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 [08.04.15]

이 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주간으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브리핑은 여성의 삶과 노동을 둘러싼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세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며, 토론과 대응의 쟁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많은 의견 바랍니다.

노동 이명박 정부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의 조삼모사
이번 주 브리핑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여성/노동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총선 이후 속속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 분야의 몇 가지 이슈들을 살펴본다. 여성 노동자들을 둘러싼 정책의 변화와 쟁점들을 검토하고 대응을 논의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사 몇 가지를 모아보았다. 지난 브리핑에서 먼저 살펴보았듯 ‘여성부 업무 보고’, 노동부의 향후 정책 방향의 구도를 그리는 역할을 해 온 ‘남녀고용평등 토론회’ 이후, 출산과 육아 등으로 한번 고용시장을 떠난 여성들의 재취업 문제에 관련해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기사화되고 있다. 관련 기사들의 전반적인 내용은 ‘여성 노동자들의 경력 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현황’ 보도, 그리고 기사목록에서 보듯 ‘경력단절 여성들이 접근하기 쉬운 일자리’를 소개하는 보도 등 두 가지 정도로 이루어진다.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대안은 남녀고용평등토론회 자료집(지난 브리핑 첨부자료)에서 보듯 단시간 근로제, 유연시간 근로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여성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또한 여성 친화적이고 좋은 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강조되고 있다.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를 통해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겠다는 정책이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은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수사로 포장되고 있지만, 오늘날 여성의 현실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불러오지 못한다. 제시하고 있는 재취업 직종 대다수가 단시간·저임금이며 기존에 여성이 가정에서 하던 일인 사회서비스 분야인데, 이는 ‘가정이 본래 자리인 여성’에게 저임금 불안정노동이 당연시되는 현실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여성의 주변적 노동자 지위를 지속시키고 정당화하는 논리를 강화한다. 한국에서 IMF 외환위기 당시 여성 노동자 우선 퇴출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위기를 관리하고자 했던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활용해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으로 다시 그녀들을 불러들였다. 그것이 오늘날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이라는 현실을 만들었다. 또한 빈곤 심화와 사회적 안전망 파괴로부터 발생한 가족의 해체와 저출산 문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부양 요구 증가 등,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한국사회의 과제가 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언제나 여성이 수행해왔던 가사, 양육, 돌봄 노동을 시장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여성노동자들을 저임금·불안정한 노동이 당연시 되는 사회서비스 시장으로 유입시키는 방식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제시되고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와 복지 서비스 시장 창출 또한 가정에서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던 여성들이 저임금의 불안정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또한 자기 가족의 재생산을 다른 사회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을 통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여성 친화적 일자리’, ‘경력 단절 여성 문제 해결’ 등의 탈을 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기사 목록	아이들 다 컸는데 다시 취업 해볼까(4.14/한국경제) 출산과 육아 등으로 한번 고용시장을 떠난 여성들이 다시 취업시장에 발을 들여놓긴 어려운 일. 가계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여성 구직난과 산업현장의 구인난 현상 해소를 위해 여성부는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을 가동. 전업주부들을 다시 취업전선으로 나서게 하려는 계획. 올해 약 30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28개 과정의 직업교육훈련과정 개설, 교육 수료자 중 70% 이상인 2000여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취업 연계를 강화. 노동부와 여성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제시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방법과 유망 직종. ◆여성 재취업 유망직종은 나이·경력·학력에 구애를 덜 받고 직업훈련을 통해 재진입이 가능한 55개 직업을 주부 재취업이 용이한 직업으로 선정. 구체적으로 방과 후 교사와 플로리스트，조리사，병원코디네이터，웨딩플래너 등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재취업하기 쉬운 직업으로 선정. 이들 직업은 △교육 △판매·일반서비스 △문학·디자인·예술 △보건·복지 △상담 △요리·미용 △금융·보험·경영·사무 △기계·컴퓨터 등 8개 분야에 고루 분포. 이 중 교육 분야가 과학커뮤니케이터,독서논술지도사,매너서비스강사,보육교사,성교육강사,여성리더십강사,요가지도사,유아영어강사,체험학습강사,학습지교사,학원강사 등 17개로 최다. 뒤를 이어 고객상담원,공인중개사,도배기능사,디지털사진편집가,번역사,베이비시터,쇼핑호스트,영업전문가,웨딩플래너,파티플래너,호텔리어 등 판매·일반서비스 분야 11개 직종이 추천. 공예가, 리폼디자이너, 플로리스트 등 문학·디자인·예술분야 7개 업종과 무역사무원, 보험·재무설계사, 패션샵마스터 등 금융·보험·경영사무분야(5개 직업)와 웹디자이너·웹마스터, 자동차검사원 등 기계·컴퓨터 분야(5개 직업)에서도 재취업 추천 직종 다수. 이 밖에 보건·복지 분야에선 병원코디네이터, 간병인·케어복지사, 결혼이민자도우미 등이 추천. 상담분야의 미술치료사와 상담심리사,직업상담사와 요리·미용분야의 제과제빵사,조리사,피부관리사,헤어디자이너도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기 용이한 분야로 분석. 일각에선 이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적합한 직종이 비정규직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반면에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게 노동부 측의 설명. ◆활용할 만한 정부 서비스는 이달 후반부터는 여성부가 추진 중인 '전업주부 다시 일하기 지원' 프로젝트 본격화될 계획. 특히 방과 후 지도교사·전문간병인·생태환경지도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 취업을 위해 대학 등 전국 57개 여성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4월부터 연간 18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될 계획. 전산세무회계와 무역사무원,e쇼핑몰 창업 등 중소기업분야의 여성취업 유망직종 인력양성을 위해 주요 여성직업교육 훈련기관에서 연간 11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 이와 함께 전업주부가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 다시일하기 센터'도 지정·운영될 전망. 여성부는 장기적으로 구직을 원하는 여성에게 직접 찾아가 취업상담 등을 실시하는 취업설계사를 훈련·배치하는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로 전환해 나갈 방침. 여성부 "앞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전업주부는 '여성 다시일하기 센터'를 통해 직업상담은 물론 직업설계와 직업의식교육,직업훈련,취업연계,사후관리까지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 육아기 단시간근무, 여성에 불리(4.11/여성신문) 제8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기념 토론회 여성엔 ‘보조적인 업무’ 고착화될 수 있어 지난 4일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파트타임 근로와 일·가정 양립정책’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 오는 6월22일 도입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현행과 같은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의 하나로,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가 신설한 남녀 고용평등 정책. 토론자들은 “이 제도가 오히려 여성들에게 더 많은 부담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고 주장. -일·가정 양립정책은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육아를 하자는 것인데, 이 제도에서 남성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여성들만 이용. 오히려 중요한 업무는 ‘성별 분리업’이 고착화될 수 있다” -남성과 여성, 모든 노동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일·가정 양립’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사와 육아를 여성만의 책임으로 한정짓는 것을 의미한다. -유연 근무시간제도와 같은 특정한 형태의 일자리 하나만을 가지고 일·가정 양립을 이루겠다는 시각은 잘못. 모든 일자리가 일과 가족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 ▲노동시간 단축 ▲휴가제도 개선 ▲자녀 양육환경 조성 등도 수반. -주 15~30시간 이내에 근무하는 이 제도를 사용해도 12시간 한도로 시간외 노동이 가능하다면 결국 주 27~42시간의 노동이 가능한 꼴. 차라리 믿을 만한 직장 보육시설을 더 많이 늘리자.
노동
기사목록	재계, 노동정책 요구 ‘역질주’ 심하다(4.13/한겨레) “정리해고 완화해달라…사전 직장폐쇄 허용해달라” 경제 5단체, 정부에 보고서 ‘비정규·여성 보호’ 폐지 촉구 재계가 지식경제부에 ‘규제개혁 과제’라며 정리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고령자·장애인·여성 보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장치와 관련된 제도를 무더기로 폐지나 개선 건의. 정리해고 조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 필요’로 완화하고 정리해고 사전 통보기간을 50일에서 30일로 축소하는 내용. 또 △파업 때 공익사업장뿐 아니라 일반사업장도 대체근로 전면 허용 △사전적·예방적 직장폐쇄 허용 등도 포함.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비정규직 차별처우 입증 책임도 회사가 아니라 노동자가 지도록 해 달라고 요구. 비정규직 차별의 범위도 학자금·경조금 등을 제외한 임금으로만 제한할 것. “사용자보다 막강한 노조에 대한 과보호가 법률상 역차별을 일으킨다”며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 금지조항도 신설할 것을 건의.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노·사·공익위원이 결정에 참여하는 현행 방식 대신 정부가 직접 결정할 것을 요구. 노동조합의 압박에 의한 공익위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이 밖에 임금이 낮은 고령자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령자를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건의, 퇴직급여제도를 노사 합의에 의한 임의 조항으로 바꾸고 7일 근로에 하루 이상 휴일을 주는 유급주휴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 등도 포함. 한 제도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표출. 경총은 ‘업무상 핵심 인력에 대한 사업주의 육아휴직 신청 거부권 신설’을 건의하면서 그 이유로 “우리의 경제 수준과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모성보호제도의 강화는 기업 부담 가중과 여성고용 기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조항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구조조정 회피 수단으로 육아휴직을 악용할 수 있다”. 경총은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 하향 조정을 건의, 다른 한편 “취업 여건이 더 열악한 장애인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가유공자가족 채용의무 완화 요구. 정규직 기대 의료급여관리사 '칼바람'(4.11/부산일보) 2년 이상 근무자 무기계약 대상 불구 지자체들 예산난 이유 해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지급을 관리하는 일선 구청의 의료급여관리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구청과 비정규직 의료급여관리사 간의 갈등이 증폭. 전국의 의료급여관리사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오는 19일과 6월 30일 각각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서구청 의료급여관리사 A(32·여)씨와 B(27·여)씨에 대해 구청 측이 해고 통보한 사실을 비판. 의료급여관리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이용을 규제하고 이들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3년 당시 보건복지부가 신설한 제도. 현재 부산 16개 구·군에는 38명의 의료급여관리사들이 근무 중. 이들은 제도 도입 당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으로 출발했으나 이후 정부 대책에 따라 지난해 5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만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하지만 서구청을 비롯한 일선 구청들은 예산부족과 인력감축 계획을 이유로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전국여성노동조합과 부산지역 의료급여관리사들은 11일과 오는 17일 서구청과 부산시청 앞에서 의료급여관리사의 정규직 전환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항의집회 개최.
동향
기사목록	10월 서울서 ‘2008 세계여성포럼’ 열려(4.11/여성신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에서 ‘세계여성포럼’이 열린다. 지난해 MBC와 이화여대에 이어 올해부터 서울시가 공동주관. 올해 포럼은 ‘변화, 다양성, 지속가능성(Change, Diversity, Sustainability)’을 주제로 10월21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유니세프 홍보대사 영화배우 미아 패로와 시인 겸 부토 전 파키스탄 총리의 조카인 파티마 부토를 비롯해 영국 ‘이코노미스트’ 편집위원 대니얼 알트만, 미국 ‘애틀랜틱’ 에디터인 로버트 카플란, 재미 한인작가 이민진, 아랍에미리트 사회부 장관 마리암 알 루미, 에코맘협회 킴벌리 핑크슨 회장, 생태학자 헬레나 호지 등이 참석할 예정. 유엔은 인권심의서 ‘일본군 위안부’ 다루기로. 국가인권위는 스포츠계 성폭력 피해사례 접수 . 성 주류화 동향 분석(4.11/여성신문) 여성정책연구원 국제학술심포지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개원 25주년을 맞아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첫째날에는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동향과 한국의 여성정책 전략’이라는 주제로 성 주류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분석하고 한국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 둘째날에는 ‘선진화 시대를 여는 여성·가족정책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새로운 정부의 여성·가족정책을 살피고 주요 쟁점들을 짚어본다. 이에 앞서 18일 열리는 개원 25주년 기념식에는 변도윤 여성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미치코 칸다 일본 국립여성교육회관 이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
기타 최근 태아성감별 금지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화제가 되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은 ‘가족의 알 권리, 행복추구권’ 및 ‘의료인 직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요구와 ‘여아 낙태 확산 우려’ 및 ‘인간 존엄성 파괴 우려’라는 논리의 대립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 구조는 익숙한 것이지만 여아 낙태가 확산된다는 우려에 대하여 낙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된다는 일각의 대응에서 몸과 삶에 대한 여성 자신의 권리를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헌재 판결이 태아성감별 금지법 폐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논의지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사목록	‘태아성감별 금지법’ 21년만에 심판대에(4.8/헤럴드경제) 헌재 10일 공개변론… 존폐논란 팽팽 결과 주목 낙태로 인한 남녀 성비의 불균형, 생명경시 현상을 예방하자는 취지 아래 실시된 일명 ‘태아성감별금지법’이 시행 21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10일 대심 판정에서 구 의료법 제19조 2, 2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 변론을 열 계획. 구 의료법(19조 2, 2항)은 태아의 성감별을 위한 의료행위를 금지시킴과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취소. 또 이를 알려준 의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은 이 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라는 주장.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20년 전과 달리 1자녀 가정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어렵게 임신을 한 부부가 딸이라고 해 낙태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 또 출산을 1~2개월 앞두고 낙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만큼 이 기간에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가족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 침해.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 보건복지가족부 등은 성비의 불균형으로 초래될 수 있는 미래의 사회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 “한 자녀 가정이 많아졌다고 남아선호 사상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며 “자녀를 한 명만 낳으려는 경향과 아직도 남아있는 남아선호 경향이 더해지면 태아 성감별을 통한 낙태가 더욱 조장될 수 있다” 또 성감별을 알려줄 경우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하고 출산준비에 편리를 도모하는 수준, 남녀 성비의 불균형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위험과 생명경시 현상 등 더 중대한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파괴 가능성 주장. 대한의사협회는 “임신 말기 낙태는 산모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낙태의 위험성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므로 사전 정보제공 차원에서 28주 이후부터는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 헌재,“이 사건의 쟁점은 성별고지 금지 행위가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또 태아를 임신한 임부와 그 가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심판대 오른 '성(性)감별 금지'(4.8/조선일보) 의사·변호사가 헌소… 내일 헌재에서 공개변론 위헌측 "낙태시기 지나도 안가르쳐줘… 기본권 침해" 합헌측 "아직도 남아선호… 금지 풀면 성비 불균형" 낙태 방지를 위해 태아(胎兒)가 아들인지 딸인지 부모에게 의사가 알려주지 못하도록 국가가 규제하는 것이 옳은가. 이는 태아 성별이 궁금한 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변호사와 의사가 헌법소원 제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은 2명. 그중 한 명은 법무법인 화우의 정재웅 변호사(36). 다른 한 명은 2005년 5월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가르쳐 줬다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서울의 개인 병원 의사. ◆"시대 착오적인 법률" 이들 주장의 요지는 '태아의 성별을 출산 때까지 알려주지 않는 것은 의학적 측면에서 불합리하고 시대 착오적'. "낙태가 불가능해진 시기까지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태아 가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 헌소를 제기한 의사는 "형법상 낙태죄만으로도 낙태방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는 입장이다. ◆관련 기관은 입장 엇갈려 대한의사협회는 "임신 말기 낙태의 위험성은 크게 줄어들므로 유아용품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차원에서 임신 28주 이후부터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보건복지가족부는 "남아 선호 사상이나 남녀 성비의 심각한 불균형 등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아 성별 고지(告知)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반대의 의견. 서울행정법원도 2005년 "어차피 출산을 하겠다는 부모라면 성별을 몰라서 입는 피해라고 해봐야 호기심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출산 준비에 불편함을 겪는 정도"라며 "낙태를 방지하고 남녀 성비 불균형을 바로 잡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 ◆성감별 금지는 중국 밖에 없어 세계적으로 태아 성감별을 금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강력한 인구억제 정책으로 두 자녀도 두기 힘든 중국은, 남아선호사상이 강해 성감별이 허용되면 낙태율 증가 우려. 우리의 경우,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아들·딸을 가리지 않는 부부들 증가. 2006년 현재 남아와 여아의 성비는 106대 100으로 자연 성비에 가깝다. 태아 성(性)감별 위헌소송 `치열한 공방'(4.10/연합뉴스) "낙태 예방효과 없어"vs. "호기심보단 태아생명보호" 10일 태아 성(性)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위헌소송의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려 청구인측과 보건복지가족부가 열띤 공방. 청구인측, 성감별 고지조항이 남아선호사상이 퇴색하고 남녀성비가 자연성비에 근접한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아 위헌 또는 임신 28주 이후에는 성별을 알려 주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장. 전국적으로 연간 34만건의 낙태가 이뤄지는데 90% 이상이 사회ㆍ경제적 이유 때문이라서 성감별 고지 금지조항이 낙태예방에 아무 효과가 없고, 형법상 낙태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음에도 적발 건수가 희박하다고 청구인측 대리인과 전문가들은 지적. “낙태의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드는 임신 말기에도 무조건 알려주지 않는 것은 행복추구권 위반" 반면 보건복지가족부 곽명섭 사무관은 "한 해 34만건의 낙태 중 최소 2천500건이 성감별에 따른 행위로 추정되는데, 만약 성감별이 합법화된다면 얼마나 많은 태아가 사라질지 모른다"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태아를 국가와 사회는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합헌의견. "셋째 아이의 남녀 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21명이라는 것은 여전히 선택적 출산이 이뤄짐을 보여주는 것" 가족부 참고인 박상은 샘 안양병원의료원장은 "성감별로 인한 낙태는 통계보다 훨씬 많다. 28주 이후에는 산모의 위험성이 높아 낙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안이한 생각"이라며 "임신말기에도 낙태가 가능하다고 인터넷에 광고를 냈다가 적발된 의원도 있다"고.
일정	4월 15일(화) 저녁 7시 : 빈곤과 차별 없는 서울대행진 서부지역 교양대회(민주노총 서울본부) 4월 18일(목) 저녁 7시 : 여성운동 네트워크 월례포럼 주제_분리직군제·무기계약 시행 이후 현장 르뽀,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문제는 해결되었나’(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4월 21일(월) 저녁 7시 : 빈곤과 차별 없는 서울대행진 북부지역 교양대회(고려대) 4월 22일(화)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사회진보연대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