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 [08.04.22]

이 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주간으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브리핑은 여성의 삶과 노동을 둘러싼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세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며, 토론과 대응의 쟁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많은 의견 바랍니다.

이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화 시장을 활짝 열다
4월 15일, 7월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자 접수가 시작됐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5년여 간의 논의 끝에 2006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고령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고, 제도의 공백을 메워가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데, 정말로 ‘이제 국가가 효도하겠다’는 말이 실현될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는 노인인구 3%에 불과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충족률은 60%를 겨우 넘는다. 전체 국민의 1%도 안 되는 극소수의 서비스 이용대상(노인인구의 3%만이 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및 협소한 급여범위(치매, 중풍, 파킨슨 병)의 한계는 명확하다.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들 또한 본인부담금을 지출해야 하고, 거기 더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신청자 접수와 함께 관련한 보험/금융 상품들이 부각되고, 노인요양서비스 시장을 노리고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한 프랜차이즈 사업 제안도 눈에 띈다. 몸이 아파도 지하철에서 폐지를 모아야만 하루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좋은 요양시설에 갈 수 있지만 방치된 노인들이 수혜를 받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고, 또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서비스 이용료, 민간 보험료까지 삼중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제도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단순히 제도의 공백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한계적이다.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둘러싼 정책방향 전반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도와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이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보험 적용의 범위나 재정 자체의 파탄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존재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가 4.05% 인상되는데, 이것이 보편적인 건강권의 확장으로 이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건강에 대한 정책 방향이 민중들의 보편적인 건강권의 확장으로 논의되기 보다는, 고령화라는 현상을 수익을 낳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간주하는 실용적 접근은 말 그대로 방치와 퇴행이다. 나아가 몇 가지 노인성 질환을 제외한 질병에 대한 시장화의 문을 활짝 열면서 의료·사회서비스 영역의 시장화를 활성화하고 금융·보험 상품 활성화의 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노인요양서비스를 민간에 맡기는 것은 해당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문제와 직결된다. 실제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희생, 이들이 저임금·단시간노동자의 매우 열악한 처지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많은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사업인 요양시설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요양시설은 효용성과 운영비용을 삭감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근무시간 연장, 저임금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강요할 것이다. 이미 시범사업에서도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이 자주 이직하고, 이것이 서비스 이용 노인과 가족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재가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노동자들이 시급 단시간근로에 받는 임금은 월 60만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여기에는 이동시간과 이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포함되지 않고, 대기시간, 요양서비스 제공 후 기입하는 보고서 기입시간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다. 결국 노인요양서비스의 시장화는 요양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를 동반한다.
기사목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늘부터 신청접수… 문답풀이(4.15/동아일보) 치매 - 중풍 등 환자 7월부터 도우미가 간병/ 본인 15~20%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보건복지가족부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병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15일부터 받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을 수발도우미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문시설에 입원시켜 간병해 주는 서비스. ◦이 제도의 대상은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자동 대상. 소득 상관없이 건보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 대상. 가벼운 치매 증세 있지만 다른 심신상태 양호하면 수급대상 제외.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자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제출. 가족이나 이웃,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신해 제출 가능. 자녀의 경우 부모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지정 장소에서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신청서와 신분증. 65세 미만 노인은 신청서와 노인성 질환을 입증하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함께 제출. ◦언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 전문조사요원이 신체기능, 희망 서비스 등을 조사하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등급을 판정. 요양등급은 1등급(종일 침대에서 생활), 2등급(대부분 침대생활, 휠체어 이용), 3등급(부분적으로 타인 도움 필요). ◦어떤 서비스가 있나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침대 보행기 등 복지용구 지급 등.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갈 수도. 제공기관이 없는 도서벽지 지역은 가족요양비(월 15만 원) 지급. ◦서비스는 전부 무료인가 : 아니다. 시설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120만∼144만 원의 20%, 재가급여는 한도액 76만∼109만7000원의 15%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액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의 4.05%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더 내. 보건복지부 재가장기요양 사업 설명회 개최(4.15/매일경제)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민간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 설명회를 이 달 16일 건국대 새천년기념관에서 진행.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에 필요한 설치요건과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성공과 실패사례 등 설명. 정부 주도의 공공 재가시설은 2007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천408곳이 설치돼 운영 중. 이들 기관은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기존 복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 이 때문에 민간 재가요양시설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 등급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자유 계약을 통해 집에서 목욕, 간호 등의 방문서비스. 요양서비스 사업, 프랜차이즈 창업 유리해(4.11/이데일리) 본사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야 요양서비스 사업은 금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이 중 쉽게 창업이 가능한 방문요양 사업이 관련종사자와 일반인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 증가.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전체노인의 3.2%(약 17만명)정도로 추정. 서비스이용 비용의 15%(시설은 20%)만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관련 사업 활성화 예상.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관련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할 전망. 현재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해 "독립창업 보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창업이 유리하다."며 "프랜차이즈업체로는 엔젤홈케어를 비롯하여 아이서비스, 위드로, 비지팅엔젤스 등 다수의 프랜차이즈업체가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고 소개.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운영자금이 필요. 현대해상, 100세까지 최다보장 상품 출시(4.15/머니투데이) 현대해상(19,500원 150 -0.8%)은 간병비와 필수 운전비용, 배상책임 등 17개 보장을 100세까지 보장하는 '100세 행복보장보험'을 개발, 16일부터 판매. 상해의료비와 치매간병비, 운전비용,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등 총 17개의 보장을 100세 만기로 운영하는데, 기존 100세만기 상품은 치매간병비나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4~5개 보장에 한정. 이 상품은 장기 간병비, 간병 관련 특정질병진단급여금, 간병 유발 특정질병입원급여금·소득보상금, 치매입원급여금, 상해간병비, 질병간병비 등 다양한 간병관련 담보로 구성.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및 소득보상금 등의 비용을 보완할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간병보험을 출시" "앞으로도 노인 간병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긴 병엔 보험이 효자? 치매·장기간병때 보험금 절반 미리 받아(4.15/joins) 80세 생존 시 국민 1인당 평균의료비 7700만원. 사망해야만 보험금이 나오던 초기 종신보험에서 죽지 않아도 보험금이 나오는 형태로 변화 중. CI(치명적 질병)보험이 대표적. 이 보험은 치명적 질병이 생길 경우 보험금 일부를 먼저 받아 치료비로 쓸 수 있는 종신보험. 최근엔 치매나 장기간병 상태까지 보장하는 종신보험 출시. 이 보험은 치매나 장기간병 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 따라서 오는 7월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보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와 더하면 보다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가 가능해 지기 때문. 2006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 국민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은 80세 수명 가정할 때 약 7700만원. 이 중 60세 이후에 지출되는 금액이 약 4300만원으로 평생 의료비의 53%를 차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복지부 직속 새 출범(4.18/대한민국정책포탈)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종전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복지부 장관 위원회로 조정되어 4월18일 새로이 출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 등 10개 중앙부처 차관과, 안필준 대한노인회장, 강교자 대한YWCA연합회 회장, 한형수 서울시립대 교수 등 각계 대표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 총 22명으로 구성. 그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ㆍ고령화ㆍ신성장동력 확보 등 242개 정책과제에 총32조1000억원을 투자하는 종합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을 시행하는 등 중앙(15개 부처), 지방정부(16개 시ㆍ도)가 함께하는 범국가적 체제. 그 결과, 합계출산율 반등(2005년 1.08명→2007년 1.26명), 신생아수 증가(2005년 43.8만 명→2007년 49.7만 명),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롯한 노인복지 기틀 마련과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등 소기의 성과. 또한, 올해 7월부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치매ㆍ중풍 등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하여 요양 및 간호서비스 제공. 보행기나 이동식 변기처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생활을 돕는 제품 중 우수제품(16개 장기요양용품)을 선정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들이 가격의 15%를 지불하고 구매 가능. 그동안 수도권지역에 편중되어있던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지방에도 확대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지방국립대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10개의 병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 자녀가 있는 경우 출퇴근을 하며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입영연기 허용, 거주지 인접부대로 근무지 조정 등 출산 친화적인 군복무제도 등이 올해 초부터 시행. 서울시, 출산에서 양육까지 보육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영유아 플라자’를 각 구마다 설치하여 시간제보육시설, 어린이도서관, 육아정보센터 등 분산되어있던 육아시설들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또 최의 출산율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2006년 이후의 출산율 증가원인을 분석, 후속 대을 7월경 발표 예정. *기사 참고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불안한 노후(2.14/사회화와 노동) 환자-보호자도, 간병노동자도 설 자리 없는 간병서비스제도(07.10.5/참세상)
노동
기사목록	광주시, 시청 비정규직과 면담 일방 파기(4.17/참세상) 손학규 민주당 대표 약속에도 박광태 시장 “유니버시아드 유치 때문에” 광주시 20일 전 면담 약속, 3일 전에 일방적으로 파기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의 약속도 소용없었다.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광주시가 사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자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상경 투쟁을 진행. 어렵게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를 만나 통합민주당 소속인 박광태 광주시장과의 면담 주선을 요청했으며, 손학규 대표는 면담 주선을 약속. 그러나 박광태 광주시장은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위해 출국한다”라는 이유로 지난 11일로 예정되어 있던 면담을 일방적으로 연기.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면담 약속은 20일 전에 한 것. 면담 연기 통보도 직접 해온 것이 아니라 공공노조 관계자가 다른 이유로 박광태 시장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는 “총선 기간 투쟁을 피하기 위해 면담을 약속했다가 번복하는 광주시청의 판에 박힌 행태”라고 지적. 광주시청 비정규직 무기한 농성 돌입, 해외에도 광주시 행태 알린다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17일)부터 무기한 농성투쟁 돌입. 노동자들은 시청 측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단식 등 농성의 수위를 점점 높여간다는 계획. 공공노조는 오는 5월 1일 한국 방문 예정인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실사단에게 UNI(Union Network International) 및 스웨덴 노총(LO-TCO)의 도움을 받아 광주시청 문제를 알릴 예정, 다른 실사단에게도 국제 노동계와 함께 실상을 알릴 예정. 또한 5월 벨기에에서 열리는 PSI(국제공공노련) 세계여성위원회 총회에는 원정투쟁단을 보내 국제연대를 호소할 계획. 이랜드, 홈에버 매각으로 자금압박 탈출?(4.18/참세상) 납품대금 어금결제 등 재무상태 악화에 홈에버 매각 의혹 제기 이랜드그룹이 홈에버를 매각하려한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이랜드일반노조가 이랜드그룹에 공개질의. 이랜드그룹이 홈에버를 매각한다면 까르푸 인수 2년 만의 일. 이랜드그룹, 뉴코아 강남점 매각 시도에 이어 홈에버 까지? 이랜드일반노조에 따르면 홈에버는 최근 매출증진 보다는 재고 정리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각 매장에는 롯데, CJ 등과 외국유통회사 관계자들이 수시로 방문. 이랜드일반노조는 “이랜드는 작년 상반기에 강제로 이랜드그룹 계열사로 전직시켰던 홈에버 관리자들을 다시 홈에버로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히기도. 이랜드그룹이 홈에버 매각에 나선 이유는 재정상태 악화가 결정적인 요인일 것. 뉴코아 강남점 매각에 나섰다가 지난 3월 인수하기로 한 코람코자산신탁이 매각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무산, 오는 5월 이랜드그룹 홍콩법인에 대한 홍콩증시상장을 추진 중. 뉴코아노조는 “재무상태가 엉망이 되자 그간 폐쇄적이었던 경영 방침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 “홍콩증시 상장은 회사가 망해간다는 증거”라고 지적. 이랜드그룹은 카르푸 인수 당시부터 매각 가격 1조 7천 500억 원 중 1조 1천 600억 원을 부채로 조달한 상태, 작년 비정규법 시행 직전 무리한 외주화를 시도함으로 인해 생긴 노사갈등으로 부채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진 것. 얼마 전 불법 술장사로 홈에버 일부 매장이 주류 판매 면허를 취소당하기도. 이에 대해 이랜드일반노조는 “홈에버는 불법 카드깡과 불법 술장사를 하지 않고서는 매출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 이랜드그룹 전면 부인에 노조 “사실 밝혀라” 공개질의 이랜드그룹 측은 매각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이에 이랜드일반노조는 “이미 작년에도 홈에버 매각 의혹이 불거졌지만, 회사는 홈에버 매각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계획도 없으며, 그렇게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매각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랜드일반노조는 이랜드그룹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이랜드가 그룹 전체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도마뱀 꼬리 자르듯 홈에버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리파이낸싱과 증시상장을 통한 자금 확보 계획은 홈에버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한 연막전술이거나 매각 실패에 대비한 궁여지책일 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랜드그룹은 직원들과 업체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홈에버 매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분리직군’, 비정규직·정규직 차별 해소 못해(4.15/참세상) 국가인권위, 유통업체 여성비정규직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비정규법 이후 외주화, 간접고용 가속화 비정규법이 시행된 이후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정규직화가 되기는커녕 외주화와 간접고용화로 인해 더 많은 차별을 겪고 있다. 외주화, 간접고용 흐름은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직무일수록 더 빠르게 진행, 계약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분리직군제’, ‘무기계약직’ 등은 차별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성비정규직들은 다양한 유통업 사업장에 밀집되어 있는데, 유통산업의 대형화 추세가 진행되고 유통업체 간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직·간접적 차별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법적 또는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저임금에 성희롱 등 일상적 인격모독 시달려. 조사결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남성 임금에 비해 상당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정규직 여성노동자 임금에 65%에 불과. 임금차이는 백화점보다 할인점에서 더욱 컸다. 기초적인 복지에서 소외. 건강상태도 차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와 더불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화장실에 갈 때도 보고를 하게 하는 등 인격모독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이에 유통업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남성노동자보다 나쁜 상태. 그러나 산재처리 비율은 남성노동자보다 10% 이상 낮았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상사, 동료, 고객으로부터 일상적인 성희롱, 대부분 혼자 참고 넘겨.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한 여성노동자는 전체 응답자의 20% 이상. 이런 열악한 노동조건에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보다 많은 수가 노조에 가입하기를 원했으나 사측이 줄 불이익을 우려해 가입을 주저하는 상황. 국가인권위는 “특히 할인점에서 사측의 간섭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노조 탄압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라고 지적. 국가인권위, “노조활동의 자유가 일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라며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KTX 여승무원 철도공사가 고용”(4.18/여성신문) 서울고등법원 판결 나와…철도유통 위장도급 혐의도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주라는 판결. 승무원의 채용과 승무인력, 업무조정, 작업시간 결정, 임금수준 결정 등의 시행 주체가 철도공사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판결에서 ‘철도공사의 사용자성 및 자회사 철도유통에 의한 위장도급’ 혐의를 인정. 철도공사로부터 승무업무를 위탁 받은 철도유통이 KTX 승무원 업무에 대해 독립성을 갖지 못했고, 실질적으로는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것. 공기업들이 되레 ‘비정규직 고용’ 앞장 (4.21/한겨레) 참여연대 ‘7대 공기업 사회적책임’ 보고서 새 일자리 비정규직 채워…도공은 전체 인원 55%나 정규직과 임금차이 최고 4배…장애인·여성고용 소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7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부문 실태 보고서>를 보면, 한국도로공사 등 대표적 공기업들에서 비정규직 고용 비율 및 정규직과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 보고서는 2006년도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인 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가 14가지 질의 항목에 답변한 자료와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도로공사는 기간제·용역·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54.9%). 토지공사와 전력공사의 비정규직도 36% 가량. 정규직에 견줘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 폭도 높았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4년 동안 정규직에 견줘 기간제 노동자를 8배 넘게 늘렸다. 주택공사도 정규직을 25.4% 늘리는 동안 기간제 노동자는 86.7%나 늘렸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했다’고 풀이될 수 있는 대목. 20대를 채용하면서, 공기업들은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은 늘렸다. 가스공사는 20~30대를 정규직에 고용하는 비율이 지난 4년 동안 9.5% 줄어든 반면, 기간제 고용 비율은 18.3% 증가. 가스공사와 토지공사는 장애인의 정규직 고용은 의무 기준인 2%에도 못 미치면서 기간제 노동자로는 장애인을 각각 7%, 4.4% 고용.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도 심각. 주택공사 박물관 안내직의 기본급이 정규직 평균의 28.5%밖에 되지 않는 등, 대다수 공기업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 것. 주택자금·학자금 대여 등에서도 비정규직은 ‘배제’. 수자원공사·전력공사·주택공사·토지공사에서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에도 가입 불가. 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비중은 수자원공사(9.4%), 가스공사(7.5%), 철도공사(6.0%)에서 전체 직원의 10%에도 못 미쳤다.
동향
기사목록	“여성운동 ‘호주제’ 이후 아젠다 찾아야”(4.18/여성신문) ‘3·8 세계여성의 날 100년’ 역사자료집 출간/ 젊은 세대와 소통 과제… 여성 인권 퇴행 주목도 역사자료집을 펴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7일 ‘3·8 세계여성의 날 100년 기념 한국여성대회 역사자료집 출판기념회’를 열고 한국여성대회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 자료집에는 한국여성대회가 만들어지기까지 참여한 이들뿐만 아니라 역대 대회의 주요 내용,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들, 지역·단체별 행사내용 등이 생생하게 기록.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당시 최우선 과제였던 ‘반독재 민주화 문제’를 앞장서서 제기,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여성의 독자적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뤄 성평등 제도화에 기여.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는 양극화 해소, 대안사회 등의 과제를 제시. 향후 한국여성대회는 오히려 퇴행하고 있는 여성인권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 최근 정부가 기업 친화 정책을 편다는 것에 편승해 경제5단체가 여성의 인권을 20년 전으로 되돌려놓는 정책을 펼치려는 등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음. 여성비정규직, 여성장애인 등 여성의 인권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현상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과제. 여전히 대중행사로 자리잡지 못한 한국여성대회의 한계점 논의. 일반 여성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회 이슈와 트렌드를 적절히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 호주제 폐지 이후 모든 여성이 함께 할 아젠다를 고민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해답을 찾는 것이 과제.
기타
기사목록	20대 여성 고용률 처음으로 남성 앞질러(4.20/ytn) 취업 전선에서 불고 있는 여풍 현상이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도 나타나기 시작. 20대 여성의 고용률이 올해 1/4분기, 처음으로 남성의 고용률을 앞섰다. 지난달 20대 여성의 고용률은 59.4％. 20대 남성 고용률 58.2％에 비해 1.2％ 포인트 높았다. 이같은 격차에 힘입어 올해 1/4분기 20대 남녀 고용률도 여성이 남성 보다 0.1％ 포인트 더 높게 나왔다. 분기별로 따져볼때 20대에서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 20대 여성의 고용률은 지난 2000년도만 해도 남성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낮았지만 남성 고용률은 지난 2000년 66％에서 줄곧 떨어져 2004년 63.2％, 지난해 60.5％를 기록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지난 2000년 54.9％에서 지난해 59.6％까지 높아졌고, 올해 1/4분기 들어서면서 남녀 고용률이 완전히 역전된 것. 여성이 남성보다 취직이 잘 됐던 이유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채용 과정에서 여성들의 강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여성 대졸자의 공급이 늘어난데다 결혼을 늦추고 사회 생활을 선택하는 여성이 늘고 있는 것도 이유. 그러나 이같은 남녀 고용률 역전 현상이 단순한 수치상의 변화에만 머물고 있다. 30대에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그러면 (직장에) 복귀를 못해. 특히 대졸여성의 경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야 20대의 높은 고용률이 30대에까지 이어져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결국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실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공 보육 시설 확대 등 일하는 여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일정	4월 30일(수) 저녁 6시 30분 : _빈곤, 불안정노동, 사유화/시장화, 차별에 맞서는 여성 공동선전전(장소 : 홈에버 상암 월드컵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