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소통연대변혁 노동운동포럼

여는 토론회 자료

대선이후 정세전망과 노동운동의 진로

- 일시 : 2008년 1월 16일(수), 18시30분~ 22:00

-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회의실

가칭)소통연대변혁 노동운동포럼

소통연대혁신 노동운동포럼 여는토론

자료집 순서

○ 토론회 진행 순서 / 4

○ 분임토론 진행 방법 / 5

○ 발제1. 대선 이후 정세전망과 노동자운동의 대응방향 / 6

○ 발제2. 대선 이후 정세전망과 노동운동의 진로 / 45

○ [덧붙임]1. 대선 평가와 이후 과제 / 55

○ [덧붙임]2. 17대 대선, 계급투표의 반영 / 61

○ [덧붙임]3. 민주노동당, 의회주의 결별하고 대중속으로! / 68

○ [자  료]1. 가칭)노동운동포럼을 제안합니다 / 73

○ [자  료]2. 노동운동포럼 사업기획(안) / 77

□ 토론회 진행 순서

▶ 18:50〜19:10 발제 1. 대선이후 정세전망과 노동자운동의 대응방향

(사회진보연대 이현대 운영위원장)

▶ 19:10〜19:30 발제 2. 대선이후 정세전망과 노동운동의 진로

(전원배 노동운동포럼 기획위원)

▶ 19:40〜21:20 분임토론

▶ 21:30〜22:00 분임토론 결과발표 및 전체토론

▶ 22:00〜22:10 노동운동포럼 준비위 구성 공지

▶ 22:10       뒤풀이

□ 분임토론 진행방법

1. 분임토론 주제

주제1) 대선 패배 원인은 무엇인가?

- 한국사회에 대한 진단.

- 노동자 민중, 서민들의 상태, 의식, 정서

- 운동에 대한 성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산별노조에 대한 진단과 평가

- 대선 패배 원인 및 대선 평가

주제2) 노동운동의 진로

- 이명박 정권의 성격과 향후 정세 전망

- 산별노조 건설, 노동자 정치세력화(민주노동당) 어떻게 볼 것인가?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 대안은 있는가?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의 혁신 방안은 무엇인가?

- 노동운동의 진로는?

-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2. 진행방법 (소요시간 1시간 40분)

소개하기(5분)	……	♤ 분임토론 참가자 소개
역할분담(5분)	……	♤ 사회자 ♤ 서기 - 추후 서기록 작성하여 제출(01jineuk@jinbo.net) ♤ 분임토론 결과 발표자
분임토론 (1시간 30분)	……	♤ 한가지 주제를 선택하거나 둘 다 선택하여 논의 진행 ♤ 전원 발언 원칙 ♤ 다양한 문제의식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 ♤ 상호 존중과 이해, 설득과 교감을 통해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논의 진행.
토론 결과발표 종합토론(30분)	……	♤ 분임토론 결과 발표(각 분임조별 5분) ♤ 전체토론

[발제]1. 대선 이후 정세전망과 노동자운동의 대응방향

이현대(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17대 대선이 끝났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주민등록 위장전입, 자녀 위장취업 등 온갖 비리와 부패사건 의혹에도 불구하고 1,149만여 표(48.7%, 총 선거인수 37,653,518명, 총 투표자수 23,732,854명)를 얻어 2위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를 531만여 표(22.6%) 차로 따돌리고 건국 이래 치러진 11번의 직선제 대선에서 가장 큰 표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1,201만여 표(48.9%)를 얻을 것을 고려한다면 높은 득표율 자체가 특이점이라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의 특징은 16대 대선의 70.8%보다 7.8% 포인트가 하락해 역대 최저를 기록한 63.0%의 낮은 투표율, 보수 후보인 이명박, 이회창 두 후보의 63.7%에 이르는 높은 득표율, 그리고 1, 2위 간의 큰 득표차이를 꼽을 수 있다. 더구나 여론기관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보수-중도-진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유권자들은 3:4:3으로 반응했지만, 이명박 후보는 1987년 직선제 부활 이후 보수정치세력으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1위를 차지했고, 호남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1위의 득표를 차지했으며,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50대(58.5%)와 60대 이상(58.8%)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20대(42.5%)와 30대(40.4%)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사상 최저의 투표율이 상징하듯 이번 대선에서 정치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환멸은 극에 달했으며, ‘노무현 정권교체’야 말로 이번 대선에서 이념-지역-세대 간 대결구도를 압도하는 핵심쟁점이었던 것이다.

반면 진보정당의 경우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712,121표(3.0%), 한국사회당의 금민 후보는 18,223표(0.07%)를 얻어 참담히 패배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에서 국회 원내진출의 정치적 성과와 2002년 대선과 같은 고질적인 사표론도 부재했던 상황 등 나름의 유리한 조건에서도 2002년의 득표율(3.9%, 총 957,148표)에도 크게 못 미쳐 창당 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보수세력의 압도적 득표와 집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한국민이 이전까지의 선거에서 중점을 뒀던 사회적 평등이나 정치적 변화, 북한과의 화해 같은 문제보다 '빵과 버터'를 우선 택했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자유주의적 정부와 경제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깊은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경제를 강조한 이 후보를 유권자들이 선택했고, 이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룬 청계천 복원사업도 그의 승리에 주요인이었다.”고 선거결과를 분석했다. 다소 현상적인 분석이지만 나름의 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의 확산과 빈곤의 심화 등 신자유주의의 파괴적 효과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사실상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노골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에게 경제성장과 일자리 보장의 기대를 표현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첫째,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진행된 신자유주의의 정책의 파괴적 효과에 대한 대중의 극단적인 반감이 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대중운동의 코포러티즘적 경향의 강화와 사회운동(민중운동)의 무능력한 대응으로 인해 대중들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정치세력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역사상 가장 많은 12명의 대선후보가 난립했던 17대 대선에서 지배계급의 분열과 보수화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즉 세계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 위기와 불안정성이라는 현 정세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배정치세력들은 민생파탄에 대한 별다른 정치적 대안 없이 신자유주의로의 수렴 속에서 선정적인 수사를 동원한 부패비리 폭로 등 네거티브 전략으로 정치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대중들의 정치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배정치의 위기상황에서 노동자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민중운동)은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순차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단일한 투쟁전선을 형성하지 못하고 각개 격파 당했다. 장기불황의 지속과 구조조정 투쟁의 패배 과정에서 노동자대중의 실리주의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게 되었고 노동자운동은 코포러티즘적 경향을 강화하게 되었다. 사회운동(민중운동)이 실리주의적인 대중운동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못한 조건에서 노동자운동은 쉽게 정권과 자본의 공격에 노출되었고, 대중들은 신자유주의 금융화에 실리적인 지지를 보내거나, 지배계급의 관리주의적 전략에 스스로 포섭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정세적 조건이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한나라당 이명박의 압승과 이회창의 선전을 낳은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재벌과 수도권/고학력 집단 등의 실리적 지지를 제외하면, 이명박의 보수이념이나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대기업 CEO 출신의 경제 성공신화’와 ‘교통체계 개편, 청계천 개발 등 과감한 실행력과 구체적 서비스’에 기반한 ‘경제성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크게 작용했다.

이명박의 지지층은 노무현만큼이나 이질적이다. 따라서 이명박의 지지계층을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한국의 대자본가들의 실리적 지지는 분명하다. 최근 전경련은 한국경제연구원과 함께 ‘미래한국비전’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개혁 제안들은 상당수 이명박 캠프의 공약이 되었다.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지배세력 이외의 주요한 지지층으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을 지지했던 386세대의 이명박 지지 현상도 두르러졌다. 특히 수도권/고학력 집단일수록 표 쏠림 현상이 확연히 드러났다. 이들은 세대적으로 ‘3저 호황’과 같은 물질적 성장을 체현했으며, 계급∙계층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에서 벤처-금융-문화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수혜를 톡톡히 누렸고,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미국식 생활양식이나 소비문화를 추종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과거 노무현에 대한 이들의 지지는 ‘민주화 운동’과 같은 집단적 기억을 공유한 동질적 세대라는 측면을 넘어 다분히 실리적인 측면을 갖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이자 사회의 중추집단으로 성장한 이들은 현재 가족 및 교육의 위기, 부동산 폭등과 같은 사회적 위기를 몸소 경험하며 갈등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이 노무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는 세력에게 자신의 이해관계를 투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실업∙반실업 상태에 내몰린 20대와 30대 청년세대가 2002년에 비해 이명박-한나라당에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던진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밖에 상당수 지지층은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CEO 출신의 이명박의 성공신화에 힘입은 ‘경제성장의 환상’이라는 막연한 정체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이 대중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대중들에 대한 행동의 호소를 통해 자신의 지지기반을 형성해 왔다면 이명박은 CEO 출신답게 과단성 있는 실행력과 구체적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지지기반을 형성해 왔다(교통체계 개편, 청계천 개발 등). 이명박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환상은 이명박의 보수이념이나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이러한 구체적 성과에 근거한 막연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노무현의 인민주의에 따른 대중의 정치적 불신과 반감이 강화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대중들의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인민주의는 축척체계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자유주의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대중의 불만과 원한(怨恨)에 호소함으로서 세력을 확대하지만 각각의 국면에서 정치적 내용을 달리한다. 인민주의는 19세기 말 미국과 러시아의 농민적 인민주의, 20세기초 유럽의 파시즘과 라틴 아메리카의 코포러티즘적 인민주의, 20세기 후반의 정치가적 인민주의 등으로 분류되며, 특히 아르헨티나의 인민주의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에 따른 경제위기가 극심한 상황에서 대중의 원한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도탄에 빠진 인민의 구원자를 자임하지만, 집권과 동시에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더욱 철저하게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추진한다. 이는 인민주의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정치적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세한 내용은 [인민주의 비판](정인경/박정미 외, 공감 2005) 참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현대 정치의 조건으로서 중심부의 (민족)국가의 강화와 대조적으로 (반)주변부의 민족국가를 약화 혹은 해체했다. 자본의 세계화가가 가속화되면서 주변부의 개별 민족국가는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약당하고 있다. 한미FTA 추진과정 등 주요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보이듯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초민족화된 경제, 기술 관료의 영향력과 정책결정의 권한이 강화된 반면, 의회는 사후적이고 형식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계급적 타협을 위한 안정적 합의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정치와 대중의 분리는 심화되었다. 다른 한편 더 적은 비용으로 국가를 관리하기 위한 ‘통치성(governance)’의 구축이 중요해짐에 따라 신자유주의의 국가권력의 파트너로서 NGO의 역할이 한층 강조되어 주요 국가기구에 적극 개입함으로서 ‘확장된 국가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은 경제위기, 정치위기가 한국적 맥락에서 급격하게 진행되어 온 과정이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중적 불만을 호도하고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민주의의 시대였다.

특히 인민주의정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쟁점화 되는 것을 차단하고 장기불황에 따른 대중적 불만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다. 노무현은 미디어와 NGO를 활용하며 매 국면마다 자신의 개혁, 진보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한나라당, 조-중-동, 부유층을 공격하며 ‘허구적 대립구도’를 형성했다. 정치권 안팎의 논쟁에 관심이 집중되는 동안, 노무현은 대중적 저항을 거의 받지 않은 상태에서 김대중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승, 발전시켰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경제특구 확대, 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해 초민족적 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대내적으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투기 붐을 또 다시 조성함으로써 장기불황에서 탈출하고자 했다. 또한 노동의 불안정화와 유연화를 강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할과 경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비리를 폭로함으로써 노동자운동에 대한 대중적 불신을 증폭시켰다. 이 과정에서 시민운동은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최소한 공정한 제3자의 위치를 자임했지만 대통령 탄핵, 파병 이후 김선일씨 피살 등 주요한 정치적 계기를 거치며 일부 시민운동 세력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노골적 지지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의 만성적 불황은 노무현에 대한 신뢰의 상실, 분노를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했다. 한편으로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초기 발언과는 달리 신자유주의 정책을 노골화하여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빈곤을 심화시키는 노무현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무현의 인민주의 정치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한나라당, 조-중-동, 부유계층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노무현의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정치스타일은 노무현에 대한 극도의 대중적 불신으로 귀결되었다. 한편 노무현 정권과 함께 보수세력의 공격의 대상이 된 시민운동 또한 그 영향력을 급속히 상실하고 동반몰락하게 되었다.

한편 지배분파간의 갈등/대립에서 누구도 주도권을 갖거나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현상이 일상화되고 그 종국적인 해결을 물리적, 권위적 힘을 갖는 사법부에 의지하는 경향도 더욱 강화되었다.(예컨대 탄핵국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나 2007년 대선국면에서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의혹에 대한 검찰의 역할, 이명박 특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치-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가 발생했다. 첫째, 대중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강화되었고, 대중의 국가기구의 행정적, 사법적 권력에 대한 수동적 종속이 오히려 심화되었다. 허구적인 수사만 구사할 뿐 실제 대중들의 최소한의 삶도 책임지지 못하는 노무현의 무능은 권위주의에 대한 대중의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둘째, 기존 정치이념의 퇴행이 더욱 심화되어 실용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셋째,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

사회운동(민중운동)의 대선 대응 평가

올해는 87년 6월 항쟁과 7, 8, 9월 노동자 대투쟁 20주년, IMF 경제위기 10년이 되는 해였다. 사회운동(민중운동)진영은 87년 항쟁, 노동자 대투쟁과 IMF 이후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2007년 대선투쟁에서 대중의 삶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며 정치, 경제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지배계급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민중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세력으로서 스스로를 형성하는 과제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사회운동(민중운동)은 지난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 반전∙반신자유주의 운동을 강화하기 보다는 패배와 분할을 지속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상대적인 역관계의 열세 속에서 더욱 처절해지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한미FTA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적 반감도 높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지배세력이 유포하는 현실론에 번번이 저항의 열기가 꺾이곤 했다. 한미FTA 투쟁의 급속한 위축과 비정규악법 반대투쟁의 패배 이후 뚜렷한 투쟁의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7월 비정규악법 시행을 앞두고 뉴코아-이랜드 여성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촉발되어 ‘비정규직’ 문제를 전사회적 현안으로 만들었고, 무기력한 사회운동(민중운동)을 비정규직 투쟁에 나서도록 촉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모두 사활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공언했고 치열한 연대투쟁이 전개되었지만, 사회운동(민중운동)은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의 출범, 반신자유주의 연대연합운동의 갈등/분화

99년 이후 반전∙반신자유주의 연대투쟁의 성과를 모아 2003년 결성했던 ‘전국민중연대’가 지난 활동의 성과와 한계, 발전방안에 대한 대중적 토론(민주노총의 참여에 대한 민주노총 대의원대의의 결정도 거치지 않은 채)도 없이 사실상 해소되고, 자칭 진보진영 총단결체인 ‘한국진보연대’가 지난 9월 출범하였다. ‘한국진보연대’는 ‘전국민중연대’ 내부의 이견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민통 세력의 조직구도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되었는데,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로 위상과 역할이 모호해진 통일연대의 해소, 전국민중연대․통일연대와의 활동중복에 따른 전국연합의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강행된 것이다. 현 정세에서 한국진보연대의 출범 강행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는 데, 87년 대선에서 민중후보운동/비판적 지지, 92년 대선에서 민중후보운동/비판적 지지, 97년 대선에서 민주노총의 결의를 바탕으로 한 권영길 후보를 중심으로 한 국민승리 21 운동, 2002년 대선에서 대선공투본 건설 및 반신자유주의 전선강화를 위한 노력과 좌절 등 사회운동(민중운동)의 노선적 차이와 정치방침을 둘러싼 갈등과 통합의 노력의 역사에 대한 잠정적 결산의 성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운동(민중운동)내 정치적 이견과 정치방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변화된 정세에 따른 반전∙반신자유주의 전선구축을 위한 자민통과 범좌파의 연대연합운동이 사실상 무산되고 한 순환을 마감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운동(민중운동)의 조건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내에서 논란이 되었던 ‘민중참여경선’ 및 ‘진보대연합’이 반신자유주의 전선강화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퇴색시켰고, 반전∙반신자유주의 전선강화라는 사회운동(민중운동)의 공동의 정치적 전망을 세워내는 ‘선거투쟁’이라기보다는 진보정당(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이라는 기존의 성과를 어떻게 방어하고 확대할 것인가에 매몰되어 상당수 사회운동을 대선투쟁의 방관자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을 고려한다고 해도 범좌파 그룹 전반적으로 진보정당(민주노동당, 사회당)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정세에 맞는 자기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무능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기비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우향우’ 행보와 핵심 지지자들의 이탈

사회운동(민중운동)진영의 전반적인 무기력 속에서 대선공간에서 사회운동(민중운동)을 대표했던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의 대선운동은 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비판하지 못했으며, 범여권과 차별화되는 대안세력으로서 명확한 쟁점을 선도하지도 못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구조적인 장기불황과 인민주의로 상징되는 정치위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개혁세력의 몰락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는 호기’라는 낙관적 전망에 기초하여 개혁성향의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우향우의 행보를 강화했다. 현충원을 방문하여 “체제에 대한 똘레랑스”, “총부리 겨누는 대립을 넘어 화해와 통일로” 운운하고, 뒤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방문하여 “민주노동당은 반 기업정당이 아니다”를 역설했던 권영길 후보의 행보와 한국노총의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을 비판했다가 민주노동당을 정책 연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한국노총의 언급에 공문을 통해 비판 발언에 대해 사과했던 문성현 대표의 행보는 뉴코아-이랜드 투쟁으로 회복된 민주노동당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영길 선본이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대중조직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했던 ‘FTA 반대, 비정규직철폐, 반전평화 100만 범국민행동의 날’ 기획도 일회적 동원전략에 그쳤다. 이것이 실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대중투쟁이 활성화되고 투쟁의 흐름이 고양되는 과정에서 투쟁이 배치되었어야 했는데 빈민들을 제외하고는 노동자, 농민 등 대중투쟁이 소강, 정체상태에서 치러짐에 따라 그 위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진보적 성장론’, ‘정책대안론’의 한계

한국경제의 장기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지속하는 것 외에는 체계적 대안이 부재한 가운데, 대중들은 빈곤문제와 이것의 해결책(‘좋은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축소)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높은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여기며 이명박이 경제성장을 이끌 후보로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조건에서 초민족적 자본과 재벌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한 이명박의 경제성장 정책은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불안정성으로 인해 그 실현가능성이 지극히 불투명하며 미미한 경제성장의 성과도 초민족적 자본과 재벌에게 돌아갈 뿐이며 노동자, 민중들에 대한 노동착취를 강화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 비판기조’를 명확히 했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은 여론조사와 후보 간 지지율 경쟁을 마치 스포츠 경기처럼 중계해 대며, 근본적인 대안논쟁을 봉쇄하는 지배세력과 언론이 주문하는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 프레임’을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가 대안이라고 말하는 지배세력에 맞서 신자유주의는 대중들의 삶을 파괴할 뿐이며 대중들의 단결과 연대를 통해 근본적인 사회변혁이 필요함을 말하기보다 ‘우리가 집권하면 OOO를 하겠다’는 식으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설명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의 모색이 쉽지 않다고 해서 ‘서민친구(7.9) 경제’ 등 “대한민국의 틀 내에서, 그 재정구조와 법제도의 골간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실현가능한 제도개혁안”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면, 자본과 부르주아 권력의 힘이 지배하고 있고 대중운동의 힘이 취약한 조건에서 대중들의 지지로 이어질 것으로 낙관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로 드러났다. 사회당의 ‘사회적 공화주의’ 또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당은 집권을 통해 ‘노동사회혁신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 기반의 숙련 노동자를 늘리는 대안 경제를 만들어내겠다. 복지와 교육, 고용의 선순환을 기초로 한 노동사회 혁신과 산업 재편,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를 추구하는 대안 경제를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당 스스로 표현했듯이 문국현의 주장과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자유주의 하에서 재벌들이 엄청난 부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를 회피하고 주식, 부동산 등 단기적 이익창출에 골몰하고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회피한 채, 오늘날 고용불안과 노동유연화의 원인을 ‘노동자의 숙련’의 문제로 왜곡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선거구도 안에서 ‘민주노동당’이 아무리 ‘문국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도 현실적 집권 가능성이나 정책의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IMF 위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확대한 착한 자본가인 문국현의 ‘사람중심 진짜 경제’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시대착오적인 반수구 전선과 노무현-범여권의 2중대로 전락

2007년 12월 17일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한 비상시국회의가 결성되어 ‘BBK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거짓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명박 후보 사퇴 촉구 48시간 긴급행동’을 촉구했고, 대선이후에도 진실규명과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2003년 탄핵반대 국민운동을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조직적 결정과 상반되게 전국민중연대가 참여하고, 민주노동당이 이를 지지하여 결국 탄핵국면에서 노무현을 구원하고 노무현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던 양상과 동일했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한국진보연대의 행보는 장기불황과 정치위기 하에서 김대중-노무현을 계승하여 좀 더 친자본/반노동적인 성격을 노골화하는 신자유주의 세력에 다름 아닌 이명박-한나라당 세력의 집권을 시대착오적인 역사적 반동세력의 등장으로 이해하는 잘못된 정세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진보연대/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 금융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BBK 조가주작’의 문제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괴적 결과를 폭로하고, 이명박 또한 노무현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속화하여 제2, 제3의 BBK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비판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명박의 개인비리와 도덕성의 차원에서 ‘BBK 주가조작 의혹’을 공격함으로써 득표율 상승을 노리는 범여권의 구도에 스스로 깊숙이 말려듦으로써 결국 노무현-범여권의 2중대를 자처했다. 문제는 여전히 군부독재시절의 관념에 머무르고 있는 반수구/반보수 민주세력의 연합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수렴 속에서 김대중-노무현-이명박으로 가속화되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민중들의 투쟁대오를 정비하는 것이다.

조합원 대중들의 현실과 괴리된 선거방침

한국사회가 처한 장기불황과 정치위기, 대중운동이 처한 어려움을 냉철히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민주노총의 선거운동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민주노총의 선거모토가 ‘행복 8010, 계급투표로 대선투쟁 승리하자!’였는데,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이 주변인 10명씩 조직하여 투표하면 민주노동당이 집권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민주노총의 바람과는 달리 민주노총 조합원의 20-30% 정도만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있는 현실, 민주노총 내 일부 세력들의 이해찬 지지선언, 정동영 지지선언, 이명박 지지선언이 잇따랐던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의 선거슬로건 대로 대선운동을 펼친다면 조합원의 70%가 한나라당 내지 통합신당 운동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데, 이런 선거방침이 얼마나 대중들의 정치적 냉소를 강화할 것인지 냉철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태도는 선거운동 내내 지속되는데, 권영길 후보의 지지율이 3%를 밑도는 상황에서도 12월 19일은 노동자들이 그 동안 빌려주었던 청와대를 접수하는 날이라거나 노동자가 집권하는 날이라는 식의 대중선동이 지속되었다. 민주노총 운동을 혁신하고자 한다면 냉철하게 조합원의 구체적인 현실조건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대중운동의 혁신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대선 이후 정세전망

1.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오늘날 세계자본주의는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 세계자본주의의 중심부는 1950-60년대를 거치면서 이윤율의 급격한 저하를 경험하며 신자유주의, 즉 경제의 금융세계화로의 반동의 길을 걷고 있다(즉 산업의 성장 없는 금융적 팽창, 집적 없는 집중). 그러나 중심부에서의 금융적 팽창의 성공 신화가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사실 대다수의 노동자 대중은 그 수혜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특히 빈곤의 여성화, 노동의 여성화가 두드러진 결과다. 게다가 주변부의 심각한 빈곤과 폭력 속에서, 중심부를 향한 빈곤의 '역수입'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주 노동자는 당연히 시민권으로부터 배제되며 따라서 노동과 교육의 권리는 극히 불안정하다. 따라서 이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여성과 노예의 시민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했던 상황과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화려한 금융센터와 그 주변에 다수의 빈민가가 기묘하게 공존하는 모습은 분명히 극심한 사회의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변부는 역사적으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라는 자본주의 착취체계 속에서 생명과 자원의 야만적 강탈을 겪었다. 20세기에 들어서 주변부의 여러 나라는 정치적 독립과 민족적 발전의 길을 모색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군부파시즘의 등장과 자본주의의 종속적 '이식'이었고, 이는 민중의 피를 대가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외채위기와 경제위기 발생하면서 ‘민족적 발전’이라는 종속적 발전 노선 역시 파탄 났고 군부파시즘 역시 동반 붕괴하였다. 그리하여 아프리카와 동유럽・중동・라틴아메리카의 일부는 세계 자본주의 착취체계로부터 배제되고, 중심부와 주변부의 경계선에 서있는 일부 나라(특히 동아시아)는 구조조정을 거쳐 '신흥시장'(주식시장)으로 포섭되는 이중의 분리가 발생했다. 자본주의 착취로부터 배제된 지역에서는 민족국가의 붕괴가 발생하면서, 더욱 가난한 자들을 버리고 자본주의체계에 편입하려는 분리주의 운동이 발생하는가 하면,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두고 서로 서로를 약탈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인종적-종교적 운동과 분쟁이 창궐하게 되었다. 초민족화된 자본의 지배에 조응하는 중심부 국가들의 주변부에 대한 ‘공동지배’와 이에 입각한 주변국에 대한 개입과 관리가 이루어진다. 특히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대테러전쟁’의 이름으로 위로부터 신자유주의를 보호하고 강제하기 위해 군사주의적 경향을 노골화하고 있다.

한편, 금융세계화에 재포섭된 지역에서는, ‘민주화’와 경제의 ‘자유화’(즉 신자유주의 또는 '미국화')를 내건 ‘민주화운동’ 세력이 군부파시즘을 대체했다. 그들의 경제개혁은 경제 개방과 구조조정을 의미했고, 그들은 ‘민주화’와 ‘자유화’를 동일한 것 인양 의도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민주화’에 대한 환호도 잠시의 에피소드에 불과했고, ‘금융세계화의 길’로의 노선 전환은 더 큰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탈규제와 금융개방에 따라 자본유출(자본도피)이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초민족적 자본의 인수합병과 민영화에 의해 산업의 토대가 잠식되었다. 이 가운데 몇몇 산업은 특화되고 나머지는 포기되면서 전반적인 산업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또한 경제의 금융화는 필연코 금융비리와 권력부패를 낳았고, 더군다나 외채위기의 재발은 사회해체로 위기로 이어졌다. 결국 세계자본주의 주변부의 인민은 생명과 자원의 강탈, 파시즘의 출혈적 축적, 외채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금융화의 경향 속에서 이중삼중의 착취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2. 미국 중심의 금융세계화가 처한 세계적 불안정성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미국경제의 불안정성

‘금융세계화’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이중적자를 이해해야 한다. 이중적자는 무역수지 적자와 정부‧가계 적자를 말한다. 이는 1980년대 이후 미국이 상품도 수입하고 자본도 수입하는 특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미국에게 상품과 자본을 동시에 수출해주는 가장 중요한 동맹국 일본이 존재하고 최근에는 중국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있다. 동아시아경제는 미국에 대한 상품수출을 통해서 발전을 지속하고 있고, 이를 위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낸다. 미국에 자본을 수출하는 다른 나라, 즉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미국이 이윤율이나 이자율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자본도피’의 성격을 띤다.

동아시아경제로부터의 달러환류와 유럽경제와 라틴 아메리카경제와 동아시아경제로부터의 자본도피가 미국경제의 자본수입과 이중적자를 지속시키는 메커니즘인데, 이 모든 것의 핵심에 달러 발권이익(seigniorage)이 있다.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의 달러가 금으로 태환되지 않는 순수한 달러본위제 때문에 미국경제는 달러 발권이익을 갖는다. 이 덕택으로 미국은 달러를 상황에 따라 약세에서 강세로 또는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시킴으로써 이중적자를 지속시킨다. 또 발권이익 덕택으로 미국은 자본수입과 자본수출의 수익성의 격차(자본수출 수익성이 2배 정도 높다. 미국의 대외투자는 2006년 말 총 약 13조 8천억 달러, 미국 내 외국인투자는 2005년 기준 총 16조 3천억 달러. 참고로 2006년 미국의 국내총생산은 약 13조 3천억 달러 수준)를 유지한다. 특히 달러가 약세로 반전되더라도 발권이익이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대외부채를 사실상 삭감하는 효과를 갖는다.

미국은 종이조각에 불과한 달러를 발행해 전세계에 뿌리고 재화를 수입한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따르면 미국이 누리는 시뇨리지는 연간 110억~1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1조 달러가 넘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도 달러화 위세에 기댄 시뇨리지 효과로 그럭저럭 버텨온 미국이지만 최근 전세계 곳곳에서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상이 손상되며 60년 넘게 누려온 미국의 달러화 시뇨리지 효과의 전망도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는 미국의 해외 금융소득을 엄청나게 증대시켰다. 금융세계화 시대 미국은 결국 소비와 투자를 위한 자금을 해외에서 값싸게 조달하고, 정보기술에 기초한 독점력, IMF․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의 매개, 각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으로 해외 직접투자에서는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따라서 미국 경제는 막대한 소비를 통해 세계 경제를 부양하고, 그로 인한 적자를 해외로부터 소득을 흡수하여 보전하며, 이런 강력한 소득 흡수 메커니즘은 미국으로 하여금 다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자본 소득을 증가시키는 매우 불안한 구조 위에 서 있다. 이런 구조를 지탱하기 위한 몇 가지 경로가 있다. 우선 미국 정부는 달러화 약세를 방치하고 있다. 하지만 달러화 약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달러의 신뢰성이나 미국의 금융지배력은 크게 손상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중국이 2006년 3/4분기까지 전체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7%에 달한다.)에 대한 위안화 절상 압력이 계속 권고되었지만, 실제 이것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오히려 동아시아에서 금융위기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물론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004년 이후 18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다. 금리 인상이 해외 자본을 유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미국에 투자한 해외 자본에게 지불해야 할 자본소득이 커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게다가 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둔화되긴 했지만, 이것은 그 동안 주택 가격 상승에 기대어 모기지 대출을 확대했던 가계들의 소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폭발하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어졌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경제의 침체와 신용경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하가 단행했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리인하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 해외에 대한 무역 자유화 조치 및 투자자유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시 정부는 WTO 도하개발의제(DDA)나 FTA와 같은 무역협정을 통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려 한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확산을 정책적으로 보조해 온 싱크탱크들이나 경제학자들은 줄곧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이 APEC의 미래 비전일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 체계에서도 사활적인 중요성을 갖는 과제라고 역설해 왔다. 물론 이런 조치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민족자본의 금융적 지배와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개방, 금융의 자유 확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초민족자본의 권리 확대를 기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이는 미국이 처한 위기를 외국의 민중에게 전가함으로써 위기를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게다가 최근 미국 경제는 멈출 수 없는 소비의 물결에 훨씬 더 의존하게 되었는데, 1994년~2004년에 소비는 국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했으며, GDP에서 개인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7%에서 70%로 증가했다. 미국의 이런 소비 추세는 세계 경제를 추동하는 핵심 동력으로 인식되었다. 더불어 이런 막대한 소비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의 일시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미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수십 년 간 하락했고, 지난 5년간 가계 소득은 꾸준히 감소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소비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 답은 가계 부채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가계 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 가격 상승과 낮은 이자율은 모기지(mortgage) 대출을 급증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를 통해 가계는 소득을 초과하여 소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은 가계의 자산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과는 거의 관계가 없고, 오히려 위험성이 더 높은 모기지 상품을 출현시켰을 뿐이다.

2005년 10월~12월 사이에 신규 모기지 대출 금액은 약 1조 1,100달러까지 상승했고, 전체 모기지 부채는 8조 6,600달러에 달하며, 이는 미국 GDP(약 13조 달러)의 69.4%를 차지한다.

이러한 위험성이 높은 모기지 대출금액 급증의 결과가 미국에서 발생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낳았다. 지난 8월, 미국에서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준 주택담보 대출이 부실해져서 부실대출을 근거로 발행된 채권가격들은 하락하였고, 이런 채권들을 보유한 헤지펀드나 투자은행들 중 일부는 문을 닫거나 부실해졌다. 집들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 싸게 팔리면서 집값을 더욱 하락시키고 있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11월 들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으며, 전 세계 증권시장이 다시 출렁거리고 있다. 홍콩, 중국, 일본 증권시장은 전 고점 기준 15% 이상 하락해 다시 증권시장 침체가 시작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물론 이번 증시하락은 홍콩, 중국 등에서 심한 것으로 보아 중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정부가 경기를 둔화시킬 조치를 취할 것이다)도 영향을 미쳤고, 100달러를 향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유가문제도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시티그룹, 제이피모건,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이카 등 미국 거대 은행들의 부실자산에 대한 대규모 상각,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인 컨츄리와이드(Countrywide)사의 부실 심화, 소비자신뢰지수 하락 등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부정적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증시가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2007년 한 해 동안 미국과 유럽 각국의 경기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 글로벌 성장 둔화의 우려감을 확산시켰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서 한국경제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리를 5년간 동결하는 등 미 정부가 잇단 '진화'조치를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주택판매가 10여 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주택경기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으며, 이런 주택경기의 부진은 미국 경제의 침체와 신용경색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저물가. 저금리. 고성장. 자산 가격 급등의 시기를 끝내고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시기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주택시장과 국제금융시장이 추가부실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국 중앙은행의 발빠른 조치와 미 FRB의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신용경색 현상이 확산될 경우 이미 자금경색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에도 악영항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유가와 국제 원자재가 상승

유가의 내년 전망은 올해보다 더욱 어둡다. 올해는 주로 하반기, 특히 4.4분기에 고유가에 따른 타격이 집중되는 양상이었으며 지난 10월까지의 평균 수입단가는 배럴당 65달러 선에 불과했다. 반면 정부와 국책, 민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유가 전문가협의회는 내년 두바이유 평균 유가가 배럴당 74∼79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고 석유공사 역시 내년 평균 유가(두바이유 기준)를 배럴당 77.5달러로 전망했다. 그나마 이는 연평균 가격으로, 케임브리지 에너지연구소(CGES) 등 해외 연구기관은 내년 2.4분기나 3.4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수급이 악화될 경우 국내에서 주로 도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이 일시적으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유가전망이 더 어두운 요인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결정이 더딘 반면, 중국 등 개도국의 원유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초고유가로 인해 원유 수입량이 소폭 줄고 원화 강세가 고유가의 충격을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그 충격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실제 경제지표에서도 고유가 충격파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동향에 따르면 11월 수입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8%나 폭등하며 9년1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고 전월 대비로도 5.1%나 급등하며 7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원자재, 그 가운데서도 원유(12.3%)와 나프타(11.7%) 등 석유관련 원자재가의 폭등이 주원인으로 이미 수입물가 상승률의 절반 이상이 유가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아울러 이미 지난 5일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5%내외)보다 낮은 4.7%로 하향 전망하면서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고유가 문제를 꼽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두바이유 가격이 연평균 10% 오를 경우 경제성장률은 0.35% 하락하고 민간소비와 투자는 각각 0.67%, 0.26%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 물가는 0.23% 상승하고 2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경제의 과열과 중국발 인플레 우려

중국발 인플레이션 우려도 내년 우리 경제에 물가상승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요 대외 악재중 하나다. 세계경제의 블랙홀인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8월부터 6%대로 급등했고 10월 상승률은 6.5%로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입의 18%를 차지하는 중국의 물가가 들썩거리면 국내 물가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주요 국제기구와 투자은행들은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베이징올림픽 이후에는 고성장에 따른 과잉 투자와 인플레, 과잉 유동성 등의 거품이 커지면서 세계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최근 보고서에서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가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발 위기가 터질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이 2%대로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중국 등 미국을 대체하는 성장지역을 들면서 세계경제가 미국경제와의 동조현상에서 많이 벗어나(‘디커플링’) 있어서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중국 성장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역내 교역 증대도 중국을 경유한 대미 수출이 주요인이어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대미 의존도 결코 이전보다 적지 않다. 결정적으로는 세계 증권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증권시장을 보면 세계경제의 미국경제로부터의 탈동조화가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인지를 잘 알 수 있다. 미국시장이 쉬는 날의 다른 나라 증권시장의 모습은 영락없이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모습이다.

환율위기 가능성

현재 미 달러화가 약세인 상황에서도 몇몇 나라의 화폐가치는 그 약한 달러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화가 그 중에 속한다. 즉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나타낸다. 이는 일본자금의 탈출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현재 한국경제가 초민족적 자본의 투기적 유출입에 지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원화가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데서 주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 내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 한다. 이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다. 지난 8월과 11월 주식시장 폭락 와중에서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철수로 인해 엔화와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하락한 바 있는데, 보다 급격한 하락은 미국 달러가치가 어느 정도 하락한 이후 미국 달러가치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할 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의 급격한 하락은 물가상승, 금리상승을 동반할 것이어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많은 개도국들이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고 외채도 축소되는 등 환율위기의 가능성을 현저히 줄였지만 이런 상황은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달러 가치는 현재 어느 정도 하락하였고 이는 경상수지 적자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정 기간 이후 달러가치는 다시 상승 할 텐데 이때가 되면 개도국의 환율위기는 다시 빈발할 것이다. 현재 미국주도 세계경제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그것의 파괴적 효과는 주변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3. ‘고용 없는 성장’의 진실과 한국경제의 미래

고용 없는 성장의 진실

노무현 정부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경제성장률이 회복됐다며 경제정책의 성과를 자랑하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지표와 달리 실제 한국 노동자․민중의 삶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3년 신용카드 거품의 붕괴에 이은 경기침체 이후 한국경제는 수출의 두 자리수 성장에 힘입어 2004년 이후 4~5% 대의 경제성장을 이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실질적인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국민총소득은 0.5~3.9%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더구나 정부가 호언장담한 일자리 창출도 부진했다. 한국은행이 2003년 산업 연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억 원어치를 수출했을 때 늘어나는 일자리 수를 뜻하는 수출의 취업 유발 계수는 1995년 26.2명에서 2000년 16.6명, 2003년 12.7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수출의 고용 창출 능력이 8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경제성장의 고용 유발 효과도 점차 낮아졌다. 1% 경제성장을 할 때 늘어나는 취업자 수는 95년 13만 5천명에서 2000년 12만 3천명, 2003년 12만 2천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투자의 둔화가 주요하게 지목되었다. 매출액 1000대 기업의 사내유보율(자본금 대비 잉여금)은 2002년 232%에서 지난해 616%로, 매출액 100대 기업의 유보율은 2002년 230%에서 지난해 722%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들은 많은 현금을 쌓아 놓고 있으면서도 수익전망이 불투명하여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는 수익의 원리, 금융의 원리가 철두철미하게 작동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한몫을 하였을 것이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다른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반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는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특히 재계나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싱크탱크는 이를 반기업적 정서나 강성노조의 탓이라며 법인세 인하, 규제 철폐, 노조의 파업권 제약들을 요구했다.

하지만 설비투자가 둔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주의 축적체계의 모순에 기인한다. 즉 자본주의는 부문 내 초과이윤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인해 자본 소비적이고 노동절약적인 편향적인 기술진보 경향을 낳고, 이는 자본생산성의 저하와 이윤율 하락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 한국경제의 이윤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왔는데 그 요인은 자본생산성이 하락한 데 있다. 즉 투자된 자본당 부가가치의 생산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 기업들의 이윤극대화 행위가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위해서 더욱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방향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가 기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기피요인은 노동시장의 문제보다는 경기요인과 함께 경영요인(새로운 사업기회의 부재, 자본조달 비용 상승, 경영의 보수화)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임금상승을 억제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이윤율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6대 산업(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의 국내요소소득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00년에는 1987년 수준(59.6%)으로까지 후퇴하였고 이후 소폭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199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더구나 임금 노동자 내부에서 일부 상층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하락하였다.

한국경제의 미래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자본주의에 편입되어 있는 한국자본주의는 1980년을 전후로 저성장기에 접어들었고, 1997년 과잉축적 및 이윤율 저하로 구조적 위기에 빠졌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정책은 저성장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익부빈익빈, 투자부진, 내수부진, 국부․소득․두뇌의 해외유출 등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한국경제는 계속 금융세계화에 편입되면서, 초민족적 자본에 의한 금융적 형태의 유출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금융적 팽창과 함께 상위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자랑할 만한 것은 주식시장의 급격한 팽창인데 2007년 코스피지수는 세계 증시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지수 중 하나로서 40% 이상 상승했다. 기업들은 잉여자본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주식가치의 증대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금융산업의 선진화, 연기금에 의한 주식투자의 확대, 각종 금융상품의 활성화 등으로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의 입지를 굳혔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의 금융시장․금융업을 발전시키고 국내 기업들의 금융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주되게 펼쳤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본시장통합법을 마련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추진하고 각종 투자상품에 대한 규제를 철폐시켜 모든 자원과 자산이 투자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는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해외의 자본을 유치하는 한편 재벌을 중심으로 국내의 자본을 집중시켜 한국의 금융시장과 금융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2009년 외환거래 자유화를 목표로 2005년 12월, 자본거래 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각종 규제 역시 대폭 폐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금융세계화의 능동적 행위자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여 기존 재벌들의 활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쉽게 만들었다. 지주회사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고 M&A를 확대하여 이윤의 집중을 용이하게 하는 등 금융적 축적에 적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재벌개혁론자들이 주장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는 미비한데, LG나 CJ와 같은 재벌의 경우를 보면 총수일가의 지배력은 오히려 확대되었다.

그 결과 생산적 투자는 감소되고 금융적 팽창과 M&A를 통한 자본의 집중은 강화되었다. 대기업 이윤의 상당 부분은 배당의 형태로 자본 소유자들에게 이전되었고 각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단기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의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재벌의 이윤은 증가해 쌓이는데 투자는 부진하고 증권시장에서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금융시장으로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계 금융자본을 비롯한 초민족자본들은 엄청난 배당과 투기이득을 얻고 있다. 외국인은 2005년 한해에만 한국 주식시장에서 87.3조의 평가이익을 올렸다(2006년 국내총생산은 810조).

한편 한국경제의 금융 불안정성은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금융 불안이 야기한 신용경색과 달러 약세에 따른 외환시장의 달러화 품귀현상으로 장․단기 금리와 채권 수익률이 일제히 치솟으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투자자들로 하여금 잠재적 손실에 직면할 때면 언제든 일괄적인 투자 철회를 허용할 뿐 아니라 자본의 배분은 금융기관들과 고객의 이익에 대한 기대에 극도로 좌우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경제는 지배세력이 제출할 수 있는 최선의 ‘개혁’ 정책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권은 한국경제의 활로를 개척할 것인가? 이명박 정권은 더 혹독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과 한국경제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가속화할 것이다. 특히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국민연금 및 기업연금(퇴직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통한 주식시장의 팽창전략과 재벌이 주도하는 금융빅뱅 등을 통하여 금융화를 가속화하고 외자유치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금융 불안정성을 심화하고 기업의 금융적 팽창과 함께 상위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이 더욱 가속할 것이다. 또한 초민족적 자본에 의한 국부유출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금융빅뱅을 포함한 금융화는 상시적 구조조정을 동반하며, 이명박 정부의 장밋빛 미래와는 달리 노동자들의 고용 및 임금조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더구나 ‘대외환경’이라고 이야기되는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 상황이 이전보다 한층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약속한 경제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며 ‘대중의 빈곤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특히나 한국경제의 핵심적인 문제인 ‘고용 없는 성장’과 관련하여 각종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을 통해서는 결코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도 재벌들이 기업에 돈이 쌓여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생산성의 하락으로 인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 등 단기적인 금융수익에 집착하고 있는데 좀 더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여력이 생긴다고 해서 설비투자를 확대할리는 만무한 것이다.

4. 보수 정치세력의 등장과 이명박의 불안정한 지지기반

이명박-한나라당의 집권은 정치이념, 정책의 수구 보수적 반동화의 위험이라기보다는 김대중․노무현을 압도하는 강력한 보수적 정치선동을 구사하는 인민주의적 정치의 위험이다. 이명박의 이념적 지향은 확실히 보수적 색채를 띠지만, 그는 수구 이념적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인 관리자형 정치가다. 그가 민자당․신한국당 출신이라고 해서 민자당 군부세력이 귀환한 것은 아니다. “정권을 바꿔 경제를 살리자.”는 그의 선거 캠페인 또한 어떤 수구보수적인 정책이념을 표방 한다기보다는 내용 없는 인민주의적 선동에 가깝다. 반면, 박근혜․이회창의 경우 보다 보수 이념적이고, 권위주의적 퇴행을 지향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들 역시 신자유주의라는 큰 틀의 정책적 컨센서스(금융-군사세계화, 노동유연화) 안에서, 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비난하는 것에 보수적인 정치적 수사를 동원하는 차원의 보수우파다. 따라서 이명박-한나라당 현상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 기조를 뒤집기보다는 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의 변화를 뜻할 것이다.

온갖 비리와 부패사건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48.7%를 득표함으로써 국민 3명당 1명의 지지를 획득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대선구도가 총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명박의 BBK 연루의혹을 둘러싼 특검도 상당한 정치적 공방이 전개될 수는 있으나 대선기간 중 검찰의 무혐의 수사발표와 헌법재판소의 ‘동행명령제’ 위헌판결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통합신당 등 범여권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이회창-(가칭)자유신당도 새 정권의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여론의 눈치를 살펴야 할 것이고, 특히 통합신당의 경우 특검을 통해 과도하게 이명박을 압박할 경우 이명박 정부 차원에서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부패비리 카드로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박근혜의 탈당과 이회창과의 공조 흐름일 텐데 총선 후보 공천을 둘러싼 이명박과 박근혜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나 이 또한 적절한 선에서 봉합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실패에 대한 책임과 향후 전망을 둘러싸고 통합신당이나 창조한국당을 포함한 범여권의 재편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총선에서 현재의 구도를 크게 변화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도 심상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2개월 여 동안 ‘신당파’와 ‘자민통’ 강경파의 입장을 견제하고 ‘당 혁신’ 작업을 추동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며, 총선에서 당의 재기를 모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분화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총선정국은 전국정당으로서 한나라의 대세 속에 호남(+수도권 일부)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신당,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이회창 세력 정도의 판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위기는 오히려 전혀 다른 곳에서 발생할 공산이 크다. 사상 최저의 투표율이 상징하듯 이번 대선에서 대중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으며, 이명박의 지지층 또한 매우 이질적이며 노무현의 지지층 보다 다양하고 단일한 결집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과 경제 성공신화에 대한 막연한 환상에 기댄 일시적 지지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2008년은 전후 최악의 미국경제 불황이 예고된 해이고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이명박 정부가 공언했던 경제성장은커녕 경제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범여권의 정치공세와 대중적 불만이 제기될 경우, 노무현의 탄핵 촛불시위 같은 카드가 이명박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성공시대’를 호언했던 이명박에게 가장 취약한 것은 ‘경제위기’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이 정치세력들의 합종연횡을 가속화하는 배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5.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과 그 효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12월 20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국정운영의 기조로 ‘실용정부’를 표방하며, ‘선진화와 신발전체제’를 언급했다. 747공약(연간 7% 경제성장, 10년 안에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세계 7대 경제대국 도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선 강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펴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양극화 해소로 이어가겠다는 것이 이명박의 경제정책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명박이 내세우고 있는 선진화의 주요 과제는 1)법과 기초질서의 확립과 노사관계 안정화 2)친기업적 시장경제 질서 확립과 기업규제 완화, 법인세 감면을 통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3)종합부동산세 감면, 용적률 완화 및 도심재개발 활성화, 재건축 규제완화 등 부동산 규제완화 및 세금감면 4)공공부분 민영화와 정부조직 대폭재편, 공무원인력 재배치 5)능동적 복지체계 6)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자율성 확대 7)한미동맹의 현대화와 상호주의적 대북정책 강화로 북한의 개혁, 개방 유도이다.

이명박이 당선되자마자 ‘이명박 효과’가 나타난 것은 주식시장의 반응이 아니라 ‘뉴코아-이랜드 노조 지도부 33명에 대한 해고통보 및 교섭중단 선언’과 ‘부동산 과열조짐’이었다. 이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라는 이명박의 청사진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이 제시한 여러 가지 정책들 중 한국사회의 금융화의 가속화, 기업 및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 공기업 민영화, 교육의 시장화 등 친기업, 친시장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뚜렷이 제시되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하는 양극화 해소, 복지정책 등은 뚜렷한 대안과 재정마련 계획 없이 불확실한 경제성장을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향후 정권 인수위를 통해 정책의 부작용, 이해 당사자와 여론의 반발에 따른 정권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되고 구체화되겠으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좀 더 시장주의적이고 재벌친화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것은 명확하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친시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2008년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속에서 약속했던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더욱이 현재 막대한 이익을 통한 자금보유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를 꺼리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리는 만무할 것이다. 이는 곧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와 감세정책 등의 효과는 고스란히 재벌들의 부의 축적으로 귀결될 것이며,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불안정화와 대중의 빈곤화,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법과 기초질서 확립 ; 노동운동 무력화와 경찰통제의 강화

"정치노조, 강성노조, 불법 파업을 없애겠다"(7월 내부경선 합동연설회), "우리나라처럼 비효율적이고 불법적이고 극렬한 노동운동을 하는 곳은 없다"(9월 중소기업 타운 미팅),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 자유 확대"(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 등 이명박의 발언을 볼 때, 법과 기초질서의 확립은 파업 등 노사분규와 노동운동에 대한 강력한 탄압과 경찰,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이회창 역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법질서의 확립이다. 대중들이 공공부문 노동자나 공무원들, 대공장 정규직에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등에 업고,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운동을 이기주의 세력으로 밀어 붙이며, 민주노총으로 상징되는 노동자운동과 대중들을 분리경향을 확대하여 이후 노동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교두보를 만들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보편적 연대지향성이 쇠퇴하고 자기중심적 실리주의가 강화되어 온 노동자운동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 사회적 협의기구인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교부금 등 인센티브를 통해 평화협약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지역 사∙민∙정의 협력을 통해 노동자운동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비용이 12조 3,190억 원(GDP대비 1.53%)으로 계산하며, 이를 근절하여 1%의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등 시위가 빈번한 지역에 상설시위지구를 설치하여 그 곳에서 한정적인 집회만을 허가하고 가투 등을 엄단하고, 불법파업은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폭력시위를 막기 위해 일렬로 병력을 세운 뒤 방패를 앞세워 육박전을 벌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이를 넘어서는 시위대를 전원 연행하는 방식으로 시위 진압 방법 변경, 테이저 건 사용검토 등 불법시위 엄단을 내세워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경찰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또 비정규직법 재개정, 산별교섭 성사, 2009년 말까지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등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핵심 쟁점들과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허용 및 필수업무유지 의무부과 등 쟁점을 둘러싸고 노정, 노사 간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을 해소하기 위한 비정규직법은 올해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지만 내년 7월부터는 100인 이상∼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300인 이상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각종 복지혜택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로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중견업체들은 이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이명박이 선거 기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지만 비정규직법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영계가 비정규직법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친시장, 친자본적인 이명박 정부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다.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 공세 : 공공요금 인상, 서비스 부실, 노동권 후퇴

정부조직 대폭재편, 공공부문 민영화 등 공공부문 구조정이 공세적 진행될 것이다. 인수위는 현행 18부4처의 중앙정부 조직을 14부 2처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통폐합 대상에는 과학기술부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가 거론되고 있고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의 통폐합은 사실상 결정됐다. 일부 부처가 통폐합되고 대실ㆍ대국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 자연감소분을 최대한 활용해 현재 1300명 안팎인 고위공무원(1~3급)의 10% 이상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공부문 민영화와 관련하여 국책은행을 민영화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민영화나 통폐합대상 1순위로 꼽히고 있고, 하나가 돼야 한다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도 민영화 후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적자금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됐던 우리은행과 대우조선해양，쌍용건설 등의 민영화 진행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명박이 전력과 가스，수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기본 산업의 민영화는 한국에서 쉽지 않다고 밝힌 만큼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의 민영화는 배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는 있으나, 재벌과 초민족적 자본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사업(전력, 가스, 수도, 철도 등)에 대한 민영화 요구와 대선에서의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에 자신감을 얻어 민영화의 폭을 넓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근 “8개 공기업(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KT)을 민영화하면 매각대금 66조원을 얻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 마련된 재원으로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곽승준 대통령 인수위원의 발언과 건교부가 인수위에 제출한 ‘철도에 대해 철도 여객과 화물사업을 분리하고,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시설공단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편안’ 등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사회복지기능을 무력화시킬 것이고 공공부문에서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함께 투자부족, 요금 인상, 서비스 부실, 노동권 후퇴 등의 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 재벌과 초민족적 자본 중심의 금융화 가속화

이명박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답게 ‘경제가 산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 ‘10년 동안 반시장적·반기업적 분위기로 인해 기업인들이 투자를 꺼려왔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친시장, 친기업 환경조성에 앞장설 것’임을 박혔다. ‘내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기업인이 투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으로 바뀔 것’이라며 ‘경제 살리기’에 자신감을 보이며, 투자촉진을 위해 경제인들을 집적 만나는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에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별도 조직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이 각 종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법인세 인하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재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순환출자 금지 반대, 지주회사 요건 완화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인세율 최고한도를 현행 25%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최저 법인세율도 10%에서 8%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법인세 감세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명박의 구상이 실현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현재에도 막대한 이익을 통한 자금보유에도 불구하고 주식과 부동산 등 단기적 수익창출에 몰두하며 설비투자를 꺼리고 있는 재벌들에게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2003년 대한상공회의소가 3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인하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12.2%만이 ‘긍정적’이라고 답한 것에서도 확인되는데, 기업 투자확대 여부는 세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국제 시장 환경의 변화 등에 사업수익성 및 경영환경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은 금산분리 완화, 총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재벌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도 금산분리는 이미 완화되어 있는 조건을 고려할 때 금산분리 완화는 이미 금융산업의 3대 축 가운데 증권업계와 보험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재벌이 은행업까지 진출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보험사 상장이 허용됨으로써 재벌들은 적어도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얻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재벌이 참여하는 ‘한국판 금융빅뱅’을 통해 대형투자은행을 육성하여 한국을 자산운용업 중심의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한층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통과된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은행업무의 일부’인 지급결제 기능이 삼성의 자회사인 금융그룹들에게 부여되었고, 향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된 이른바 종합금융그룹에 은행까지 포함시키거나, 보험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은행을 넣는 내용을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산분리 완화는 단지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의 문제가 아니라 영미권의 대형투자은행과 맞설 수 있는 국내의 대형투자은행을 탄생시키기 위해 재벌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대규모 인수합병으로 인한 심각한 구조조정의 문제를 양산할 것이며, 특히 한국의 고용창출에 막대한 비율을 점하고 있는 재벌들이 ‘금융중심 기업’이 되어 고용과 연구개발에서 멀어질 때 자본의 이익은 극대화될지 모르겠지만 국민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형투자은행의 육성은 전세계적인 추세로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와 고령화와 맞물려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의 자산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연금자산의 주식투자를 늘리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국민연금 200조, 2005년 말부터 도입된 기업연금(퇴직연금), 2005년에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여 2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 중 일정부분도 금융, 주식시장에 투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의 노후생활의 기반의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며,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한 기금을 각종 펀드에 투자함으로서 수익성 낮은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합병, 효율화(비핵심 부문 매각, 정리해고)하는 등 노동자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기금으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의 금융관료-금융투자회사의 경영자-회계법인-법률법인 심지어 외국계 금융기관 간의 유착의 소지가 커져 제2의 론스타 사대, 제2의 엔론사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심화될 것이다.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한반도 대운하 : 부동산 가격 폭등과 투기의 심화

이명박은 ‘노무현 정부의 세금 폭탄 식 규제정책 대신 주택공급을 늘리고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며 ‘1주택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거래세 감면, 용적률 높여 강남 등 도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신도시보다는 뉴타운과 도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실수요자 주택대출은 허용, 민간아파트는 원가공개 신중’ 등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대선이 끝난 지 며칠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명박 효과로 부동산 시장은 들썩거리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이명박 측은 도심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용적률 상향조정,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인하 방안까지 모두 내년 하반기에 논의하겠다며 부동산 투기심리 차단에 나섰다. 또 1가주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선 현행 중과세 정책을 이어가고, 강남 재건축 용적률 완화의 경우에도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에 집값상승 요인을 최대한 차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부동산 대출규제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이명박 측은 연간 50만호 신규주택 공급, 아파트 분양원가 20%인하 등 집값안정 정책도 동시에 내놓으며 ‘일시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도 있지만, 공급을 계속 늘리면 결국 안정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은 노무현의 ‘행정 수도 이전’ 공약이 그러했듯, 국토 개발을 통한 내륙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규모 생태파괴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노무현 정부도 시인했다시피, 오늘날 부동산 가격 폭등은 IT-벤처 거품, 신용카드 거품에 이어 투기적 호황을 동반하는 금융화의 필연적 결과다(노무현 정부가 치적으로 자랑하는 ‘경기회복’ 역시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투기를 중심으로 한 금융적 팽창을 가리킬 따름이다).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평균 40% 이상 상승한 것은 ‘행정 수도 이전’에 이어 “국토균형발전”을 이유로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든 현 정부 정책의 모순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 기원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7년 외환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부동산 규제를 풀고 경기부양책을 시행한 것이 2000년 이후 저금리와 과잉유동성과 맞물리면서 또 다시 부동산 투기 붐으로 연결된 결과다. 따라서 조세 감면과 개발 확대 정책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이명박-한나라당의 발상은 거대한 투기거품의 형성과 재앙을 의미할 뿐이다.

경제성장을 통한 복지의 확대? : 공적서비스의 축소와 의료‧복지의 사각지대 확대

이명박의 보건․복지정책은 성장복지 정책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복지도 늘어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인수위 보고 시에는 다른 분야와 달리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은 참여정부와 별다른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재정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개혁하고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내놓았을 뿐이다. ‘산전검사, 불임치료, 분만비용, 예방접종, 진료비, 보·교육비’ 등 6개 항목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충하겠다는 이른바 ‘Mom&Baby’플랜과 2012년까지 0~5세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 금액을 지원하고 시간제 보육교사를 활성화해 보육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만들겠다는 공약 등은 참여정부의 정책을 ‘업그레이드’한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복지정책에 들어갈 재원마련 대책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 ‘파이’를 키우면 된다지만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최소 몇 조원의 복지예산이 더 편성돼야 하고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한 기초연금에도 2010년에만 20조원이 필요하다. 민감한 사안인 ‘민영의료보험 규제완화’ ‘당연 지정제 폐지’ 등은 인수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대한의사협회의 질의에 대답하면서 이 같은 문제들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명박의 정책공약을 크게 보면 ‘선별주의 전략’과 ‘시장주의 전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선별주의 전략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 자활형 복지, 보건․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제시하였다. 시장주의적 전략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 30%확대 반대와 민간보육시설 확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지역암센터의 민간의료기관 이전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장주의 전략과 선별주의 전략이 맞물려 진행될 경우 기초보장․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와는 달리 사각지대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초보장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경제성장 등을 통한 세원 증가라는 불확실한 계획 말고는 재원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 상태에서 기초보장급여를 개별 급여화할 경우 기초보장의 대상과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을 올리겠다고 하고 있으나, 재정이 증가하지 않으면 보다 엄격한 수급기준을 적용해 급여 대상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면 개별 급여화 역시 차상위층에 대한 기초보장 확대가 아니라 기존 기초보장 수급자의 급여혜택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겉으로는 기초보장, 복지확대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초보장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것이며, 이는 의료에 대한 공적보장의 후퇴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은 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공약대로 하자면 많은 부분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게 될 터인데, 재정의 불확실성으로 국가는 의료부담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 결과 국가로부터도, 민간으로부터도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계층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는 교육이나 보육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선별적(이를 ‘맞춤형’으로 포장함) 지원과 민간부문의 확대가 맞물리면서 선별적 지원의 대상과 규모의 확대는 불투명한 반면에 민간부문의 확대로 인한 공적영역의 축소 그에 따른 양극화의 확대는 필연적이다.

교육 자율화와 선택적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사교육시장 확대와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심화

이명박의 교육 정책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 ‘자율’과 ‘경쟁’로 요약된다. 교육시장에서 뒤처지는 대학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학교에 과감히 투자를 늘린다는 구상이나, 국립대학도 법인화해 사립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쟁시킨다는 것이 선택과 집중을 구체화한 교육정책 내용이다. ￭대학 평가 통해 경쟁력 없는 사립대학의 퇴출, 취업률에 비례해 재정지원, 국립대의 법인화를 통해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학생부, 수능반영 자율화 → 수능과목 축소 → 완전자율화), ￭150개 기숙형 공립고(농어촌∙중소도시, 입학생 70% 장학금), 100개 자율형 사립고(입학생 30% 장학금), 50개 마이스터고(학비면제) 등 고교 다양화, ￭초등 3학년 학력평가 모든 학생 응시, 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학교별 학력자료 공개 등 학력평가 실시, ￭‘초·중등교육 관할권 지방교육청 이관’ 등을 구체적인 교육정책으로 내놓았다.

이명박이 내놓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기는커녕 도리어 교육공공성을 훼손하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며, 대학설립을 부의 축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강화할 것이며,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영속화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전국에 6개 학교만이 존재하는 ‘자립형 사립고’를 법인 전입금을 낮추는 방식을 통해 100여개의 ‘자율형 사립고’로 늘린다는 정책은 소위 ‘입시명문학교’로 변질돼 현재 특목고와 자사고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자사고의 수를 늘인다면 사교육비 지출이 지금보다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명박이 내놓은 단계적 대학입시 자율화 방안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가 부활할 것이며, 사교육시장이 더욱 팽창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해서도 사립대가 80% 가까운 나라에서 국립대도 민영화 하는 쪽으로 추진하면 고등교육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의 불확실성과 한-미동맹 우위 하의 남한주도 경제통합

이명박은 ‘비핵개방 3000’ 구상을 통해 북한이 핵폐기를 약속하면 대대적인 대북투자를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을 3000달러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명박의 기본적인 대북정책은 한미동맹의 우위가 관철되는 하에서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남한이 주도하는 경제통합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에서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과 그리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핵 폐기를 전제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권에 비해 핵 폐기를 전제로 한다는 점, 북한인권 문제 등에 대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는 입장을 고려할 때, ‘철저한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일정한 태도의 변화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2007년 한반도 문제는 6자회담의 2.13합의와 10.4남북정상선언, 6자회담 10.3합의 등으로 “북 핵불능화 조치와 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동시행동조치 추진”이라는 조정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지금도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AE) 존재와 시리아에 대한 핵시설 이전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6자회담 합의가 지닌 본질적 불투명성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을 통해서 자국의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획득한다는 전략은 미국의 ‘선의’가 무엇으로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질적 난점이 있다. 즉 북한이 이러한 전력이 없다 해도 미국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불신과 의혹을 제기할 것이며, 이를 인정한다면 오히려 이를 빌미로 6자회담을 파탄 낼 가능성이 있다. 또 역으로 이렇기 때문에 북한이 정권안보 차원의 군사적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한편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서해안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군사 협상으로 해결하고, 종합적인 교통·통신망과 전력망 구축을 지원하고, 공업지대를 구축하는 등 종합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김대중 정권부터 이어져온 경제협력, 군사협력 등을 종합하는 것이다. 현재 새로운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이러한 프로젝트가 노무현정권의 구상과 동일하게 추진될지는 미지수지만, 이는 하나의 기본 모델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남-북관계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근본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 내부의 역관계와 정치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다만 이제까지 부시정권의 노골적인 대북적대정책 하에서 노무현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이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자임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부시정권이 대북압박을 강화한다면 ‘철저한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미국과의 공조 하에 남-북 간 긴장국면을 형성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의 지속되면 남한 지배세력으로서도 점점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는 점(금융시장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에서 이는 전적으로 부시정권의 태도에 달린 문제이며, 이명박 정부가 독자적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미 관계와 남북관계가 서로 발전하면 북-미 관계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을 밝힌 이명박의 새해 기자회견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노동자운동의 대응방향

과잉축적과 이윤율의 하락에 따라 세계자본주의는 장기불황, 즉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르주아들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체계의 위기를 치유하기는커녕 자본주의의 투기화와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노동자 대중의 삶을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자유주의 세력과 보수주의 세력 간의 정권교체가 번복되고 있으나 이들의 정책은 체계의 구조적 위기라는 조건에서 신자유주의로 수렴되었다.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김대중-노무현-이명박으로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지배계급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이는 도리어 금융화를 심화시켜 경제의 투기화와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이며, 노동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을 통해 착취를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지속되는 한에서 노동자, 민중들의 전반적인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에서 보이듯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가지는 구조적 불안정성이 어떤 형태로 폭발할지, 그것이 세계적 차원의 대공황으로 발전할 지 알 수없는 일이다. 몇몇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은 이윤율 추계에 따라 2012-13년 혹은 2022년에 이윤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금융적 팽창국면의 최종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자체를 변혁하는 전망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급속한 붕괴는 노동자 대중들에게는 가혹한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이 자연스럽게 실현되지도 않는다. 자본주의의 붕괴과정이 역사의 나쁜 방향, 즉 파시즘과 같은 새로운 폭압적 사회구조로 나아갈 지 혹은 새로운 사회로 이행할 것인지는 이행을 추동할 대중운동의 주체적 역량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은 자본주의의 붕괴가 목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축적체계의 모순으로 인한 체계의 위기 상황을 다른 방식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추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은 1세기 전 영국 주도의 영토제국주의의 세계질서의 붕괴를 불러온 조건과는 너무도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 세계의 군사력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미국에 집중되어 있고, 1세기 전의 중심부 국가 간 영토분할 전쟁과 같은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또한 적지 않은 '제 3세계' 국가들 사이에 국가구조 자체의 붕괴가 나타나면서 더 이상 '국가이하' 형태로 나타나는 갈등을 민족국가를 통해 봉합할 수 없는 위기가 일반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세계질서의 위기는 중심부 국가들 사이에서보다는 중심부와 주변부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심부와 주변부 국가들의 갈등은 1세기 전의 식민지해방운동과 같은 형태의 대립구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제국주의 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었던 식민지해방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결합이라는 조건도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최근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전세계 경제에 동시적으로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중심의 금융세계화로 인한 세계적 차원의 금융적 연결구조과 자본의 초민족적 이동성은 민족국가의 경제적 결정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브라질 PT당의 룰라가 미국 월가에서 서약서를 쓰고 서야 당선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구조와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설사 국가권력을 장악한다고 해도 이미 권력 장악의 과정에서 혹은 금융자본에게 불리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자본이 일시에 철수하여 경제시스템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할 때 ‘국제주의’의 관점이 절실히 요구되며, 일국적 차원을 넘어서는 지역적, 혹은 세계적 차원에서 이행을 사고해야 한다.

예컨대 동남아시아의 많은 지역들은 신자유주의 재편 속에서 배제되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바닥으로의 경쟁’에 내몰리면서 이주노동자들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해외 한국 기업의 악명 높은 노동 착취에서 보듯, 극단적 폭력을 동반하는 착취의 강화이고, 그나마 대부분은 생산을 동반하지 않거나 심지어 파괴하는 금융적 투기이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로의 편입을 가속화하는 중국 안에서 배제되는 농촌 출신 민중들이 이주 대열에 합류했다. 이런 식으로 발생한 ‘경제적 난민’이 동아시아 차원의 이주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이주의 문제는 일국적 차원이 아닌, (동아시아 경제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하는) 최소한 동아시아 차원의 사고와 실천을 필요로 한다. 또한 남한만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패권 전략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군사적 팽창을 지속하고 있는 일본, 동아시아에서 확산되고 있는 핵과 군비 경쟁의 도미노를 멈추고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만들어가기 위한 동(북)아시아 차원의 반전평화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운동의 정치적, 운동적으로 너무도 중요하다. 우선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지위 및 정주노동자들과의 분열을 활용하여 정주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지배계급의 전략을 무력화하고 한국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주체와 활력을 얻기 위해서 중요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국적 차원의 접근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변혁을, 동아시아 차원에서 함께 토론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동료들을 얻게 됨으로써, 한국의 운동이 더욱 확장된 시야와 토대를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주노동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우리는 동아시아의 신자유주의 재편의 쟁점 및 투쟁 과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뿐더러, 대안세계화 운동을 동아시아 곳곳에서 서로 연결하고 지역적․대중적으로 함께 건설할 수 있는 현실적 주체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개별 국가를 넘어서는 초민족적 사회운동이 통일성을 갖는 독자적 세력으로 등장할 때에만, 사회운동은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을 통제할 수 있고, 그래야만 확대된 이동성을 무기로 자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한 개별 국가의 세력 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금융세계화 시대 변혁이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일은 그리 녹녹한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회주의’의 실패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며, 미국 헤게모니 하의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는 뚜렷한 운동세력이 등장하고 있지도 못하다. ‘노동자의 국가권력의 장악과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사회주의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사회주의는 이미 실패하지 않았냐는 대중들의 반박에 우리는 어떤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가?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거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 아니라 체계 변혁적인 노동자 대중운동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 활동가들의 학습과 토론을 통해 이념적 태세를 갖추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이다. 우리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대중을 조직할 수 있겠는가?

첫째, 쇄신된 사회주의 혹은 대안이념이 필요하다. 그것은 노동력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변혁이라는 기존의 이념과 동시에 폭력이 노동자에게 고유한 위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성적 차이와 지적 차이로 인한 여성과 무지자에게 고유한 위험이 있다. 나아가 노동자-여성-무지자 같은 어떤 주체에게 고유한 위험과 구별해야 하는 '주체 없는' 보편적 위험, 즉 인류 자신의 배제와 절멸을 예고하는 위험이 있다. 생태파괴와 질병과 전쟁이라는 위험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안이념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적 차이를 추가할 권리, 지적 차이를 제거할 권리, 나아가 생태파괴-질병-전쟁으로부터의 안전(지속가능한 발전-건강-평화)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대안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대안이념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민족국가’적 시야가 아니라 ‘국제주의’의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역사적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평가와 쇄신이 필요하다. 현재 자본주의를 넘어 노동자국제주의, 노동자 통제와 노동자 민주주의를 꿈꾸었던 역사적 사회주의의 경험은 부르주아들에게는 쓰레기통에 처박아야할 낡은 이념이겠지만, 대안사회를 건설하려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넘어서야하는 소중한 경험이자 자산일 수밖에 없다. 역사적 사회주의운동에서 전위당 노선을 포함하여 '당이 정치의 중심이자, 이론의 중심'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당을 중심으로 한 운동노선은 역사적 모순과 실천적 파산(‘당의 일괴암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당-국가화’로 귀결)은 그것이 국가의 변혁에 부적합한 실천을 낳았다(당-형태에 내재되어 있는 국가주의의 상이한 형태로서 의회제적 환상, 민족주의, ‘국가사회주의’라는 위험이 존재), 즉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당 운동은 사회주의 권력 하에서 기존의 자본주의 체계의 사회적 관계를 ‘재생산’하였다. 따라서 민족국가를 매개로 재생산되는 세계자본주의체계 변혁 과정에서 현대 부르주아의 정치와 국가장치의 핵심인 정치정당과 의회제도를 중심으로 변혁을 사고할 수 없다는 점이 사고되어야 한다. 결국 당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국가권력의 장악 이후 현재 의회를 해체하고 다양한 형태의 ‘평의회’ 혹은 ‘민중회의’, ‘자치위원회’ 등 대중권력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권력을 대중에게 이양해야 하는데, 점진적 ‘국가의 해소/민주화’와 실질적 대중자치의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냐는 관료화/권력화의 경향과 대중의 수동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대중운동의 주체적 역량에 달려있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셋째, 대안이념을 운동노선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세계자본주의를 분석하는 이론적 무기를 벼려야 한다. 흔히 ‘자본’으로 불리는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분석해야 하며, 경제위기와 정치위기라는 조건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을 관리하기 위한 통치방식으로서 ‘인민주의’ 등 자본과 권력이 대중을 동원하고 분할∙배제∙통치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신자유주의 하의 계급구성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

어디에서 출발할 것인가? 나로부터 기존의 활동관성을 벗어나야 한다.

대중운동은 패배주의와 실리주의에 빠져 새로운 운동이 출현하지 못하고 있는 정세 하에서 우리의 운동을 성찰하고, 집단적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날 우리의 운동이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집단적 운동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세계를 해석하며 ‘실리적, 조합주의적인 대중운동의 조건’을 구실로 삼아 관성적으로 지배적인 운동 구조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는 아닌지, 역으로 우리 스스로의 개념에 갇혀 현실 운동(세력)의 여러 가지 변혁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별 운동가들이 ‘인민의 호민관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서기’ 역할에 안주하며 관성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활동을 번복한다고 해서 운동의 전망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성화된 활동을 분석하고, 활동 싸이클 혹은 개개인의 삶을 재구성해야 한다. 양극화, 비정규직화 등 피상적인 사회현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근본적인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지,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도대체 왜 움직이지 않는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극복하기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가 운동을 이야기하다 보면 민주노동당은 어떻고, 민주노총은 어떻고, 우리 노조는 어떻고 해서 참 답답하다는 식의 대화가 대부분이다. 혁신의 지점은 바로 여기부터다. 되는 것도 없는데 맨 날 노조 현안문제만 끌어안고 있지 말고, 도대체 뭐가 문제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뭔가 학습도 하고 토론도 해보자. 그래 1주일에 하루는 우리 몇몇이서 공부 좀 하자. 어떤 것을 할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노동운동포럼’에 결합하면서 함께 토론해 볼까? 노동조합을 바꾸기 위해서도 조직의 현실을 탓하기 보다는 현장의 ‘고용, 노동조건’ 개선의 문제를 넘어 사회구조를 바꾸겠다는 자세로 모임을 해보자. 그리고 노조가 실천하지 않아도 소모임, 학습모임 차원에서 정세적으로 중요한 뉴코아-이랜드 투쟁, 반전투쟁, 이주노동자들의 농성에 함께 참여하며 연대해 보자. 조직단위가 있는 사람은 조직단위에서, 없는 사람들은 새롭게 구성을 해서 변혁이념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단위 사업장 혹은 노조단위의 활동을 넘어 정세적으로 혹은 노조운동의 혁신에 필요한 투쟁에 연대하는 실천적 기풍을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둘째 현재 벌이고 있는 투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고 혁신해야 한다. 현재의 정세가 자본주의 구조조적 위기 하에서 노동자 내부의 분할이 심화되고 노동의 객관적 힘의 열세 속에서 자본의 노동에 대한 파상적 공세가 지속되는 국면이라고 할 때, 대부분의 투쟁은 방어적 투쟁일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의 제도적 완성은 없다. 자본과 권력의 공세는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며, 노동법은 무력화될 것이며 더욱더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실업자로 내몰릴 것이며, 자살로 내몰릴 것이다. 객관적으로 IMF 이후 구조조정 반대 투쟁 등 대부분은 투쟁은 패배로 귀결되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열심히 조직화하고 열심히 투쟁하자는 결의 밖에 없다고 본다. ‘의식화’는 빠져버린 ‘조직화’ 일변도의 사업작풍과 끊임없는 투쟁의 실패 속에서 남는 것은 실리주의와 패배주의다.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신자유주의 금융화가 강요하는 삶의 양식이 깊숙이 들어온다. 상대적으로 조건이 낳은 민주노총의 대다수 정규직 조합원들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 각종 펀드투자 등이 일상적인 삶이 되고, 상식적으로는 공교육 강화해야 하고 비정규직 없애야 하지만 실질적인 삶은 내 자식을 위해 사교육과 유학, 대안교육을 찾아 나서거나 비정규직을 방패막이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스스로 잔업, 철야를 자청하며 고단한 삶을 살고 있기도 하다. 하나의 투쟁을 판단하고 벌일 때, 정확하게 이 투쟁의 전개양상에 대해 판단을 하고 투쟁주체들과 이 투쟁을 둘러싼 역관계를 토론하고 어느 수준에서 투쟁을 전개할지 명확히 논의해야 한다. 개별 사업장 수준의 투쟁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체 사회적 차원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구조를 바꿀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몇몇 사업장에서 자본의 투쟁무력화 구상 차원이던 투쟁의 성과이던 간에 정규직 전환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개별 사업장의 자본의 자금여력이던 정세적 차원에서 투쟁봉쇄를 위해서건 자본의 판단에 의해서 일부 정규직화를 수용할 수 있겠지만, 모든 비정규직 투쟁에 정규직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투쟁의 장기화와 또 다른 패배주의를 양산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투쟁 자체의 성과에 연연(연연해도 제대로 이길 수 있는 조건도 아니다)하기보다는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 변혁 없이는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투쟁이 패배해도 체계를 변혁하기 위한 운동주체들을 많이 남기는 것이 현재 최대의 활동목표가 되어야 한다.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다’, ‘의식화 없는 조직화는 공허하다’ 결국은 파업과 투쟁을 통해 주체들에게 무엇을 교육하고 토론할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어떤 논쟁을 형성할 것인가 하는 기획이 더욱더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반신자유주의 운동주체들의 지역적 연대틀에 근거한 전국적 흐름이 필요하다.

반신자유주의 운동주체들의 연대틀을 사고함에 있어서 사회운동(민중운동) 및 시민운동의 조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트너로서 각종 정부기구의 참여와 정책적 공조 등을 통해 깊숙이 관계 맺고 있는 시민운동세력의 경우, 자유주의 정치세력인 범여권의 몰락과 이명박 정부의 등장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대통령 인수위에서 정부조직 슬림화와 416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를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는 만큼 상당수 시민운동세력의 물적 지원구조가 축소,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선기간 막바지에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한국진보연대와 시민운동이 망라되어 반이명박의 기조에서 ‘거짓선거와 민주정치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대선이후 총선까지 반이명박 전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할 때, 반이명박의 입장에서 시민운동-사회운동(민중운동) 일각∙∙∙범여권의 공조체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국진보진영 총단결체를 표방하는 ‘한국진보연대’의 출범은 사회운동(민중운동) 내의 범좌파와 자민통 세력 간의 연대연합운동의 잠정적인 실패로 보아야 한다. 이것의 원인은 복합적인데, 범좌파와 자민통 세력 간의 ‘북한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민주기지’로서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옹호 vs 북한 사회주의 개혁의 실패와 남북한의 동시적 변혁)와 6․15 공동선언과 햇볕정책, 연방제 통일방안 합의확산 투쟁 등을 둘러싼 명백한 이견과 노선차이를 상호 토론과 민주적 조직운영을 통해 전진적으로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국민중연대는 ‘반제국주의․반정권’을 사업계획안에서는 항상 공언했지만, 이라크전쟁 파병방침 발표와 이른바 ‘대미굴욕외교’, 재신임선언과 대통령탄핵안 국회통과, 김선일씨 피살, 청와대-열린우리당의 사회양극화 해소 제안 등 민중운동 진영이 비상한 대응을 해야 할 주요 국면마다 이미 공공연하게 노무현 정권의 분명한 지지세력으로 전락한 시민운동 상층부와의 협의를 우선시하고 민중연대 내부의 토론에서는 시민운동과 짜 맞춘 틀을 강요하는 데 급급했다. 중요한 사안, 국면에서 심각한 이견이 발생할 때 협의체의 위상에 맞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각 참가단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활동을 하면 되는데, 무리하게 전국민중연대의 통일된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을 강행하기도 했다. 또한 주요 대중조직 중심의 활동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전국민중연대에 참가하지 않는 빈곤철폐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장애운동 등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헌신하는 다양한 사회운동들과의 연대를 확장하는 전략이 대단히 취약했다.

한국진보연대는 스스로 ‘진보진영 총단결체’를 표방하면서도 전국민중연대 내부적 이견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의 공식적 결정도 거치지 않은 채 자민통 세력을 중심으로 무리하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진보연대의 정세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자민통(범NL) 운동의 경우 3자연대의 방식과 자주적 통일운동 강령(4대 정치방침 :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전투적・비합법적 투쟁기조에 대한 청산 이후, 기존의 ‘민주기지로서 북한사회주의 역량’을 전제한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연방제’라는 단계론적 변혁-단계론적 통일이라는 전략적 관념을 유지하면서도, 97년 대선을 경유하며 ‘비판적지지’ 입장에서 조직노선을 수정하여, 진보정당을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낮은 단계 연방 혹은 국가연합(-산별노조) 노선으로 수정하였다. 자민통 진영의 인식은 사회주의개혁의 실패와 체제위기라는 조건에서 미국과의 ‘핵’ 협상을 통해서 자국의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획득한다는 ‘북한사회주의’에 대해 ‘민주기지’라는 관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남한의 ‘자주적 민주정부’의 ‘코리아연방’을 통해 ‘민중중심의 경제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있다. 따라서 2.13합의, 10.3합의 등 6자 회담의 진전과 10.4선언 등으로 조성된 국면에 대해 미국이 쉽게 뒤집기 어려운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 반미자주통일의 전략적 목표가 관철될 수 있는 ‘올바른 평화협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호기’로 판단하고 있다. 민족민주정당(민주노동당의 성격전환)과 민족민주전선(한국진보연대)을 강화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현실화시킴으로서 격동하는 정세에서 올바른 평화협정 체결과 코리아연방 구성을 추동한다는 구상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상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수구냉전세력에 맞서 광범위한 반이명박 전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대선 직후  ‘BBK 진실규명 투쟁과 반이명박 전선의 형성’이라는 방향을 제출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노무현 정부와 시민운동의 인적 연계망과 물질적 지원관계는 큰 변화를 겪을 것을 예상할 때, 자민통 진영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혁적 시민운동이 결합하는 반신자유주의-6∙15지지진보대연합당’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한편 현재 남북 경제협력은 ‘절대선’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사회운동(민중운동)은 한편에서는 적극적인 통일경제(자민통)라는 이름으로, 또 한편에서는 북한의 경제적 참상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책의 일종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중심국의 주변국에 대한 경제지원이 결국 민중적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종속적이며 불구화된 경제체제를 이식한다는 것이 보편적 현실임을 고려할 때, 제3세계의 경제발전 문제에 대해 대안세계화운동이 제기하는 보편적인 시야에서 남북경협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절실하다. 이러한 시각이 없다면 결국 햇볕정책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반이명박 전선강화 입장에 근거한 한국진보연대의 우경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흐름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현재 남한 사회운동은 크게 첫째 신자유주의적 관리주의에 포섭된 NGO운동(시민운동), 둘째 자민통 대오를 중심으로 한국진보연대, 셋째 노동자정당(계급정당, 사회주의연합) 건설흐름, 노동자현장조직 혹은 전국적 활동가조직, 당 건설 운동에 대해 비판적인 사회운동을 표방하는 그룹 등 스펙트럼이 다양한 범좌파 흐름, 넷째 신좌파적인 성격의 인권운동, 평화운동, 문화운동 등의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진보연대운동과 시민운동의 공조체계가 강화되고 범여권과의 직, 간접적인 공조체계가 형성되는 국면에서 ‘체제의 변혁을 지향하는 반신자유주의 운동주체’들의 연대연합 흐름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전체 운동의 급격한 우경화의 흐름 속에 속수무책일 것이다.

우선 각 지역 차원에서 기존의 관성을 넘어 반이명박 전선강화가 아니라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동의하는 운동주체들의 연대틀을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적 운동틀을 전국적으로 연결하고 명확한 운동실체를 형성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이한 조직노선/운동노선을 가지고 있는 범좌파와 인권, 평화, 문화운동 등의 흐름들이 함께 결집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운동경험의 차이와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에 대해 민중들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고 실천해온 주체라는 점에서 공동의 연대틀을 구성하는 것은 엄혹한 정세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으로 인해 열려진 가능성으로 존재할 것이다.

지역별 연대틀 구성을 위한 노력과 평행하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1월 26일,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다른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전 세계 민중의 공동행동’을 시작으로, 3.8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 7월 초 삿포로 G8 정상회담 반대투쟁, 2009년 아마존 세계사회포럼 등의 실천적 계기들을 통해 상호토론과 공동실천을 조직하도록 하자.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운동포럼, 2009년 제2회 사회운동포럼(2008년 8월 원탁회의를 통해 개최여부 결정) 등 토론의 공간을 통해 반신자유주의 연대운동의 전망을 구체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 노동자운동의 근본적 재편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은 노동자운동에 대한 공세와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투쟁에 대한 탄압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민주노총의 무력화 혹은 우경화 공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선과정에서 한국노총이 이명박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정권의 파트너를 공식선언한 상황이고, 민주노총 내에서도 이명박 지지선언을 이끌어내었듯이 자동차, 건설, 사무 등 민주노총 내 뉴라이트 혹은 어용들의 세력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중적인 차원에서 민주노총을 고립화시키기 위해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한 평화협약 체결 유도를 통한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강력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대중들의 정서적 반감을 동원하여 공기업, 대공장 노조들을 불법파업 엄단, 집단이기주의 매도를 통해 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예상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 민주노총이 이에 대해 제대로 투쟁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민주노총의 주체적 조건도 너무도 취약하다. 이석행 집행부 출범 이후 위원장이 ‘총파업을 하지 않겠다’, ‘머리띠를 묶지 않겠다’는 등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고 조합원 대중의 투쟁의지를 약화시키는 언행을 계속했다. 또한 공무원노조와 민공노에 대한 무원칙한 태도로 인한 공무원노조와의 갈등, 비정규법 시행령 시행 이후 무계획, 이랜드-뉴코아 투쟁에 대한 소극적 태도, 대대무산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국고보조금 수령 문제 등 이석행 집행부의 행태와 무기력함은 향후 민주노총의 정신이나 기본적 활동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15만 금속산별노조가 출범했으나 대공장 노조의 지역지부로의 재편 문제는 3년 후로 연기되었으며, 힘 있는 산별교섭 투쟁을 전개하지 못했다. 공공대산별 건설을 위해 공공노조, 운수노조가 건설되었지만 미전환 노조들의 저항과 산별노조들과 연맹의 입장이 커 대산별 건설이 지연되고 있고 묘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본부의 공공연한 투쟁회피 등 일부 지역본부의 관료화, 개량화의 문제도 심각하다. 게다가 한국진보연대의 출범과 민주노동당 내의 갈등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의 여파가 그대로 민주노총 내부로 이전될 것이기 때문에 2010년 복수노조 시행까지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민주노총의 재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권과 자본의 민주노총 우경화 공세와 내부의 개량적 흐름의 준동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질 것인가? 현재의 민주노총을 유지하면 되는 문제인가? 현재의 민주노총 구조를 그대로 두고 위력적인 투쟁을 벌이기는 어렵다는데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어떻게 주체를 묶어내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문제이다. 우선 민주노총의 전면혁신에 동의하는 노동자들이 산별구조를 넘어서 지역별로 노동조합 체계가 아닌 지역별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이 틀을 통해 민주노총의 재편 방향, 정치적 방향을 토론하고 어떤 투쟁의 계기를 통해서 조직재편을 추동할 것인지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기본적인 방향은 산별체계를 상대화하고 지역본부의 강화와 민주노총의 정치적 구심으로의 위상강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이명박의 공공부문 사유화, 교육시장화에 맞서 공공노조/공무원노조/전교조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투쟁태세를 갖추고, 여기에 금속이나 사회, 정치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결합하여 전선을 형성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이 성과를 바탕으로 조직적인 재편을 추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갈등 심화, 당 운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사회주의운동 혹은 사회변혁운동에 있어서 ‘당’이 항상 운동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당에 대한 논쟁과 다양한 입장의 편차가 존재한다. 변혁전략 차원에서 권력장악 이후 대중자치권력 형성을 통한 장기적 이행과정에서 ‘국가를 강화하고 자본주의적 관계들을 재생산하는 경향’을 제어하고 점진적 ‘국가소멸’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여기서 ‘당’은 어떤 위치인가의 문제, 부르주아 법 체제에 등록한 제도정당 형태를 취할 것이냐 아니냐 문제, 제도정당의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체계 자체의 변혁을 지향하는 입장인가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체제 내적 개혁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입장 차이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변혁노선 차원의 논의는 별도의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민주노동당의 경우 제도정당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으며, 대선을 경유하며 그 동안 누적되어온 당의 활동노선과 활동방식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노선을 둘러싼 논쟁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으나, 대선과정에서의 갈등과 대선투쟁의 참패로 인해 상당히 파괴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언론을 통한 ‘종북주의 청산’ 정치공세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부르주아 세력들의 이념공세로 치닫는 등 현상적인 모습은 상호 파괴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세칭 자주파의 문제인양 정치공세를 펼침으로써 당 혁신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봉쇄해왔다. 대선패배의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이 총사퇴하고 심사정 의원에게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아달라고 요구했으나, 심상정 의원은 "지금까지 논의 구조 하에서는 비대위가 주어진 소임을 하기 어려우며 비대위가 총선 시기까지 기한이라면 그때까지 인사권 등 모든 전권을 위임 받아야 한다"면서 "총선 돌파를 위해 비례대표문제까지 포함된 가능한 모든 권한이 비대위에 주어져야 한다"고 고사해왔다. 민주노동당은 비대위의 성격과 권한 등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확대되면서 12월 29일 중앙위에서의 확대간부회의 중재안에 대한 합의가 실패한 후 우여곡절 끝에 1월 12일 중앙위원회에서 ‘심상정 비대위’를 표결로 출범시켰다. 비대위는 17대 대선 평가, 당 혁신, 총선 대책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수 정파의 비례대표 독식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총선에 한해 전략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위가 전략공천 방안을 마련해 당대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이를 통해 비대위가 전략명부 후보를 추천하면 당원 총투표를 거쳐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비대위의 권한은 최고위원회 수준으로 한정했고, 임기는 총선 이후 차기 지도부 선출 이전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심상정 비대위는 2월 중 임시당대회를 소집해 비례대표 추천원칙과 구성방안, 비례대표추천위 구성 등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나 그 전망도 그리 녹녹치 않다. 심상정 비대위원장이 밝히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만든 일심회 사건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성역없는 평가를 단행하고, 공당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 있는 처분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의존 구조를 개혁하겠다. 민주노총 할당으로 되어 있는 노동할당제를 비정규직을 대변할 수 있도록 원칙과 방법에 전면적으로 손을 볼 것” 등의 과제에 대한 당내 자주파와 민주노총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선 비례대표 후보와 관련하여 ‘정파주의 개입 불가, 외부 인사 영입’ 원칙을 천명한 데 대해 자주파의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주파의 요구에 일정한 타협을 할 경우 신당파의 공세 또한 거세어 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향후 진로는 단순히 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미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왕에 열려진 논쟁의 공간이 당내의 세력 갈등 수준에서 봉합되지 않도록 사회운동(민중운동)과 민주노동당의 노선과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와 토론을 통해 운동전반의 재편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비대위의 당 혁신 작업이 총선비례 대표에 인권, 평화, 장애, 비정규직 등 그럴듯한 외부 인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민주노동당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당원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노조운동의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념의 전파자 혹은 정치적 조직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비대해진 의정지원단과 중앙대 체계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정책대안을 만드는 인력확대에는 역량을 쏟았으나, 현재 운동의 사활적 과제인 비정규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임금 여성노동자를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조직화함으로써 노동운동에 활력을 넣고 '실리주의'에 빠진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 운동을 혁신하는 자기 전략을 갖지 못했다. 당이 사활을 걸고 이를 조직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또한 혁신의 문제는 비단 중앙당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역에서 일정한 지지기반을 형성하는데 만족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는 활동을 넘어 대중운동의 주체와 기반을 확장해왔는가 혹은 그런 기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당의 역량과 지의 노조 역량 혹은 사회운동들과 함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저임금 여성노동자, 비공식 노동자, 빈곤층을 조직화하기 위한 분석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운동역량을 배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당 내부의 논쟁을 넘어서 당 외부의 사회운동(민중운동), 정세와 운동전망에 대한 공동의 논의를 추동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민주노동당의 분당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사회운동(민중운동)의 외면을 받는 사민주의적 정당과 민족민주정당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발언과 토론이 필요할 때이다.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변혁하고 대안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출세주의와 당의 우경화와 직결되는 조급한 집권전략에 매몰되기 보다는 당의 근본이 되는 '대중운동을 재건/형성하는 당 운동’을 창출하기 위해 대안이념과 운동전망에 대한 폭넓은 논쟁이 필요하다.

2008년 투쟁,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금융화의 가속화, 각종 연기금의 금융화, 공공부문 사유화, 교육시장화 등 전반적인 공세가 예상되는데, 사회운동(민중운동)의 주체적 조건은 혼란 속에 커다란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정세에서 기존의 관성적 활동을 반복한다면 정말로 전체 운동의 급격한 우경화 내지는 무력화를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큰 틀에서 지역적, 전국적 차원에서 반신자유주의 운동주체의 결집,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자운동의 재편을 위한 조직적 태세를 갖추면서 사회운동(민중운동)의 급격한 우경화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당 운동의 재편과정에 대해 발언과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공세를 예상하면서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에서는 2008년 3대 사업목표로 1)민주노총 투쟁력 복원 2)대산별 건설기반 마련 3)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제고를 제시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일자리 확보, 빈부격차 해소, 노동기본권과 단체협약보장, 한미FTA 중단과 초민족적 투기자본 규제를 4대요구로 제시하며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6월말-7월초 산별 공동 임단투 성사, 6월말-7월초와 10월말-11월초 민주노총 4대 요구 쟁취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노총 지도부의 상황으로 볼 때, 한미 FTA의 국회비준 등에 힘 있게 대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 지도력을 갖고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도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강력한 공공부문 사유화 및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력, 가스, 수도, 철도 등의 사유화와 국립대법인화를 비롯한 특목고, 자사고 확대 등 교육시장화와 교육의 빈익빈부익부화에 맞서는 사유화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을 의식적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공공노조의 경우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중심으로 투쟁계획을 수정하여  08년 7월 집중투쟁을 통해 투쟁단위를 구축하고, 09년 초반에 2002년과 같은 집중파업 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해당 투쟁주체들의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지만 충분히 예상되는 쟁점이니만큼 전체 운동진영이 함께 투쟁태세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악법이 올해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지만 내년 7월부터는 100인 이상∼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300인 이상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각종 복지혜택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로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중견업체들은 이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지난 해 이랜드-뉴코아 투쟁은 유통사업 조직화 사업과 맞물려 투쟁주체가 형성되었으나, 현재로서는 뚜렷한 투쟁주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시금 비정규직 투쟁의 사회적 전선을 세우기 위해서는 2007년 비정규악법 이후 2년이 되는 2009년을 염두에 두면서 집중적인 조직화와 투쟁전략을 구체화해야할 것이다. 또한 현재 장기화되고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랜드-뉴코아, 코스콤, GM대우비정규직 투쟁 등 비정규직 투쟁, 인간사냥을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과 단속추방 정책에 맞선 이주노동자 투쟁을 이명박 정부 초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사회적인 쟁점을 형성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법 재개정, 산별교섭 성사, 2009년 말까지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등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핵심 쟁점들과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허용 및 필수업무유지 의무부과 등 쟁점을 둘러싸고 노정, 노사 간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인 노동권 무력화 공세와 경찰적 통제 강화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 노동권을 방어하기 위한 전체 운동진영의 이데올로기적 대응을 강화하고 투쟁태세를 정비해야 한다.

한편 이명박의 성장 우선의 보건․의료․복지정책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후퇴와 복지의 사각지대 확대되고,  각종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보수적 민간운동이 이데올로기적, 실질적 억압기제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초생활보장 쟁취투쟁, 주거빈곤층의 주거복지확대투쟁, 빈곤층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보장투쟁, 노점상 등 도시지역 빈곤층의 생존권 사수투쟁 등을 통한 투쟁주체형성을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재벌과 초민족적 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초래하는 노동착취증대와 경제의 투기화, 금융 불안정성에 대해 비판을 강화하고,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결과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재벌-권력의 비리(삼성 비자금, BBK 주가조작 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재벌의 투명성 강화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한 허구적 논점을 넘어 재벌과 은행의 국유화/사회화와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며, 초민족적 자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함을 적극 제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며, ‘사적소유’와 재산축적의 수단으로서 주택이 아니라 ‘공공재’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주거권’의 관점에서 주택문제를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투쟁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지역별, 전국별 활동가들의 조직틀을 구성할 것이며, 운동전망, 당면 투쟁의 목표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조직하고 이후 활동의 성과를 축적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운동재편과 투쟁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면 매시기 투쟁에 연대하고 투쟁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별, 전국별 조직전략은 필수적이다.

[발제]2. 대선이후 정세전망과 노동운동의 진로

전원배(노동운동포럼 기획위원)

1. 17대 대선은 무엇을 남겼나?

1) ”경제살리기“와 ”경제를 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후보에게 많은 표가 몰렸다.

- 소위 BBK 등 도덕성 시비는 사태 전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발만 더 들어가 보면, 김대중과 노무현정권 10년으로 이어지는 노동불안정성의 증가와 양극화로 내몰린 노동자, 민중들의 반발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것이 일단 바꾸어 보자로 몰린 것이다. 2006년 지자체선거에서의 한나라당의 압승은 이러한 분위기를 표로 연결시키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2) 집권여당의 몰락

- 집권여당의 몰락을 놓고 어떤 보수논객은 국민이 무섭다고 했는데, 2006년 지자체선거에서의 열린우리당 몰락은 대선참패의 전주곡이었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만성적 개혁” 타령을 앞세우고, 실제로는 대다수 노동자 민중의 삶을 불안케하고 파탄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집행자로 등장한 “민주화”세력은 집권 10년만에 재기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몰락을 하게 된 것이다.

3) 민주노동당 참패

- 노회찬 의원은 전투에 진 것이지 전쟁에 진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2002년 대선이후 민주노동당 5년을 뒤돌아보면 전쟁하려는 의지가 눈곱만큼이나 갖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노동당의 자주파, 평등파의 작태를 보노라니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절절히 느껴진다. 멀게는 90년대 초반 소련 등 국가사회주의 몰락, 가깝게는 2006년 금속산별노조시대를 출범시키는 속에서 진보진영의 구세주처럼 신격화해온 “진보정당” “산별노조” 양날개론의 파산이 시작된 것이며“계급투표”의 허상이 더 이상 숨길 수없는 실체가 되어 우리 앞에 드러난 것이다. 놀라워하는 자들이야 말로 놀라운 자들이다. 민주노동당의 지도부가 대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지만 현재의 민주노동당을 살펴보면 “진보정당정치”는 너무 일찍 조락할 것이다.

4)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의 인적, 물적 토대는 민주노총이다.

- IMF 이후의 민주노총을 살펴보면 민주노동당의 갈지자 행보의 뿌리가 느껴진다. 97년 IMF이후 민주노총의 주력 대기업노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살아남은 기업들의 노조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랫목이 뜨거워서 앉지 못할 상황이라면 이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는 초국적기업의 노조가 되거나 초국적기업의 동맹자 노조가 된 것이다.

2. 일국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경제의 역동적 변화

약 50여년에 걸친 일제에 의한 식민지로서의 가혹한 수탈과 그나마 있던 산업시설도 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되고 미제의 동아시아 반공기지로서의 역할에 머물던 한국이 62년 경제개발1차 5개년 계획을 실행한지 50년만에 1인당 GNP2만불, 무역규모 7000억불 세계11위. 자동차, 조선,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IT 등 제조업에서의 세계적 경쟁력, IMF 10년만의 외환보유고 2600억불, 30대 재벌 투자보유액 360조에 다다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1) 박정희가 한강의 기적을 불러일으켰는가?

- 70년대 중반 이후 경공업수출의 한계를 절감한 박정희가 자주 국방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의욕적으로 추진한 중화학공업화는 과잉 중복 투자와 79년 세계대불황의 여파로 박정희의 죽음과 몰락으로 이어졌다. 전두환이 들어서고도 85년 까지 중화학공업은 국민의 혈세를 잡아먹는 하마였다. 그러나 1985년 G5프라자 합의 이후 한국경제의 중화학공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단군이레 최초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게 되고 87년에 터진 노동자대 투쟁은 한해 20~ 30%의 임금인상으로 나타나며 내수 폭발로 이어진다.

- 이 당시 미국 일본 무역마찰에 따른 일본 중화학 제품의 대미수출 자율규제는 한국 중화학 공업의 회생과 비약적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의 압력의 의해서 대미 수출을 자율규제하게된 일본은 한국에 핵심부품을 수출하고 한국대기업은 일본제품을 조립하여 메이드 인 코리아 명의로 대량수출하게 되면서 만성적 달러 부족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된다.

- 한강의 기적 뒤에는 미일 무역 마찰과 일본의 한국을 통한 우회수출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 구조는 만성화되어 대일 무역적자의 구조적 문제는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었다.

2) IMF 이후 한국경제의 외형적 성장은 어떻게 가능 했는가?

- 79년 공황 이후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남은 한국재벌은 85년 플라자 합의와 3저 호황으로 떼돈을 벌자 대마불사를 확신하고 무차별 외자 차입을 통한 과잉 설비 투자와 문어발 확장을 통한 무한경쟁에 나서게 되고 그 끝은, 97년의 IMF구제 금융 사태였다. 물론 카지노화한 국제투기자본의 준동이 있었지만 당시의 한국경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국제투기자본의   먹이감이 되기 위해 몸부림 친 수준이었다.

- 한편 IMF구제 금융을 신청한 나라는 사실상 경제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나 한국은 외한위기 10년 만에 IMF를 졸업하고 외한 보유고 2600억불의 채권국으로 변신하였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 그것은 대중국 무역과 관련이 있다. 한국이 중국을 제외한 무역에서  균형을 유지한 반면에, 대중국무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려 외환위기로부터 벗어나고 막대한 외환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 우선 80년대중반 일본이 한국에 했듯이 핵심부품을 중국에 수출 했고 중국은 이를 조립 수출 했으며 중국에서 공급되는 저가의 부품을 한국대기업에서 수입 조립하여 외환을 벌어 들인 것이다. 반면 중국과 무역 마찰을 빚은 저위의 기술영역이나 일부 농업은 대거 몰락하게 된다.(이는 또한 성장이 일자리 창출을 동반치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다.성장이 일자리 창출로이어지지 못하는 다른 하나는 IT혁명의 산업에의 적용이다) IMF 이후 10년 한국경제의 외형적 성장에는 중국경제의 비약적 성장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3)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한 동북아시아

- 일본, 중국, 한국, 대만 등이 보유한 외환보유고는 약3조불에 육박한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동북아시아 상품으로 넘쳐나며 거의 모든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다. 1950년대 만해도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50년만에 세계제조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만이 유일하게 동북아시아와 경쟁하고 있지만 독일을 제외하면 경쟁상대가 못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제조된 상품은 주로 미국에서 소비되고 있다. 그런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미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경제의 진로에 따라 동북아시아 경제의 미래가 붙들린 형국이다.

4) 과학기술혁명에 따른 생산력 발전과 교통통신 정보화 혁명으로 인한 실업과 불안정고용.

- 세계인구의 4분의3은 실업과 불안정 고용상태이다. 또한 극소수 정규직도 과도한 노동자 탄압에 쥐어 짜이는 노동을 하고 있다. 한줌의 자본가를 제외한 지구인 모두에게 노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갈수록 중요성을 갖는데 그들 대다수는 노동으로부터 철저히 배제 되어 있다.

- 역설적이게도 지구인 절대다수를 기아로 내몰고 실업, 불안정노동으로 내모는 주범은 미국도 아니며 노무현 정부도 아닌 과학기술혁명에 따른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과 교류의 확대, 교통통신 정보화 혁명의 산업화에 따른 결과인 것이다. 과학기술혁명은 생산과 유통, 소비를 지구화하였으며 정보통신혁명은 세계를 하나의 긴밀한 신경망으로 완성하였으며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 이러한 과학기술혁명은 주로 1980년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동력과 계기는 더 많은 이윤, 확대 재생산을 위한 자본간 경쟁과 자본의 착취와 수탈에 저항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대한 자본의 대응으로서 과학기술혁명과 공장의 해외 이전-세계화였다. 신석기 혁명 이후 수십만년에 걸친 인류의 죽은 노동의 축적은 엄청난 생산력 발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지만 이 죽은 노동의 축적을 장악한 극소수 자본가들의 독점적 소유로 인해 인류는 엄청난 실업과 빈곤, 기아에 시달리고 불안정고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죽은 노동에 의한 산노동의 궁핍화, 이것이 세계화의 본질이다.

5) 물풍선 효과와 바닥을 향한 질주

- 하루생계비가 1달러~2달러에 불과한 저임금, 무권리지대(자본가들의 그린존)에 약3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 지구화된 자본은 공간을 가로 지르며 때로는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협박을  무기로 고임금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들은 거의 성공한다.

- 일부의 노동자들이 분연히 맞서 싸우지만  그 들의 일자리는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산업예비군들에 의하여 바로바로 메꾸어지거나 공장 해외 이전을 촉진할 뿐이다. 잔혹한 패배와 굴종의 세월이다. 싸움을 포기하다시피한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들은 구명보트를 타기위한 모험(주식, 펀드투자, 부동산투기, 2세 교육열)을 감행한다.

- 물풍선 효과에 따른 바닥을 향한 질주 속에서 우리에게 정녕 희망은 있는가? 이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진보정당, 노동귀족들은 신자유주의반대,노동해방등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늘 함께하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의 포로가 되어 .........

3. 일국단위로 설명될 수 없는 정치와 대중의 행동

1) 일국 중심의 진보정당 혁신이나 재창당 수준으로는 안된다.

- 17대 대선을 이야기하다 먼길을 돌아왔다. 요즘 대박난 장하준이 착각하듯 한국 경제는 일국적성향이 강하던 그 시절(70~80년대)에도 일국적 요인으로 비약적 발전을 한 것은 결코 아니며, 중국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 진 것도 아니다. 이미 한국의 경제와 정치는 일국적 수준에서 설명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전개되고 있다. 때문에 국제적 수준의 사고와 문제의식에서 민주노동당 문제를 바라보아야 그나마 행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평가나 대안은 여전히 일국 중심이며 진보정당 혁신이나 재창당수준으로 모아지고 있을 뿐이다.방향타를 잃고 난파선이 되고만 민주노동당,그 들이 우리의 희망이 될수 있을까?

2) 정치꾼들에 대한 대중의 또 다른 환상 “경제를 살려주이소”

- 이번에 대선 투표율은 60%를 겨우 넘었다. 40%가까운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이며 지지자들 역시 정치적 열정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약화되었다. 그것은 정당을 불문하고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정당 정치에 토대를 둔“정치꾼”(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직업으로서 정치인들)들은 정당을 불문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 직업화되고 합법화된 모든 정당들의 정치는 가중되는 자본주의 모순 속에서 뒤척이는 대중들의 꿈틀거리는 욕망과 불안을  거세하고 박제화하기 바쁘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욕망은 “부자 되기”라는 자본주의 환영을 쫒는 것과 “* * 해주이소”라는 대리주의에 완전히 포박된 듯하다. 이번 선거 결과도 그렇고, 2007년 대한민국을 휩쓴 펀드열풍, 부동산투기 또한 더욱 그렇게 보인다.

- 그러나 대중들의 불안과 욕망은 지각 밑의 용암이 들끓듯, 삶을 파편화 시키고 인간성을 끊임없이 소외시키는 광포한 자본주의 하에서 불안에 떨며,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좌절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분노와 좌절은 출구를 못 찾으면서 더욱 깊어지며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4. 대안은 무엇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1) 대중의 역동성을 파편화 무력화 시키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의회정치”를 넘어서자.

아무리 화려한 치장을 한다 해도 혁명, 진보의 외피를 둘러친다 해도 직업적 정치꾼을 앞세워 이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러한 모든 시도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무릎 꿇고 저항하는 식으로 마감되었으며, 한국적 특수성과 요행을 말하기에는 한국의 상황도 사면초가에 봉착하였다.(서유럽, 남미의 거의 모든 진보정당들은 신자유주의 공세이후 우향우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으며 권력장악 이후 더욱 우향우하고 있다.브라질의 PT당과 룰라가 대표적이다.)

민주노동당내의 고질적 정파투쟁은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 국제적 현상일 뿐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분열하고 갈등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 해결해주겠다.’ ‘우리당이 다 해결해 주겠다.’면서 표만 달라는 자들을 믿을 대중은 더 이상 없다. 특히나 이 세상에 분노하는 자들 중에서는...

오히려 표를 통한 대리의 정치는 이들을 더욱 무력화 시킬 뿐이다. 이제 거창한 구호는 집어던지자. 대중의 분노와 좌절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자. 그래서 서로서로 공감하고 느끼게 하도록 하자. 일국을 넘어서서 세계적 수준에서... 그리하여 그들이 직접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아무리 작은 행동들일지라도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자. 느낌과 직접적 행동을 가로막는 모든 정치는 결국 체제내적 정치일 뿐이다. 대중의 역동성을 파편화 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정치일 뿐인 것이다.

2) 혁명에 대해서 상상하고 혁명에 대해서 말하자.

모든 혁명은 혁명에 대해서 상상하고 말하는데서 그것을 일상의 문제로 쟁점화시키는데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조직의 문제가 전면에 등장해서는 문제의 핵심에 다가갈 수 없다. 어떠한 조직에 있더라도 조직의 관료성에 맞서 싸우며 생동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하며, 강요된 한 목소에 맞서 갈등하고 좌절하며 분노하는 생생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한다.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억압이 되는 모든 요소들과 거리낌 없이 투쟁하여야 한다. “진보” “합리성”“대리주의”에 갇혀서는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3) “평등사회” “일자리 보장받기”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찻잔속의 태풍일 것이며, 무릎 꿇고 저항하는 것이다. 내면화된 자본주의 합리성속에서의 배분인 평등은 현 시기에 있어서 혁명적 전망을 전혀 가질 수 없다. 안정적 일자리 역시 다른 일자리의 창출을 억압하거나 빼앗는 방식의 한계에 부딪혔다.이윤확대를 위해끊임없이 변신하고 전지구를 무대로 활개치는 자본에게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혁명보다 어려울 것이다.

4) 낡은 혁명개념을 전복하고 근본적 혁명을 상상하자.

“ 이 시대의 모든 노동은 소외되어 있다. 소외된 노동 속에서 노동은 노동자에게 외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은 노동자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그의 노동 속에서 ①자신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며, ➁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느끼며, ③자유로운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자학하고 억제하며, 자기의 정신을 파멸시킨다.

그럼으로 노동자는 노동 바깥에서야 비로소 자기가 자신과 함께 있다고 느끼며, 노동 속에서는 자기가 자신을 떠나 있다고 느낀다. 노동자는 자신이 노동하지 않을 때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노동 할 때는 편안하지 못하다. 이러한 노동자의 노동은 그럼으로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요된 것, 강제노동이다. 이러한 노동은 그럼으로 어떤 인간의 본질적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노동 바깥에 있는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맑스의 경제철학수고 중에서-

“소외된 노동은 인간의 유적존재성을 소외시킨다. 왜냐하면 소외된 노동 속에서는 첫째로 노동, 생활활동, 생산적 생활 자체가 인간에게 오로지 욕망 즉 육체적 생존을 유지하려는 욕망의 충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적인 생활은 유적 생활이다. 그것은 생활을 산출하는 생활이다.

생활활동의 방식속에 어떤 종의 성격 전체 그 종의 유적성격이 놓여있다. 인간의 유적성격은 자유로운 의식적 활동이다. (그러나 소외된 노동속에서는)생활자체는 오직 생활수단으로만 나타난다.“ -맑스의 경제철학수고 중에서-

지금까지 혁명에 대한 모든 상은 사적소유 혹은 사적소유제도의 철폐를 사회주의 사회와 편리하게 등치시켜왔으며, 이것은 부르조아 평등의식에 갇힌 소외된 노동의 변화 없이 결과물의 분배에 치우친 비혁명적 사고였다.

5) 느끼는 만큼 알게 되며, 아는 만큼 실천하게 된다.

인간은 동물에서 진화해 왔지만 동물을 넘어섰으며 그 가장 큰 특징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천지를 창조하신 신의 선물은 아니며 노동의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상상할 수 있는 힘으로 우리는 개인적 경험이라는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경험하지 않은 세상을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내가 만약 비라면]

내가 만약 비라면

물이 없는 사람들 한테 달려갈 텐데

달려가 “내가 가고 잇어요”하고 외칠텐데

그래서 온 세상사람들이 나오면

깨끗한 빗방울로 사람들의 양동이를 채워줄 텐데--

(수미트라. 12살, 인도의 거리아이/ ---If I were rain, Youthreach 2003.India)

이 시를 읽고 가슴이 먹먹해왔다. 특히 “깨끗한 빗방울로 사람들의 양동이를 채워줄텐데”라는 구절에서...... 비를 보고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는 아이들과 입시지옥의 문턱에서 허우적거리며 쳇바퀴 돌듯이 하는 우리 한국 아이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경우 식수확보에 하루 평균 5시간이 소비되고 있다고 한다.

울산시의 GNP가 4만불을 넘어섰다. 지구상에는 1000불이 안되는 곳이 허다한 상황이다. 이런 저임금 노동자들과 현대차 노동자들은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예민하게 느끼고 있다. 노동자운동 진영이나 사회복지 영역에서 한국의 임금수준이나 사회복지 수준을 비교할 때 비교대상은 늘 소위 선진국이다. 스웨덴,프랑스,미국,일본......무의식중에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이 고도로 산업화된, GNP가 더 높은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 우리는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는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이 물질적 풍요로 넘친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도 또한 30억에 가까운 빈곤, 기아에 허덕이는 민중들을 버리거나 짖밟고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는 제국주의(서구 선진국)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그 것이 운동이라고 한다면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 21세기 버전일 것이다.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며 바람직한 것인가?

6) 지구적 차원에서, 삶의 전영역에서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하자.

황우석의 유전자 복제사건이 세계를 들썩거리게 하고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세계경제를 뒤흔드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80년대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머리털 나고 처음 서울 올라왔다고 눈이 핑핑 돌고, 철의장막, 죽의장막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깜깜 절벽이던 시절에 비교 할 때 가히 “혁명”적 변화이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CNN,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들의 삶에, 생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세상인 것이다. 세계를 장악한 미디어와 인터넷 매체들은 대부분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첨병들이다. 물론 소수의 붉은 인터넷 전사들이 다윗처럼 싸우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 운동진영의 정치조직(당,단체)과 노동조합 선전물, 인터넷 매체를 보라.

거의 모든 기사나 글들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로 채워지며 그 것도 노동문제와 연관된 기사들.... 고용안정을 둘러싼 투쟁, 비정규직 투쟁, 당과 노동조합을 둘러싼 일로 가득차 있다. 지구화된 자본의 고도의 정보통신, 미디어기술에 기반 한 사상적 공세에 몽둥이 들고 맞서는 수준이 솔직한 우리의 상태이다.

생각과 상상력차원의 자본이데올로기공세에 대한 열세는 모든 개별적 투쟁의 전개과정과 확대에 결정적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주노동자투쟁에는 여러요소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알리는 투쟁, 상담, 교육, 연대투쟁 등.....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고립되지 않고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국가주의’에 대한 비판과 국제주의적 전망이 왜 중요한가를 설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과 같이 역사적으로 민족주의가 진보와 오랜 동안 등치되어온 나라에서는.... 그러나 이런 영역에서의 선전이나 교육, 투쟁은 거의 전무하다. 현장(고용안정,임금인상,정규직전환,처우개선등)에 종속된 의식으로는 우리의 투쟁은 전진할 수 없다.

7) 스스로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자.

자본주의는 항상 위기에 처해있다거나 노동자계급의역사적 사명이니 하는 일반적인 이해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본과 노동사이의 어지럽고 복잡한 조건의 변화와 제 사건의 급격한 전화 등 긴장된 관계 가운데서 올바르게 이론을 구체적 조건에 적용시켜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동적으로 계급의식이 성장해가기 위해서는

첫째, 끊임없이 한국이나 세계의 정보들이 고민거리로 제공되어서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험과 현실이 좁고 개인적 일 때는 그 것은 계급의식으로 발전할 수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현실과 경험의 협소함, 대상과의 협소한 결합에서 해방되어야한다. 끊임없는 문제거리의 제공은 현실을 향하여 묻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경험의 공유가 가능해진다.

둘째, 전국적으로 터지는 투쟁 하나하나가 함께하고 평가되고 공유됨으로써 하나하나의 경험이 그것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된다. 어떤 투쟁의 끝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 되어야한다.<경험적 공유>는 계급의식발전의 실천적 고리이다.

셋째, 인간행동의 능동성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정보와 투쟁경험이 공유되고 평가됨으로써 사람들의 능동성은 강화될 것이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공유 없이 능동성은 발휘될 수 없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 경험의 공유를 통한 사유의 발전과 연대성의 확대(공감대),자율적 능동적 행위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생하고 역동적인 선전매체의 창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지금의 수공업적으로 진행되는 선전을 네트워크체계로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조직간의 연대의 확대는 대중들과의 접촉 속에서 수행되어야하며 그것은 두축이다. 하나는 선전의 연대이며 다른 하나는 실천투쟁의 연대이다. 정치적 다양성이 선전네트워크를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각 조직의 좁은 시야를 넘어서게 할 것이다.노조단위도 선전부분에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보다 앞서가지 않으며 ‘여기에 진실이 있으니 복종하라’고 선언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왜 세계가 투쟁하는지를 세계에게 말할 뿐이다”

8) 대중투쟁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속에서의 연대투쟁이 절실하다.

신자유주의 양극화 과정에서 대중투쟁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신자유주의 국면에서 한국사회 만큼 많은 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경우도 드물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투쟁들은 정권과 자본의 야만적 탄압하에서 뚜렷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많은 투쟁들이 연대투쟁의 부재 및 노동운동 상층관료들의 교란에 의해서 처참한 패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중재라는 미명아래 투쟁역량을 분열시켜 굴종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상층관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조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신아래 대중투쟁을 지도한다는 미명아래 개입하여 주도권 장악투쟁을 일삼으면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갈라치고 대상화시켜 대개의 투쟁이 지난투쟁의 한계를 벗어나 보다 진전된 보편적 투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다. 투쟁에 나선 노동자대중이 제한된 투쟁(주로 단위사업장차원의 정규직화,고용안정)에서 시작하였지만 투쟁과 선전, 교육에 의해서 단위사업장의 이해를 뛰어넘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연대투쟁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 고리들이 정파적 주도권 장악차원에서 단절되고 있는 것이다. 85년 구로동맹파업투쟁이나 90년 현대중공업 골리앗점거투쟁의 경우 비록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그 요구의 선도성, 보편성과 연대투쟁으로 대중운동 전개의 물줄기를 바꾸었다. 험난한 정세속에서 올라오는 매개의 투쟁들이 운동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대투쟁의 내용과 방법이 분파성을 넘어서도록 하여 거듭된 패배와 투쟁으로부터 우리운동의 약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운동의 진전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노동해방)의 투쟁전술의 주요한 특징은 ‘발명되는’것이 아니다.그 것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기본적인 계급투쟁이라는 일련의 위대한 창조적 행위의 산물이다.여기에서는 무의식이 의식에 선행하고 객관적인 역사발전 논리가 그 담당자의 주관적 논리에 앞선다.” “대중파업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변화하는 현상들의 바다이다. 그리고 그 운동법칙은 명확하다. 그 법칙은 대중파업 그 자체나 대중파업의 기술적인 세부항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의 정치적,사회적 힘관계에 있다”로자룩셈부르크 [대중파업론]중에서.

[덧붙임]1. 대선 평가와 이후 과제

노동자정치실천단 기획위원 임승철

1. 평가의 관점

3%(71만표) 득표! 뿌린 만큼 걷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번 결과를 두고 대다수가 예상치 못한 결과라든가 충격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민심과 당의 현실을 몰랐다는 얘기가 된다. 애초에 지난 총선 지지율 13%를 기준으로 300만표를 목표로 삼았던 것 자체가 민심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번 대선은 사표방지심리가 아주 강하지도 않았고, 대다수 진보진영이 범여권에 ‘비판적 지지’를 보냈던 예전과는 달리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진보연대 100만 대중조직의 상층부가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기본대중 표도 제대로 얻지 못했다는 것은, 이번 참패가 예기치 못한 상황의 급전이나 전술적 과오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어떤 근원적인 문제가 구조적으로 누적돼 온 결과로 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민노당에 대한 민중들의 경고는 이미 지난 울산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5.31 지방선거에서 아주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몇몇 양식 있는 활동가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대비를 채근했지만 당과 진보운동진영의 지도부들은 시급히 대중과 당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킬레이스건을 찾아 보완하기는커녕, 요행(!)을 바라며 관성적으로 대선을 준비하는데 급급했다.

혹자는 이번 참패의 원인을 후보의 식상함이나, 민중참여경선제의 불발 혹은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 및 코리아연방공화국 등의 선거 구호나 공약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 원인과 그로부터 파생하는 현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관점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권영길 후보대신 심상정이나 노회찬 후보가 출마해서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었다 해도 1% 내외의 차이에 불과했을 것이다. 물론 민중참여경선제가 필요했지만 설사 도입되었어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것이며, 100만표 이상을 얻기는 어려웠다고 봐야 한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보조 슬로건이지 전면에 제기된 바 없으며,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의 추상성과 막연성이 ‘비정규직 없는 나라, 서민복지경제 대통령 권영길’로 바뀌였다 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간단히 비교하자면, 지난 10년 간 여당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때문에 여당이 심판을 받았듯이 민노당 또한 어떤 후보와 공약과 선거기법을 선보였다해도 지난 5년 간 구조적으로 누적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이탈 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새로운 진보개혁 이미지로 포장하고 민노당의 표를 잠식한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를 뛰어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설사 앞서 제기된 전술적 문제점들이 모두 보완되어 5~6%를 얻고 100만표 이상을 얻었던들, 국회의원 9~10석을 보유하고 한때 13~20%의 당지지율을 보유했던 싱싱하고 패기에 찬 진보정당의 미래적 비전에 견주어 봤을 때, 초라한 결과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번 대선 승리의 기준을 300만표(그에 기반한 총선 원내교섭단체의 구성)로 잡은 것은 지난 대선과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형식논리적으로는 맞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경우처럼, 애초에 300만표가 불가능한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현가능하다고 오판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결과는 당과 진보진영의 주류와 비주류 모두 그동안 민심과 심각히 괴리된 방향에서 사업을 해왔으며, 민심을 외면하게 만든 구조적 고질병을 안고 있었다는 점을 전면적으로 드러내 주었다. 마치 치명적인 암에 걸렸던 환자가 3기 무렵에 가서야 진단서를 받고 충격에 빠지는 경우처럼...

물론 이번 대선 참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당과 진보진영 주류의 근저에 깔려있는 사고방식과 사업작풍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혁신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라는 점은 두말 할 나위없다. 따라서 주류 진영이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 총사퇴하고 비례대표 출마를 자제하는 모습 등은 당연한 조치이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의 혁신 의지로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이번 평가와 대책이 일시적인 미봉책에 머문다면 또 다시 총선에서 민노당의 재기불능을 최종 확인하고 빅뱅으로 끝나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2. 대선 패배의 근본 원인

이번 패배의 근본 원인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난 총선에서 민중들이 기대했던 신자유주의적 친미보수정체세력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정치의 모범을 창조하지 못한데 있다. 그리고 이는 대중을 주체로 세우지 못한 데서 나온 결과이기도 하다. 민노당이 민중들이 염원했던 새로운 정치의 모범을 세우는 일과 민노당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던 대중들을 새로운 정치의 주체로서 세우는 일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그러나 민노당을 주도하고 있는  소위 정파들의 반당적 갈등 구조와 잘못된 사상이 당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1) 민중의 염원에 화답하는 감동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다.

❶ 민노당과 진보진영은 우리의 아성이자 노동정치, 민중정치의 1번지인 울산과 창원을 천민적 신자유주의 체제와 통 크게 싸우는 전략 거점으로 삼고, 의회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했어야만 했다.

민중이 여권을 심판한 이유는 지난 10년 간 정부와 의회 권력을 다 주었어도 국가보안법 하나 개폐하자 않았고, 오히려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말과 행동이 완전 다른 사기꾼집단이라는 본질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역으로 이명박 대세론의 배경은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과 버스전용차선제와 같은 가시적 성과를 냈기에 가능했다. 그에 기초하여 서민 출신의 기업CEO 경력을 가진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를 연출하였기 때문에, 절박한 민생문제를 해결해주리라는 기대심리가 이명박에게 쏠린 것이다. 문국현 후보 또한 유한 킴벌리의 CEO로서 보여준 윤리적 경영과 언행일치의 실천적 모습에 기초해서, 서민들의 절박한 문제인 일자리와 민생 의제를 초점으로 공략한 결과 민노당의 일부 지지기반을 잠식하였다.

반면에 민노당은 민중들이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10석을 주면서 더 큰 권력을 주기 전에 한번 잘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절호의 기회를 주었지만, 민중의 부름에 화답하지 못하였다. 민노당은 브라질 PT당이 포르투 알레그레나 상파울로에서 성과를 낸 기반으로 집권으로 나갔듯이,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 일본의 혁신자치운동, 베네주엘라의 제헌의회운동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참신한 의제를 주체적으로 발굴하고 군중운동방식으로 울산과 창원에서 정치적 모범을 창조하는 과감한 실험이 필요했다. 그러한 토대 속에서 국회의원 10인의 집체적인 의정활동과 81명에 달하는 지방의원들의 입체적인 협공이 맞물릴 때 민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어 민노당의 입지가 확대 강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노당은 울산과 창원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 단체장 및 의원 모두의 힘을 합친 집단적인 의회전술을 활용한 노동정치 민중정치 주민생활정치의 정수를 보여주지 못하였고 각개 분산되어 기능적인 개인플레이에 치우쳤다. 심지어는 원내교섭 단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진보정치 활동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탓을 하기에 이르렀다. 국회와 지방자치 활동의 소중한 성과에 대한 홍보조차도 제대로 안 됐다. 예를 들어 의정보고도 각자가 경쟁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매달 집단적인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각 현장과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당원 및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일만 제대로 했더라도, 당심과 민심이 이토록 이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❷ 대중에게 박수 받는 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지 못했다.

민노당이 민중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는 과학적인 전술구사에는 실패했다. 예를 들어 민생문제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기에 국보법 투쟁에 올인 하였다. 비정규악법과 노사관계로드맵이 통과될 때는 참다운 국회의원의 상을 보여주는 투쟁을 하지 못했다. 이랜드 비정규투쟁에는 화력을 집중하여 승리로 이끄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했으나 지리멸멸한 상황으로 나가고 말았다. 한미FTA 투쟁의 경우 전농의 투쟁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을 자생성에 맡긴 채 시의 적절하게 힘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을 방기한 결과 패배감이 증폭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100만 민중대회는 사전준비도 매우 부족하였고, 대회의 기조도 합법적 거점 확보를 소홀히 하여 대중 결집도 실패하고, 투쟁에도 실패함으로써 감동보다는 실망을 더 안겨주었다.

전반적으로 민노당은 지난 5년 간 천민적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고통 받는 민중들의 민생 문제을 중심으로 단 하나라도 확실한 투쟁을 통하여 인상 깊은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진정성과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 새로운 대체 세력이라는 믿음을 얻는데 실패하였다. 즉 민노당에게 필요했던 투쟁 전술은 백화점식 나열 투쟁이 아니라 민생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점차 민심을 얻어가는 것에 비례하여 자주와 평등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이념과 정책을 전파하는 투쟁전술을 효과적으로 결합했어야 했다.

2) 당원과 지지 대중을 주체로 세우지 못하고, 당파성보다 정파성을 앞세우는 고질적 병폐

❶ 정치적 모범의 근거지가 됐어야 할 울산과 창원의 경우 당 조직과 의원들이 앞장서서 지역의 진보적 노동자와 주민들을 묶어내어 지역적 의제와 정책을 입안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일상적인 활동 구조의 창출에 실패했다.

울산과 창원은 당의 주력부대인 노조와의 일상적인 소통 채널(지역 당-노조 정례협의회 등)이 중요했으나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고, 그나마 노조 당원들의 소통과 참여의 통로였던  직장분회와 노동위마저 활동이 어렵다는 핑계로 해체해 버리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당의 주력인 노동자 당원들의 현실적인 참여 구조나 노조와의 유기적인 협력 없이는 지역위 차원에서 감동을 주는 정치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지역분회 활동조차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이렇듯 현장에 기반한 지역적 활동 구조가 없는 조건에서 기층당원 및 진보적 대중들과  괴리된 상층조직 및 개별적 의원들만 남게 되었고 그런 조건에서 선거철만 되면 반짝 당원들에게 연락하여 돈과 투표를 재촉하는 선거용 정당으로의 전락은 시간 문제였다. 대중 속에서 호흡하지 못하는 선거용 정당이 노동자와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대중의 눈높이에서 파악하고 지지 대중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정책 수립이나 의정활동을 펼칠 리가 만무하다. 이상범 전 구청장 같은 개인출세주의자들의 문제, 울산 쓰레기소각장을 둘러싼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 창원 시의원의 부정비리 문제 등의 악재들은 궁극적으로 대중을 주체로 세우지 못한 당 활동으로부터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❷ 민노당이 명색이 10만 당원의 대중정당이지만 사실상 평당원들은 돈 내고 표 찍고 동원되는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민주노동당에 ‘대중민주주의’가 실종되고 ‘노동 주체’가 없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단적인 예로 민노당의 43%를 차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당원들을 페이퍼 당원으로 방치한 상태에서 민주노총을 몸 대주고 돈 대주는 동원 대상쯤으로 여긴 점이 치명적인 결점이었다. 이번 대선에서 각 지역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이 국민승리21 시절보다도 미약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리화 할 수 있겠는가? 구술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아무리 10만 당원이 있어도 당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노동자 당원들을 골간 주체로 세워 민주노총 및 비정규직의 운동과 아래로부터 생활적으로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지 못한 결과 상층 간부만의 당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비록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민주노총이 대선에 올인 하였지만, 평상시에 민노당이 민주노총에 대한 사업을 소홀히 했고, 민주노총 주력인 산별조직들이 일상적으로 정치위를 가동하여 민노당과 연결하는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던 조건에서, 대중 속에 촉촉이 스며드는 사업을 하기에는 이미 시기를 놓친 상태였다.

물론 기아자동차의 경우처럼 1000여명의 정치실천단을 모집하여 현장 선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인근 5개의 지역위에 거주하는 당 지지자들을 지역선거운동에도 연결하는 등 모범적인 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한 사업장도 있었고, 몇몇 지역에서 노동자정치실천단을 가동하여 노동자를 정치의 주체로 세우려는 노력이 산발적으로 전개되긴 했으나, 지난 5년 동안 현장 당원 및 활동가들이 일반조합원들과 괴리된 상태가 워낙 뿌리 깊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계급투표 방침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없었던 것이다.

❸ 대중을 주체로 세우려는 관점과 조직 구조가 미비한 상태에서 정파 간의 극심한 갈등은 대중들이 당에 염증을 느끼고 등을 돌리게 만든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예를 들어 당 중앙은 전략적 위상을 지닌 울산을 지역 차원의 관리로 방치한 상태에서 소위 울산연합과 반울산연합 진영의 소모적인 대립을 수수방관하였다. 비단 울산시당 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조직들이 당 중앙의 지도와 통제력보다는 특정 정파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됐으며 각 정파들은 힘을 합쳐 진보정치의 위업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기보단 각개 분산하여 갈등과 반복을 일삼았다. 또 다른 예로 민주노총이 제안한 민중참여경선제가 부결된 이유도 따져보면 주류와 비주류 할 것 없이 대중의 이해와 요구보다는 자기 정파의 이득을 먼저 내세웠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치노선을 잘 대변하는 후보를 먼저 선정해 놓고 그 후보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경선방식을 고려하다보니, 합의점을 세울 수가 없었다. 민노당을 지지하는 민중에게 권력을 주고 민중들이 바라는 후보를 세운다는 취지보다는, 어떤 정파는 권영길 후보의 100만 지지기반을 만드는 수단으로 민중참여경선제를 바라보았고, 반대파는 민중참여경선제가 자신의 정치노선과 다른 권영길 후보에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 속에서 거부하였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민노당에 바랬던 대중의 요구는 절박한 ‘민생 파탄’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달라는 것이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각 정파 간의 정치노선과 여타 정책공약 상의 차이는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했다. 따라서 만약 주류 진영이 권영길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진정으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중참여경선제를 제안했다면 비주류진영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었으며, 그 어떤 후보가 나왔더라도 대선 패배의 상처를 모두가 책임지면서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민노당은 종적으로는 주요 지역 정파들의 군웅할거와, 횡적으로는 소위 자주파와 평등파 간의 구조적 갈등이, 통합적인 당파적 지도력이 약화시키고 당의 근간을 갉아먹고 있었다. 현실과 동떨어진 무능력한 최고위원회의가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연원도 바로 전국 각지의 현장과 지역에서 실천적으로 검증된 일꾼들로 구성되지 않고 정파적 경쟁 구도 속에서 권력 나눠 먹기 식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당 대표의 지도력이 구심점을 잃고 권위가 없는 이유도 당의 총의와 힘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그에 걸 맞는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정파적 대표성을 우선 시 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단합하여 제대로 실력발휘하지 못하거나 대중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도 편협한 정파적 입장과 이해관계의 차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현재 민노당은 대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인 대중정당이라기 보다는 정파들이 대중 위에 군림하는 왜곡된 정당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정파가 권력을 놓고 패권 다툼을 일삼다보면 자연스레 대중을 주체로 내세우는 정책과 방도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소홀해지게 된다. 그 일례로 그동안 중앙당과 광역당을 포함한 상층 지도부들은 노동부문 최고위원이 없어도, 노동담당 실무상근자가 부족해도, 노동위가 1년 6개월의 공백이 있어도, 민주노총과의 소통이 잘 안 되도, 비정규직 사업이 한계에 봉착해도, 노동관련 사업 예산의 증액이 절실해도,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민노당이 노동대중 사업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너무도 자명한 사실을 무시한 처사이다. 노동자의 눈이 아니라 정파운동의 눈으로 당을 대상화했기 때문이다.

3. 이후의 과제

1) 통합된 지도력을 토대로 화합과 공존의 정치가 필요하다.

각 정파들은 이번 대선 패배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며, 당직과 공직을 둘러싼 이해 다툼과 상호 비방을 중지하고 통합된 지도력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주류 지도부의 사퇴 이후에 수립되는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하며, 당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능력 위주의 초정파적인 인선을 통하여 다시 당원들을 추스리고 전열을 정비하여 총선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의 선출도 정파별 후보들의 경쟁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라 직능별 대중단체의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로서 단독후보나 경선 후보를 추대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를 당원들이 선거로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진보정치홍보단, 노동자정치실천단 등의 주체적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당원과 지지 대중을 주체로 세우려는 노력을 한층 배가해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만들어진 진보정치홍보단, 노동자정치실천단 등은 해산하지 말고 지역 주민과 직장 대중 속에서 꾸준하게 일상 사업을 전개하면서 총선 준비의 선봉대가 되어야 한다. 특히 당 노동위와 민주노총 정치위는 지역별로 노동자 후보를 발굴하고 직장과 지역에서 노동자정치실천단이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기본 정책과 전형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산별노조들이 정치위원회 강화와 정치실천단 사업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정치 사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제2의 정치세력화와 민노당 혁신, 강화를 이끌 수 있는 주체를 형성하는 사업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를 위해 총선 전에 정치위원회, 노동위원회, 정치실천단 등의 핵심 관계자들이 광범하게 참여하여 심도 깊게 총선 전략과 당의 미래를 토의할 수 있는 ‘민주노총 정치캠프(가칭)’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민주노총 정치캠프’에 대한 계획은 현재 논의 중임)

3) 총선 이후에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노동자 당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장차 산별노조와 단위 직장을 계통적으로 연결하는 ‘당 노동위원회’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민노당을 명실상부한 대중정당으로 혁신하려면 민주노총이 돈과 몸만 대는 조직이 아니라 민노당을 앞장서서 책임지는 사람과 정책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노동자 당원이 50%에 육박하지만 그에 걸맞는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이다. 노동자들이 현장 당모임을 모태로 현장정치활동의 모범을 창출하고 그 힘으로 노조를 이끌고 지역활동으로 나가지 않는 한 노동자 당원들이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 특히 민노당이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당이 되려면 비정규직의 처지와 조건에 맞고 비정규직 투쟁에 기동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현장 당원 모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 당 모임에서 연대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직장과 지역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투쟁과 민중들의 투쟁에 상시적으로 지원, 연대할 수 있는 통로이자, 민노당의 노동자 중심성과 노동조합운동의 사회변혁성을 상호 연결하여 꾸준히 추동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노동자 당원협의회’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 민노당의 노동위원회와 비정규직운동본부, 노동부문 최고위원 등은 바로 ‘노동자 당원협의회’로 결속된 조직화 된 노동자 당원들의 소통과  결의의 과정을 거치는 속에서만이 비로소 생명력을 얻고 의미 있는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명박 정권 하에서 예고되는 보다 강화된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동안 합법주의나 타협주의적 요소들을 청산하고, 완강한 연대투쟁을 중심으로 합법적 교섭 및 의회전술을 결합하는 기조로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

정권 이양기와 초기에는 현안 장기투쟁 사업장과 이랜드 코스콤 등의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어떻게 대하는가를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투쟁의 기조와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이취임 전에 조급하게 협상을 타결지려고 모험주의적 투쟁을 벌이거나, 백기투항 식으로 싸움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권의 운동권에 대한 대응기조는 한미FTA의 국회비준과 민주노총의 임단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기에 본격적으로 표출될 것이며, 총선에서의 민심과 여론의 추이를 봐 가면서 결정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민노당과 민주노총도 총선에서 성과를 최대한 내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이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노당이 기필코 부활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 정권 하에서 불가피한 격돌이 서서히 본격화된다면 대중적인 명분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전노협 시절과 같은 강고한 연대투쟁을 발휘하면서도, 합법의회전술의 엄호를 적극 활용하는 전술을 긴장감을 갖고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합법주의나 모험주의에 빠지지 않고 탄압의 예봉과 충격에 지혜롭게 대응하면서 우리의 힘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 민주노총과 각 산별 및 대기업 노조들은 2007년 병원노조의 산별교섭과 투쟁을 교훈삼아 사회적 임단투나, 지역적 차원의 연대 의제 발굴을 통하여 비정규직의 전폭적인 지지와 범국민적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기업 민영화(철도 및 물 사유화 등)를 확산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더욱 늘리려는 이명박식 경제프로젝트에 맞서 사회 공공성 확대와 비정규직 축소를 위한 진보진영의 대반격투쟁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정권 하에서 국회 및 지방 의원들은 개별적 의원단 활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호소력 있는 집단적인 대응 전술을 개발하여 대중투쟁이 공권력에 쉽사리 깨져나가지 않도록 엄호하면서 나아가 대중근거지를 사수할 수 있도록 정치적 협상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5) 신자유주의 주류 세력과 제한적이나 대립하는 중도적 정치세력과의 연대, 연합을 민노당이 주동적으로 주도하면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민노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3%~6%에 불과하며, 중도 성향인 창조한국당의 지지율과 합쳐도 신자유주의 진영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 하에서 반신자유주의 세력을 확대하려면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투쟁, 비정규직법 재개정 및 정규직전환법 제정 투쟁, 청년 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 투쟁, 입시교육제도 개선 투쟁, 6.15 및 10.4 정상선언 이행 투쟁 등과 관련하여 한라당과 대치하고 있는 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전술적 제휴는 필수적이다. 특히 창조한국당과는 그 지지 기반의 성향을 고려할 때 민노당이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적극 견인하여 반신자유주의 성향이 강화되도록 노력할만한 가치가 있다. 창조한국당이 통합민주신당으로 통합되거나 보수적 성향이 강화되는 것보다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고통 받는 민중들의 절박한 삶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반신자유주의 진영의 힘을 키우는데 보탬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창조한국당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강조하기 보다는, 보수적 신자유주의정권을 타격하고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는 선상에서 연대연합 정책을 적극 구사해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이번 총선에서 민노당이 창조한국당과 민생개혁 중심의 정책연합에 기초한 연합공천 전술을 과감하고 신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연합과 연합공천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민중에게 새로운 정치적 희망을 주게 될 것이며, 고립된 민노당의 처지를 신속하게 탈피하여 총선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낼 가능성이 한층 더 넓어지게 될 것이다.

[덧붙임]2. 17대 대선, 계급투표의 반영

이종회(참세상 발행인)

대선은 끝났다. 대체로 진보에 대한 보수의 승리 또는 좌파에 대한 우파의 승리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진보라 함은 노무현이 얘기하는 좌파신자유주의부터 민주노동당까지를 포괄하는 의미인 듯 하지만 실제 진보가 있었는가 되물어보자. 역대 최저의 투표율은 아무리 악취가 진동을 해도 경쟁자 없이 초지일관 압도적 선두를 유지한 선거흐름을 경마레이스 중계하듯 여론조사 중심으로 보도한 미디어선거의 결과로만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인가? 오히려 많은 이들이 찍을 진보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나 싶다.

이명박과 경제살리기

이번 대선의 키워드는 단연 ‘경제살리기’였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시대에 보기 드물게 5%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무역액이 사상 최고치인 7000억 불을 넘어 세계 10위권에 있으며 주가는 2000을 오르내린다. 노무현의 억울함이 묻어있는 강변 그대로 실물지표는 그리 나쁘지 않다. 그런데도 경제가 어려운가. 경제에서 수출이 80%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이러한 무역지표를 가지고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경제살리기라는 슬로건이 대중적인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와도 없는 사람들 수중에는 돈이 없다. 이미 2000년 초반부터 수출과 내수가 분리되어 수출이 잘 된다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성장을 해도 고용창출 효과가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80%에 달하니 노동비용은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 좌파정권이라는 오명(!)을 덮어썼지만 노무현대통령 집권 이후 법인세는 오히려 2%나 줄었다.

50대 재벌들의 유보자금이 300조를 넘어선다고 하고, 500조가 넘는 돈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부동산에 들어가 있다고 하고, 500조가 넘는 돈들이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을 넘나들며 장난을 치고 있어도, 수출만 잘 되면 나아진다는 경기가 나아질 리 없다. 청년실업으로부터 시작하여 비정규직과 실업을 넘나드는 대다수 국민들은 절대적, 상대적 빈곤에 찌들 뿐이다.

이 지경까지 오게 한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통합신당에 대해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하지만 CEO 출신임을 앞세워 7%의 성장으로 국민소득 4만 불을 달성하고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들어서겠다는 ‘747공약’이라는 이명박의 슬로건은 주효했다. 빈곤을 들먹여 그들 논으로 물꼬를 트고는 표를 가져간 것이다. 더구나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전략에 맞서 케인즈주의적 대안으로 목소리 높인 사람은 많았으나, 산에 실업자들을 끌고 올라가 댐을 건설하면서 준 노임으로 돈이 돌게 해보겠다는, 과잉생산 공황을 일시 연장해보겠다는 케인즈식의 발상에, 죽은 경제를 살린다고 운하 파고 제2 경부고속도로 건설하여 온 천지를 삽질하고 공구리치겠다고 덤비는 이명박이 오히려 닮아있다.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 그리고 문국현

창조한국미래구상은 최열의 녹색정당, 정대화의 민주노동당이 아닌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는 정치세력화의 꿈이 묻어있다. 결국 오충일, 최열, 정대화 등은 통합신당으로, 이수호, 지금종은 진보대연합을 통하여 대선이후 진보신당을 창당할 계획으로 새진보연대로 갈라졌으나 창조한국미래구상은 창조한국당으로 세력화했다. 선거막바지에 정대화는 통합신당과 단일화 하라고 천막치고 난리를 죽여도 문국현은 제 갈길을 갔다.

숨어있던 강호의 고수가 등장했다. 그간 시민운동의 후원자에서 대선후보로 등장한 문국현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구호 대신 ‘2년 내지 3년을 넘어 장기간 계속 비정규직을 쓰는 일자리는 정규직화 하도록 해서 850만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아울러 ‘500만 개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을 현재 64%에서 70%로 높이고 청년실업률은 8%에서 4%로 줄이겠다’고 했다. 그간 시민운동이 내놓은 정책과 그리 다르지 않다. 그들은 예상했던 두 자리 득표는 못했지만 민주노동당 권영길은 넘어섰다. 선거 직전에 등장한 그것도 비정규직과 실업은 인정하면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나선 문국현에게도 권영길이 뒤진 것이다. 민주노동당 내부 평가도 그러하듯 권영길의 표가 시민운동의 정책을 이어간 창조한국당 문국현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간 한국사회의 정치 지형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비정규직 철폐와 양치기소년

대중들은 그토록 불안정노동, 비정규직 철폐를 외쳐왔지만 양치기 소년을 믿지 않았다. 외환위기 직후 대의원대회에서 부결이 되어 비록 직권조인의 형태이긴 하지만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합의로 정리해고와 파견제 입법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민주노총의 양치기파업과 민주노동당의 암묵적 묵인아래 비정규법안이 통과되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조직적 기반인 남성중심의 대공장 노동자와 넥타이부대는 많은 부분 이미 이 사회의 소득 20%안에 들어가 있으며, 민주노총이 완성하고자 하는 소위 산별이라는 조직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포괄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독자적인 조직화는 복수노조를 허용않음으로서 봉쇄되고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다.

민주노동당의 사회연대전략은 단순하게 보자면 비정규직을 인정하고 정규직의 소득을 나눠가지자는 정책이다. 비정규직을 포괄하지 못하는 민주노총의 산별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이랜드노동자들의 투쟁이 한창일 때 마이크 잡고 사진 몇 방 찍어도, 비례대표 2번에 비정규직을 선출하겠다고 부랴부랴 규약을 바꾸면서 수선을 떨어도, 결과적으로는 지난 모든 과정을 함께한 민주노동당과 권영길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는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다. 비정규직 없애겠다고 말로만 난리죽이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대신 일자리를 늘이겠다는 문국현의 제안이 대중들에게는 더 설득력이 있었던 모양이다.

3자구도라 못 먹어도 5%라던 민주노동당의 실체가 대중적으로 확인되고 말았다. 대중운동에 기반한다던 민주노동당이 시민없는 시민운동이 정치세력화한 창조한국당에도 밀린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서로서로 계급투표의 실패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배타적 지지 정도도 아니고 이석행이 권영길이고 권영길이 이석행인 마당에 책임전가 말고 무슨 말이 필요한가. 이번 대선만큼 정치적 신념과 도덕성이 배제된 채로 투표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던가? 대중들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투표를 행사하였다. 문제는 민중경선 여부가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정책 프레임과 실력에 대한 불신과 냉정한 평가이다.

패권주의 그리고 또다른 패권주의

누가 권영길을 탓하겠는가, 스스로 자초한 일인데. 처음에는 정치세력화를 위해서 두 번째는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을 위해서 출마한다는 신선함이라도 있었지만, 전혀 새로울 것도 내세울만한 것도 별로 없는 비인기 삼수생 대선주자가 지금과 같은 미디어 선거구도에서 어필할 근거는 처음부터 별로 없어 보였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결론은 오로지 정파 대립구도의 산물로써 다시 권영길이었다.

97년 ‘일어나라 코리아’의 후속편이랄까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기조와 구호가, 97년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내부의 동요만을 극대화시켰다. 스스로도 합의되지 않는 당의 정책을 무슨 수로 대중에게 설득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한방이면 간다’를 기조로 BBK사건을 비롯한 이명박과 관계된 모든 구린 것들을 쓰레기통에서 뒤져낸 정동영의 선거기조는, 촛불시위와 같이 소위 진보, 시민운동으로 일컫는 동네들의 뒷받침을 받아 민주노동당의 주요 선거기조의 하나로 매진해 왔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듯 싶다. 철학이나 비전은 둘째라 치더라도 표가 된다면 싫다는 한국노총 바지가랭이 붙잡고 늘어지는 것도 마다않는, 득표를 지고의 선으로 하는 선거회오리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다.

공적기금을 투여하여 살려놓은 우리은행은 물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민영화하겠다는, 그리고 금산분리정책을 허물겠다는 이명박의 정책에 대해, 기존의 국유은행은 유지하고 민영화된 은행조차 국유화해서 산업을 통제하고 시장중심체제를 바꾸겠다는 공약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등으로 어느 누구나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는 투기적 금융자본과 다국적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부담스러운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제반연금이 금융부문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사회연대전략을 폐기하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되지않겠는가. 물, 전기, 통신, 도로, 철도와 같은 국가의 필수서비스를 국가가 유지하는 것은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제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경쟁이 아닌 상호 공존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자는 제안이 어려운 일인가.

이명박의 경제살리기에 맞서 부유세 풍선이나 날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회화, 사회적 통제라는 실천적 제안을 비전과 정책으로 입안하기 어렵다면 애초 진보정당의 진보라는 수사는 빼는 게 맞다.

선거는 끝나고 여전히 민주노동당 안에는 패권주의만 남았다. 선거과정 내내 그러했듯, 정파 대립구도가 극단에 치달아 제상을 엎어야한다 아니다 하는 카더라통신은 많지만, 결국은 총선 비례대표라는 잿밥을 독식할 것인가 나눠먹을 건가에 따라 패권주의 논쟁은 수그러들 수도 확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손호철 교수의 제안대로 노회찬, 심상정이 자주파와 갈라선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운동진영 전체에 만연한 자주파의 패권주의는 극으로 치닫고 있지만,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양날개론에 기초한 비정규직 대안과 사회연대전략을 입안 주도한 자들이 자주파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런 갈라서기가 대안이 될지도 심히 의심스럽다. 사실 패권주의에 좌우가 따로 있겠는가. 패배의 원인을 특정 정파의 패권주의로 몰아붙이고, 정치적 면죄부를 얻으려고 하는 건 패권주의의 다른 모습이 아니던가. 문제의 핵심은 정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정파간 갈등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컨텐츠의 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실한 것에 있다.

패권주의 이면에 깔린 정파의 정치적 이념의 근본에서 출발해보자. 문제는 오히려 ‘배타적 지지’라는 주술을 외며, 실업과 비정규직을 넘나드는 불안정노동에 고통받는 자들이 나아갈 길목에 주저앉아 있는 패권주의가 더 큰 죄악일 듯 싶다.

[덧붙임]3. 민주노동당, 의회주의 결별하고 대중속으로!

임승수(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의 대선결과를 놓고 그동안에 잠재된 갈등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하다. 해묵은 정파갈등에서 나오는 정치공세들로 당 홈페이지의 게시판은 뜨겁다. 그러나 제기되는 내용들은 필자가 보기에는 매우 편협하고 답답한 내용들이다. 한편에서는 소위 주사파가 당을 망쳐놓았기 때문에 분당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위 민중경선제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지지율이 나왔다고 한다. 서로 상대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식의 논의는 당의 혁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권영길 후보의 이미지가 진보와 맞지 않기 때문에 후보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들도 있다. 필자는 당내 경선 투표에서 권영길을 대선후보로 지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권영길 후보 때문에 지지율이 대폭 하락했다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 권영길은 민주노동당의 권영길이기 때문이다. 물론 심상정이나 노회찬 후보가 대선에 나갔다면 1~2% 더 득표를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획기적인 지지율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다. 심상정, 노회찬 후보도 개인이기 전에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노회찬이기 때문이다.

코리아연방공화국 슬로건 때문에 대선결과가 참혹했다는 얘기도 있다. 거꾸로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쌈빡한 대선 슬로건을 개발해서 전면에 내걸었다면 획기적인 득표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선거를 모르거나 순진하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어쩌면 둘 다 일지도 모르겠다. 이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대중들이 이명박의 슬로건과 공약을 보고 지지하고 투표했다는 말이 성립된다. 과연 그런가?

민중경선제를 실시하지 않아서 대선결과가 저조했다는 평도 있다. 전에 다른 글에서 필자가 언급을 한 적도 있지만 대중들에게 민주노동당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한 표를 준다고 해서 당과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말로 순진한 생각이다.

필자가 우려하는 부분은 오히려 다른 곳이 있다. 선거결과를 놓고 잘잘못을 가리고 갑론을박하는 내용들조차도 선거운동 그 자체에만 머무른다는 점이다. ‘후보 잘못 선출했다’, ‘슬로건이 잘못됐다’, ‘민중경선제를 안 해서 그렇다’ 등의 내용들은 결국 선거운동을 잘못해서 대선결과가 나빴다는 말들이다. 우리가 선거운동만 잘하면 세상 바꿀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 변혁운동세력의 일상 활동은 1년 365일 선거를 어떻게 잘 치를 것인가 만을 연구하면 된다. 그렇다. 어느덧 우리는 선거주의자가 되어버렸다.

누차 강조하지만 선거 시기는 수확의 시기이다. 그동안 해온 활동을 평가받고 결과를 추수하는 때인데, 우리는 그런 수확의 시기에 이르러서야 부랴부랴 씨를 뿌리기 시작한다. 제대로 된 일상 활동도 없는 상태에서, 선거 시기에 들어서야 씨를 뿌리고 나서 바로 풍성한 수확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대선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선거기간 이전의 우리의 일상 활동과 당의 운영방식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일상 활동이 대중들의 마음속에 전혀 다가서지 못했고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이 이번 대선패배의 제일 큰 원인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이러한 입장에서 필자는 이후에 당이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선거운동 시기의 잘잘못을 가리고 미봉하기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이번의 대선참패가 민주노동당에게 약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당의 모습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이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당의 미래는 없다.

필자는 향후 민주노동당이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며, 그 방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좀 더 ‘변혁적’이고 좀 더 ‘대중적’으로! - 의회주의를 넘어서 변혁적 정당으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성적표가 좋다. 여러 시민단체에서 평가를 하면 항상 가장 의정활동을 잘한 의원들로 손꼽힌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대선에서 3.0%의 지지를 얻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훌륭한(?) 의정활동은 민주노동당의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대중들이 의정활동을 보는 시각과 시민단체가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평가라는 것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좋은 법안 발의를 얼마나 많이 하고 국회일정에 얼마나 부지런히 참석하느냐는 식의 것들이다. 이 얼마나 착하고 길들여진 부르주아 의원의 모습인가? 그렇다. 자본주의 의회 틀 안에서 모범생처럼 활동하는 모습을 평가하는 시민단체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최고로 인정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평가는 시민단체와는 다르다. 그들에게 있어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다른 부르주아 정당의 의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어차피 그들에게 있어서 국회의원이란 것은 별개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과연 부르주아 의회가 짜놓은 일정들이 대중들의 투쟁의 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가? 성명서 낭독하고 기자회견 열고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로 기사거리를 던져주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인가? 통과되지도 않는 법안들의 문구나 다듬어서 문서놀음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민중 속으로 들어가 민중들의 교육자, 선전자, 조직자가 되어야 할 우리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들은 왜 시민단체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잘 길들여진 착한(?) 의원들이 되었는가? 국회의원의 의회활동과 민중들의 대중투쟁이 결합된 ‘거대한 소수’ 전략은 ‘거대한 다수’로 가는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서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당의 통제와 지도에서 독립되어 있는 구조 때문이다.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미 당 지도부가 의원들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국회의원들의 의회활동이 당에 제대로 보고되지도 않는다. 이 잘못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의회주의에 경도된 의원활동을 통제할 수가 없다. 당은 이러한 의회주의 경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과 의원단과의 관계를 근본부터 새로이 설정하는 고민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

몇 가지 제안

필자가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우선 현재 의원단 산하에 있는 의정기획 기능을 중앙당으로 옮겨야 한다. 의정기획 자체를 당에서 틀어쥐고 있어야 의원에 대한 지도와 통제가 가능하다. 전체 운동적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고 의원들의 활동을 그에 맞게 전술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의정기획 기능을 당에서 틀어줘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한, 당의 인력과 자원의 배치가 의정지원 쪽에 심하게 경도되어 있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 의원단을 지원하는 보좌관과, 의원단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데 대부분의 역량을 할애하는 정책위원회에는 많은 돈과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만, 10만 당원을 교육하는 중앙연수원은 상근자 2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현실이다. 돈대고 사람대는 곳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10만 당원의 교육은 방치해놓고 9명 의원단을 지원하는 것에 당의 대부분의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이 어찌 의회주의 정당이 아니란 말인가! 과도하게 의회활동 지원에 경도되어 있는 당의 인력과 자원을 당원교육 및 선전 조직사업에 적절하게 재배치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당직 공직 겸임을 금지해야 한다. 필자는 당직 공직 겸임 금지가 진보정당의 그 무슨 철의 원칙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당이 의원수가 많으면 굳이 겸임을 금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의원수도 적은 상황에서 당직 공직 겸임 금지를 풀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당의 대표, 사무총장 등 주요한 공직을 겸임할 가능성이 높은데, 물리적으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챙길 수도 없을뿐더러 지금의 당 운영 모습을 보았을 때 당 활동 자체도 의회중심으로 경도될 가능성이 높다.

진보정치연구소나 정책위원회에서 의정지원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나열식의 정책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의 연구역량을 상당부분 집권전략과 새로운 국가비전을 세우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게는 법안 문구나 다듬고 현실적이고 세련되게 보이는 정책들을 만드는 활동이 절실한 것이 아니다. 사회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실천전략과 전술을 내 올수 있는 연구가 민주노동당에게는 절실하다.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진보적 학자 및 지식인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연구 성과가 활동가들의 실천과 이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조직을 정비하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자

민주노동당은 다수 대중의 이익을 위한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대중들과 함께 하는 사업을 힘 있게 벌여내지 못했다. 대중사업을 힘 있게 벌이기 위해서는 소수의 활동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당원을 대중사업의 주체로 새워내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그런데, 지역의 상황을 보면 당의 세포조직이라 할 수 있는 분회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 그렇다고 지역의 활동가들이 분회 활동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로부터의 당원의 참여를 끌어내고 당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당의 지침대로 분회를 운영하지만 당원들의 참여가 너무나 저조할뿐더러, 모였다고 하더라도 분회 활동을 위해 준비된 내용은 빈약하다. 필자가 보기에는 지금의 당의 조직형태로는 분회 활동은 절대 활성화될 수 없다.

문제는 바로 당원제도에 있다.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해서 당비 3개월만 빼먹지 않고 내면 된다. 주변의 권유로 큰 고민이 없이 당원에 가입해서 CMS 당비만 빠져나가면 당원이 되는 것이다. 당원으로서 받아야 할 필수교육도 없고 당 활동에 참여해야할 의무도 실질적으로 없다. 그러다보니 당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시민단체 회원수준 밖에 안 되는 당원제도로 10만 명을 모은다고 해서 과연 그 10만 명이 당을 중심으로 일치단결 할 것인가? 분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지금 분회의 위기는 바로 그러한 현실의 반영이다.

지금이라도 예비당원제를 도입해서 당원에 가입한 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했을 때 당권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이수하기 전에는 예비당원으로서 당권을 유보하는 것이다. 혹자는 예비당원제를 두고 불필요하게 문턱을 높여서 대중정당으로서의 성격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우려는 기우라고 말하고 싶다. 당으로서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기 전의 예비당원들에게 당원이 될 수 있는 기회로서 교육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예비당원들은 이러한 교육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당 활동에 결합하게 된다. 간부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 평등 교육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실행되고 있는 것은 예비당원제가 문턱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기우라는 점을 증명한다. 오히려 당원 교육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당 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당원제도가 정비가 되었을 때 분회도 정상화 될 수 있고 당원을 대중사업의 주체로 세울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지금의 당원제도로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체력만 낭비하고 지치게 된다. 당원제도를 정비한 후에는 역량과 조건에 맞게 지역조직과 부문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조직정비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당 내외의 다양한 모범적 대중사업 사례를 수집하고 공유하여 이것을 각급 당부에서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국내 모델뿐만 아니라 해외의 모델이라도 배울만한 것들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조직정비를 통해 당원을 주체로 세우고, 사례조사를 통해 대중사업의 모델을 만들어 대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당이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끝으로 당부하자면 당은 인터넷 공간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 사회의 변화가 가장 민감해야 할 진보정당이 부르주아 보수 정당들보다도 인터넷 공간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철저하게 반성해야 할 점이다. 우리는 항상 대중 속에 들어가서 대중들과 함께 해야 한다. 최근의 언론 기사를 보면 네티즌이 하루 평균 4시간 씩 인터넷 공간을 드나든다고 한다. 이 대중의 바다에 우리가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다른 무엇을 할 것인가?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민주노동당에게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다. 이 기회를 잘 살려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를 바란다.

[자료]1. 가칭)노동운동포럼을 제안합니다.

1. 누구나 노동운동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놈의 위기라는 말이 식상해질 정도입니다. 위기라고 말하는 상황이 이토록 오래 지속하다니. 우리는 정말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모색을 하고 있기나 한 것입니까? 2007년 세밑을 맞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은 비단 몇몇 사람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운동이 위기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는 위기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위기를 위기라고 말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도 이제는 극복해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색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2. 위기에 대한 진단이 난무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 또한 난무했습니다. 노동조합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노동자 정당을 만들자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합법적 진보정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의 진보정당으로 사회변혁을 꿈꾸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을 혁신하자는 이야기도 수없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산별노조를 만들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이 실현될 것이라고 해서 산별노조를 만들었고 지금도 산별노조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대공장과 중소영세사업장의 격차 앞에 산별노조 속수무책입니다. 노동자다운 연대와 계급적인 단결은 어느새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분명해졌습니다. 진보정당으로, 산별노조로도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사상, 우리의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80년대에 배우고 익혔던 사상과 이론으로 21세기를 헤쳐나갈 수는 없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대중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중을 바꾸겠다는 상상이 오도된 전위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세상을 바꾸는 힘이 대중에게 있다면, 대중 스스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과 마음을 갖지 않는 한 자본주의의 전복과 한국 사회의 변혁은 불가능합니다.

3. 98년부터 시작되어 2000년 이후 본격화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은 그간 승리와 패배,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통계상으로 23만 4천명이 조직되어 새로운 운동 주체와 희망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투쟁의 절박성을 격렬함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자신의 요구와 조직을 넘어선 모두의 요구와 이해를 실현할 만큼 주객관적 상황과 역량을 갖추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구조와 활동영역, 관성에 편입되거나 갇힐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변혁을 위한 새로운 주체로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바로 설 수 있을까? 이는 현재 우리운동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4. ‘벌 수 있을 때 벌어보자.’는 생각이 현장에 만연하다고 합니다. 노동조합 집행간부와 노조 대의원들은 잔업과 특근을 따내기 위해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일부에서는 정규직만의 이익을 지키는데 노조가 앞장서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그런 노동조합들이 징계를 받고 제명되기도 하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둘러봅시다. 어느새 우리 모두 아파트 평수를 넓히고 자가용 크기를 넓히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학원에 보내면서 노동자가 되기보다는 공부 잘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등부터 꼴찌까지 우리 반 아이를 찾았던 시대는 가고 내 아이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도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 사회를 한탄하면서도 암 보험과 생명보험 등 각종 사보험을 들고 이런저런 펀드에 가입하면서 주식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대중의 상태는 벌 수 있을 때 벌어보자를 넘어 섰습니다. 신자유주의 속에서 신자유주의 방법으로 남을 밟고 일어서서 내가 더 잘 사는 방식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남을 상하게 하지 않더라도 더 잘 살고 더 좋게 살려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은 상당수의 국민들, 대중들, 노동자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의 권력 경쟁에 내몰린 노조 간부와 현장 활동가들은 입으로는 원칙을 말하면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실제로는 대중의 상태에 영합해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업의 틀 안에서 더 많은 임금, 더 안정된 고용을 확보해주면서 표를 얻고 노조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변혁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실리주의에 깊숙이 함몰되고 있습니다.

5. 변화의 시작은 활동가들입니다. 대중을 바꾸려면 활동가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대중의 삶과 생활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경제적 실리주의와 자본주의적 생활들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활동가들이 대중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활동가들이 자본주의로부터 이탈하고 실리주의로부터 벗어나며 노동조합의 권력 경쟁을 초월해야 합니다.

물론 당장 이런 선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조합원들에게 표를 얻지도 못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속에 침잠되어 자본주의를 수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대중들로부터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 이런 대중들을 위해 더 많은 실리를 챙겨주는 것이 활동가들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대중의 표를 얻지 못하더라도 과감하게 소수가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중을 변화시키기 위해, 실리적 경제주의에 갇힌 노동자 대중들에게 정치적 사회적 계급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해 이제 활동가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 시기입니다.

6.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 우리를 지배했던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이 무엇일까에 이르는 문제들이 모두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이기에 오히려 작은 고민과 생각조차도 드러내놓고 과감하게 토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세력들 안에 속해 있는 동지들, 그렇지 않은 동지들, 조합에서 활동하시는 동지들,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동지들,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동지들. 각자 처한 조건과 상황이 있기에 조직의 이름으로 소속된 집단의 이름으로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꺼내놓고 정말 한국 사회의 미래, 노동자 계급의 변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으면 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현장을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대중이 있는 공간, 자본과 노동의 적대와 대립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현장’에서 활동가들이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이란 결코 작업장, 사업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본의 지배가 전일화하고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 곳곳을 잠식한 지금 활동가들에게 현장은 공장으로만 한정될 수 없습니다. 활동가들은 여전히 대중 속에서 대중과 함께 자본주의에 저항하고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망과 비전은 현장 안에 갇혀서는 안 될 일입니다. 기업의 협소한 울타리 안에서 기업의 존폐를 노동자의 존폐로 연결 짓는 현실의 인식과 오히려 맞서 싸워야 합니다.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줄이면서 자본에 의한 노동자 분할과 분리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실리주의에만 함몰된 조합주의 운동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대중과 함께 하되 대중의 의식을 더욱 급진화하고 탈 자본화하는 그런 운동을 해야 합니다.

7. 노동운동포럼은 이런 의미입니다. 진보정당과 산별노조 이외에는 다루지 않는 현실 운동의 주류적 담론에서 벗어나 노동운동의 변혁을 다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바로 현장의 동지들이어야 합니다. 조합에 있던, 사업장에 있던, 단체에 있던 현장에서 노동운동의 변혁성 회복과 대중의 계급성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지들과 함께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여는 격렬한 논쟁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미리 정해진 결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대강의 경향들은 있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고려하면서 점잖게 하는 토론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번의 포럼은 그런 세력의 영역을 넘어서고자 합니다. 노동운동의 제 세력을 무너뜨리길 원합니다.

몇몇 사람이 무엇인가를 도모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생각하고 있는 바를 감추거나 포장하지도 않았으면 합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있는 그것을 그대로 던져놓고 토론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디어 차원이던 근본적인 성찰에 관한 것이던 활동가들이 다루어야 할 내용이면서 주제라고 생각한다면 모두 토론하고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그런 이야기와 토론, 격정의 결과물이 생기기를 기대하기는 합니다. 몇몇 사람이 깃발을 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토론과 논쟁의 결과로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세력과 정파에 찌들지 않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에서 다른 방식으로 운동하시는 그런 동지들의 만남과 ‘결의’가 영근다면 그보다 더 소중한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도하거나 예비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토론과 논쟁의 결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7. 그런 점에서 노동운동포럼은 세력과 집단이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들이 모여서 개인의 연합으로 치루어지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숫자가 많던 적던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첫술에 배 부르랴‘는 속담을 떠올립니다. 첫 술에 배가 불렀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첫술’을 뜨려는 현장의 동지들이 함께 모이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여기가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노동운동포럼 제안자 일동

[자료]2. 노동운동포럼 사업기획(안)

1. 제안 취지와 목표

1) 사회변혁을 위한 노동운동의 이념과 전망, 가치와 지향을 모색한다.

- 실리주의와 노동조합주의를 넘어 보편적 해방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을 재정립하고, 기존운동의 관성과 편향을 극복하고 새로운 운동의 전망을 논의한다.

2)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공동실천 과제를 도출한다.

- 운동의 분업구조와 단절, 경계를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지들 간에 진솔하고 격의 없는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변혁을 위한 구체적 내용과 방안을 생산하고 공동실천 과제로 만들어 낸다.

3) 동의되고 가능한 수준에서 공동행동과 실천을 추동한다.

2. 위상과 성격

-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열린공간

- 기존의 조직적 관계를 넘어 개인들 간의 연합으로서의 소통과 교류의 네트워크.

-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자발적인 소통과 교류의 장

- 공동의 모색과 실천의 추동하는 장 : 조직도 실천단위도 아님

3. 사업개요

1) 명칭 : 가칭)소통연대변혁 노동운동포럼 준비위원회

2) 시기

- 준비기간  1.16〜5.15 / 본행사  5.16(금)〜17(토)

3) 장소 : 서울시내로 추후 결정

4) 추진방향

○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으로 1월 중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 준비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집행위원회, 필요시 주제별 논의팀으로 구성한다.

○ 준비위원회는 3월중 조직위원회로 전환한다.

○ 메인 포럼으로 대토론회 주제는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의 전략과 실현방안’으로 한다.

- 4개 주제를 정하여 1월부터 1개 주제씩 전체토론회를 진행하고 본행사 대토론회로 총화한다.

- 대토론회와 주제별 전체토론회를 보완하는 강좌나 워크숍 등을 배치할 수 있다.

○ 포럼 준비와 운영, 토론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의식과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 설득과 교감을 통해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포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재정은 준비위원과 조직위원 회비(1만원 이상),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4. 노동운동포럼 대토론회 의제 및 논의주제별 토론계획

1) 대토론회 의제 :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의 전략과 실현방안’

2) 논의 주제

(1) 신자유주의와 노동자의 삶

-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분석 : 세계적 분석과 한국경제와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 노동자․민중의 삶과 의식

- 노동자․노동운동, 변혁운동의 조건의 변화

(2)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사회운동

- 구사회주의 운동, 신좌파 운동

- 세계 각국의 노동자운동(노동조합과 노동운동)

- 베네주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 실험

- 세계사회운동포럼 등 대안 세계화 운동

(3) 한국노동운동에 대한 성찰과 평가

- 임단협과 복지 투쟁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성찰

- 산별노조운동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 지역운동과 새로운 모색과 실험들 : 서울실천단, 혁신운동, 직선제 운동 등

- 사회운동에 대한 진단과 평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4) 노동운동의 대안은 무엇인가?

- 신자유주의 시대, 반자본주의와 대안사회를 위한 노동운동의 이념과 전망은? 가치와 지향은 무엇인가?

- 사회변혁을 위한 보편적인 해방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의 전략과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 새로운 운동의 방식

- 대중에서 계급으로! 대상에서 주체로! 노동자 민중의 주체화 방안

: 변혁운동의 주체로서 노동자계급 형성 방안. 실리주의와 대리주의를 넘어 노동자 주체화 방안.

- 조직방안

: 당, 노동조합, 사회운동의 역할.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결합 방안.

: 노동자 사회운동체 건설 등 검토

3) 논의 방식 및 일정

- 포럼 4대 논의주제에 따라 논의가 활성화되고 참여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한다.

- 4대 논의주제를 보완할 수 있는 강좌를 배치한다.

- 매월 격주 수요일은 고정적으로 주제별 전체토론회와 주제별 보안 강좌 일정으로 잡는다.

(1) 주제별 전체논의 일정

일정		주제
1월	1.16(수) 18:30	[여는토론] 대선이후 정세전망과 노동운동의 진로
2월	2.27(수) 18:30	신자유주의와 노동자의 삶
3월	3.26(수) 18:30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사회운동
4월	4.23(수) 18:30	한국노동운동에 대한 성찰과 평가
5월	5.7(수) 18:30	노동운동의 대안은 무엇인가?
5.16〜17 본행사		대토론회 :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의 전략과 실현방안

(2) 주제별 논의방식 및 세부준비

주제	논의 방식
대선이후 정세전망과 노동운동의 진로	<발제> <분임토론> <결과발표 및 전체토론>
신자유주의와 노동자의 삶	<개인 의견 메모> 조직․영역의 노동자 삶 분석, 평가와 전망, 대책 <분임토론> <전체토론>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사회운동	<강좌> 후 <토론> : 신자유주의 시대를 넘어서는 기획은 가능한가?
한국노동운동에 대한 성찰과 평가	<조직․영역별 사전토론> <전체토론 : 종합토론>
노동운동의 대안은 무엇인가?	<발제> <분임토론> <결과발표 및 전체토론>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의 전략과 실현방안	1부 : 발제 /지정토론 /청중토론 /답변 /전체토론 2부 : 분임토론/분임토론 결과 발표 /전체토론 /결과종합->선언문에 반영

(3) 주제별 전체논의 보완 강좌

주제		강좌
신자유주의와 노동자의 삶	1.30(수) 19:00 2.13(수) 19:00	<강좌>1. 세계자본주의 체계와 한국자본주의의 변화 : 장시복 연구자 <강좌>2. 한국사회 구조변화와 노동자민중의 삶과 의식 : 조돈문교수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사회운동	3.12(수) 19:00	<강좌>3. 산자유주의 맞서는 사회운동 : 백승욱 교수
한국노동운동에 대한 성찰과 평가		전체토론으로 대체
노동운동의 대안은 무엇인가?	4.9(수) 19:00	<강좌>4.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과 사회변혁 : 추후 강사 확정

5. 포럼 본행사 계획

- 차기 기획회의에서 검토하여 포럼 준비위 결성회의에 제출한다.

6. 사업체계

1) 포럼 전체회의

(1) 포럼 참여 구성원 전체회의로 2차례 개최한다.

- 1월말 준비위 전체회의 : 1.30(수) 19:00 준비위 결성회의. 서울본부

- 3월말 본조직(조직위) 전체회의 : 3.12(수) 19:00 조직위 결성회의, 서울본부

(2) 월 1회 주제별 전체토론회 참여로 포럼 전체모임을 대신한다.

2) 집행위원회

① 구성 : 자발적 참여에 의해 구성하되 가능하면 각 영역에서 고루 참여 할 수 있도록함.

: 집행위원이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운영함

➁ 역할 : 포럼 준비기간 사업과 본행사 사업을 기획, 집행, 점검함.

③ 운영 : 월 1회 회의 진행

3) 기획회의

- 포럼 전체토론과 강좌에 대한 기획 및 준비. 내용 마련 토론.

- 사무국 역할까지 겸임 : 실무 집행을 담당하며 조직, 홍보선전, 총무기획 담당자

7. 진행 흐름

<여는토론 및 준비위 결성>

1.16(수) 18:30 [포럼 여는토론] 대선이후 정세전망과 노동운동의 진로

1.24(목) 19:00 포럼 준비위 집행위원회 회의(서울본부)

1.30(수) 19:00 포럼 준비위원회 결성회의

<강좌>1. 세계 자본주의 체계와 한국 자본주의의 변화

<준비위 사업 및 본조직-조직위원회 결성>

2.13(수) 19:00 <강좌>2. 한국사회 구조변화와 노동자 민중의 삶과 의식

2월말        포스터, 전단 제작 배포

2.27(수) 19:00 [주제토론]1 신자유주의와 노동자의 삶

3.12(수) 19:00 포럼 본조직-조직위원회 결성회의

<강좌>3.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사회운동

<본조직-조직위원회 활동>

3.26(수) 19:00 [주제토론]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사회운동

4.9(수)  19:00 <강좌4>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과 사회변혁

4.23(수) 19:00 [주제토론]3 한국노동운동에 대한 성찰과 평가

5.7(수)  19:00 [주제토론[4 노동운동의 대안은 무엇인가?

5.16〜17      포럼 본행사 -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의 전략과 실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