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07년 7월 20일(금) 13시~16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뉴코아-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랜드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07년 7월 20일(금) 13시~16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사회 : 김성희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1. 상황보고 : 이상윤 공동상황실장(한국진보연대 사회공공성위원회 국장)

2. 뉴코아 이랜드 당사자 의견 발표

: 홈에버 사측 -

: 뉴코아사측 -

: 뉴코아노조 -

: 이랜드일반노조 -

: 민주노총-이용식 사무총장

3. 올바른 해결을 위한 각계 제안

: 여성계 - 최상림 대표(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여성단체연합 사회권위원장)

: 종교계 - 신승원 목사(KNCC 정의평화위원(한국교회인권센터 운영위원)

: 학계 - 신경아(한림대 교수, 사회학)

: 시민단체 - 박원석(참여연대)

: 법조계 - 김 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경총 -

: 노동부 -

: 민주노동당 - 이해삼 최고위원

4. 종합토론 및 정리

뉴코아-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랜드그룹(뉴코아,이랜드) 유통비정규노동자의 현실과 투쟁

1) 비정규법 통과 과정

<일정별 개요>

○ 1999년        논의 시작

○ 2000년 9월    노동계 입법 청원

○ 2004년 2월    정부-여당 임시국회 비정규 입법 처리 시도 무산

○ 2004년 7월    단병호 입법발의, 11월 정부입법안 제출 직후 논의 시작

○ 2005년 4월    국가인권위, 비정규법안 의견 발표

○ 2005년 4월～6월 국회차원의 노사정대표자회의 구성, 비정규입법안 논의

○ 2005년 11월～12월 비정규 입법 관련 노사교섭

○ 2005년 12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비정규 관련 법안 논의 및 부분 의결

○ 2006년 2월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

○ 2006년 11월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통과

임채정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노동위원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됨.

2) 유통부문 비정규노동자 현황과 확대원인

1. 현황

○ 비정규 노동자는 2005년 8월 현재 840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56.1%에 이르고 있음. 우리나라 비정규직 가운데는 비자발적 임시직(기간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자발적 시간제노동자가 주류인 유럽의 경우와는 대별됨.

○ 유통서비스업의 61.2%가 비정규노동자이며 41.7%가 여성노동자로 되어있음

2. 비정규노동자 확대원인

○ 사용자의 비정규직 사용 이유는 합리적 이유가 있기보다는

▲ 임금비용 감축을 통한 초과이윤 확보

▲ 필요할 때 쉽게 해고

▲ 노동조합 조직력 약화와 권리축소를 목적으로 함

○ 정부는 기간이 2년 초과된 경우 기간의 만료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법이 시행된 지금 회사는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 경총은 비정규법을 피해갈 지침을 마련해 각 기업에 보내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법취지와 반대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고용불안을 확대하고 있음

경총 지침

첫째, 기간제노동자를 ‘반복교체’하여 사용할 것

-> 기간제노동자 2년 사용후 일정 기간 경과후 동일 노동자 다시 사용

-> 파견노동자 2년 사용후 동일직무 파견노동자 다시 기간제노동자로 사용

둘째, 기간제법 ‘예외조항을 적극 활용’할 것

셋째, 기간제노동자 무기계약화 시점은 ‘법’대로 할 것

넷째, 기간제노동자 무기계약화에 따른 임금과 근로조건은 ‘현행 유지’할 것

3)비정규법과 유통업체의 대응방식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일하는 업무 파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분리

⇨정규직 노동자를 다른 업무부서로 전환배치

⇨해당 업무를 비정규노동자에게만 맡겨 차별시정을 원천 차단

⇨해당 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해 이후 정규직화(무기계약) 요구를 차단

4)이랜드그룹(뉴코아, 홈에버)에서 용역전환, 계약해지 과정

1> 현황

법인	이름	매장수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정규직	비정규직
(주)이랜드리테일	홈에버	33	6,000	3,000	3,000	1,150	550	600
(주)이랜드월드	2001아울렛	11	1,300	800	500	50	50
(주)뉴코아	뉴코아아울렛 NC백화점	16	2,200	1,700	500	1,500	1,350	150
		60	9500	5500	4000	2700	1950	750

2> 홈에버 계산원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항목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평균 26.6%차이)	기본급-744,139원 교통비-60,000원 식대비-90,000원 상여금-400% 연봉-13,700,000정도	기본 시급-3,632원 식대-438원 주휴수당-726원 교통비 없음 상여금 없음 연봉-9,970,000원정도

3>이랜드그룹(뉴코아,홈에버) 비정규법 시행과 회피방식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금지’ 규정을 피하려고 2007. 6부터 회사는 직접고용했던 비정규노동자를 용역회사로 넘기기 시작함

○ 기간제 비정규노동자 또는 파견노동자의 차별을 비교할 정규직 노동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 같은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차별시정 비교대상을 없애 차별시정을 애초부터 막으려는 의도임

○ 결국 비정규노동자는 이 법이 시행될 7. 1 이전에 계약해지되거나 용역회사로 갈 것은 강요당하였음.  차별시정이 적용되는 2007. 7. 1 이전에 해고하기 위해 0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게 하거나 계약기간을 비워둔 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함. 또는 이미 작성한 계약서 계약기간을 수정액으로 지우거나 줄을 긋고 도장을 찍어 문서를 위조함

● 뉴코아 노동조합

○ 뉴코아에는 ‘계약직갑’과 ‘계약직을’로 칭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있음.

○ ‘계약직갑’은 축산, 수산과 일부 영업담당 중심으로 90여명 고용되어 있는 상태. ‘계약직을’은 대부분이 계산직으로 350여명 고용되어 있는 상태.

○ 6월 6일 현재 정규직 조합원(계산, 영업담당, 영업지원업무)은 1,300여명, 직접고용 비정규직(계산, 축산/수산담당)은 290여명이 남아 있는 상태고 130여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임.

○ 정규직 조합원들의 업무와 동일하게 “계산직”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용역업체로 갈 것을 회유 협박,  용역업체에 보낸 계산직노동자들을 계산대에 배치하여 기존 계약직 노동자들의 업무전환 및 해고를 강요

○ 6. 2. 강남점을 시작으로 현재에도 전 점포에 용역깡패 보호아래 용역업체 계산직원을 투입

○ 작년 말부터 조금씩 계약기간을 10개월에서 6개월, 3개월 등으로 강제적으로 단축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1개월로 단축시켜왔음.

이를 위해 심지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조작하거나 계약기간을 공란으로 두도록 하는 백지계약, 1일계약서까지 등장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음.

모든 지점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공공연히 발생되고 있는 사례로 의원면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정규직들에게 강요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사례

● 이랜드 노동조합(홈에버)

○ 올해 들어 4월 이후 해고된 용역노동자가 550여명, 계약직 노동자가 450여명(홈에버 350명 + 뉴코아 100명) 홈에버의 경우 3,000여명 계약직 노동자 중 근속 2년 미만인 2,000여명은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전원 해고 위기에 있으며 2년 이상 계약직 1,000여명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 2년 이상 계약직은 ‘평생 비정규직제도’인 직무급제(그것도 선별 전형 절차를 통하니까 소수만 해당될 것이 자명함), 2년 미만 계약직은 계약해지(해고) 및 외주화, 신규 채용은 1개월 ~ 3개월이 이랜드자본의 정책임.

5) 협상과정에서 쟁점과 회사 주장의 허구성

1)용역(외주화)철회를 1년 뒤에 하겠다는 데 대해

- 뉴코아에서 용역으로 전환한 계약직노동자의 계약기간이 1개월 단위이므로 지금 당장 직접고용해도 되는데 1년 뒤에 용역을 철회하겠다는 회사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음

- 외주용역이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는 회사의 주장을 본다면 굳이 용역철회를 1년 뒤에 할 필요가 없는 것임

- 뉴코아에서 용역전환은 노조의 쟁의조정신청 이후이며 이는 회사의 의도가 다른데 있다는 것을 보여줌(강남,평택 5.7/야탑,일산,평촌,과천,동수원,인천,평촌NC,산본 6.5)

- 홈에버는 외주용역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 확고함

2)홈에버, 18개월이상 고용보장에 대한 안을 회사가 제안했다는데 대해

- 이미 홈에버(구, 한국까르푸) 노사가 2006년 합의한 단체협약에서 18개월 이상 계약직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음

- 이번 교섭에서 회사에서 새로운 안을 내놓은 것은 아님

- 회사는 조합원에 한해서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단협을 위반, 축소하고 있음

- 18개월이상 조합원만 적용하면 200여명일 뿐임

- 광주홈에버 사례를 보면 직원이 전원 외주용역으로 채워지듯이 홈에버에서 상시고용하고 있는 단체협약 적용대상 18개월 이상 계약직노동자 2,000여명은 용역전환 대상이 될 것임

3)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는 데 대해

-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으며 뉴코아노조는 2007년 계약해지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라는 요구이며 이는 2007년 4월말 기준으로 보면 223명임

- 뉴코아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10개월 이상된 비정규직의 경우 당사자가 원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조항이 있음

- 홈에버노조의 18개월 이상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을 단체협약대로 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이행촉구임

- 18개월 미만 계약직 노동자를 용역으로 전환하지 말고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임

4) 고소고발 취하, 징계에 대해

-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평화적 타결과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문제임

- 회사는 언급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내용임

- 민형사상 취하, 징계문제는 지도부가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일반 조합원의 징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복귀후 파업참여 조합원에 대한 대량 징계와 해고로 이어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여 평화적 노사관계를 도모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회사는 민형사상 문제와 징계에 적극적인 안을 내놓아야 함

5) 회사의 특단의 조치, 공권력 투입에 대해

- 노조는 교섭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같은 입장임

- 회사가 언급한 ‘특단의 조치’는 회사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의사표현이며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노사간 대화를 중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농성해제는 이번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이므로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언급하여 교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할 것임

참고]

■홈에버 비정규직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는 협약, 규정

구 분	단체협약	인사규정
무기계약대상자	06년 4월 이전 입사자	네 번째 계약부터
	18개월(9개월)이상	15개월 또는 21개월 이상
적용대상	조합원	전직원
시행시기	06. 3. 31	03. 4. 1
차별시정 적용여부	신청가능, 의무사항	신청가능, 의무사항
임금체계	호봉제, 시간급	호봉제, 시간급
임금인상	노조와 단체교섭	노조와 단체교섭

■ 2006 한국까르푸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 영문

Article 16. (Employment Stability of Contract Employees)

1. The Company shall not terminate the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emplyees whose employment periods with the Company exceed 18 months after they were hired simply due to the fact that the term of employment expired unless there is a just cause. Provided, howerver, that the other working conditions for those employees shall be maintained as contract employees of the Company.

2. The foregoing Paragraph (1)shall be applied only for those employees who sre actively workingas contract employees of the Company as of the date of execution this Agreement.

■신세계 비정규직(파트타이머) 정규직전환 내용(2007. 6. 19 발표)

□ 2006년 고용계약 변경(연간계약→무기계약)에 이어 정규직으로 전환

□ 급여,상여,성과급,복리후생,근로시간 등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

□ 연간 약 150여억원의 비용 증가 예상

□ 5천여명 비정규 파트타이머 8.11부터 적용

첫째, 기존에 시급제로 지급되던 급여지급방식이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제로 변경됨에 따라 연봉제로 전환

둘째, 상여금 및 성과급 등을 기존에 정액으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정율제로 지급

셋째, 복리후생 측면에서도 본인에게만 적용되었던 의료비 지원이 배우자, 미혼자녀 등 직계가족까지 확대되며, 경조사 및 연중휴가,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에 관한 전 항목이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 경과 >

1. 주요 파업투쟁 경과

- 5월 15일(화) 공동투쟁본부 이랜드자본 규탄 기자회견

- 5월 29일(화) 공동투쟁본부 노무현정부 규탄 기자회견

- 6월 10일(일) 1차 공동파업 /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뉴코아 강남점 집회 후 뉴코아 사업장별로 분산하여 강제용역 전환 저지

- 6월 17일(일) 2차 공동파업 1일차

홈에버 월드컵점 앞 집회 및 촛불문화제

- 6월 18일(월) 2차 공동파업 2일차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

- 6월 23일(토) 3차 공동파업 1일차

홈에버 상암월드컵점 5시간 동안 영업 중단

- 6월 23일(토)부터 뉴코아노조는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후 매일 매장 매출 ‘0’ 만들기 투쟁 전개

- 6월 24일(일) 3차 공동파업 2일차

뉴코아 강남점 하루 종일 영업 중단

- 6월 25일(월) 뉴코아 야탑점/홈에버 야탑점 영업 중단

- 6월 26일(화) 뉴코아 일산점/홈에버 일산점 영업 중단

- 6월 27일(수) 뉴코아 평촌점 영업 중단

- 6월 28일(목) 4차 공동파업 1일차

홈에버 면목점/뉴코아 동수원점/뉴코아 인천점 영업 중단

- 6월 29일(금) 4차 공동파업 2일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

- 6월 30일(토) 4차 공동파업 3일차(500농성참여 3교대)

홈에버 월드컵몰점 영업 중단 및 이랜드일반노조 무기한 점거농성 돌입!

뉴코아 강남점 영업 중단

- 7월 1일(일)  4차 공동파업 4일차

홈에버 월드컵몰점 점거농성 2일차

뉴코아 동지들 마포구청 ==> 월드컵몰점 가두행진

- 7월 2일(월)  4차 공동파업 5일차

제노동사회단체 주최 기자회견

홈에버 월드컵몰점 점거농성 3일차

- 7월 3일(화)  민주노총, 이랜드자본에 대한 집중타격 및 불매운동 선포 기자회견

- 7월 4일(수) 파업이후 노사간 첫 만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교섭의제로 삼고 교섭하기로 합의

박경양목사님과 신도 30여분이 참여해 기도회 개최

- 7월 5일 오상흔 홈에버 대표와 최종양 뉴코아 대표는 이례적으로 공동 기자회견      을 통해 계산직 외주화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과 농성해제 촉구함.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최근 비정규직 계산원 해고를 단행한 이랜드 사측의 결정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입장(전경련초청간담회에서)

- 7월6일(금)이랜드 지도부 6명 체포영장 발부, 1차교섭(관악지청)

파업 이후 첫 교섭  ==>사측, 임금인상 외에는 다룰 수 없다는 기존입장 반복

임금인상에 대해서도 동결입장 고수함.

권영길, 단병호, 노회찬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 월드컵점 방문

- 7월 7일(토)무기한 총파업과 무기한 농성 선언, 중동점 매출 제로 투쟁

파업이후 두 번째교섭==>7월 6일과 동일한 내용

한국진보연대(준) 한상렬 공동준비위원장 지원방문

민주노동당 문성현대표 2박3일 농성 2차교섭(관악지청)

- 7월 8일 민주노총 1차 타격투쟁(16개 매장 영업중단, 21개 매장 앞 집회)

뉴코아강남지점 현장투쟁돌입하며 점거시작

- 7월 9일(월) 이석행위원장 노동부장관 면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긴급 기자브리핑을 갖고 "노조의 점거행위는 정당한 노조활      동도 아님은 물론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이런 사태를 계속 좌시할 수 없      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발언.

- 7월 10일 노동부 주선 대표이사 참석 첫 교섭(결렬됨)

==>사측, 뉴코아 계약해지자 53명에 대해서만 임시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농성       해제 후 한달간 평화기간을 가지고 집중교섭할것을 주장하여 결렬

* 이랜드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여성단체 기자회견

- 7월 12일(목) 월드컵 농성장 봉쇄

* 뉴코아 이랜드 사태해결을 위한 사회단체 긴급간담회에서 공동대책위 결성결의

* 뉴코아-이랜드 비정규 노동자 탄압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수·법률단체 기자회견

* 한국진보연대(준) 실천단 100여명 등 지원동지들 경찰봉쇄를 뚫고 월드컵점 진입 성공

- 7월 13일(금)  26명 연행

* 11시 ‘뉴코아-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결성 기자회견, 월드컵점 농성장에서 개최

- 7월 14일(토) 목동, 면목, 시흥점에서 선전투쟁, 가족과 함께하는 촛불문화제(월드컵점)

- 7월 15일(일) 각매장 선전전, 강남뉴코아 촛불문화제

- 7월 16일(월) 조합원총회, 노동부 주선 대표이사 참석 두 번째 교섭 3일간==결렬

*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 시민행동』발족 및 불매운동 선언 기자회견

* 공대위-뉴코아 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농성현장에 대한 불법적인 봉쇄와 통제에 따른 긴급구제신청을 국가인권위에 제출

* 이랜드 사태해결을 위한 기도회-기독교단체 /상암점

- 7월 17일(화)순천, 목동점 투쟁,

* 이랜드-점거농성이 내일(18일)까지 지속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

- 7월 18일(수) 계산, 야탑, 면목, 방학, 울산점 투쟁 및 선전전

월드컵, 계산 면목, 방학점 촛불문화제

*  지방선전팀 출발(출발32명, 2박3일, 충청경기권 7개매장 선전전 및 타격투쟁

*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신청 결과발표==이랜드 농성장 소방시설 용접봉쇄는 중대한 인권침해

* 사측 교섭안

: 18개월 이상 고용보장(기존단협내용 확인)

->이에 따라서 18개월 이상 계약해지자 재계약(구제신청자 10명 계약만료시점으로, 구제신청하지않은 19명은 본인이 원할 경우 합의시점으로 재계약)

: 24개월 이상 선별하여 직무급제 정규직화(현재 시행유지)(직무급제 연봉 1100만원 정도)

: 무조건적 농성해제요구

-->노동조합, 마지막날에 3개월이상 고용보장 요구를 철회하고 대신 사측이 2000여명에 달하는 3~18개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화시킬수있는 대안을 제시하라는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무조건적인 농성해제만을 요구하여 교섭 종료됨

* 7월 18일 14시 이상수장관 기자회견 통해 공권력 투입언급

노동부 장관 "이랜드 노사의 교섭이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점거농성을 강제로 해산하겠다"며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음을 시사

* 7월 18일 3시30분 노조측과 공대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인권위: 소방관련 기관에 긴급 소방점검 등을 통해 법령에 따른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구제 결정함

* 이랜드사태 해결을 위한 학생단체 기자회견

- 7월 19일 월드컵 거점농성 20일차(강남뉴코아 거점농성 12일차)

* 순천점 앞 천막농성돌입==이석행 위원장 기자회견 개최-공권력투입방침 철회요구

* 이랜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차별 실태 드러내기 증언대:여성노동연대

*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여성선언 기자회견

* 청와대-관계부처에서 협의해 문제 풀어나갈것이라고 대변인 브리핑

# 이후 일정

-7월 20일 11시 뉴코아 이랜드 사태 관련 교수-학술 연구자 긴급 기자회견

13시 이랜드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청회-인권위원회 배움터/공대위

- 7월 21일 이랜드 사태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2차 매출0%투쟁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 1차 시민행동 : 목동점

공대위 1차 불매 공동행동 : 뉴코아 강남점

- 7월 22일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침묵기도회-한기연/사랑의 교회앞

- 7월 24일 뉴코아 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불매운동 활동과 사태해결을 위한 2차 사업계획 발표(예정)

뉴코아노조 경과보고

뉴코아노동조합은 7월16일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회사측이 제출한 안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달리 노조가 그간 요구했던 내용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회사는 노조가 원하는 안을 모두 제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도 전혀 달랐다.

항 목	조합 요구안	회사 최종안
계산업무 용역전환	용역전환에 대한 철회는(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 합의시점 이후 1개월 이내에 완료	1년 뒤 용역전환 철회 (이미 용역계약 체결이 2개월이 지났으므로 현실적으로는 10개월 뒤)
계약해지된 직접고용 비정규직	-2007년도에 계약해지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복직 -세부적인 사안은 추가 협상하되, 원직복직은 용역전환 철회 기간 내에 완료	- 계약해지 비정규직은 1회에 한하여 재계약 (종전 계약기간에 따라 3개월, 7개월, 10개월중 하나) - 정규직화는 비정규법 대로
정규직의 전환배치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에 따라 정규직의 전환배치를 같은 시기 내에 철회하고 원직으로 배치	면담을 통하여 최대한 고려
고소고발, 징계 손배가압류 등	투쟁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조합과 조합원, 연대단위 누구에게도 묻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하여 징계를 하지 않음	형사사건 단순가담자에 한하여 최대한 선처
임금	상기 조건을 수용할 경우 2007년 임금인상 교섭은 현실적인 수준에서 노사협상	-07년 임금 동결, 타결격려금 100% 지급, 성과급은 세후이익 전년실적 달성시 100% 지급, 100% 달성시 200% 지급 -08년 임금 위임(단, 3%+@)

사측의 안을 종합하면 이미 체결된 도급은 계약기간까지 유지하고, 계약해지 된 인원만 1회에 한해 생색내기로 복직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계산업무를 하던 비정규직을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시키고 계산업무는 여전히 용역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산업무의 도급화에 따라 정규직들의 전환배치도 철회하지 않으면서 그 대신 노조는 민형사상 책임과 임금삭감을 감수하라는 것이다.

1. 뉴코아 현안 노사문제에서 ‘정규직 강제전환배치철회-용역전환 철회-계약해지자의 정규직화’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얽혀 있는 문제이다.

- 사측은 계산업무 전체를 도급화하기 위해 그 사전조치로 계산직 사원 680명(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전체를 계산직 업무가 아닌 영업지원부서로 전환 배치했다. 그런 후 곧바로 비정규직 380명에 대해서 뉴코아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도급업체와 계약할 것을 강요하며 해고를 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으로 도급전환이 일시 중단되었지만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도급화를 추진하여 사실상 계산직 전체를 도급화하려는 것이었다.

- 현재 비정규직 380명 중에서 82명이 도급업체와 계약했고, 78명은 영업지원부서로 전환 배치된 채 뉴코아와의 계약기간만료를 앞두고 있다. 자진퇴사자 10명 외 나머지는 해고(계약해지)되었다. (사측은 그 수를 53명이라 하고 있으나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 계산원 680명 중 나머지 정규직 직원은 영업지원부서로 전환 배치되었는데, 영업지원부서의 기존 인원이 그대로 있는 상태이므로 전환 배치된 인원은 사실상 유휴인력이며, 이는 조만간 인력감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결국 사측의 의도는 계산직 전체를 도급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전환배치한 후 비정규직을 먼저 계약해지하고, 정규직은 유휴인력을 만들어 놓고 구조조정하려는 것이다.

- 사측은 이미 맺은 도급은 계약기간(1년) 간 철회를 유보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1년간 도급계약을 지속하려면 도급화를 위해 영업지원부서로 전환배치된 인원을 그 상태로 지속하자는 것이다. 기존 인원을 유휴인력화하여 인력감축의 도화선을 남겨둔 채 도급화를 유지하자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문제해결의 방법이 아니다. 1년 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만을 남겨둔 것이다.

- 만약 사측의 주장대로 도급업체 380명의 고용문제가 우려된다면, 전환배치를 철회한 다음 노조와 같이 인력에 대한 전체 배치문제를 논의하여 합의하에 조정하면 된다. 신규매장을 오픈할 계획도 회사는 가지고 있고, 자원감원되는 인원에 대한 인원충원도 필요하다. 충분히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먼저 도급 도입 자체가 중단되고 이미 전환된 도급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2. 사측의 도급철회 1년 유보 주장의 허구성

1) 1년 뒤로 미룬 이유를 회사는 용역계약이 이미 1년으로 체결됐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① 용역계약 체결 시점은 다분히 악의적이다.

- 용역계약서 체결시점을 보면 지방점 4개 점포(울산점, 울산성남점, 부산점, 창원점)를 제외한 10개 점포는 문제가 불거질 대로 불거져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이 쟁의조정신청을 제기한 이후 시점이다. (2007. 5. 4.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서 제출)

- 강남점, 평택점 : 2007. 5. 7. 용역계약서 체결

- 야탑점, 일산점, 평촌점, 과천점, 동수원점, 인천점, 평촌NC점, 산본점 : 2007. 6. 5. 용역계약서 체결

② 용역회사 소속 노동자들도 단기계약의 고용불안에 내몰린 상태이다.

- 일산점을 맡고 있는 모 용역회사의 게시판 구인광고를 보면 알 수 있듯 한 달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년 뒤의 고용보장을 믿을 수 없다.

-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용역회사 직원들을 직접고용하면 되는 문제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용역 전환으로 비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도 회사가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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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직도 1회성 재계약이었다.

- 언론에서 크게 보도된 외주화로 인해 계약해지된 비정규직들의 복직문제도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보니 3개월, 7개월, 10개월 중의 하나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해 복직을 시키겠다는 것에 불과했다.

- 그것도 확인된 인원은 53명이었다.

3. 사측이 손사래를 치는 정규직화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 노조의 요구는 2007년도 계약해지된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이다. 그것도 범위, 시기를 구체적으로 협상하자는 것이다.

- 지금까지 길게는 10년을 일해왔고 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고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노사가 체결한 단협에는 10개월 이상된 비정규직의 경우 당사자가 원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문구도 버젓이 들어있다.

- 다른 사업장에서는 더 많은 규모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가능한데, 왜 뉴코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가.

- 노동부장관조차 도급화, 해고는 너무 성급하고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하지만 사측은 이에 대해 비정규직법대로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4. 사측은 교섭에는 관심이 없고 ‘농성 해제’와 ‘고통분담’, ‘농성장 강제 해산’만을 말한다.

-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은 0개월 계약, 계약서 변조 등의 방법으로 발생한 대량 계약해지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용역철회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이다.

- 회사는 당연하게 해야 될 용역철회와 비정규직 계약해지 노동자들의 복직을 발표했다.(구체적 내용으로는 문제가 많다)

- 이 발표는 사태를 해결하는 첫 시작점이며, 사태해결의사가 있다면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 사태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서 놓고선 노조에게 ‘고통분담’과 ‘농성장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해산까지 거론하고 있다.

- 사측이 말하는 고통분담의 내용은 임금 노동자들에게 목숨과 같은 임금을 오히려 2~3% 삭감하라는 내용과 내년까지도 임금교섭을 회사와 위임, 단체협약도 넘기라는 상황이다.

• 구사대와 점주들이 강제동원되고 있다.

- 노동조합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점주들이 민주노총 규탄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10만원씩을 내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 또한 오늘 소식에 의하면 함께 일했던 직원들을 구사대로 만들어 조합원들과의 물리적 폭력을 유발시키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결국 회사는 교섭의 진척에는 관심 없고 대화를 하는 모습만 언론 플레이하면서 갖가지 방법으로 탄압을 자행하는 것이다.

< 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 핵심 요구 >

1. 핵심 요구

1)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 올해 들어 4월 이후 해고된 용역노동자가 550여명, 계약직 노동자가 450여명(홈에버 350명 + 뉴코아 100명)

- 6월말까지 계약해지되는 노동자가 뉴코아만 300여명(이 중 조합원만 150여명)이고 홈에버는 지금도 매일 수 명에서 수십명씩 계약해지되고 있음.

- 특히 홈에버의 경우 3000여명 계약직 노동자 중 근속 2년 미만인 2000여명은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전원 해고 위기에 있으며 2년 이상 계약직 1000여명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2) 외주화(용역/파견 전환)를 즉각 중단해라!

- 현재 직접고용된 직영노동자가 이랜드그룹 전체로 11,000여명.

- 이 중 계약직을 중심으로 이랜드자본은 대대적인 아웃소싱을 통해 간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관철시키려 하고 있음.

- 2년 이상 계약직은 ‘평생 비정규직제도’인 직무급제(그것도 선별 전형 절차를 통하니까 소수만 해당될 것이 자명함), 2년 미만 계약직은 계약해지(해고) 및 외주화, 신규 채용은 1개월 ~ 3개월이 이랜드자본의 정책임.

- 이 과정에서 정규직도 배치전환을 통해 실제로는 위장된 형태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음.

3) 부당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특히 계약직)을 즉각 복직시켜라!

- 특히 단협으로 고용이 보장된 홈에버 사업장 조합원들 15명도 부당해고 : 6/20(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최초 계약해지된 호혜경 조합원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정.

- 용역노동자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이랜드그룹 직영사원인 계약직 노동자들은 복직시켜라.

4) 홈에버 직무급제 폐기하고 정규직화 및 차별시정하라!

- 홈에버 직무급제는 2년 이상 정규직화 및 차별 시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자본이 고안한 ‘평생비정규직제도’ 고착화 안임.

- 2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홈에버 전체로 1100명), 3개월 이상 비정규직 고용안정,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홈에버 사업장 비정규직 관련 3대 요구임.

2.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해고되고 외주화되는 이율배반의 극치가 이랜드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

- ‘2년 이상 정규직화’와 ‘차별 시정’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부당한 방법까지 동원하여 정규직화해야 할 장기근속 계약직마저 자르고 폭력까지 동원한 직군분리를 통해 차별시정을 피해가려고 하고 있음.

- 비정규 보호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교묘하게 피해가라는 경총 지침을 가장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장이 바로 이랜드그룹임.

3. 핵심 요구 관련 진전은 커녕 임금조차 동결하는 이랜드자본

- 현재 2700 조합원(뉴코아 1500 + 이랜드일반 1200) 하루 파업 때마다 조합원들이 무노무임으로 감수해야 하는 임금 손실만 2억여원

- 작년 교회에 바친 십일조가 130억, 주식배당금만 82억, 현재 보유주식 가치 1000억원으로 국내 굴지의 신흥부호로 떠오른 박성수 회장이 노동자들의 임금은 동결하고 있음.

- 홈에버 3000여 계약직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1000만 ~ 1100만원으로 월급이 100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

- 심지어 근속 7년차 정규직 임금조차도 1500만원 내외 수준임.

4. 기도제목마저 매출, 수익, 아웃소싱이 가장 우선순위가 된 이랜드그룹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권익과 저임금에는 관심조차 없음.

- 화장실고 못 가고 하루 종일 퉁퉁 부은 다리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도 고객들을 웃음으로 맞아야 하는 유통 여성노동자들이 윤리경영, 나눔경영, 기독경영(박성수 회장은 ‘사랑의 교회’ 장로이고 교계 지도자인 옥한흠 목사의 수제자 중 한 사람임.)으로 포장된 이랜드자본에 의해 도가 넘는 착취와 탄압을 당하고 있음.

올바른 해결을 위한 각계 제안

: 여성계 - 최상림 대표(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여성단체연합 사회권위원장)

: 종교계 - 신승원 목사(KNCC 정의평화위원(한국교회인권센터 운영위원)

: 학계 - 신경아(한림대 교수, 사회학)

: 시민단체 - 박원석(참여연대)

: 법조계 - 김 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경총 -

: 노동부 -

: 민주노동당 - 이해삼 최고위원

뉴코아 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41개단체 2개참관)

한국진보연대(준)(35개 부문지역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연합/민주노동당/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전국여성연대(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사)/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평화연대/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통일광장/평화재향군인회/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21세기코리아연구소/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경기연대(준)/경남진보연합/광주전남진보연대/민가협양심수후원회/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37개 인권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전국여성연대 (28개단체 2개단체 참관)

경기자주여성연대(고양여성회, 광주여성회, 부천여성회, 성남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산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용인여성회, 의정부두레여성회, 이천여성회, 평택여성회, 하남여성회, 화성여성회)/구로여성회/부산여성회/부천새시대여성회/사천여성회/양산여성회/울산여성회/인천여성회/진주여성회/통일여성회/함안여성회/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민주노총여성위원회/반미여성회/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전국여성농민총연합 - 참관단체 : 부산교육문화센터/청주여성회(준)

종교단체(16개단체)

일하는예수회, 영등포산업선교회, 기독여민회, 생명선교연대, 기독교환경연대, EYCK, KSCF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고난함께, 아름다운생명, 생명평화기독인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5개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학생단체 (7개단체)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대학생다함께,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전국학생행진(건), 한국기독교청년학생연합, 한국대학생문화연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개별 참가단체 (13개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언론시민연합, 다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문화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사회진보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동자연대

<참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 시민행동 (57개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여성연합회, 기독여성민우회,  기업책임시민센터, 노동건강연대, 녹색연합, 대구경남여성단체연합, 대구참여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참여자치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생태지평연구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참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청년연합회(KYC),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 주부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