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1차 정책토론회

2007년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07년 4월 11일(수) 오후 2시

□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주최 :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후원 : 민주노총

토론회 순서

사회 : 서울지역일반노조 임재경 위원장

[발제 1] 비정규직 현장의 07년 조직화와 투쟁 계획

- 전비연 기조발제 (전비연 오민규 집행위원장)

- 특수고용대책회의 이현숙 부의장

-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정의헌 의장

-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까지만 위원장

-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김준규 정책기획부장

[발제 2] 민주노총의 07년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계획

- 민주노총 비정규실 석권호 비정규국장

[지정토론] '07년 비정규직 투쟁 이렇게하자'

- 지정토론 1.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지현 사무처장

- 지정토론 2.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사무국장

[종합토론]

자료집 목차

[발제 1] 비정규직 현장의 07년 조직화와 투쟁계획	1

[기조발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07년 사업 및 투쟁계획	1

[부문발제 1]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계획	13

[부문발제 2] 전국일반노협 07년 4대 과제 및 최저임금투쟁	14

[부문발제 3] 서울경인이주노조 07년 사업 및 투쟁계획	20

[부문발제 4] 현대차비정규투쟁 통일된 실천을 위한 제언	30

[발제 2] 민주노총의 07년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계획	38

[참고 1]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계획	44

[참고 2] 비정규노동자 권리찾기·차별신고센터 운영계획	48

[참고 3] 산별연맹 단체협약 3대 요구	51

[지정토론] ‘07년 비정규직 투쟁, 이렇게 하자!	59

[지정토론 1] 노동법 개악 폐기투쟁을 선언하고, 조직하자!	59

[지정토론 2] 기간제법의 주요내용과 대응 방향	68

[부록] 비정규직 사업장 투쟁 현황	82

⑴ 우리도시레미콘	83

⑵ 학습지산업노조	86

⑶ 대구지역 대리운전노동조합	91

⑷ 한원 C.C. 골프장경기보조원	98

⑸ 간병노동자 투쟁상황	100

⑹ 울산과학대, 광주시청 등 용역·도급 노동자	102

⑺ 학교비정규직 투쟁대책위	105

⑻ 노사발전재단 기간제 계약해지에 맞선 투쟁	107

⑼ 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사내하청 투쟁	114

⑽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116

/ 『07년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전비연 토론회

전비연 토론회 / 『‘07년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 1 : 비정규직 현장의 ‘07년 조직화와 투쟁계획

07년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사업 및 투쟁계획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오민규>

1. 07년 비정규투쟁 정세

(1) 객관적 조건

★ 국제적 정세

① 세계경제 : 미국의 무역적자 및 재정적자의 쌍둥이 적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은 필연적인 경제적 위기요인이 되고 있으며, 중국권 및 EU권 경제와의 모순 또한 증대하고 있다.

② 정치군사 : 이른바 ‘반테러전쟁’이라는 미명 하에 수행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의 실패가 분명해지고 있으며, 남미를 중심으로 한 좌파 혹은 중도좌파 정권의 탄생 등 미국의 세계단일패권이 점차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에 직면한 미국 세계단일패권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자리를 내주기보다는, 북핵과 이란에 대한 군사적·정치경제적 협박을 통한 긴장고조 내지 군사적 유혈충돌의 방식으로 진행될 위험 또한 상존한다.

★ 한국의 정치·경제 정세

① 비정규악법 시행, 한미 FTA 체결 및 사회양극화 가속화로 인한 노동자민중 고통 가중

② 2007~2008 권력재편기

③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

★ 비정규악법의 시행이 가져올 영향

① 비정규법 개악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될 것이다. (경총의 지침과 정부의 방침)

- 정규직 전환은 극소화

- 소수는 분리직군을 통한 무기계약 전환을 통해 차별을 온존

- 대다수는 파견과 기간제를 번갈아가며 사용하거나 아에 외주용역 등의 방식으로 간접고용 전환

- 위 과정에서 대량 해고(계약해지)와 간접고용화/특수고용화가 예상됨

②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대응 여하에 따라 비정규악법 실행에 영향을 줄 것이다.

- 정부는 공공부문 5월 적용 일정에 따라 1-3월 기관별 계획서 제출(무기계약전환, 외주용역화계획), 3-4월 행자부, 기획예산처 정원 및 예산을 편성할 예정임

- 특히 6개 시범기관(산업인력공단, 건설기술연구원, 과천시, 경북대, 양평군)을 선정하여 표준계획을 수립하고 타 기관에 적용하는 기준을 설정함

- 이는 비정규악법 적용의 최대치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며 민간부문은 이를 더욱 밑도는 수준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

③ 정부와 자본은 분리직군을 통한 무기계약 전환, 일부 상징적인 차별 시정 조치를 통하여 비정규악법을 호도하는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취할 것이다.

- 비정규노동자와 사업장에서도 “무기계약 전환이라도 어디냐”라는 왜곡된 인식 속에 무기계약을 수용하면서 비정규직 고착화, 노동자간 분할과 위계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④ 장기적으로는 총자본은 직무-임금-고용형태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노동자 분할을 통하여 노동통제와 이윤창출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⑤ FTA 국회비준 문제,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진전, 개헌을 둘러싼 정치 쟁점으로 비정규문제가 묻힐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2007년 대선 공간 속에서 노동자‧민중의 다양한 요구와 의제가 표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사회양극화 문제가 전면적인 의제로 부각될 것이다.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사회양극화를 넘어서 빈곤과 비정규법과 비정규문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 모두 ‘사회양극화’ 문제를 핵심의제로 얘기하고 있으나, 사회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과 ‘빈곤’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양극화’라는 뭉뚱그려진 개념만 사용함으로써 핵심 쟁점을 비켜가겠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민주노조운동 진영과 비정규직·빈곤 주체의 대응이 미온적으로 전개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 반대로 비정규직 주체들이 상반기에 비정규악법 폐기와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를 내걸고 정확한 전국투쟁전선을 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사회양극화’라는 뭉뚱그려진 개념이 아니라 ‘비정규직’과 ‘빈곤’, ‘비정규악법’의 문제를 대선 과정의 주요 쟁점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⑥ 2007년은 비정규악법에 따라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무기계약과 간접고용화·특수고용화를 통한 노동자 분할과 위계화, 비정규직화가 고착화 및 정규직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으로 확대될 것인가? 아니면 비정규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투쟁이 활성화되면서 ‘비정규법=악법’이라는 인식이 확산, 사회쟁점화가 되어 향후 비정규악법 폐기와 전면재개정을 위한 사회․정치적 조건과 근거를 마련할 것인가? 가 결정되어 질 것이다.

(2) 주체적 조건

★ 민주노조운동 전반의 주체적 조건

○ 비정규법안 및 노사관계 로드맵 강행통과,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 등 ‘06년 말과 ’07년 초는 전선 후퇴와 패배의 시기였으며,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폭발적 진출 또는 대선·총선 권력재편기이자 열린 공간을 통한 민중의 정치적 진출 등의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후퇴와 패배주의 기운은 당분간 민주노조운동 전반을 옭아매게 될 것이다.

○ 노동기본권이 완전히 박탈되어 있는 비정규직 뿐 아니라, 올해 초 현대차 성과급 투쟁 등에서 보여지듯이 대기업 정규직노조들 또한 파업권을 행사하려면 엄청난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기본권 박탈은 천사백만 노동자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이 또한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의 강행통과 저지 실패라는 조건으로 더욱 증폭되고 있다.

○ ‘투쟁’ 못지않게 ‘혁신’이라는 기치가 민주노조운동의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으나, ‘혁신’을 일궈나갈 핵심주체들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혁신’ 사업을 각성된 선진활동가들의 문제제기 운동이 아닌, 대중적 ‘운동’으로 승화시키려는 계획 또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 금속, 공공운수에 이어 건설연맹이 산별노조 전환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만큼 변화된 조건과 환경 속에서 노조운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민주노조운동의 퇴행이라는 악조건이 함께 하고 있기에, 산별운동이 광범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주체로 세워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단계이다.

○ 한국노총은 이미 전선을 이탈하여 노골적으로 정권과 보수정당 및 자본의 품에 자신의 운명을 의탁한 상태이다. 민주노총은 새 지도부가 선출된 후 2007년 한해 ‘현장대장정’을 통한 현장조직력 복원과 ‘미조직 노동자 산별노조 가입운동’을 통한 계급대표성 회복을 이뤄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비정규직 주체들의 조건

① 이미 조직된 비정규노조들의 경우, 지난 수년간의 투쟁을 거치면서 현장의 조건이 매우 어려운 처지로 몰리고 있다.

- 2003년부터 다시 폭발적으로 시작된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은, 정부 비정규악법 폐기를 내건 전국적 투쟁전선을 선도하던 2004~2005년 고양·상승기를 거치다 2006년 들어 하강 국면에 들어서 지난해 비정규악법 강행통과 국면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상태로까지 가라앉았다.

- 2003년 화물연대의 거대한 투쟁과 사내하청의 대중조직화 시작, 2004년 사내하청 투쟁과 덤프연대의 대중조직화 시작, 2005년 3차례의 덤프연대 총파업 등 비정규투쟁은 신규 조직화의 힘으로 전체 운동에 활력소를 제공하고 다음해의 투쟁을 예고해 왔으나, 2005년 이후 신규 조직화는 답보 상태에 빠진 채 기 조직된 비정규노조들이 온전히 비정규투쟁전선 사수의 책임을 맡아왔다.

- 지난 3년의 처절한 투쟁과정에서 비정규노조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 한편, 개별 노조별로 보면 자신의 과제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과 사업에 매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시점에서 비정규노조운동이 갖고 있는 가장 주요한 한계이자 극복과제이다.

②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동3권 입법투쟁이, 공공부문 비정규대책과 기간제악법 시행에 따라 기간제 및 공공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상반기에 가시화될 것이다.

- 무려 7년간 특수고용 입법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해온 문제가, 올해 상반기에 다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상의 대선 국면이 시작되는 하반기로 넘어갈 경우 17대 국회에서 입법 완료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 스스로 6월 입법완료를 내걸고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 올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간제 악법의 전초전 격으로 공공부문에서 먼저 올해 5월말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며, 이미 기간제법 시행도 되기 전에 학교비정규직을 비롯해 공공부문에서 계약해지, 외주·용역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5~6월 투쟁이 불가피하다.

③ 다만 미조직 노동자들의 경우, 2005~2006년에 거의 조직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던 상황이 종료되고 새롭게 조직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특히,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법안이 악법임에는 틀림없으나 비정규노동자들의 현장은 이 악법의 수준에조차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주체적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가 폭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는 ‘외부적 요인’ 특히 ‘개악법적 요소’에 의한 조직화 동인이며 따라서 그만큼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비정규악법은 앞으로 점점 파괴적인 효과를 드러내게 될 것이며 (언제가 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쌓여가는 분노가 대중적으로 터져나오리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 특수고용 노동조합들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주체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굴삭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건설과 서비스 부문의 특수고용 노동자들 조직화가 시작되고 있다. 물론 과거 특수고용 노조들의 조직화 기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노조운동의 퇴조 속에서 유의미한 발걸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노동3권 법제화 관련 비록 정치권과 정부는 법안 심의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연말과 같이 특수고용 노동조합들이 총력투쟁으로 떨쳐일어설 경우 올해 비정규직 문제 중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④ 간접고용 부문은 아직 사내하청·건설일용·용역도급·공공민간위탁 등 각개약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일반노조와 여성연맹 등이 용역도급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좀더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 간접고용 부문의 경우 지난해 투쟁 과정에서 정권·자본의 십자포화로 엄청난 탄압과 피해가 집중되었다. 검찰의 공안탄압과 대구건설·포항건설노조 파업투쟁에 대한 탄압으로 건설일용·건설플랜트에서만 200명 가까이 구속자가 발생했고, 사내하청에서도 30명 넘는 구속자가 생기는 등 핵심역량들에 대한 탄압과 손실을 복원하는 데에만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동안 건설일용과 사내하청이 간접고용의 대표주자 역할을 해왔다면, 지난해 말 전국일반노협과 여성연맹, 여성노조를 중심으로 ‘용역·도급 대책회의’가 구성되어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 “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요구를 내걸고 공동논의와 활동을 새롭게 전개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뜨겁게 타오른 울산과학대·광주시청·롯데호텔·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투쟁주체들이 포괄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간접고용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7월1일부터 시행될 비정규법은 500만에 달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2년 이내 대량해고 혹은 간접고용·특수고용화라는 종착역으로 몰게 될 것인 만큼, 간접고용 부문 또한 민주노조운동의 대응 여하에 따라 신규 조직화의 가능성이 폭넓게 열리게 될 것이다.

⑤ 이주노동자들 또한 기나긴 탄압으로 움츠려 들었던 운동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다. 고용허가제라는 악법 시행 속에 악랄한 단속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추적되고 살해되었으며, 특히 지난 2월 여수 보호소 화재참사에서 보이듯이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폭로되었다. 이주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라 노조운동 뿐 아니라 사회운동의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2.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사업목표와 기조

⑴ 지역과 영역을 뛰어넘는 비정규노조들의 단결과 연대 실현

⑵ 비정규악법 폐기! 권리보장입법 쟁취! 비정규 노동기본권 쟁취!

- 지난해 강행통과된 비정규악법 폐기 및 전면무효화

-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불법파견 정규직화

-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쟁취

- 기간제 사용사유 엄격제한 (비정규악법 폐기투쟁과 현장투쟁을 결합)

⑶ 비정규악법 폐기투쟁과 특수고용 입법투쟁의 과정에서 새롭게 조직되는 신규 비정규노조들을 투쟁전선의 중심으로 조직

- 기간제·공공부문의 경우 기간제 악법의 시행으로 인해, 특수고용의 경우 입법투쟁 사회쟁점화로 인해 신규 조직화의 가능성이 넓어지고 있음

⑷ 영역별 연대체를 기본 축으로 하여 투쟁사업장 지원연대 및 공동투쟁 (시기집중, 요구집중을 기본으로 하며, 최대한 투쟁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공동기획이 가능하도록)

- 취약 부문(기간제·이주)에 대한 전략적 지원 / 주체가 서있는 영역의 경우 전국적 공동투쟁 조직화 지원

⑸ 지역별 비정규연대체 활성화를 통해 전비연의 과도한 영역중심성을 탈피하고 지역별 비정규연대체의 네트워크 구성 (조직적 목표로서 지역별 연대체 결성과 활성화)

- 전비연 지도부 지역순회 지속 / 지역본부와 지역별 비정규연대체 간 소통 강화

- 지역별 연대체의 네트워크 구성

⑹ 현장으로부터 비정규노조들 간의 연대와 소통을 강화 (상층사업 중심을 탈피하고 아래로부터 폭넓은 토론과 고민을 토대로 한 연대와 공동사업 모색)

⑺ 상·하반기 2차례의 간부수련회, 시기별 주요 쟁점을 다루는 공개 대중토론, 집행위원회 책임 하에 전비연 소식지 발간 등으로 비정규노조 간부역량 강화

- 7월과 12월, 1차례씩 전국비정규노조 간부 교육수련회 진행

- 정책토론 사업 강화를 통해 의결단위의 대표자 중심 결정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토론을 조직하는 기풍 마련 / 당면 현안에 구애받지 않는 폭넓은 토론으로 계급적 노동운동을 위한 간부 육성 / 정책위원회 구성을 통한 비정규단위 스스로의 고민과 정책대안 마련

⑻ 전비연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었던 안정적인 재정대책 마련과 집행위원회 구성 (분담금 납부 및 각 영역별·지역별 비상근 집행위원 역량 추천 현실화)

3. ‘07년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사업계획

<‘07년 비정규악법 폐기투쟁과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1) 비정규악법 폐기투쟁

- 악법 폐기를 위한 민주노총 및 산별연맹의 전국투쟁전선 설치 요구 및 복무

- 현장으로부터 비정규악법의 해악적 현실을 폭로하고 투쟁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 구사 (주로 조직되어 있는 기간제 비정규노조들과 신규 조직되는 노조들의 현장투쟁전술로 구체화)

- 비정규악법이 가져올 파국적인 영향에 대한 선전선동 및 기간제를 중심으로 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현재 각급 단위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기간제법안의 법률적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조직하고, 싸울 것인가 하는 것임)

(2) 비정규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 특수고용 노동3권 / 원청사용자책임 / 기간제 사용사유 엄격 제한 /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쟁취 등 4대 부문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을 기본적으로 각 영역별 공동투쟁으로 기획

- 공공부문의 경우 위 4가지가 모두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 비해 파급력·선도적 효과가 있으므로, 5월로 예정된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구체화 시점 전후로 비정규 주체들의 문제제기 및 현장투쟁 조직화

- 주체의 역량이 매우 취약한 기간제·이주부문의 경우 전비연 차원의 집중(전략적)지원연대방안 마련 / 주체역량이 서있는 특수고용·일반노협·사내하청의 경우 전국적 공동투쟁 조직화에 대한 지원

-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투쟁은 특수고용 대책회의 및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에 따른 지원연대

-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투쟁의 주체인 간접고용 부문의 경우 사내하청/건설일용/공공민간위탁/용역도급 등으로 각각의 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급적 간접고용 단위를 묶어세울 수 있는 방안을 낮은 수준에서라도 기획

<비정규직 각 영역별 투쟁>

※ 기본적으로 각 영역별 연대체 스스로 투쟁을 기획하고 집행하도록 하되(특수고용·일반노협·사내하청), 전비연 차원의 지원 혹은 취약한 부문(기간제·이주) 전략적 집중 계획

★ 기간제 및 공공부문

○ 7월 비정규법안 시행 및 12월 대선으로 인해 사회양극화 문제를 비롯한 비정규직 사안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

○ 비정규법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 5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놓고 노사정 간 전초전이 진행될 것

○ 비정규법·기간제악법 시행이라는 올해 가장 중요한 정세를 앞둔 상황이지만, 기간제 및 공공부문은 비정규노조간 연대체 활동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어서 전비연 차원의 전략적 연대로 공동투쟁전선을 만들어내는데 복무

○ 지역·영역을 넘어 기간제악법이 몰고올 파국적인 영향에 대해, 주체들을 조직하여 폭로 및 정부·보수정당·경총 타격투쟁 전개 / 6월을 목표로 기간제·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의 전국공동투쟁 조직화

★ 특수고용

○ 특수고용 관련 국회 계류 3법에 대해, 정부와 보수정당의 입법논의 사보타주와 특수고용노조들의 입법완료 요구가 5~6월에 충돌하게 될 것

○ 특수고용 대책회의에 지속적으로 결합하여 투쟁계획 수립 및 필요시 집중연대 조직 (노동자 연대 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 조직화 병행)

★ 간접고용

○ 용역·도급 대책회의 및 사내하청대표자회의 지속적 참여·참관으로 간접고용 부문별 연대 지원

○ 장기적으로 용역·도급/사내하청/건설일용/공공민간위탁을 묶어세우는 ‘간접고용 대책회의’(또는 간접고용 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구성 노력 (조직적 목표 참조)

○ 임·단협 집중 시기 ‘원청사용자성’ 쟁취를 위한 전국 공동투쟁 조직화 지원

★ 이주노동자

○ 여수 화재참사 관련 현안문제는 -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 일단락되어가고 있으나, 실질적인 문제는 거의 해결되지 않았음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법무부장관 퇴진,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 따라서 현안문제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이주노동자 집중지원이 필요 (또한 이주노동자 문제는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문제이다. 이를 위한 내부 선전·선동 강화 필요)

○ 4월13일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및 전면 합법화 투쟁을 위한 토론회를 기점으로 이주노동자 문제 관련한 지원·연대 강화 (특히, 전비연 운영위 단위이기도 한 이주노조 지원을 통한 연대)

(3) 각 영역별·지역별 연대체를 중심으로 한 투쟁사업장 지원·연대

- 비정규 투쟁사업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각 영역별·지역별 연대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연대체 의결로 요청이 있을 경우 전비연 차원의 지원·연대

(4)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 2004년 이후 전비연의 고유한 사업으로 안착화되어가고 있는 사업으로서 1년 전비연 사업 중 비중있는 사업으로 배치

- 의례적 집회와 대표자 연설, 가두행진 등으로 이어지는 통상적인 집회시위문화가 아니라, 대중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 1달 전부터 단위노조 집행역량과 함께 기획단 운영

(5) 시기별 흐름

○ 4월 : 투쟁계획 확정 / 투쟁준비

- 공감대형성 : 간담회, 토론회, 교육, 선전 등

- 투쟁동력 형성 및 결집, 핵심 투쟁주체들의 연대 구성

- 영역별, 지역별 투쟁체계와 전국적 공동투쟁체계 구축

- 기간제 및 공공부문 비정규악법에 의한 피해사례 폭로 및 공동투쟁 조직화 (특히 신규 조직 비정규대오를 중요한 투쟁주체로 세워내는 시기)

- 4월16일 민주노총 특수고용 노동3권 입법요구 기자회견 및 노동기본권 쟁취 총력결의대회

※ 정부 및 외부 동향 : 기간제 사용제한 특례 및 파견업무 조정, 파견·도급 구분 기준 관련 제규정 입법예고 / 특수고용 관련 산재보험법,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보수정당들 대선후보 선출전 시작

○ 5월 : 각 영역 투쟁과 결집을 통한 투쟁전선 구축

- 5.1 노동절 비정규 대회 : (가칭)악법폐기투쟁 및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투쟁 선포의 장

- 영역별, 지역별 공동투쟁 전개

- 공공부문 정부대책 무력화 투쟁, 시행령 개악 확대 저지 투쟁을 중심으로 투쟁 배치

-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및 최저임금 투쟁 시작

- 산별임단협 요구 전면화로 악법 무력화 투쟁 선언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산별노조 가입운동 시작)

※ 정부 및 외부 동향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 대책의 실행계획 제출될 시점 / 노동부의 ‘차별시정업무 매뉴얼’ 작성될 시점

○ 6월 : 악법 폐기 및 특수고용 입법을 중심으로 투쟁전선 설치

- 임시국회를 매개로 공공부문·기간제 투쟁대오(신규 조직 비정규대오 포함)와 특수고용 투쟁 동력을 중심으로 공동투쟁 전개로 전국 투쟁전선 설치

- 천막농성, 규모에 구애받지 말고 노동자대회 또는 비정규노동자대회 등 집중투쟁 전개

- 최저임금 집중 투쟁

- 비정규 악법 폐기 및 전면무효화와 권리입법 요구 (7월1일 시행을 앞둔 악법부터 폐기할 것 요구)

- 특수고용 대책회의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전체가 지원·엄호하는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입법 끝장투쟁

※ 정부 및 외부 동향 : 비정규법안 시행을 목전에 두고 법 시행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 논의될 것 / 자본 측 또한 비정규법에 대비한 구체적인 탄압과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게 될 것임 / 각 정당들의 대선후보 선출에 따라 사실상의 대선 정국 시작 / 특수고용 입법 문제를 놓고 임시국회 격돌

○ 7~8월 : 산별 임단협 시기집중 시기 및 악법 시행에 따른 폭로와 타격투쟁

- 6월 전국투쟁전선이 제대로 쳐져야 임단협을 통한 비정규법 무력화의 전선이 설치된다

- 6월 전국공동투쟁 후 7월 초 전비연 전체 간부수련회를 통한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투쟁계획 수립

- 임단협 시기집중 투쟁 동력과 각 영역의 비정규투쟁 동력을 집중하여 총력투쟁 전개

- 임단협 시기 중 사내하청 및 간접고용 부문의 ‘원청사용자성 쟁취’를 위한 전국공동투쟁 조직

- 비정규악법에 따른 피해 사례 2차 폭로 및 대정부(지자체) 타격투쟁

※ 정부 및 외부 동향 : 7월1일 비정규악법 시행 및 파견업무 및 파견·도급 구분기준 시행령 적용 예정일

○ 9～12월 : 대선을 매개로 사회적 투쟁 전개

- 비정규악법-비정규 문제와 빈곤을 사회의제화

- 10월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로 비정규직 노동자 총집결 / 투쟁 집중과 정치 쟁점화

- 악법 피해 사례 3차 폭로 및 대정부(지자체) 타격투쟁

<조직적 목표>

(1) 지역별 비정규연대체 구성 및 활성화

- 서울지역이 6년여 서비연의 역사를 지속하며 지역 비정규연대운동 선도함. 특히 공동교육사업과 대동한마당 사업을 통해 지역비정규연대체의 일상적 사업의 모범을 구축함

- 서울지역을 제외하면 대구, 부산, 경기, 강원지역 등에서 지역별 연대회의가 구축되어 있으나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태임

- 타지역은 연대회의 구성조차 어려워하는 상황이나, 비정규노조들 스스로는 지난 2~3년의 실천 속에서 지역별 연대체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음 (대전, 충남, 울산 등)

- 지난해 말 전비연 지도부가 전국순회(서울, 대전, 대구, 부산, 경기, 충남)를 전개하고 지역의 고민과 연대체 구성을 위한 노력 전개함

- 향후 지역별 연대체를 지역운동의 구심으로 세워내기 위한 전비연 차원의 비상한 노력 필요

지난해 영역별 비정규운동은 일정한 진전을 보았으나, 전국적 비정규공동투쟁 및 지역별 연대운동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역과 지역, 업종을 넘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단결하여 정치사회적 투쟁전선을 형성하자는 전비연 건설취지를 다시 곱씹어야 할 상황이다.

또한 금속과 공공의 산별노조 전환에 따라 비정규노조운동 또한 산별시대라는 변화된 조건 속에서 많은 변화와 변형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별노조 건설운동에서 “지역에 기반한 연대운동, 산별운동”이라는 문제의식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역별 연대운동에 비해 지역별 연대운동이 취약해지고 있는 현실은 비정규노조운동 또한 산별연맹 중심의 민주노총 구조에 갇혀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전비연의 향후 진로가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지역별 연대체 구성과 그에 기반한 지역연대체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분명한 목표로 설정하고 목적의식적인 조직화가 필요할 것이다.

- 지역별 연대체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전비연 지도부·집행역량 순회활동 강화

- 지역별 연대체의 네트워크 구성 및 전국 동시다발 실천사업 기획 (지난해 비정규법안 강행통과 국면에서 기획했던 전국 동시다발 촛불문화제 등)

(2)『간접고용 대책회의』 (혹은 ‘간접고용 비정규노조 연대회의’) 구성

▣ 간접고용 부문의 비정규노조를 묶어세우기 위한 노력

- 간접고용이라는 고용형태는 용역도급, 사내하청, 건설일용, 건설플랜트, 공공민간위탁 등 최대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으며, 노조운동 차원에서 각각의 연대구조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

- 정부 비정규법안의 시행으로, 사용자들은 기존 사용하고 있던 비정규직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 대략 다음의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 사용기간 한도(2년) 내에 비정규직 전원을 해고

○ 우리은행 노사합의처럼 별도직군으로의 무기근로계약 전환

○ 용역·파견·하도급·민간위탁 등 간접고용으로의 전환

- 특히 간접고용으로의 전환은 비정규법안의 적용 자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말해 비정규법안의 종착역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 이러한 방안 외에 특수고용으로의 전환 역시 비정규법안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업무특성에 따라 특수고용화가 가능한 업종(판매·영업·운전기사 부문)에서만 벌어질 것

- 사용자들이 비정규법안 적용을 회피하려 하는 이유는, 이 법안이 악법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사용자들이 법안 자체를 ‘규제’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 (파견법 역시 사용자들은 ‘규제’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합법파견보다 불법파견을 더 즐겨 사용하고 있다)

▣ 운동의 역사와 경험이 서로 다른 영역들을 묶어세우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 간접고용 비정규노조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간담회, 토론회 등을 배치하여, 서로가 서로를 알아나가는 과정을 먼저 배치

- 처음부터 간접고용 전체를 아우르려 할 경우 사업 진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4개 주요 영역 중 먼저 결의가 되는 2~3개 영역부터라도 간담회, 실태조사 등을 진행

- 간접고용 비정규노조들의 주요 투쟁시기는 최소한 7~8월 쯤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중투쟁시기에 어떠한 공동행동이 가능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상반기 연대사업 배치

<역량강화 사업계획>

⑴ 공개 대중토론 사업

- 비정규노조 간부들과의 열린 토론을 통한 폭넓은 계급의식 고양

- 비정규노조운동의 주요 쟁점을 놓고 지역·영역을 넘어선 간부들의 집단토론

◎ 토론꺼리들 예시

- 산별노조운동과 비정규노조 투쟁 과제

- 2007~2008 권력재편기, 비정규노조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 연말쯤 2007년 비정규투쟁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한 토론

- 지난 10년간 비정규투쟁의 역사와 향후 비정규노조운동의 나아갈 방향

- 특수고용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조직화 방안

- 이주노동자운동의 역사,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운동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 기간제법 시행과 비정규직 현장의 대응방안

- 간접고용 비정규노조들의 실태와 원청사용자성 인정투쟁의 과제

- 세계 자본주의(전지구적 신자유주의) 분석과 한국의 노동계급운동

⑵ 상·하반기 2차례 간부교육수련회

- 2003~2004년에 전비연 수련회는 교육수련회의 형식을 갖고 있으되, 당면한 실천투쟁을 고민하고 풍부화하는 자리를 겸하였으나 점차 전자의 성격이 약해져왔음

- 당면한 실천투쟁에 대한 고민 뿐 아니라 전반적 정세와 운동의 쟁점을 중심으로 교육수련회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2차례 간부 교육수련회 배치

- 6월 전국투쟁전선을 중심으로 상반기 투쟁 후 7월 초에 전국 간부수련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투쟁계획 수립 / 12월 ‘07년 평가를 위한 간부수련회

⑶ 집행위원회 주관·책임 하에 전비연 소식지 발간

- 집행위원회의 역할을,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집행이라는 수동적 역할만이 아니라 각 영역과 지역 및 사업장의 비정규투쟁 소식과 비정규 관련 정세동향을 전국의 동지들에게 전달하는 능동적 역할 부여 (물론 이는 집행위원회가 책임있게 구성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가능함)

- 가장 낮은 수준으로는 각 사업장의 노조소식지를 취합하고 언론 스크랩을 통한 정세동향 보고,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직접 비정규 당사자가 풍부한 사업과 투쟁기획을 제안하고 집단적 토론을 통한 수준높은 정세동향 보고 (현재 준비 5호까지 발행된 상태)

- 초기에는 집행위원장의 책임 하에 인터넷 판으로 배포하며 발전방향 모색

⑷ 안정적 재정대책 마련

- 분담금 납부 : 월별 150만원 이상 조직목표 / 후원회 조직 : 월별 60만원 이상 조직목표

- 예산(안)에 입각한 재정 집행 / 상·하반기 1회씩 회계감사 실시

(5) 안정적 집행위원회 구성

- 각 영역·지역별 연대체에서 책임있게 1명씩 비상근 집행위원 추천하여 집행위원회 구성

- 주요 영역·지역·단위노조별 정책단위가 모이는 정책위원회 구성

□ 보조발제 1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이현숙 부의장>

※ 별지로 제출 예정 ※

대다수의 내용이 민주노총 비정규실 발제에 첨부된

[참고 1]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계획”(자료집 44쪽)

과 겹치므로 우선 그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발제 2    <전국지역업종일반노조협의회 정의헌 의장>

2007년도 일반노협 4대 중점사업

1. 조합원 배가 운동

1) 의제 조직화

* 최저임금 현실화 및 용역도급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 40시간제 시행

* 지자체 청소 민간위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대책(외주화 등)

2) 적극적 연계 조직화 : 동종업종 타 지역 조직화 노력 구체적으로 추진

3) 전략지역 기반 강화 대책 수립

2) 용역도급대책회의 추진 및 공동투쟁

1) 기조 : 용역도급대책회의를 통한 주체들의 전국적 공동투쟁

2) 3대 요구

* 고용승계 및 노조활동 불이익 금지(원청 사용자성 확장)

* 입찰제도 개선(인건비 인상 및 보장)

* 최저임금 현실화(생활임금보장을 위한 정당한 기준 법제화)

3) 일정 : 조합원 교육(3, 4월), 홍보선전(5, 6월), 중앙 집중투쟁(6월)

4) 법제도화 투쟁

* 6월 임시국회 원청사용자성 확장 입법투쟁 및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 하반기 이후 : 9월 정기국회 투쟁, 대선-총선 정치투쟁

3) 비정규직 문제 전면화하는 대선투쟁(9월 이후)

1) 심각한 빈부격차, 비정규직 문제 정치 쟁점화로 계급적 과제 전면화(민생 민권 대선으로!)

* 최저임금 현실화 및 기준 법제화

*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2) 비정규노동자가 앞장서서 노동운동 주체역량 강화 계기로!

* 반신자유주의 노동자 정치운동 활성화!

* 민주노총운동의 변혁적 강화, 진보정당 운동의 계급적 강화!

3) 조합원들의 계급적 정치의식 심화와 조직 확대 성과를 내올 수 있는 대선투쟁(어떻게?)

4) 민주노총운동 혁신을 선도하는 일반노조운동 확립

1) 자력갱생 정신 :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에 자리 잡는다.

2) 시대적 역할 복무 : 지역연대 강화와 중소영세비정규 조직화 사업을 중심으로 현 시기 민주노조운동에 복무한다.

3) 일과 삶의 공동체 지향 : 함께 일하고 투쟁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추구한다.

4) 새로운 운동기풍 진작 : 기존 노조운동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전국운동 양식을 창조한다.

* 중앙중심이 아닌 지역 중심 활동 강화!

* 조직을 넘어서는 과제별 주체들의 연대활동 활성화!

제안> 6월 말 시기집중 비정규직 전국공동투쟁

일반노협의 투쟁제안

최저임금 연대투쟁을 힘차게 준비합시다!

-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용역도급대회의 사업계획(안) -

- 일반노협 제출 -

1. 취지

지난해 6월 최저임금 투쟁 시 당사자 조합원으로서 최저임금위원회 앞 집회에 1천명 연대참가와 11월 전국노동자대회 부문별 사전대회로 청와대 옆에서 가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용역도급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여성 노동자 결의대회’ 공동개최로 시작된 여성노조, 여성연맹, 공공서비스노조, 일반노조의 연대는 07년 용역도급대책회의 구성에 함께 함으로써 진일보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과 기본권 요구 투쟁이 정치적 요구로 분출할 수밖에 없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연대와 공동투쟁은 더욱 힘차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계약해지로 집단해고 되어 아직도 투쟁하고 있는 롯데호텔(여성노조)은 물론 최근 광주시청(공공서비스노조), 울산과학대(연대노조) 사태에서 보듯 용역도급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항상적 고용불안과 저임금 구조 속에서 사회적 차별과 멸시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용역도급대책회의를 중심으로 전국적이고 대중적 연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용역도급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척결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07년 최저임금 사업 방향과 투쟁 기조

1) 사업 방향

특히 연말 대선과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우리 용역도급 노동자들이 진취적으로 목소리를 모아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는 ‘5인 이상 전체 노동자 평균 통상임금 50%’로 사회적 기준 법제화를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당면 최저임금 인상에 치중해 왔습니다. 올 해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기준 현실화를 위한 제도정비에 힘을 실어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 주체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광범위한 저소득 노동자들의 사회적 각성과 조직적 결집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반기 이후 대선공간에서는 용역도급 노동자만이 아니라 기간제,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일반의 과제를 내세우고 함께 투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투쟁기조

- 생활임금 보장을 향한 최저임금의 정당한 기준 제도화를 위한 대선 정책(공약) 투쟁을 중심으로 08년 최저임금의 올바른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투쟁을 결합한다.

- 최저임금 현실화 과제와 고용불안 해소 과제를 결합한다.

- 현장투쟁과 정책투쟁을 병행한다.

3. 사업 계획(안)

1) 정책 토론회

<최저임금 투쟁방향 수립을 위한 주체 토론회>

- 일시 : 4월 이내 늦어도 5월 초

- 내용 : 투쟁 방향 정립 및 요구안 확정

- 주최 : 용역도급대책회의,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민주노총, 최저임금연대 등 최저임금 관련 주체 단위

* 용역도급대책회의 각 단위 대표자 및 담당자 전원 참가

<대선공약 추진을 위한 각 당 정책 담당자 초청 토론회>

- 일시 : 6월, 최임위 투쟁과 연동하여 개최

- 내용 : 각 당 최저임금 정책 비교 검토 및 공약 채택 제안

- 주최 : 용역도급대책회의/ 최저임금연대 등

* 용역도급 등 최저임금대 현장 대표 전원 참가

2) 대중적 주체 형성을 위한 사업

- 현장 대표자들의 전국적 결의를 세운다.

* 토론회 참가 등의 계기로 현장 대표자 결의

- 모든 조합원에게 최저임금 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 최저임금제의 사회적 의의와 최저임금 투쟁의 중요성

* 최저임금 기준 확립을 위한 07년 투쟁 목표

- 정책추진을 위한 사회적 주체를 확대 강화한다.

* ‘최저임금연대’ 확대 및 활동 활성화

3) 대중적 실천투쟁 : 6월 최저임금위원회 투쟁까지

<4월 5일, 용역도급 토론회 참가>

- 고용안정 보장 촉구 및 최저임금 현실화 약식 결의대회

- 용역도급 현장 대표 전원 참가

< 87 노동자 대투쟁 20주년 기념 용역도급노동자 선언대회>

- 주 구호 : 인간다운 삶! 존엄한 노동! 용역도급 노동자에게 희망을!

* 불안해서 못살겠다. 고용승계 보장하라!

* 배고파서 못살겠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 용역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 방식 : 5.1 노동절 대회 연동/ 전국동시다발 또는 중앙집중

- 주최 : 용역도급대책회의

<전국적 대국민 선전활동>

- 시기 : 5, 6월

- 방식 : 매 주 1회, 전국동시다발 공동선전

- 주최 : 용역도급대책회의/ 최저임금연대

<전국 집중투쟁>

- 시기 : 최임위 전체회의에 맞춰

- 조직별 시기분담 집중 : 최임위 매 전체회의

- 전체 집중 : 최임위 마지막 전체회의

* 최소 5천 조합원 집중투쟁

4) 대선투쟁/ 하반기 투쟁

-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 취약계층 3대 과제 대선공약 요구

* 생활임금 보장을 향한 최저임금 현실화 기준 법제화

* 용역도급 노동자 원청사용자성 인정(고용승계, 노동기본권 보장)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 목적 기조

* 양극화 해소 문제와 결합한 비정규직 문제 대선 쟁점화

* 미조직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적 각성과 조직적 결집(노조가입)을 도모

- 방식

* 용역도급 노동자 서명운동 등 대중적 여론 형성

* 대선후보 공약 연계

- 중간 결집 시점 : 10월 초중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총결집

* 부문별 사전대회 개최

## 최저임금 논의 시작

- 4/3(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2차 전원회의 개최 : 최저임금안 심의 착수

- 4/9(월) 민주노총 최저임금 기획단 회의 : 최저임금 요구안 준비

□ 보조발제 3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조합 까지만 위원장>

2007 MTU 사업 및 투쟁계획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1. 이주노조 설립신고 고등법원 승소판결, 그 의미

2007년 2월 1일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단일민족국가라는 한국에서 보기힘든 다른 모습의 사람들의 흥분이 가득찬 날이었습니다. 바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설립 소송을 고등법원에서 승소판정한 것입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2005년 4월 24일 창립총회를 거쳐 전세계에 유래없는 이주노동자 독자 노동조합을 선언하고 창립되었지만 곧바로 낸 이주노조 설립신고가 노동부에서 반려처분되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미등록이주노동자(정부측 말로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는 노동권을 갖지 않고, 그렇기에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있는 노동조합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주노조 초대 위원장인 아노아르 후세인 위원장을 새벽1시에 표적단속하는 등의 탄압을 가해왔습니다. 지역에서 수많은 노동조합 중심활동가들이 단속되고 노조의 일거수일투족을 검열당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아무런 차별이 없어야 하듯이 우리가 생각할 때 노동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체류자격이 아니라 실재로 그 사람이 노동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기에 미등록이주노동자 역시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권자체를 부정당해온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이주노조는 더욱 더 강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2006년 4월 1년여의 보호소 수감생활을 마치고 아노아르 위원장이 출소하였고, 결국 2007년 2월 1일 미등록이주노동자도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주노조 설립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 노동부에선 대법원 상소를 하였고, 만약 노조가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시작일 뿐입니다. 1990년부터의 조직된 이주노동자 운동이 이제 처음 합법적인 조직체를 갖고 활동하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앞으로 이주노동자 노동권 및 인권 쟁취를 위해 이주노조는 더욱 더 힘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민주노총 차원의 “이주노동권 담당자회의”도 안정화되고 민주노총 주체적인 이주노동자 조직화계획도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주노조도 민주노총의 당당한 조합원으로서 한국땅에 살아가기 시작했으며,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도 같은 노동자로 받아들이며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한국의 노동문제로 받아 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007년은 이러한 기반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노총 안에 이주노조가 더욱 더 굳건히 뿌리내리고 이주노동자 문제를 민주노총의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매김해나갈 때입니다. 이제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이주노조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

이주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1990년대 초반, 많은 종교 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지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5년 네팔출신의 산업기술연수생들이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명동성당 쇠사슬 투쟁이 있자, 이를 구심으로 모인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를 결성하여 최초의 이주노동자 단체간의 연대체가 구성되게 됩니다. 이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과 입법투쟁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사회화 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조금씩 확보하는 활동을 하는 한편, 개별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던 많은 단체들이 가입하여 점차 조직이 확대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90년에 한국정부가 탄광산업 외국인력 도입을 발표하자, 전노협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며 정부와 자본의 외국인력 도입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후에도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의 편법적인 도입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유입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민주노총은 95년 네팔 출신 산업기술연수생들의 투쟁에 결합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들어오도록 하되,..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차별 없는 근로조건을 보장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선언하기도 했고, 독일의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사례를 들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당위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외노협은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할 것을 민주노총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민주노총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대한 공유 및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었고, 외노협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주체화에 대한 고민 보다는 한국인들 중심의 제도 개선 투쟁에 더욱 몰입된 상태였기에,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건설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채 묻혀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00년 한국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외노협의 토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충된 의견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단체이면서도 그동안 한국인이 중심이 되어 활동해 온 것에 대한 비판이 함께 토론되었고, 토론의 과정에서 일부의 활동가들은 고용허가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노동허가제를 대안으로 주장했으며, 한국인 활동가들이 중심이 된 투쟁보다는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적인 활동을 해야 함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들 활동가들은 고용허가제를 수용하는 입장이 다수였던 외노협을 탈퇴하여 2000년 10월 3일,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 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이노투본)를 건설하였다. 이노투본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방하며 노동허가제의 도입을 주장했고, 이주노동자 주체의 자기 세력화와 한국인 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한시적인 투쟁체로서의 이노투본은 이주노동자 주체들과 함께 노동조합으로의 조직전환을 결정하고, 2001년 5 26일 평등노조 산하에 이주노동자지부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평등노조는 이주노동자지부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로 구성된 다른 지부를 갖고 활동하고 있던 노조였으며,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민주노총 산하의 지역일반노조였습니다. 비록 지역일반노조 산하의 작은 지부형태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은 시작되었지만, 국적과 민족을 넘어서 이주노동자들이 조합원인 노동조합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에서 최초로 이주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되어 당당하게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한국인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호소하게 되었습다.

2000년 이주노동자 주체의 투쟁을 외치며 시작되었던 이노투본 그리고 이를 이은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의 작은 첫걸음은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투쟁의 마디마디에서 단련되고 성장한 이주노동자 주체는 이주노동자 공동체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건설된 것입니다. 서울경인지역에서 모인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고용허가제 및 연수제도 분쇄! 노동비자 쟁취! 라는 마르고 닳도록 외쳐왔던 우리의 구호를 더욱 절절히 외치며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하였고, 전 조합원과 임원이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독자노동조합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노동사회단체들의 지지와 지원 속에서 당당하게 이주노동자 주체의 조직과 투쟁을 다시금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3. 이주노조의 현재 위치

현재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소속으로, 300여명의 조합원이 4개의 지역지부와 6개의 분회로 되어있습니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건설되고,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정부에 맞서 투쟁을 하는 과정은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 스스로 이 땅의 노동자라는 의식과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의 성과였습니다. 이 투쟁의 과정에서 많은 이주노동자 지도부들이 한국정부의 탄압으로 본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때로는 테러리스트라는 딱지가 붙여 추방되어, 본국에 돌아가서도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고, 백주 대낮에 길거리에서 납치되어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집회를 참석했다는 이유로 가스총에 맞아 연행되었으며, 경찰과 출입국 직원들의 구타와 감금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는 노동자다’ ‘노동자는 하나다’를 외치며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처절한 투쟁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노동조합을 건설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그동안 선언적인 연대만을 해왔던 민주노총도 더 이상 뒤로 물러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주노조의 투쟁은 결국 이주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조합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으며, 결국 이주노동자 문제가 한국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의해 벌어진 문제라는 것을 민주노총 내에 광범위하게 알려낼 수 있었으며,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계획들을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주노조 설립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진행된 명동성당 농성단 투쟁이었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자비한 합동단속에 맞춰 “어차피 쫓겨날 것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며 싸우다 쫓겨나자.”는 각오로 시작한 농성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한국땅에서 가장 핍박받는 이주노동자라는 신분에 주위에 있는 많은 투쟁하는 동지들을 보지 못했었는데, 명동성당 농성은 다른 투쟁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줬고, 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이에 이주노조는 단지 이주노동자의 문제해결만이 아니라 한국땅의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위해 힘차게 싸울 것을 결의하며 창립되었으며, 전비연, 투쟁사업장대표자회의 등 투쟁하는 단위와의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노동자는 하나이며, 노동자 사이에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연대하고 단결해야지만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국적과 민족을 넘어 투쟁하는, 활동하는 노동자들이 있는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4. 이주노조 2007년 방향

- 고용허가제 철폐, 노동허가제 쟁취

현재 정부의 이주노동자정책은 고용허가제입니다. 이 고용허가제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동을 보장하기 보단 중소기업 고용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고용허가제 안에는 반노동자적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장 이동의 금지, 3년 단기 싸이클, 1년마다의 재계약, 가족초청금지, 입출국 금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단속추방입니다. 실제로 사업장이동의 금지와 1년마다의 재계약 조건은 이주노동자의 철저한 복종을 만들고 있어 노동권자체를 가로막고 있고, 가족초청 금지와 입출국 금지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챔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노조에선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노동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부 및 외부의 많은 이견들로 제대로 요구되지 못해왔습니다. 2007년은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는 해로 만들 것입니다.

-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현재 잘못된 이주노동자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살인적 단속추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문제로 현재 60%가 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생겨났으며, 더 더군다나 올해는 고용허가제 3년이 되는 해로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선 살인적 단속추방을 공공연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벌써 진해에서 한 명의 이주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속추방을 중단하지 않고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노예나 범죄자로만 취급될 뿐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고용허가제 3년의 해를 단속추방 중단의 해로 가져가야 합니다.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해결

외국인보호소는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이 출국될 때까지 임시로 보호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보호소는 보호시설이 아닌 교도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중 쇠창살에 CCTV 및 욕설, 구타 등 수 많은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수보호소 화재참사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외국인보호소는 결코 보호시설이 아닙니다. 언제든 이런 일이 재발생할 수 있는 살인시설입니다. 외국인보호소의 인권문제 해결과 궁극적으로 외국인보호소 폐지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교육

지금까지 수 년의 이주노동자 운동은 많은 이주노동자 활동가를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탄압은 수 많은 이주노동자 활동가를 추방시켰습니다. 이에 이주노조에선 새로운 활동가를 키우기 위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던 동지들이 본국에 돌아가서도 노동운동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단지 한국에서만이 아닌 평생을 결의하고 운동할 수 있는 주체로 활동가들을 조직해나갈 것입니다.

- 민주노총 단위로 자리매김

이미 이주노조는 민주노총 단위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특히 매년 초 진행되는 연대의밤을 통해 계속해서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알려내고 연대 및 단결을 호소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젠 단지 자리매김을 넘어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자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는 한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07년 이주노조 계획

▪ 투쟁

1. 단속 추방 반대 운동 건설

(1) 단속 대응팀 활동에 적극 개입

-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산하의 단속대응팀(가제)을 강화해 지속적인 활동과 폭넓은 단속 반대 운동을 건설하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이주노조가 적극 참가하고 주도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한다.

- 기존에 존재하는 지역의 이주노동자 방어 연대체들, 그리고 앞으로 건설해 나갈 이주노동자 방어 단체들과 단속대응팀이 연계를 맺어 상호 간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수도권 각 지역 차원에서의 이주노동자 방어 활동 조직

- 지역 회의체(민주노총 지구협 회의, 공대위, 실천연대 등)를 안정화하고, 이런 구조가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대응을 위한 구조를 건설한다.

- 지역에서 이주노동자 방어 활동에 참가하는 동지들과 이주노조 각 지부 사이에 연계를 맺어주고 친목도 강화한다.

- 지역마다 가능한 수준의 활동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3) 수도권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정기적인 집회와 대시민 선전 활동을 조직한다.

2. 고용허가제 시행 3년에 맞추어 고용허가제 규탄(또는 반대) 공동 집회를 조직한다.

3. 노동허가제 입법 시기를 고려해 도심 집회를 조직한다.

4. 외국인수용소 내 권리 개선과 폐지 운동

- 외국인수용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 폭로

- 외국인수용소 구금의 부당성 선전

- 타국의 외국인수용소 폐지 운동 사례 조사 등

- 외국인수용소 권리 지침 책자 만들기 : 민주노총이 준비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권리 수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준비

이 활동들을 바탕으로 외국인수용소 권리 개선뿐 아니라 수용시설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는 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이를 위해 올해는 충분한 폭로와 선전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노조 사수 투쟁

-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승소하지 못하면 대법원에 상고하고 이 때 이주노조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활동을 조직하자.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 규탄 성명서 연서 조직 등을 조직한다.

12월 18일 투쟁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한다.

▪ 조직

1. 중앙 집행국 구성 및 회의 안정화

- 집행국 반드시 구성(특히 교육, 투쟁국 구성 필요)

(1) 중앙과 각 지부의 사무국장들로 구성되는 조직국에서 각 지역 상황 및 조직화를 위한 방안 모색, 이에 따른 매달 계획 수립.

단, 지부 사무국장의 참가가 어려울 경우 지부에서 선정한 활동가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육국

- 새로운 조합원, 정기 조합원 교육 커리큘럼과 계획을 세운다.

(노동권 교육은 노노모, 민변과의 회의를 통해서, 안전 교육은 노동건강연대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선전국

- 소식지 팀에서 책임지고 진행하고, 그 외 팀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

- 필요한 유인물은 집행부 회의때 논의한다.

(4) 이주노조 법률지원팀 회의 안정화

- 이주노조 법률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

(5) 매주 지난 차 회의 결정 사항 추진 점검, 평가

2. 지부 강화

- 각 지부와 분회 모임을 정기화해 중앙이 함께 조직하고 참가한다.

- 지부, 분회 모임의 주제와 안건,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부 상황에 맞게 함께 준비한다.

모임 전에 지부장, 분회장과 논의 내용을 함께 정리하고 준비한다.

- 새로 가입한 조합원 기본 교육을 반드시 진행한다.

3. 조합원 확대

- 임금체불, 산업재해, 퇴직금 문제 상담 및 해결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연관 맺은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적극 제안한다.

- 조합원 교육

-조합원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대의원을 시급히 세우고 대의원 관리를 지부와 중앙에서 함께 해야 함.

-노조 소개 브로셔를 만들어 관심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쉽게 이주노조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조합원 전체가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발한다. 체육대회나 재밌는 파티 등.

4. 상담 업무의 안정화

- 퇴직금, 체불 임금, 산업재해 등에 대한 상담 강화와 좀 더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업무 분담, 노무사, 센터 등과의 연계 강화

- 상담 케이스들의 처리 과정과 방법, 결과를 정리해 자료로 남긴다.

- 조합원들과 그들 주변 이주노동자들이 적절하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공제 회원 가입 방법을 알리는 등 지원 매뉴얼을 만든다.

▪ 선전

1. 최근 매달 발행하고 있는 MWV 소식지 강화

2.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이주노동자 자료집 발간

3. 이주노동자 권리 책자(민주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노동법 수첩에 포함시키기)

4. 상황에 따라 별도의 유인물 제작

5. 대시민 선전물은 이주노동자연대회의에서 제작해 사용하도록 한다.

▪ 교육

1. 임원, 활동가 교육

- 상근자 교육 1주 혹은 2주 1회를 두고 노동법, 출입국 법 관련, 현재 정세, 투쟁에 대한 교육 진행

- 지부, 분회 활동가 조직화 교육을 위해 서울본부와 논의했던 순회 교육을 총회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진행

- 지부, 분회 회의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보내주기

2. 새로운 조합원 교육

- 회칙 제3 장 제 17조 제 2항 ‘의무 교육’ 조항에 맞게 교육진행

- 내용은 이주노조 소개, 기본적인 노동권, 이주노조 현 상황 및 투쟁 상황, 계획, 의무, 권리 등 내용으로 책자 만들기

- 교육 진행은 대상 지부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교육국(또는 집행부회의)에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정기 교육

- 지부, 분회 회의 때 교육 반드시 진행하기

- 또한 전체 조합원 교육은 상, 하반기 혹은 분기마다 교육 진행하기(MT나 수련회, 기타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음.)

▪ 법/제도 개선

1.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을 맞아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폭넓게 알리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흐름을 만들어 8월 17일 시기에 집중시킨다.

(1) 고용허가제 3년을 앞두고 비자 만료되는 사람들의 다수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속이 강화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2)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저임금, 장시간 노동, 부당노동행위 등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실태 조사 등 적절한 방식으로 분명하게 제기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고용허가제가 대안적 제도가 될 수 없음을 제기하고 노동허가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득력있게 이슈화시켜야 한다.

(3) 정부와 중기중앙회 등의 이익단체들의 고용허가제 개악 시도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주노조는 이것을 저지하는 운동에도 적극 개입해 이 운동을 고용허가제 자체를 반대하는 운동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한다.

2. 노동허가제 입법을 위한 활동

(1) 아직 노동허가제에 대한 사회적, 운동내부의 동의 수준과 폭이 넓지 않은 상황이므로 노동허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2) 민주노동당이 노동허가제 입법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과 방식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민주노동당과 협의, 논의를 지속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

건설연맹과 충돌하는 부분도 충분한 설득과 토론을 통해 노동허가제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낸다. 이 논의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정리한다. 이 과정은 좀 더 민주적이고 활발한 넌의를 위해 가급적 공개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이 과정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노조 내 조합원 토론회를 열어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수립한다.

(3) 가급적 올해 안에 국회 입법 상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산업 연수제가 올해부터 시행되지는 않지만, 기존에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문제,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해외투자법인연수제도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쟁점이 생겼을 때는 적극 개입한다.

▪ 연대

1.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이주노동권 담당자 회의'를 강화하고 이주노조가 좀 더 주도력과 적극성을 발휘해 실질적인 공동 활동과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민주노총, 산별노조 중앙, 지부, 단위 노조와 간담회 등을 조직해 이주노조를 알리고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3. 이주노조에 연대하는 단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총회 직후 연대 단체 회의를 소집한다.

4. 장기투쟁 사업장, 이주노조에 연대를 해 온 노조, 단체들 방문을 적극 조직하고 연대 투쟁에 동참한다.

5. 민주노동당 지역위들과의 연계 강화

6. 이주노동자 공동체들과 연계 강화를 위해 꾸준히 접촉하고 공동의 활동 조직

7. 국제 이주자 운동과 연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 다른 나라 이주자들의 투쟁과 쟁점에도 관심을 갖고 연대를 모색한다.

▪ 재정

1. 예, 결산을 상, 하반기 나누어서 수립해 좀 더 체계적으로 재정 운영

2. 안정적인 예, 결산 수립을 위해 총회 한 달 전 시점에 회계 감사

3. 재정사업(연대의 밤, 버튼, 티셔츠 판매 등)을 통한 수입 안정화

4. 이주노동자 운동 후원회 활성화를 위한 노조의 역할 필요

5.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매주 사무국에서 감사, 매월 위원장 감사 및 운영위 보고 체계를 수립하고 꼼꼼히 체크하자.

▪ 기타

1. 지난 해 7월 공동체들과 함께 준비한 이주노동자 문화제와 세계이주민의 날 조직을 위해 일찍부터 공동체들과 모여 이를 위한 준비를 한다.

2. '재한외국인기본법'에서 명시한 5월 21일 ‘세계인의 날’의 허구성과 위선을 폭로하는 적절한 방식을 찾아 대응한다.

□ 보조발제 4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김준규 정책기획부장>

07년 현대차 비정규직투쟁의 통일된 실천을 위한 제언 1-1

(2007년 4월 8일, 아산정책기획부)

* 참고 : 이 글에 앞서 지난 3월초 논의된 제안글이 존재한다. 논의를 촉발(이후 폐기)하기 위해 글이 거칠게 쓰여진 측면이 있고, 울산의 사정으로 3주체 토론자리를 가지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아산과 전주 확간 사이에서 1차적으로 논의된 자료였다. 그리고 1달 이상을 거치면서 다소 변화된 측면도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제언 1-1로 보충하고자 한다. 또한, 건강한 비판속에서 제출된 부분이 수정되고 보완되면 더할 나위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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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완성대대를 전후로 해서 쟁점이 되었던 비정규직 편재가 수면 밑에 있는 듯하다. 대공장 사내하청(비정규직) 단위의 단일한 입장이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현대차지부는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편재안 모두가 부결되었고, 기아차지부는 대대 규정개정을 통해 가입대상의 폭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하였다. 다만 동일한 점은 모두 비정규직 조직편재가 완료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조직편제 중점을 두고자 하는 글이 아니다. 아니 그러한 논쟁구도를 바꾸되, 비정규직투쟁이 16만 산별노조의 교섭과 계획에 어떻게 위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 비정규직들이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25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중집과 중앙위에서 다루었던 07년 투쟁과 계획이 최종 확정되기는 하겠지만, 16만이 하나되고, 비정규직/중소영세 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화가 핵심이라던 산별노조의 07년! 과연 내적(대공장이 포함되는 산별중앙교섭의 수위 및 지부/지회선거 등), 외적(대선을 둘러싼 정세 등)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느냐는 비정규직에게만이 아닌 우리 전체의 과제일 것이다.

(다만, 모두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현대차를 중심으로 보충하고자 한다)

1/ 비정규직 투쟁! 조직편재 수렁에서 건져내라

지금은 다소 조용하지만,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순간 이는 조직편재만이 아닌 향후 비정규직 투쟁의 주체적 측면과 대적(對敵)개념과 연관되기 때문에 다시금 논란이 될 수도 있다(다만, 그 연관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함이지, ‘조직편제’라는 형식이 과제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자. 조직편제를 다루면서 각 개념에 대한 차이는 고려하면서 볼 것).

다시 아산, 울산, 전주가 입장을 통일하지 못하면 ‘조직편제 내용은 내용대로 최악으로 정리’되고 ‘책임은 독박’으로 귀결될 것이다. 더더욱 문제는 그로 인해 2007년 전환의 시기에 우리 현대차 비정규직들이 해야 할 과제를 놓치게 되는 최악이 우려되기도 한다.

참고 [조직편제에 따른 체계도] - 실제는 더 복잡하게 구성될 수도 있다.

※ 단순화해서 표현하면 실선에 따라 소위 선거권의 문제가 정리된다고 볼수 있다.

지역지부로 독자 편제안							금속노조
				현대차 (기업)지부									지역지부
아산 위원회			전주 위원회			남양 위원회					비정규직지회				각 사업장 지회

통합편제안 중 전체 부문위원회											금속노조
					현대차 (기업)지부													지역 지부
아산 위원회				전주 위원회				남양 위원회					비정규직 위원회			각 사업장 지회				각 사업장 지회
아산 비정규직지회				전주 비정규직 지회				생기면 비정규직 지회					각 사업부 비정규직 지회?

통합편제안 중 선거구 완전 통합 안														정규직/비정규직 통합선거구
				현대차 지부					각 지역 사업장 위원회
	금속노조
														정규직/비정규직 통합선거구
														정규직/비정규직 통합선거구
				지역 지부					사업장 지회
														정규직/비정규직 통합선거구

통합편제안 중 선거구 분리 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지역 지부
아산 위원회								전주 위원회								남양 위원회								울산 각 사업부								각 사업장 지회				각 사업장 지회
정규직 선거구					비정규직 선거구			정규직 선거구					비정규직 선거구			정규직 선거구					비정규직 선거구			정규직 선거구					비정규직 선거구

통합편제안 중 사업장 독자편제 안							금속노조
				현대차 (기업)지부										지역지부
아산 위원회			전주 위원회			남양 위원회			울산 각사업부			각 사업장 지회				각 사업장 지회
아산 비정규직지회			전주 비정규직 지회			생기면 비정규직 지회			각사업부 비정규직 지회?

2/ 선봉의 동지들이여~ 해고자를 현장과 조합으로

완성차를 비롯한 대공장 노조가 산별로 전환하였지만, 뒤늦게 지도부가 구성되었다. 결국 올해는 “산별중앙교섭 및 지부/지회 교섭의 체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여 산업/업종단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대두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투쟁과정에서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지위가 대두될 것이 분명하다.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풀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소한 현대차지부로 편제되었을 때, 해고자의 지위는 이후 복직문제나 기타 신분보장 및 처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두 조합원이다’, ‘신분보장 해라’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규직에 안주하려는 자세이다.

아산, 울산, 전주의 해고자들의 실태는 다르다. 대규모 계약해지부터 소수 징계해고까지... 또한 지회활동을 하는 동지부터 이탈 혹은 가끔 결합하거나 연락만 하는 수준까지.

우리는 투쟁과 활동을 통해서 해고자 문제를 알려내고, 당사자들은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실천으로 2007년 해고자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이제 지부차원에서 해고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고자를 쟁점화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배치해야 한다.

3/ 반전의 반전? 아직 불법파견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대적으로 열풍(?)을 일으켰던 2004년 불법파견 노동부 판정이 결국 2007년 새해벽두부터 검찰의 무혐의로 사실상 쫑 난 모양새다. 항고를 했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고려해서 2년 동안 끌어준 검찰이 갑자기 태도를 바꿀리 만무하다. 개정 비정규 관련법도 우리에겐 유리할 것이 없는 상황이기에 더더욱 어둡기도 하다.

(하지만, 얼마전 일부신문에서 기사화했던 내용(혼재생산=불법파견)과 그나마 불법파견 일부 기소되었고, 일부차종 생산중단이 된 GM창원에서의 대대적 전환배치는 현대차 생산라인의 정규직/비정규직의 작업방식이 조만간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불파투쟁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투쟁이었다. 지금에 와서, ‘손에 쥔 감자꼴’로 그냥 무기력하게 방치하고 있다(항고가 실천?).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쌈박한 무엇인가를 들이민다 해도 조합원과 다른 비정규직들에게 적극적 동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그러다 말겠지’라는 냉소가 안 나오면 다행이다.

즉, 투쟁방식의 변화 및 결의 없이, ‘불법파견으로 싸우겠다’라고 해서 조합원들이 대대적 투쟁에 대열에 나온다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올시다’이다. 계기와 기폭제 쟁점을 만들고 주체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그나마 중간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당선될 현대차지부장(집행부)와도 보조를 맞춰야 하는 것이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문제(하지만, 얼마전 일부신문에서 기사화했던 내용(혼재생산=불법파견)과 그나마 불법파견 일부 기소되었고, 일부차종 생산중단이 된 GM창원에서의 대대적 전환배치는 현대차 생산라인의 정규직/비정규직의 작업방식이 조만간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자동차 국내/외 생산조정을 통한 대대적 물량조정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사회적인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다시 쟁점으로 끌어내면서 다른 과제(원청과의 문제인 동일 임단협과 노조내부의 편제와 운영 등)와 연동시켜야 한다.

작년 금강에서 불파문제는 정리되지 않았다. “당사자를 원청으로 하는 싸움과 하청으로 하는 싸움의 공존은 결국, 사측이 원하는 하청을 상대로 한 임단투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의 평가를 생각해보자!

즉 애초 불법파견 문제제기가 ‘사내하청노동자의 현실을 규정하는 구조적 모순이었던 원청 실사용자성과 책임’ 그리고 ‘이런 계기를 통한 투쟁의 성과로 정규직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누차 얘기했지만 ‘불파 6대 요구안’에는 이미 다양한 방식의 해결점이 이미 존재했었기에 그 틀 안에서 결론을 만들어 가면 된다.

다만 불법파견 문제는 정규직 집행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산, 울산, 전주의 3주체가 단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일례로, 현대차(주) 원청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종업원지위확인의 소(1인당 소송가가 2천만원 정도이고, 인지대만 10만원)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전적, 불파차별)구제신청 집단제기(한개 공장에서 100~200명 이상) 등을 통해 쟁점화하고 현장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 비정규직 살아있어야 우리의 목소리와 요구를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다. 그것이 사측을 상대로든 거대 현대차지부와 금속노조를 함께이든...

4/ 단일(사업장)노조 체계에서 동일한 협약 적용이 산별노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유럽의 산별협약은 새로 편입되는 사용자들에게 종전 협약을 인정(불법파견 판정에 대한 정규직 전환?)하고 들어오게 되어있다. 법제도적 산별교섭과 협약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올해 어떤 수준으로 계획하고 투쟁하고 정리하느냐가 관건으로 판단한다.

일부에서 산별전환 사업장의 경우, ‘08년에 산별중앙교섭을 하기로 하는 지부(사업장)교섭?’이라는 07년 과제가 흘러나오고 있다. 중집과 중앙위에 제출된 자료(계획)가 너무 원만한 일정과 계획으로 제출되고 있어, 과제와 목표가 과연? 이란 의구심을 갖게 한다(개인적 의견이긴 하지만, 이렇게 흘러간다면, 사업장 안에서 교섭은 ‘원․하청노조 및 사용자가 알아서 하자’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협약체결의 주체인 위원장은 단일 사업장 및 노조편제에서 완전히 다른 협약을 맺는 형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산별노조 만들어서 협약 맺을 이유가 있을까?).

작년 현대차 아산, 울산, 전주는 우여곡절 끝에 임금 및 단협(기본단협 수준)을 업체와 체결했다(구속자 및 대량 해고 그리고 3자 교섭의 한계 등의 한계가 떠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06년 협약에 대한 문제의식은 너무 크다). 작년에 이어 단협요구를 하는 것이 쉬울까? 되니 안 되니 논쟁부터 시작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조직편제 및 불법파견과 관련이 있기도 하다. 현대차(주)가 비정규직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문제(이는 금속노조 07년 목표중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가 있기 때문이다. 원청 사용자성을 논외로 한다해도 결국 내용적 관철을 위해서는 각 사내하청업체와 현대차(주)가 사용자단체(혹은 집단교섭)의 형태까지 만들어야 하는 만만치 않은 문제이다.

결국, 이와 관련하여 3년까지 유예기간을 갖고 현재 비정규직이 업체와 체결한 것을 보완하면서 하자고 할 가능성도 많다.

매우 중요한 임금 및 단협에 대해 단일한 입장으로 대응하려면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설사 형식이 대두되더라도 과제를 우선에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동일단협 적용은 아마 대다수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관심사이지만, 어떤 구체성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 보았을 때, 그리고 쉽지 않은 과정 및 자주성 등의 이유로 비정규직 독자 임단투만이 옳다고 할 수 없다. 차라리 교섭과 결정에 비정규직이 참여가 보장되어 직접적인 임단투 개입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기 위해서라도 우린 조직편제에 발목 잡히지 말고, 비정규직 문제를 사측이 풀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해고자 및 불법파견 투쟁(혹자는 차별시정 투쟁?)을 조성해야 한다. 어쩌면 ‘통합과 동일 임단협 적용’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비정규직의 독자적 실천의 마지막 고리가 아닐까?

5/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지난 글에는 없는 부분이다. 사실 이것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제안을 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인 전술을 얘기해야지만 돌파되는 문제이기도 하며 동시에 각 주체사이에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다(구체적 방안과 일정은 구두로).

금속노조차원이든 사업장 정규직/비정규직 단위노조든 투쟁에 대한 사전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금속노조 및 현대차지부만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면, 독자적인 투쟁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금속노조 중앙의 쟁의찬반이 7월초 일 때 현대차지부도 같이 갈 것이고, 그 투쟁의 흐름에 묻히면 우리의 요구와 성과도 묻힐 가능성이 많다. 다시 ‘선 배치냐’의 진부한 논쟁은 원치 않는다. 중요한 것은 준비태세를 갖추고 언제든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그렇다면 활용의 측면이 있고 실내용의 관철은 얼핏 활용이라는 전술 속에 묻혀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핵심은, 전술적 변화는 우리가 동의하는 07년 투쟁과제에 대한 동의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06년도 투쟁을 바라보면서 개인적 교훈은 또 다시 단일하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의도가 아닌 사측의 의도에 맞게 투쟁이 전개되고 정리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일례로, 임금 및 단협을 조사하고 통계내서 제(개)정해서 발송하고 검토하는 것이 촉박한 일정속에 가능한가?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활용(사전 동의)한다면 우리는 신속하게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다. 대다수의 사내하청(비정규직) 조합원들은 탄압의 경험과 산별노조에 대한 막연한 기대 속에서 안주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비조합원들은 무임승차와 기회주의적 태도로 ‘뭐 정리되면 해택은 우리에게 당연히 돌아오겠지’라며 방관하고 있다.

이제 정규직/비정규직 단위노조라는 구별과 차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같은 단일 산별금속노조 조합원으로써의 동질감과 눈치보는 비정규직(사내하청) 조합원/비조합원을 추동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즉, 투쟁지침 및 의무 불이행 조합원에 대해서 단호한 징계를 그리고 탈퇴조합원에 대한 확인(향후 금속노조 가입 불가)과 기한내 조합가입 한정(이후 불가) 그리고 사측에 협력하는 해당행위자에게는 향후 조합가입 제한과 단협적용 제한(고용보장 불가 및 과도기적 적용에 대한 차등 등)을 통해서 진정한 산별노조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과제에 대한 동의와 이를 향한 실천이 주체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과제를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 세부적 방법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요구를 만드는데 많은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투쟁의 준비태세를 갖추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주체적 실천을 통해 단 하나의 과제라도 애초 목표에 근접하게 쟁취할 수 있는 투쟁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발제 2 : 민주노총의 ‘07년 조직화와 투쟁계획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사업

<민주노총 비정규실 석권호 비정규국장>

1. 사업방향

- 비정규법은 무효이자 악법이다. 현장으로부터 무력화시키는 투쟁과 총연맹차원에서 비정규법 무력화투쟁을 전체를 총괄하고 집중하는 전선을 형성한다.

- 비정규법을 투쟁으로 분쇄하기 위하여 가맹산하조직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차별철폐운동을 임․단투와 연계한 투쟁을 전개한다.

- 법 시행에 따르는 피해사례 상담과 조직화를 통해서 여론화 및 사회 쟁점화하고 무효화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2. 사업목표

-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을 전개한다.

-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전략조직화사업을 진행한다.

- 미조직특위 안정화로 가맹․산하조직의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의 통일성을 높여낸다.

-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를 위한 현장투쟁을 전개한다.

- 영역별․사안별 투쟁을 시기와 요구에 맞게 총연맹차원으로 집중화하고 쟁점화 한다.

3. 전체 투쟁흐름과 계획

7월 시행 전. 영역별(특수고용, 공공부문 등) 투쟁과 피해사례 증언 대회 등 대국회․대정부압박투쟁을 높여내고, 7월 이후로 구체적인 피해사례 재조직하여 집중하고, 국회 투쟁과 대선에서 정치쟁점화 한다. 또한 비정규현안투쟁들을 요구와 시기에 맞게 집중하고, 사회정치 쟁점화 한다.

1) 4월 : 사업정비 및 비정규법 피해사례 언론 확산

- 07년 비정규투쟁 일정과 내용 포스터 전국 배포

- 차별신고센터 정비 및 전국망 구축

- 비정규법 피해자 방송토론회 추진

- 산별연맹 임․단협 확정 및 산별가입운동 가맹산하조직에 지침 배포

- 산별연맹, 지역본부 비정규투쟁 취합 및 종합

2) 5월 : 비정규투쟁 주체들을 모아내고, 영역별투쟁 전개와 비정규법 피해자 사회․정치 쟁점화

- 비정규투쟁관련 수도권집중 집회 및 투쟁 선포식(5/1)

*주최 : 민주노총

*대상 : 비정규투쟁사업장 ＋민주노총 사업장

*방식 : 노동절 사전대회 형식으로 수도권집중으로 한다.

- 피해자 증언대회(5월 중순)

*주최 : 민주노총

*피해사례를 민주노총으로 종합하여 비정규악법이라는 대국민 여론 확산.

- 전국 집중선전전(5월 중순)

3) 6월 : 비정규법 사회정치쟁점화 확산 및 비정규법 무효와 전면재개정 투쟁 선포

- 비정규법 무효! 노동기본권 전면 쟁취!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5말6초)

- 비정규법 무효! 전면재개정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6월말)

4) 하반기 : 비정규법 직접 피해자 조직과 대선 정치 쟁점화

- 10월 비정규노동자대회 개최(10월초)

- 대선에서 비정규법 사회 정치쟁점화 전개

*기자회견, 대선후보 공약화, 집중집회 등

4. 영역별 투쟁 사업계획

1) 특수고용노동3권 및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계획

▶ 4월

- 대정부 입법예고 쟁취투쟁 전개(노동부압박, 대정부 집회․ 기자회견 등)

- 대국회 압박투쟁 전개

▶ 5월

- 사회각계․각층 릴레이 성명서 발표조직

- 가맹․산하조직 릴레이 신문광고 조직

-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대국회 투쟁 전개

- 대국민 선전전

▶ 6월 : 특고 입법쟁취 끝장투쟁 전개

- 특구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

* 집회대오 : 일만 대오 이상

- 대국회 투쟁 전개

2) 현장으로부터 비정규법 무력화 투쟁

▶ 산별․연맹 임단협 3대 요구 채택

-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 및 간접고용 확대를 금지한다.

- 사업장․산업별로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을 철폐한다.

- 불법파견 고용의제화 및 원청사용자성을 확대한다.

▶ 일정

- 4월 : 요구안 확정

- 5월 : 산별연맹 추진 점검과 확인

- 6월~7월 : 임․단협 시기집중 관련한 집중투쟁 전개

3) 간접고용관련 투쟁계획

- 원청사용자성 정치쟁점화를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실천 사업 전개

- 파견․도급관련 대응투쟁 전개

*불법파견 등 시기별 중요사안 사회․ 정치쟁점화

*정책토론회

4) 공공부문 비정규직관련 투쟁계획

- 4/17 기자회견 및 대국민 선전전(공공부문비정규대책본부 주최)

- 4/25 토론회

- 5월 대정부 압박투쟁 전개

5) 이주노동자 투쟁계획

▶  단속추방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 , 노조합법화 촉구 기자회견

- 07년 민주노총의 이주노동권 사업계획과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선언하는 자리로 만든다.

-일시: 2007년 4월 24일 11:00

-장소: 민주노총

▶ 노조합법화와 조직 확대를 위한 토론회

-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조직화를 위한 세부토론회

- 일시: 2007년 4월 24일 13:00

- 장소: 민주노총

▶ 이주노동자 노동권, 산업안전 교육 수첩제작

- 이주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 등 생활을 중심으로 단속추방 반대와 전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산업안전 의식을 높인다.

- 다국어 수첩으로 제작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내용)

- 이주노동자 노동권리 소개

- 사업주의 책임

- 노동안전 의식과 권리

-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소개

- 연대 및 지원 단체 소개 등

○ 제작부수: 1만부

○ 제작시기: 상반기

5. 조직영역 사업계획

1) 미조직특위 안정화

① 미조직특위 운영방향

- 미비특위의 성원을 정확히 하고 특위 전체회의를 상반기 중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맹. 산하조직에 대한 직접 방문을 통해 간담회, 토론회,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 가맹조직 지역지부 또는 지역본부와 총연맹 지역본부간 지역에서의 비정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정례적 회의를 안정화시킨다.

- 영역별 대책위에 대한 개입, 관장력을 높여 산별․연맹의 역할을 강화하고, 제기되는 사안에 관하여 가맹․산하조직이 기동성 있고 통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역량을 강화한다.

② 미조직 특위 위상과 역할

-미조직 특위는 민주노총 및 가맹․산하조직에서 진행되는 미조직․비정규사업에 관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공유하고  통일적인 사업이 공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위상과 역할을 갖는다.

-시기와 제기된 사안에 따라 해당 연맹 및 지역본부 담당자회의를 소집하여 융통성 있게 진행한다.

-이를 위해서 기획회의의 구성(수도권, 산별연맹)을 분명히 하고 책임과 역할을 높인다.

2) 50억 기금 전략조직화 사업

① 사업 진행 일정

-3월 28일까지 조직활동가 및 전략조직화 사업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완료한다.

-4월 14일까지 각 영역별 평가 및 취합을 완료한다.

-취합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회의를 통해 올 한해 사업을 정리한다.

(조직활동가를 포함한 민주노총의 전체적인 전략조직화 사업 반영)

-차기 미조직특위는 그동안 했던 각 영역별 전략사업 보고서를 제출한다.

-2차 조직활동가 사업을 추진한다.

-6월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사업 정책토론회

② 50억 기금 납부계획

- 미납사업장의 해당 연맹과 단위노조(지회, 분회)로 직접 위원장 명의의 우편 공문 발송 (3월 31일까지)

- 미조직특위위원장 명의의 납부독려 전개

3) 산별가입운동 전개

산별노조는 1사1조직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도록 지도하여 정형을 창출하고, 산별노조 가입운동을 임․단투 시기에 집중함.

○ 단체협약 비정규 노동자 조합원 범위 제외, 비조합원 범위 삭제한다.

○ 모든 사업장은 규약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명시한다.

○ 산별노조는 1사1조직 원칙을 지도하고 비정규노동자 산별노조 직가입운동을 전개한다.

▶ 4월 : 비정규투쟁과 산별가입운동에 관한 포스터, 리플릿 제작 배포

▶ 5월 : 산별연맹 규약변경 관련한 현장취합 활동, 비정규주체 양성 발굴

▶ 6~7월 : 임․단협 집중시기 맞물려 가입운동 정형창출과 보급

▶ 8월 : 산별연맹 사례취합 정리 및 평가, 비정규주체에 대한 사업 전개

4) 비정규법 피해자 조직화 사업 전개

-센터사업 등 다양한 선전실천활동을 통해 모아진 피해자들을 조직화로 연결

-피해사례 증언대회등 대중적 폭로와 사회쟁점화 사업 전개

-언론 및 TV토론회 등을 적극 활용하는 사업 전개

▶ 4월 : 조직 및 체계 정비

▶ 5월 : 실태취합 및 전국적 네트워크 연결

▶ 6월 : 증언대회 개최 및 1차 조직화 집중

6. 차별해소 및 권리찾기 운동 사업영역

1) 비정규노동자 권리찾기․차별신고센타 운영 계획

: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권보장을 위한 권리찾기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 확산법에 의한 차별과 폐해를 현장으로부터 무력화하고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산별․연맹 정규직-비정규직 차별해소 투쟁

:산별조직들은 비정규 차별철폐 3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산하 조직에 이를 지침으로 시행하고 점검활동을 전개함. 3개년계획의 구체적 지침이나 비정규법 관련 ‘차별해소’, ‘노동자 권리찾기운동’, 실태조사에 대한 실행지침

3) 지역본부 정규직-비정규직 차별해소 투쟁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자행되는 사용자들의 비정규노동자 계약해지, 재계약거부, 업무외주화 및 용역전화사례를 조사하여 사회문제화하여 비정규법 재개정 및 하반기 대선의제로 만들어 나간다.

【참고1】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계획

○ 전망

- 5~6년을 끌어온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이 07년 중순 일정하게 결속 될 전망.

- 18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은 완강하게 전개되어 왔고 올해를 넘기게 되면 사실상 차기정권으로 논의가 이전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

- 올해 노동기본권 보장 논의가 일정한 결과로 결속되지 않으면 그동안 투쟁을 주도해 왔던 특수고용 현장주체 단위가 현장으로부터 고립되고, 자본의 노동유연화 전략으로 비정규, 특수고용화가 더욱 가속화 전망.

○ 취지

- 그간 투쟁의 성과를 모으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제대로 된 보호법을 투쟁으로 쟁취해야한다.

○ 요구와 목표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전면 적용, 보호입법쟁취

○ 투쟁의 흐름

- ▷ 4월 15일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대정부를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이후는 對국회투쟁을 전개한다. ▷ 4월말 노동부가 성안하는 시기로 정부에게는 온전한 보호법을 성안 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국회는 6월안에 국회차원으로 법안을 심의 의결 할 수 있도록 촉구. ▷ 6월은 민주노총과 해당 가맹조직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4월(준비시기)				5월(실천시기)				6월(총력투쟁시기)
투쟁	←대정부․환노위 압박→					←상경투쟁→				← 총력투쟁 →
선전․여론			← 지역거점․현장 선전전, 포스터제작 배포․게시 →

- 4월 준비기에는 노동기본권쟁취 현장투쟁을 조직하고, 거점선전과 여론사업 전개

- 5월～6월 2차례 특수고용 주체는 총력투쟁, 상경에 돌입하고, 해당 산별연맹은 총력투쟁으로 엄호하고 사수한다.

- 민주노총은 전국적 여론과 실천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하고 투쟁을 지지, 엄호한다.

- 4월 입법예고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5월 상경투쟁과 6월 집중 총력투쟁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끝장투쟁을 전개한다.

(2) 국회 환경노동위․대정부 입법 촉구투쟁

○ 사업

1.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 입법촉구 전국동시다발 1인시위

1) 일 시 : 2007년 4월 10~12일(화~목) 11:00~13:00

※ 해당지역의 조건에 맞춰 반드시 집행한다.

2) 장 소 : 지방노동청(지역본부), 노동지방사무소 등 거점 3~4곳

3) 방 식 : 민주노총 지역본부에서 시(지구)협의회, 특수고용 단위는 해당지역집중

4) 규  격 : 우드락 (가로)60cm×(세로)120cm×2(앞,뒤)

5) 내  용 : 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을 보장하라

② ILO(국제노동기구) 권고 즉각 이행하라

③ 비정규직 노동권을 보장하라

6) 준비물 : 디지털카메라

※ 1인 시위 홈페이지 게제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 “현장투쟁통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신당, 민주노동당 게시판

청와대 “열린마당-쟁점토론방”

노동부(http://www.molab.go.kr/index.html) “자유게시판”에 올리기

2. 가맹․산하조직 릴레이 신문광고 및 현수막게시

- 비정규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촉구 현수막을 사업장에 게시한다.

- 시기: 5월초~6월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00지역본부, 00지구협

비정규 확산법 폐기!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00지역본부, 00지구협

3. 사회시민단체 성명조직 및 사회인사 필진조직, 언론화

-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필진 조직하여 언론화.

- 일시: 5월

4. 정부규탄투쟁

※ 전제조건 파기시 강력한 규탄투쟁

- 추후제출

5. 환경노동위원 면담

- 해당 가맹조직 차원에서 4월 16~21일까지 위원 면담추진

-  단병호, 우원식, 조성래 의원실을 통해서 공동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추진한다.

환경노동위원회	책임면담단위
위원장 홍준표 한나라당	서비스연맹
간사 안홍준 한나라당
간사 우원식 열린우리당
간사 제종길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위원 맹형규 한나라당
위원 배일도 한나라당	건설연맹
위원 신상진 한나라당
위원 이강래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위원 신기남 열린우리당
위원 이경재 한나라당
위원 정진섭 한나라당	사무금융연맹
위원 한선교 한나라당
위원 한명숙 열린우리당
위원 최용규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공공연맹
위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 현행 환노위 의원 한나라당 8(홍준표, 안홍준, 맹형규, 배일도, 신상진, 이경재, 정진섭, 한선교) 열우당 3(우원식, 신기남, 한명숙) 신당 3(제종길, 최용규, 이강래) 민주노동당(단병호) ※ 법안심사소위 배일도, 안홍준, 한선교, 우원식, 신기남, 제종길, 단병호

6. 민주노총 간부결의대회 및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촉구 기자회견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을 내용으로 국회입법을 촉구.

○ 기자회견

- 일시: 2007년 4월 16일(월) 10:30

- 장소: 국회(국민은행 앞)

○ 간부결의대회(*해당연맹 총력집중, 민주노총 수도권 간부 집중)

- 일시: 2007년 4월 16일(월) 11:00

- 장소: 국회(국민은행 앞)

- 내용: 추후제출

7. 민주노총 조합원用 선전포스터 배포, 대국민 거점 선전전

- 단위사업장 포스터 제작배포와 정부의 후퇴 되어온 과정을 선전물로 폭로

- 포스터: 5월 중~6월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 대국민 선전전

- 5월 지역본부 및 지구(시)협은 매주 수요일 거점 선전전을 진행한다.

※ 특수고용 단위조직 적극결합

8.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절 집회

○ 기조

- 특수고용 해당산별연맹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한다.

- 민주노총 특수고용 조합원 서울집중 투쟁

-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입법 쟁취!’를 주요 요구와 구호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개괄

- 일시: 5월 1일

- 장소: 서울

- 노동절 사전집회 성격으로 진행

9.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촉구 상경노숙투쟁

○ 기조

- 특수고용 해당산별연맹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한다.

○ 개괄

- 일시: 5월 중순

- 장소: 국회 앞

10.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 특수고용 단위 총력 상경 투쟁(최소 2박 3일)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쟁취, 비정규확산법 무효화 촉구대회

【참고2】

비정규노동자 권리찾기․차별신고센터 운영계획

1) 취지

○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권보장을 위한 권리찾기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 확산법에 의한 차별과 폐해를 현장으로부터 무력화하고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1 . 비정규노동자 권리찾기․차별신고센터

1) 사업계획

(1) 상담 및 법률지원

○ 법률지원

○ 센터운영 및 상담 매뉴얼제작

(2) 사례취합

○ 상담사례 취합과 분석

- 지구(시)협에서 1주 1회 취합. → 지역본부는 월단위로 취합하고 유형별로 분류 →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로 취합(유형별로 취합하여 분석, 정리 및 쟁점화 할 수 있도록 가공) → 해당연맹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

(3) 피해자조직 및 후속사업

○ 증언대회 조직

○ 피해자에 대한 조직화를 지역본부와 산별노조 중심으로 추진

2) 사업현실화를 위한 준비

① 체계 구축

							민주노총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
상담센터				상담센터					상담센터				상담센터

- 민주노총

민주노총 미조직특위회의를 거쳐 센터 사업 공유 및 점검

민주노총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 지역본부

지역본부(임원, 비정규미조직담당자, 상담소) 추진팀 구성

지역본부 담당자 선정

② 단위별 역할

○ 민주노총

- 상담 사례에 대한 홍보, 선전

- 사례취합과 분석, 쟁점화

- 법률지원

- 웹사이트 운영

○ 지역본부:

- 권리찾기․차별신고센터 설치

- 사례취합 및 상담활동 지원

- 비정규법 피해 사례 취합

- 사례 쟁점화 및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 불법행위 근절 및 차별해소를 위한 지자체, 노동청 교섭 추진

③ 준비사업

- 선전홍보사업

비정규노동자 권리수첩 제작(용도, 형태, 배포 등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

웹사이트 운영

권리찾기 및 차별센터 관련 홍보물 제작(명함판)

- 법률 지원 및 매뉴얼

비정규노동자 상담 매뉴얼 제작

민주노총 법률원, 지역본부 상담소와 연계하여 상담지원 체계 구축

④ 사업 흐름 및 일정

4월		5월
지역본부와 협의	지역분부센터 담당자회의	팝업광고/홍보	완료/가동
민주노총 업무체계편성	웹사이트 및 홍보물 제작, 배포

- 4월 : 지역본부와 협의

지역본부센터 담당자회의

- 5월 : 웹사이트 및 명함판 선전물 제작

광고 팝업 선전

- 5월 말 체계를 완료하고 가동

【참고3】

산별연맹 단체협약 3대 요구

①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 및 간접고용 확대를 금지한다

○ 비정규 고용 사용사유원칙을 분명히 명시한다.

○ 1년 이상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한다.

○ 상시업무 간접고용(도급, 파견, 용역, 외주) 전환을 금지한다.

② 사업장 ․ 산업별로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을 철폐한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산업별 차별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 산별노조 최저임금을 현실화한다.

○ 차별비교대상 단체협약, 산업으로 확대 적용 및 비교범위 포괄 적용을 이뤄낸다.

○ 기업복지(주택, 의료, 교육) 영역을 비정규노동자에게 동일 적용한다.

○ 차별시정을 노동조합 차원에서 적극 조직한다.

○ 차별을 고착화하는 분리직군 및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대응한다.

③ 불법파견 고용의제 및 원청사용자 책임을 확대한다

○ 불법파견 고용의제를 쟁취한다.

○ 원청 사용자 책임을 다양한 범위로 확대한다.

○ 중간착취 노예노동 파견업종의 확대를 저지한다.

2007 비정규 단체협약 요구안

1)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   조【비정규직 사용 제한】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적인 고용이 필요한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업무(직무)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을 고용할수 없다.

1.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2. 계절적 사업의 경우

3.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4. 그 밖에 일시적․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회사는 제 1항이 정한 사유에 의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매월 그 이유와 기간 및 해당사유 소멸 여부를 서면으로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비정규직이란 다음 각호의 노동자를 말한다.

1. 기간제, 단시간(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2. 계약직, 촉탁직

3. 일용직, 파견근로, 사내하청노동자

4.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정규직 고용형태와 다른 형태의 노동자

④ 회사가 제 1항 각호의 사유가 없었음에도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처음 고용한 날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은 사유기간(1항 4호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가능)에 한하되, 그 기간을 초과할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제   조【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① 회사는 비정규관련법을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1년 이상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한다.

② 위 1년이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유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종전에 비정규직을 고용했던 해당 업무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후자의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

④ 회사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동종 유사업무의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노동조건을 보장한다.

③ 기간제 노동자 우선채용

제   조【기간제 노동자 우선채용】 ① 회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② 기간제 노동자는 자신의 우선고용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 불법파견 고용의제

제   조【불법파견 고용의제】① 회사는 도급, 위임, 위촉 등의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불법적으로 근로자파견을 받을 수 없다.

② 회사는 파견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을 받거나 파견 기간 위반, 무허가파견 등으로 행정기관(노동부 등)으로부터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사용한 날부터 당해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고용된 파견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근로조건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들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④ 회사는 불법파견 기간동안 당해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차별적 처우를 보상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⑤ 직접고용업무․상시업무 외주․용역․도급 대체 금지

제   조【외주, 용역, 도급 대체 금지】① 회사는 상시업무 또는 직접고용업무를 외주, 용역, 도급으로 전환해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가 일시적인 업무에 외주․용역․도급노동자를 사용할 때는 채용 여부, 업종, 대상, 기간, 인원, 노동조건, 계약업체 선정 등에 대해서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외주, 용역, 도급으로 대체한 상시업무는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 직영 전환 시  기, 규모, 운용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⑥ 임금체계 개편 노사합의 및 분리직군(직종, 직렬) 금지

제   조【임금체계의 개편 등】회사가 임금체계나 임금 또는 직급제도를 개편하려 할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   조【비정규직직군 별도편제의 제한】①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거나 직무․직군․직종․직렬 등을 달리하여서는 안된다.

⑦ 차별적 처우 금지

제   조【차별적 처우 금지】① 회사는 노동자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사업(또는 사업장)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무형태의 차이를 불문하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통상근무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명시한 고용형태상의 차별적 처우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등 각종 금품

2. 근로시간, 근무지의 배치

3. 승진. 승호, 승격 등

4. 주택제도, 장학제도, 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리후생의 혜택

5. 기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부수된 협약 및 취업규칙으로 정하여진 사항

⑧ 차별비교 대상자의 선정 범위

□ 산업 또는 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

제   조【차별비교 대상 선정범위】① 사용자단체는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자 선정에 있어 개별 사업장에 국한되지 않고 이 협약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그 범위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정결과에 대해 조합 또는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그 의견에 따라 비교대상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비교대상자의 선정은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기업별노동조합의 경우

제  조【차별비교 대상 선정범위】① 회사는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자 선정에 있어 부서․팀․사업장 등에 제한됨이 없이 사업 전체를 그 범위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정결과에 대해 조합 또는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그 의견에 따라 비교대상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비교대상자의 선정은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⑨ 차별의 시정

제   조【차별의 시정】 ① 회사는 비정규직인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차별적 처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차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서면자료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관계당사자와 노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의하여 회사가 차별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별시정 방안을 관계당사자와 노동조합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회사는 비정규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하여 해고 및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1.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노동위원회 참석 및 진술,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2.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불이행 신고

3.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통고

④ 회사는 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당사자의 차별시정 청구를 받아들여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즉시 이행한다.

⑩ 노사 공동 고용차별개선위 구성

제   조 【고용차별개선위원회】 ① 조합과 회사(사용자단체)는 비정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해소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용차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기간제법 및 파견제법의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이행 점검

2. 위법사항의 시정

3. 차별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

4. 고용형태 차별 전반에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5. 고용형태 차별에 대한 공동 조사사업

② 위원회는 회사측 (   )명, 조합측 (   )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정비율 이상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한다.

③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교대로 맡으며, 간사는 각 1명씩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고용차별에 대해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7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고용형태 차별 전반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⑪ 산별 최저임금 현실화

제   조【산업별최저임금】① ○○산업(업종)의 사용자는 ○○산업(업종) 전체 노동자 통상임금 평균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액수를 ○○산업 최저임금으로 보장한다.

② 이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은 ○○산업(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로 하고 ○○산업의 사업장에 고용된 직․간접 고용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

2) 비정규노동자 권리 확보

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

제   조【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① 사업장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보험법,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법 위반시 하청(파견․용역)업체에게 60일의 시정기간을 두고 시정하지 않으면 회사는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③ 회사와 노동조합(또는 파견․용역․하청업체와 해당업체 노동자대표 포함)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위하여 ‘노동감독․감시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노동감독․감시위원회는 회사, 노동조합, 하청(파견․용역)업체, 하청업체 노동자 대표로 (  )명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② 단체협약 비조합원 범위 삭제

제   조【조합원 및 비조합원 범위】 비정규직 노동자(임시직․계약직․시간제․일용직․촉탁직 등)가 조합원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거나, 비조합원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삭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지현 사무처장>

지정토론 1

노동법 개악 폐기투쟁을 선언하고, 조직하자!

이 발제문은 3월 20일에 경기본부에서 주최한 ‘비정규법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제출한 토론문입니다.

1. 노동법 개악안의 성격에 맞게 투쟁하지 못한 노동운동진영

- 개악된 노동법의 성격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유연안정성’을 모토로 하여 노동유연화를 끈질기게 추진해왔다. 90년대 중반부터 현장에서 추진되었던 외주화와 아웃소싱, 그리고 98년의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그리고 2006년 노동법 개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모두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위계화하여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와 자본의 공격적 대응이었다. 그래서 기간제에 대한 확대, 파견법의 확대가 주 내용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번 노동법 개악은 또 다른 한 측면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하면서 요구했던 노동기본권 쟁취의 요구를 왜곡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 그것의 일부를 수용하는 듯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차별금지를 이야기하면서 합리적 차별의 가능성을 만들고, 외주화를 확장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새로운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은 제도화의 완성태는 아니다. 자본과 정권이 구상하는 비정규직 제도화의 완성태는 ‘직무-고용형태-임금’을 연동하여 노동자 전체를 위계화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그들이 이야기하는)전문·상시업무는 정규직이고 연봉제를 활용하며, 상시업무이지만 전문적이지 않은 업무는 기간제-성과급제로 바꾸는 등 세 가지를 연계한 후 노동자들 사이에 세세한 위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일반화되고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진 후, 그것이 직무와 임금과 연동되면 자본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노동자 통제와 노동자 내부 경쟁을 통한 이윤창출, 그리고 저임금화가 다 가능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에는 이러한 위계화 및 직무·고용형태·임금을 연동시키기 위한 자본 진영의 논리와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 그런데 노동운동진영은 이 법안이 제출된 이후 제대로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 전체 노동자들의 유연화라는 측면이 부각되기보다는 ‘비정규직 문제’로 인식되면서 이 투쟁을 전체의 투쟁으로 조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한계는 이 법안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이 법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태도에 있다. 국가보안법이 아무리 수정을 해도 악법인 것처럼 비정규법안도 그 자체로 폐기해야 할 악법이었다. 그리고 비정규직 권리 보장은 다른 틀로, 다른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비정규 권리보장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고 이것이 결국 투쟁의 힘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제대로 투쟁하지도 못한 채 2006년 말 결국 비정규법안은 통과되어버리고 말았다.

2. 노동법 개악 이후 정부와 기업의 대응

- 노동법 개악이 발표되고 나서 경총에서는 재빠르게 비정규직 법안에 대응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회원사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그 지침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규직과 완전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정규직화를 하되, 그 숫자를 최대한 줄여야 하며, 어려울 경우에는 분리직군의 방식, 파견과 기간제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 방식, 아웃소싱, 임금유연성 확보 등을 대안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아웃소싱의 경우 불법파견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제시되고 있으며, 이것은 기간제법이나 차별시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조조정 방침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경총에서 안을 내놓는 것은 자본가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경총의 이러한 지침은 사실상 정부의 지침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처음에 각 기관들에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내라고 지시했다가 각 기관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사실상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산업인력공단, 건설기술연구원, 과천시, 경북대, 양평군 등의 기관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 때의 대안이라는 것은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 대상자 선정 기준’과 ‘합리적인 외주화 기준’ 둘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기관들이 두 가지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부에서는 내용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각 기관별로 4월까지 대책을 내놓고 5월에는 시행을 하겠다고 이야기한다.

-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자면 자본은 최대한 법안을 이용하여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면서도 이익은 그대로 유지하는, 즉 자신들에게는 전혀 해가 되지 않는 방안을 찾을 것이고, 그것은 노동자들에게 극악한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법안의 허점과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라도 일정하게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알리거나 아니면 이데올로기적 상징이라고 만들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이 조장하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라도 제재를 해보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통제력이 먹혀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몇 개의 상징적 사례만 노동법의 효과를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 그런 혼란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비정규 법안 실시 이후 2년간은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것인가에 따라서 투쟁의 가능성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죽어서 이 법안을 합리화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문 대책의 허구성, 정부가 이데올로기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몇 가지 상징적인 사례에 대한 폭로, 그리고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투쟁을 만들어내야 비정규법안에 대한 우리의 폐기 투쟁 전선이 유지되고, 다시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3.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1) 개악안 폐기 전선을 복원하자!

- 개악안 폐기는 선언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전술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무너진 전선을 재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본 투쟁대오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여론적으로 유리하게 가거나, 피해를 당하는 주체들이 강고하게 밀어붙이거나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론에서도 이데올로기적으로 밀리고, 피해를 당하는 주체들도 아직 조직되지 못하고 개별화되어 있으며,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을 열심히 했던 주체들도 지쳐서 더 이상의 전망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전선의 설치는 사실상 당분간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명백하게 폐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선언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 당장 전선이 재설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투쟁했던 주체들이 다시 결집하고 의지를 다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투쟁의 후유증으로 지쳐있는 동지들이 다시 일어서 끈질기게 조직하고 투쟁해야 한다. 당장은 그것이 대중적 전선으로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전 ‘파견법 철폐를 위한 수요집회’처럼 투쟁은 끈질기게 유지되어야 한다.

-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법안 재개정 투쟁(폐기 선언도 아니었다)을 선언하고도 여전히 시행령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전체 전선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시행령 개입 논의는 필연적으로 법안을 고착화하고 인정하는 효과를 낳는다. 한국노총에서는 ‘시행령과 파견허용업종’에 대한 개입을 명백하게 선언했는데 이들은 ‘기간제 법안 자체는 좋은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를 위배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므로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령에 개입해서 고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근로감독 및 행정지도 방안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아웃소싱 등의 사례에 대한 노사정 공동실태조사를 요구했으며,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그리고 비정규직 권리 침해 센타를 만드는 것 등으로 안으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에서는 시행령에 개입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법안에 대한 재개정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에서 시행령 개입이 갖는 모순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행령 개입 자체도 한계가 있겠지만 시행령에 개입하여 우리의 의도대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을 확정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그리고 이미 근로기준법상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 자체가 삭제되었다. 게다가 파견허용업종의 개입은 결국 조직되지 않고 투쟁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만을 다시 파견허용 업무로 내모는 일을 반복하는 행위이다. 이런 혼란과 동요는 결국 정권의 노동법 개악을 그 자체로 인정하는 효과를 낳으며 마치 하나라도 건질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특히 이런 혼란은 노동법 개악 폐기투쟁의 전선이 만들어지지 않음으로써 각론적으로 실용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사태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런 점에서 공식적으로 노동법 개악 폐기를 선언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각종 사안들에 대해 집중적인 투쟁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이다.

(2) 무기근로계약 따위를 떨어버리고, 정규직화 투쟁의 승리 사례를 만들자!

- 96년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날치기 통과 이후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맞섰다. 그러나 그 투쟁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결국 노동법 개악안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통과된 노동법 개악이 바로 현장으로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특정한 주체들의 대리적인 투쟁으로 외화되기 마련이다. 97년에는 그것이 현대자동차이자 만도기계였다. 이 투쟁이 주체들만의 투쟁이 되어버리면서 결국에는 현장에 관철될 토대를 마련해버렸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부는 공공부문 대책과 우리은행의 사례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 현재의 무기근로계약은 그 자체로 옳고 그른 것이 아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법안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로 활용하면서 정규직의 양보를 요구하는 카드로 활용한다. 그리고 마치 ‘고용이냐 임금이냐’의 양자택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데올로기 공세를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무기근로계약은 차별금지 조항과 모순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분리직군제를 전제로 한 무기근로계약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정규직화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인 것이다. 분리직군을 전제로 한 무기근로계약은 자본의 구조조정 도구로 활용되는데, 은행권에서는 그동안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간신히 막아왔던 성과급제인 신인사제도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외주화의 전단계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투쟁을 하기 어렵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에서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서 ‘학교 회계직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안’을 제출하면서 사실상 학교 회계직만을 무기근로계약으로 직군분리하는 방안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서 학교비정규직 노조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성명을 냈고, 최순영의원실과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이다. 이처럼 노동운동진영 안에서도 무기근로계약 자체에 대해 ‘고용이냐 차별이냐’의 왜곡된 논리로 접근하면서 이것이 필연적으로 분리직군을 낳으며 그것은 구조조정과 연동된다는 사실을 애써 눈감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나 우리가 우리은행 사례에 대해 공동대응하면서 새로운 투쟁의 전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쉽지 않다. 금융권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의지를 가진 지도부도 없으며, 이 투쟁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우리은행의 사례는 그 한계를 폭로하는 방식으로 대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투쟁의 사례를 만들 것인가? 우리은행과 같은 방식으로가 아니라 투쟁을 통한 정규직화를 어떻게 승리로 만들 것인가? 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법안의 의미를 선전해야 하므로 타협안을 낼 수밖에 없다. 우리가 힘을 갖고 제대로 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면 공공부문에서 가능해진다.

- 현재 가능한 투쟁 단위는 병원과 철도, 학교 비정규직 등이다. 철도는 이미 무기계약화와 외주화에 대한 계획이 제출되어 있고 현재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 동지들이 투쟁하고 있다. 이 투쟁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들의 경우 최순영의원실의 안 등 여러 가지 교란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투쟁을 조직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여기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곳은 병원사업장이다. 병원에서는 무기근로계약 등이 현실화되기도 어렵고 병원의 특성상 외주화에 대한 반대투쟁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단협을 통해서 이미 기간제의 정규직화를 쟁취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기간제 정규직화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자본이 단협을 무시하고 장기계약직에 대해 해고하는 문제에 맞서서 2년 이하자에 대한 계약해지를 금지시키는 등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에야 이것이 ‘투쟁을 통해서 현실에서 법안을 무력화하고 정규직화하는 성과’로서 다른 동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3)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에 공동 대응하자!

- 장기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많아지고 있는데,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별시정 조항 때문이다.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장기계약직들을 해고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장기계약직들을 개별 계약기간별로 해고해서 해고의 시기가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직 자본가들로서도 비정규 법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덜기 위한 해고라고 볼 수 있다. 장기계약직의 해고는 단협도 위반한 상태로 진행된다. 서울대병원 등에서 2년 이상자에 대한 정규직화 단협을 쟁취했는데 서울대에서는 장기계약직들에 대해서 임의 해고를 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이 결과되고 있는 것이다.

- 그 외에 외주화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해고를 당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합리적인 외주화 기준 마련이라는 이름으로 외주화로 인해서 기업의 성과가 크게 나오거나 업무가 외주처리해도 될 만큼의 독자성을 갖고 있는 경우 자유스러운 외주화가 가능하다면서 외주화의 폭을 매우 크게 잡을 의향을 내비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방식의 외주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외주화와의 전면전 없이는 개별 단위사업장 차원의 대응은 무척 힘든 상황이 된다. 비조합원인 비정규직을 먼저 그 대상으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벌써부터 유통산업에서 파견노동자들이 확산되고 있고, 간접고용 자체가 중층화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서 철도 새마을호 승무원이 계약해지 되고 이랜드에서도 기간제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

- 그런데 현재 피해 당사자들은 개별로 분산되어 있고 대응이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다. 집단적으로 조직하고 투쟁할 수 있는 동지들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동지들을 조직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민주노총에서는 상담센타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상담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들을 조직하고 투쟁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모임”등을 만들어서 상담이 들어오거나 해고당하고 고민하고 있는 동지들을 적극적으로 모아나가야 한다. 고려대병원의 사례처럼 자본의 개별적 계약해지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더라도 2년 후에 다시 계약해지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단적인 대응은 당장의 피해는 모면할 수 있다. 이것이 온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이후 새로운 투쟁의 주체를 세운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4) 차별시정이 아닌 치열한 단협 투쟁이 필요하다!

- 올해의 단협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자본은 올해 단협을 통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나 전환배치, 외주화 등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차원에서 대응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원칙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설령 일부 무기계약화가 되고 힘이 없어서 정규직화를 전면화하지 못한다면, ‘순차적인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야 한다. 임금을 정규직의 몇%로 제한하는 것도 ‘합리적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전환배치, 직무분석에 대한 반대, 외주화를 막기 위한 ‘합의’ 조항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장에서 힘이 밀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 모든 법안이 다 나쁜데 마치 차별시정은 그래도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견해들이 이런 혼란을 만들고 있다. 심지어 금융노조 등 특정 노조들에서는 차별시정을 기획투쟁을 만들어서 집단제소를 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 안에서 차별시정 절차를 밟는 것은 한편으로는 합리적 차별의 기준을 축적해주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단 하나도 제대로 된 차별시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만에 하나 차별시정이 가능할 수 있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럴 가능성이 원천봉쇄 된 상황에서 자본과 정권이 말하는바 차별의 합리적 기준을 축적해주는 것이라면 과감한 비판과 투쟁이 필요하다.

-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여전히 법적 문제 중심으로 가고 있다. 정규직들을 설득하고 조직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이 법안에서 그나마 좋은 점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덜 피해를 당하게 할 수 있는지에만 주목해 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이 현장에서부터 치열하게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조직하는 것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개악 저지투쟁이, 마치 비정규직들만의 것인 양 왜곡되고 정규직들은 지원해주는 것인 양 만들어져왔던 것을 비판하면서 올해의 임단협에서는 이것이 다시 노동조합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 단협에서 부터 정규직화 쟁취,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저지,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한 저지투쟁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설득하자.

4. 노동법 개악 정세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과제

- 노동법 개악 폐기를 선언하고,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들을 모으고 투쟁의 전형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전선이 설치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개악안을 인정하지 않고 폐기투쟁을 위한 시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것은 비정규직을 정상적 고용형태로 만들려는 자본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이후에 다시 투쟁전선을 재조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기간제 법안 시행 후 2년이면 다시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가 진행될 것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우리 투쟁의 힘으로 다시 전선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그 때를 준비하면서 전선을 유지해야 한다.

- 노동권을 ‘우리의 권리’로 구체화하고 기획투쟁을 통해서 전선을 재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중요했지만 불안정노동이 확대되면 이제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해지’가 일반화된다. 부당해고만이 중요했던 시기에 계약해지는 자본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안정된 고용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소중한 권리이고, 안정된 노동권을 훼손하는 ‘계약해지’에 맞서서 우리의 권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투쟁이나 노동자 개념의 확대 등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획투쟁을 만들고, 이것으로 새롭게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 노동법 개악 이후 고용형태를 다변화하면서 직무 및 임금과 연계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는데, ‘직무-임금-고용형태’의 연결에 대해서는 노동운동진영의 세심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자본가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 ‘직무급제로의 전환’이 자칫 노동자 사이의 위계를 직무의 분리라는 방식으로 고착화하고, 여기에 다양한 고용형태를 대입하여 고용형태 사이의 위계를 부채질할 수 있는데, 이런 논리에 맞서는 대응이 계획되어야 한다.

- 위계화에 대한 저항에서는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 그리고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넘나드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함.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의 분리, 간접고용에서도 1차와 2차 사이에, 특수고용 중에서도 위장자영인과 비공식부문 노동자 사이에 가로놓인 분리의 선을 걷어내고 전체 노동자의 위계에 맞서는 투쟁의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의제를 만드는 것이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의제들이 모두를 관통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후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자 내부의 위계를 넘어서는 연대의 틀을 만드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사무국장>

지정토론 2

기간제법의 주요내용과 대응 방향

1. 기간제법 제정의 주요 내용과 의미

1) 기간제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

○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자유롭게 사용

○ 기간제로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으로 간주

○ 차별금지조항은 법 시행 후 새로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적용

○ 법 시행은 07년 7월

[그림 ] 법 적용대상 근로계약의 범위

07.7                08.7                   09.7

해당 안 됨                 해당

[그림 ] 기간제 2년경과 후 무기계약근로의 의미

무기계약근로간주 ≠ 정규직화

2) 기간제법의 한계와 문제점

가. 2년 기간 내에서는 자유롭게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 :

비정규직의 확대 그러나 무기계약화는 미지수

- 2006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임시직을 제외한 기간제 노동자는 233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5.2%를 차지함. 비정규직 중에서 기간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7.8%임. 기간 설정 없이 임시로 일하고 있는 일반임시직을 광의의 기간제로 분류할 경우 기간제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37.1%로 볼 수 있고 45.2%인 정규직 비율에 육박.

- 정규직의 평균근속이 7.9년인 것에 비해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1.8년임. 2년 사용기간제한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음.

-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함으로써 무기계약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의지에 달려 있음. 2005년 말 경총이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조사에서, 기간 도래 후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11%에 불과하고 약 90%에 가까운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나. 판례에 의한 보호에서 배제 :

기간제 법안을 피하기 위한 장기근속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로 고용불안 가중

- 기존의 판례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수차에 걸쳐 갱신했을 경우 해당 기업의 고용관행에 비춰봤을 때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함. 하지만 2년 이내에는 자유로이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간제법으로 인해 이후에는 이러한 판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수차례의 계약갱신으로 이미 무기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간제노동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의해 기존에 반복 갱신한 기간은 의미가 없어짐.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등)

다. 실제 법적용을 받는다 해도 2년 후에는 고용만 보장, 차별은 온존 :

- 법안의 내용은 2년 후에는 정규직화가 아닌 고용보장임.

- 기간제 노동자로서 차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임. 차별시정은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지 정규직은 차별시정 대상이 되지 못함. 결국 기간제로 일하는 동안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평생 차별을 지고 나가야 함. 이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로서 금융권의 별도직군화, 공공비정규 대책의 상용직화가 추진되고 있음. 결국 무기계약화로 가는 길은 매우 멀고 험난한 반면, 기존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은 당장 불안해질 수밖에 없음.

[표 ] 무기계약전환의 의미

○ 고용 기간제	무기계약으로 전환
○ 노동조건 정규직 : 200	200
비정규직 : 100	100

△ 차별시정 대상      2년 경과     △ 차별시정 대상이 안 됨

※ 차별시정 회피 : 정규직과 비정규직 업무의 분리 ▶  분리 직군제

2.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1) 차별금지의 내용

○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

○ 비교대상은 기간제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무기계약 근로자

○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 차별적 처우에 대한 당사자의 시정청구권만 인정, 노동조합은 배제

· 차별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차별여부의 입증책임 사용자 부담

․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정 방식은 차별적 행위 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

○ 시행시기는 정부기관과 산하기관 및 300이상 사업장은 07년 7월 1일부터(100~300인은 08년월, 100인 이하 09년)

2) 차별금지의 한계와 문제점

○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원칙의 명문화를 배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한다는 애매한 기준 : 차별판단의 기준을 확립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 합리적 이유가 있을시 차별을 용인

○ 비교대상 기준에서 사업장과 사업에 한정함으로서 지역과 산업차원의 비교대상을 배제

○ 시정 청구자로 노동조합을 배제, 당사자만 인정

○ 복잡한 시정절차와 판단기관의 형평성

3. 기간제 법안의 미칠 영향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지위는 대략 세 가지 방향으로 변화할 것임.

① 무기계약화(2년을 초과한 계속근로를 통해 무기계약화) : 지불능력 있는 큰 사업장, 기간제 비율이 상당히 높고 기간제 노동자의 업무가 사업과 매우 밀접한 경우

② 교체사용(2년 이내에 교체 사용을 통한 고용불안 가중과 반복적 기간제 사용) : 중소규모 사업장, 기간제가 소수인 경우, 기간제 노동자의 업무가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적을 경우

③ 외주화(기간제가 하는 일을 아웃소싱) : 기간제의 업무가 집단적이고 타 업무와 분리가 용이한 경우.  셋 중 어느 비율이 많을지는 알 수 없으나 절대인원 수에서 ①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고, ②와 ③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됨.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장기간 고용되어 있던 기간제 노동자의 대량해고 사태(계약해지)와 계약기간 단축, 암묵적 갱신 관행에서 갑자기 계약서 체결 요구, 장기 근무 계약직의 재계약 거부, 외주화 추진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① 무기계약근로로 전환

2년                         ② 교체사용

계약해지        ③ 외주화

☐ 재계약이 거부된 사례

- 제일은행 계약직의 경우 이미 수차례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바 있었으나, 기간제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장기계약자순으로 재계약이 거부되었다.

-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미 7년 이상 일을 해왔던 공급과 약재과 노동자들을 계약해지 하겠다고 했다.

- 신한생명에서 3년에서 4년간 일하던 노동자들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후고 해고를 당했다.

- 경북대병원에서도 수살실안의 방사선사 1명과 주사실의 간호사 1명을 계약해지했다. 실제로 인력이 필요한데 충원하지 않고 임시직으로 몇 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해왔던 것이다.

- 한미은행에서는 인사고과 C 이하인 노동자들을 재계약을 거부. 씨티은행 직원의 경우 3년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서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 대구은행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고연령의 계약직을 대상으로 장기근무(최소 3년~5년)를 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였다.

☐ 계약서 없이 자동 갱신되다가 최근 계약서 강요

- 까르푸 기간제 노동자들의 경우 해마다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왔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재계약 기간이 아닌데도 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하거나 재계약 기간이 되면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쓰도록 강요.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시작한 2005년부터 갑자기 계약서를 쓸 것을 종용

☐ 올해 계약서에 새로운 것이 첨가된 사례

- 은행 기간제 노동자들은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왔다. 해마다 계약서를 새로 써왔기 때문에 별다를 것은 없었지만 최근에 와서 계약서에 새로운 문구가 첨부되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조항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하고, 서명하지 않은 노동자는 재계약에서 탈락시키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 파견이나 용역으로 전환하려는 사례

- 철도공사의 ‘비정규직 보호 법안 관련 비정규 계약직 대책 검토(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따르면 철도공사는 3천여명의 상시업무 직접고용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외주화 할 것을 검토했음.

- 신한은행 콜센타 노동자들은 모두 직접고용 비정규직이었다. 그런데 조흥은행과 통합하면서 이미 외주화되고 있었던 조흥은행의 업체로 신한은행 콜센타 노동자들을 보내려고 한다.

- 도시철도공사에서 직접고용한 계약직은 상용직(모타카 운전원 50명, 이발사 7명, 환경관리인 6명, 관광안내원 1명)과 일용직(식당종사원 67명, 매점관리 7명, 이발보조 7명, 청사관리 8명, 본사안내원 1명)으로 구분되며 전체 150여명에 이른다. 그런데 공사에서는 07년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면서 이 노동자들 대부분에 대한 용역·외주화 계획을 세웠다.

4.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1)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경과

○ 이용석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정부는 2004년 공무원화와 상용직화, 처우개선, 근로조건 보호 등 네 가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내놓았으나, 간접고용 문제의 배제, 비정규직 축소, 기존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었으며 실제로는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였으며 결국 흐지부지 마무리 됨.

○ 이후 정부는 소위 비정규 보호법안을 제출하였으며 사회적 반대와 정치적 상황 속에서 난항을 겪게 되면서 장기화 되었음.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비정규 개악안의 후속 대책’으로 비정규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10,198개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68개 기관에 대한 심층사례조사를 거쳐 · 반복갱신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화 ·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 확립 · 비정규직 처우개선 · 이에 따른 예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6년판 8.8 공공부문 비정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비정규 규모의 축소, 무기계약화의 애매함, 합리적인 외주화 대책의 모호함, 현안 공공부문 현안문제에 대한 외면 등의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별첨자료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대책의 문제점 분석」참조

○ 또한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일정을 제시하였는데 정부는 9월까지 각 기관별 무기계약화 당사자 선정과 외주화 타당성을 검토하여 11월 전환계획서와 보고서를 보고하고 검토 조정하여 ‘07년 3월까지 협의를 거쳐 ’07년 5월 최종확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 실제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하여보면 각 기관별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조차도 부실할뿐더러 사실 조차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각 기관은 정부 대책에 끼어 맞추기식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대량해고와 외주화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2) 정부의 비정규 대책의 문제점

가. 규모와 차별의 축소

○ 비정규직 규모의 축소

정부는 심층 조사자료보다 축소된 전수조사표를 제시하였고 또한 전수조사표상의 수치 자체도 축소하였으며 그 규모가 199,862명을 축소하여 발표하였고 39.1%(축소율 60.9%)가 축소된 것임.

○ 정규/비정규 임금비교 기준의 문제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85.1%라는 정부 발표는 현실을 왜곡하는 것임. 정부는 심층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은 유사․동종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의 85.1%라고 밝히고 있으나 해당 정규직이 존재하는 33개 기관 68개 직무별 1인 대표치를 단순 평균한 것으로 통계적 의미는 적다고 스스로 밝힘.(2005년 국정감사자료에 대해 실시한 민주노동당 조사에 따르면 동종유사업무 비정규직의 임금은 평균임금은 월 123만9천원으로 정규직 대비 46.5%(1,003개 기관 45,413명을 대상)에 불과)

나. 상시업무 무기계약화의 문제

○ 상시업무의 기준 미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Q&A』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는 상시업무를 사전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업무를 상시업무라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일한 업무라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상시업무라고 판단될 정도로 근무할 때 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바꾸어 말하면 아무리 상시업무라 할지라도 해당 기관에서는 충분히 기간제로 사용한 뒤 복잡한 평가 절차를 거친 뒤 ‘무기계약화’시키겠다는 뜻임.

○ 광범위한 예외 사유

정부대책에는 “명백하게 기간을 정하여 사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제시된 9가지 예외사유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오히려 기간제 사용을 합리화시켜주는 기능을 할 것임. 문제가 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 과학기술, 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 기간제 연구원 노동자, 각종 예술단 노동자(오디션), 철도·지하철·항공 분야 정비부문, 교수노동자 등에 대해서 기간제 계속 사용을 용인.

- 조교, 수련생 등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 대학교, 연구기관에서 상시적인 행정인력, 연구인력 등을 조교, 인턴 등을 가장하여 기간제를 남용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게 됨.

- 정부의 복지·실업대책에 의한 일자리 제공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 자활후견기관 참여자,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노동자(간병, 노인요양, 기타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기간제 사용 용인.

○ 근로조건 개선 없는 무기계약화 우려

정부대책 초안에서는 ‘상시업무 정규직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된 대책에는 ‘상시업무 무기계약화’로 수정되었음. 이는 근로조건 개선없이 고용만 보장하겠다는 것임.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Q&A(이하 "Q&A")에서도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공무원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전환자 모두가 임금 등 처우수준이 개선되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음. 직종에 따라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고, 유사․ 동종 정규직이 있고 그들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정부조사로도 비교 대상이 있는 경우는 11.5%에 불과)에만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함.

다. 외주화 기준 마련의 문제

○ 핵심/주변업무의 기준

정부대책에는 기관 업무를 핵심업무(본연의 업무)와 주변업무(부가업무)로 구분하여 주변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허용하겠다고 함.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공공부문 인력의 외주화를 대폭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매우 위험한 발상임. 기관의 설립목적, 기능 등을 감안하여 핵심/주변업무를 판단한다고는 하지만 객관적인 구분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심층사례조사에서 기관별 응답내용을 보면 기관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업무라고 분류한 사례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시행되었을 경우 매우 광범위한 외주화가 추진될 것이며, 기존의 문제된 외주화 인력활용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할 것임.(정부의 심층사례 조사 결과 상시업무 비정규직 32,492명 중 핵심업무는 11,820명(36%), 주변업무는 20,672명(64%), 64%는 외주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큼)

○ 광범위한 핵심업무 외주화 사유

핵심업무로 판단되더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외주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임. 합리적인 사유로는 규모의 경제효과 등 비용절감효과가 큰 경우, 민간부문과 경쟁시킬 목적으로 병렬적으로 설치된 유사․ 동일업무 부서의 일부, 기타 외주화의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 등이 포함됨으로써 사실상 해석여하에 따라 무제한으로 외주화가 가능해짐.(정부 실태분석 결과, 외주화 사유에 대해 심층조사 기관 70.6%가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화라고 응답)

○ 외주화 타당성 여부 점검의 형식화 우려

정부 대책에는 각 기관이 외주업무를 일제 점검하고 ‘외주화 대상업무 선정 원칙’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검토서의 내용에는 외주화 지속여부 및 그 근거, 직접수행으로 전환시 방법 및 시기에 대해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의 외주화 업무에 대해 외주화 원칙에 따라 점검한 후 원칙에 맞지 않을 경우 직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뜻임.

라. 추진과정의 실효성 문제

정부 대책의 추진절차 및 일정과 관련, 예산 반영 등 문제 때문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고용안정은 2006년 하반기 중 조사, 2007년 상반기 판단 및 예산반영, 2008년 적용 일정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대상은 ①각 기관별 전환계획 요구(’06.9월) → ②중앙행정기관 검토(’06.11월) → ③행자부협의(’07.1월) → ④기획예산처 협의(’07.3월) → ⑤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 심의(’07.5월)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함.

결국 각 기관 - 중앙행정기관 - 행자부 - 기획예산처라는 다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과연 본래의 의미를 살리는 무기계약 근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 갈 수 밖에 없음. 우선적으로 해당기관에게 무기계약 전환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책임을 맡기고 있는데 그 동안 경영평가상 예산절감 등 사유 때문에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하려는 유인을 가질 가능성이 크며, 기존의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화 예외사유로 취급하거나 외주화대상 업무로 판단할 가능성이 큼. 경영평가에 이번 대책 시행여부를 반영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점수항목이 낮을 경우 예산절감으로 인한 점수를 더 받기 위해 외주, 용역화를 계속하고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할 것임. 따라서 일부 항목 반영이 아닌 경영평가 지표 전체를 재구성하여야 함.

예산반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08년 적용은 시기적으로 매우 늦으며, 특히 2년 이상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화를 피하기 위해 그 이전에 모두 외주화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시기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함.

마. 정부대책에 따른 추가 예산 및 조달방안의 문제

○ 정부는 종합대책에 따른 추가예산으로 단순노무 노임단가 인상(1289억원), 외주근로자 노임단가 인상(310억원),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1152억원) 등 2751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를 기관별로 구분해보면, 중앙행정기관 460억원, 지자체 420억원, 교육기관 1200억원, 공기업 및 산하기관 700억원 등 모두 2700억원 가량이 됨. 예산 조달방안으로는 국비(800억), 지방비(400억), 학교와 공기업이 자체 회계로 부담해야 할 비용(1500억원)을 제시함.

‘06.8.09일자 언론 보도 내용 참조.

○ 무기계약화를 위한 예산

무기계약화 대상을 5만 4천명으로 계산해 봐도, 1인당 매 월 17만원 (1년에 17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뜻임. 앞서 지적한 바처럼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이 단지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해서 차별받고 있는 수준이 이 정보밖에 안된다면 이는 현실에 대한 왜곡일 뿐임.

○ 처우개선 예산

단순노무 노임단가 인상(1289억원), 외주근로자 노임단가 인상(310억원) 등도 이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임. 현재 정부 조사결과가 밝히고 있듯이 환경미화원(B기관 월 68만원), 사무보조원(S기관 월 63만원), 주차단속원(W기관 월 62만원)임. 대상이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정도 예산이면 사실상 생색내기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보다 많은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임.

○ 학교 기관과 공기업의 예산

학교 기관과 공기업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부의 미흡한 대책마저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예컨대 공기업에 대한 각종 경영혁신지침 등이 폐기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조달하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임.

5. 우리은행 등 은행권과 이마트의 독립직군제

1) 분리직군제의 의미

○ 우리은행은 비정규입법에 대비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분리된 별도의 직군의 군(비정규직제의 신설)으로 만들고, 비정규직 내에서도 정규직처럼 직군을 분리해서 운용하고 있음(비정규직 내 직군분리). 정규직화 대상 선정 이후에도 별도의 직군으로 구분할 가능성이 높음.

○ 사측도 비정규입법에 대비한다는 언급이 분명히 나와 있음. 이 언급은 비정규직 직제 내 다른 직군 간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목표는 정규직과 구별함으로써 차별금지 조항을 비껴가려는 의도임.

○ 차별금지 조항에 대처함과 동시에 기간제한 조항에 대한 대처의 성격도 동시에 가짐. 3년 계약을 1년 계약으로 단축하고, 개인업적평가제와 개인성과급제를 대폭 확대 적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시 무기계약 전환 후에도 계약해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차별직군제의 적용대상은 대부분 여성으로서 여행원제의 부활로 남녀고용평등에 위배되며 동시에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을 합리화하는 것임.

[표 ] 우리은행 직제개편안

변경 전 직군			변경 후 직군
일반영업직군	정규직	➡	일반직원	4급 1호봉 이상	개인영업직군
	비정규직				기업영업직군
일반지원직군	정규직				투자금융직군
					경영지원직군 (본부․부서)
	비정규직
전문영업직군				5급 6급	영업직군
					지원직군
전문지원직군			계약직원	Mass Marketing직군
				Customer Satisfaction 직군
				사무지원직군

2) 비정규 차별직군제로 인한 승진상의 제한

○ 직위체계 개편안은 직위 개념을 없애고 직위를 텔러로 일원화하여 승진 개념이 제거됨.

○ 역량급제 도입안이라고 해서 4단계 직위체계를 4단계 역량급체계로 변경하면서 자동승진을 일정 자격 취득제로 바꿔 근속에 따른 승진을 제한하고 있음.

3) 비정규직 차별직군제로 인한 임금 차별의 확대

○ 승진상 제약과 차별보다 심각한 것은 보수제도를 개악하여 정규직과의 차별을 심화시키고 근속에 따른 기대임금이 크게 저하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보수체계는 기본연봉 + 개인성과급 + 초과업적 인센티브」 체제로 개편함. 문제는 역량단계 향상에 따른 역량급 부여기준을 마련한 것인데, 전문가단계(대리직위)로 승진시 포인트취득제로 승진연한이 길어졌으므로 그만큼 임금 감소의 요인이 되며, 그만큼 동일근속 대비 정규직과의 격차도 높아짐.

○ 더 큰 문제는 근로조건 동의서 상에는 직위수당(또는 역량급부여액)이 대폭 축소되어 노동조건상의 심각한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계장 승진 시 180만원으로 동일하나 대리 승진 시 300만원이 아니라 그 1/5인 60만원 수준이고, 과장 승진 시에도 420만원의 1/7인 60만원으로 대폭 감소되었음.

○ 우리은행 사측은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70-80%를 유지하고”있다는 것으로 차별의 고착화에 대하여 해명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규직 평균임금 대비 비정규직은 39% 수준으로 전체 비정규직 임금차별에 비해서도 심각한 정도임.

[표 ] 비정규 법안의 미칠 영향과 공공과 민간부문의 비교

기간제 법안이 미칠 영향	공공부문(정부 대책)	민간부문(금융, 유통)
① 무기계약근로 전환	무기계약근로 대상자 선정(상용직화)	독립직군제
② 교체사용	주기적 해고	주기적 해고
③ 외주화	외주화 기준안 마련 · 비핵심 업무(?) · 경영상의 필요 등	TM, 새마을의 경우 등

6. 기간제법과 관련한 대응 방향

1) 비정규법의 개정과 비정규 노동기본권 보장

○ 기간제법이 가져올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감안할 때 법안이 강행통과된 이후에 대응방향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궁극적인 대응방향은 법개정 투쟁임. 법이 시행된 후의 기간제와 관련된 법적 다툼은 소용이 없어짐. 법개정 방향은 실질적으로  사유제한이 도입되어야 함.

○ 아울러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간접고용화에 대응하여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인 원청사용자의 사용자 책임 인정과 아울러 비정규 노조의 단결권을 참해하고 있는 복수노조 금지 철폐와 같은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2) 당면의 과제

○ 비정규직의 고용 유지

기간제 고용안정과 관련된 단협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법 시행이후에는 법 내용을 넘어서는 단협을 체결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에서 내년 상반기에 단협을 통한 기간제법 무력화가 조직된 사업장 노조의 주요사업이 될 수밖에 없음. 예를 들면 이랜드 일반노조의 경우에는 비정규직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으며 18개월 이상이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합을 단협으로 가지고 있는데 법안통과를 계기로 비정규직의 가입이 확대되고 있다.

○ 차별 금지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활용

일반적인 과제로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시정뿐만 아니라 기간제법이 차별을 용인하는 무기계약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투쟁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기간제법에의 차별시정은 결국 개인에 의한 청구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매우 적다. 따라서 법안을 넘어 공세적으로 차별시정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 공공부문의 집단적 대응

공공부문의 경우 이미 정부가 상시업무 무기계약 원칙을 밝혔기 때문에 적극적인 무기계약화 요구가 필요함. 각 기관별 무기계약전환자 명단제출 내용을 보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이 허구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기간제법에 대한 대응차원에서도 정부대책의 원칙을 계속 상기시키며 문제제기해야 함. 개별 사업장의 요구가 아니라 지역별(기초에서 광역으로), 영역별(단위기관에서 유사기관으로) 요구를 묶고 이에 따라 노조 역량도 묶어서 대응해야 함.

3)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화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의 조직화이다. 결국 주체를 조직하는 것이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기간제 법안을 계기로 장기근속 비정규직의 대량해고와 비정규직의 차별 그리고 나아가 노동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악화를 꾀하고 있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그 피해 당사자이면서 이해의 주체인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7. 사례별 대응방향

07.7      ①      08.7                     09.7             ②

1) 시기별 대응 방향

○ 07.7 이전 시기(매우 중요한 시기)

· 장기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해지(해고) 방지와 해고 시 철회

· 단체협상을 통하여 장기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화(무기계약) 명문화

* 기간제 법안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지 못한다.

· 단협을 통하여 기간제 고용의 사용사유 명문화

· 차별시정(철폐) 요구

○ 위의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때 ①의 시기

· 계약해지(해고) 방지와 해고 시 철회

· 불리한 재개약 요구시 거부( *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한 조직적인 판단 요구됨)

· 차별시정(철폐) 요구

○ 2년 뒤 (07년 7월 혹은 ② 시점)

· 계약해지(해고) 방지와 해고 시 철회, 교체사용 금지

·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전환

· 차별시정(철폐) 요구

2) 사례별

○ 현재의 단협에 일방적인 해고의 금지가 명문화 되어 있는 경우 :

· 기간제 법안을 이유로 한 변경 금지

· 신규채용에 대한 대책 마련

· 시기별 대응과제

○ 현재 관례상으로는 반복계약을 하고 있으나 명문화 되지 못한 경우나 아무런 조항이 없는 경우

· 단협을 통한 명문화

· 기간제 법안을 이유로 한 변경 금지

· 신규채용에 대한 대책 마련

· 시기별 대응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