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

2007. 4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

순   서

I.	총  칙	1

1. 목 적	1

2. 대상범위	1

3. 근로자의 정의	2

Ⅱ.	세부 내용	3

1. 인사주체	3

2. 근로계약 체결	3

3. 채 용	4

4. 근무부서(기관) 이동 및 근무실적평가	4

5. 권익보장	7

6. 복무 및 징계	9

7. 교육훈련 및 임금․후생복지	13

Ⅲ.	행정 사항	14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

Ⅰ.	총 칙

1. 목  적

○ 이 표준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2006. 8)」에 의거 공공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규정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2006. 8)

□ 인사관리

○ 비정규직 채용, 성과평가, 복무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표준안을 제공하     여 각 기관이 내부규정에 반영토록 지도

- 표준안에는 여성 비정규직이 다수임을 감안, 모집 및 채용과정에서 성차     별금지, 모성보호 등의 내용 포함

2. 대상 범위

이 표준안은 아래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가. 국가행정기관. 다만, 대통령 소속하의 행정기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소속이 없는 독립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지방교육행정기관

라. 국․공립학교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유치원 및 각급 학교

마. 대학병원 :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바. 공기업 :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정부산하기관․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이 최대지분을 소유한 기관

※ 마, 바의 경우 설립취지 등을  감안하여 이 표준안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정 가능

< 관련규정 >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486호)

□ 공공기관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행정기관. 다만, 대통령 소속하의 행정기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소속이 없는 독립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지방교육행정기관

라. 국․공립학교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유치원 및 각급 학교

마. 대학병원 :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바. 공기업 :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정부산하기관․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이 최대지분을 소유한 기관

3. 근로자의 정의

이 표준안에서 사용되는 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제21조에 따른 근로자

< 관련규정 >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486호)

□ 무기계약근로자

○ 제3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원칙)국가행정기관의 장은 반복적으로 근로계      약을 갱신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     근로자”라 한다)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Ⅱ.	세부 내용

1. 인사주체

○ 공공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인사관리는 Ⅰ- 2(대상 범위) 적용 근로자가 속한 “공공기관” 장이 실시한다.

-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별로 총괄․관리부서를 두되, 비정규직 고충처리를 전담할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2. 근로계약 체결

○ 각급 공공기관의 장과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간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함

○ 공공기관의 장은 기간제 근로자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붙임1을 참고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는 기간제 근로자 등의 근로계약체결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 붙임1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되, 공공기관의 장이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조건의 명시

○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3. 채용

○ 자격요건

- 공공기관의 장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채용방법

- 공공기관의 장은 필기․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 다만, 채용방법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기․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중에서 하나이상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채용공고

- 공공기관의 장은 일간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성차별 금지 및 모성보호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전에 1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보충, 시험비용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4. 근무부서 이동 및 근무실적평가

가. 근무부서(기관) 이동

○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시 기관의 실정에 맞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근무부서를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예  시≫

○ 근로자의 직무수행 발전

○ 출생 지역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동 등

나. 근무실적평가

(1) 원칙

1) 성과목표평가서의 작성과 본인평가

○ 평가대상이 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은 평가시기(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가 도래하면 계약체결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근무실적에 대하여 붙임2 서식을 참고하여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 ～ 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직근 업무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직근 업무감독자 평가

○ 직근 업무감독자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제출하면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 ～ 100%)를 평가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부여한 실적 가감점을 기재한 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직근 업무감독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근로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에 근무실적 평가 대상 근로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기록․관리하여 평가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3) 실적가감점 부여

○ 공공기관의 장은 실적가감점 부여기준을 정하여 (± 5점) 범위내에서 실적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적가감점을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평가

○ 공공기관의 장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무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의 장․직근 업무감독자․인사담당관 등 3 ～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직근 업무감독자가 제출한 평가대상자별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 ～ 100%)를 최종 평가한다.

5) 최종 평정점 산출

○ 공공기관의 장은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업무비중 × 단위목표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 ＋ 실적가감점”의 방식에 의하여 업무성과목표의 최종 평정점을 산출하고, 성과목표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예)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을’의 단위목표 A(업무비중 50%), 단위목표 B(업무비중 30%), 단위목표 C(업무비중 20%)에 대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가 각각 A 95%, B 80%, C 90%이며, 2점의 가산점을 받은 경우

*〔A(50 × 0.95) ＋ B(30 × 0.8) ＋ C(20 × 0.9)〕＋ 2 = 91.5

(2) 기타

○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성과 해당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계약기간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평가대상, 성과목표 평가방법 및 서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동일 점수자에 대한 서열 결정은 공공기관별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 공공기관의 장은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근무부서(기관) 이동, 성과급지급 등 등 해당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5. 권익보장

가. 휴직 및 복직

○ 휴직

- 공공기관의 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의하여 휴직을 보장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 남녀고용평등법

□ 육아휴직

○ 제19조(육아휴직)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1년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 제40조(요양급여) 및 제41조(휴업급여) 규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     을 당하거나 질병에 해당될 시 근로복지공단 판정에 의해 회사에서 병가나 휴직     을 실시하고 있음

○ 복직

-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은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에 복직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중이라도 복직원을 제출하여 복직할 수 있다.

< 참고 >

* 국가공무원법

□ 휴직의 효력 및 복직

○ 제73조 (휴직의 효력) ①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日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81.4.20>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된다. <개정 81.4.20>

나. 근무상한 연령

○ 무기계약직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근무분야, 난이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무상한 연령을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불합리한 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참고 >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의 정년

○ 제74조 (정년) ①공무원의 복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개정 81.4.20, 86.12.31, 98.2.24>

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60세

6급이하 공무원 - 57세(다만, 공안직 8급 및 9급공무원은 54세로 한다)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관․지도관 - 60세, 연구사․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

3. 기능직공무원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종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

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月에서 6月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月 30日에,     7月에서 12月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月 31日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신설    78.12.5>

다. 해고

○ 해고사유

-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한 경우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시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의한 경우

-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 소속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해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관련규정 >

* 근로기준법

□ 해고의 예고

○ 제32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복무 및 징계

가. 복무관리

(1) 근로시간

○ 1주간 40시간(휴게시간 제외)/1일 8시간

※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당사자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관련규정 >

*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

○ 제49조(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휴일

1) 휴일제도의 운영

○ 종   류 : 연차유급휴가․병가․공가․특별휴가

○ 운   영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및 이에 준하여 장기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관련규정 >

* 근로기준법

□ 연차유급휴가

○ 제59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      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     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     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 병가

○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관계 법령에 의하여 업무상 병가를 보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반적 병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 병가제도 비교 >

구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
병가 사유	․일반적 병가 : 없음 ․공무상 병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및 제41조(휴업급여) 규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에 해당될 시 병가(또는 휴직)을 실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직무 수행능력불능의 경우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경우
병가 기간	․일반적 병가 : 없음 ․공무상 병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및 제41조(휴업급여) 규정에 의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에 해당될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 실시	․일반적 병가 : 연60일이내 ․공무상 병가 : 연180일이내

4) 공 가

○ 공가사유

-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등을 받은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등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할 때

-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을 때

-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 공가일수는 최소한의 실제 소요 또는 필요기간 범위내에서 한다.

< 관련규정 >

* 근로기준법

□ 공민권행사의 보장

○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     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5) 특별휴가

○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시 특별휴가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참고 >

* 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사 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출 산	배우자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 기타 특별휴가

구 분	대 상	일 수
출 산 휴 가	임신중의 여자	90일
여성보건휴가	임신한 경우 검진	매월 1일(유급)
	매 생리기	매월 1일(무급)
육 아 시 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	매일 1시간 (생후 1년까지)

나. 징계

○ 징계사유

-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해고 :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

- 정직 :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감급 :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급(※보수감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함)한다.

< 관련규정 >

* 근로기준법

□ 제재규정의 제한

○ 제98조(제재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     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일,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조치한다.

○ 징계위원회 종류, 설치 및 운영방법 등은 각 공공기관의 사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 관련규정 >

* 근로기준법

□ 해고 등의 제한

○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7. 교육훈련 및 임금․후생복지 등

가. 교육훈련

○ 공공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 발전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관실정에 맞게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나. 임금 및 후생복지

(1) 임금

○ 공공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금은 유사․동종의 시장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기관별로 생산성을 반영한 직무급 등을 도입할 수 있다.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등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후생복지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공무원연금 가입 및 지급대상이 아님

○ 공공기관의 장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우선채용 및 차별처우 금지

○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경력인정 등으로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우선 채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공공기관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Ⅲ.	행정 사항

1. 인사관리 표준안 변경적용

○ 공공기관의 특성, 업무의 성격 등 기관 실정에 따라 이 표준안의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자체 훈령 등으로 규정)

2. 무기계약근로자의 약력카드 작성․관리

○ 공공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인적사항․채용․근무부서(기관) 이동․징계․휴직․복직․교육훈련․포상 등을 기재한 약력카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200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이후 각 공공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중인 자」를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함에 있어서는 이 지침에 규정된 「Ⅱ- 3. 채용」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붙임1 】

표준 근로계약서(예시)

○○○장(이하 “갑”이라 함)과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비고

2. 고용관계 및 적용법률

○ 각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다.

3. 근로계약기간 : ○○○○. ○. ○ ~ ○○○○. ○. ○

○ 최초계약 : ○○○○. ○. ○ ~ ○○○○. ○. ○

○ 연장계약 : ○○○○. ○. ○ ~ ○○○○. ○. ○

4. 근로시간 및 휴게

○ 시업 및 종업시각 :    시  분부터    시   분까지(1일      시간)

○ 휴게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5. 근무부서 및 수행업무

○ 근무형태(직종) :

○ 근무장소 및 부서 :

○ 채용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업무 :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1) 근로일 :

2) 근로일별 근로시간

7. 휴일 :       주      요일

8. 휴가 :

9. 임금

○ 시간(일, 주, 월)급 :        원

- 매 회계연도별로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및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금액

○ 임금지급일 : 매   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임금지급은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통장번호 : ________________).

10. 해고사유에 관한 사항

○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중에도 갑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근무실적 평가 결과 계속해서 2회 이상 최하위 평정점을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

11. 퇴직에 관한 사항

○ 을이 계약기간 중에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일전까지 갑에게 통보한다.

○ 갑이 계약기간 중에 을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30일전에 을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30일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갑은 을이 퇴직한 경우 을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12.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 ○ ○ ○ 장(갑) : ○ ○ ○(인)

○ ○ ○ ○ 근로자(을) : ○ ○ ○(인)

【 붙임2 】

성 과 목 표 평 가 서

1.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계약구분	성 명	계약기간	담 당 업 무	평 가 기 간

2. 업무성과목표

○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 평가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단위목표 및 목표달성도 평가

①단위목표	②성과측정 기 준	③추진일정	④업무비중(%)	목 표 달 성 도 평 가
				⑤본인평가 (%)	⑥직근 업무감독자 평가(%)	⑦근무실적평가위원회평가(%)	⑧실 적 가 감 점
A) B) C) D)
					⑨최종 평정점(⑦+⑧)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단위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함

③ 추진일정 :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업무비중 : 단위목표가 전체 담당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되, 각 단위목표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함

⑤ 본인평가 :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 단위목표에 대한 목표달성도(%)로 평가함

⑥ 직근 업무감독자 평가 : 직근 업무감독자가 단위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함

⑦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 : 본인 평가 및 직근 업무감독자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평가함

⑧ 실적 가감점 : 공공기관의 장이 수시점검 결과 실적 가감점을 단위목표별로 기재함

⑨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평정점의 합계 ＋ 실적가감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총칙에서 표준안에서 사용되는 근로자의 정의를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 하였는데, ‘무기계약 근로자’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임을 인정하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책의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가 담당토록 함‘으로 밝혔는데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 일자리로 만든다면 이는 ‘비정규직의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일 뿐이다.

더욱이 공공부문에는 장기근속 계약직 노동자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기존의 법과 판례에 의하면 이미  ‘무기계약근로자’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탈법적으로 남용’을 해온 것인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남용’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상당수의 장기근속 계약직 노동자 중에 무기계약전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자들은 ‘무기계약근로’에서 ‘기간제’로 고용이 더욱 불안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최근 학교 비정규직 사례와 같이 공공부문 비정규 종합대책을 빌미로 한 계약해지(부당해고)도 상당수 이루지고 있다.

☞ 기간제법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변하였다. 7월 1일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법 시행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결국 기간제 적용과정에서 2년 뒤의 무기계약 전환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서 단지 고용을 일시적으로 보장받을 가능성이 열릴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2. 세부내용에는 근무실적 평가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근무부서의 이동, 성과급 지급 등의 해당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기존 각 기관에 적용되는 인사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비정규직에게 해당하는 근무평가를 도입하려는 것은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평가제도로 인하여 고용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권익보장의 내용 중 해고사유로 ‘업무량 변화․예산 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의한 경우’와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 소속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둠으로써 ‘무기계약근로’라는 것이 ‘최소한 고용’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단지 불안한 고용을 일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4. 교육훈련 및 임금․후생복지 등의 내용 중 임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금은 유사․동종의 시장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기관별로 생산성을 반영한 직무급 등을 도입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정부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법을 스스로 피해나가려 하고 있다. 정규직의 임금과 비교하여 차별을 시정하면 될 것을 비정규직(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빌미로 비정규직에게는 ‘생산성을 반영한 직무급’을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 될 경우 비정규직의 직무는 가장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이 가장 심각한 직무들이 될 것이기에 고용불안과 차별을 구조화 하는 것에 불과하다.

5. 결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대로라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기존의 장기근속 계약직 노동자의 대량해고와 고용불안’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산’ 그리고 ‘생색내기용 차별시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정부는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으며 결국 비정규직 고착화로 이어질 것이다.

5월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발표를 앞두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이 공개되었는데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이겠다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이 결국 우려한 대로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과 비정규직의 확산(제도화)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7. 4. 25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