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2007.7.24(화) 15:00~18:0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의실

물사유화저지ㆍ사회공공성강화 공동행동

물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쟁취!

물 사유화에 맞선

전략과 대안 토론회

■ 사    회: 이말숙, 공동행동 상임집행위원장

■ 프로그램

15:00~15:10	개회, 참가자 소개
15:10~15:40	[발제] 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 비판과 노동자 민중적 대안 박하순, 물사유화 저지ㆍ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연구팀장 (30분)
15:40~16:30	[패널] 단병호의원실 김홍석 환경정책보좌관 (10분) 공공서비스노조 이종화 정책부장 (10분) 공무원노조 박형모 정책실장 (10분)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 (10분)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10분)
16:30~16:40	휴식
16:40~18:00	질의응답 및 토론

자료집 목차

물 사유화 정책 비판과 노동자 민중적 대안 박하순, 물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연구팀장	4
정부의 「물산업육성법안」 입법추진 현황 및 계획 김홍석, 단병호 의원실 환경정책보좌관	20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대안 이종화,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정책부장	22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상수도 민간위탁 박형모,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실장	30
빈곤과 물 유읜선, 빈곤해결을위한 사회연대(준) 사무국장	39
참고자료> 상수도 종사자 설문조사, 정부 물산업화 정책에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 전국공무원노조 보도자료 (2007.7.20)	41
참고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및“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 환경부 (2007.7.16)	43
참고자료> 물산업육성5개년세부추진계획에 대한 단체 성명서 물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수돗물시민회의/환경운동연합, 한EUFTA저지범국본/한미FTA저지범국본	57

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 비판과 노동자 민중적 대안

박하순, 물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연구팀장

1. 서

정부와 정부 주변 학자들 사이에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온 상하수도 사업을 포함한 물산업의 육성방안이 ‘물산업 육성방안’(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2006년 2월 14일)로 제출되어 나왔고, 최근에는 ‘물산업 육성방안 5개년 세부추진계획’(환경부, 2007년 7월 16일)도 제출이 된 상태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상수도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노동자 민중적 대안을 개괄해 보기로 하자. 관련하여 상수도 분야 조합원들의 의견도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정부가 누누이 지적하고 있고 우리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의 문제점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2. 상수도의 문제점

상수도산업에는 원수와 정수 사업만을 담당하는(급․배수 제외) 1개의 광역상수도 사업자(수자원공사)와 164개의 지방상수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지방상수도 사업자 가운데 46.7%가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다(원수 56%, 정수 44%). 의존율은 지자체마다 다른데 특․광역시는 광역상수도 의존율이 27.9%이나 다른 시․군은 그 의존율이 67.1%로 특․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원수․정수 의존율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원수 정수에 있어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상수도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상수도의 문제점을 ‘2005년 상수도통계’를 통해 간략히 정리해 보기로 하자.

첫째, 전력․가스에 현저히 못 미치는 보편적 서비스가 문제다. 이는 급수보급률의 문제와 시․군 지역의 높은 요금 문제다. 급수보급률은 전국 평균 90.7%로, 아직 전 국민의 9.3%인 460만 명(2005년 12월 현재)이 우물 등 낙후 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특․광역시, 도시지역, 읍지역, 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각각 98.9%, 97.5%, 82.6%, 37.7%로서 특․광역시나 도시지역과 면지역 사이에 상수도보급률 격차가 현저하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와 제주도의 급수보급률이 100%인데 반해 충청남도는 가장 낮은 63.3%에 불과하다. 아직도 현대식 상수도가 전 국민에게 보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수도가 월별 55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는 반면, 간이상수도는 분기별 14개 항목만을 조사하고 있어 이 문제는 국민들이 먹는 물의 질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

또한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하여 요금문제가 있다. 특․광역시 요금은 533.7원인데 여타지역은 594.6원이어서 소득이 낮은 여타 지역이 더 높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대전시가 가장 낮아 486.4원이고(특․광역시 중 예외적으로 울산광역시는 가장 높아 773.1원이다), 전라북도는 711.5원이다. 그리고 과천시는 303.6원으로 가장 낮고 영월군은 1,077.1원으로 가장 높다.

이런 격차는 주로 생산원가의 차이와 요금 현실화율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생산원가가 특․광역시는 575.7원인데 반해 시군지역은 779.3원이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는 487.0원인데 강원도는 1,069.3원이다(시군별로 생산원가가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 평창군으로 무려 2,729원이나 된다).

생산원가가 이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요금격차가 이와 비례하여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요금 현실화율이 특․광역시는 높고 여타 지역은 낮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의 요금 현실화율은 99.9%인데 반해 강원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59.6%로 가장 낮다. 특․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나간다면 요금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한편 앞에서 면단위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매우 낮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높여나가기 위해 투자를 늘린다면 시․군지역의 생산원가는 더 높아질 것이다(광대한 지역에 비해 적은 인구 문제). 즉 특․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요금은 현재도 높은데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고, 급수보급률을 높여나간다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요금 측면에서 본다면 수도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 공적 서비스라는 범주에 들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

둘째, 과잉중복투자와 수요 정체(또는 수요예측의 부정확)로 정수장의 가동률이 50%대 초반으로 극히 낮다. 2005년 가동률은 52.2%로 전년대비 2.6% 포인트 하락하였다.

90년대 초반 70%대를 넘던 가동률이 이렇게 하락한 데에는 97년부터 급격히 건설이 시작된 광역상수도 때문인 것으로 환경부는 지적하고 있다. 2005년 가동률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낮아진 데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용량이 6,303천㎥/일에서 7,728천㎥/일로 22.6%증가(1,424천㎥/일)한데서 주로 기인하고 있다.

환경부, ‘지방상수도 정책품질 혁신회의’(2006. 7. 14)

< 연도별 정수장 시설용량 >

구분	2003	2004	2005
정수장 시설용량(천㎥/일)	28,462	29,460	30,950
- 지방상수도(천㎥/일)	22,258	23,156	23,222
- 광역상수도(천㎥/일)	6,204	6,304	7,728
연간생산량(천㎥/일)	15,670	16,145	16,152
가동률(%)	55.1	54.8	52.2

원수 정수를 포함한 시설물량을 보면 지방상수도 시설물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해가고 있는 반면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그림 1> 참조). 90년대 중반 이후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물 값 상승 등의 문제로 인해 지자체가 별도 상수원 개발을 계속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광역상수도 또한 마찬가지다. 광역상수도 가동률은 더 낮을 뿐만 아니라 90년대 후반 이후 시설물량은 급격히 높아지고 가동률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그림 1> 시설용량과 가동률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이런 과잉시설은 생산원가를 다시 높이는 요인이 되고 높은 수돗물 값으로 이어진다. 특히 여타 시․군 지역의 광역상수도 의존율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광역상수도의 가동률이 이렇게 낮아지면 이는 시․군 지역의 수돗물 값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광역상수도의 과잉시설의 비용은 원수 정수 가격으로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광역상수도를 담당하는 수자원공사는 지자체들과는 달리 이윤을 남기는 곳이고, 최근 유행하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수자원공사가 수익성추구를 경영의 제일원칙으로 삼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셋째, 유수율은 2005년 79.3%로 계속 점차로 개선되어 오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로 인한 예산 낭비가 상당하다. 여기서도 지자체간의 차이가 문제로 된다. 특․광역시의 유수율은 83.8%이고 여타지역의 유수율은 75.1%로 더 낮다. 블록화시스템 도입, 노후관 개체 등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수질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또한 투자의 문제인데 전국의 정수장을 선진국 수준의 수질로 끌어올리려면 약 2조원 가량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다.

이와 같은 상수도 상태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은 <표 1>, <표 2>, <표 3>과 같다(이하 모든 설문항목에서 매우 그렇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중간값 = 3. 광역은 서울 조합원들이 대부분이다).

‘수자원공사의 독과점 피해가 있다’, ‘상수도 보급률에 차이가 있다’, ‘광역상수도 요금이 비싸다’, ‘충분한 투자를 하기에 재정이 취약하다’, ‘단체장들이 신경을 적게 쓴다’ 등에 동의정도가 매우 높고, ‘수질이 나쁘다’, ‘상수도 요금이 비싸다’, ‘원가가 요금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유수율이 낮다’ 등에 동의정도가 낮았다.

특․광역 지차체 조합원들과 여타 지역 지자체 조합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큰 것들은 ‘유수율이 낮다’, ‘투자가 잘 안되고 있다’, ‘충분한 투자를 하기에 재정이 취약하다’, ‘지자체의 상수도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취약하다’ 등에 대한 것들이었다.

<표 1> 상수도 상태 1

광역 비광역		수질이 나쁘다	상수도 요금이 비싸다	지역별 요금격차가 크다	원가가 요금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대도시와 군읍면지역의 상수도보급률에 차이가 크다
광역	평균	4.18	4.06	2.77	3.44	2.31
	N	328	329	328	327	328
	표준편차	.901	.966	1.012	1.034	.923
비광역	평균	3.92	3.89	2.78	3.65	2.39
	N	171	172	171	172	171
	표준편차	1.057	1.105	1.045	.994	1.008
합계	평균	4.09	4.00	2.77	3.51	2.34
	N	499	501	499	499	499
	표준편차	.964	1.018	1.022	1.024	.952

<표 2> 상수도 상태 2

광역 비광역		유수율이 낮다	투자가 잘 안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요금이 비싸다	역상수도 사업자인 수자원 공사의 독과점 피해가있다	상수도시설 가동률이 매우 낮다	수자원공사의 독과점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광역	평균	3.92	3.07	2.45	2.26	3.33	2.56
	N	327	327	327	326	328	327
	표준편차	.910	1.010	1.017	1.065	.969	1.239
비광역	평균	2.77	2.39	2.37	2.30	3.27	2.77
	N	171	170	172	170	171	171
	표준편차	1.103	1.137	.937	1.048	1.028	1.337
합계	평균	3.52	2.84	2.42	2.27	3.31	2.63
	N	498	497	499	496	499	498
	표준편차	1.122	1.102	.990	1.058	.989	1.276

<표 3> 상수도 상태 3

광역 비광역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교육훈련이 작업자들에게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	지차체의 상수도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취약하다	충분한 투자를 하기엔 재정(중앙, 지방)이 취약하다	민선지자체 이후 단체장들은 상수도사업에 신경을 적게 쓴다	상수도 요금결정이 비민주적이다	상수도 사업 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이 불만이 높다
광역	평균	2.81	2.97	2.63	2.49	2.94	3.14
	N	326	326	327	327	326	328
	표준편차	1.011	1.142	1.018	1.074	1.049	1.018
비광역	평균	2.79	2.56	2.00	2.35	2.98	3.20
	N	171	172	170	170	171	171
	표준편차	1.042	1.224	.997	1.090	1.068	1.033
합계	평균	2.80	2.83	2.42	2.44	2.95	3.16
	N	497	498	497	497	497	499
	표준편차	1.021	1.186	1.054	1.080	1.055	1.022

2.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가진 상수도 문제들을 해결하고 물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물산업 육성방안’과 ‘물산업 육성방안 5개년 세부추진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제출하고 이와 관련해 내년도부터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다. 이 두 자료를 통해 정부의 물산업 정책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우선 정부는 ‘물산업 육성방안’에서 한국의 경우 상하수도 분야가 84%를 차지하는 물산업의 특징으로 “물은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보편적 재화이며 기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으로 “물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효과가 작동하며 특히 상하수도서비스는 관망을 이용하는 네트워크산업으로 지역독점적 특성이 있”으며 “그간 사회간접자본 및 공공성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산업적 측면이 부각괴어 IT․BT 등 연관기술의 발달에 따라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산업으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물산업 국제동향으로는 “세계인구의 9%가 민간기업에 의해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2015년에는 1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물분야] 공공부문도 지역간 협력체를 구성하는 등 광역화 및 민간위탁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중이라 하며, 물산업의 “소수 다국적 물 기업으로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상수도 서비스는 “지자체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낮고, 적극 수익창출 및 해외진출 동기가 결여”되어 있고 “인근지역간, 광역․지방간의 시설중복․과잉투자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비경쟁적 시장체제, 규모 영세성으로 국제경쟁력이 미흡”하며 “지자체와 공기업으로 짜여진 현 시스템에서는 민간업체가 상수도 사업에 참여할 기회와 유인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물산업 육성방향으로 “상하수도 서비스공급과 관리․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민간이 공급을 담당하고 정부는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역할조정”을 하고, “규모화와 경쟁을 통한 상하수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이룩하겠다는 것으로 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안은 “복합도시 신도시의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 운영에 민자유치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상하수도 분야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상하수도 공공기관의 물 전문 선도기업화를 추진”하는데 그 방안으로는 “수도사업자간 연합, 공사화, 민영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기업의 상하수도 사업분야의 민영화 추진을 검토”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시군지역 중소규모 수도사업의 운영효율화 및 지자체간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상하수도 서비스의 경영성과․시설기준․서비스수준․수질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데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결국 정부의 구조개편안은 시장메카니즘 확대 및 상하수도사업자공사화(1단계 정부중심체제) ⇒ 민간참여 본격화 및 상하수도사업자 민영화 추진(2단계 민관공동체제) ⇒ 세계적 기업 출현(3단계 민간주도체제)로 요약된다고 하겠다. 이는 특․광역시 상수도 사업의 지방공사화, 이 지방공사들과 수자원공사에 의한 인구가 적은 시․군․읍 지역의 상수도 사업의 통합 및 위수탁, 민간기업 참여, 기존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주도적 사업자들에 의한 광역화, 주도적 사업자간의 경쟁 및 2-3개 시장주도적 민영화된 기업 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최근 발표된 ‘5개년 계획’에서는 물순환을 바탕으로 한 유역단위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광역화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단위체제로 전환 유도”하는데 “정부는 지리적 여건, 인구, 생활권 및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의 최적관리범위를 설정․제시”하여 “164개 사업자를 30개 이내로 통합”을 유도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물순환에 의한 수자원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개편은 “자율적․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즉 “지자체(또는 사업자)는 구조개편 주체로서 사업의 최적관리 범위 등을 고려, 자율적 판단 및 결정에 의해 참여”하고 “지자체는 단독 또는 다른 지자체와 연합(지자체 조합)하여 공사화․민영화․위탁 등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선택”하되 “지자체는 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관리감독기구를 설치․운영”하고 “국가는 최적관리범위 설정 및 예산지원, 사업자 평가 및 공개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구조개편을 유도”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전문사업자, 지자체, 국가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데 “전문 상하수도사업자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상하수도 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자체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상하수도요금결정 등 사업자를 관리․감독하고 국가는 상하수도 요금 및 서비스평가기준 설정, 수질기준 등 법적․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5개년 계획’에서 특징적인 점은 ‘물순환을 바탕으로 한 유역단위 관리체계’를 기본으로 했다는 점, ‘상하수도 요금 합리화’로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요금인상을 확실히 했다는 점,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시설투자(신규 급수를 위한 투자까지?)까지 맡는 장기위탁경영을 유도하겠다는 점 등이라 하겠다. 우선 유역단위로 사업자를 통합하여 30개 이내(이후에 추가적인 인수합병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의 물기업을 만들어내겠다는 안은 급수체계의 조정을 통해 신규 상수도시설 건설하지 않고 현재의 과잉시설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 그런 점에서 과잉중복투자의 주범인 수자원공사의 분할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후 부처간 알력과 수자원공사의 치열한 로비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수도요금 인상을 공식화한 것은 이례적인데 통상적으로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공공서비스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이런 요금인상을 명확히 한 것은 정부가 사적자본을 확실히 끌어들여 상수도부문을 민영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간자본에게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영화를 선택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정부의 수도산업 구조개편안이 프랑스모델을 넘어서 영국모델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추측이 된다.

그리고 ‘5개년 계획’에서는 물산업 육성의 법제화를 2008년까지 끝내고 ‘상하수도공공기관의 구조개편(적정범위설정 및 역할분담체계마련 및 지자체 또는 사업자 참여유도)’ 작업과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2009년까지 끝내고,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상하수도 서비스의 민간사업화 확대 및 전문기업의 투자 확대 유도’를 당장 200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3. 물산업 육성방안의 문제점

문제점을 상수도 사업 중심으로 이야기 해 보자. 우선 정부안은 물산업 육성 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상수도사업의 사유화안이라 하겠다. 일부가 민영화된다고 상수도 사업 전체를 사유화하는 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일부가 민영화하고 30개 정도의 물기업들간에 경쟁이 벌어질텐데 이럴 경우 공적으로 존재하는 물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운영원리는 철저하게 이윤원리에 지배될 것이다. 당연히 그 효과는 수도사업 전체가 사유화되는 것과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 한편 이런 정책은 네트워크 산업에서의 노무현 정부의 이제까지의 정책방향하고도 어긋나 보인다.

이제까지 네트워크 산업에 있어서 노무현 정권의 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① 시설과 운영을 분리한다 ② 시설은 공적으로 보유하고 운영은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③ 운영기관과 별도의 규제기관을 도입한다.

이런 정책 하에 철도가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운영공사로 나뉘어졌다. 전력산업의 경우 발전을 한국전력에서 떼어내어 여러 개의 발전회사로 분할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송전시설만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배전 판매도 한국전력에서 떼어내 여러개로 분할하여 민영화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전력거래소라는 시스템 및 시장 운영기관이 새로 설립되었고 에너지위원회라는 규제기관이 도입되었다.

노무현 정권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통신산업의 경우 공기업인 한국통신을 완전히 민영화하였고 다른 민간통신회사들이 설립되었다. 여기에선 서로 다른 통신망들을 민영기업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 물론 유선통신 시내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통신이 대주주가 있는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은 아직 아니고(자사주 등을 통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통신을 비롯한 몇몇 기업들이 기간통신사업자라는 규정을 통해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리고 여기도 규제기구로서 통신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수도사업 구조개편안은 통신산업 구조개편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도 성격이 조금씩 달라 한가지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수도산업의 경우 정부의 기존의 입장은 네트워크(관망)는 공적(지자체)으로 보유하고 운영은 민간에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발전소가 전력산업에서 네트워크가 아닌 것처럼 정수장 또한 상수도산업에서 네트워크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관망설치조차도 수도사업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관망의 공적 보유 자체가 주요 이슈가 안되고 시설운영관리 중심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관망의 일부는 민영화한 일부 물기업이 보유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미세한 차이를 접어둔다면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런 정책의 근간에는 공공부문은 비효율적이고 사적 경쟁이야말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우선 민간으로 넘어간 부문이 진정으로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 이전에 사적 경쟁의 효율성론 비판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쟁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현대 기업에서 노동자 착취 증대를 전제하지 않고는 이야기될 수 없다. 즉 ‘경쟁의 효율성’은 명백히 계급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이 효율의 과실은 자본가에게 돌아간다.

둘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경쟁은 주로는 노동자 착취 증대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생산력 발전의 원동력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또한 경쟁은 자본의 과잉축적과 주기적인 경제위기를 낳는 원인이기도 하였다. 세계적으로는 1929년 세계대공황의 사례가 있고, 한국자본주의로 국한하면 IMF 위기 사례가 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지고의 선으로 취급되는 ‘(완전)경쟁’ 개념은 정태적이어서 현실에 존재하는 과잉축적-구조적 경제위기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체제 구축 여부가 우리의 공공부분 구조개편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때때로 공공부문의 민영화의 성과로 사적 자본으로 넘어간 뒤의 경영상태 개선, 즉 수익증대를 들먹이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공적 독점이 사적독점으로 전화하여 서비스질 개선 없이 가격만 상승시켜 많은 이익을 내기도 하고, 대규모 노동자 해고나 근로조건 저하를 통해 이익이 개선되기도 한다는 점도 지적해 두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관료적 성채 안에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어떠한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려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은 문제다. 오히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부정하고 이들에 대한 착취강화를 역설하는 지배세력들이 자행하고 있는 온갖 부정부패, 사기, 협잡을 오히려 문제삼아야 하지 않을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일하지 않고 벌어들인 막대한 이윤을 문제삼아야 하지 않을까?

케인즈주의 실패와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산 이후, 혹은 소 동구 붕괴 이후 각국 지배세력의 공공부문에 대한 비난은 대세가 되었다. 그래서 각종 공공부문이 사유화의 길을 밟고 있다. 정부의 수도산업 구조개편에도 이런 관점은 스며들어 있다. 우리 또한 노동자 민중의 참여 개입 통제 기제가 없는 관료적 공공부분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사유화가 절대로 문제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 또한 명확하다.

정부의 수도사업 구조개편은 지역독점 형성 및 전국적 독점화, 초국적 자본의 물 산업 장악 가능성, 공공성 약화, 노동권 훼손 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1차 프로젝트 보고서를 참조하라.

관련해서 조합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요금이 하락할 것이다’, ‘상수도사업 종사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것이다’, ‘민간위탁, 공사 등으로 분리된 상수도사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통제력이 유지될 것이다’ 등의 진술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고, 특히 ‘요금이 하락할 것이다’는 의견에는 절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특․광역 지자체 조합원들이 정부정책방향에 대해 대체로 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조합원들은 ‘국내외 민간기업의 상수도 사업에 대한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다’, ‘2-3개의 물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이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중립에 가까운 의견을 표하고 있다.

<표 4> 정부정책방향의 효과 1

광역 비광역		요금이 하락할 것이다	수질이 좋아질 것이다	유수율이 높아질 것이다	지역간 상수도 요금 격차가 줄어질 것이다	군읍면 상수도 보급률이 개선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 관련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이다
광역	평균	4.42	3.60	3.46	3.63	3.45	3.45
	N	328	328	326	325	325	326
	표준편차	.812	1.142	1.122	1.108	1.081	1.054
비광역	평균	4.23	3.26	3.01	3.29	3.30	3.39
	N	172	172	171	170	172	171
	표준편차	.892	1.211	1.150	1.149	1.149	1.037
합계	평균	4.35	3.48	3.30	3.51	3.40	3.43
	N	500	500	497	495	497	497
	표준편차	.845	1.177	1.151	1.133	1.106	1.047

<표 5> 정부정책방향의 효과 2

광역 비광역		상수도 사업에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국내외 민간기업의 상수도 사업에 대한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다	2-3개의 물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이다	상수도 사업 종사자들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상수도 사업 종사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것이다	민간위탁, 공사 등으로 분리된 상수도사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통제력이 유지될 것이다
광역	평균	3.33	2.97	3.00	3.48	3.92	3.72
	N	327	326	325	326	325	327
	표준편차	1.144	1.175	1.216	1.046	1.020	1.056
비광역	평균	3.19	3.04	3.12	3.38	3.80	3.63
	N	171	171	172	172	173	172
	표준편차	1.158	1.160	1.248	1.171	1.094	1.093
합계	평균	3.28	2.99	3.04	3.44	3.88	3.69
	N	498	497	497	498	498	499
	표준편차	1.150	1.169	1.227	1.090	1.047	1.068

한편 정부 수도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초국적자본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은 <표 6>과 같다. 정부의 상수도사업 정책방향은 초국적 물 기업의 한국 상수도사업 진출을 쉽게 할 것이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동의정도가 높았고 여타 진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특히 ‘초국적 자본 진출은 상수도 요금을 낮출 것이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특․광역 지자체 조합원들과 여타 지자체 조합원들 사이에 의견차이도 크지 않았다.

<표 6> 초국적 자본에 대한 의견

광역 비광역		정부의 상수도사업 정책방향은 초국적 물 기업의 한국 상수도사업 진출을 쉽게 할 것이다	초국적 자본 진출은 상수도 수질을 높일 것이다	초국적 자본 진출은 상수도 요금을 낮출 것이다	초국적 자본 진출은 상수도 사업 투자를 늘릴 것이다	초국적 자본 진출은 노동조건(임금, 고용, 환경 등)을 개선시킬 것이다
광역	평균	2.51	3.42	4.13	3.48	3.69
	N	326	328	327	326	327
	표준편차	1.194	1.133	.968	1.130	1.136
비광역	평균	2.72	3.26	3.99	3.33	3.57
	N	172	172	173	172	173
	표준편차	1.177	1.162	.958	1.128	1.096
합계	평균	2.58	3.36	4.08	3.43	3.64
	N	498	500	500	498	500
	표준편차	1.191	1.144	.966	1.131	1.122

4. 수자원공사 위수탁 평가

이제 수도산업 구조개편의 주요 축이었던 수자원공사의 지자체 상수도사업의 위수탁에 대해 평가를 해보기로 하자.

1) 재정부담 경감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경우 노후관이나 계량기 교체를 위한 재정부담이 줄어들어 재정상의 여유가 생겼으나 이 부담이 수자원공사로 넘어갔다. 수자원공사의 2005년 2006년 지방상하수도사업은 원가만 고려해도 계속해서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지방상하수도 사업수익이 2005년 2006년 각각 약 71억과 157억인데 원가는 같은 해에 각각 약 163억, 387억이다. 직접적 원가만 반영한 것인데도 같은 해에 각각 약 92억, 230억의 적자가 났다. 실시협약을 체결해 위탁운영에 들어간 지방상수도 규모가 아직은 얼마 안되는 것을 감안하면(2005년 2개, 2006년 5개?), 적자폭은 상당한 수치이다. 그리고 판매비및관리비까지 고려한다면 적자는 더 커질 것이다(<표 7> 참조).

이는 운영단가 책정상 당연한 결과인데 각 지자체와 수자원공사는 위탁운영단가를 책정하면서 사업시작단계엔 낮게, 그리고 유수율을 제고하면서 그 단가를 급격히 올려잡고 있는데, 이 결과 당연히 사업초기엔 수자원공사에게 적자부담이 집중되게 된다. 그러나 이후 사정을 달라질 것이다(<표 8> 참조).

그리고 위탁운영에 들어간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물값과 공사 방법과 관련하여)

<표 7> 수자원공사의 요약 손익계산서

<표 8> 논산 지방상수도 위수탁 관련 지표들

년도	기준운영단가 (원/톤)	증가율	추정 사용량 (천톤)	증가율	추정운영대가 (천원)	증가율	추정급수 계획량(천톤)	증가율	사용/급수계획
2004	584		7,503		4,381,752		12,936		58.00%
2005	589	0.86%	7,503	0.00%	4,419,267	0.86%	12,936	0.00%	58.00%
2006	607	3.06%	7,761	3.44%	4,710,927	6.60%	12,936	0.00%	60.00%
2007	657	8.24%	8,410	8.36%	5,525,370	17.29%	13,140	1.58%	64.00%
2008	713	8.52%	9,432	12.15%	6,725,016	21.71%	13,870	5.56%	68.00%
2009	747	4.77%	10,512	11.45%	7,852,464	16.76%	14,600	5.26%	72.00%
2010	780	4.42%	11,651	10.84%	9,087,780	15.73%	15,330	5.00%	76.00%
2011	818	4.87%	13,239	13.63%	10,829,502	19.17%	16,549	7.95%	80.00%
2012	843	3.06%	13,374	1.02%	11,274,282	4.11%	16,717	1.02%	80.00%
2013	872	3.44%	13,520	1.09%	11,789,440	4.57%	16,900	1.09%	80.00%
2014	872	0.00%	13,666	1.08%	11,916,752	1.08%	17,082	1.08%	80.00%
2015	872	0.00%	13,812	1.07%	12,044,064	1.07%	17,265	1.07%	80.00%
2016	872	0.00%	13,969	1.14%	12,180,968	1.14%	17,462	1.14%	80.00%
2017	872	0.00%	13,969	0.00%	12,180,968	0.00%	17,462	0.00%	80.00%
2018	878	0.69%	13,969	0.00%	12,264,782	0.69%	17,462	0.00%	80.00%
2019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020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021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022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023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024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025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026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027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028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029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030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031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032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033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 유수율 제고와 관련하여

우선 기존 유수율 통계 자체에 허위가 있다고 한다(<표 9> 참조). 운영 위탁 이후 개선된 유수율의 경우도 허위가 있을 수 있다. 하루만 늦게 검침을 해도 유수율이 많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런데 대개 유수율 통계는 월별로 작성이 된다.

<표 9> 통계상 유수율과 실측 유수율 차이

자료: 감사원, “상수도개발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처분요구서”, 2005.11

현재로서는 유수율 개선이 약 10%포인트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유수율 개선은 노후관 교체보다는 감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노후관 교체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논산상수도센타 자료에 의하면 관련해서 2006년까지의 투자계획이 약 117억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된 것은 약 91억에 그치고 있다.

3) 비정규직 증가

논산상수도센타가 밝힌 인련현황에 의하면 비정규 인력 비중이 상당하다. 그리고 관계자에 의하면 신규입직자들은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기존 직원과 다른 직군으로 분류하여 인건비 절감을 하겠다고 한다.

<표 10> 논산 인력현황

수자원공사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수자원공사는 수지가 맞는 곳만 위탁하려 한다’, ‘수자원공사로의 위탁은 지자체와의 분쟁의 소지가 많다’, ‘수자원공사는 자금력이 풍부하다’, ‘수자원공사는 로비력이 뛰어나다’ 등의 진술에 동의정도가 매우 높았고, ‘수자원공사로의 위탁은 지자체에도 수자원공사에도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사업의 공공성을 추구할 것이다’는 의견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았다. 한편 특․광역 지차체 조합원들과 여타 지역 지자체 조합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큰 진술은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사업 운영과 관련한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진술이었는데 특․광역 지자체 조합원들은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고, 여타 지자체 조합원들은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표 11> 수자원공사에 대한 인식

광역 비광역		수자원공사로의 위탁은 지자체에도 수자원공사에도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수자원공사로의 위탁은 지자체와의 분쟁의 소지가 많다	수자원공사의 사업확장은 한계에 부딪혀 있다.	수자원공사는 로비력이 뛰어나다	수자원공사는 자금력이 풍부하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사업 운영과 관련한 기술력이 뛰어나다	수자원공사는 수지가 맞는 곳만 위탁하려 한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사업의 공공성을 추구할 것이다
광역	평균	3.60	2.07	2.43	2.15	2.13	3.20	1.94	3.59
	N	327	326	325	326	323	323	325	326
	표준편차	1.201	1.039	1.033	.954	1.014	.979	.873	1.074
비광역	평균	3.53	2.16	2.59	2.42	2.20	2.72	2.05	3.36
	N	171	173	172	171	171	171	172	171
	표준편차	1.316	1.114	1.069	1.056	1.021	1.194	1.042	1.182
합계	평균	3.58	2.10	2.48	2.24	2.16	3.04	1.98	3.51
	N	498	499	497	497	494	494	497	497
	준편차	1.241	1.065	1.047	.998	1.016	1.082	.935	1.116

5. 노동자 민중적 대안 및 대응

대안은 우선 정부 구조개편안은 철회되어야 하고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되 노동자 민중의 참여 개입 통제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 연합을 통하든 중앙정부의 개입을 통하든 광역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유휴시설의 활용이 모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표 12>, <표 13> 참조).

<표 12> 권역별 상수도 여유량 추정치

구 분	수 요 량(천㎥/일)			공급능력(천㎥/일)			여유량(천㎥/일)
	계	생활	공업	계	생활	공업	계	생활	공업
전 국	30,588	26,278	4,310	36,985	32,195	4,790	6,397	5,917	480
한 강 권	13,988	13,474	514	18,159	17,371	788	4,171	3,897	274
금 강 권	4,177	3,226	951	5,135	3,972	1,163	958	746	212
영 섬 권	2,535	1,738	797	2,785	1,940	845	250	202	48
낙동강권	9,888	7,840	2,048	10,906	8,912	1,994	1,018	1,072	△54

자료: 환경부

<표 13> 권역별 상수도 공급초과 및 부족량 추정치

구 분	여유량(천㎥/일)			공급초과지역 여유량(천㎥/일)			수요초과지역 부족량(70개시군)
	계	생활	공업	계	생활	공업	계	생활	공업
전 국	6,397	5,917	480	8,409	7,630	779	2,012	1,713	299
한 강	4,171	3,897	274	5,271	4,598	313	1,100	1,061	39
금 강	958	746	212	1,244	898	346	286	152	134
영산․섬진강	250	202	48	288	240	48	38	38	-
낙 동 강	1,018	1,072	△54	1,606	1,534	72	588	462	126

자료: 환경부

마지막으로 군 읍 지역의 보급률을 단기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물값은 전국적 단일요금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인 농어촌 지역에서 수도요금을 더 비싸게 지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한편 정부 구조개편안은 요금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인데 이런 점에서라도 정부의 구조개편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한편 대안과 관련한 조합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민간위탁, 공사화, 신규사업 민간참여, 해외개방 등 정부가 현재 발표한 정책방향대로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고, 다른 진술들에 대해서는 동의정도가 매우 높았다. 그리고 각 대안적 진술들에 대한 특․광역 지자체 조합원들과 여타 지자체 조합원들 사이에 의견차이도 크지 않았다.

<표 14> 대안에 대한 의견

광역 비광역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를 관장하는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공공적인 운영을 하되 투자나 요금결정 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높아져야 한다	요금과 관련하여 전기요금과 같이 전국 단일요금제 등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공공적인 소유로 두되 노동조합이나 주민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	상수도 사업의 지역별 또는 유역별 통합이 필요하다	물과 같은 기초적인 공공서비스에 재벌이나 초국적 물기업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	민간위탁, 공사화, 신규사업 민간참여, 해외개방 등 정부가 현재 발표한 정책방향대로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
광역	평균	2.09	2.29	2.39	2.00	2.25	2.07	3.49
	N	324	324	323	321	322	323	322
	표준편차	1.150	1.212	1.249	1.023	1.128	1.164	1.317
비광역	평균	2.17	2.40	2.49	2.36	2.42	2.26	3.50
	N	169	169	168	168	168	165	166
	표준편차	1.263	1.269	1.299	1.091	1.086	1.244	1.220
합계	평균	2.12	2.33	2.42	2.13	2.31	2.14	3.49
	N	493	493	491	489	490	488	488
	표준편차	1.189	1.232	1.266	1.060	1.115	1.194	1.283

이런 대안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제 세력이 모일 필요가 있다. ‘물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을 보다 강화하고 유사한 운동을 하는 단위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투쟁의 계기는 내년 입법시기가 결정적인 계기이겠지만 입법화 준비부터 대응을 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한 EU 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체결과 재개될지도 모를 WTO 협상, 국제표준화기구(ISO/TC 224)에서의 국제표준 제정 등에 대한 대응, 그리고 혹 있을지도 모를 헌법개정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물을 비롯한 제반 공적 서비스의 사유화 저지 및 민중의 생존권을 옹호하는 투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물 사유화 저지운동을 통한 대안세계화 운동 강화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물산업육성법안」 입법추진 현황 및 계획

김홍석, 단병호 의원실 환경정책보좌관

1. 환경부의 입법추진 현황

○ 정부는 지난 7월 1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물산업육성 5개년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하였으며, 이후 동 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물산업육성법안」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나,

- 현재 법률 초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연내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는 2008년 제정을 통해 2009년 법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환경부는 현재 물산업육성법안의 제정을 위해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 검토 및 법제화 등 연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음

- 사 업 명 :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 검토 및 법제화 등 연구

- 연구기간 : 2007년 4월~11월(7개월간)

- 사 업 비 : 3천만원

○ 환경부는 물산업육성 5개년 추진계획의 주무 부처로서 지난 6월 1일 ‘물산업육성과’를 신설하였음

- 물산업의 80% 이상이 환경부가 관장하고 있는 상․하수도 부문임

2. 환경부의 입법추진 계획

○ 시기별 추진계획

- 2007년 : 물산업육성법 초안 마련

- 2008년 : 관계 부처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국회 심의 등

- 2009년 : 법 시행

※ 정부입법 추진단계 :

연구용역 → 법률 초안 마련 → 부처내 실국별 의견수렴 → 장관 결재 후 입법예고 → 관계 부처 의견수렴 →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의결 → 국회 제출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통과 → 정부 공포 후 시행

3. 대응 방향

○ 물 사유화 문제는 ‘공공성’과 ‘효율성’의 대립이 아니라, 환경정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 환경정의란 모든 사람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실질적 정의’(substantive justice), 환경편익과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 정책이나 법․계획의 결정이나 이행과정에 대한 참여를 중시하는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로 구성되어 있다. - 윤순진 교수(2007)

○ 대응 방안

- 1단계(2007년) : 정부 추진계획 분석과 대안 논의, 구체적인 해외 사례 수집 및 대응논리 개발, 공동대응 조직화 등(토론회, 홍보․선전 등)

- 2단계(2008년) : 대체입법 추진, 정부의 입법추진 대응, 총선 연계전략 마련 등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대안

이 글은 2007년 4월 5일 용역도급대책회의에서 주최한 용역도급노동자 노동실태와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토론회)에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사무국장이 발제한 용역도급 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과제를 인용하여 일부 수정한 글입니다.

이종화,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정책부장

들어가며 - 더욱 늘어날 간접고용

IMF 이후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당시에 나는 간접고용 노동자로 일했었는데, 용역회사가 변경되자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삭감하거나 인원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고 물론 노조를 탈퇴하라는 요구도 잊지 않았다.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받고 기계과장의 노조탈퇴 요구를 거부한 나는 해고되고 다른 동료들은 임금이 삭감됐다. 99년에 이렇게 해고되었던 나의 모습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조직인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해 오면서 무지하게 많이 반복해서 볼 수 있었다.

지금 내가 주로 담당하는 본부인 공공시설환경본부의 조합원들은 시설물 관리라는 동일한 노동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 직접 채용된 상근인력로 불리는 상용직 및 환경미화원들은 연봉기준 3천만원이상을 받고 있고 고용도 현재는 안정되어 있다.(물론 민간위탁 등의 계획을 행자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꾸준히 추구하고 있다) 일시사역인부로 불리는 일용직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일시적으로만 채용되어 근무할 수 없는 날이 많고(조합원의 다수는 녹지과에 근무하는데 보통 1년에 10개월정도만 근무할 수 있다) 임금도 일당 3만원정도의 수준이다. 또한 민간 위탁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많이 받는 경우가 2천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열악한 곳은 최저임금에 약간 상회하는 임금을 받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법안을 놓고 노사정간에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총의 어느 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한다면 기업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될 것이다” 경총임원의 이와 같은 발언은 2005년 말 경총의 산하기업에 대한 자체 조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비정규직(직접고용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규제가 입법될 경우 인력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은 11.6%에 그친 반면 사내하청이나 아웃소싱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이 27.3%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규제가 입법될 경우 기업의 인력운용(단위:개, %)>

구 분	중소기업	대기업	기업전체
고용자체를 감소	21(23.1)	5(16.7)	26(21.5)
비슷한 규모로 활용	35(38.5)	13(43.3)	48(39.7)
정규직으로 전환	11(12.1)	3(10.0)	14(11.6)
사내하청, 아웃소싱으로 전환	24(26.4)	9(30.0)	33(27.3)
합계	91(100)	30(100)	121(100)

자료 : 경총 2005. 12. 언론발표자료

작년 말 12월 22일자로 법원행정처에서 전국 법원장에게 보낸 공문이 노동조합을 통해 공개되었다. 공문 제목은 ‘비정규직 보호법률 시행관련 당부의 말씀’이다. 내용은 비정규직 보호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니 각급법원 청사방호업무를 하고 있는 직접고용 민간경비요원을 12월 31일자로 고용종료 시키라는 것이다. 또한 경비업무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고, 운전업무는 용역으로 전환하고, 파견근로자는 파견기간 종료시 재계약하지 말고 용역으로 전환하라는 얘기이다. 비정규법이 시행되면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사용한 노동자를 상용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정리’하고 용역회사로 전환하라는 뜻이다.

작년 8월에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역시 공공부문에서의 민간위탁, 외주화를 더욱 부추길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대책에서는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을 정립하고 기존 외주업무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직접수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외주화 원칙이 이미 외주화를 규제하기에는 매우 무력한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오히려 기존 직영전환 요구가 빗발쳤던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해서 총액인건비제하에서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해당기관들이 외주화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익히 알려진 철도공사의 3천여명 외주화에 대한 내부계획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불러올 현장의 노무관리 움직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 간접고용의 개념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비용절감, 고용조정의 용이함, 사용자책임 회피 등의 이유로 인해 사용자들은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비정규직 활용을 더욱 확대해가고 있다. 간접고용이란 용어는 직접고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임의로 설정한 것이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법률용어는 아니다. 간접고용이란 개념을 가장 넓게 이해하면 기업의 필요에 의하여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간접고용의 유형을 법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면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도급, 위임을 들 수 있다. 현실에서는 용역, 파견, 민간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이 간접고용의 범주에 포함된다. 같은 간접고용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노무공급실태에 따라 고용관계의 존부, 사용사업주(원청, 도급인, 위임․위탁회사 등)의 권한과 책임은 다양한 편차를 가질 수 있다. 간접고용에는 형식적 노무공급사업주(하청, 수급인, 용역회사, 수임․수탁회사, 고용사업주 등)의 실체가 없는 위장고용관계나 불법파견, 합법도급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 간접고용의 규모

간접고용의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비정규직 유형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자료 역시 중복되어 나타나는 비정규직 특성이 정확히 분류되지 않음으로 인해 대략적인 추계자료 정도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2006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아래 표에 의하면 일반임시직, 기간제 고용의 일부와 파견근로, 용역근로가 간접고용 노동자에 해당한다.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 비율>

고용형태	빈도(명)	비율(%)
정규직	6,936,529	45.2
일반임시직	3,358,008	21.9
기간제	2,335,978	15.2
상용파트타임	14,421	0.1
임시파트타임	772,880	5.0
호출근로	552,773	3.6
특수고용	576,054	3.8
파견근로	130,695	0.9
용역근로	498,466	3.2
재택근로	175,180	1.1
합계	15,350,983	100.0

자료 : 통계청 2006. 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로 계산

위 표에서 파견(13만명), 용역(50만명)과 건설업에 해당하는 일반임시직(23만명), 기간제(37만명), 호출(32만명) 등 건설하도급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인원을 합하여 155만명을 1차적으로 간접고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도급(용역, 위탁, 사내하도급)회사의 정규직, 계약직 등으로 응답한 사람의 경우 통계상으로는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고용 규모는 이보다 많을 것이다. 따라서 임금노동자 열 명 중 한명, 비정규직 노동자 다섯 명 중 한명 이상이 간접고용 노동자라 할 수 있다.

사업체 패널조사를 분석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체 규모별 간접고용 사용비율을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에 따르면, 조사응답 사업체 924사 가운데 직접형과 간접형 노동자를 모두 이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202사로 전체의 21.9%에 해당한다. 그리고 간접형만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216사(전체의 23.4%)이며, 직접형만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493사로 과반수의 비중(전체의 54.5%)을 보인다.

<사업체패널조사 응답사업체의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노동자 고용상황> (단위 : 사, %)

사업체 규모	직․간접형	간접형	직접형	기타	전체
1～5인	0( 0.00)	1(50.00)	1(50.00)	0(0.00)	2(100.00)
5～9인	0( 0.00)	2(16.67)	9(75.00)	1(8.33)	12(100.00)
10～29인	7( 9.86)	7( 9.86)	57(80.28)	0(0.00)	71(100.00)
30～99인	30(11.28)	67(25.19)	167(62.78)	2(0.75)	266(100.00)
100～299인	72(21.30)	86(25.44)	172(50.89)	8(2.37)	338(100.00)
300～499인	35(36.08)	21(21.65)	40(41.24)	1(1.03)	97(100.00)
500～999인	26(33.33)	21(26.92)	30(38.46)	1(1.28)	78(100.00)
1,000인 이상	25(55.56)	10(22.22)	10(22.22)	0(0.00)	45(100.00)
불명확	7(46.67)	1( 6.67)	7(46.67)	0(0.00)	15(100.00)
총합	202(21.86)	216(23.38)	493(53.35)	13(1.41)	924(100.00)

자료 : 「사업체패널부가조사」(2004. 1.) 한국노동연구원, “간접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방안”에서 인용

비정규직 중 용역노동자에 대해 살펴보면, 용역노동자의 성비는 남성이 54.0%로 여성에 비해 조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용역노동자가 종사하는 산업을 보면 사업서비스업이 94.0%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직업별 분류를 보면 용역노동자는 단순노무 종사자(70.6%)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 종사자(7.2%)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	빈도	퍼센트
남자	269,253	54.0
여자	229,213	46.0
합계	498,466	100.0

<용역노동자 성비>

3. 간접고용의 문제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파악한 간접고용 활용 이유는 다음의 표를 참조할 수 있겠다. 노동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패널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다음의 표는 인력조정의 용이함과 인건비 절감에서 간접고용을 활용하는 기업의 응답률이 직접고용 비정규직, 직간접 비정규직 혼용의 경우보다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본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가 응답하는 조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이 간접고용을 활용하는 이유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근로 고용형태별 활용이유>                       (단위 : 회사수, %)

구 분	직접고용	직간접혼합	간접고용	기타	전체
인력수요의 변화에 따른 인력조정이 용이	270(54.77)	111(54.95)	133(61.57)	6(46.15)	520(56.28)
낮은 기본급 인건비 절감	156(31.64)	87(43.07)	102(47.22)	6(46.15)	351(37.99)
너무 단순한 업무로 정규직 고용은 비합리	122(24.75)	70(34.65)	71(32.87)	0(0.00)	263(28.46)

주 : 괄호속의 수치는 각 유형 전체에 대한 백분비를 나타냄.

인력조정의 용이함과 인건비 절감이라는 사용자의 간접고용 활용목적이 노동자들에게는 열악한 노동조건, 불안한 고용지위, 노동3권의 형해화로 나타난다. 노무공급사업주의 경영상의 독립성(지불능력 측면)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도급비(용역단가, 파견비 등)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을 직접 결정하게 되고 간접고용으로 인한 중간착취(노무공급사업주의 이윤)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사용사업주의 ‘교체요구’나 공급계약(용역계약, 파견계약 등) 해지는 곧 바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해고를 의미한다. 간접고용 노동자도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노동자이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노동3권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 노조를 만들거나 만들려고 하면 노무공급계약 해지 위협에 맞닥뜨린다. 사용사업주가 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없다. 노조파업에 대해서는 노무공급계약 해지와 대체근로투입, 퇴거불응․업무방해에 대해 형사고발, 손해배상청구 등이 수학공식 적용하듯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사용사업주는 직접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임금 등 노동조건을 결정하며 노조탄압에 앞장서고 있지만,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간접고용 노동자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못 받으며 부당한 노동조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4.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가. 궁극적 해결방안 - 사용자개념 확대

근로기준법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직업안정법과 파견법에서는 근로자 공급사업, 근로자 파견사업을 매우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적, 예외적으로 간접고용을 인정하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해 통상적이고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노무의 공급과 수령이 장소적으로 기업내에서 이뤄지는 경우는 필요한 인력을 기업이 직접고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위법한 근로자 공급사업(위장도급,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노동력 이용의 대가로서 법적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명목적 계약형식이나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이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들의 변화무쌍한 노무관리 기법을 못 따라 가는 보수적 법해석이 여전히 문제되고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사용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강제하는 방법이 간접고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궁극적인 방법이 아닌가 한다. 근기법,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법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현재의 정치구조하에서 입법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법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가운데 비정상적인 간접고용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의 궁극적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점에서 사용자 개념확대는 여전히 유효하다.

아래에서는 궁극적인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혹은 시급히 선결되어야 할 몇몇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나. 일반적 노무도급 사업에 대한 규율

여기서 ‘일반적’ 노무도급이라 함은 법적 판단에서 위장도급, 불법파견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주로 노동력만을 공급하는 형태의 도급을 말한다. 현재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노무도급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는 도급노동자에 대해 아무런 노동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무도급의 경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계속되는 업무의 수행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력의 제공과 수령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장소, 내용 면에서 독립적인 도급과는 다른 방식으로 규율해야 한다. 규율의 방향은 사용사업주에게 노동법상의 사용자책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유는 자기 사업장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노무수령에 따른 이익을 향유한다는 점 때문이다.

1) 단협, 취업규칙의 확대적용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노동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혹은 단협이 없더라도 취업규칙상에 직접고용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제반 노동조건 중 일부 내용을 용역도급 노동자에게 확대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노동법상 균등대우원칙을 공간(사용사업주 사업장)적으로 확대하자는 개념이다. 현재 기간제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직접고용된 정규직과 비정규직(기간제)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기간제법상의 차별금지조항도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지만 간접고용은 적용 대상에서 애초부터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최저 노동조건을 용역도급 노동자에게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고용보장

현실에서 간접고용을 활용하는 관행에 비춰볼 때 용역업체나 하청회사가 변경되더라도 용역도급 노동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계속 바뀌지만 사용사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용사업주 입장에서도 업무에 익숙한 기존 노동자가 일하는 것이 불리할 것이 없다. 따라서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업체 변경시점을 이용해서 특정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업체 변경시 용역도급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근기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용역도급 노동자에게 확대적용하여 일신상, 행태상, 경영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고용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용역도급 노동자의 고용보장 문제가 더욱 중요해진 이유는 비정규법의 악영향 때문이다. 기간제법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법에 의하면 용역도급 노동자의 경우 용역회사와의 관계에서 기간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통상 용역회사는 용역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용역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수의계약으로 수년에 걸쳐 동일한 용역회사에게 업무도급을 주는 경우 용역회사 입장에서 2년이 경과한 용역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용역계약을 계속 갱신하더라도 2년마다 용역노동자를 교체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기간제법이 용역노동자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이다. 또는 2년 계속사용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더라도 용역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 손쉽게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제법이 아무런 보호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비정규법이 아무런 고용보호효과를 가져오지 않거나 오히려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간접고용의 경우 별도의 고용보장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3)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특수고용 노동자와는 달리 용역도급 노동자는 법상의 노동자성이 당연히 인정되고 있고, 법적으로는 자유로이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법적 무권리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노조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얼마든지 노동3권 행사의 상대자로서의 사용사업주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학계 다수설과는 달리 법원에서는 여전히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존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법부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입법적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공유된 바이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처럼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단지 ‘게임의 룰’을 정하고 있는 단체법의 경우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뒤에서 코치만을 하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직접 경기장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것은 부당노동행위금지 수규자로서의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용역계약해지나 해지 위협을 통해 노조를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노무관리가 만연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2004년 7월 단병호의원 대표발의안이나 최근에 조성래의원 대표발의안인 노조법 제81조 개정안은 시급히 입법화되어야 한다.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6호 신설안

6. 용역을 받거나 도급․하도급을 받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지배․개입하기 위하여 용역 또는 도급 계약을 해지하거나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적극적 조치를 통한 적정도급단가 적용

용역도급 노동자의 저임금은 최저가경쟁입찰, 덤핑입찰을 통한 비현실적인 도급단가에서부터 비롯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공공부문의 외주업무와 관련 입찰과정에서 적용하는 예정가격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중기협이 조사, 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인건비 기준)나 회계예규에 이미 나와 있는 기준들(낙찰률 87.75%)이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1일 8시간 근로 기준 임금 (단위: 원)>

구 분	2006년	2005년	2004년
건설협회 공사부문 보통인부임	57,820	55,252	52,585
중기협 제조부문 보통인부임	38,172	33,504	31,309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부임	27,330	24,272	22,400
최저임금	24,800	22,720	20,080

*건설협회 임금은 각년도 9월 기준.

최저임금은 2006년(05. 9.~06. 12.), 2005년(04. 9.~05. 8), 2004년(03. 9.~04. 8.)

우선, 정부대책이 공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중 노임단가 인건비 기준이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정부지침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둘째, 입찰과정에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낙찰률 적용을 제외시켜서 인건비가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건비에도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은 적정인건비 기준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셋째, 인건비 기준 및 입찰제도가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에게도 확산될 수 있도록 각종의 적극적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조치를 참고하여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혜택 등 제도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통해 민간기업을 유도해야 한다.

다. 최저임금의 인상

용역도급 노동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최고임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감시단속적 노동자들도 올해부터 최저임금의 적용(30% 감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은 200만에 이른다.

최저임금 인상이야 말로 저임금노동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근로자위원에 결합한 이후로 상당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져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최저임금 투쟁은 저임금 노동자를 단결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주제와는 좀 거리가 있지만 모든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의 최저선을 규정짓는 것은 최저임금이고 6월 말 매년 반복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투쟁이야 말로 민주노총의 조직된 노동자가 미조직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상수도 민간위탁

박형모,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실장

1. 공공부문 구조조정 진행경과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첫 번째는 인력감축, 두 번째는 사유화․해외매각 등 공공부문의 축소, 세 번째는 남겨진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경영혁신을 추진해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인력감축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주된 목표로 설정되었는데 2001년 말까지 총 142천 6백여명을 감축하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8만 여명과 공기업노동자 6만 여명이 정리해고를 당했다. 이것은 공공부문 종사 인력의 18.3%에 해당한다.

사유화․해외매각 등 공공부문의 축소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확고한 추진주체(=관료집단), 사유화 작업 집행의 공정성 확보, 이해당사자 설득 등’ 이전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원칙들을 설정하며, 7～8월까지 대대적인 추진계획이 입안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김대중정부는 11개 사유화 대상 주요공기업 중 국정교과서(’98.11), 종합기술금융(’99.1), 송유관공사(’00.4), 포항제철(’00.10), 종합화학(’00.11), 한국중공업(’00.12) 6개를 2000년 말까지 사유화를 모두 완료하고 5개 주요 공기업(한전, 한국통신, 가스공사, 담배공사, 지역난방공사)의 사유화를 2002년말 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02년 철도, 발전, 가스 3사 노조의 동맹파업은 이러한 정부정책의 무분별한 집행에 있어 결정적인 제동을 걸게 되었다. 투쟁에 나서지 않았던 한국통신의 정부지분이 완전매각되면서 사실상 사유화가 완료된 반면에 투쟁에 나섰던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는 사유화가 중단되거나 우회적인 방식이 선택되었다.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의 상시적 개혁체제를 계승하면서, 경영혁신지침을 통해서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완성해가고 있다.

정부는 ①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지자체 생산적 조직운영 ② 민간경험 활용으로 사무처리의 전문성ㆍ기술성 제고 ③ 경영쇄신 노력을 통한 비용절감ㆍ공공서비스 질 제고 ④ 공익성ㆍ기업성의 조화로 행정능률 극대화를 목표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영역의 축소(지방공기업 설립) 및 외주화(민간위탁ㆍ파견ㆍ용역)확대를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 등은 물론 행정조직까지를 포함하는 공공부문 전체의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기획예산처의 예산통제이다. 행정조직에 도입되는 총액인건비제는 그 중 하나의 예산통제에 해당한다.

기예처는 2007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크게 2가지, ‘재정운용의 중점’,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에 초점을 두고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우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인건비감축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고,  물론 민간위탁이나 사유화가 가능한 행정서비스는 모두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

또한 세입기반의 확충을 위해 사용료․수수료 등의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할 것을 방향으로 정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가격보조”를 줄여나감으로써 복지의 축소, 행정서비스의 상품화 및 비용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행정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최소비용(인건비절감)․최대성과(노동강도강화)’라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쟁 논리에 바탕하고 있다.

2. 상수도 민간위탁 현황

총액인거비제 도입, 공공행정서비스 민간위탁 등 이런 공직사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속에서 상수도 민간위탁도 추진되고 있다. 즉, 상수도 민간위탁은 물을 사유화하고 시장화한다는 맥락에서도 추진되고 있지만, 동시에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는 등 비정규직화, 노동유연화 등 맥락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 상수도 민간위탁 현황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2006.10.19) 중

구 분	수도권	강 원	충 청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운영 및 준비중 (9)	동두천		논산, 서산 천안(공업) 금산 .	정읍		예천, 고령	사천
기본협약 체결 후 사업추진 (35)	의왕 양주	평창, 태백 삼척*, 고성 홍천, 정선	보령, 홍성 진천, 부여 공주, 당진 청양 .	전주, 완주 남원, 임실	여수, 장흥 고흥, 함평 나주, 담양 보성, 무안	포항, 영천 청도, 문경	진해, 거제 밀양, 함안

※ 2007.6.7 경북 영주 민간위탁 기본협약 체결

* 삼척시는 2005년 6월 기본협약 폐기, 그러나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보고

■ 투쟁사례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1년 마산칠서 정수장 베올리아 (당시 비벤디) 위탁 운영 저지 투쟁을 시작으로, 2004년에 안동시 상수도 위탁 저지, 2005년 전주시 상수도 위탁 저지 투쟁을 벌여 저지하는 데 성공했으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당진군 및 나주시에서 상수도 위탁 저지 투쟁을 지금까지도 벌이고 있다. 아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공무원노조는 상용직노조, 공공노조, 농민회, 민주노동당,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공대위를 구성하여 함께 활동했으며, 그 속에서 요금폭등, 위탁 수수료로 인한 지자체 재정압박, 농어촌지역 배제 등을 제기하였으며, 시군의원들에 대한 설득과 주민들의 조직화를 통해 상수도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내고 저지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 안동시: 저지 성공 (2004.10.30)

□ 총평

o "민영화는 곧 주민들 피해로 직결되어,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표가 떨어진다“는 전략 주효 판단.

o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볼 때 민영화는 우선은 관리책임위임, 막강한 위탁권한과 낙사한 인사 등의 이권으로 유혹되지만, 추후에는 예산낭비(요금인상) 및 고용‧노동악화, 운영자금 외부지역 유출 등으로 주민생활과 지역경제가 악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여론이 나빠지므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표가 떨어진다는 정치적 이해를 기반하여 민영화를 포기(저지).

□ 안동시 현황

구 분	총인구 (천명)	보급율 (%)	유수율 (%)	시설용량 (천㎥/일)	생산원가 (원/㎥)	평균요금 (원/㎥)	기본협약일자 (저지투쟁일자)
안동시	170	79	78	78	856	730	(‘03.12.) (04.10.30)

□ 경 위

◦ 2001.9.5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안동시를 방문하여 다각적인 예산지원을 약속한 후 안동ㆍ임하댐 관리차원에서 안동시상수도 수탁운영 검토를 발표하였음(지역언론 보도)

◦ 2003.12.22 위탁운영 검토지시로 수도사업소에서 타당성 검토보고(안동시상수도위탁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시장은 수자원공사 위탁운영을  사실화 하는 메모를 보고서 표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건설교통국장에게 수자원공사와 실무협의 추진을 지시하였음.

◦ 2004.8 경상북도 낙하산인사 철회와 시의원 찬조금수수 공개사과 요구등과 연계하여 천막 농성 시 기존의 하수처리장과 상수도검침 민간위탁에서 운영경비와 이윤 및 부가세 등으로 예산이 직영시보다 연간 3~5억원 이상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께 고발하는 선전지 3만부를 제작ㆍ배포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대응 시작.

◦ 2004.10.30 시민사회단체들과 토론회 진행 - 여론이 악화되자 안동시장은 안동시상수도의 수자원공사 위탁운영은 결정한 바 없으며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공개선언 하였음(지역 국회의원, 시의장, 정부관계자 및 관련기관 책임자, 지역언론, 각 시민단체 등 200여명 참석)

◦ 특히, 공무원노조에서 공개질문을 통하여 상수도 실무경험을 통한 임하댐 탁수문제의 기술적인 취ㆍ정수 방안과 안동지역의 물 자원은 안동시민의 주권임을 강조하며 공공성을 저해하는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후변동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 호우 시 댐의 안전성 문제까지 추궁하여 수자원공사와 위탁찬성 토론자들을 사실ㆍ논리적으로 제압하고, 이어서 시민단체 대표들의 항의성 질문이 쏟아지자 안동시장이 “민간위탁은 분명하게 없다”고 공개선언 하였음.

□ 민영화 저지 성공 배경

◦ 공무원노조에서 소속직원부터 시민ㆍ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시민들께 공감여론을 조성하고 조직적ㆍ논리적으로 대응한 결과

◦ ‘임하댐 탁수문제’ 시민들 거부반응과 연계투쟁

◦ 2004.8월 천막농성으로 이미 상당한 시민들의 공감여론 형성 (민간위탁 부작용 성명서 30,000부를 신문간지로 시내전역의 각 가정과 점포에 투입ㆍ배포)

◦ 안동국제탈춤 축제시 낙동강오염의 원인 임하댐 탁수문제 및 상수도 위탁운영 반대  성명서 3,000부 제작ㆍ배포

◦ 이미 2001.1.1부터 민영화된 하수처리장, 수도검침 등에서 예산증가, 관리ㆍ운영소홀,  요금민원 및 체납세 폭증 등 민간위탁 부작용이 심각함을 선전

◦ 시장 및 책임간부들 면담을 통해 민간위탁 문제점 인식- 공무원 고용승계 시 운영경비, 이윤, 부가세(공단은 면제) 등 원가계산에서 예산이 증가될 수 밖에 없음을 설명

- 공무원 고용승계가 끝나면 인력감축이나 비정규직 채용으로 인건비를 삭감할 계획으로 이는 노동강도 증가 및 고용악화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을 인식

- 민영화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원들이 지역사회 민심악화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자충수임을 자각

※ 안동시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부작용 사례: 2001년 1월 검침업무 위탁 후 시청소속 담당직원 13명 해임. 위탁업체가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운영비 일체를 지원하지만 소요예산이 연간 5억3천만원으로 위탁 전보다 오히려 10% 이상 늘어남. 상수됴 요금 체납 건수가 위탁 전에는 4,300건이었으나 2001년 5,300건, 2002년에는 5,700건으로 폭증하는 등 업무효율 떨어짐. 검침업무 외 나머지 관련 업무를 외면하기 때문임. (2002.12.16 매일신문)

□ 위탁운영의 허구성 (논리적 입증)

o 공무원 고용 승계 시 원가계산부터 예산증가 불가피 (이윤, 경비, 부가세 등 추가됨)

o 상대적으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삭감, 기술적으로 무리한 효율제고, 이른바 아웃소싱으로 싼값에 재 위탁운영 등 사회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함.

o 하위직 공무원 수준의 보수를 삭감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고용악화로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야기됨.

o 지방상수도의 소규모와 운영 상 기술적 효율성 제고 요인이 적음.

o 유수율 분석자료 및 각종 통계자료 정책 등에 신뢰성 의문, 객관적 과학적 검증 필요.

o 수도시설의 자동화는 먹는 물 안전관리 상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하며, 효율성 제고의 한계점을 인식해야 됨.

o 거리가 먼 읍면지역 소규모 정수장 및 배수지 등을 무인 운영할 경우 급수사고 응급복구와 긴급한 민원조치가 지연되고 관리주체인 안동시와의 책임성이 모호하여 시민들 피해가 우려됨.

o 수자원공사 위탁 운영 검토 시 유수율 제고를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유수율의 손실원인이 사실상 검증되지 않았고, 실수요 변동이 아닌 생산단가 감소의 경우 투자비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민영화 방지대책 및 대안 제시

o 지방상수도 낙후 원인 분석

- 전문성 부족 (관료주의 및 순환보직 인사제도 원인)

- 시설 과잉, 중복 투자

- 체계적인 장기 정책 일관성 추진 결여

- 경영마인드 부족

- 예산투입 외부효과 낮으므로 지자체장의 관심 부족

- 유수율, 통계자료 및 각종 계획의 정확성 신뢰도 의문

- 취정수 기술 및 송배급수관망 노후 부적절 개선의지 부족

o 대안제시 (직영 전문화 방안)

-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및 효율제고는 반드시 필요

- 직영 전문기관 운영 및 전문성 제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 운영, 전문지구이 지정, 장기근무 방식으로 전문성을 높이는 인사제도개선 등으로 조직내부에서 자발적인 경영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체질 개선

- 관리, 운영은 실무적 차원의 전문화가 필요하므로 충분히 가능하며, 연구 및 분석 등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 전주시: 저지 성공 (2006.9.22)

■ “물 사유화반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대책위원회” 구성 과정 및 경과

▯ 2005년 1월 7일 - 상수도민영화 대책모임 제안.

▯ 1월 10일 오전 10시 - 상수도사업소민영화저지 3자논의(1차회의)

- 참석: 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오광진, 최동호), 환경운동연합(김진태), 평등노조(김연탁)

▯ 1월 27일 상수도소 민간위탁 반대 성명서 발표- 민중연대회의, 공공연맹

▯ 2월 4일 환경운동연합 상수도사업소장 면담

▯ 3월 8일 -민중연대회의 토론회 (상수도민영화저지발제-공무원노조 박영호)

▯ 4월 12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 상수도사업소 민간위탁 대책 토론회

▯ 4월 19일- 상수도사업소 민간위탁반대 출근선전전 시작<평등노조>

▯ 5월 12일 오후5시, 상수도사무소 앞- 상수도사업소 민간위탁저지 결의대회 및 선전전

- 참여: 공무원노조전북본부, 국악원 노조, 인학련,민주노동당 완산, 평등노조 약 70여명

▯ 5월 19일 오전8시, 한국통신 네거리- 상수도사업소민간위탁저지 출근선전전<평등노조>

▯ 5월 24일 오후2시, 소비자 입장에서 본 전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토론회

▯ 5월 26일 오전10시, 전주시지부- “물 사유화반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주시 상수도민간위탁반대 대책위원회” 구성 및 1차 집행위원회 회의

▯ 5월 30일 오후 6시- 상수도사업소 민간위탁저지 퇴근선전전<평등노조, 한국통신네거리>

▯ 6월 14일부터 8월 중순까지 매주 8시 아침 출근 선전전

▯ 7월 11일 4시 전주시장 면담 - 공동대표, 공동집행위원장

▯ 7월 12일 8시 아침 출근 선전전 - 상수도 사업소 사거리

▯ 2005. 7. 12 김완주 전주시장 면담

▯ 2005. 9. 6. 전주시민을 상대로 실시한 수자원 견학 명목의 선심 관광규탄

▯ 2006. 4. 전주시 상수도 민간협력위원회 1차 회의

- 교수, 시민단체, 시의원 등 15명 참석

- 상수도 민간위탁문제도 민관협력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 2006. 6. 전주시장 당선자 전주시상수도 민간위탁 철회 발표

- 언론 인터뷰 및 신문보도를 통해 민간위탁 철회 발표

- 대다수 시민들은 민간위탁 철회에 대해 지지를 보냄

➡ 나주시: 저지 투쟁 진행 중

□ 추진경위

○ 2005. 5. 17 : 사업 기본협약 체결〔나주시⇔수공〕

○ 2006. 6. 27 : 사업계획서 수립 제출〔수공⇔나주시〕

○ 2006. 8- 9 : 타당성 용역 수행〔나주시, 한국자치경영평가원〕

○ 2006.10 .24 : 위탁심의 위원회 개최〔나주시〕

○ 2006.10. 26 : 나주시의회 사업계획 설명회 〔나주시〕

○ 2006. 11. 1 : 직원대상 고용전환 설명회 〔나주시, 수자원공사〕

○ 2006.11.  6 : 1차 주민설명회 개최〔나주시 - 시민 11명 참석〕

○ 2006.11. 15 : 2차 주민설명회 개최〔나주시 - 시민 10명 참석〕

○ 2006. 11. 22 :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위탁관리 동의안 상정

○ 2006. 12. 19 : 상수도사업소 시의회 동의안 철회〔부결예상〕

○ 2007. 1. 17 : 추가용수 사업계획 반영요청〔나주시- 수공〕

○ 2007.3-5월 : 전국 위탁실시 지역(8개소) 견학〔사업소 직원〕

○ 2007. 5. 21 :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 시민 설명회 보도자료 배포

○ 2007.5.25-6월 중순 : 급수지역 현장설명회 계획(13개 읍면동)

○ 2007.7.12 : 나주시에서 의회에 안건 상정 보류 요청 - 수용됨. 이에 따라 상수도 민간위탁 보류.

□ 나주시지부의 저지활동

○ 2006. 11.  6 : 상수도 위탁 1차 주민설명회 참석→문제점 제기

○ 2006. 11. 15 : 상수도 위탁 2차 주민설명회 참석→반대 표명

○ 2006. 12.  1 : 상수도 위탁반대 성명서 발표

○ 2006. 12.  5 : 상수도 위탁관련 토론회 참석(사업소,수공,언론인)

○ 2006. 12.  8 : 상수도 위탁 무엇이 문제인가? 나주뉴스에 기고

○ 2006. 12.  9 : 상수도 위탁반대 홍보물 배부(5,000매-아파트 전세대)

○ 2006. 12. 11 : 나주뉴스 지면신문에 성명서 게재

○ 2006. 12. 16 : 상수도 위탁반대 홍보물 배부(2,000매-전 상가)

○ 시, 의회 홈페이지 상수도 위탁문제점 게재 : 2회

○ 2007. 6 : 시가 민간위탁 재추진

○ 2007. 6. 13 : 이통장 전원에게 서한문 발송

○ 2007. 6 중하순 : 시에 공개질의서 발송(3차례), 조합원 교육, 언론 기고, 대시민 선전전

○ 2007. 7. 9 : 나주진보연대 상수도 위탁동의안 철회 요구

○ 2007. 7.11~12 : 상수도 위탁 문제점 자료 시의원들에게 배부 (브리핑 제안 -> 정례회 후 실시키로 함)

○ 2007.7.12 : 시민사회단체 검증위원회 결성 (7개 단체: 나주농민회, 나주사랑시민회, 요식업협회, 풀뿌리참여시민모임 외 3개 단체) - 시민사회의 검증 절차와 9월 토론회 등을 거치기로 함.

○ 2007.7.12 : 시에서 의회 상정 보류하기로 함.

□ 상수도 민간위탁 대응논리

① 첫째, 상수도 업무의 이원화로 인해 운영비용의 증가이다.

수자원공사 사업계획서에 의한 상수도의 위탁범위는 시설운영, 시설개선, 요금 및 고객관리로 위탁으로 모든 상수도 업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공급지역외의 간이급수시설 설치공사 및 유지관리, 지하수 수질 및 검사업무 등은 나주시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31명의 인원으로 모든 상수도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위탁 업무외의 업무에 필요한 인원은 15명 정도로 상수도사업소가 계속 유지되어 이중부담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② 둘째, 지역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과대포장한 사업계획이다.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급수인구 확대와 판매량 증대로 급수수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급수수익으로 운영비와 시설개선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급수인구의 확대 및 판매량 증가는 나주시의 신규 공급 확대사업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나 시의 구체적인 투자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급수인구의 확대와 판매량 증가로 급수수익이 증가하는 계획은 수치놀음에 불과한 것이며 급수수익 부족으로 인한 운영대가 지급은 상수도 요금의 인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③ 셋째, 과도한 위탁대가의 지급이다.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나주시는 20년 위탁기간 총1,230억원의 위탁대가(운영비용+시설개선비)를 수자원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매년 평균 62억원의 운영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상수도 운영에 매년 72억원(2002-2004년 평균)이 소요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영업비용, 부채의 원금과 이자상환, 노후시설 개선 및 신규 확대사업이 포함되어 우리의 재정여건에 맞는 운영과 시설투자가 되고 있으나 위탁후에는 위탁대가 62억원과 15명정도의 상수도사업 운영비용(약10억), 신규 공급확대사업의 투자비 등을 계상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다.

④ 넷째, 요금절감 효과는 단순 수치비교에 불과한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므로 위탁대가와 정수비로 톤당 1,087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설소유권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나주시 생산원가 1,679원은 수돗물 생산에 소요된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적정요금 산정의 기본자료로 활용될 뿐이며 감가삼각비와 자본비용이 40%가 차지하여 높은 생산원가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생산원가는 1,000원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수자원공사에서 592원의 생산원가를 낮추므로 수도요금이 절감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 창출되지 않는 금액일 뿐이다.

⑤ 다섯째, 상수도의 시설개선 및 신규사업 위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자원공사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328억원 시설개선비가 투입되나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자원공사에서 진행되어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사업추진시에도 수자원공사의 자회사나 협력업체를 통한 사업 추진이 예상되어 지역건설업체의 배제될 우려가 크며, 신규 공급 확대사업도 실시협약에서 정하게 되어있어 만약 신규 확대사업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한다면 지역 상수도 관련업체의 미수주로 인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 반대투쟁 시 착안사항

○ 수공의 정확한 사업계획서 분석 후 반대논리 정립

○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요략하여 홍보물 제작 및 전세대 배포

○ 시의회의 최종결정이 필요하므로 시의원들과 적극적인 접촉 및 문제점 설명

○ 우호적인 언론을 통한 지속적인 민간위탁 문제점 제기 - 시의 언론플레이에

정면으로 맞서야 함

○ 상수도 위탁 반대단체와 연대강화, 실질적인 반대활동 전개 - 토론회 개최 등

➡ 태백시: 노조가 시장으로부터 위탁 추진 않겠다는 약속 받아냄

➡ 삼척시: 기본협약 해지

(2005년 6월 태백시가 수자원공사에 기본협약 해지 통보 공문 발송)

➡ 부여시: 민간위탁 반대 선전전 등 진행

아직 명시적 움직임 없으나, 시가 위탁 의사를 밝힘에 따라 노조에서 이장, 통장 등 대상으로 선전전 진행

■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난 7월 16일 정부는 환경부, 건교부 등 5개 부처가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계획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부의 물산업화 로드맵이 확정됐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상수도 민영화 반대한다는 언론 사설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물산업화가 민영화가 아니며, 지자체가 민간위탁, 공사화, 기존 방식 유지 등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물산업육성방안의 구체 내용을 보면 사실상 사유화(민영화)임을 볼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정부의 공직사회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서도 결국 이것이 공공행정서비스 전반에 걸친 외주, 용역, 위탁 과정 속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난 7월 19일 서울시가 상수도사업본부 민영화하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동시에 상수도사업본부 노동자를 대대적으로 구조조정(2008년부터 조직을 축소-서부수도사업소를 시작으로 11개 수도사업소별로 1개 과 폐지. 구조조정 인원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예정)하기로 한 속에서 극명히 나타나고 있다.

한편, 올해 9월로 예상되기도 했던 물산업육성법 제정은 11월까지 용역연구를 걸쳐 2008년 초 국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에 물산업육성법은 올해 국회 상정하지 않을 것이나, 법에 기반하지 않은 채 물산업화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는 시군 상수도 민간위탁 및 특광역시 공사화 또는 직접 민영화, 상수도 노동자 자체 구조조정, 요금현실화 등 법 제정이 아닌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가속화, 강행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후 대응 방안도 입체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데올로기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즉, 물산업육성방안이 왜 물을 사유화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대중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둘째로, 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대안이라 함은 여러 차원이 있을 것이다. 물에 대한 기본권 권리와 사유화에 대비되는 ‘공유화’ 개념을 헌법 등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국가 차원에서의 상수도 관리체계를 재구축하는 것까지 다양한 차원에서의 대안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비단 물 뿐 아니라 현재 전반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공공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고민도 함께 가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자본의 논리가 아닌 민중적 이해관계에 따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현장 투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민간위탁, 공사화, 민영화가 각 지자체별로 분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해당 지역 노동조합들과 시민사회단체, 환경활동가 등이 함께 현장과 지역에서 물 사유화 반대 운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지역운동의 모범을 만들어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물을 비롯한 공공행정서비스 외주, 용역, 민간위탁 등 사유화 반대 투쟁에 나설 때 흔히 듣는 말은 “공무원 철밥통 지키기”라는 비판, 또는 중앙집권적이고 비민주적인, 부정부패로 얼룩진 정부ㆍ공공기관 운영에 대해서 현상 유지하려 하거나 방치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물 사유화에 반대한다면, 현상 유지하자는 것이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는 물론, 전체 진보진영 내부에서의 치열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존권이 보장되는, 민주적이며 투명한 운영, 자본이 아닌 민중에 의한 통제 구조, 공공성과 친환경성을 확대ㆍ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당장 발표된 물산업육성방안에 대해 각 시군별 현수막 게첨, 언론 기고, 대 주민 선전전 등 언론홍보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며, 9월 4시 지도부 선거를 단지 지도부 선거가 아닌 공무원노동자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그리고 물 사유화 반대, 국립대법인화 반대 등 사회공공성 투쟁을 아래로부터 조직하고 실천하는 과정으로 만들고자 한다. 또한 민간위탁/공사화/직접민영화에 직면한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및 조직화와, 지역에서 공동대응할 수 있는 공대위 구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빈곤과 물

유의선 빈곤해결을위한 사회연대(준) 사무국장

- 한국사회 빈곤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정부 통계를 통해 보더라도 2003년 기준으로 한국사회 절대 빈곤인구는 700만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사회의 빈곤의 기준선인 최저생계비가 비상식적으로 낮은 것을 감안한다면(2007년 1인가구 43만원, 차상위 51만원) 실질적인 빈곤층은 1000만이 넘는다고 연구자들은 제시한다.

- 그러나 정부 추계만으로도 700만이 넘는 빈곤층중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공공부조인 기초보장제도의 수급권을 보장받는 인구는 138만명에 불과.(2003년기준) 500만명이 넘는 빈곤층이 복지에서 배제되고 있다. 비상식적으로 낮은 최저생계비로 수급자가 되더라도 월평균 지급되는 금액은 25만원에서 40만원 수준이다. 수급자가 되더라도 극도의 내핍생활을 강요하는 낮은 수급액과 그나마도 보장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빈곤층의 삶은 인간다운 삶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이다.

- 현재 우리 사회의 빈곤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차원적인 결핍, 혹은 배제의 양상을 띄며 심화되고 있다. 즉 최소한의 소득보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문화, 에너지, 물 등 사회 전 영역에서의 배제로 인한 빈곤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 물 사용과 관련된 빈곤층의 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첫째는 사용료 부담의 문제이다. 단전단수가구가 100만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역시 정확한 것은 아니다. 전기나 가스에 비해 미납율이 적고, 생활을 하고 있으면 단수를 하지는 않는다고 하나 1,2천원이 아쉬운 빈곤계층에게 수도요금은 역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최저생계비에서조차도 수도요금은 동일한 가구의 평균지출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만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단수조치가 되기 이전에 더 이상 주거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 거리로 내몰리는 빈곤층이 대부분이다.

	4인표본가구 평균지출				최저생계비
	1988년	1994년	1999년	2004년1) 1/4분기	1988년	1994년	1999년	2004년 1/4분기
수 도 요 금	3,735	6,245	11,266	17,408	2,445	2,554	5,630	6,590

- 두 번째 문제는 빈곤층에게는 수도공급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신개발주의의 열풍은 뉴타운을 선두 주자로 하여 전국을 갈아엎고 있다. 이러한 개발열풍은 원주민인 세입자들을 내몰고 있으며, 개발로 인한 저렴주택의 축소는 더욱더 많은 주거빈곤층을 낳고 있다. 이렇게 내몰린 빈곤층의 주거공간에서는 수도 사용조차가 용이하지 않다. 대표적으로 비닐하우스촌과 같이 아예 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하며, 다양한 비정상주거 역시 유사한 상황이다.

-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은 최근 한목소리로 사회투자국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겉으로는 중산층 만들기와 적극적 사회 구현을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시장경제를 사회적 번영의 필수적 여건으로 인식하며, 시장의 역동성이 보장되어야 장기적인 부의 재분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IMF위기로 인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그리고 FTA시대의 개막이 예견되는 지금 상황에서 ‘사회투자전략’은 ‘선진통상국가’라고 표현되듯, 이윤추구를 위한 자본의 축적과 운동에 적합하도록 제반 사회정책을 구성하려는 적극적인 기획으로서 파악될 수가 있다 할 것이다.

- 한국사회에서의 빈곤과 불안정노동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정부와 자본의 전략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비판과 이를 실현가능케 하기 위한 삶의 전방위적 영역에서의 연대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반빈곤운동주체의 대중적 형성과 확장, 기본생활소득의 보장, 제반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운동의 활성화 등과 맞물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상수도 종사자 설문조사, 정부 물산업화(사유화) 정책에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

- 기업 참여를 배제한 가운데 정부책임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드러나

전국공무원노조 보도자료 (2007.7.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이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물사유화저지ㆍ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연구팀과 공동으로 수행한 “상수도사업 노동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상수도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 공무원 대다수가 정부의 물산업화(사유화) 정책에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11일까지 공무원인 상수도 종사자 5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로의 지자체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 운영이 지자체나 수자원공사 모두에게 별반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59.7%였으며,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많다”(70.7%)라고 답변했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상수도를 민간위탁 운영하려는 의도와 공공성을 지켜나갈 지의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수지가 맞는 곳만 위탁하려 한다”라는 명제에 “그렇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72.5%에 달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상수도사업의 공공성을 추구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가 32.2%, “별로 그렇지 않다”가 29.4%, “전혀 그렇지 않다”가 21.8%로 나왔다.

민간위탁, 공사화, 2~3개 물기업 육성, 상수도 서비스 해외 개방 등으로 요약되는 정부의 ‘물산업육성방안’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정부 정책으로 “요금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무려 85.9%에나 달했다. 즉, 정부 정책으로 수도요금이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것이다. 결국 정부의 물산업화 정책이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대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를 관장하는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66.7%였으며, 상수도 운영 및 관리에 대해 공공적 소유와 더불어 노동조합이나 주민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도 65.9%였다. “물과 같은 기초적인 공공서비스에 재벌이나 초국적 물기업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61.6%가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민간위탁, 공사화, 신규사업 민간참여, 해외 개방 등 정부가 현재 발표한 정책 방향대로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답변한 비율에 21.7%에 그쳐 정부의 물산업화 정책에 대해 공무원인 현장 종사자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임이 드러났다.

현재의 고용조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보통이나 약간 불만이지만 민간위탁이나 공사화가 될 경우 오히려 고용불안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직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고용조건에 대해서는 특히 승진기회(73.4%)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회(43.2%)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46.9%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민간위탁 또는 공사화가 되면 이전을 원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6.8%)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한 비율은 23.7%에 불과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 종사자들의 고용조건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의식조사는 서울과 부산 등 특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전국 시군 상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 521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행동 연구팀은 7월 말 의식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비롯 정부 정책 비판과 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담은 “물 사유화 비판 2차 연구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006년 5월에 1차 연구보고서로 “상수도 사업 구조개편 비판 연구보고서”(공무원노조총서 03)를 발표한 바 있으며, 같은 해 9월에 물사유화에 관한 해외사례집 “세계화와 물(원제 Reclaiming Public Water; 도서출판 노기연)"를 번역ㆍ출판한 바 있다.

※ 설문조사 결과 원문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www.kgeu.org 보도자료란에 있음.

참고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및“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

	보 도 자 료		보도시점		자료배포일	매수
			‘07.7.16(월) 17:00부터 ※ 보도시 출처표기		‘07.7.	(사진 매)
	담당 부서	상하수도국 물산업육성과		윤웅로 서기관 / 김이광 사무관
				02-2110-6899 / 010-2378-8240

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 정부,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 확정·발표

◇ 물산업,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

□ 상하수도서비스, 하·폐수 처리, 해수담수화 등 물 관련 산업이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미래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된다.

◦ 환경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7월 1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떠오르는 황금산업(BLUE GOLD)으로 비유되고 있는 물산업은 2003년 현재 세계적으로 830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나아가 2015년에는 1,600조원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개도국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그러나 국내에는 베올리아, 수에즈 등 선진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만한 물 전문기업이 없고, 해수담수화 등 일부 플랜트 분야를 제외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있어 경쟁력 있는 사업자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6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쪼개져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을 규모의 경제가 작동될 수 있도록 30개 이내의 유역권역으로 광역화하고, 이와 함께 공사화 또는 민영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민간기업에도 부여하고, 지자체 등에는 부과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도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 그밖에 핵심기술개발․전문인력양성․연관산업을 육성하여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의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의 확정으로 국내 물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참고 자료 >

붙임: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

2007. 7. 16 환경부

Ⅰ. 장기적 여건변화 분석

1. 패러다임의 전환

□ 물에 대한 인식의 전환

구 분	과거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물에 대한 인식	공공재	경제재
물의 여건	풍부, 안전	효율성, 수질
관리 목표	재해방지, 용수공급	물순환의 건전성 확보
관리 단위	행정구역 중심	유역중심

□ 상하수도 패러다임의 전환

구분	과거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수도에 대한 인식	공공서비스	산업적 서비스
공급 주체	국가/지방정부	전문기업
관리 단위	지자체 개별시설 단위	일정유역 광역시설 단위
주요 목표	수도인프라 확충, 수돗물 공급확대	수도시설 효율적 관리, 질 좋은 서비스 공급
시 장	국내공급	국경초월
	시설설치 등 건설중심	시설운영관리 중심

□ 메가트랜드와 수도산업

인구구조, 경영

및 소비여건 변화

기술진보

세계경제동향

환경과 자원

한국의

특수상황

수도산업에 네트워크, IT/BT/NT 기술 활용

수도기술강국이 세계 물시장 지배

수도시장 개방 불가피, 경쟁력 강화 필수적

중국/인도 등 동남아에 대규모 수도시장 형성

수돗물 생산에 친환경성 도입 필요

이용 가능 수량 부족

국내시장 성장한계

고품질서비스 요구 증가, 소비자 참여 확대

수도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북한 수도발전에 기여 필요

2. 상하수도 분야의 주요 국제동향

□ 상하수도 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 사업자의 민영화 및 광역화 등을 통한 물산업 경쟁력 강화

- 현재 세계 인구의 9%가 민간기업에 의해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2015년에는 17%로 증가될 전망

- 광역화 및 민간 위탁 등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의 한계를 극복

□ 소수 물 전문기업에 의한 시장영향력 확대

◦ 소수 다국적 물 전문기업으로의 집중화 현상

- 2015년에는 20여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

◦ 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 물 시장에 대한 직접투자 급속 확대

* 중국의 민영화(민영화율 : 상수도5%, 하수도3%)된 상하수도 사업 60%이상을 다국적 기업이 점유(‘04년 기준)

□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 표준화 및 개방화

◦ ISO는 상하수도 서비스 국제표준화 추진 중(2007. 10 예정)

- 국제표준이 제정되면, 국내외 사업자간 서비스품질에 대한 상호비교가 가능하게 됨

◦ 유럽연합은 상하수도서비스를 WTO가 정하는 교역대상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

Ⅱ. 물산업 육성 정책방향

1. 정부․기업․소비자의 새로운 역할 분담

□ 상하수도 등의 사업기능과 관리․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조정

<정부 및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재조정 방향>

구 분	현행 체계	향후 체계
국가 ․ 자치단체	◦ 서비스 공급 및 관리 ·감독기능 - 사업자=규제자 ◦ 상하수도 = 행정서비스 ◦ R&D 기술 개발 주도 (상용화기술 포함)	◦ 관리․감독기능 - 사업자≠규제자 ◦ 취약지역 서비스 공급기능 ◦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수출시장 개척 지원 ◦ 원천·기반기술 개발
민 간	◦ 제한적 시장진입	◦ 서비스 공급의 중추적 역할 ◦ 해외시장 개척, 고용창출, 재투자 등 물산업 주역 ◦ 상용화 기술개발

□ 정보공개 및 참여를 통한 소비자 역할 확대

◦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수도요금 결정 및 서비스평가 과정에 소비자참여를 확대

2. 상하수도사업 운영기반 강화

□ 최적의 관리범위 설정 및 운영의 효율성 개선

◦ 국내 상하수도 시설현황, 장래 수요에 대한 분석 및 경제성 검토 등을 통해 상하수도사업의 최적 관리 범위 마련

◦ 상하수도 사업자에 대한 독립적 책임경영체계 구축

- 비경쟁적 사업 구조를 개편, 시장경쟁 원리가 적용되는 경영체계로 전환

□ 공정경쟁의 여건 조성 및 제도정비

◦ 민간부문의 물 산업분야 진입장벽 요소를 제거

◦ 수도사업자(지자체, 공기업)간 또는 기존수도사업자와 민간기업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환경 조성 및 제도정비

□ 상하수도 서비스 평가체계 구축

◦ 국제표준에 따른 상하수도 서비스 품질 종합 평가 및 결과공개

3. 역량강화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 지속적인 투자 및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역량강화

◦ 상하수도 미보급 지역, 노후관망, 대체수원개발 등 상하수도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 기술고도화, 연관산업 육성, 인력양성 등으로 산업역량 강화

□ 물산업의 해외진출역량 강화

◦ 물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주기업에 대한 보험료융자 등 금융지원

◦ 공적개발원조(ODA), 자원외교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Ⅲ. 물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체계

1. 비전과 목표

2. 추진과제

3. 추진체계

Ⅳ. 물산업 육성 추진과제

1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추진

【 현황 및 여건 】

□ 국내 상하수도는 지자체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낮고, 적극적 수익창출 및 해외진출 동기가 결여

◦ 광역․지방간의 시설중복․과잉투자, 규모의 영세성으로 국제경쟁력 미흡

*164개 수도사업자 중 특․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

□ 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감독을 겸함으로써 정보독점 및 소비자 참여제한으로 소비자 불신 고조

【 개선방안 】

□ 물순환을 바탕으로 한 유역단위 관리체계 마련

◦ 광역화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단위체제로 전환 유도

- 정부는 지리적 여건, 인구, 생활권 및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의 최적관리범위를 설정․제시

*164개 사업자를 30개 이내로 통합(급수체계조정 연구에서는 26개로 제시)

◦ 물순환에 의한 수자원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통합추진

- 상수도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하수도사업을 점차 통합

□ 자율적․점진적 구조개편 추진

◦ 지자체(또는 사업자)는 구조개편 주체로서 사업의 최적관리 범위 등을 고려, 자율적 판단 및 결정에 의해 참여

- 지자체는 단독 또는 다른 지자체와 연합(지자체 조합)하여 공사화․민영화․위탁 등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선택

- 지자체는 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관리감독기구를 설치․운영

* 영국은 전국단위의 독립적 규제기구인 OFWAT(Office of water services)를 두어 서비스평가 및 요금규제로 민간사업자를 통제, 이태리는 감독기구인 COVIRI를 두어 구조개편 모니터링 등을 담당

◦ 국가는 최적관리범위 설정 및 예산지원, 사업자 평가 및 공개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구조개편을 유도

* 이태리는 ‘94년 Galli법 제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사업통합(8,000여개⇒91개)을 위한 적정범위 제시 및 재정적․제도적 지원으로 상하수도사업 통합

□ 전문사업자, 지자체, 국가간 역할분담

◦ 전문 상하수도사업자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

◦ 지자체는 사업자 선정, 상하수도요금결정 등 사업자를 관리․감독

◦ 국가는 상하수도 요금 및 서비스평가기준 설정, 수질기준 등 법적․제도적 지원

2		지속적인 시설투자 및 제도개선

【 현황 및 여건 】

□ 상하수도 보급률은 높으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편차가 심하고, 관망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발생 등으로 많은 예산낭비(‘05년, 5,745억원 손실)

*상수도 보급률(‘05년) : 특․광역시(98.9%), 면단위 농어촌지역(37.7%)

□ 시설투자에 민자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나 불합리한 요금체계 등으로 인하여 투자여건이 성숙되지 못함

				단위 : (원/㎥)
자치단체명	수도요금	생산원가	보조액	비고
○○시	303	931	628	수도요금최저
○○군	1,035	2,729	1,694	생산원가 최고

*‘05년 평균요금 563.2원/톤, 생산원가 680.0원/톤, 약 82.8% 수준

【 개선방안 】

□ 상하수도 분야 투자 확대

◦ 상하수도 미보급 지역, 노후시설 및 관망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

◦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한 강변 여과수,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원 개발투자와 선진정수처리 공정도입 확대

□ 물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신규 물산업 수요창출

◦ 하수처리수(연간 66억톤) 재이용사업(The Third Water Industry)을 적극 추진하여 공업, 농업, 생활용수로 재이용

- 하수처리수 공급관로 설치비를 지원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등에 재이용 의무화 등

*‘물의 순환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추진(’08년 제정)

- 빗물이용 및 침투․저류시설 시범설치․운영

□ 민간사업자의 투자확대 유도

◦ 민간사업자가 시설투자까지 맡는 수도사업 장기위탁경영 유도

- 중장기적으로는 상하수도사업 통합위탁 유도

◦ 민간투자를 통한 유수율 제고(누수저감)사업 추진

* 민간사업자가  유수율을 제고하고 요금으로 투자비 회수

◦ 신도시 등 대단위 기반시설조성사업에 민간투자기회 발굴

□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

◦ 민간기업에도 수도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고, 자치단체 등에는 부과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감면 추진

* 감면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감면 범위·수준·기간 등에 대하여 별도연구실시

□ 상하수도 요금 합리화

◦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요금수입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요금체계 마련

- 지자체별 상하수도 요금결정시 운영관리비 외에 시설개량비까지를 감안하여 결정

< 세계 주요국가의 상하수도 요금 >

(단위 : 원/㎥)

구분	한 국	독 일	영 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일 본
상수도	551	2,446	1,820	1,579	924	1,124	1,804
하수도	203	2,901	2,020	1,849	654	185	-

<기준: 우리나라 상하수도통계(‘04), Water Market Europe ’05(GWI), 일본 상수도 격년통계(’03)>

o 지자체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계획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국고지원과 연계

-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

3		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 현황 및 여건 】

□ 물산업은 환경․토목․전기․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술이 필요하고, 최근의 동향은 IT, BT, NT 등을 활용한 기술혁신이 나타나고 있으나

◦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기술개발계획이 없고, 기술수준도 선진국의 60 - 70%에 불과

*기술수준(%) : 상수(75), 하수(80), 폐수(70), 먹는샘물(80), 관망(55), 정수기(80)

□ 물산업 분야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된 전문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부족

*철도산업의 경우 최근 융합과정으로 전문대학원, 단과대학교 등을 설치

【 개선방안 】

□ 물산업 연구개발(R&D)체계 선진화

◦「물산업 장기종합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관리기관을 운영하여 체계적 연구개발(R&D) 추진

- 실용화기술이나 공통 애로기술은 상하수도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수도사업자, 관련업체 등이 협력하여 개발

* 수처리선진화사업 등을 통한 핵심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지속 추진

□ 개발기술에 대한 실용화 확대

◦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성능 및 효과를 검증하는 신기술(NET)평가제도에 ‘물산업 신기술 인증’ 도입

- 환경기술 성공불제(成功拂制)를 물산업 분야에도 적극추진

□ 상하수도 기술 정보시스템 구축

◦ 기술연구, 특허, 학술논문 등 연구성과를 DB화 하여 연구개발(R&D)의 방향성을 확보하고, 중복 연구 방지

◦ 온라인 자료실을 운영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실시간으로 지원

□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스템 강화

◦ 물산업 인력육성 로드맵 마련

- 산업수요, 인력수급,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물산업 인력육성 장기종합계획」수립

◦ 융합기술화 추세에 따른 산․학․연 연계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 물산업 분야 우수시범대학 선정․지원 검토

- 교과과정, 연구수준, 산․학․연 협동체계 등을 고려하여 우수시범대학을 선정하고 실험실습비, 연구비, 장학금등을 지원

4		물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 현황 및 여건 】

□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국제 물 분야 투자수요는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나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하고, 자본·기술력이 외국의 물 전문기업에 비해 매우 취약

* 향후 10년간 연평균 5.5%씩 성장, ‘15년에는 연간 1,600조원 규모의 황금시장(Blue Gold) 형성 전망

□ 물 분야 해외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 성격의 사업으로 개별기업 차원의 해외진출 추진은 용이하지 않음

◦ 정부차원의 해외시장현황, 위탁관리 방식․절차, 관련 법규 등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지원체계 미흡

*해수담수화(4,617억원), 기자재(755억원), 수로건설(283억원) 등 5,800억원 수출(‘04년)

【 개선방안 】

□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물기업의 해외진출 단계별, 기관별 지원체계 수립

- 관련부처 및 기관 등이 참여하는 ‘물산업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 해외시장 동향, 사업타당성, 금융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해외진출희망업체에 제공

*에너지산업 해외진출과 관련, 공기업․민간기업․지원기관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에너지산업 해외진출협의회’ 설치․운영 중

◦ 물 산업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등에 참가하여 우리기업 및 제품 등을 홍보

*스페인 사라고사 엑스포(‘08.6.14～9.14)를 통하여 국내 물산업 및 기술 홍보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확대와 시장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 도입으로 우리기업의 1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

-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시 물산업 등 대규모 인프라 지원이 가능한 분야에 EDCF 차관을 우선적으로 반영

*EDCF의 물산업 지원비중은 선진국과 비슷한 15% 수준(‘06말 현재)

- 시장개척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가 타당성 조사비를 일부 지원하고, EDCF를 본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추진

◦ 장기간․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해외수주사업에 대하여는 위험도를 분산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의 보험료 융자 검토

◦ 원조와 연계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시 탄력적 추가금융 지원

- 해외 프로젝트 추가 수주시 수출입은행의 대출･보증･지분출자 등 대외거래금융을 최대한 연계

◦ 해외순방 자원외교와 연계, 기술력을 갖춘 업체․수도사업자와 자원개발 공기업 등이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 동반진출 추진(구상무역방식을 통해 리스크 감소)

□ 물산업 해외진출 통합정보망(Portal Site) 구축

◦ 기존 다수의 물산업 해외정보 제공기능을 연계․통합

5		물산업 연관산업 육성

【 현황 및 여건 】

□ 물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기자재 및 계측기는 물론 엔지니어링 등 연관산업이 동반 성장되어야 하나

◦ 최저가 낙찰제 등으로 기술력에 대한 변별력이 낮고

◦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도가 난무, 기준이 모호해져 우수제품 사용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실정

□ 한편, 먹는샘물 시장은 ‘95년 국내판매 허용 이후 계속 성장하여 ’05년 2,455억원(232만㎥)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 브랜드 파워 미흡, 과도한 부담금,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수출은 저조한 실정(내수시장의 1～2%수준)

◦ 해양심층수도 ‘10년에는 1조원대 시장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제품을 생산하는 핵심부품 및 시스템 기술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실정

【 개선방안 】

□ 물분야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

◦ 기술개발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자가 발주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우선 적용토록 유도

- 기술력 평가기준 및 계약절차 등을 마련

◦ 일정규모 이상 성과품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기관에 검토하는 등 성과품 심의 강화

□ 기자재 및 계측기기 산업 육성

◦ 기자재 기술개발을 위해 ‘물산업기술개발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연구개발 지원방안 검토

◦ 기자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수도사업자가 우수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 경년(經年) 성능평가제 등을 도입하여 철저한 사후관리

◦ 국산 계측기기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품질인증제 도입 및 오차정도관리를 강화, 국산계측기기의 구매촉진 유도

*상용되는 연속자동탁도측정기기 17종 중 16종이 일본․유럽 등의 수입제품

□ 먹는 샘물 경쟁력 강화

◦ 먹는 샘물에 대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품질인증시스템을 도입하여 품질개선 유도

◦ 먹는 샘물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 박람회, 한류문화 행사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해양심층수의 조기 산업화 지원

◦ 해양심층수에 대한 기능성․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핵심부품과 시스템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를 지원

◦ 먹는 해양심층수에 대한 별도의 수질기준 마련

6		물산업 육성 기반 구축

【 필요성 】

□ 초기산업단계에 있는 국내 물산업을 조속히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 필요

□ 상하수도사업 구조개편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농어촌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자금 필요

*유사한 예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도서․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추진

□ 분산되어 있는 물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별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사업자 등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필요

【 추진방안 】

□ 물산업 육성정책의 법제화

◦ 물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물산업육성법」 제정

- 물산업육성계획 수립, 국가․지자체 및 사업자의 역할, 가격 및 서비스 품질 평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 구조개편, 물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등을 규정

□ 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구 설치․운영

◦ 물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물산업 육성위원회’ 설치․운영

- 물산업육성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종합점검, 사업자 및 소비자 보호 등 관련규정 심의

- 위원회 지원 및 실무적 업무수행을 위해 실무위원회 설치

□ 물산업 정보․통계관리 강화

◦ 물산업 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물산업정보제공시스템’ 마련 검토

◦ 물산업에 대한 통계 특수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물산업 육성과 수도사업 구조개편 추진 성과를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Ⅴ. 연도별 추진계획(안)

과 제 별		‘08		‘09	‘10	‘11	‘12	소관부처
Ⅰ.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추진
	◦상하수도공공기관의 구조개편 추진 - 적정범위설정 및 역할분담체계 마련 - 지자체(또는 사업자) 참여유도							환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서비스 평가체계 마련 - 서비스품질기준 설정 -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조정기준제정							환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Ⅱ. 지속적인 시설투자 및 제도개선
	◦공공투자의 지속적 확대․수행 - 상하수도 분야 투자확대							환경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농어촌․도서지역 급수사업 지원확대							환경부 기획예산처
	◦선진 물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신규시장 조성 - 물 순환이용을 고려한 신규 물산업 육성							환경부 재정경제부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환경부 재정경제부
	◦상하수도 요금 합리화							환경부 행정자치부
	◦상하수도 서비스의 민간사업화 확대 - 전문기업의 투자 확대유도							환경부 건설교통부
Ⅲ. 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유망핵심기술 중점개발 및 상용화지원 - 기술개발체계선진화 및 실용화 확대 - 상하수도 기술 정보시스템 구축							환경부 과기부
	◦기술교육․훈련의 내실화 방안							환경부 건설교통부

과 제 별		‘08		‘09	‘10	‘11	‘12	소관부서
Ⅳ. 물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환경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환경부 재정경제부
	◦해외수주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환경부
	◦효과적인 물기업의 해외진출 유도							환경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Ⅴ. 물산업연관산업 육성
	◦기술중심 계약제도 활성화							환경부 건설교통부
	◦물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육성							환경부 과학기술부
	◦상하수도 기자재 산업 육성							환경부 산업자원부
	◦상하수도용 계측기기 관리제도 도입							환경부 산업자원부
	◦먹는샘물 경쟁력 강화							환경부
	◦해양심층수의 조기 산업화 지원							환경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Ⅵ. 물산업 육성기반 구축
	◦물산업육성 정책의 법제화							환경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 - 연도별 추진성과 평가 총괄							환경부
	◦국가 물산업정보제공시스템 운영							환경부
	◦물산업 통계관리 강화							환경부 통계청

참고자료>> 단체 성명서

물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정부는 기만적인 물 사유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 추진계획” 경제정책조정회의 통과를 즈음하여

지난 7월 16일(월),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 추진 계획(이하 물산업화계획)”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물산업육성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전기, 가스, 교육, 의료 등 주요 공공서비스를 사유화(민영화)하여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 내맡기더니 이제는 국민의 생명 그 자체인 물마저 사유화하겠다는 것이다.

물산업화계획은 그 전제부터 문제적이다. 정부는 물을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로, ‘공공서비스’가 아닌 ‘상업적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의 공공적 성격을 보다 강화하고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오로지 물을 돈벌이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164개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을 30여개 유역권으로 묶어 광역화하고, 2012년까지 공사화, 민영화 또는 위탁관리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등 기업에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에 수도사업자의 권한을 부여해주고 심지어 외국기업에도 문호를 열어줄 것이라 한다.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상수도는 영세성, 중복투자, 농어촌의 저조한 보급률, 수질에 대한 불신, 요금 불균등, 열악한 재정 등 여러 문제점을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은 오히려 국가의 책임 하에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고 예산을 높여야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기업과 자본에 상수도를 넘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전세계 인구 중 민간기업이 공급한 물을 사용하는 비율은 9%에 불과하다. 정부가 그토록 동경하는 세계 물기업들은 모두 ‘악덕기업’ 취급을 받고 있으며, 남미 등에서는 물 사유화를 추진한 정권이 퇴진당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위탁된 상수도는 산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위탁 수수료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농어촌 보급 확대나 노후관 교체, 신규 투자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미 위탁된 곳 뿐 아니라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이 예정된 지자체도 지금부터 요금을 올리는 등 수익을 보장받는 데 혈안이다.

인권이자 생명인 물을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정부의 물산업화 계획은 전 사회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 빈민,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7.7.17

물 사유화 저지ㆍ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서울시당, 사회진보연대, 수돗물시민회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이윤보다인간을,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청년환경센터, 초록정치연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환경정의

수돗물시민회의 / 환경운동연합

[논평] 정부의 물산업 육성 계획에 대한 논평

- 상하수도 민영화는 실패 책임 떠넘기기이자 기업들에 특혜 의도

정부(환경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는 7월 16일,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16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쪼개져 있는 상하수도사업을 30개 이내의 유역권으로 광역화하고, 이와 함께 공사화 또는 민영화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민간기업에게 수도사업을 허용하고,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며, 핵심기술개발과 전문인력양성 그리고 연관산업을 지원하여, 2015년까지 물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는 상황의 진단과 대안 마련에서 방향이 틀렸다. 국민의 1% 만이 수돗물을 직접 마시고(미국, 일본 등은 20-50% 수준), 농어촌지역 수도 보급율이 37%에 불과하고(도시지역 97.5%), 상하수도 시설의 가동율이 50% 수준에 그치는 것은 민영화가 안 된 탓이 아니다. 수도사업자들이 수돗물의 수질검사 결과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사건이 나거나(울산 정수장 보론 기준초과 은폐사건), 먹는 샘물과 정수기 시장이 각각 3,000억원대, 1조원 대 규모로 성장한 것은 수도정책의 실패 증거이지, 기업들에게 떠넘겨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상하수도 정책의 실패는 중앙정부의 구태의연한 관료주의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부처간 이기주의로 막대한 시설을 중복 투자하고, 섬세한 계획이 필요한 농어촌지역을 외면하고, 수도 관리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건, 사고를 방치해 온 것이다. 지역의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경직된 행정으로, 시민의 외면과 불신을 초래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상하수도 정책의 책임을 민간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논리로 운영될 공기업에 넘기겠다고 한다. 그 동안의 도시지역 과잉투자와 농촌지역 과소투자에 대한 시정 없이,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수도행정에 대한 개선 없이, 민영화로 책임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상하수도 민영화에 따라 기업에 충분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수돗물 값의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외국의 수돗물 값에 비해 우리나라가 훨씬 싸다며 이를 합리화 했지만, 우리나라의 수돗물 가격 체계는 정부가 지원한 댐, 정수장, 관로 등의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세금으로 수도요금의 상당부분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민영화는 지금껏 상수도 공급이 지체되는 농촌지역의 상하수도 소외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투자할 민간 기업들도 없을뿐더러, 만약 민간기업이 진출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과천시의 수도요금보다 정선군의 수도요금이 3.5배에 이르고, 섬지역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이용한 수돗물 가격은 톤당 3천원에 이르는 수준인데(서울 560원), 민영화 정책은 이들 지역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지난 18년간 상하수도 시설에 3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음에도, 농어촌지역의 수도공급에 실패했던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외면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생명의 필수재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타당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재인 식수를 가난하고 소외된 국민들에게서 구조적으로 박탈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환경부가 활용한 자료들은 대단히 부정확하고 선동적이다. 물산업을 황금산업이라며 소개한 ‘2015년까지 두 배 성장한다’는 것은 연간 5.5% 성장의 착시 효과를 노린 숫자놀음이다. 상하수도 민영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서 물을 공급받는 인구는 세계적으로 9%에 지나지 않는다. 그도 상하수도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고 자본도 없는 아시아,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국가가 대부분이다. 물 산업을 민영화한 선진국은 유럽의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들은 이중삼중의 사회적 감시절차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기업들의 횡포를 제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산업 강국인 프랑스는 민영화 이후 수도요금이 150%나 올랐다. 영국은 민영화 이후 수도요금 인상과 억제로 수질이 저하되고 누수율이 개선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볼리비아·스페인·아르헨티나 등은 막대한 위약금을 주고 다시 국영화했다.

그런데 환경부는 물산업 육성을 정부 정책으로 발표하고, 물산업육성과까지 두고 있다. 이번 발표에도 기업들의 활동을 어떻게 감독하고 사회적 공익을 보호할 것인지는 없다. 국민의 환경권(헌법 제34조, 정부조직법 제40조)을 위해 만들어진 환경부가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을 마실 국민의 권리 충족보다 우선하여 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부서로 바뀐 것이다. 국민의 권리는 없고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사냥꾼과 밀렵감시인이 하나의 부서에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국민의 식수관리를 잘했다는 평가를 못 받는 환경부의 이번 황당한 이벤트는 수용할 수 없다.

이미 정부는 2005년 말, 현재의 구조개편 논의 이전에 이미 위․수탁을 통한 수도사업의 민영화를 가능하도록 수도법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상수도 민간위탁은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논산, 정읍, 사천, 예산, 서산, 동두천 등). 전문수도사업자(수자원공사)에게 위탁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민들은 상수도시설의 운영을 누가 맡고 있는지도 모르며, 여전히 민간위탁 대상에서 농어촌 마을상수도는 제외되고 있고, 요금인상이 진행․계획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국민에게 적절한 설명 없이 추진하는 계획이 사회갈등이 되고 있다.

수돗물시민회의와 환경연합은 지금 수도정책의 개편 방향은 물산업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는 나라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민영화 정책은 당장에 수자원공사에 특혜가 집중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유럽의 다국적 물기업에게 상하수도를 모두 넘기게 될 것이다. 골치 아픈 수도관리의 책임을 면하고 싶은 지자체 단체장들에게는 환영받겠지만,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나 기업 간의 경쟁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수돗물시민회의와 환경연합은 인근 수도사업자들(지자체)을 연합시키거나 수자원공사를 광역별로 분사하는 방법 등으로 규모의 경제와 지역 친화적 수도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감시를 통한 공공성의 확보다. 기존의 관료적 수도정책이 시민의 감시 밖에 머무르면서 비효율과 무책임을 행사해 온 것이나, 민영기업들이 사익을 위해 공익을 침해할 가능성은 모두 사회의 공적인 감시 아래 정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의 참여와 사회적 결정 등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는 환경부의 정책은 낙제점이며, 시급히 철폐되어야 한다.

2007. 7.17

수돗물시민회의․환경운동연합

한EU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인류의 재앙, 물사유화(수도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 보편적 서비스를 훼손하고 수도물값 폭등을 초래할 ‘물산업육성계획’추진을 반대한다!

최근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물산업 육성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물산업 육성계획은 물을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로, ‘공공서비스’가 아닌 ‘산업적 서비스’로, 그리고 공급주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른바 ‘전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물산업이 2003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연간 830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황금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어 경쟁력 있는 민영 사업자 육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수도사업자 지위를 민간 기업에도 부여할 것”이며,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도입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일단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평균 상하수도 이용 요금이 현 수준 톤당 563.2원에서 생산원가인 평균 680원대로 약 20% 이상 인상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상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기업들은 이익을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수돗물 가격을 인상할 것이 분명하고, 거기에 물기업의 장기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현재의 원가 산정기준인 ‘운영관리비’ 이외에 시설개량비까지 가산하여 원가를 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니, 수돗물 값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인상될 것임이 분명하다. 수돗물 값의 인상은 가뜩이나 사회양극화로 인해 삶의 질을 저하당하고 있는 사회적 빈곤층에게서 그나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수돗물까지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수도사업자들은 채산성과 효율성 등을 운운하며 농어촌지역 등의 수돗물 공급을 제한하거나 또는 원가연동제 등의 구실로 수돗물 값을 대폭 인상해 나갈 것이다. 결국 대다수 농민들이나 사회적 빈곤층에게 수돗물은 그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훼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수돗물을 사유화 했던 여러나라에서 흔하게 찾아 볼 수 있다.

1990년대 물사유화(민영화) 이후 우루과이에서는 물값이 10배 올랐고, 인도네시아에서는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물값이 인상되었다. 심지어 물산업 강국인 프랑스에서도 물사유화 이후 물값이 150%나 올랐다. 또한 수돗물 질의 저하도 큰 골칫거리가 되어버렸다. 이에 따라 스페인․아르헨티나․볼리비아 등은 다시 수도를 국영화하였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굳이 경쟁력 강화 운운하면서 이시기에 물사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물사유화를 요구하고 있는 유럽연합과의 FTA 협상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 특히나 한-EU FTA 2차 협상이 브뤼셀에서 시작되는 날인 7월16일 한국정부가 물사유화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한 점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즉 한-EU FTA 협상에서 예상되는 쟁점사항을 한국에서의 자발적 개방으로 미리 해결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을, 공청회 등 최소한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누구를 위한 물사유화 정책이란 말인가! 국민들에게서 보편적 서비스인 수돗물까지 빼앗아 초국적기업이나 재벌들에게 팔아넘기려 하는가! 더군다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물기업들에 대외경제협력기금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보편적 서비스를 내팽긴 채 기업이윤만을 챙겨주는 정부란 말인가!

바다와 강을 사유화해서는 안되듯이 수돗물도 민간기업이 독점하게 해서는 안된다. 국민 모두의 것이고 인류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정부는 물사유화 계획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고, 현재도 산재되어 있는 상수도의 영세성, 중복투자, 농어촌의 저조한 보급률 확대, 수질개선, 열악한 재정 등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마땅하다.

만일 노무현 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물사유화 정책인 ‘물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7년 7월 20일

한·EU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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