서는 스스로도 초민족적 자본의 하위 파트너로서 초민족화하고 있다. 이들의 생산 및 자본 축적활동은 민중적 경제 순환은 물론 민족적 경제의 순환과도 무관한 것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주주(소유-금융)의 입장 에서 재벌개혁을 하는 운동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재벌체제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는 소유의 사회화와 노동자 민중의 통제 이외의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 이를 위한 싸움의 한 내용으로서 노동자의 노동권 생존권의 완전한 보장, 경영진의 스톡옵션 및 고임금 통제, 현 재벌경영진의 퇴진 및 노동자 시민 대표의 경영통제, 법인소득세 및 외환거래세의 획기적 강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때때로 투기적인 금융자본은 경영권을 넘보기도 한다. 대리인을 내세우기도 하고, 시장과 장외에서 주식을 광범위하게 매입, 경영권이 취약한 대주주에게 고가로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수법인 그린메일 같은 것으로 경영권 장악 효과(높은 수익과 배당 그리고 자산이득)를 낼 수도 있다. 이제 주식투자와 직접투자 사이의 경계는 그리 명확하지 않다.

동시에 초민족적 (금융)자본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거나, 노동권을 악화시키고 금융투기자본의 소유권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을 요구하는 등 소유-금융의 원리를 전사회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금융)자본은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경영진들을 스톡옵션 고임금 등으로 포섭한다. 2003년 만 해도 삼성전자를 제외한 9대 재벌 경영진 임금은 평균 60%이상 늘어났는데,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 0.5%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주식투자자들의 입김이 커지면서 단기 업적으로 경영진이 평가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소득 증대보다는 소수 임원 키우기와 주주 몫을 늘리는 데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삼성그룹 관계자의 말이다.

한겨레신문 인터넷판 2004년 4월 5일자 참조.

8) 투자 부진

IMF 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극심한 투자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표 7>에서 보다시피 1997년 이후, 가까이는 2001년 이후 총고정자본 증가율은 현저히 둔화하였다.

<표 7> 총고정자본 증가율(%)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05.1/4	‘05.2/4
총고정자본 증가율	11.9	7.3	-2.2	-21.2	3.7	12.2	-0.2	6.3	3.0	1.9	0.1	2.1

주: 통계치의 매년의 조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

그 결과 제조업의 고정자산 감소는 매우 심각해졌다. 산업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매출액 10억 원 이상 국내 제조업체의 보유 총자산 규모는 2003년 말 기준 585조원으로 1999년 말의 614조원에 비해 30조원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총자산 감소는 기업의 투자부진에 따른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감소가 주요인이었다. 기계장치자산은 1999년 92조원에서 2003년 76조원으로 약16조원 감소하였다(<표 8> 참조). 이런 추세는 이후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으나 매출액 증가나 수익 증가에 비춰보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산업은행, 2004

<표 8>   제조업 자산규모의 추이(단위 : 조원)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연평균 증감율
매 출 액	505	528	536	569	604	4.6%
총 자 산	614	567	545	546	585	-1.2%
유동자산	222	209	197	215	241	2.1%
(현금성자산)	48	49	46	58	65	7.9%
고정자산	392	358	348	331	344	-2.9%
(유형자산)	270	253	239	238	242	-2.5%
(기계장치)	92	85	78	76	76	-4.1%

출처 : 한국산업은행

투자가 현재 이렇게 부진한 것은 외환위기를 낳은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른 과잉축적과 1999년 2000년의 IT 과잉투자의 효과라 할 수 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으로 단기이익을 올리고 주가를 높게 유지하는 데 급급할 뿐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 낮은 투자율로 인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5%대로 떨어졌다.

구조조정으로 기업들은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전히 시설과잉인 측면이 있어 추가투자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기업들의 경영자들은 소수지분의 경영권을 유지하느라 자사주 매입에 돈을 쓰고, 주가를 관리하기 바쁜 반면 투자는 하지 않는다. 또한 초민족 금융자본의 환심을 사기위해, 그래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고율배당을 하면서도 투자는 하지 않는다.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아예 대대적인 유상감자를 하느라 투자를 잘 하지 않는다. 국내기업들을 충분히 가동해서 단물만 뽑아먹고 폐기처분해 버린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최근 산업공동화경향에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와 그에 따른 생산설비 투자부진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조적 위기 아래서 진행되는 금융화 또는 금융세계화는 기업의 투자 증대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의 사례에서도 확인이 된다.

금융세계화 아래서 이윤율이 회복되었는데도 자본성장률은 회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수학적인 설명은 윤소영(2001, 79-89쪽)을 참조하라.

9) 금융투기거품 형성과 붕괴, 소비의 초민족화와 두뇌유출

과잉축적과 이윤율 저하에 대응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중 하나가 저금리를 통한 주식시장 부양이다. 이를 통해서 경제회복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전 사회적으로 투기를 만연시킬 뿐이다. 2001년 코스닥을 필두로 한 증권시장 거품이 단적인 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외환시장은 초민족적 투기자본의 온상이 되어버렸고,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투기도 진행된다. 하지만, 거품은 붕괴하기 마련이어서 이것은 다시 투자 부진과 성장저하의 원인이 된다.

2003-4년에 문제가 된 가계 빚, 카드사 문제는 저금리에 기반을 둔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정책 및 주식시장의 붕괴와 무관하지 않다. 서민계층의 일부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예퇴직금을 주식투자에 쏟아 부었고, 일부 노동자들은 가계대출을 받아 주식투자에 동참하였다. 주식시장은 붕괴하였고 이들은 평생을 모은 재산을 날리거나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버렸다. 이런 사태는 이후에도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초민족적 금융자본에 포섭된 극소수 지배계층의 소비․문화 활동이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자장 내에서 이루어진다. 사설경비업체의 보호를 받으며 ‘담장도시’(타워팰리스의 예)에서 거주하는 무늬만 한국인들이 전형적이다.

최근의 세계적인 부동산붐은 세계 주요 도시만의 현상이었다. 서울 강남이 여기에 물론 포함되었다. 금융세계화 네트워크에 포함된 일부 세계도시들의 붐이었던 것이다.

투기거품이 붕괴함과 동시에 초민족적 자본의 이탈(capital flight)이 발생한다. 두뇌유출은 더욱 활발해진다. ‘신흥시장’은 기업이나 주식뿐만 아니라 고급인력도 초민족적 자본이나 중심부에 팔아치운다. 사회는 또다시 붕괴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한다.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에는 언제나 과도한 팽창과 과도한 수축이 있기 마련이다.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편입해 들어간 한국경제는 99년-2000년 같은 투기거품의 형성과 붕괴라는 순환을 계속 주기적으로 겪을 것이며, 그 부담은 전부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될 것이다.

① 지배계층 소비의 초민족화

금융세계화는 소비의 초민족화 현상도 부추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수혜를 누리는 극소수의 부유층은 수입고가품과 해외여행으로 소비를 초민족화하고 있다. 지난 2000～2002년 정부가 내수 부양을 정책적으로 촉진하는 시기였음에도, 해외에서의 소비가 내수보다도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국제수지 상 여행수지 항목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93년 해외여행비의 내수 대비 비중은 1.6%에 불과하였으나, 그 뒤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1997년에는 2.6%까지 늘어났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환율 급등, 해외여행의 급감으로 1.4%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01년 3분기에는 3%를 돌파하고 2003년 3분기에는 3.3%를 기록하고 있다. 1993년 이래 10여년 만에 내수 대비 해외여행 증가 비중은 두 배로 커졌다. 같은 기간 동안 해외여행비는 7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3배가 넘게 증가했지만, 내수는 440억 달러에서 737억 달러로 두 배도 못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로 인한 초민족적 계층의 형성, 민족경제단위에서 이들의 생산․소비의 철수가 내수 침체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임일섭, 2003 참조.

② 두뇌유출: 이민과 유학열풍

금융세계화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두뇌유출 문제도 심각하다. 경제위기가 반복되면서 앞으로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는 각국의 두뇌유출 현황을 하위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두뇌유출 지수(brain drain index)는 0에서 10 사이의 값을 갖는데 고급교육을 받은 두뇌가 해외로 나가려는 경향이 강할수록 0에 가깝다. 1992년 이후 주요국들의 두뇌유출 추이를 살펴보면 두뇌유출 문제가 거의 없는 나라는 미국으로 시종일관 1위다. 반대로 정치사회적 환경이 불안한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7～8% 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국내 환경에서 벗어나 해외 이주를 희망하는 고급 두뇌가 많아 두뇌유출 지수가 낮다.(<표 12> 참조) 2002년 기준 한국의 두뇌유출 지수는 4.6인데 이는 조사대상 50개 국 중 40위로, 한국 역시 두뇌유출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과거 추이와 비교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의 두뇌유출 지수는 7을 넘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던 것이다. 조사대상 50여 개 나라 중 이처럼 두뇌유출 지수가 하락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일본의 두뇌유출 지수도 “잃어버린 10년”을 반영하듯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나 우리보다 그 정도는 덜하며 2002년 6.2를 유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도 외환위기/외채위기를 겪으면서 두뇌유출 지수가 크게 악화되었으나 그래도 한국보다는 하락 폭이 적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 하락추세로 접어든 이래 현재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하락 폭은 조사대상국 중에서 가장 크다.

한편 1993～2002년 사이 재미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은 평균 2.8%였는데, 그 중 재미 한인 유학생 증가율은 연평균 6.3%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재미 외국인 학자 증가율은 연평균 5.6%이었는데, 재미 한인 학자의 증가율은 이 보다 훨씬 높은 11.3%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으로의 두뇌유입률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음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주요국 두뇌유출지수 변화

* 표시는 1993년 자료임

자료: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 년도, 임일섭(2003) 에서 인용.

4. 결

IMF와 미국 재무부가 주도한 IMF 구조조정협약은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선전되었다. 그러나 IMF 구조조정협약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라는 이름으로 한국경제를 본격적으로 금융 세계화에 편입시켰다. 그 결과 성장은 둔화하고, 증가된 수출은 내수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분배상황은 악화되었다. 특히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저임 비정규직의 확산, 한계상황으로 몰린 농민 등 민중의 생활은 갈수록 악화되었다. 반면 재벌의 이윤은 증가해 쌓이는데 투자는 부진하고 증권시장에서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부동산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계 금융자본을 비롯한 TNC 들은 엄청난 배당과 투기이득을 얻고 있다. 이들이 얻는 이윤과 투기이득도 문제려니와 더욱 더 문제인 것은 이들이 언제 한국시장에서 이탈을 감행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즉 금융적 불안정성이 더욱더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외환위기 아래서 ‘달러벌이’를 위해 진행된 무역의존도의 심화는 선진제국들에서의 물가인하와 초민족자본의 이윤증대로 귀결되었고, 구조적 위기에 금융투기가 주가 되는 투자자유화는 한국경제 및 한국사회에 심각한 정체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하겠다.

완전고용, 환율에 의한 무역수지 균형 달성 등 비현실적인 가정에 입각한 비교우위론/자유무역론은 유기적 구성도가 낮은 곳에서 유기적 구성도가 높은 곳으로, 잉여가치율이 높은 곳에서 잉여가치율이 낮은 곳으로 가치를 이전시켜 세계자본주의의 중심-(반)주변 관계를 강화한다. 윤소영(2005)을 참조하라.

이는 구조적 위기 아래서의 금융화로 인해 자본성장률이 둔화 혹은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당연한 효과라 하겠다.

올해 5월 중순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리인상-유동성 축소-자산(주식 주택 상품) 시장 하강으로 ‘신흥시장’의 외환위기가 얘기되고 있다. 터키, 남아공, 헝가리가 위험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경제도 경상수지나 재정수지 측면에서 위험국가들보다는 나은 상황이긴 하지만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경제는 작년의 주가상승에 이어 원화가치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유가상승이라는 불리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주가상승과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이중으로 이득을 챙기고 있었다. 최근에는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까지 폭등하였다. 경제 전분야에서 투기는 일상이 되었다. 최근 달러의 세계적인 약세에서 기인한 원화가치의 상승은 장기불황에 허덕이는 한국경제에 위험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는 악화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순국제투자 마이너스 규모를 보았을 때 마냥 안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초민족적 금융자본은 원화가치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언제든지 한국경제로부터의 이탈을 감행할 것이다. 사실 외국인의 주식시장 이탈은 올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 10조원 이상을 팔아치워 상장주식 보유비중이 2005년 말 39.7%에서 37%대로 하락하였다. 대신 외채가 늘어났다.

한편 최근 체결을 시도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농업붕괴와 더불어 한국경제의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을 더한층 강화시킬 것이다. 장기불황과 금융투기의 만성화 및 그것의 최종적인 붕괴는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을 말 그대로 벼랑끝으로 내몰 것이다. 금융세계화에 맞선 대안세계화운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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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신자유주의와 오늘의 페미니즘

이 진 숙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집행위원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여성

1) 여성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확대

○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확대

2005년을 기준으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000 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경제활동 참가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 수치는 남성의 1,400 만 명에 비한다면 여전히 7:5의 비율이지만,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현재 산업화 초기와 비교할 수 없을만한 수준으로 상승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000 만명, 50%의 실상을 살펴보자면, 14%는 무급가족종사자이며, 임금노동자의 62%가 비정규직이며, 이 수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 또한 심각하여, 남성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의 임금은 57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여성노동의 질적 제고를 위한 각종 보호입법과 제도들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과거부터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 불균형, 직종 분리, 임금격차는 여성 차별의 주요 쟁점으로 그를 해결하는 것은 페미니즘의 주요 관심사였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꾸준히 증가한 현재, 그 쟁점과 과제는 여성노동의 [양]과 [질]의 불일치로 남겨져 있다.

○ 노동유연화의 핵심 요소인 여성노동력 활용

그러나 여성노동의 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은 남겨진 과제이기 이전에, 90년대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확대되어온 근본적인 원인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자본의 이윤율 제고를 위해 생산부문의 비용절감을 사활적인 과제로 가지는 신자유주의는 보다 값싸고 유순한 노동력을 선호한다. 이로써 노동의 불안정화가 확대되는데, 그 대상이 왜 여성에게 집중되는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가족문제를 여기에 결부시켜야 한다. 현대의 가족은 남성 부양자(생계전담자) - 여성 피부양자(가사담당자)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더라도 여성의 노동은 무급노동의 연장으로, 여성의 가족 내 지위는 2․3차 부양자로 간주되어 자본은 여성노동자에 대해 고용안정, 적정임금의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

○ 가계소득 감소에 대한 대응책

또한 가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과 노동인구 재생산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성장기에 가족임금, 사회복지, 각종 공공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어온 가족에 대한 지원을 철회한다. 따라서  가족은 그를 벌충하기 위한 방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데, 남성 가장 이외의 가족 구성원들이 임금소득을 벌어야 하며, 그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확대된다.

노동자 계급 가족 구성원의 충분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말하는데, 현실에서는 자본주의 성장기 서구의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실현된 적이 없다. 한국의 경우만 해도 남성노동자들의 임금이 일반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으로 가정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가족들이 각종 재테크(주식, 부동산, 계 등)나 여성을 비롯한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비공식 노동(가내에서의 각종 부업, 생계비를 감축하기 위한 텃밭 가꾸기 등)이 일상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 성별 직종분리의 강화

한편, 성별 직종 분리 역시 신자유주의 하에서 더욱 확대된다.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한 주변부-반주변부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은 여성들의 “빠른 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또한 자본의 금융적 확장이 자본축적의 중심 형태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생산부문의 일자리는 전반적으로 정체, 또는 감소되는 반면, 금융세계화에 수반되는 각종 서비스노동의 일자리는 확대된다. 청소, 유통, 보험판매업, 금융 관련 단순 사무 관리직, 그 밖의 요식업 일자리들이 그것인데,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을 특징으로 하는 이들 일자리(이른바 ‘핑크컬러’ 직종)는 대부분 여성들의 몫이다.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추이]

연도	여성	남성
1960 1970 1980 1990 1995 1999	26.8 37.6 42.8 47.0 48.3 47.4	76.4 74.0 76.5 74.4(%)

한국여성개발원, 『2000 여성 통계 연보』

위 표에서 확인되듯이, 1990년대 이후 남성들의 고용은 제자리걸음, 혹은 감소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여성의 고용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는 금융세계화 하에서 여성들이 집중되는 저임금 일자리들이 남성고용과 대체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2) 빈곤의 여성화

○ 여성빈곤의 확대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전체 빈곤 인구는 300여 만명(최저생계비 기준)～1,000여 만명(최저생계비 120% 기준) 수준으로 증가했고, 현재도 이 같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이 중 여성빈곤의 확대는 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체 수급 중 여성의 비율은 1991년(당시는 생활보호제도) 45.4%에서 IMF 금융위기 이후 55~57%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이 남성의 그것에 비해 빈곤해질 가능성이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빈곤의 확대는 ‘빈곤의 여성화’라는 말로 상징되어 왔다. 이 용어는 1976년 미국의 다이앤 피어스(Diana Pearce)의 조사 결과에서 유래했는데, 당시 미국의 16세 이상 빈민 중 약 3분의 2, 성인 빈민의 7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후 여성의 빈곤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증대하였고, 많은 조사들이 수행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사한 결과들이 나타났으며,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상황은 보다 심각했다.

○ 여성빈곤의 원인 : 가족의 위기

이와 같이 통상 여성빈곤에 대한 관심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얼마나, 더 많이 빈곤한가에 초점을 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빈곤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가족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이 증가해 왔다는 것이 그 하나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가족들의 많은 수가 빈곤해지고 있다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첫 번째는 자본의 위기 하에서 현대 가족을 지탱했던 물질적-경제적 기초가 침식됨으로써 남성 가장, 여성 가정주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이른바 ‘정상가족’의 위기-해체가 심화되어 왔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남성노동자의 급격한 임금하락과 장기실업, 이 같은 상황에서 가계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가계부채의 부담으로 가족의 위기가 일반화되었다. 두 번째는, 여성들이 가족 내에서 실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여성들은 언제나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임금을 벌지 못한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여기서 여성이 가족 내의 무급노동 전담자, 2차 생계담당자라는 인식은 ‘실제 그러한가’라는 측면 보다는, ‘그러해야 한다’, ‘그럴 것이다’라는 규범, 이데올로기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빈곤의 확대는 가족의 위기, 가족제도가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맺고 있는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 가족지원을 확대하는 대응의 한계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이 가족을 안정화하고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정상화하는 대안으로 귀결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본의 필요에 적합한 형태로 조직된 현대 가족은 자본의 위기 아래서 급격히 변화 중이다. 따라서 ‘가족의 위기가 회복가능한가’라는 질문은 현재의 ‘자본의 위기가 역전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과 동시적인 것이다. 한편 빈곤한 여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가족단위로 수행되며, 가족 기능의 유지를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족구성 여부와 무관하게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한다. 현재의 여성빈곤이 여성을 남성 부양자의 경제적 의존자로 만들어온 가족제도의 결과라는 면에서 이 같은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응은 악순환을 형성한다.

3) 임금노동과 재생산 노동 : 이중 부담의 증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 확대는 여성에게 할당되어온 가사전담자 역할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가? 가사노동에 대한 다른 대안이 제시되었는가? 여성은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성을 무한히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기본 가정 중 하나다. 생산 부분에서 감축된 많은 비용은 재생산 부분으로 전가되고, 여성이 유급-무급 노동을 증대시킴으로써 이를 해결하도록 강제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제3세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의 출혈적 노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급증하고, 그것이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랐다. 이에 각종 국제 개발기구들은 여성(가족)의 역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해 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육아에 대한 지원확대 정책이다. ‘직장과 가정 생활의 양립’이라는 그럴듯한 수사를 동원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은 이러한 맥락에 놓여 있다.

2. 세계화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판 : 발전과 여성

1960년대 자본의 이윤율 저하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금융자본 확장 중심의 세계화에 대한 페미니즘적 시각에서의 비판은 세계화가 어떻게 발전과정에 여성을 통합시키는가에 대한 분석을 핵심으로 한다. 세계화는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제3세계)로 구조화된 자본주의 체계의 위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과정인데, 제3세계 국가들을 그러한 위계 구조에 적극적으로 편입시키고, 제3세계 국가와 반주변부 국가들 전반에 대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켜 왔다.

○ 1960년대 서구식 발전모델의 이식, 제3세계 생계 생산의 파괴

2차 대전 이후 국제 경제관계를 조정할 것을 목적으로 IMF(국제금융의 조정), 세계은행(장기 발전 대부의 제공), GATT(현재의 WTO, 국제 무역을 위한 규범 조정) 등의 국제기구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제3세계의 저발전, 극도의 빈곤에 대한 처방으로 시골, 농업 기반 생계경제를 산업화에 기반한  서구적 모델로 전환하고, 소비시장을 창출할 것 등 발전주의적 경제 전략의 전망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댐, 공장, 도로, 에너지 생산과 같은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세계은행을 비롯한 각종 개발기구들과 초민족 자본의 차관제공, 투자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제3세계 국가들의 농업 기반의 생산 경제는 파괴되고, 민중들의 주요 생계수단은 초민족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대규모 농장농업이나 수출품 생산부문으로 이전된다. 소규모 농업 생계 생산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에 의해 꾸려져 왔으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가지지 못했던 여성들은 새롭게 창출된 산업의 가장 값싼 부분으로 흡수된다.

○ 1970년대 여성의 주변 노동력화

1970년대 본격화된 자본의 금융적 확장은 생산의 국제화에 의해 촉발되었다. 초민족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생산은 국경을 넘는 생산 네트워크들이 더 이상 개별 민족국가의 시장관계를 직접적으로 매개하지 않고 대신 기업 내 조정이나 중앙 집중적으로 통제되는 하청에 의해 구성되었다. 이러한 경로를 따라 자본은 싼 노동력을 찾아 제3세계로 생산부분을 대거 이동했는데, 멕시코의 마낄라도라로 상징되는 ‘국경 없는 공장’들이 확대되고,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역시 초민족 자본의 하청기지로 편입되었다. 제3세계 국가들은 증가된 수입비용을 충당하고 수출산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외채를 확대했는데, 이는 초민적 금융자본이 해외시장을 유지․확대하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창출된 산업부문에서 여성, 특히 기혼여성은 가족 내에서의 종속적 지위와 관련되어 값싸게 활용될 수 있는 거대한 노동력 풀을 형성했다.

○ 1980년대 외채위기 하에서 구조조정의 안전판으로서 여성

1970년대 가속화한 금융적 확장과 탈규제는 제3세계의 외채위기를 초래했다. 세계경제의 침체가 악화되고 전례 없는 고이자율의 상황에서 제3세계 국가들은 이자 지불과 외채상황이라는 심각한 제약에 내몰렸다. 이에 따라 IMF, 각종 개발은행 들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고안되었다.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 무역 및 외환 자유화, 임금의 탈규제화와 노동의 유연화, 공기업 민영화, 교육과 의료등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 삭감, 식량과 기초적인 필수품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이 강제되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의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하였고, 감축된 재생산 부분에 대한 투자는 가족의 부담으로 전가되었다. 구조조정의 충격을 재생산 부분에서 흡수하도록 하는 이러한 전략 하에서 여성에 대한 착취는 강화 된다. 이러한 자본의 전략은 외채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경험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저임금 불안정 고용의 유급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이중부담을 출혈적으로 감당하는 형태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의 흐름

이와 같이 1970년대 이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여성노동력에 대한 착취가 강화되자, 발전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를 문제 삼는 흐름이 나타났다. 페미니스트 경제학자들과 유엔 여성지위 위원회, 그리고 중심부 국가의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의해 주도된 이러한 문제제기는 경제발전이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고용평등, 교육평등, 소득재분배 등의 측면에서 여성들이 경제발전의 수혜로부터 배제되었다는 비판인 것이다. 이에 따라 유엔은 1975년 여성지위의 해를 선포하고, 1985년까지를 ‘여성을 위한 10년’으로 설정한다. 이 과정에서 '발전에서의 여성(WID women in development)'이라는 정책기조가 채택되는데, 이러한 접근은 여성이 처한 현실의 핵심인 재생산 부분을 문제 삼지 않고 자원의 재분배에 초점을 두는 것이었다.

‘여성을 위한 10년’이 지났지만 여성의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WID 전략을 채택했던 페미니스트들과 유엔은 외채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성별화된 효과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따라서 WID 전략이 비판적으로 평가되었고, 젠더관계의 틀을 바꿔야 할 필요성 하에 젠더와 발전(GAD gender and development)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었다. 이후 1995년 북경 여성대회를 기점으로 GAD 전략에 기초한 성주류화 전략이 채택되는데, GAD 전략이 자원과 제도의 부족으로 실패했다는 평가에 근거해 제도적 장치와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에서 여성부와 같은 여성이슈를 전담하는 부서가 정부 내에 설치되고, 선거를 비롯하여 공직에서의 여성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할당제와 같은 조치들이 적극 도입된다.

3. 가족 문제

1) 역사적 가족형태

여성억압을 구조화하는 기제인 역사적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가족은 고정불변의 어떤 것이 아니라 생산체계와 조응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왔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부모와 아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 형태는 근대 이후 유럽에서 부르주아들에 의해 발명된 것이다.

따라서 19세기 지배적 가족형태인 빅토리아적 가족형태가 19세기의 헤게모니 국가인 영국에서, 20세기 그것인 핵가족이 미국에서 발명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기서 ‘가족형태’라는 표현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필요, 조직방식의 변화를 강조하는 데 있어 ‘가족제도’라는 표현보다 더 적절하다.

○ 19세기 빅토리아적 가족형태

영국 빅토리아 시기는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던 1837년부터 1901년까지를 가리키는데,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에 성공하여 물질적․군사적 번영을 구가했으며, 또한 부르주아 계급의 권리를 확장하는 각종 제도적 개혁이 진행되었다.

19세기 유럽에서 가족은 부르주아 계급의 전용물이었는데, 남성이 가계경제를 조직하고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성역할 분리를 기초로 가졌다. 이러한 가족형태는 산업자본주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자 계급으로 확대되는데, 여기서 가족임금의 성립은 매우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세기 중반, 공장입법이 제정되면서 여성이나 아동을 과잉착취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가족으로 되돌려 보냈다. 19세기 말, 상층 노동자 계급(이른바 ‘노동귀족’)이 구성되고 의무교육이 확립되면서 여성과 아동은 노동과정으로부터 거의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로써 성인 남성 노동자 중심의 노동자계급이 형성되고, 동시에 노동자 계급의 투쟁도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재조직되었다. 이러한 재편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본은 가족임금을 고안하였고, 남성 노동자계급은 이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공적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가사전담자로서의 역할을 할당받았다. 그 결과 부르주아적 가족형태가 성별 역할분리, 여성에 대한 성적 이중규범를 기초로 하는 가족이데올로기와 함께 노동자계급에게 이식된다. 한편 이러한 과정은 지역공동체가 해체되는 과정과도 관련 되는데, 지역 내의 다양한 공동체를 통해 여성, 남성, 아동의 역할이 크게 구분되지 않고 생계 생산을 위한 노동, 가사노동이 공동으로 분담되던 구조는 작업장과 가족으로 그 역할을 분리․이전 시켰다.

따라서 우리가 ‘노동자계급’하면 떠올리게 되는 생산직 노동자로 대표되는 표준적인 노동자상 역시 하나의 역사적 구성물이다.

이후 20세기 중반기 까지 ‘가족임금의 쟁취’는 노동자계급의 주요 투쟁목표였는데, 그 역사적 배후에는 이와 같이 자본의 이익에 호응하여 여성노동자들을 배제했던 남성 중심의 노동자운동의 ‘배신’이 존재한다. 현재 남성 노동자의 전반적인 임금 및 노동조건의 하락, 그 보다 더 열악한 여성노동자의 구조적 노동조건은 한 편으로는 그 ‘배신’의 대가라고 볼 수 있다.

통상 ‘성녀-창녀’ 이분법이라고 불리는 성적 이중규범은 성적으로 정숙한 아내와 타락한 여성(실제로는 가족 밖에서의 남성 성욕의 해소 대상이었던)로 여성의 성역할을 이중화 하는 것이다.

○ 20세기 아메리카 핵가족 형태

이러한 빅토리아적 가족형태는 20세기 초,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 성립된 법인자본주의 체계와 1차 성혁명을 배경으로 아메리카적 핵가족 형태로 확대․변형된다. 법인자본주의는 가족임금과 사회복지, 공적 서비스 등 각종 사회정책들을 통해 핵가족이 노동자계급에 보편적인 것이 되도록 지원했고, 1차 성혁명은 연애결혼을 보편적인 부부 간의 결합 형태로 확대했다. 그러나 남성의 경제적 지위를 특권화 하는 가족임금 체계 하에서 아메리카적 핵가족의 동반자적 이상은 현실에서는 남녀 간에 매우 비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은 성애관계에서 여성의 성욕을 남성의 그것에 비해 수동화하는 물질적 토대가 되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핵가족 형태 하에서의 남녀 간의 성적 분업 구조가 여성에게 할당된 역할은 가사와 육아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성애의 제공 역시 여성의 역할이었다.

1920년대에 있었던 1차 성혁명은 ‘데이트 혁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당시 성과학, 대중문화의 발달 등을 배경으로 여성을 성욕을 가진 존재로 재정의하고 데이트가 일반화되면서, 구애(求愛), 성욕의 조직 방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혼 내부에도 성애관계가 도입되었고, 부부 간에 동반자적 이상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동반자적 핵가족 형태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1960년대 2차 성혁명이 나타났는데, 혼전성교가 일반화되고, 동성애 등 여성에게 금기시되어 온 성적 쟁점들이 급격히 개방된다.

○ 가족의 위기

1960～70년대 법인자본 중심의 자본주의 위기는 가족임금, 사회정책 등을 통해 자본과 국가가 보장해주던 가족의 물질적 토대를 침식했다. 다른 한편, 경제적 토대와 함께 핵가족을 지탱하던 이성애에 기초한 결합은 부부 간의 성적 불만족의 문제가 대두되고 2차 성혁명이 일어나면서 균열이 나타났다. 현대 핵가족을 지탱하던 이러한 주요 토대들의 침식은 가족의 위기를 불러왔다. 가족의 위기는 직접적으로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중산층 이하 계층의 가족 해체, 가족형태의 변형(한부모 가족 증가 등)을 불러왔고, 나아가 1960년대 2차 성혁명을 거치며 결혼을 연기하거나, 독신을 주창하는 여성들이 증가했다.

따라서 이 같은 가족의 위기, 모순은 그 토대가 회생 가능하지 않는 한 역전 불가능한 것인데, 자본주의의 장기 위기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가족이 여성억압의 근원이라는 점을 사고할 때, 이와 같은 상황은 여성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는가? 가족의 위기가 증대하자 1970～80년대 보수주의자들은 가족의 가치를 부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이데올로기를 구사해 왔는데, 신자유주의는 이를 계승하여 자본주의의 위기관리를 위한 보충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가족의 가치에 반하는 페미니즘의 주장, 독신여성의 증가 등을 가족 위기의 주범으로 공격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여성에 대한 반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의 한국 상황에도 동일하게 유비될 수 있다.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출산과 육아의 현실을 진단하기 보다는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을 늦추는 여성들을 공격하기에 급급했다.

2) 현대 핵가족의 모순

정인경, ‘페미니트트 정치와 가족 형태 비판’, 2005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학교 자료집

○ 계급의 재생산

세대 간 부의 상속 및 피상속인 간의 결혼 유형을 매개로 가족을 통해 계급이 재생산된다.

○ 가족주의

핵가족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보존하기 위해 타인의 내면 삶을 제어하고자 시도하는데, 핵가족 생활의 견고한 친밀성이 가족성원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자녀들은 사적 소유물로 인식되고 남녀관계의 배타적성과 의존성이 강화된다. 이러한 의존성은 자신의 일부로 간주되는 파트너를 원망하면서 적개심에 찬 의존상태로 발전한다. 결혼은 이러한 커플을 신성화하고 특권을 부여한다(연속적인 일부일처제 결혼유형의 성립)

○ 사회적 고립과 취약성의 원천

여성들은 사적 가정에서의 안정과 보호에 거는 기대 그 자체로 인해 집안에서의 피해(아내구타, 강간)에 더 취약하게 된다. 또한 여성은 사회적 노동에서의 만족감과 감정적 만족을 추구하는 대신 가정과 가족에 집중하도록 강요받는다. 그러나 가사 일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수행된다는 점에서 억압적이다.

○ 가사노동

아내역할과 어머니 역할로서 가사노동은 일 자치가 단조롭고 반복적이다. 특히 모성 역할의 독재라고 일컬어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상호 파괴적이다.

가사기술의 발전이 가사노동의 시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가사기술이 가정성의 기준을 높일 뿐 아니라 그 기술의 속성이 개별 가구를 전제하는 데에 있다(ex. 동일한 시간대에 백만 가구에서 백만 명의 주부가 각기 동일한 일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

○ 불안정한 결합

여성의 경제적 의존 상태로 인해 남편의 호의에 의해 여성의 처지가 좌우되는 현실이 존재한다. 또한 경제적 문제 외에서도 성욕과 같은 일상적 상호작용에서도 남성이 지배권을 보유한다. 이러한 결합 속에서 여성은 죄의식, 자신감의 결여, 매력을 이용해서 얻고자 하는 마음을 키우는 방식으로 남성의 지배에 공모한다.

○ 결혼과 성관계

결혼은 정절과 동거, 상호부양, 성적 서비스, 가시 노동에 대한 국가가 통제하는 계약이다. 결혼이란 결국 성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이 융합되는 것이다.

* 한국 핵가족 형태의 특성

4. 페미니즘의 고유한 쟁점

1) 누가 시민인가?

여성이 왜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페미니즘의 출발점인데, 이때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권리라는 점에서 시민권을 둘러싼 역사적 논의와 연결된다. 현대의 시민권에 대한 논의는 1789년의 프랑스 혁명에서 선언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으로 소급된다. ‘선언’은 권리의 주체로 신이나 왕이 아닌, 시민개념을 도입했고, 이때 누가 시민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시민권에 대한 관념은 고대로부터 있어왔지만,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권력의 배분, 법적 권리의 보장이라는 제도화된 형태로 모델화되어 왔다. 따라서 시민권을 둘러싼 투쟁은 역사적으로 항상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능동적인 시민’과 ‘수동적인 시민’이 재생산되어 왔는데, 프랑스 혁명 당시 ‘선언’은 노동자 계급 남성까지를 능동적인 시민으로 정의했다.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프랑스의 계급구조는 제1계급 성직자, 제2계급 귀족, 제3계급 부르주아 시민이었다. 혁명에서 공표된 ‘선언’은 남성 노동자까지를 시민권 범주에 포함시켰지만, 여성, 노예, 유색인들을 배제한 것인데, 이는 프랑스 혁명에서 유래한 보편적인 시민권 모델이 성적 차이, 인종적 차이에 대한 맹목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올랭프 드 구즈의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을 비롯하여, 여성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기하고자 하는 실천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시민권의 상징으로 도입된 보편적인 참정권을 여성에게까지 확대는 운동에 집중하였는데, 이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18세기 페미니즘의 주요 실천이었다.

2) 페미니즘의 역설 : 평등 vs 차이

참정권 운동 당시(18-19세기) 페미니즘의 주요 목표는 여성을 정치적으로 배제하는 것에 맞서 저항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페미니스트들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을 제기했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권리를 요구하고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권리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성차의 문제를 우회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당시의 페미니스트들에게 ‘성차’는 받아들이며 또한 거부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역설은 이후 페미니즘이 정치운동으로 구성되는데 있어 핵심적 쟁점이 되어 왔다.

예컨대 올랭프 드 구즈의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은 여성이 태어날 때부터 남성이 가진 모든 권리를 가지며(평등), 여성이 권리를 더 긴급하게 행사해야 할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차이)고 주장했다.

이러한 쟁점은 대표적으로 19세기 후반기에 부흥했던 자유주의 페미니즘(1세대 페미니즘)과 1960년대 등장한 급진주의 페미니즘(2세대 페미니즘)을 통해 재현되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남성과의 동일시를 통해 평등을 성취하는 전략을 취했는데, 여성의 공적영역으로의 진입이 핵심 목표로 설정되었다. 반면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사적 영역에서의 불평등을 문제 삼으며 가족 내에서의 남녀 간의 비대칭적 성적 분업, 특히 성애관계에서 여성이 수동적 존재라는 관념을 비판했다. 그러나 급진주의 페미니즘은그러한 남녀 간의 비대칭성의 원인을 구하는데 있어 초역사적 가부장제 개념을 도입했고,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를 마르크스주의의 계급관계에 유비하여 해결 불가능한 적대적 차이로 만들어 버렸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생물학적 차이를 중요한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이에 대한 일방적 무시,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생물학적 환원론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가진다.

3) 여성억압의 근원

여성이 역사적으로 왜 남성에 종속되어 왔는가를 탐색하는 문제는 페미니즘의 핵심 질문 중 하나다. 여기서 ‘역사적으로’라는 시간의 범주는 페미니즘을 ‘초역사적인’ 여성억압의 근원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가부장제라는 개념은 이에 대한 답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가부장제 개념은 자본주의에 선행하는 가부장제적 형태들과 자본주의 아래서의 다양한 남성 헤게모니적 형태 사이의 의미 있는 구분을 불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전자본주의 시대에 여성노동력이 활용되던 방식과 19세기 이후 여성을 공적 노동으로부터 퇴출하고 가사전담자로서의 역할을 할당했던 과정, 그리고 신자유주의 아래서 왜 여성노동력의 사용을 사활적인 이해로 하는지, 각각이 어떤 구별되는 배경을 가지는지에 대해 가부장제는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가부장제가 자본주의와 맺고 있는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가부장제의 실현형태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일부의 페미니스트들은 자본주의의 한 가운데 비자본주의적 양식인 가족이 존재하는 것에 주목하였는데, 자본주의와 일대 일로 대응하는 독립적인 하나의 생산양식(체계)으로 가족을 인식하거나,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단일한 실체로 인식하는 입장 등이 존재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억압에 대한 분석이 경제적 과정과 이데올로기적 과정의 관계를 통합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여성에 대한 상징적 억압, 폭력이 경제적인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 제한, 가족임금 체계 등을 통해 자본주의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차단한다면, 그와 같은 물질적 토대 위에서 이데올로기적 기구의 한 형태인 가족은 성적 분업을 통해 여성의 심리적 의존성을 보다 공고히 한다.

* 성차의 페미니즘

여성과 남성의 성적 차이는 어느 하나의 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권리의 담지자인 근대의 시민 개념은 성에 관해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남성적 동일성을 토대로 형성된 개인성 모델이며 여성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의 권리로서 여성의 권리를 제기한다는 것은 평등의 권리로 환원될 수 없으며, 남녀 간의 성적 고유한 차이를 인식하는 가운데서 성별화된 권리를 필요로 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는 성차의 페미니즘은 여성권의 핵심을 ‘인간적 존엄성’ 나아가 ‘처녀성’과 ‘모성’에 대한 권리로 제시한다.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권리는 여성이 여성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말하는데, 여성의 육체와 이미지가 상업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 모성과 같은 여성의 기능적 부분이 착취 당하지 않을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처녀성과 모성에 대한 권리는 여성의 고유한 권리로서,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해 여성 스스로가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이론가 이뤼가레이에 의해 정식화되었고, 실천적으로는 주로 이탈리아의 페미니즘에 의해 수용되었다.

5.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여성운동의 출발점

여성의 해방은 경제적 예속과 성적 착취라는 이중의 억압으로 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별화된 권리로서 여성권과 노동권의 결합은 여성해방 운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노동자운동의 페미니즘적 개조, 여성운동의 자기혁신(나아가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새로운 여성운동의 출현)은 우회할 수 없는 과제이다.

1) 여성운동의 자기혁신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자리 잡혀 있는 여성운동의 쟁점들은 현실의 반영으로 하루 아침에 구성된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의 역사적 산물이다. 특히 각각 19세기와 20세기에 부흥했던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현재까지도 페미니즘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이 제기했던 공적영역에서의 불평등의 해소, 성애관계에서의 여성의 수동적 지위의 해결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통해 현재까지도 그 문제의식이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운동의 쟁점들이 현재 한국의 대다수 여성들이 처한 현실에 부합하는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할당제

공적 영역에서의 불평등 해소는 전통적으로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핵심 과제였다. 또한 여성의 공적영역 진출은 오늘날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의 지위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며, 여성운동 내적으로는 여성들의 더 많은 공적진출이 여성들의 요구를 올바로 대변할 수 있다는 논리 하에 현재에도 여성운동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여성의 공적영역 진출의 일부분인 노동시장 진입 확대는 여성들의 현실을 변화(경제적 독립의 촉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여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또한 제도 정치 공간으로의 진입은 여성운동의 제도화를 가져왔고, 여성운동이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보충적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는 여성의 권리가 평등한 접근권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는 성적 차이에 대한 맹목을 반영한다. 한편 여성운동의 제도화는 여성해방 운동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서 여성 참정권 운동의 근원지였으며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중심적이었던 프랑스의 사례는 매우 시사적이다. 뉴질랜드(1906), 오스트레일리아(1902)를 시작으로 핀란드(1906), 소련(1917), 캐나다(1918), 미국(1920), 영국(1918,1928), 남아공(1930), 필리핀(1937) 등 20세기 초반 들어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여성 투표권을 인정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프랑스에서는 2차 세계대전 와중이던 1944년 알제리에 본부를 두고 있던 드골 임시정부에 의해 인정되었다. 20세기 초반 프랑스 의회 상원의 다수는 급진파였는데, 이들은 여성의 정치적 성향이 매우 보수적이라는 가정 하에 “카톨릭 사제들이 프랑스를 좌지우지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논거 삼아 여성 투표권을 거부했다. 드골 정부가 투표권을 도입한 것 역시 동일한 가정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전후 좌파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제도적 측면에서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전략은 지배계급의 이해와의 관계에서 항상 양가적인 속성을 가진다.

○ (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전세계적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이에 대해 범죄자(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그를 위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세분화시켜 나가는 방향이 지배적인 대응이다.

가족은 보호받을 자격 있는 정숙한 여성과 보호받을 자격 없는 타락한 여성이라는 여성에 대한 성적 이중규범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가족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합법적으로 용인하고 재생산하는 기제인데, 여성은 남성 배우자에게 일종의 성적 소유물로 간주되며, 가족 밖의 여성들은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는 다른 차원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강간과 같은 극단적 형태의 폭력은 여성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여성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라는 성별화된 권리와 그에 입각한 남녀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전망하지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가 된다. 또한 이와 같은 전망 하에서만 여성의 성욕이 능동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탐색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이 부재한 가운데서 법적 처벌 중심으로 대응은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사후제제에 한정되거나, 또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한다는 명분하에 여성에 대한 이중규범을 강화하고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인권은 학교/공장/교도소 문 앞에서 멈춘다’는 구호처럼, 여성에 대한 많은 폭력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문제가 될 때는 대부분 그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에 여성운동에서는 가정폭력을 법적 개입의 대상으로 만들고, 현재도 부부강간, 데이트 강간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나, 이러한 접근은 한계가 분명하다.

○ 성매매

성매매에 대한 접근은 통상 금지주의(범죄화), 합법주의(공창제), 비범죄주의(국가가 별도의 통제장치를 두지 않고 일반 민법이나 상법에 근거해 규제를 방식)로 구분되며, 한국의 경우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작년에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의 경우 과거의 윤락방지법과 비교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범죄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성특법의 제정 이후 성매매 여성들이 법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오히려 성특법의 맹목과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금지주의의 논리적 기초를 형성하는 성매매를 둘러싼 고전적인 쟁점인 자발성-비자발성, 희생자 관념은 성매매의 본질, 나아가 신자유주의 아래서 성매매 확대되는 원인을 인식할 수 없다.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한 사회․경제적 구조와 그에 따른 여성빈곤의 확대, 배타적인 이성애 관계를 제도화한 가족형태(그러나 남녀 간에 비대칭적으로 성적 규범이 적용되는)는 성매매를 재생산하는 구조적 원인이다. 또한 서비스 산업의 확대 속에서 성산업이 팽창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직접적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선별적인 구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분명히 위선적이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성매매여성들의 자율적인 자기조직화의 일환으로 출현한 성노동자운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여성빈곤

글 서두에 서술 했듯, 현재의 확대되는 여성 불안정 노동과 여성 빈곤에 맞선 주류적인 대응은 보호입법과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응은 문제의 원인을 강화하고 악순환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그리고 가족형태의 모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KTX 여성노동자 투쟁에 대한 최근 주류 여성운동의 대응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여성학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중심이 되어 구성한 ‘여성노동네트워크’는 KTX 여성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여성문제’가 아닌 ‘비정규직 문제’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는 평가에서 찾았다. 또한 노동조합의 여성문제에 대한 무지, 나아가 의도적 방조에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조건과 처우를 개선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노동조합의 여성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응은 다른 차원의 쟁점이 존재하나, 이와 같은 접근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부재한 것으로, 여성노동권의 확보라는 명분으로 여성, 남성 모두의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만든다는 점에서 자기 파괴적이다.

2) 노동자운동의 페미니즘적 개조

현재의 노동자 운동, 노동조합 운동의 위기는 조직률의 하락, 미조직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대표성․정당성의 위기, 대사회적 영향력과 동원력의 축소, 파괴적인 정파대립, 현장과 지도부 간의 괴리로 상징되는 민주성의 위기 등으로 진단된다. 이와 같은 진단 하에서 여성운동의 과제, 특히 불안정 여성노동자의 문제가 노동자 운동의 핵심 과제가 되지 못하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진단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 도입되는 각종 해법들, 예컨대 미조직사업 담당 부서의 강화, 대의원 및 위원장 직선제 도입 등 선거제도의 민주화 등을 통해 각각의 문제들이 해소될 것인가, 또한 여성문제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대응이 강화될 것인가?

현재 노동자운동의 위기는 지배적인 진단보다 더욱 근본적인 것으로, 노동자운동의 객관적 조건인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위기, 20세기를 거치며 노동자운동의 보편적인 하나의 모델로 정착된 노동조합의 위기, 그리고 운동주체의 이념과 조직적 전망의 위기 등 다층적인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이다. 앞서 서술한 위기에 대한 지배적인 진단은 이의 일부분이다.

이러한 각각의 위기의 원인에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은 매우 긴밀하게 결합된다.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여성 노동의 무제한적 착취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착취의 강화 뿐 아니라, 남성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 민중의 권리 후퇴를 상징하는 핵심 준거이다. 또한 노동자 운동이 가족임금을 수용하고 여성들을 가족으로 유폐해온 과거의 역사는 핵가족 형태와 노동조합의 보편화가 동시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노동조합운동 역시 자본주의가 가족형태를 통해 구조화한 성적 분업의 영향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가족의 위기와 노동조합 형태의 위기는 그 구조적 조건이 동일하다 볼 수 있다.

현재 노동자운동 내의 여성의제의 중심인 노동조합 내 성폭력,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조직, 간부 및 활동가 구조에서의 여성의 과소대표는 이와 같은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본의 세계화를 넘어서기 위한 노동자운동의 이념을 구성하고 실천을 조직하는데 있어 노동자운동의 페미니즘적 개조, 나아가 여성운동과의 적극적인 결합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5강] 무장한 세계화와 한반도의 전쟁위기

박 준 도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집행위원

1. 오늘날 전쟁

1) 냉전 해체 이후 전쟁의 양상

․1차 미국․이라크 전쟁(1991~92년), 1차 유고슬라비아 전쟁 ― 세르비아 보스니아 전쟁(1995년), 2차 유고슬라비아 전쟁 ― 세르비아 코스보 전쟁(1999년),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2001년), 2차 미국․이라크 전쟁 (2003년).

․ 이들 전쟁은 과거 영국헤게모니 시절 식민지점령전쟁처럼 영토주의적 확장을 목표로 한 전쟁도 아니며, 그렇다고 1차 세계대전처럼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도 아님. 또한 냉전시대 흔히 볼 수 있었던 냉전의 전선(반공주의의 확산)을 지키기 위한 전쟁도 아님.

․ 1990년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냉전이라는 극강의 군사적 대립이 해체된 이래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전쟁의 위협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음. 하지만 1991년 1차 미국․이라크 전쟁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는 다시금 전쟁과 폭력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무질서’의 증대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빠짐. 주요 양상은 첫째, 전쟁이 중심국이 아닌 주변부에서 발발하고 있으며, 둘째, 주변부간의 전쟁은 ‘인종청소’로 상징될 만큼 종족말살․여성말살이라는 인종주의적 실천을 동반하는 절멸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며, 중심부-주변부의 전쟁은 전쟁을 주도하는 측에게는 전쟁의 피해가 상당부분 ‘가상적’이지만, 피해지역에서는 ‘전면적’인 양상을 띠고 있음. 동시에 후자의 전쟁 역시 주변부간의 전쟁을 닮아가고 있음(내전으로의 전화).

2) 동아시아의 군사적 밀집도 급증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동아시아 주둔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고, 동시에 미국의 MD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군사정보통신망과 미사일 배치가 확대되고 있음.

․한미일 동맹이 지역동맹으로 전화되면서, 일본의 재무장, 한국의 무장이 시도되고 있고, 각각 ‘보통국가화’,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서 자국군대를 현대화하고 있음.

․한편, 이에 대응하는 시도로서 중국은 해양군사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동시에 대만군의 현대화), 한편으로 북한은 (목적은 조금 다르지만) 핵무장을 시도.

3) 질문

․첫 번째 질문 : 오늘날 전쟁은 미제국주의가 이제까지 행해온 침략행위의 단순한 반복인가 아니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새로운 조치인가?

․두 번째 질문 : 50여 년 간 유지된 동아시아의 상대적인 평화는 지속가능한가?

2. 무장한 세계화

1) 오늘날 미국에게서 사활적 이해

․ 미국 국익위원회의 2000년 6월 제출한 보고서 :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군사 개입에 관한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미국의 이익인가, 무엇이 안보에 관해 결정적인가를 정의하게 하는 것이 필요 즉, 미국의 국가이익의 위계를 확립하는 것, 즉 사활적인 것, 매우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부차적인 것으로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

․ 여기서 ‘사활적 이해’가 걸린 문제란 핵무기․생화학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방어하는 것. 특히 ‘세계화의 방어’는 주요한 세계적 시스템들―상업, 금융, 물류 및 에너지 네트워크와 그 환경―의 안정성과 실행가능성의 유지를 의미.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안보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킴. 이제까지 국가 안보는 수세기에 걸쳐 국가 영토의 불가침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세계적 시스템들의 실행가능성(적절한 작동)을 보호하는 것으로 의미 변화.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에너지 네트워크들-석유의 보호가 위험에 빠질 때마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보호를 포함해서 미국이 항상 실행해왔던 군사적 개입의 권리를 일반화할 것을 제안.)

2)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구사하던 물질적 팽창을 해오던 미국법인자본주의가 1970년대 이윤율이 저하되면서 급격히 정체되기 시작. 이후 금융적 팽창을 시도. 즉 금융적인 축적체제를 구축하면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관리하기 시작. 이에 따라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가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되기 시작.

․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본의 흐름이 급격히 역전. 1980년대 이후 세계의 자본은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으로 다시 집중되고 있고, 이런 현상은 1990년에도 지속. 그 대가로 세계 여타 지역에서는 오랜 경기침체가 진행.

․ IMF, IBRD는 구제금융을 미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전세계로 이식․확산. GATT․WTO는 상품시장을 자유화하고, 농업․서비스까지 자유무역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자본투자의 자유화를 통한 중심국으로의 가치 이전을 체계적으로 보장.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신흥시장만을 포섭하고 다른 지역은 배제하기 때문에, 냉전이후 국가체계의 불안정성은 더욱 확대. 이에 따라 지역적 긴장과 위기도 확대. 미국은 도리어 예방을 구실로 군사적인 대응을 강화.

3) 국가간체계의 변화와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

․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헤게모니 팽창기에 수립된 전면적 개입전략은 한계에 이름. 결국 1969년 닉슨독트린을 계기로 미국의 세계전략은 주요 지역에 하위제국주의 파트너를 육성하는 간접적 관리방식으로 전환. 하지만, 하위제국과 제3세계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무장 지원(무기판매)이 반주변 국가들의 군사적 자급자족을 향한 열망과 섞이면서 지역 차원의 군사화가 급증. 냉전 아래 유지되던 미․소의 헤게모니에 균열이 생기자 (편입을 열망하든, 분리를 열망하든 관계없이) 안보위협을 느낀 지역 국가들이 차례로 무장을 시도.

․ 1980년대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중간 규모의 군사력을 갖춘 국가들은 미국에 위협세력으로 등장. 탈냉전 시기에 들어와 미국은 각지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할 새로운 세계전략의 틀을 짤 수밖에 없어. 탈냉전 아래에서 유럽의 군사력 성장 의지를 조기에 제어하는 동시에 국지적 위협세력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장. 이에 따라 미국과 여타 나라들의 군사력 차이는 더욱 확대.

․ 냉전시기 소련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다자주의적 동맹의 틀이 변화된 구도 아래에서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미국은 일방주의를 중심에 놓으면서 상황에 따라 다자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동원하는 노선을 채택. (1차 이라크 전쟁은 UN의 틀에서, 코소보 전쟁은 NATO를 활용한 제한적 다자주의로, 2차 이라크 전쟁에서는 ‘의지연합’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4) 무장한 세계화

․ 금융세계화에 병행하는 군안복합체 중심의 군사세계화

․ 첫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차질없는 추진, 무질서와 폭력이 확산되고 있는 배제된 지역에 대한 관리(이는 미국헤게모니를 정점으로 하는 중심국가들의 공동지배를 반영). 둘째, 국가간 체계의 불안정성에 대한 공격적 대응의 필요 (이는 미국헤게모니의 취약성과 동시에 일방주의적 성격을 반영). 이에 따라 전쟁의 필연성은 더욱 급증.

․ 따라서 오늘날 전쟁의 양상도 급변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전쟁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제국주의시대  전쟁(정복전쟁 혹은 중심부 국가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배제된 지역에 대한 관리로서의, 혹은 반미적 성향의 지역헤게모니국가의 등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전쟁 양상이 전개되는 것.

․ 이 같은 무장한 세계화(금융세계화에 병행하는 군사세계화)는 오늘날 세계자본주의의 반동성(부패성, 기생성, 반민중성)을 의미.

5) 무장한 세계화에 대한 대응

․ 미국은 이를 위해 예방공격을 정당화(신보수주의). 그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침공을 단행.

․ 비무장 국가에 대한 일방적 공격이 일상화될 수 있는 시점에서 일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자국의 무장을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이란, 북한).

․ 한편, 미국의 이 같은 일방주의에 맞서 사회운동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것을 자신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기 시작. 2003년 세계사회포럼 참가자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행위를 규탄하면서 전쟁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구체적인 행동을 호소. 국제적인 차원의 반전운동이 개시.

․ 이상은 오늘날 무장한 세계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두 개의 길을 암시. 국가주의적인 길과 사회운동적인 길. 즉. 국가단위의 무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무제한적인 무장의 독점이라는 국가의 현실을 해체시키는 평화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사회운동의 국제적인 연대를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임.

3.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위기

1) 한미일 3각 동맹

○ 미국의 군사적 개입능력 확대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 : 2003년 11월에 수립. 골자는 냉전이후 불량국가와 국제 테러리즘, WMD 등 예측이 어려운 새로운 위협을 맞아 미국이 자체 군사력의 변혁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주둔 미군의 재편을 추진하겠다는 것. GPR의 5대 핵심전략은 동맹의 효율화, 불확실성에 대비한 유연성 개발, 지역내 및 지역간 활동강화, 유사시 신속한 동맹국 지원능력 확보, 병력수 또는 기지수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 ‘윈 앤드 윈(Win and Win)’ 군사전략과 부시행정부의 수정․보완

․냉전 붕괴 이후 미국에 호의적이지 않은 하지만 지역강국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군사 작전 모형을 구축 개발하기 시작. 이른바 ‘중강도 전쟁’ 모형. ‘윈 앤드 윈’은 이 같은 중강도 전쟁이 두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계획. 미국은 이라크, 북한 등을 이른바 ‘악당국가’로 규정하고, 1990년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강력한 ‘주적’으로 묘사하면서 중강도 전쟁 모형을 개발.

․하지만, 20세기 들어 이 작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수정․보완됨. 의문의 핵심은 첫째, 불필요하다. (이라크의 군사력은 1/2 이하로 약화, 북한은 10여 년의 경제약화로 군사력 상당부분 무력화. 모두 회복불가) 둘째, 과도하다. (‘윈 앤드 윈’은 미국만의 전쟁 작전 계획. 중동은 영국의 지원이 확실. 미-일 군사동맹의 군사력 증강, 한국의 군사력 개선. 특히, 이 작전은 해․공군의 위력, 정밀타격능력, 전략적 수송능력 등에서 보이는 미국의 군사테크놀로지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함) 셋째, 위험하다. (이것을 고집하면, 선점해야 할 과제 - 정보전, 우주전 들을 뒤로 미룰 우려가 있음)

․주한미군․주일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둔군화 : 정보우위, 정밀타격, 군사력 신속 투사 등을 주된 내용으로 작전․무기․조직 일체를 바꾸겠다는 목표아래 냉전이래 한반도 지역 작전에 묶여 있는 주한 미군을 분쟁발생 지역 어디든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 한국의 경우 200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합의

․잠재적인 지역 강국으로서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견제 :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우위는 불완전. 미국에게 있어 중국의 경우 신자유주의의 동반자로서 세계자본주의 질서를 개편하는데 있어 유력한 협력대상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국에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음. 이를 제어 가능한 상황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초점. 이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 방식에서도 드러남. 대만의 독립을 반대하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지만(정치적 파트너),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은 반대한다는 것(군사적 경계).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동성과 신축성이 필요. 중국-대만 분쟁과 인도네시아의 내부 갈등, 난사군도의 충돌을 염두에 두고 주둔 미군 기지의 남진을 계속 모색.

○ 한-미-일 삼각 동맹의 강화

․일본의 재무장과 보통국가화 : 지역동맹의 강화 차원에서 추진,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

․1995년 신 방위 대강 : 1) 기반적 방위력 개념의 답습 - 힘의 공백을 만들지 않아야 함. 2) 미일 안보체제의 신뢰성 향상. 3) 방위력의 역할 확대 - 일본 방위를 넘어서 ‘자연재해’, ‘테러’에 대응하고, 보다 안정된 안보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공헌. 4) 보유해야하는 방위력 : 방위력의 질적 향상. 과학 기술의 진보를 활용함. 장비의 하이테크화, 근대화, 정보 지휘통신, 경계 감시 기능 강화.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 냉전 종식 이후 한반도 긴장완화를 전제로 한미동맹의 의미 전화를 모색(1995년 랜드연구소와 국방연구원의 공동 연구로 시작) 2000년 3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반도 내 안정에 대한 당면한 위협이 감소된 후에도 이러한 양국 동맹관계는 동북아 및 아태 지역 전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성격 변화에 합의. 그에 따라 2003년 자주국방론이 제창되고 이어 2006년 전시작전권 이양에도 합의.

2) 한반도 위기의 고유성과 현재성

․냉전 속에서 안정화가 거부된 지역. 미국은 냉전을 발명하는 과정에서 한국전쟁에 개입하였고, 내전의 성격을 띤 한국전쟁은 양진영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화됨.

․이에 따라 한국전쟁이후 동아시아는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고, 그에 따라 일본의 전후 부흥을 전면으로하는 냉전 쇼윈도우의 혜택이 부과되기 시작. 동시에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군기지를 영속화하면서 자신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정당화함.

․미국은 자신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전체제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한반도에서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인 고립을 조장하였고, 한편으로는 남한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속. 이에 따라 남북의 경제적 격차는 늘어갔지만 국가간 체계의 불안정성은 항구적이 됨.

․냉전 해체에 즈음하여 한반도에서 어떻게 국가간 체계를 안정화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기 시작. 남한과 북한에 대해 국가로서 실체를 인정하는 문제가 논란이 된 것. 즉, UN 동시가입과 함께 주변 4강(미, 소, 중, 일)의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여기에 소극적. 미국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솔로몬 5개항 외에도 미사일 수출 금지, 인권상황 개선 요구를 추가로 요구.

․이는 냉전이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구상과도 연계가 있음. 미국은 지역강국으로의 성장이 분명한 중국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동아시아(특히 한반도) 주둔미군의 영향력을 줄일 수는 없었던 것. 따라서 미국은 현 상태의 유지를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이는 교차승인에 대한 거부로 드러남.

․그에 따라 정상국가로서 지위를 요구하는 북한과 한반도에 있어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미국 사이의 갈등이 상수로 존재하기 시작. 현 상황 고수라는 점은 일본,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소련도 공감대가 있어.

4.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 선제공격 전략과 핵우산 정책

* 핵개발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소련에 의해 ‘유지’됨.(이삼성)

* 핵무기는 독점자본주의 군사화와 STR의 독점적 전유, 진영 간 대립을 매개로 확대.(송주명)

1) 대량적 보복전략 (1950년대)

․ (한국전쟁을 기화로) 핵 독점 혹은 압도적인 우위 아래 사회주의 진영 봉쇄. 동시에 미국의 핵우산 아래 군사동맹 확대.

․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한 어떤 재래식 공격(or 위협)으로도 핵으로 맞서겠다는 전략.(비대칭적인 핵선제 공격옵션)

․ 이에 따라, 280mm 핵포탄 및 핵탄두가 탑재된 어니스트 존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1958). 마타도어 핵 탑재 순항미사일 공군대대 상주(1959). 특히 마타도어 핵 순항미사일은 중국과 소련도 목표임. 1960년대까지 개전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 방위전략.

2) 공멸보장 & 유연대응 (1960년대)

․ 소련 핵공격역량 성장이후 전개된 전략.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대량 핵 보복공격으로 위협함으로써 상대방의 핵무기 선제사용을 억지하자는 전략. 이는 2차 공격능력(공격을 받고도 핵 반격의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것)에 의해 보증되어야 함. 이후 미국은 2차 공격능력을 보증하기 위해 핵무기 숫자의 확대, 핵무기 체계의 다변화를 꾀하게 됨. 이것이 이른바 ‘핵억지론’의 주요 골자.

후르시쵸프의 평화공존론은 핵억지력에 근거한 평화곤존론. 따라서 냉전시대 소련의 '평화곤존론'이란 그 자체로 핵억지론의 소련판 변형인 셈. 참고로 그런 면에서 고르바쵸프의 평화공존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고르바쵸프는 핵선폐기를 주장. 브레즈네프 말기 경제위기와 함께 국방비 지출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시점(1980년)에 이르러 소련은 핵선제 공격론을 폐기하는데, 고르바쵸프의 '우선적인 핵감축'은 이의 연장.

․ 미국본토가 아닌 경우 대량적 보복전략 유지(이는 이후 제한핵전쟁론으로 진화한다). 한반도에 사정거리 1,800km인 메이스(Mace) 배치(1961). 원자파괴탄․핵지뢰배치(1964) , 핵전력을 강화함.

․ 한편, 핵전력과 별개의 재래식 무장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됨. 게릴라전 혹은 내전(혁명)에 대한 대응으로서 핵은 무용지물이기 때문.

3) 유연대응 핵전략 & 제한 핵전쟁론(1970년대)

․ 제한된 핵공격에 대해서는 대규모 핵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제한적인 핵으로 대응. 국지적 분쟁에서 ‘핵 유연 대응’ MAD의 보충.

․ 군사력파괴전략. 핵무기체계의 정교한 기술적 진보를 상징. 이전에는 도시파괴전략이었음.

․ 북의 견고한 지하시설에 핵무기 등으로 공격을 퍼붓는 공지전(AirLand Battle) 계획 수립. 한미 가상핵공격 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매년 실시. 이때, 핵 적재가 가능한 랜스 미사일 배치. 핵전력의 한국 주둔을 합리화하기 위해 핵무기를 비무장지대에서 후방(군산 공군기지)으로 이동.

․ 한편, 남한 박정희 정권의 독자적인 핵개발 정책을 막기 위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공식적으로 천명(슐레진저, “전술핵무기 사용이 필요하면, 고려할 것이다. 미국의 반응을 시험하지 마라.”). 한국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특히, 미사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함.

4) 보복능력 확보전략 : (1980년대)

․ 제한핵전쟁론 유지. 1984년 팀스피리트 훈련에서 ‘공중 기동 작전을 포함한 교차 전선 돌파’ 작전명의 공지전을 실전 훈련.

․ 미소 중거리핵미사일 폐기. 미국은 유럽에 있던 퍼싱Ⅱ, 크루즈 미사일 폐기하고, 소련은 양쪽제로(unconditional double-zero)선언하며 유럽과 아시아지역의 SS-20 모두 폐기

․ 미국 해양 전략 강화(해군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 해군력의 전진 전개, 정치 불안정 지역에서의 해군 프레젠트를 중대). 동아시아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중대, 원자력 잠수함과 핵 항공모함의 한국과 일본의 기항횟수 급증.

․ 전략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우주배치 탄도탄 요격시스템을 통해 소련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한다는 구상. 기술적 한계와 막대한 재정소요로 지지부진.

5) 핵전략 유지 및 비확산정책 (1990년대)

․ 이라크, 북한 등을 가상적국으로 삼아 냉전 이후 패권유지 전략 모색. 이들 국가의 핵개발 의혹 제기.

․ 부시, 지상 및 해상 및 전술핵 전면 폐기를 선언(1991.9). 지상전술핵 전면 제거, 해상핵 전면 철수, 전략폭격기와 ICBM 비상해제, 전략핵개발계획 중 부분 - 선로이동미사일(MX, 미지트맨) 중단, (1991)이 주요골자. 이것의 배경에는 첫째, 전술핵무기의 유용성 상실. 중강도 전략에는 적절하지 않고 첨단 과학에 힘입은 재래식 무기의 위력과 경제성이 전술핵무기를 대신할 수 있는 상황. 이것의 위력은 1차 이라크 전쟁에서 확인, 스텔스 폭격기 같은 최첨단 재래식 무기 투자가 오히려 더 중요. 둘째, 핵무기 수평적 확산 제어. 원자핵공학이 발달하면서 지역 강국의 핵개발 가능성 상승. 수평적 확산을 막기 위해 정치적․도덕적 명분을 축적하기 위함. 전략폭격기용 전술핵무기와 전략핵무기는 그대로 유지됨. 한반도 핵우산 정책 역시 그대로 유지. 이에 따라 한미,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 전면 철수 합의(1991.10)

․ 남북,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1992.1) : ‘남과 북은 핵무기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는다.’,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한다.’,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가 주요 골자. 부시의 전술핵 전면폐기에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이 강함.

․ 1994년 핵태세보고서(NPR) : 핵유지전략 현상 유지. 공군의 핵폭탄과 원자력잠수함의 핵토마호크를 제외한 모든 핵무기 배치 중지. (유사시 탑재 가능)

․ 전역미사일방어망(TMD : Theater Missile Defense) / 미국본토미사일방어망(NMD : National Missile Defense) : 1993년 SDI 구상을 전면 중단하고 TMD 추진. 이지스함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해상광역방어체계(NTWD:Navy Theater Wide Defense)와 육상배치전역고고도방어체계(THAAD: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 등 중거리 미사일 요격용을 개발하고, 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으로 패트리어트를 배치한다는 계획 입안. 1996년 ‘3+3프로그램’을 발표. 1999년까지 NMD 체계를 개발하고, 요격실험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2003년까지 1단계 배치를 완료한다는 것. 1998년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미․일 TMD 연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됨.

6) 핵 선제공격, 핵사용의지 확대 (2000년대)

․ 2001년 2차 핵태세보고서(NPR) : 미국은 이 보고서에서 “통상적인 무기로는 파괴할 수 없는 목표물의 파괴”,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공격에 의한 보복”, “기타 불시의 군사사태” 등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핵무기사용가능성을 크게 확장함. 또한 중국․러시아․이라크․이란․북한․리비아․시리아에 대한 핵선제공격 가능성을 천명한 뒤, 정밀타격능력 강화, 정보수집능력 확대, 전천후․전지형 장거리 타격 수단 확보, 새로운 유도 타격무기 개발과 같은 핵군사력 개편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핵전력의 3지축을 과거 지상미사일, 비행기, 잠수함으로 정의되어 있던 것에서 운반수단, 미사일방어망, 개선된 핵무기제조기반으로 재정의.  ‘상호확실파괴(MAD) ’전략보다 ‘핵전투(Nuclear Warfighting)’ 전략의 비중을 압도적으로 높인 것인데, 이는 미국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보다는 “실제로 사용가능한 무기”로서 핵무장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을 의미.

․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구상.

․ 미사일 방어망 MD(Missile Defense) : 방어대상을 미국에 한정하지 않고 우방국까지 확대. 지상 및 해상 요격 시 항공기 이용을 가미, 중간단계 뿐만 아니라 초기 발사단계까지 포함하는 다층적 요격체제 구축이 목표. 이를 위해 ABM에서 탈퇴. 한편 한국정부는 MD 참여를 요청받은 바 없다고 하면서도 패트리어트 최신형 PAC-Ⅲ,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춘 이지스 전투체계 및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도입, 배치하고 있음.

5. 남한의 핵 열망과 북한의 핵개발

지난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둘러싼 긴장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다. 1958년 재래식 전쟁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대량보복전략’ 아래 핵무기가 남한에 배치된 이후를 하나의 순환으로 하고, 1971년부터 시작된 남한과 북한의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남한에게는 핵우산을, 북한에게는 핵불사용을 제시함으로써 미국이 핵확산을 막으려던 시기를 두 번째 순환이라고 한다면, 2002년 미국의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 천명, 2005년 북의 핵보유 선언, 2006년 북의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본격적인 핵경쟁의 도래는 이전까지와는 명백히 다른 새로운 순환이라고 볼 수 있다.

1) 남한의 핵 열망

․ 1975년대 6월, 박정희의 워싱턴포스트지 인터뷰 “한국은 안보 방위를 위해 힘닿는 데까지 노력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핵무기개발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힘. 1971년 원자력발전소 착공(이중 월성 1호기는 캐나다의 캔두형 중수로 발전소), 1973년 3월 장거리지대지 미사일 개발 계획 수립하고, 한편으로는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 프랑스 SGN사의 재처리 시설, 캐나다의 NRX형 연구용 원자로 등을 도입하기로 함. 1974년 인도 핵폭발 실험이후 핵확산을 철저히 경계하던 미국정부의 압력으로 중단. 1975년 핵확산방지조약 체결. 하지만, 1976년 한국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프로젝트를 ‘국산 핵연료 개발계획’으로 위장한 뒤 추진. 1979년 박정희의 죽음과 전두환의 군사쿠데타로 중단(이후에도 한국정부는 핵연료 주기를 완결하려는 기술적 관심에서든 정치적인 목적에서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음. 1984년 캐나다로부터 혼합연료 생산기술을 이전받으려 했다는 점이 대표적)

․ 1982년 4~5월 TRIGA Mark Ⅲ 연구용 원자로에서 태우고 나온 열화우라늄(2.5kg)으로부터 플루토늄․우라늄 혼합물을 추출. 같은 해 천연우라늄 조성의 금속 우라늄(150kg)을 생산. 이 중 일부(3.5kg)를 동위원소 분리법(AVLIS)을 이용하여 평균농축도 10%의 농축우라늄(0.2g)을 분리해냄(2000년). IAEA 안전조치 추가의정서 발효한 뒤 한국정부는 2004년 8월 IAEA에 이를 보고함. 이 사건을 둘러싸고 국제사회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한데 반해, 국내 언론은 과거 핵물질 실험을 핵주권이며 사건을 옹호하기 바빴음.(국회는 원자력연구소 국정감사에서 국익을 고려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음)

․ 원자력발전 : 1971년 웨스팅하우스의 일괄수주로 고리1호기를 건설한 이래 고리, 월성, 영광, 울진에 18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중 월성 1,2호기가 캐나다의 캔두형 중수로). 전체 전력의 40% 정도를 충당. 1986년 한국정부는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사로부터 주요관련기술 이전을 전제로 새로운 원자로 건설을 시작. 이것이 한국표준형 원자로의 시작. 현재 한국은 고속증식로를 개발하고 있음(2025년 상업용 완성예정).

․ 1992년 1월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통해 ‘농축’, ‘재처리’ 관련 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 이 선언은 정치인들과 핵 기술자들로부터 끊임없이 비판받고 있는 실정. 경제적 효율성과 기술자립을 명분으로 하는 핵주기 완성 필요성은 틈만 나면 제기되는 실정임(이른 바 핵 주권). 동시에 평화적 핵 이용을 앞세운 각종 기술개발의 필요성(핵을 추진력으로 하는 원동기 등등) 역시 마찬가지로 제기. 한국의 핵 열망은 결코 감소하지 않음.

2) 이른바 ‘북핵위기’의 전개(1)

북한 핵개발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956년 3월 조․소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체결.

1962년 영변 핵단지에 소련의 실험용 원자로 IRT-2000 도입(방사선 동위원소 추출용). 이를 개조하기 시작 1973년 4Me 급으로 개조하였다고, 1998년에는 8Me 급으로 변경

1974년 9월에 IAEA 가입.

1975년 플루토늄 생산 실험에 성공.

1979년 5Me 급 흑연감속 원자로 공사시작(1986년 완성).

1985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 건설(1993년 당시 내부설비 70% 정도 완공상태).

1985년 50MWe급 흑연감속원자로 공사(1993년 당시 중단)

1989년 200MWe급 흑연감속원자로 공사(1993년 당시 중단)

* 참고로 1975년 4월 북한은 중국과 탄도미사일 개발 협약을 맺는데, 이때부터 북한 역시 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한다.

․ 북한은 1985년 NPT 가입하고 6년 만에 1992년 IAEA 안전협정에 서명한 이후 IAEA 사찰 진행.(참고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2.1.1) 북한은 90g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적이 있다고 밝혔지만, IAEA는 (미국정보기관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해) 주기표가 플루토늄 생산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 이것이 이른바 1차 ‘북핵위기’ 시작. IAEA의 특별사찰 요구. IAEA의 정보 근거의 부적절성과 1993년 1월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이 훈련은 괌에서 발진한 B1-B․B-52S 전략폭격기과 크루즈 미사일 등을 탑재한 군함 등이 참석하였고, 배낭용 핵무기․핵 대포 발사연습을 포함한 세계최대 규모의 훈련.)에 항의하며, 1993년 5월 북한은 NPT 탈퇴.

․ 하지만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을 진행(핵불사용·불위협, 자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한반도평화통일지지 등 원칙 확인)하면서 북한은 NPT 탈퇴유보(1993.6)하고 미국은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선언. 두 번째 북미 간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논의. 한편,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 채택여부를 놓고 격렬한 대립(전쟁 땐 서울 불바다, 1994.3), 한미 간에 다시 팀스피리트 훈련재개 합의하고 북한은 NPT 탈퇴 강행 경고(1994.3). 북미대화 진전 없자 5MW 원자로에서 8천개의 폐연료봉을 빼냄(1994.5). IAEA 대북 제재안 결의(1994.6)하고 북한은 IAEA 공식탈퇴선언. 카터 북한 방문(1994.6). (1993년 클링턴 정부는 ‘확산예방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확산대응정책’으로 전환. 사실 1994년 ‘1차 북핵위기’는 이런 강경한 분위기에서 발생한 것임)

․ 1994년 10월 북·미 간 “제네바 합의서” 체결. 주요골자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동결과 NPT에 규정된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은 200만 kw급 경수로 건설(연료공급을 통제함으로써 핵이 무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감시할 수 있다) 및 경수로가 건설되기 전까지 난방용 중유를 제공. 나아가 양국은 완전한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하면서(통신 및 금융거래․무역 및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켜나가며,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양국관계를 정상화한다), 북한을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공격목표물로 삼지 않는다는 것까지 서약. 각 단계별로 협정이행을 확인(경수로의 핵심 부품이 인도되기 전에 북한 내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조사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완전히 이행).

․ 이러한 ‘제네바 합의’의 내용이 알려지자 미국이 북한에 사기 당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 북한의 과거 핵무기 개발이 어느 정도나 진전되었는지, 혹시 북한이 이미 핵미사일을 만들어 놓고 숨겨놓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등을 ‘투명하게’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 이러한 논란의 와중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3조)과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유보(4자회담 역제안)하며, 경수로 건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지연. 이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에너지-식량위기와 김주석 사망 등을 빌미로 ‘붕한붕괴론’ 또는 ‘연착륙론’ 등을 적극적으로 유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임. 한편, 경수로 건설 비용분담 관련 한국이 70%를 부담하고, 일본이 10억달러 미국이 3억 8천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함(1998.11).

․ 1998년 8월 북한은 정권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인공위성을 보내기 위한 3단계 로켓 발사. (미사일 문제는 제네바 협상 의제에 들어있지 않다) 이후,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 이른바 페리보고서(1999.10). 앞으로도 상당기간 남북이 공존한다는 전제아래 ‘50년간 지속된 미국의 대북경제제제 점진적 철폐,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대북 원조’를 진행하고, 북으로부터 ‘ 제네바 협정 지속적 준수, 미사일 실험 유예, 미사일 판매를 포함한 미사일 프로그램 중지’를 약속받는다는 것. 이를 위해 북미 대화를 개시해야 한다는 것. 한편, 1999년 5월 핵시설로 문제되었던 금창리 현장 실사, 핵과 무관한 시설로 판명됨.

․ 남북 정상회담(2000.6) 이후 2000년 10월 클링턴과 조명록 사이에 “그 어느 정부도 상대방에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당시 양국은 장거리미사일 관련부품 및 기술의 수출, 그리고 특정사거리의 미사일의 자체실험 및 생산의 중단문제에 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짐.

2) 이른바 ‘북핵위기’의 전개(Ⅱ)

․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이 기획은 중단. 제네바 합의 이행(2003년)을 앞두고 북은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문제를 제기(2001.3) 부시행정부는 대북 대화 재개를 선언하고 협상의제로서 제네바합의이행의 개선(북한의 과거 핵활동에 대한 사찰요구), 미사일 개발 및 수출, 재래식 군사력 배치 등 세 가지를 제시(2001.6.6). 하지만, 미국은 "제네바합의에 담긴 핵 非확산의 이정표가 연기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경수로 건설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2단계 사찰활동은 합의대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 개진.

․ 부시 연두교서에서 북한 등을 상대로 하는 ‘악의 축’이라고 규정(2002.1.29). 여기에는 북한이 군사적 공격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되어 있음. 같은 해 3월 13일 북한은 미국의 ‘핵태세 검토보고서’(이는 제네바 협의의 가장 강력한 위반이다)에 반발, 미국과의 모든 협의 재검토 주장. 한편 미국은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북의 전력손실 보존 요구를 일축(2002.8)

․ 2002년 10월 켈리 차관보는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이 비밀리에 핵 프로그램을 재개했는지 여부를 추궁(1998년 파키스탄이 북한에 농축우라늄기술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 이 자리에서 북은 미국의 안전보장(불가침 조약의 체결)과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타결하자는 ‘대담한 제안’을 제안. 하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 이로써 이른바 2차 ‘북핵위기’ 시작. (2002. 11 미국은 중유공급 중단 선언. KEDO는 2002.12월 중단 선언)

․ 2002년 12월 급기야 북은 봉인되었던 영변 핵시설 재건설 및 재가동을 선언하고 2002년 12월 IAEA 사찰관 2명을 추방. 2003년 1월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 이에 대해 미국은 군사적 행동의 가능성을 시사(2003.3 부시). 이후 북미관계는 급속히 냉각. 2003.6 경수로 사업 중단 통보. 한편, 2003.4 북경에서 열린 북․미․중 3자회담과 북경에서 진행된 1차 6자회담(2003.8)에서 북은 핵보유 권리를 강하게 주장.

․ 6자 회담. (2004.2~2006. 9.19) 4차 회담까지는 북․미 입장차 확인. 체제보장과 핵활동 동결에 상응하는 조치와 과정도 논란이었지만, 가장 핵심 쟁점은 미국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핵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 이에 대해 북은 군사적 핵과 평화적 핵을 구분하여 군사적 핵무기 계획만을 폐기하겠다고 언급. 보상범위와 주체도 주요쟁점(경수로 건설 지체에 따른 에너지 문제. 북은 200만 Kwe의 에너지 지원을 요청. 이는 제네바 협정 당시 건설을 약속했던 경수로와 동일한 양). 북은 핵동결 동시에 상응조치인 반면 미국은 핵동결 검증 이후 상응조치. 한편, 보상의 주체로 미국은 동맹국들이 해야 한다는 입장)

․ 9․19 공동성명 :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대북침공 의사 없음과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존중(적당한 시기 경수로 제공), 북한의 주권 존중, 북미평화공존,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가 핵심. 하루도 안되어 해석의 차이가 발생. 사실상 9․19 공동성명은 ‘말대말’ 수준의 합의에 불과. 게다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북한의 의무는 명확하게 표현된 것에 비해 미국의 반대급부(관계정상화와 경수로 제공)는 모호하게 서술되어 있음. 이후 회담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애매하고 모호. 이는  1994년 상호 반대급부(북한의 핵동결과 미국의 경수로 제공)와 관계정상화를 명시한 ‘제네바기본합의서’에 못 미쳐.

․ 동시에 4차 회담이 막바지 시점이던 9월 15일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BDA) 은행을 '자금세탁우려' 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대북 금융제재'를 시작. 이는 결국 북미대결의 최전선을 형성. 결국 11월에 개최된 5차 6자회담은 시작부터 끝까지 북한의 금융제재 해제요구와 미국의 해제불가 입장이 맞서면서 결렬.

3) 북한 핵실험

○ 북한 핵실험

․ 한반도에서 핵 경쟁이 본격화된 데에는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며, 끊임없이 원인을 제공하였음은 명백. 미국은 1991년 전술핵무기 폐기를 선언하고는 연이어 한반도 비핵화선언(1992년)까지 이끌어내지만, 이는 핵확산을 줄이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었음. 왜냐하면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정책은 폭격기를 이용한 전술핵무기와 전략핵무기를 통해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1994년 제네바 협정에서 미국이 약속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불사용은 그자체로 믿을 수 없는 모순적인 것이었는데, 제네바 협정 이후에도 미국은 남한에 대한, 한반도에서의 핵우산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 핵무기가 국가 간 위계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중핵이라고 할 때, 북한의 안정보장은 사실상 처음부터 거절당했던 것. 미국의 한반도 외교정책이 ‘접촉’으로 바뀌건, 악의적인 ‘무시’로 바뀌었건 사태는 본질적으로 동일. 더구나 미국이 2차 핵태세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에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북한 등 핵비보유국에 대한 핵선제공격까지 천명한 상황이라면 이후 전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

․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2005년 핵보유를 선언한 이래 북한은 이를 구체화 2006년 10월 9일 핵실험 단행.

○ 북한 핵실험의 세계사적 의미: NPT체제의 몰락

․ 애당초 새로운 핵경쟁의 출현 위험은 이미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던 것.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핵공학의 발달은 손쉽게 핵무기 제조기술로 전화될 수 있었고, 국가 간 체계의 불평등성이 핵무기로 공고화된 상황에서 지역강국으로의 도전을 꿈꾸는 국가에게는 핵무기 보유가 무엇보다도 관건이었기 때문.

‘핵의 평화적 이용’은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보유시도에 대한 제어 수단, 즉 IAEA(/핵공급국)가 비핵보유국을 일상적으로 감시하도록 하는데 제공할 명분에 불과하며, 동시에 핵보유국(특히 미국)의 핵독점과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에서 비롯되는 대중의 공포를 무마하고, 핵무기 보유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얻으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천연우라늄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신화는 이때부터 형성된다. ‘핵의 평화적 이용’은 이런 ‘정치적 기획’아래 시작되었던 것이다.

한편, 1970년대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는데 인도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플루토늄으로 □평화의 핵실험□을 성공한 것이다(1974). 미국 역시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플루토늄으로 네바다의 실험장에서 핵실험을 해보았고, 여지없이 성공했다(1977). 핵의 평화적 이용과 핵의 군사적 이용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 닉슨독트린이 이후 자신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국가의 생존전략이 확대되고 지역차원의 군사화가 진행되면서 핵보유 열망이 급격히 확대. 그리하여 미국과 소련 등 기존 핵보유국들은 핵확산을 제어하고자 평화적 목적의 핵기술을 보장하면서도 비핵국가들의 핵무기 보유 열망을 포기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 UN의 권위아래 ‘국제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통해 핵확산을 금지하는 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NPT)이  바로 그것. 핵보유국들의 핵독점으로 핵확산을 막는다는 것이 NPT체제를 통한 핵확산 방지의 요체. 하지만 NPT체제는 핵보유국의 수직적 핵확산 ― 즉 핵무기의 질적 개량에는 UN이 아무런 제어를 할 수 없는, 오로지 핵비보유국에 한해서만 UN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IAEA)가 ‘포괄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불평등한 조약(심지어는 의결에서조차 핵보유 5개국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이었고, 핵보유국의 핵비보유국에 대한 소극적인 안전보장 ― 즉, 선제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어서 NPT체제는 처음부터 불안정한 것.

․ NPT체제 하에서도 이스라엘, 인도․파키스탄, 이란․이라크, 남아공, 브라질, 한국․북한 등에서 핵보유 시도들은 계속 확대되었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 이런 시도를 중단한 나라도 있었지만 핵비보유국의 핵보유 열망은 중단되지 않았음.

․ 하지만 1995년 25년의 시효를 가지고 있었던 NPT체제가 시효 만료될 처지에 이르게 되자 한반도에서 전개된 ‘1차 북핵위기’를 제네바합의로 봉합하고, 비핵보유국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핵보유국들은 포괄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 CTBT)를 합의. 이런 상황을 지렛대 삼아 1995년에 열린 NPT 5차 평가회의는 NPT체제를 무기한 연장.

․ 하지만 수직적 핵확산을 중단하기 위한 핵보유국들의 이행은 지지부진. 1999년 미국은 CTBT에 대한 국회비준을 거부하였고, 2002년에는 미사일방어망(Missile Defense : MD) 개발을 위해 탄도탄요격미사일(Anti-Ballistic Missile : ABM)협정을 파기하더니 2003년에는 소형핵무기의 연구개발을 금지해 온 '스프랫페이스' 조항마저 폐지. 그리고는 2003년 미국은 UN결의 1441호에 의거해 이라크 침공을 단행. 물론 UN은 같은 해 5월 1483호 결의를 통해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승인. 이런 상황은 사실 이미 2002년 발표된 2차 핵태세보고서에서 천명된 것이었음.

․ 지난해 있었던 NPT 6차 평가회의에서 미국은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국가의 농축 및 재처리를 아예 불허하자고 주장. NPT체제를 뒷받침해주는 ‘소극적 안전보장’도 휴지조각이 난 마당에 이제는 핵의 ‘평화적 이용’마저도 부정당한 것. 핵비보유국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국의 핵태세를 비난하였고, 이에 따라 NPT 6차 회의는 완전히 무산. 바로 이어 2006년 이란의 핵보유 시도가 가시화되고,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것. 핵확산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새로운 핵경쟁의 시대가 도래한 것

․ 미국 자신에 의해서건 새로운 핵보유국의 탄생에 의해서건 NPT체제는 이제 사실상 자신의 역사적 운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음. 핵보유국들은 NPT체제를 통해 핵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했고 또 여전히 그렇다고 주장할 테지만, 현실의 역사는 NPT체제가 핵보유국들에 의한 수직적 확산은 물론이거니와 핵보유국 확대라는 수평적 확산 역시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줌. 사실 이것의 궁극적 원인은 핵보유국들(특히 미국)의 핵독점 노력이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기 때문. 핵무기가 국가 간 불평등을 보증하는 이상 핵 독점 노력은 어떤 형태로든 핵확산을 끊임없이 자극하기 때문. 따라서 핵보유국의 핵독점에 의존하는 NPT체제는 핵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국제기구로서 유효한 틀이 될 수 없음. 이 말은 동시에 UN 역시 핵확산을 중지할 수 있는 어떠한 유효한 힘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UN의 권위에 근거한 핵확산 방지 노력 역시 NPT체제의 실효성이 붕괴된 것과 동시에 유의미성을 상실했기 때문.

○ 북한 핵실험 이후?

․ 2006년 10월 31일 북․중․미 3국은 6자 회담 재개에 합의하였지만 6자 회담의 성공가능성은 여전히 모호. 6자 회담 재개 합의 이후에 대한 해석도 천차만별(선핵폐기?, 선금융제제 해지?, 동시일괄타결?). APEC 회의에서 한미정상간 ‘평화체제로의 전환’ 논의가 있었지만 수사적인 차원에 불과.

․ 한편에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은 다시한번 그 지위를 확인하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군사력의 현대화에 대한 합리화가 시도되고 있어. 한미동맹의 수준은 여전히 공고한 상황. 6자회담의 불안정성은 개시부터 지적되었던 것이고, 군사적 대응 조치가 강화될 것이라는 것은 지난 7월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부터 예측 가능했던 것.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이후 미국의 미사일방어국은 북한 미사일을 모형으로 하는 요격시험을 진행). 나아가 중동지역에서 핵개발 노력은 더욱 확산.

․ 어떤 의미에서건 북한의 핵실험을 동아시아에서 핵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핵확산은 분명 미국의 핵독점과 자신의 군사패권을 강화하려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 하지만 북한 핵실험이 동아시아에서 핵확산을 저지하려는 노력 중 일환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명확.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동아시아에서 핵 경쟁이 어느 한쪽에 의해서든 쉽게 멈춰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

․ 이번 사태에도 미국은 북미관계의 ‘급진적인 개선’ 이라는 카드를 내밀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있다 한들 그것의 성공 가능성을 제네바 합의 때보다도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늠하기는 어려워. 미국은 북한체제의 보장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고, 오로지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라는 차원에서만 관심을 가질 것임. 미국의 대북외교노선이 이제까지 ‘무시(ignore)’와 ‘접촉(engagement)’ 정도의 폭에서만 진동했던 것도 이 때문. 오히려 미국은 남아공이 그랬고 남한도 그랬으며 가깝게는 이라크가 그러했듯 이제껏 핵비보유국이 핵개발을 포기한 역사는 정권교체 (혹은 그에 준하는 위협) 말고는 없었다는 점을 상기하려 들 가능성이 더 커.

․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라고는 하지만 북한도 이러한 현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핵개발, 미사일 발사, 핵보유선언 그리고 핵실험이라는 일련의 군사주의적 대응으로 체제보장과 경제회복의 활로를 개척하겠다는 북한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이리되면 북한은 이제까지 그랬듯 더 강력한 군사주의적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큼. 이는 지난 20여년 간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추정 가능한 것. 더구나 ‘선군정치’ 사상을 체계화하고, ‘강성대국론’을 제시한 마당에서는 더더욱.

․나아가 사실 핵보유국으로서 핵실험과 사용가능한 핵무기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미국은 어떻게든 사용가능한 핵무기의 실질적 존재를 부인할 것이며, 경제․해상봉쇄 형태에서부터 MD 개발에 이르기까지 핵무기 보유․생산․유지를 막거나 무용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 할 것임. 그리고 북한은 잠깐이나마 실익을 얻는다 해도 현재처럼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하는 한, 그리고 지금처럼 핵 대결을 고수하는 한 사용가능한 핵무기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를 향한 운동은 (이제까지 미국의 군사주의를 비판하면 되었던 상황과는 달리)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셈.

cf. 6자회담 합의의 불안정성 : 1. 미국의 CVID 원칙. 2. 다자주의의 함정 : 미국의 정치적 책임(특히 경제제재)이 회피됨. 3. 포괄타결 범위의 문제(재래식 무기 감축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3. 미국의 무시 정책들 : 북한 인권법안(상하원 모두 협상을 통해 그때 그때 고쳐져서..모두 통과된후. 대통령 법안 선포까지 마쳤음) 등등

cf. 이런 상황에서 ‘민족공조’라는 말은 더욱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데, ‘민족 공조’라는 말을 소극적으로 이해하면, 이는 남한의 대북정책 현행 유지, 민간교류 현행 유지이고 이는 사실 지금까지 반복된 불안한 상황 즉, 현 상황유지 및 UN을 통한 핵확산 방지를 지속하자는 길 밖에 되지 않기 때문.

사실 어떤 면에서 북미관계개선, 남북한 국가연합의 실시/ 6․15 공동선언 이행과 같은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의 ‘민족공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그러나 이미 앞서 이야기 했듯 미국은 한반도에서 ‘남북통일’은 물론이거니와 ‘북미관계의 급격한 개선’과도 같은 어떤 적극적인 변화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고, 이에 철저히 종속된 남한 정부가 (사회변혁을 거치지도 않은 채) 이를 개척해 나갈 리는 아예 만무. 심지어는 북한조차 급박한 체제위기 상황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실용주의적 해법 말고는 제시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적극적인 양상을 모색한다 할지라도 (운동 주체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소극적인 양상 즉 ‘현행 유지’로 수렴될 가능성이 큼.

6. 전쟁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출발점

1) 전쟁과 군사주의에 대한 비판은 (막연한 평화열망보다는) 전쟁으로 향하는 필연적 경향에 대한 비판임. 따라서 오늘날 전쟁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무엇보다도 관건. 오늘날 세계자본주의 체계가 왜 전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으며, 지배세력들이 왜 전쟁을 지속하려 하는데,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를 통치하는 데 있어 왜 무장한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이 필요.

2) 이를 위해서는 전쟁의 원인이란 무엇이며 오늘날 전쟁의 경향에 대한 인식이 필요. 이 과정에서 전쟁과 폭력을 정치 대상으로 전화시킬 수 있어야 함. 민주주의를 둘러싼 대중의 권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전쟁과 폭력을 민중의 정치 대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임. 어떤 의미에서 ‘핵무기 경쟁’(대항폭력)과 ‘비폭력 평화주의’(비폭력주의)는 이와 반대방향임.

3) 오늘날 전쟁의 경향에 대한 인식이 특별히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오늘날 전쟁의 양상을 분석해보면, 과거처럼 전쟁을 정치의 연장으로 이해하기가 곤란한 면이 존재하기 때문. 이는 오늘날 전쟁이 정치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정치 자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 이는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 첫째, 전쟁의 양상이 절멸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고(핵무기주의, 인종주의), 둘째, 전쟁에서 대중의 민주주의 자체가 사전에 배제된 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엘리트주의와 인종주의의 동행).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대한 대중의 통제력은 아예 배제되어 있음. 전쟁에 반대한다는 말은 현실에서는 대중들이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임. (대중을 향한 초월적인 폭력으로 치닫고 있는 전쟁을 구조적인 폭력으로 전환하면서, 대중의 민주적인 통제력을 확보하자는 것)

4)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일 수밖에 없는데, 전쟁의 경향은 초역사적이지 않으며, 해당시기 구체적인 계급역관계임과 동시에, 국가간체계의 역관계이기 때문에 그 변화 양상과 폭력의 양상을 인식해야 함. 바로 오늘날(!) 전쟁의 경향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

5) 오늘날 전쟁의 경향에 대해 ‘무장한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과저 제국주의 전쟁의 모형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 그것은 오늘날 전쟁이 (대중에 의해 전혀 통제받지 않는, 혹은 대중에게 전혀 구애받지 않는) 폭력의 세계적인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중심 국가들의 반동적 조치(미국의 일방주의적인 다자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여기에 연루되는 지역과 나라가 확산되고 있다는 뜻임(예컨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이는 반동적 조치들의 확산과 함께 폭력과 무질서가 더더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에따라 이제는 동아시아도 결코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 또한 이는 다음을 지시하는데 즉 국가주의적 대응―즉 국가의 무장력 강화―은 그것이 설사 잊혀진 ‘사회주의 조국 방위 전쟁’의 유령을 불러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세계적 폭력의 확산이라는 경향에는 무기력하거나 심지어는 동조하고 말 것이라는 것.

6) 이런 상황에서 1차 세계대전 당시 논쟁구도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음. 많은 좌파들은 100여년간 상대적으로 유럽이 평화로왔다는 것을 맹신. 제국주의 전쟁의 필연성을 보지 못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대중운동의 구체적인 실천을 조직하는 것을 방기(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노동자운동은 그저 마지막 안건에서야 성명으로만 채택. 구체적인 실천은 외면). 그리고 외교적 노력(분쟁 중재소)에 의해 평화로운 체제가 구축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되풀이. 급기야 제국의 전쟁은 절멸로 갈 것이기에 전쟁을 회피하는 노력을 하여 결국 평화로운 체제가 구축가능할 것이라는 테제(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론)까지 채택. 노동자운동은 국가주의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노동자 국제주의 입장에서 전쟁반대운동을 노동자운동이 벌이면 해당 국가만 전쟁에서 패배하고말고 ― 이 같은 관념은 다른 나라 노동자운동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다 ― 그리하여 결국에는 자국 노동자운동도 몰락하고 만다는 주의주장의 확산) 말았고, 자국의 무장에 대한 마지못한 동의가 확산되면서 끝내는 조국방위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말아. 전 유럽을 전역으로 하는 1차 세계대전 발발 속에서 유럽은 완전히 황폐화됨.

7) 어떤 형태로든 동아시아에서 전쟁 위협은 실존하는 것. 더구나 핵무기주의의 확산과 그에 따른 전쟁의 파괴적 양상 역시 확대되고 있는 마당에 전쟁에 반대하는 대중운동의 출현은 무엇보다도 긴급한 과제. 바로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대중운동이 바로 그것. 즉, 반미․반전, 반핵․평화라는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에 맞서는 대중운동의 출현을 시대는 요청하고 있다는 것. 오늘날 새로운 사회운동은 전쟁의 원인과 경향에 대한 과학적 인식 아래, 전쟁을 유발하고 강화하는 조건을 바꾸기 위한 운동으로서 ― 즉, 전쟁을 지속하려는 지배세력에 맞서는 투쟁으로서, 전쟁을 가속하는 국가기구를 해체하려는 투쟁으로서 반미․반전, 반핵․평화운동을 조직해야 할 것임. 이것은 이후의 과제가 아니라 오늘날 현 단계 노동자운동의 직접적인 과제일 것임. 이를 목표로 현 단계 반전평화운동의 정치적 단결과 대중적 확장을 모색해야 함.

“2007년 반신자유주의세미나팀” 을 모집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된 이래 민중들은 불안정 노동 철폐, 세계화 반대, 사유화 저지를 외치며 사회 전 역역에서 저항의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배세력들은 민중들에 대한 폭압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대중의 불만과 저항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고안하면서 한국 사회 곳곳에 신자유주의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쇄하고 민중의 생존을 건 투쟁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비판의 날을 벼리고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세미나 자리를 마련합니다.

< 세미나 주제 >

1차 ‘20세기 자본의 동학과 노동자 운동의 대응’

2차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불안정화’

3차 ‘21세기 산업예비군, 대중의 빈곤화’

4차 ‘대안세계화인가 반세계화인가’

5차 ‘무장한 세계화와 반전운동의 과제’

6차 ‘페미니즘의 역사와 여성운동의 과제’

기간 : 2007년 상반기

장소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사무실

[2007년 1월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정책워크샵]

“산별시대,  노동자운동과 지역사회운동”

노동운동 안팎으로 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지금, 속속들이 건설되고 있는 산별노조의 흐름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의 전진이라는 점에서 보면, 현 시기 노동조합운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불충분해 보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노동자운동을 고민한다면, 지역사회운동 논의를 '산별노조'를 보완하기 위한, 공간적 의미의 확장으로만 논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산별노조 시대에서 노동자운동이 어떻게 지역사회운동의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는지를 둘러싼 토론은 끊임없이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2007년 첫 번째 정책워크샵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고민하는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07년 1월 26일(금) 19시

장소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