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자료집

“빈곤과 차별없는 서울 만들기”

제4회 차별철폐대행진

4/23(월) 남동(강동, 송파, 강남, 서초)

24(화) 남부(관악, 동작, 구로, 금천)

25(수) 동부(광진, 중랑, 동대문, 성동)

26(목) 북부(노원, 성북, 강북, 도봉)

27(금) 서부(서대문, 마포, 은평, 영등포, 강서, 양천)

28(토) 중부(종로, 중구, 용산)

주관 :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주최 : 제4회 차별철폐대행진 조직위원회

후원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_목차

03_ 왜 ‘빈곤’인가?

07_ 서울의 빈곤과 차별의 양상

10_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과 비정규 개악법

12_ 사회서비스 확충전략과 빈곤의 심화

15_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19_ 여성과 빈곤

22_ ‘차없서’ 평가와 2007년 ‘차없서’의 방향성

24_ 빈곤과 저임금 철페를 위한 투쟁

31_ 노점과 빈곤

35_ 장애와 빈곤

39_ 등록금과 빈곤

41_ 이주노동자

[왜 ‘빈곤’인가?]

빈곤에 맞서는 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를 위한 연대투쟁이다

-4회 차별철폐대행진 “빈곤과 차별 없는 서울 만들기”를 준비하며

한국사회의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편입과 빈곤의 일상화

- 한국사회 빈곤이 갈수록 확대, 심화되고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기준 12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가 716만에 달한다. 이는 전체 인구 비율 상 6명 중 한 명 꼴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상황을 ‘사회 양극화’라고 칭하면서 분배 불평등 문제는 경제성장과 개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양극화 해소 방안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시장 활성화 방안과 기업투자에 있어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투자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글로벌 스탠다드’가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 빈곤은 IMF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편입전략으로 심화되어온 것이다. 정부의 노동 유연화-비정규직 확대 정책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빈곤에 빠뜨렸다. 여성과 이주자, 장애인, 노숙인, 노점상, 철거민 등 사회적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에게는 배제와 차별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물, 에너지, 통신, 교통 등 공공서비스는 민영화, 사유화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각종 위원회 등 관료집단을 동원하면서 노동자민중의 문제제기를 틀어막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해 빈곤은 확대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 현재 사회적으로 빈곤에 처해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빈곤하다 생각지 않으며, 빈곤은 일부 계층에 국한된 특수한 문제라고 치부한다. 물론 과거에 비해 살만해졌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절대적인 물질적 결핍은 모두가 벗어나지 않았느냐는 게 이에 대한 많은 이들의 평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부의 양극화가 확산되는 지금, 빈곤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비단 과거의 ‘절대빈곤층’에 국한되지 않는다. 극단적인 소득 불평등이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6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기준으로 최상위 1분위 가구의 연각 총소득은 9208만원인 데 비해, 최하위 10분위 가구의 소득은 186만원에 그쳐 소득격차가 무려 49.5배에 이른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인한 부의 편중과 노동유연화의 확대로 노동자민중은 절대적인 소득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국가 간․계급 간․계급, 집단 내 불평등과 위계화는 고착되고 있다.

- IMF 경제위기 이후, 국민의정부-참여정부는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창하며 투자의 자유화를 부르짖고 정리해고를 필두로 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한편으로는 IMF/IBRD의 정책제언과 외채 차관을 등에 업은 고통분담론을 앞세워 노동자운동의 요구를 수세적인 ‘고용안정 쟁취 투쟁’에 머물게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대다수 민중들에게 뼈 빠지게 일해야만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강요하며 노동윤리와 노동과 복지의 연계(workfare)를 지속시켜왔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두된, ‘생산적 복지’-‘참여복지’는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을 통해 민중의 권리를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정책으로 기능해왔다. 심각한 실업 문제는 “교육기회의 증대로”라는 생산적 복지-참여복지의 기치에 종속되었다. ‘고용파괴적인 자본 축적’의 현실을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로 포장해가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전면화하고 반(半‘)실업자층을 형성, 제도화하는 정책을 구사하면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확대나, 복지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정의 근로연계(자활사업)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빈곤층이 스스로 언제든지 팔려나갈 준비가 되어있는 예비노동력으로서 자기단련할 것을 강요해온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의 기만성

- 노무현 정부의 ‘사회 양극화’ 위기 진단은 소득 불균형과 빈곤문제의 심각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지탱할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편입해가는 한국자본주의의 모순이라는 위기의 본질적 원인을 교란한다. 또한 소득 격차와 불평등상황에 숨겨진 계급적 갈등요인을 은폐하고 정규직 노동자 이기주의론을 내세워 전체 노동자계급의 노동조건 하락을 정당화한다. 또한, 기업의 기부와 노동자민중의 근면성실로 위기를 함께 돌파할 수 있다는 기만적인 사회통합담론을 동원하여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정당화한다.

- 노무현 정부는 지금까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희망한국21-함께하는 복지’ 등의 빈곤대책을 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빈곤 해결과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임시방편이자 계급관리 전략에 불과하다. 기존의 조세제도와 기업의 투자의 권한 침해 없이 양극화 해소를 하겠다는 것은, 중산층이 빈곤층과 고통분담하고, 빈곤층은 피나는 노동을 통해 부족한 소득을 메꾸라는 강요에 다름 아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안이나 각종 기업지원방안은 구체화되는 반면, 빈곤층 소득보장이나 불안정노동자 노동권 확보방안은 사장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빈곤층 관리 정책은 사회투자국가론을 기조로 내건 사회, 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시장화 전략을 통해 필수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서비스 계층화를 전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제시하는 ‘사회투자국가론’은 사회적 재생산 영역을 투자의 가치에 종속시키겠다는 것이며, 결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살 길이라는 대국민협박선언이다. 한미FTA 체결 강행 과정에서도 성장을 위한 국민적 희생 강요는 지속적으로 드러난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국가적 과제로 강조하고 있지만 부유층에 대해서는 말뿐인 공격에 그치고, 노동자민중에게는 궁핍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 그것이 현재 노무현 정부가 취하는 빈곤관리전략이다.

오늘날 빈곤에 대항하는 투쟁은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요구한다

- 따라서, 오늘날 확대되는 빈곤에 맞서는 투쟁은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확대, 노동자들의 생활과 노동의 조건 개선, 사회공공성 강화 등의 과제는 현재 한국사회의 부를 독식하고 있는 지배세력의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과제는 노동자민중이 주어진 지위를 수세적으로 방어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전체 민중의 연대를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에 대항하는 노동자사회운동의 과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연대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 이를 위해서는 일터와, 가정, 사회 공동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억압받는 주체들 간의 연대와 확대된 투쟁이 필요하다. 우선, 노동자민중의 노동권과 생활권 쟁취라는 관점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과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자민중에게 발생하는 저임금․불안정노동의 상황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지를 폭로해야 한다. 간접고용, 외주 용역, 하청, 특수고용 등 임금의 중간착취구조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다수 노동자들의 임금의 상한선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문제를 고발하는 과정 오늘날 노동자들의 빈곤화의 근본원인을 밝혀내는 투쟁이 필요하다. 특히 저임금-불안정노동의 최 말단에 위치한 여성노동자는 가사와 직장을 모두 책임지라는 정부의 강요 속에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고 공공서비스 시장화 상황에서 재생산노동의 책임을 떠안고 있다.

-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민중의 생활권은 최저선의 생활조건이 아닌, 인간다운 삶의 권리로서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권리,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에 대한 자주적인 결정권 확보와 연결된다. 그 출발점은 사회적 빈곤선을 새롭게 설정하고 소득 최하층의 민중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노동자운동-사회운동의 주체들이 연대하는 것이다.(우리 사회의 빈곤선으로 기능하는 최저생계비는 2007년 기준 1인가구 435,921원, 4인 가구 1,205,535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빈곤선의 상대적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소득격차 문제를 드러내며 사회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개혁 등의 쟁점을 추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 후퇴 상황에 대한 투쟁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재생산노동이 사회적 책임 하에 공공성을 담보하고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접근과 모색이 요구된다. 정부가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오히려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고착화․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맞선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빈곤 여성, 장애인 등 차이에 따른 임금, 노동조건, 생활 전반의 차별을 받고 있는 주체들의 연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일상적인 토론, 교육과 더불어 노동자운동․사회운동이 결합된 지역연대운동이 모색되어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계급으로서의 자신의 요구와 과제를 보편적인 요구로 제시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야기하는 계급적 불평등의 확산에 맞선 단호한 정치적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활동가주체들의 형성과 조직이 필수적이다. 노동자민중 스스로가 빈곤과 불안정노동이라는 자신이 처한 조건의 원인을 인식하고 노동권과 생활권을 제기하는 가운데, 지역 사회 내․외에서의 실천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을 ‘빈곤과 차별 없는 서울 만들기 제 4회 차별철폐 서울대행진’에서부터 열어나가자.

[서울의 빈곤과 차별]

서울의 빈곤과 차별의 양상

‘빈곤’과 ‘차별’은 흔히 양극화로 대변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경제부문의 양극화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배제’를 가속화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 결국 경제부분과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는 임금소득에서의 양극화와 자산에서의 양극화로 귀결되어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각종 소비영역-즉 교육, 주거, 의료, 정보, 문화 등-까지 모든 부문에서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생활비 세계 11위 vs 실직·부도·파산에 내몰리고 있는 서울시민들

올해 초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이 세계에서 11번째로 생활비가 비싼 도시라고 한다. 다른 세계도시에 비해 국민소득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 서울 시민들의 생계비 압박은 더 심각하다. 지출해야 할 생활비는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일자리는 불안정해지고 노동자들의 소득은 줄어들면서 서울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05년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은 13,931명으로 2002년 1,335명보다 무려 10배나 증가하였으며, 노숙인도 증가하여 3,158명에 다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직·부도·파산 등으로 일시적인 경제위기에 처해 가족해체 및 자살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빈곤에 처해 있는 서울시민은 서울이라는 공간 속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소비영역에서도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참고자료1] 서울생계비 세계 11위 - 중앙일보 3월 7일자

서울빈곤층의 증가, 그러나 대부분이 생계비조차 보장받기 어려워

서울의 빈곤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타 지역보다 지원이 적어서 더욱더 심각한 실태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05년 6월말 현재 94,637가구로 전년도 6월말 대비 11.4%나 증가했으며, 차상위 계층은 36,040가구로 전년도 6월말 대비 8.0% 증가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적용은 일률적으로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적용되어 서울시의 높은 생계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002년 허선 교수는 서울시 빈곤율이 전국 단일 최저생계비 기준으로는 6.9%로 나타나지만, 대도시 최저생계비를 기준하였을 때는 8.0%, 서울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는 12.8%로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서울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인해 많은 빈곤층이 사각지대에 처하고 있다. 또한 차상위 계층도 36,040가구에 달하지만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도시 생계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을 서울시 주거 및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서울시 여건에 맞는 기초생활보장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다.

[참고자료2]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의 필요성

주거양극화 - 58% 무주택 세입자와 20% 주거 빈곤층

주거의 양극화 현상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기본적인 주택 현황를 살펴보면, 자가 점유율은 42%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소득이 낮을수록 월세 비율이 높다.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7.2배수준이지만, 소득대비 임대료는 30.7%로 나타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도 20%에 달하며, 이중 75%가 세입자 가구에 해당되고 있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세입자들에게는 주거비에 대한 압박이 심각하다.

작년 국세청은 강남 아파트 단지의 신규 취득자 중 58%가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아파트 매매의 절반이 다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어 뉴타운 사업 등으로 주택은 늘어나고 있지만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률이 현저히 낮아 결국 극심한 자산의 양극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58%의 무주택 세입자와 20%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겐 대책이 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의 실현,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이 요구된다.

[참고자료3] 서울 주택지표/ [참고자료4] 서울 부동산지도

건강양극화 - 동대문구 주민, 강남구보다 사망위험 30%높아

최근 한국형평성학회가 발표한 <서울시 구별 표준화 사망률 비교>에 따르면 동대문구 주민들의 사망률이 서초구보다 3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잘사는 동네보다 못사는 동네가 더 사망률이 높아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민들의 건강상태 방치는 강남 14.0%에 비해 강북은 23.9%였으며, 인구 만명당 의원수는 강남이 28.25개에 비해 강북은 10.29개, 의사수는 강남이 47.47명에 반해 강북은 8.6명으로 나타났다. 결국 건강에 대한 의료수준의 양극화가 사망률로까지 귀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한 의료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인프라가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있어 건강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건강 불평등 해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참고자료5] 서울 건강양극화 지표

교육양극화 - 최근 4년간 강남구 206억, 중랑구 10억으로 20배 차이

교육양극화는 서울에서는 강남 대 강북으로 대비되어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지역 간 교육격차는 학교의 교육투입 측면에서의 격차라기보다는 대입진학률 등 교육결과 측면에서의 격차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강남학군 학생들이 높게 나오는 주요 요인은 이 지역 학생들의 가정배경 요인이나 지역사회의 지원등에서의 격차에 의한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가정배경 요인은 강남이 부모의 고학력 부유층이 밀집하고 있는 현실에서 잘 나타난다. 하지만 강남학군의 교육여건도 타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2004년 강남 vs 강북이 19배의 격차를 보임으로써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고비용 자립형사립고 등장, 특수목적고의 입시명문고화, 국제중·초 설립 등 명문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학생들은 가만히 앉아서 2류 학생, 3류 학생으로 떨어지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저소득층 학생들은 교육기회의 평등조차 얻기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부모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학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세습사회’로 퇴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서’민이 ‘울’고 싶은 도시, 서울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당은 서울시민들의 빈부 격차, 양극화를 가장 큰 화두로 제시한 바 있다. 서울은 돈 없어서 서러운 곳이며, 내 땅 한 평 없어 서러운 곳이며, 좋은 교육 못 시켜줘서 자식들에게 미안한 도시이며, 부모님이 아프셔도 병원비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비정한 도시가 바로 서울이다. 교육/의료/보육/주택 등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양극화가 심각하여 소득의 격차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조차 차별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빈부의 양극화에 처해있는 서울 저소득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을 올리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앞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점점 임금소득에서 조차 양극화되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으며,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여 접근권 조차 보장받기 힘들다. 기본적인 소비영역에서의 인프라들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공공성으로 접근함이 시급하다.

[참고자료6] 531지방선거 -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 4대 불평등해소 공약

[참고자료7] 노동분야 차별실태

[참고자료8] 문화분야 양극화실태

[비정규노동자와 빈곤]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법 개악

1. 비정규 노동자의 빈곤

우리사회의 빈곤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상대빈곤율만이 아니라 2002년 이후에는 절대 빈곤율마저 증가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기준 120%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의 규모는 700만(전체 인구의 13.5%)을 훌쩍 뛰어 넘었다.

이와 같은 사회의 빈곤화의 중심에 노동자들이 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임금 노동자들,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회 빈곤화의 중심에 서 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16만원으로 정규직 대비 51.3%에 불과하며 갈수록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4대보험 적용율에서도 정규직이 90%를 넘는 반면 비정규직은 적용율이 3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2006년 8월 현재 전체 노동자의 547.8%인 841만 4천명에 이르고 있다.

2. 비정규개악안

정부조차 ‘사회양극화와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며 그 해법 중 하나로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통과시켰으나 안타깝게도 작년 11월 30일 통과된 비정규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양산시키고 차별을 더욱 고착화시킬 뿐이다.

작년에 통과된 비정규개악법안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과된 법안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차별의 비교 대상이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로 규정됨으로써 최근 우리은행의 ‘분리직군제’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를 같이 비교할 정규직 대상을 없애버리면 아무런 소용도 없을 뿐이다. 또한 차별시정을 개인이 하게끔 하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야 사실상의 차별에 대한 구제가 되게끔 함으로서 사실상 차별 시정이 아닌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다.

정부는 법안을 발표하면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이 된다’고 선전을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 말을 믿는 비정규 노동자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비정규 법안이 통과 되고 나서 한국은행, 학교비정규직, 새마을 여승무원의 경우처럼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오히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줄을 잇고 있다.

또한 파견사업 허용업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성질’을 추가함으로써  파견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파견기간 2년 초과시의 ‘고용의제’도 ‘고용의무’로 후퇴함으로써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지만 노동자에게는 고용 보장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버렸다.

비정규 법안이 기존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하고 더욱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법이라는 것은 얼마전에 드러난 경총의 지침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정규직과 완전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정규직화를 하되 그 숫자를 최대한 줄여야 하며, 어려울 경우에는 분리직군의 방식, 파견과 기간제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 방식, 아웃소싱, 임금유연성 확보 등을 대안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아웃소싱의 경우 불법파견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제시되고 있다.

또한 자본과 정권은 향후 ‘직무-고용형태-임금’을 연동시켜 노동자 전체를 위계화 시키려 하고 있다. 전문․상시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이고 연봉제로, 상시업무이지만 비전문적인 업무는 기간제․성과급제로 바꾸는 등 위 세가지를 연계하여 노동자들 사이에 세세한 위계를 형성하고자 하고 있다. 효율적인 노동자 통제와 노동자 내부 경쟁을 통한 이윤창출, 그리고 저임금화를 동시에 이루어 내는 것이 자본이 생각하는 비정규직 제도의 완성이다.

3. 비정규 개악안 폐기투쟁으로 나아가자

98년부터 10년이 가깝게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워왔다.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해고 당하지 않기 위하여, 원청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위장된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서 대우받기 위하여 싸워왔던 10년의 투쟁이었지만 통과된 비정규 법안은 오히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일반화시키고 차별을 더욱 확산시키는 법안으로 통과되었다. 즉, 자본과 정권은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으로 인정하고 고착화시키는 것이다.

수년간에 걸친 비정규 개악안 저지투쟁과 권리입법 쟁취투쟁은 패배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다시금 시작되어야 한다. 무기계약 전환, 분리직군제, 차별시정 등 비정규 개악안이 노리는 노동자간의 위계화에 흔들리지 말고 개악된 비정규 개악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개정투쟁, 폐기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자간의 연대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연대를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정규개악안을 폐기하는 투쟁의 시작이어야 한다.

[사회서비스 확충전략과 빈곤의 심화]

여성을 빈곤과 불안정노동으로 내모는

노무현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에 맞선 연대투쟁을 벌여내자

1.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이 여성들을 가사로부터 해방시키고,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9월 20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대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의 골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도개선과 재정투자를 통해 보육, 간병, 방과 후 활동, 문화․환경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8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수요는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확대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복지 수준 향상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낼 것이라 선전하고 있다. 특히 현재 수요가 가장 많고 시급한 분야는 보육, 간병, 방과 후 활동 등인데, 이는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이번 전략을 통해 마련될 일자리들이 여성들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성을 ‘가사로부터 해방’시켜 연쇄적인 취업효과를 유발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마치 정부차원의 ‘여성해방’전략인양 선전하고 있는 80만개 일자리 창출의 <기본전략>만 살펴보아도 이 정책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까지 40만 명이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민간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나머지 40만 명 또한 시장 활성화를 통한 민간부문 공급창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는 것으로 실제 정부의 재정투자를 통해 창출될 일자리는 10만 명 정도이다. 결국 정부는 노인수발보험 실시와 확대, 간병료 건강보험수가에 포함, 바우처 제도 활성화, 복수의료기관 설립 허용, 보육료 상한제 철폐, 사회적 기업법 제정, 공급인력 양성, 자격제도 정비 등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시장’의 성장을 촉진․지원하고, 정부는 이런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할 능력이 없는 일부 취약 계층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극히 잔여적이고 시혜적인 역할만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여성을 위한 정책인양 엄청난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선전은 여성의 현실을 더욱 악화하는 기만과 왜곡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IMF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심각해진 여성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여성의 불안정한 고용현실을 개선하고 출산, 양육, 가족 보살핌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 반대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핵심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다.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시장화 함으로써 서비스의 보편성을 후퇴시키고 보육교사,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중증장애인활동 도우미, 방과 후 학교강사 등 서비스 노동자들을 저임금비정규직으로 묶어두겠다는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다.

2. 다하거나 구매하거나?

: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아닌 ‘민간중심의 시장’에 맡겨 여성들의 이중부담을 강화한다.

<성장잠재력 확충 및 연쇄 취업효과>

* 출처: 2006.9.20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중

정부는 최근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다이나믹 위민 코리아 2010),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비전 2020), 『국가 장기종합발전 전략』(비전 2030) 등에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여성은 아이도 반드시 낳고, 경제활동 참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위해 가족 내에서 ‘여성의 일’로 여성들이 전담해왔던 양육과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적 인프라를 만들기는커녕, 소위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마저도 이윤추구의 새로운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보육료 상한선을 철폐, 이 분야의 민간기업설립 제한과 조건을 완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에게는 서비스 구매조건을 갖추도록 바우처(일종의 상품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2007년 약 15만명의 노인․중증장애인․산모신생아 가정 등에 대해 월평균 20만원의 바우처 제공)의 형태로 보이지만, 실상은 경쟁적인 서비스 시장을 통해 제공되는 차별적 서비스 혜택을 정당화하는 방식이다. 결국 사회서비스를 시장적 육성을 통해 공급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은 여성들이 일하면서 출산, 양육, 노인부양을 다 알아서 하거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여성들이 출혈적 노동시장에 뛰어들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3.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고착화하여 빈곤을 심화시킬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고대회』를 갖고 2007년 정부 재정(2조 2703억 원)에서 지원하는 2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의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13만 명은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보육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이다. 그러나 이들의 임금수준은 대부분 시간당 5000원선, 월72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직종이고, 고용기간의 안정성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즉 주로 빈곤여성들에게 주어질 이러한 일자리가 빈곤해결의 방안이 될 수 없고 보육, 간병 등의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킬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저임금 일자리 창출 정책은 실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간병노동자와 같이 기본적인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그동안 비공식부분에서 일해 왔던 노동자도 다 흡수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열악한 임금․고용 조건을 전제로 제도화 하는 방안이다. 이는 정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될 시장부분에서의 저임금도 정당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선전하는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것이다.

4. 여성 빈곤심화, 저임금불안정노동 확산하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에 맞선 여성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이 필요하다.

결국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은 빈곤여성에게 보육, 간병노동자들에게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강요하는 서비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주겠다는 것으로, 정부로서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일자리도 창출했다고 생색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지만, 여성노동자에게는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다.

보육, 간병노동자들은 우리사회의 사회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해온 바 있다. 사회공공성이 담보되고 공적책임성이 확보되어야만 보육과 간병 등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 누구에게나 제대로 된 접근이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 노동자들의 권리 또한 온전히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그녀들의 목소리에 결코 귀 기울이지 않았다. 사회서비스는 평등하고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여성노동자들의 경험과 권리 존중을 전제로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여성노동자 권리 쟁취를 위한 연대가 절실하다. 작년 10월 19일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무엇이문제인가?』토론회 공동주최단위들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후속모임을 진행하고, “공공서비스시장화저지를 위한 공대위”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공대위 준비위에는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노동자의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복지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이 공대위는 지난 3월 8일에는 “여성 빈곤심화, 저임금불안정노동 확산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 중이다.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노동자들의 제대로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연대와 투쟁을 모색하자.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비정규법안,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 거짓말의 향연

지난해 11월30일, 정부가 ‘비정규직보호법안’이라고 주장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법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은 이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정규직의 고용안정도 위협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정부는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을 시정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국정브리핑)고 호들갑을 떨었고, 보수언론들은 민주노총의 비정규법안 반대에 대해 “조직논리로 보인다. 법안의 득실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래야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한국경제)는 식으로 소설을 써댔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된 지 불과 한달여만에 진실은 드러나기 시작했다.

연초부터 시작된 비정규직 해고사태

비정규법안은 올해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된다. 이런 사정이다보니 공공부문에서 가장 먼저 비정규직 해고의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KTX 승무원들의 1년 가까운 파업투쟁에도 아랑곳 않고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철도공사가 첫무대였다. 이번에는 새마을호 승무원들이었다. 철도공사는 12월31일자로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새마을호 승무원에 대해 ‘KTX관광레저’로의 전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다. ‘KTX 관광레저’는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을 간접고용한 자회사로 이미 많이 알려진 곳이다. 지금 서울역에서는 KTX 승무원과 함께 이제는 새마을호 승무원까지 외주용역화에 반대하는 천막농성투쟁을 함께 하고 있다.

승무원업무에 대해서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철도공사는 올해 역무, 시설업무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계약서를 맺으면서 계약기간 조정에 대한 단서조항을 달았다. ”사업조정, 변경, 완료에　따른 인력조정과 인력운영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즉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기관, 공기업 곳곳에서 더 심각한 사례들이 줄을 이었다.

한국은행은 비정규직 운전사들을 용역으로 전환하면서 계약을 해지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별도의 지침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왔던 전국의 국립공원관리 일용직노동자들에 대해서 불과 한달씩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법원의 경우 비정규법안을 이유로 경비인력은 공익근무로 대체하여 해고하고, 운전업무는 모두 외주용역으로 전환하고, 기타 파견업무는 계약을 갱신하지 말 것을 지침으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국 법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고 말았다. ‘법을 잘 아는’ 법원인 만큼, 이러한 입장은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준다.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말은 사용자들에게 “2년 되기 전에 잘라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노사합의도 부정하는 비정규직 해고, 노동부가 앞장

법원과 마찬가지로 이 법안의 성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동부의 비정규직 해고, 노사합의 부정도 법안의 본질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비정규직 직원 14명을 무더기로 해고했다. 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2월29일 종무식을 끝낸 뒤 해고 기준과 사유에 대해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채 내부 전자결재 메일을 통해 45명의 계약직 직원 가운데 14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해고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업무는 외주화할 계획으로 알려져있다.

역시 노동부 산하기관이자 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시범기관’으로 선정한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경우를 보자. 산업인력비정규직노동조합(현 ‘평생교육노동조합’)은 2005년 66일간의 파업을 통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는 안을 사측과 합의했다. 당시 노동부 장관도 이를 승인했다. 그런데 정작 2007년이 되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다. 기획예산처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인력과 정원을 승인해주지 않으면서 합의사항을 지킬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노동부는 항의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종합대책은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정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노사합의서와는 그 우열을 논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9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에 따른 확정 일정이 올해 5월이니 이때까지는 모르겠다는 말이다. 합의당사자로서 무책임한 입장임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노동법을 안다는 노동부가 자신들의 내부 정책추진 사항을 이유로 노사합의를 무시하는 행위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노동부가 이런 입장이다보니 다른 부처의 경우에는 더욱 기대할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공공노조 서울대병원분회는 작년 단협투쟁을 통해 2년 이상의 비정규직노동자 240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오면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병원은 2년 이하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불과 수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교육부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이미 합의한 비정규직 240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두고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5월까지 교육부가 ‘무기계약대상’을 선정하면 그 때 보자는 것이다. 노사합의조차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각 학교들은 ‘무기계약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들을 우선 해고하고 있다. 5월에 무기계약대상으로 발표될 경우 고용을 보장해야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에서만 학교비정규직지부 조합원 중 월계중학교, 성신여고, 경기여고, 언주초등학교, 선화예고 등에서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조합에 가입해서 투쟁할 용기를 갖지 못한 많은 노동자들은 이미 ‘조용한 해고’를 당한 상태다. 학교장들은 “교육부의 지침 때문에”, “정부의 비정규지 법안 때문에” 해고한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법안과 비정규직 대책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서울시 교육청은 아예, 방과후교실 보육교사에 대해서 해고, 임금삭감, 서약서 강요 등 노동탄압 종합지침을 직접 작성해서 내려보내는 등 비정규직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비정규직확산법을 준비해온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사정이 이렇게 되는 데는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2006.8.9)을 핑계거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작년말까지 각 정부산하기관들이 각 관할부처에 ‘무기계약전환’ 대상자, ‘외주화타당성검토’를 보고하면 올해 1월중에 행정자치부가 이를 심의하고, 5월까지 기획예산처에서 확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5월에 보자”는 것은 이런 의미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관료들의 뻔히 보이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미 각 공공기관들이 관할부처에 보고해야할 대책초안은 아직도 정리조차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2만여명의 비정규직 중 불과 200여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초안을 제출해 물의를 빚었던 서울시는 현재까지도 비슷한 규모와 내용으로 초안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각 기관에서 해당 비정규직노동자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노동조합과 협의한다거나 하는 과정도 전혀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5월까지 만들어지는 대책이라는 것의 내용도 불을 보듯 뻔하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작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이 결국 비정규직확산법을 공공부문에서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대책”에서 그나마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던 “외주용역 노동자와 직접고용 노동자의 차별해소”와 같은 몇가지 부분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비핵심업무의 외주화”와 같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내용만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예산도 책정하지 않다보니 문제는 더욱 커진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지만 그 만큼 예산을 늘일 수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분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부가 기다려보라는 5월이 되어도 다를 것이 없거나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의 대응은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철도공사가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여 법적용을 피해보겠다고 하자,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이를 따르고 있다.(비정규법안에 따르면 55세 이상자는 2년 이상 고용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또한 55세 이상을 채용하면 “고령자고용촉진금”이 지원된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년 단위로 수년간 계약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올해 들어서 5개월만 계약하더니, 이제는 55세 이상을 계약직으로 계속 사용하고 그 연령대 이하는 모두 해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비정규법안에 따른 비정규직 해고사태가 ‘모방범죄’로 이어지는 셈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다르지 않아

광주시청와 울산과학대에서는 청소, 경비 등을 담당하는 시설관리노동자들이 해고에 내몰리려 투쟁하고 있다. 모두 외주용역화된 이들 노동자들은, 2월말 예정된 업체와 시청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해고된 것이다. 업체는 바뀌더라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서 광주시는 “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문제로 대두되는 외주용역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다보니 발생하는 문제다.

이런 사정은 공공부문의 문제만은 아니다. 작년부터 올해초까지 86일간 투쟁을 전개했던 “대우센터빌딩”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정도 같은 것이었다.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용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우센터빌딩” 바로 옆에 있는 “연세재단빌딩”에서는 불과 며칠 후 똑같은 일이 전개되고 있다. 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원청인 연세재단은 노동자들의 고용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지금 공공부문부터 몰아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사태는 얼마 후에는 민간부문에도 더 거세게 불어닥칠 것이다. 올해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도 적용될 뿐 아니라, 매년 그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2년의 시한이 되는 2009년 7월1일 이전에 사용자들은 기존에 고용하던 비정규직을 모두 해고하려 할 것이다. 이런 식의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이제 연중행사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해있다.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비정규직보호법안”이라는 정부의 두 가지 거짓말이 불과 수십일 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지금, 어느 때보다 노동, 사회운동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여성과 빈곤]

신자유주의와 여성, 그리고 빈곤의 여성화

1.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적 배제 심화

① 여성 불안정노동의 확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노동의 유연화는 상대적으로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 반면,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켰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5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로 비정규직, 저임금, 중고령자, 서비스업,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MF 당시 많은 기업의 인원감축정책은 여성 우선해고를 통해 여성 취업자 수를 대폭 감소시켰지만 이와 동시에 여성노동력은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비정규직화’ 되었다.

2006년 현재 여성 비정규직 노동과 저임금 실태를 살펴보면, 남성노동자의 경우 45.8%가 비정규직임에 비해 여성은 67.9%가 비정규직이며 또한 여성 비정규직이 주로 기존의 여성 직종에 집중됨으로써 성별 직종분리가 강화되고 있다. 여성임금은 전체 남성 평균임금의 64.2% 수준이며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41.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 비정규직은 저임금 뿐 아니라 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4대 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양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그 주요 대상은 여성노동자가 될 것이다. 또한 최근 한국사회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관심을 증대시켰지만, 이에 대한 정책은 특히 전업주부, 기혼 여성을 더 유연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금보다 더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② 여성빈곤층 확대와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

IMF 이후 전사회적 빈곤 심화와 경제 위기, 그에 따른 가족해체는 여성가구주 가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현재 전체 가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보다 빈곤에 처할 위험은 3배가량 높으며, 여성가구주 6명 중 1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노동 유연화와 성차별적 노동시장, 양육과 교육·가사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족, 사회보장제도의 성차별성에 의한 것으로, 여성 빈곤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 개선은 미흡한 수준이다. 여전히 수많은 여성들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부모 여성가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매우 소극적 수준이다.

2. 여성의 도구화, 상품화

① 가사, 양육, 노인부양 등 돌봄노동의 상품화

1980년대 중반 이후 자본의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고 이윤이 점차 하락하면서 제조업 등 전통적 굴뚝산업은 쇠퇴하고 서비스산업이 급격히 팽창했다. 이 서비스산업의 중심에 여성노동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기본적으로 가족 내에서 무임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의 돌봄노동을 다양한 형태의 임금노동으로 전환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상품으로 판매한다. 서비스산업 중에서 양육, 간병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 분야는 여성고용을 대규모 확대할 수 있는 영역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결합하여 간병인, 보육교사, 가사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를 향후 5년간 44만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은 간병인 단일 직종에만 5만여 개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가 여성인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노동의 가치에 대한 낮은 평가에 기인하는데, 여성이 주로 수행하는 돌봄노동은 특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여성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동으로 여겨진다. 여성이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에서 수행하는 노동을 시장 등 ‘공적영역’으로 옮겨서 수행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는 노동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특히 이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고 소득이 많은 여성은 가족 내 돌봄노동의 부담이 줄어들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 저소득층 여성이나 이주여성 등 주변화 된 여성의 저임노동에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또한 고소득층 여성의 경우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반면 낮은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무급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② 가족 유지를 위한 여성의 역할과 부담 증가

지속되는 사회위기 때문에 가족 해체는 사례가 증가하고 결혼, 출산을 통한 가족 형성이 늦어지는 현상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가족과 재생산에 대한 개입 - 특히 저출산을‘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한편으로 가족 내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혼을 방지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입법한 이혼숙려제도, 결혼한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에는 가족 형성 지연과 가족 해체 증가가 ‘경제성장의 기반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진단이 깔려 있다. 이렇게 추진되는 가족정책은 여성을 여전히 ‘가족 안의 존재’로 한정하거나, 가족위기가 초래할 사회 재생산의 위기를 막기 위해 여성의 모성과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수고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여성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야 할 주체이자, 많은 자녀를 낳아 출산율을 유지하고 또한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애써야 할 주체로서 이중 삼중의 역할을 해야 한다.

[차없서 평가와 2007년 차없서의 방향성]

‘차별없는 서울’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 3년간의 평가와 과제

차없서의 시작 - ‘비정규직’과 ‘차별’을 사회적 문제로 알려내다

‘차없서’라는 약칭으로 알려진 ‘차별철폐대행진’은 2004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차별없는 서울만들기’ 서울 25개구 노동자 민중 도보순례 제0회 차별철폐서울대행진”이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진행됐지만 올해는 “‘차별과 빈곤없는 서울만들기’ 제4회 차별철폐대행진”이라고 간략한 이름으로 갈아 입고 네 번째 행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1회에는 총선 투쟁에 맞춰 비정규직 문제를 정치적,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켜내엇습니다. 1,000여명이 참석했던 1회 행사는 비정규 투쟁의 대오를 노동운동 내외적으로 확대시켜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지역 비정규 사업장과 민주노동당, 서울민중연대 차원의 연대를 확장하고 사회적운동으로서 전국적인 차별철폐 운동을 전개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2005년 2회 행사에는 참가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1회에 이어 서울지역에서 연대 투쟁의 기풍을 세우고 확대하였으며 행진참가 대오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선전해내는 큰 성과를 남겼습니다. 1회에 비하여 늘어난 참가단위, 참가자, 다양한 행사 등 모든 면에서 1회의 성과를 이어 더욱 발전된 2회 차별철폐 대행진이었습니다. 조직위원회를 통한 외연의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부문과 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확대된 만큼 다양한 의제에 대한 프로그램이 배치되지 못했다는 한계도 함께 드러난 2회 행사였습니다.

1,300여명이 참가한 2006년 3회 행사는 2회 행사보다는 참가규모가 조금 줄어들긴 하였지만 ‘차별철폐대행진’이 서울지역 실천적 연대의 전형으로 안착화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해였습니다. 특히 2회 행사에서 한계로 평가받았던 사회적 의제 확대라는 과제를 가지고 참가 단위의 공동 기획과 공동집행을 전개하였던 새로운 시도에 특히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요구되는 의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진코스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각각의 의제를 충분히 사업화하는데 부족했던 점과 다양한 의제들이 하나의 통일적 방향이 없이 단순 배치되면서 전체적인 방향성이 부족했다는 한계점이 나타났습니다.

3년간의 차별철폐 대행진을 통해 사업의 안정화, 서울지역의 실천적 연대로서 자리매김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을 비롯하여 장애, 여성, 이주, 빈민, 성소수자 등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운동내부적으로 확산시켜낸 차별철폐 대행진이었습니다. 이제는 문제의식 확산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실천활동을 이루어 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구협과 지역민중연대,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등 지역별로 구성되는 지역별 기획단을 중심으로 하여 안정적인 실천을 고민하는 장으로서 ‘차별철폐 대행진’이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네 번째 차없서 - ‘빈곤’과 ‘차별’에 맞선 투쟁으로!

2007년 네 번째 맞는 ‘차별철폐대행진’은 이와 같은 성과를 이어 받고 더욱 확대되고 발전된 4회 차별철폐대행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빈곤과 차별없는 서울’이란 주제로 빈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인하여 빈곤이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의 다양한 차별에 의해 빈곤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내고자 합니다.

사회의 빈곤화의 가장 주요한 요인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층의 확산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킨 노동유연화 정책은 노동자 민중을 빈곤의 나락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여성과 이주자, 장애인, 노숙인, 노점상, 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배제와 차별이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물, 에너지, 통신, 교통, 등 필수 사회서비스는 민영화,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전략은 빈곤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에서 보여지듯이 정부는 사회서비스 수혜 계층에게는 서비스의 축소를, 해당 노동자(대부분 여성노동자)에게는 노동권 박탈과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빈곤에 맞선 투쟁이 단지 ‘절대 빈곤층’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이 되어야만 함을 ‘차별철폐 대행진’을 통해 알려내고 이후의 투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올해는 특히 정부의 비정규개악안이 7월 시행되고 한․미 FTA 등 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욱 확산되고, 차별과 빈곤으로 인하여 노동자․민중의 삶은 더욱 힘들어 질 것입니다. 이에 ‘차별철폐대행진’을 통해 이와 같은 상황을 알려내고 우리의 투쟁을 새로이 결의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빈곤, 장애인, 비정규직, 여성, 성소수자 등 차별이 집약되어 있는 서울을 바꿔내기 위한 ‘차별철폐대행진’에 동지의 연대행동이 힘이 될 것입니다.

[빈곤과 저임금 철폐를 위한 투쟁]

빈곤과 저임금 철폐를 위한 투쟁

1. 저임금이 일반화되고 있다.

노동하는 자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적정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노동을 통해 생활하는 자라면 누구나 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권력과 자본은 ‘임금’이라는 비용을 억제하고 절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단신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으로 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고, 사회양극화라는 미명하에 정규직 노동자를 기득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것으로 노동의 빈곤화를 은폐시키고 있으며, 비정규직 내부를 분할하는 자본의 전략은 저임금을 양산하는 구조를 점점 더 고착화 시키고 노동자들을 점점 더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

신자유주의 유연화 정책의 노동에 대한 공격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으며, 복지를 후퇴시켜 민중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규직 일자리는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이러한 비정규직의 확대는 정규직에게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켰다. 또 비정규직에게는 차별과 저임금과 잦은 해고, 주기적 해고로 인한 생계의 불안정을 가져다주었으며, 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기본적인 권리와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의 질을 향유할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를 빼앗아갔다.

이러한 사회는 우리에게 ‘일할 데라도 있는 것이 어디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저임금은 점점 더 당연한 것으로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하는 자는 노동을 통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가 현실에서는 비현실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으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수없이 늘어난 비정규직 일자리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기가 힘들고, 그러한 빈곤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또 문제이다. 또한 노동하지 않는 자, 노동할 수 없는 자는 기본적 인권조차 주장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이제 임금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투쟁은 저임금의 현실을 깨뜨리기 위한 투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노동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얼마를 더 올릴 것이냐, 혹은 직무에 따라 임금 차등을 어떻게 둘 것이냐가 아니라 성과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계없이 노동하는 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맞추어 져야 한다. 최저임금 투쟁 역시 위원회에서 얼마를 인상할 것이냐가 아니라, 저임금의 구조를 깨기 위해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로 사고되어야 한다.

2. 저임금에 대한 자본의 이데올로기 비판

(1) 비정규직이니까 능력이 부족하다?

- 능력이 부족해서 비정규직이고 저임금이라는 논리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정당화 시키는 자본의 논리 중 하나가 능력 부족이다. 그래서 자본과 정부는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라는 것을 만들어 비정규직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더 나은 직무로, 더 나은 일자리에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숙련이 필요치 않은 단순 업무에서 일하기 때문에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숙련을 키우고, 능력을 향상시키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리고는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좁은 통로를 만들어 두고는,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정규직이 못된 저임금의 비정규직들은 능력이 없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혐의를 씌운다. 하지만 비정규 노동자들이 이미 정규직과 동일한 일, 혹은 더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숙련이 없어서 단순노동, 저임금이라는 말이 허구라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와 자본은 다양한 근거를 들어서 직군을 나누고 특정한 직군에 대해 숙련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저임금을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은 ‘숙련’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공장 노동자들이 마찌꼬바 노동자들보다 더 숙련이 높아서 임금이 높은 것도 아니며,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긴 경험을 통해서 획득한 숙련이 사무직에 갓 입사한 노동자들의 숙련보다 낮다고 평가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매우 주관적인 지표들로 자본가들은 쉽게 특정 업종의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런 방식의 직군 평가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위계를 세분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2) 하는 일이 다르니까 임금이 다르다?

- 우리는 모두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직무를 세부적으로 분리한다. 즉, 하는 일이 다르니까 임금이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의 내용에 따라 임금 차등을 두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최근 비정규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자본은 직군분리 및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급제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 차별시정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이의 목적은 차별시정을 피해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기회에 성과급제를 도입․강화하고, 직무별로 또 나아가 개별 개별에 대해서까지 임금차등을 두는 것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고 보인다.

지난 공공부문 대책에서 정부가 이미 업무를 핵심-비핵심, 상시-비상시를 나누어 고용형태를 연결시키고, 그에 따라 임금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현재 자본이 제시하는 직무급제는 달라 보이지만 마찬가지이다. 직군을 나누어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무기계약화시키면서 성과급 중심의 낮은 임금에 더 쉽게 해고당할 수 있게 하여 고용유연화와 임금유연화를 동시에 꾀하였다. 또 비상시 업무라고 분류하는 것은 여전히 비정규직에 저임금이다. 즉, 정부와 자본이 대안인 듯이 설파하는 직무급제는 불안정한 고용을 유지한 채, 임금의 불안정성을 강화하여 저임금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직무를 더욱 세분화하여 개별로 임금 구성을 달리하여 모든 노동자를 경쟁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다.

직무가 다르니 임금도 다를 수 있다는 것, 숙련이 다르니 임금이 다른 것이 당연하다는 말, 일면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따져보면 자본의 가치에 의해 매겨지는 차등일 뿐이다. 그러므로 ‘숙련도’라는 허구적 기준에 넘어가지 말고, ‘직무분석, 직무급제’라는 교묘한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 물리적 차이로서 쉬운 업무든 어려운 업무든, 정신적 고통이 따르는 업무이든 주의력을 덜 기울여도 되는 업무이든, 우리 모두는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고, 모두 일정 시간을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력을 투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노동은 모두 필요한 노동이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점, 그 대가로 받는 우리의 임금이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준만큼 이어야 하지, 다른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어서 함부로 저임금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3) 일이라도 하게 해주는 것이 어디냐고?

- 생계형 노동이 아니니까 저임금이라는 논리

여성노동, 아르바이트노동, 고령노동 등에 대해서는 생계형 노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임금을 당연시 한다. 이것은 포장된 말이고,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본업이 노동자가 아니니까 저임금이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자본의 입장에서 보기에 여성의 본업은 주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본업은 학생, 고령노동자의 본업은 자식들이 없을 때 집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자기실현’을 위해 본업과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노동의 ‘기회’를 자본이 제공하고, 그것만으로도 고마울 테니 저임금으로 만족하라는 것이다.

자본은 그런 이데올로기를 동원해서 가계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저임금의 비정규 노동자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미 유통산업의 경우 여성 비정규 노동자가 기간노동력을 이루고 있다. 수많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이 노동자로서의 존재가 감추어진 채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며 저임금 노동자로 부려지고 있다. 청소노동에 종사하는 수많은 고령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인간다운 대접도 받지 못하며 노동하고 있다.

가계 보조적 노동이라고 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수입에 기대어 가계가 꾸려지고 자녀교육을 남들만큼은 시킬 수 있게 된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이 이후 사회에서의 노동을 예비하며 노동의 가치를 배워가는 것이어야 한다. 고령 노동자 대책은 노동시장에서 퇴출한 후 다시 저임금 일자리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년의 연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 안에서부터 한 번 더 생각하자. 혹시 우리도 이들의 노동을 가치절하 하지 않았는지, 혹시 우리도 나의 노동이 그들의 노동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말이다.

3.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구조에 대한 투쟁이 필요하다

(1)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하청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

자본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외주화의 방식으로 직영 노동자들을 간접고용으로 만든다. 외주화 과정에서도 경쟁 입찰로 최저가격을 써내는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이 저하된다. 또 최저가로 낙찰을 받은 용역업체는 자신들의 이윤을 남기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를 중간에 업체를 내세워 간접고용 한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 의한 중간착취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를 법으로 규정하여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는 오히려 앞장서서 외주화, 간접고용화의 지침을 내리고 있다.

중층적 하도급, 경쟁 입찰, 최저가 낙찰 폐지 등은 중요한 투쟁의 과제로 세워져야 한다. 원청 사용자성의 문제와 다단계하도급 철폐는 고용불안정의 문제에서 너무도 중요하게 제기되어 왔지만, 저임금을 양산하고 노동자를 빈곤하게 만드는 착취의 구조로서 저임금 투쟁의 일환으로 중요하게 고민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2) 완전 성과급제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에 시달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문제

또, 고소득 프리랜서라고 자본이 주장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100% 성과급제인 임금체계로 인해 실제로는 안정된 기본급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적별 기본임금이 아주 낮아서 생활이 가능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하루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실질적 생계의 보장이 가능하지 않은 임금구조는 생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가장 고통스러운 측면이다. 노동자성 문제로 중요하게 제기되어 왔던 영역이고, 그것이 사실 해결의 근원이기는 하다. 하지만, 노동자성 쟁취 투쟁의 과정에서 임금체계의 문제는 노동자성 부정의 근거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초과착취하기 위한 구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깨뜨리는 투쟁을 노동자성 쟁취 투쟁 과정에서 함께 배치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3)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변부 노동으로 치부하여 저임금으로 부리는 문제

여성의 노동력을 ‘가계 보조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사회의 관행과 이를 이용하는 자본의 의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노동시장에서 내몰았고, 또 다시 그 여성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였다. 낮은 임금으로 여성 노동자들을 사용하면서, 자본가들은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에게 가사와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비정규직 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 파트타이머로, 혹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노동력을 주변 노동력 혹은 가계 보조적인, 부수적 노동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깨뜨려야 한다. 우리 내부에서부터 여성의 노동권과 관련한 교육부터 시작하여,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여성노동자의 저임금화, 비정규직화에 맞서는 투쟁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청소년 노동자, 고령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우리 사회는 청소년노동력을 존재하지 않아야 할, 바람직하지 않은 노동으로 바라보고 이들의 노동을 보호하기 보다는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저임금을 당연시 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시간급 노동자로 고용되어 일하며, 임금도 못 받고 부당하게 해고되기도 한다. 일하는 동안에도 정해진 것 외의 업무를 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청소년들이 노동의 권리를 모른다는 것을 이용하여 저임금과 형편없는 노동조건으로 청소년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 노동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이라도 하게 해주는 것이 어디냐는 발상은 고령 노동자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논리이다. 쉬엄쉬엄 용돈벌이나 한다는 인식은 고령 노동자의 저임금을 당연시 하게하고, 스스로도 노동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 법 시행 이후 고령 노동자가 기간제 사용의 예외로 포함되면서 고령노동자를 활용하기 위한 자본의 시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53세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2년 후 55세가 되면 계속해서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노려 고령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아웃소싱 업계에서도 고령 노동자 활용을 위해 각종 토론회를 벌이는 등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겨우 닿아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고령 노동자들임을 생각한다면 이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과 대응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5) 사회보장 제도의 미비로 인한 빈곤의 가속화

형편없는 사회보장은 이러한 비정규직의 조건을 더더욱 악화시킨다. 고용과 비고용 상태가 반복되는 노동자들이기에, 비정규직에게 사회보장은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1년, 2년 일하면 교체할 비정규직이기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학자금이나 주택융자 등 단체협약상의 각종 복지제도도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3개월, 6개월, 11개월 등의 단기간으로 고용하여 퇴직금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고용되어 있어도 가난하고, 실업상태에서는 더욱 극심한 빈곤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층,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이 반드시 우리의 요구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는 다른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대신하는 것으로서의 사회적 보장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할 최소한의 조건으로서의 생활에 대한 보장이다.

4. 빈곤과 저임금 철폐를 위한 실천 제안

(1) 저임금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고, 저임금과 빈곤에 맞서 이데올로기 투쟁을 조직하자.

- 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계비다.

임금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 기초가 됨에도 노동자의 생활보다 자본의 비용 지불능력이 우선시되는 것, 그리고 각종 자본의 거짓 이데올로기로 인해 저임금이 당연시 되고 있는 것에 대응해야 한다. 저임금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과연 ‘임금’이 노동자에게 무엇이냐에 관하여 자본의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임금은 노동자가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함을 제기하고, ‘저임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인가를 폭로하는 것에서 부터이다.

-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구조를 폭로하고, 교육하고, 선전하자.

저임금의 실태와 저임금을 낳는 구조를 폭로해 내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저임금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장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교육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그리고 일상적인 저임금 투쟁 과정 속에서 저임금을 당연시하고 고착화시키는 이데올로기에 맞서 저임금 투쟁에 대한 문제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선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자.

- 최저임금 편법적용 사례를 발굴, 투쟁을 기획하자

최저임금 편법 적용 및 최저임금 적용 및 인상에 따른 해고 사례 등을 발굴하여 알려내고, 이에 맞서는 투쟁을 기획하자. 이는 최저임금 투쟁 시기 이후, 이를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투쟁과 함께 진행 될 수 있을 것인데, 최저임금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최저임금 적용 투쟁 실천단’ 등을 기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각 산별에서는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한 일상적 활동을 적극 기획하자.

산별 협약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주체로 세워내는 방식으로 산별 최저임금협약과 투쟁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는 산업별로 최저임금 요구수준을 정할 때, 먼저 저임금 실태를 파악하고, 저임금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 안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산별 최저임금이 설정된 이 후에는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 주체들과 함께 이를 현장에 적용시키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3) 저임금 노동자를 조직하는 과정으로서 저임금 투쟁을 조직하자

저임금을 양산하는 구조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를 대리하는 투쟁이 아닌, 정규직 노동자 역시 무노동 무임금, 성과급제 도입 시도 및 직군분리 시도 등에 맞선 투쟁으로 저임금 투쟁에 함께 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고 진행해야 할 때다. 현재 계속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설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시설노동자의 투쟁이 계속 진행되지만,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거나, 단위노조 투쟁에 그치고 있다. 시설노동자의 감시단속근로 문제, 최저가 낙찰제 및 경쟁 입찰 문제, 원청 사용자성 문제 등은 단위 노조의 투쟁만으로는 뚫어내기 힘든 과제이다. 시설 노동자의 저임금을 필연적으로 불러오는 각종 제도에 맞서는 공동의 투쟁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노점과 빈곤]

노점상’없는 서울시의 ‘노점특별관리대책’

- 생존을 위한 수레를 더러운 수레로 폄하하는 서울시 대책 규탄한다! -

2월 27일, 서울시는 노점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듯, 기자회견을 열어 ‘노점특별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노점특별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노점밀집지역의 기존 노점상을 대상으로 노점유도구역으로서 ‘노점시범가로’를 자치구 별로 1개소씩 선정하고, 이 유도구역내의 협의체로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점시간제 및 규격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외의 기업형 노점과 새롭게 발생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전 자치구의 ‘동시다발적 단속’을 통해 노점을 척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다. 서울시의 노점대책에 대해 각 보수언론은 일제히 노점단속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난 노점상에 대한 대안을 담은 안이라고 평가하고 나섰으며 서울 거리를 깨끗하게 할 방안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책의 당사자인 노점상들의 생각은 다르다. 노점상들은 이러한 서울시 노점대책을 환영할 수 없다. 노점상 단체인 전국노점상총연합(이하 ‘전노련’)은 서울시가 노점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노점대책은 기만적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후 3월 13일에는 3000여명 가량의 노점상들이 모여 대학로와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노점관리대책에 항의하며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노점상을 위한 대책이라고 내놓은 안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보여 온 노점상에 대한 기만적인 태도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서울시는 노점상 당사자를 대화의 대상으로조차 여기지 않고 단속위주의 정책을 펼쳐온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노점상들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노점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문가, 구청 담당자들과 수차례의 간담회와 대책 논의를 통해 노점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당사자인 노점상 단체와는 단 한차례의 사전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노점대책을 발표하였고 노점의 현실에 대해 철저히 무시한 채, 노점시범가로 내에 영업시간을 오후 4시로 제한하고 운영기간, 취급품목, 노점마차규격까지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 대책은 결국 노점상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노점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의 걸림돌로 묘사하고 있으며, 단지 ‘편하게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며 노점상을 격리시키고 고사시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실효성 없는 단속 위주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노점상은 경험적으로 노점시범가로가 실효성이 없음을 알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노점시범가로는 새로운 노점대책 안이 아니라 이미 과거 지자체나 시에서 실시하여 실패한 방침이다. 이는 지난 90년대 ‘절대금지구역’을 전국적으로 설정하고 노점상권을 위협하였던 사례를 변형하여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상권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노점시범가로는 결국 노점상 상권을 붕괴시키고 노점상들을 격리, 고사시키려는 대책일 뿐이다. 이는 90년대 이후 유도구역으로 만들어진 신도림, 방배동 지역 및 지방의 원주, 광주 복개천, 대전, 청주. 부산의 해운대 및 부산역 근처 수많은 풍물 시장의 붕괴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또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로 인한 전국 재래시장의 고사위기만 보더라도, 노점시범가로와 같은 유도구역의 설치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저소득자의 생계대책 또한 미약한 상황 속에 먹고 살 권리로 선택하게 되는 노점에 대해 영업시간, 규격, 물품을 서울시가 임의로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노점상의 고사를 의미할 뿐이다. 이러한 정책의 귀결은 당사자는 간 곳 없고 몇몇 공무원들과 대형 마트 등 유통자본과 협작하여 35만이 넘는 노점 빈곤층의 생계를 말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점대책의 기만성은 그동안의 시정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3기 민선시장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대선용’ 청계천 개발을 위해 청계천 노점상들을 동대문운동장으로 이전시키고 동대문운동장을 ‘세계적인 풍물시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한지 1년도 되지 않은 현재 서울시는 동대문운동장의 공원화 사업과 패션 타운을 위해 동대문벼룩시장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서울시 스스로가 자신들의 정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지만 결국 이러한 정책이 돈 없고 힘 없는 빈곤층에 대한 철저한 배제와 억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단적으로 증명한 사례였다.

강남의 노점타워 또한 마찬가지다. 강남구청은 지난 2003년 테헤란로 노점상 단속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대책으로 ‘노점타워’를 약속하고 노점타워 입주 시까지 노점상들이 이면도로로 이동하여 장사를 하면 민원이 제기되어도 과태료 부과나 단속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한 바 있다. 그러나 강남 노점상들에게 무려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시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근래 들어 노점타워 입주 시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를 노점상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나마 장사가 되고 생계를 꾸릴 수 있으려면 농산물직판장 형태가 적절하다는 노점상의 요구를 수용할 때는 언제고 구청장이 바뀌자 전임 구청장이 한 약속일뿐이라며 자신은 책임질 의무가 없다 하고 있다. 결국 ‘노점타워 추진위원회’는 현재 공중분해 될 지경에 처해있다.

가난한 서울시민을 배제하는 서울시 개발의 논리가 확대되고 있다

노점상에게 노점은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계를 함께하는 생존의 수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7일 발표한 ‘노점대책’은 이들의 수레를 무참히 짓밟고, 이들의 삶을 우롱하는 조치다. 서울시는 깨끗한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노점수레를 깨끗한 거리를 더럽히는 더러운 수레로 폄하하고도 아무런 죄의식이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생계형 노점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 발생 노점”을 강력히 정비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우는 등의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노점상뿐만 아니라 현재 800만이 넘는 빈곤층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다. 이는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추진전략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가진 자들을 위한 오페라하우스의 건립을 위해서는 500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중증장애인의 66%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라는 미명 아래 물러서지 않고 있다. 뒤이어 오세훈은 공원과 대형 패션타운을 세우기 위해 이명박이 약속한 세계풍물시장 정책을 철회하고 동대문 풍물노점상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막무가내 식 개발을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개발로 포장하여 강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의 수혜는 부유층에게 돌아가고 도시 서민들은 변두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 이것이 현재 서울의 상황이며, 서울시 노점 단속 대책은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생계형노점상이 증가하는 원인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을 생계형 노점 증가'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앞세워 노점을 탄압하고 철거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점상 탄압을 정당하화는 기만적인 노점관리대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노점상들은 서울시의 노점관리대책을 ‘노점말살대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단속위주의 노점대책에서 벗어나고자 대책 안 을 내놓고 있지만, 실상은 소수의 노점상을 제외한 다수의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얘기하고 있어 노점상 말살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미 서울시의 노점대책 안은 단순히 발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각 자치구들은 서울시의 노점대책 안을 기초로 하여 ‘자치구가 어떻게 노점대책을 실시할지’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이미 노점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 대책은 최근 경기도 지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노점물품불매운동, 노점상 단속에 있어 구청뿐만 아니라 시청까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는 상황과 결부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노점상들은 기만적인 서울시의 노점대책에 분노하며 항의하고 있다.

노점상들은 추우나 더우나, 깡패도, 취객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행패와 폭력에 노출된 채먹고 살기위해 길거리로 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처럼 노점상들은 가난해도 도둑질하지 않고 먹고 살기위해, 사람답게 먹고 살 권리로 노점을 시작하지만,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혐의로 지자체와 시는 노점상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는 기만적이고 일방적인 노점대책, 노점단속 만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노점상들의 대응은 투쟁일 수밖에 없다. 절대 패배해서는 안 되는 투쟁, 먹고 살기위해, 목숨을 위한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 해 나갈 수밖에 없다. 또한 진정한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IMF 이후, 빈곤층이 더욱 증가된 현실과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 할 수밖에 없는 노점상의 현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 사회의 전반적 빈곤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한 길임을 분명히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폭력적 단속과 과도한 과태료 부과를 통한 노점척결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노점상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시와 지자체가 노점상들과의 대화를 통해 노점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노점관리대책은 노점상을 탄압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노점상단체와 일반시민들을 격리시키고자 하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보수적 흐름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시민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섭하여 그를 바탕으로 탄압을 전개하는 것은 이미 고전적인 수법이다. 결국 서울시는 ‘노점개선자율 협의회’ 라는 사회적 합의를 들고 거리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점상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공공연하게 공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노점상관리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서울시 전체에 포진하고 있는 가로 정비라는 명분으로 단속을 자행하고 있는 용역깡패를 먼저 해체해야 할 것이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노점상의 목을 조르고 있는 과태료 부과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계획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요란한 빈 수레에 그치고 말 것이며, 수많은 생계형 노점상을 생존의 벼랑으로 내모는 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장애와 빈곤]

420투쟁의 의의와 2007년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과제

한국 사회 장애인 대중의 삶, 그 비동시대성

1990년대 초반, 강남에 가면 이런 건물들도 있었다고 한다. 지하에는 재래식 시장에 가까운 낙후된 점포들이 자리를 잡고, 1층에는 근대적인 느낌의 의류 상가나 전자 상가들이 위치해 있고, 2층에는 신세대를 겨냥한 최첨단의 업소들이 들어서 있는 건물들. 어떤 사람은 이러한 건물이 전근대-근대-탈근대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외국 학자의 말을 빌려 ‘비동시(대)성의 동시성’이라 표현했다.

한 사람이 지니는 사고방식이나 생활 습관도, 한 사회의 여러 제도들도, 한 국가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풍경도 각각 동시적이지만 그 내부에 커다란 시대적 격차를 지니곤 한다. 탈근대 철학을 강의하는 남성 교수가 집에서는 전근대적인 가부장일 수도 있다. 한 사회에서도 경제는 탈근대적이고, 행정은 근대적이고, 정치는 전근대적인 관행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서울 강남의 포스터모던한 생활과 산골 오지의 전근대적 삶이 대한민국에서 동시에 펼쳐진다.

이러한 비동시대성은 집단으로서의 장애인들의 삶에도 매우 극적으로 각인되어 있다. 그들 역시 21세기라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시민이지만, 장애인들의 삶과 권리의 수준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시민들(비장애인들)에 비해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

고속철도가 뚫려 전국토가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시대에 1, 2급 중증 장애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30만 명의 장애인들은 한 달 동안 외출이 3번에 못 미친다. 전체 국민 3명 중 1명(34.3%)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시대에 장애인 2명 중 1명(45.2%)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다. 또한 1997년 말의 노동법 개악 이후 비정규직, 파견 노동, 파트타임 등 이른바 ‘불안정(不安定) 노동’이 시대의 문제로 부각되었지만,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3명 중 2명이 실질적인 실업 상태에 놓여 있어 ‘불인정(不認定) 노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제와 차별, 그리고 비동시대성은 장애인 대중의 삶을 절대적 빈곤의 나락으로 계속해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과 326전국장애인대회의 의의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맞선 장애인 대중들의 투쟁은 1980년대 말부터 일정한 굴곡의 역사를 겪으면서도 면면히 이어져왔고, 2001년부터는 장애인이동권투쟁을 시작으로 새로운 전진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의 날’은 전두환 군부 독재정권이 자신의 도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복지사회 구현을 국정 지표로 내걸고, 1981년부터 4월 20일을 ‘장애자의 날’로 지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노동자계급의 메이데이와 달리 장애인의 날이 이렇듯 정치적 선전물로 출발했기에, 지난 20여 년 동안의 장애인의 날 행사는 전시행정의 표본이었다. 해마다 장애인의 날이 되면 정부와 관변단체에서는 장애인들을 놀이공원과 체육관으로 불러내 온갖 친절을 베풀고, 언론에서는 인간 승리와 눈물겨운 휴먼드라마로 그들의 삶을 미화해내거나 ARS모금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을 돕기에 바빴던 것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이하 420투쟁)은 이렇게 정부와 관변단체가 주도했던 시혜적이고 일회적인 장애인의 날 행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대중과 함께 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 가고자하는 지향 속에서 2002년도에 서울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03년부터는 서울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되었다.

해를 거듭하며 조금씩 변화와 발전을 보여 왔던 420투쟁은 2005년 들어 또 다른 진전을 이루게 된다. 노동자들이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듯이, 최옥란 열사의 기일인 3월 26일에 맞추어 제1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 운동 주체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개최한 것이다. 전국장애인대회는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장애인 운동 세력의 성장과 결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과제

2007년 420투쟁은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입법 쟁취!,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권리 확보!,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성 강화!’라는 3대 슬로건을 내걸고 326전국장애인대회를 시작으로 5월 1일 메이데이까지 1달여 간 진행된다. 그리고 여기서 정식화된 요구들은 420투쟁 기간에 한정되지 않는, 2007년을 관통하는 장애인 운동의 핵심적인 투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 요구안으로는 ①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②사회복지사업법 개정 ③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제정 ④장애인 노동권 및 생활 소득 전면 보장 ⑤장애인 주거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정책 수립 ⑥탈시설 권리의 보장 ⑦18세 이하 장애인에 대한 지역 사회서비스 확대 ⑧활동보조인서비스․의료급여 등에서의 자부담 전면 폐지 ⑨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 9개를 내걸고 있다.

①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입법 쟁취

먼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은 부분 통합이 아닌 완전 통합 교육의 실현,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마련 및 장애인의 교육 수혜율 100% 달성, 장애인 교육주체의 완전한 참여 기회가 보장되는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경우에는 정부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 역시 지난 2월 임시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다. 그러나 당초 장애인교육지원법안과 상당 정도 유사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기대했던 정부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은 핵심적인 내용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안과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4월 임시국회 시기 다방면에 걸친 투쟁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성람재단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사복법개정공투단)에서 마련한 안이 2006년 11월 14일에 입법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공익이사 1/3이상 선임 의무화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이 ‘전국사회복지법인대표자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역시 이를 제2의 사학법으로 규정하며 반대를 하고 있다. 더구나 하반기 정기국회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 속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은 회피될 가능성이 높아, 올 한해 전면적이고 총력을 기울인 투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도부터 장애인이동권연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중증장애인들의 치열한 현장 투쟁의 결과 2004년 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약칭 이동편의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 법률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나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현황을 보면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하게 존재하며, 이에 대해 법률상에서는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에 ▲매년 교체되는 버스 중 저상버스 도입의 50% 의무화 ▲대중교통요금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특별교통서비스 제공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등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조례안’이 마련되어 지난 3월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이후 전국 각 지자체별로 조례제정운동을 벌여나가게 될 것이다.

②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권리 확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을 주축으로 2006년~2007년 초까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전국적 투쟁이 전개되었다. 특히 지난 1월 24일~2월 15일까지 중증장애인 25인이 23일간 진행한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단식농성은 대상제한(소득 기준과 연령)을 폐지하고, 특례조항을 통해 생활시간을 180시간까지 확대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게 된다. 활동보조인서비스의 경우 향후 생활시간의 전면적 확대와 자부담 폐지라는 과제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으나, 하나의 국면은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는 전국적인 전선을 형성하고 투쟁이 상승되는 양상이었다면, 이후에는 큰 틀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권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상적-지속적 투쟁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는 화두와 관련하여 진보적 장애인 운동 진영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넘어, 소득보장-노동권, 주거권, 탈시설 등의 의제들을 보다 공세적이고 총체적으로 제기하며 투쟁의 흐름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은 이미 지난 2007년도 1차 전국회의를 통해 9월의 세계장애인대회를 전후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된 ‘총체적 요구’를 내걸고 ‘준비된 총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한 바 있으며, 이 투쟁은 하반기 대선 투쟁과 2008년 총선시기까지 하나의 파고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노동권 및 생활 소득 전면 보장과 관련해서는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 도입과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6%이상 전면 재조정, 장애인고용부담금 강화 및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최저임금법에서의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철폐, 장애수당제도가 보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 중증장애인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부조제도(장애연금제도)의 도입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주거권 확보에 대해서는 공공(국민)임대주택 내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쿼터제 도입, 그룹홈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경과적 주거 공간의 확충, 중증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법제의 정비,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주거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탈시설 권리의 보장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탈시설 정책’의 선언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 수립, 강제 입소의 금지 및 퇴소의 자유보장, 시설의 자립생활 정보 제공 및 지원기능 의무화, 퇴소 후 긴급 지원(주거, 급여, 활동보조) 의무화를 내걸고 다양한 투쟁을 벌여나가게 될 것이다.

③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성 강화

18세 이하 장애인에 대한 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는 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의 부모회를 중심으로 한 부모운동이 활성화되고, 이러한 부모회 단위가 420투쟁에 함께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설정된 투쟁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적 형태의 치료서비스 제공,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확대, 학령기 장애인에 대한 방과 후 활동 및 직업재활서비스 확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서비스․의료급여 등에서의 자부담 전면 폐지와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은 현재 사회운동 진영에서도 핵심적인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저지에 대한 장애인 운동 진영의 구체적 투쟁과제를 상정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등록금과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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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등록금도 못 내줘” 40대 가장 분신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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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대학 등록금’ 고민에 40대 주부 자살...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 07학번 새내기, ‘알바’도 정규직처럼 준비해야”

등록금 폭등!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얼마 전, 한 인터넷사이트에서 ‘나의 대학등록금은 얼마인가’라는 주제의 글에 수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등록금 액수를 리플로 남기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 화제가 되었다. 어느 해를 막론하고 인상해온 대학등록금이라지만, 올 해는 바야흐로 대학 등록금 천 만원 시대! 돈 없으면 대학은 꿈조차 꾸지 말라던 누군가의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다. 학교는 물가인상률을 기본으로 각종 구조조정에 드는 비용, 타 대학과의 인상률 비교, 발전기금 등을 들먹이며 등록금인상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고스란히 대학운영에 드는 비용을 학생들에게 전가시키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을 하고, 절도를 하고, 이미 대학등록금인상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변하고 있다. 빈곤이 만연한 신자유주의 시대, 교육, 의료, 수도, 전기 할 것 없이 도미노처럼 파괴되고 있는 공공성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요금인상에 민중들은 ‘못 살겠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고 있다.

최소한의 박탈할 수 없는, 누구나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배워 온 것들이 경쟁의 영역으로 내몰리며, 점점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서비스’로 둔갑하고 있다. 그들은 돈이 없는 자들은 ‘서비스’를 누릴 혜택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괴물 같은 신자유주의는 거침없이 대학을 집어삼키며 민중들의 교육권을 앗아가고 있다. 정부에서 확보하고 충분히 지원해야 할 교육재정 역시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아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착실히 수행한 학교, 돈벌이가 잘 되는 학문에만 집중 투자하면서 끊임없이 대학 간! 서열화, 학문간 서열화를 고착시키고 있다. 더 이상 대학이라는 공간은 민중들의 자기교육과 계발을 위한 공간이 아닌 하나의 상품을 소비하는 공간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빈곤을 심화시키는 등록금인상, 절대 안돼!

개강을 맞이한 각 대학교별로 교육투쟁의 열기가 뜨겁다. 학교마다 투쟁을 진행하는 상황과 배경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폭등하는 등록금인상과 관련하여 우리는 최소한의 교육비문제조차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국가와 대학당국에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 돈이 없으면 교육조차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중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오히려 등록금을 대폭 인상시키며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력들에게 호통을 쳐야한다. 특히나 등록금인상의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의 대학구조조정은 산(産)-학(學) 연계강화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연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구조조정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900만인 시대에 대학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조정은 민중들의 기본적인 노동권과 교육권을 박탈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제 대학당국과의 등록금 %를 조율하는 싸움을 넘어 전반적으로 민중들의 삶의 빈곤하게 만드는 등록금인상,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싸움을 전 민중의 투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면, "No! FTA!"

한-미 FTA 8차 협상이 민중들의 끊임없는 저항에도 불구하고 바로 얼마 전 끝이 났고, 이제 그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사실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교육의 문제는 큰 쟁점이 되지 못했다. 이는 이미 한국의 교육은 대부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협상에서 더 논의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 FTA가 민중들의 삶 전반에 대해 총체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FTA 이후 교육의 조건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미국과의 FTA를 먼저 체결한 나라들의 교육비 폭등 사례에서도 예측할 수 있는 지점이다. FTA가 다양한 경쟁을 통해 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면서 그에 대한 비용을 민중들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드러날 것이 분명하다. FTA가 체결되면 공공성의 성격을 띄고 있! 는 교육 역시 이러한 논리로 무분별한 구조조정 될 것이며, 교육비 폭등 역시 뻔 할 것이다. 등록금 인상문제가 대학인들의 분노만으로 투쟁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했을 때, 삶의 권리를 박탈하는 신자유주의 맞선 투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기에 빈곤 심화 속에서 등록금 인상반대와 더불어 신자유주의 세계 재편의 한 축으로, 모든 영역을 자유경쟁으로 내몰며 진행되고 있는 FTA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자.

만물이 소생하는 봄,

빈곤을 확산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등록금인상에 맞서, 한-미FTA에 맞서,

민중들의 가장 보편적인 권리를 향한

힘찬 행진을 시작하자.

[이주노동자]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가 보여준 한국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이주노동자들에게 올 해의 시작은 4년 째 지속되는 단속과 함께 시작했다.

1월 22일 전남 해남에서 한 이주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리고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우리는 여수 외국인보호소 참사 소식을 접했다.

여수 이주노동자 참사 사건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가는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국가가 저지른 살인 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 단속은 여전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 한국 정부가 10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죽였다!

지난 2월 11일 한국의 이주노동자 수용시설인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10명의 이주노동자들(9명 중국, 1명 우즈베키스탄)이 목숨을 잃고, 18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화재가 발생했지만 경보기는 작동하지 않았고, 스프링쿨러는 아예 설치돼 있지도 않았다.

이들은 이중의 잠금 장치가 돼 있는 철창 안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절규했지만, 수용소 관리자들은 도주 우려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 28명은 충분한 진료도 받지 못한 채 다른 수용소로 옮겨져 재구금됐다. 병원에서 퇴원한 사람도 다시 구금됐다. 정부는 재구금된 사람들을 종용해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다. 출국비용조차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아직도 ‘청주외국인보호소’에는 7명이 구금돼 있다.

한국 정부는 3월 7일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발표에서 사망자 중 1인의 방화라고 결론지었다.

수사 기관들은 사인을 밝힌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신을 부검했고, 수사를 이유로 화재 현장에 애도를 표하려는 유가족의 출입도 막았다. 그러고도 수사기관들은 화재의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했다.

√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이 갇히는 외국인보호소는 이런 곳이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후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보호소’의 문제를 제기받자, “이곳은 원래 수용소다. 보호소라는 이름이 잘못 붙여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이 외국인수용소는 그야말로 무법천지다. 단속에 걸린 이주노동자들은 재판 등의 법적 절차도 없이 구금될뿐만 아니라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무기한 구금도 가능하다. 이번 참사 희생자 중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는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11개월 20일 동안 갇혀있었다.

<2005년 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 '외국인보호소' 실태 조사 내용 중>

● 1인당 실제 사용 면적 평균1.84 평(서울 0.43평, 수원 0.33평)

●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법률

● 자국의 영사 도움, 구금 이의 신청, 인권침해 진정 권리 고지 비율 20% 미만

● 본인의 수용 시설 억류 사실을 외부에 통보한 경우 24.3%

● 규정에도 없는 알몸 조사 경험 34.1%

● 단 한 벌 지급된 의복 교체 없음. 여름에 겨울 의복 착용하기도 함.

● 음식이 너무 맛이 없고 식사량이 너무 적다 등 불만족 66.5%

● 의사의 진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질병 악화 51.3%

● 운동 시간이 한 번도 주어지지 않은 경우 54%

● 68.1%가 수갑 착용 경험

● 17개 수용 시설 중 3곳은 집필 자체가 불가능

● 난민 신청 접수를 못하게 강요한 사례 발견

2002년 이주민인권에 관한 UN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 ‘모든 형태의 행정적 억류를 전향적으로 폐지시킬 가능성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온갖 인권 침해가 자행되는 외국인보호소는 즉각 폐쇄돼야 한다.

√ 더 큰 참사를 불러 올 단속과 구금, 추방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건이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책, 즉 단속․구금․추방 정책이 만들어 낸 직접적 결과라고 생각한다. 2004년-2006년 까지 8만 명이 단속에 걸려 추방됐다.

한국의 출입국관리국이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할 때의 모습은 인간사냥을 방불케 한다. 길거리에서 ‘미등록 체류자’라고 의심되는 외국인들을 무조건 붙잡아 검문한다. 단속당할 때 미란다 원칙 고지나 영장 제시를 받는 이주노동자는 없다. 단속반은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과 집에 들어갈 때조차 영장 제시를 하지 않는다.

이번 참사를 낳은 단속․구금․추방이 이 사건이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강화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서울 화양리에서 임신 7개월이 넘은 여성이 길거리에서 10여명의 출입국 직원들에게 체포됐다. 그녀는 그들에게 신분증과 체포 사유를 물었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인천의 한 공단 지역에서는 주 2-3회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지에 차를 대놓고 퇴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잡아가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여러 지역들에서 들려오고 있다. 여수 참사가 일어나기 1달 전에 전남 해남에서 한 이주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사망했다.

그 동안 우리는 정부의 이런 정책이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경고해 왔고, 결국 이번 여수 참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또 다시 아무런 반성과 정책의 변화 없이 이전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이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가는 보여준다.

√ 미등록 이주노동를 범죄자 취급 말라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라고 말한다.

이들 대부분은 단지 체류 기간을 넘겨 체류하거나 체류 자격이 보장하지 않는 노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불법’으로 내몬 것은 다름 아닌 한국 정부다.

너무 힘들고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해 직장을 뛰쳐나오는 순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돼버리는 현실이다. 현대판 노예제로 불린 ‘산업 연수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제도였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 역시 1년 마다 재계약, 그것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게다가 직장 이동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먹고사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노동 조건과 임금 조건을 고를 수 있는 직장 선택권도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이주노동자들이라고 해서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각자의 소중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힘들게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나 한국에 들어와 이들 맞이하게 된 현실은 너무나 팍팍하고 어렵다.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빈번한 산재, 열악한 주거 여건 등을 감내하고 있다. ‘이주인권연대’의 2006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임금은 832,737원이었고, 노동시간은 하루 11시간에 이른다. 한 달 평균 휴일이 4일도 되지 않는데다 주간․야간 근무를 반복하기 일쑤다.

이렇게 몇 년을 뼈 빠지게 일해도 충분한 대가를 얻지 못해 마지못해 체류 기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들을 추방해야할 ‘범죄자’ 취급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주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는 한국 정부

한국 경제는 이제 이주노동자들 없이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은 ‘합법, ‘불법’을 떠나 한국 경제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의 청년 실업이 놓은 지금도 이주노동자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 산업 분야들이 존재한다.

게다가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2050년까지 한국에 약 2백만 명의 외국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해매다 수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새롭게 한국에 데려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값싸고 부리기 쉬운 존재로, 쓰다 버리면 그만인 ‘일회용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들은 모두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졌다.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이런 태도는 한 마디로 위선의 극치다.

지난 3년 간 지속된 단속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 단적으로 정부 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 정부가 2007년 말까지 4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수는 현재 18만9천 명에 이른다.

이제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입니다.

그 대안은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중단, 노동권 보장,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합법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