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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규탄 기자회견 자료집

기자회견 순서

사      회	석권호 민주노총 비정규국장

여는 말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경과보고	최현모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

규탄발언1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규탄발언2	까지만 서울경인지역 이주노조 위원장

규탄발언3	김봉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성명서 낭독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질의 응답

일   시 : 2007년 2월 13일(월) 오후 1시

장   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사건 개요

1. 화재 발생 및 일시

2007년 2월 11일 03시 55분 경, 3층 304호실에서 화재 발생

2. 화재 발생 경과

03시 55분 화재 발생, 화재 경보기 작동 시켰으나 작동 되지 않음.

--시 --분 소화기를 3개를 사용하여 초기 대응 했으나 진압 실패.

--시 --분 보호 외국인 대피위해 보호동 2층의 상황실에서 열쇠를 가지고 3층 진입 시도. 유독 가스로 3층 진입이 어려워 3층 입구에 가까운 301호 8명 과 4층의 4명을 1층으로 입소자 대기실로 대피시킴.

04시 07분 소방관 현장 도착

04시 35분 화재 초동 진압

05시 05분 화재 완전 진압

3. 화재 원인

1) 현재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합동수사 팀에서 조사 중임.

2) (순천 지청장 기자 브리핑 보고 시)- 야간 당직 근무자 보고에 의하면 보호실 304호실 CCTV 화면이 나오지 않아, 당직 근무자가 해당 호실 확인 차 뛰어 올라가던 중, '펑' 소리와 함께 불길이 솟았다고 진술.

4. 사건

1) 03시 ??분 301호에 직원이 열쇠로 개방, 나머지 호실은 소방관이 개방

2) 사상자가 많아진 이유는 보호소 내 거실에 습기를 막기 위한 우레탄이 부착되어 있었고, 우레탄이 불에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로 보고 됨.

3) 발화지점은 거실 책장 쪽에서 불이 발화 되었다고 목격자가 진술함.

5. 피해현황

1) 인명피해 27명,

2) 사망자 9명, (중국 8명, 우즈백 1명) - 여천 전남병원 3명, 여수 전남병원 2명, 성심병원 4명에 분산 안치 되어 있음

3) 부상자 18명 (중국인 17명, 스리랑카 1명) - 여수 전남병원 3명, 여수 성심병원 4명, 조선대 병원 3명, 전남대 병원 5명, 제일 병원 3명

6. 화재 후에도 심각한 인권침해

2월 12일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권영길 의원, 이해삼 최고위원 등이 피해자들이 있는 여수전남병원 방문.

화재 당시 보호소 306호 화장실에서 기절해 경상자병실에 있었던 박철용 씨를 방문했을 때, 그에게 수갑이 채워져 있었음.

박철용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의식을 되찾은 후 보호소 측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와 병실 침대를 연결해 수갑을 채웠음. 그를 포함해 환자 3명에게 수갑을 채웠음.

민주노동당 방문단에서 항의하자 그 때서야 수갑을 풀어 줌.

여수보호소 화재 참사 관련 대책위원회 경과

1.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1) 2007년 2월 11일 18시 대책위구성

2) 대책위구성 : 여수지역NGO단체(여수지역 시민단체 연대회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을 중심으로 구성)

여수민중연대(민주노동당여수시위원회, 민주노총여수지부,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사단법인여수시민협, 여수YWCA, 여수환경운동연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톨릭이주노동자상담소, 갈릴레아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아카데미,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안양전진상이주노동자의집,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천안모이세,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CLC부설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솔샘교회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3) 공동대표단 :

김해성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표,

박상일 여수민중연대 상임대표,

이철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정경희 민주노동당 여수시 위원회 위원장,

정병진 솔샘교회 목사,

천상국 여수YMCA 이사장

4) 집행위원장 : 이광민 여수사랑청년회 회장

우삼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5) 대책위 조직 및 운영 :

공동대표단 / 상황실 / 언론홍보팀, 유족지원팀, 진상규명팀

6) 대책위 활동 방향 및 계획

① 진상규명 활동

② 보상 및 장례에 관한 활동

③ 재발 방지 대책 활동 등

7) 대책위활동

• 출입국관리국 조사집행과장 면담 (2월 12일(월) 09시 20분)

•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 면담 (2월 12일(월) 11시 20분)

• 여수 보호소 화재 참사 유가족 기자 간담회 (2월 12일 오후 2시)

8) 대책위 요구사항

1) 합동 분향소 여수 출입국 내 설치

2) 대책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 참여

3) 부상자 면담을 통한 객관적 진상규명 활동

2.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1) 2007년 2월 12일 구성

2) 대책위구성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연구공간 수유+너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톨릭이주노동자상담소, 갈릴레아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 외국인이주노동자아카데미,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안양전진상이주노동자의집,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천안모이세,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CLC부설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3) 방향 및 활동 계획

- 기조․

1.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구조적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2. 그러나 이들은 한국의 3D 업종 등에서 힘들게 일하며 한국 사회에 공헌을 해 온 사람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단속에 집중하고 있고 이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온갖 반인권적 실태에 놓여 있다.

3. 이주노동자들은 형사처벌보다 심각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참사이다. 정부가 몰고 가는 것처럼 설사 이번 사건이 방화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까지 이른 상황과 이유가 있다.

- 요구

1.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법무부장관 퇴진, 국가 배상

2. 반인권적 ‘보호’ 시설 폐쇄 및 제도 개선 대책 마련

3. 단속 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4. 임금 체불 등 이주노동자 권리 구제 제도 확립

- 이후 계획

‧ 각 지역 단체들에서 분향소 설치하기

‧ 각 단체들 성명서 조직해 알리기

‧ 설 귀향 선전전

‧ 전국 수용소 실태 조사

‧ 2월 25일 도심 집회 개최

여수보호소 화재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출입국관리국 조사집행과장 면담

일시 : 2007년 2월 12일(월) 09시 20분

장소 : 여수출입국관리소

1. 대책위 요구사항

1) 3층 휴게실을 대책위 공식사무실로 사용 (합동분향소)

2) 분산 안치 되어 있는 시신을 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

3) 청주 보호소로 이송 된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

4) 대책위의 진상조사 참여

2. 조사집행과장 답변

1) 분향소 공공건물이기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2) 수사대책본부가 있어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3) 시신 관계는 냉동고가 부족하여 힘들다.

4) 청주는 건강검진이 끝나 이상이 없다고 했다.

5) 수사상에 있는 문제다. 출입국을 떠났고, 검사지휘 하에 있다. 국가수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법무부장관도 들어가지 못했다.

6) 대사관에 통보했음. 유가족 초청을 했고, 입국하면 안내할 장소 만들 것

7) 유가족과의 협상이 우선이다. 대사관․공관과의 협의가 우선이다.

8) 진상조사 관련하여 어디에 요구해야 하는가? -> 경찰에 요구해라.

9) 이동용 냉동함이 있다. -> 조치해 보겠다.

10) 중상자 유가족은 상황을 보고 초청할 지 결정하겠다. 중상자 면담은 수사관 소관에 있다. 출입국 관리소는 모든 것이 배재되어 있다.

유족 및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노회찬 의원 면담

일시 : 2007년 2월 12일(월) 11시 20분

장소 : 여수출입국관리소

1. 노회찬 의원에게 요구한 사항

1) 합동분향소의 여수 출입국사무소 내 설치

2) 분산 안치 되어 있는 시신을 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

3) 감시카메라 등 제반사항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대책위의 보호소 수감자      면담

4)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 요구, 20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추방      할 경우, 제2, 3의 문제 발생할 수 있음

5) 유족

- 유족에게 연락하여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유족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아직도 아무런 연   락을 취하지 않았다.

- 시신에 관한 예우가 전혀 없었다. 시신이 목이 꺽인 채로 함부로 다루   었다. 쿵 떨어뜨렸다.

- 유족들에게 손 내밀어 손잡아 주는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이 없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가?

- (중국)집에 있는 분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집에 있 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속이 터질거 아니에요.

- 유족이 들어오는 것을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 저기 물어봐도 다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다.

6. 시민사회단체 요구

1) 중상자 유가족도 입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소 안의 분향소 문제에 대해 공공건물 침입죄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3) 유가족과 대책위 사람이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유족들은 병원이 아닌 출입국관리소에 차리길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으로 참여한 사람이 14명이다.

여수 보호소 화재 참사 유가족 기자 간담회

일시 : 2007년 2월 12일 오후 2시

장소 :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3층

보호소내 집단참사 유가족은 분노한다!

‣ 유가족 (이태복씨가족, 진청란씨 가족 - 한국거주)

김성태(61), 연변, 김성남씨 형

원춘희(37), 길림, 이태복씨 조카 딸

이태연(37), 이태복씨 조카 딸

‣ 김성태 : 우리는 형제간인데 여동생 친척요청으로 왔다. 한국정부의 학습반 참관(의정부 북부) 건축업, 서비스업 - 나이가 많아서 일자리 얻지 못함. 나온 기간 3년 1년마다 연장 수속 그러나 일거리가 제한되어 있음. 직장을 얻을 수 없음. 그래서 다른 일거리 찾게 됨. 때문에 동생은 건축업에 이름을 올리고 양식업에 취직하였음. 거기서 사장이 천만원 임금을체불하여 신고 . 양식장에서 나오게 됨. 연장수속은 다했음. 출입국에서 오라고 함. 가니 불법이라는 이유로 보호소에 갇힘. 건축업에 이름을 올리고 양식업에 종사하는 문제로 잡힘. - 그러나 이건 불법체류가 아니지 않는가? 동포들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싶다. 다른 직종에 취직했다고 불법인가? 돈 주고 일시키면 다 일한다. 양식업 사장이 사정을 알고도 고용하였다. 이것 문제 아닌가? 그런데 왜 동포들은 불법이라고 잡혀가고 사장은 처벌 받지 않는가?　이것은 명백한 동포들에 대한 차별 아닌가? 사장이 썼기 때문에 동생이 일한 것이다. 불법 을 초래한 자는 사장 아닌가? 우리는 다 같은 민족인데 고국이 선진국이라 동포에 대한 대우가 부당하다. 말로는 똑같이 대우한다고 하지만 임금 상에 차이가 있다. 연봉이 1년이 지나도 올라가지 않는다. 한국사회가 동포들에 대해 무시한다.

‣ 이철승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여러 유형에 대해 설명하다. 이번 사건은 체류자격 기간 모두 맞는데 경미한 출입국법률 위반하였다 하여 출국명령은 부당하다. 게다가 사장이 알고도 고용하였다.

‣ 원춘희 : 저희 삼촌(이태복)은 96년에 입국 10년 한국생활 힘든 현장, 막노동. 12월 10일 경 불법체류신고를 받아 여수보호소에 감금되었음. 이런 일이 일어날지 꿈에도 몰랐다. 이제 집에 가는 일만 남았다. 추방당해도 상관없었다. 너무 억울하다. 사후처리가 안 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출입국이든 도와주는 이가 한명도 없었다. 경찰 법무부에게 먼저 연락 받은 적 없다. 뉴스보고 먼저 찾아왔다. 유족에게 너무한다. 시신 확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디가라 저기가라 등등의 변명만. 죽은 사람을 어떻게 막 대하는가. 시신이 들어있는 냉장고 문을 ‘탁’ 여는 등 성의 없는 모습에 - 가족이 잃은 것도 가슴 아픈데... 사후문제에 있어서도 관련 직원들이 그러니 더 가슴 아프다.

‣ 이태연 : 체류자를 가뒀으면 왜 안전장치 시설이 왜 없는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다. 연기가 첨 났을 때 사람을 먼저 빼낼려고 했는가? 10년 동안 일한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에 공헌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사람취급을 하지 않았다. 목숨까지 잃도록 만들어 놨는가. 원망스럽다 분노 스럽다.

‣ 기자 : 보상 문제 질문

‣ 이태연 :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유가족에게 먼저 알리고 해야 되지 않는가.

‣ 김성태 : 분향소가 갈라져 있어서 불편하다. 분향소를 이쪽(여수출입국)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 이철승 : 중국현지 유가족들 연락 못 받음. 한국의 유가족 통해 알게 됨. 한국정부는 중국 정부에 알렸음. 실제적인 실무조치 없었다.

현지에서 온 유가족 아무도 없다.

‣ 기자 : 이곳(출입국보호소) 생활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나?

‣ 연락 할 방법이 없다. 면회 한 적이 없다. 멀어서

통화는 몇 번 했다. 한국은 선진 국가이다. 중국보다는 더 잘 되어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없었다. 통화 상 잘 지낸다고 큰 불편함은 없었다고 얘기했었다. 최근 통화 2주전.

‣ 기자 : 알아서 찾아오셔서 법무부, 관변 사람에게 섭섭한 점은?

‣ 원춘희 : 우리는 유가족이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시장 장관들이 많이 왔다 갔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높은 분들이라 들었다. 그 누구도 위로의 말이나 손 한번 잡아준 사람 없었다. 우리를 하찮게 봐서 그러는지... 여기 와서도 사소한 것들 (밥 등) 챙겨주는 이 없었다.

‣ 기자 : 현지 가족관계 질문

‣ 원춘희 : 외삼촌 아들 한명 있다. 18살 학생 부인은 가정주부 - 생계는 이태복씨가 책임. 숙소는 관변에서 잡아 준 것 같다.

‣ 유가족 요구사항은?

‣ 김성태 : 중국현지에서 유가족이 빨리 와야 한다.

‣ 유가족이 못 오는 이유는?

‣ 이철승 : 외통부에서 중국정부로 통보. 중국 현지에서 주소를 찾느라 얼마나 걸릴지... 중국정부 입장 - 8명 중 5명 확인. 3명 미확인. 이 두 분은 현재 가족과 방금 전 연락되었음.

‣ 김성태 : 연변에서 화장하기 전 옷을 다 입힌다. 병원에 가보니 옷도 안 입히고 하는 것 보니 사람취급을 안한다.

‣ 이철승 : 사고 현장 방문에 대해 전혀 조치가 없는 것이 유족들은 불만이다. 높은 지위의 사람들은 현장 방문이 가능하고 유족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 유족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너무 무시한다. 분향소나 대책위 사무실 등을 차려 달라.

‣ 기자 : 유품확인이나 인계 받았나?

‣ 유가족 : 없었다.

‣ 이철승 : 잡히기 전 가지고 있던 유품과 옷은 요청하면 전달 될 수 있다.

[기자 회견문]

정부 정책이 빚어낸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를 규탄한다!

2월 11일 새벽 4시경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는 분노와 비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코리안드림'을 품고 한국에 와서 온갖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인간사냥식 단속에 걸려 짐승처럼 감금돼 있던 이주노동자들은 불길 속에 몸부림치다가 죽어갔다. '보호소' 벽에 남아있는 검은 손자국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친 노동자들의 처절한 최후를 보여 준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은 이 참사 사건이 난 직후부터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미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방화로 몰고 가려 한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는 CCTV 화면도 공개 하지 않고, 모든 관련 사실에 대해 유가족을 접근을 차단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와 현재 신분적 불안에 떨고 있는 같은 방의 유일한 생존자 진술을 근거로 방화로  몰아가는 것은 치졸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라이터가 나왔다며 2차 조사까지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 정부가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현장 방문까지 막으면서 가리려고 하는 진실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나 설사 방화가 원인이라 해도 이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화재의 직접적 계기가 무엇이든 간에 이 참사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바로 정부가 시행해 온 이주노동자 정책에 있다.

한국에 있는 약 40만 이주노동자 중에 18만9천여 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다. 이들은 매일매일 전국에서 벌어지는 영장제시도 없이 야만적으로 진행되는 단속에 걸려 구금되고 있다. 현재 전국 23개의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사무소에는 897명이 구금돼 있다.

정부는 이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이라고 낙인찍어 잡아가뒀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들이 '불법'이 되었고, 현재도 ‘불법’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말해야 한다.

정부는 그 악명 높은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제로 이주노동자들을 초과 착취하고 온갖 권리를 박탈해 왔다.

산업연수제가 2007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지만, 한국에는 그 해 말까지 연수생으로 들어온 수만 명의 산업연수생들이 아직도 있으며, 해외투자법인 연수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시행 3년 된 고용허가제 역시 직장 이동을 금지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해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이주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 이것은 이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되어서라도 한국에 남을 수밖에 없는 족쇄가 되고 있다.

이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끊임없이 양산해 왔고, 지금도 양산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해 내쫓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다. 지난 2004-2005년에만 6만 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을 추방했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가장 바닥에서 한국 사회에 공헌을 해 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온갖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이번 여수 외국인보호소 참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영장 제시 없는 체포는 기본이고, 체포 과정에서 구타, 폭언, 수갑 착용도 빠지지 않는다. ‘외국인보호소’에서는 24시간 CCTV의 감시 속에서 1인 당 1평 남짓한 공간에 갇혀 지낸다.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람을 이 좁은 공간에 가둬두고 고작해야 일주일에 1회 20-30분의 실외 운동 시간을 부여하는 게 고작이다. 여기에 구타와 욕설, 비인격적 대우까지 더해진다. 범죄자들도 이런 취급을 받지 않는다. 과연 이런 일이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이 났는데도 구금된 외국인들의 도주를 막겠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바로 화재 이후 대처 때문이다. 시설 내 안전 장치는 고사하고 유독가스를 내뿜는 매트 때문에 대부분이 질식사를 당했다.

이 참사가 화재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명백한 정부 당국의 책임이다.

정부는 자신들의 치부가 더 드러날까 봐 이 참사에 진상 규명 요구조차 외면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다. 법무부 장관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지만, 어제까지도 정부는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의 가족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언론을 보고 빈소를 찾은 유가족은 당국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설명 하나 듣지 못했다. 심지어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3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수갑을 채워놓고 있었다!

우리는 이 참사 사건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 참사를 낳은 근본적 원인들을 분명히 제기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기자회견과 국무총리실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분향소 설치, 시민 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 나가고 전국 외국인보호소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이다. 또 우리는 2월 25일 서울 도심에서 이 화재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규탄 집회를 개최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아래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법무부장관 퇴진, 국가 배상

2. 반인권적 ‘보호’ 시설 폐쇄 및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3. 단속 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4. 임금 체불 등 이주노동자 권리 구제 제도를 확립하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연구공간 수유+너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톨릭이주노동자상담소, 갈릴레아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 외국인이주노동자아카데미,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안양전진상이주노동자의집,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천안모이세,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CLC부설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