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 [08.07.02]

이 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브리핑은 여성의 삶과 노동을 둘러싼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세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며, 토론과 대응의 쟁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많은 의견 바랍니다.

이슈	빈곤철폐! 생활임금 쟁취! 직접행동과 여성노동권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빈곤철폐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직접행동 주간이 진행되었다.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은 2006년 9월 처음 구성되어 최저임금 투쟁의 내․외적 범위를 확대하고,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들의 빈곤화에 맞선 일상적 투쟁의 흐름과 연대운동 형성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08년 기획단은 6월 25일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의 2009년 최저임금 의결을 앞두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 쟁취를 요구로 직접행동 주간을 진행하고, 의결 당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였다. 이번 정세브리핑에서는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에 있어서 빈곤철폐 생활임금 쟁취투쟁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획단의 활동을 되돌아본다. 신자유주의는 부의 집중과 착취의 심화를 통해 감당하기 힘든 빈곤을 양산한다. 신자유주의 금융화는 노동의 유연화와 기초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의 후퇴를 동반한다. 이러한 불안정성과 공공성의 파괴를 책임질 최소이자 최후의 단위로서 가족, 그 가족의 1차적 책임자로서 이중 삼중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여성이다. 의료, 교육, 주거 등 사회안전망의 해체와 ‘가족임금 신화’의 붕괴(사실 가족임금이 한국에서 실현된 적은 없다.)는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노동에 뛰어들게 했지만 가정에서 가사의 일차적인 책임자라는 여성의 지위는 이들의 노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저임금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생계비는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 사회복지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오히려 개악으로 치닫고 있다. '맞춤형 복지', '선택적 복지'라는 말로 위장된 조건부 수급조항은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에서의 노동을 강요하는 기제로 작동할 뿐이다. 또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은커녕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자본은 매년 최저임금의 동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시설관리, 청소용역 노동자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던 청소년, 장애, 자활노동자들,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던 여성노동자들, 중간착취로 인해 저임금에 내몰린 간접고용 노동자들,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도 정부의 지침에 의해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들 등에게 있어서 최저임금이 실제 이들의 최고임금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생활임금 쟁취 운동이다. 저임금-비정규직으로 내몰려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꿔내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계기들에서의 투쟁이 필요하며 생활임금 쟁취 투쟁 또한 그런 의미에서 유의미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둘러싼 다양한 시도가 존재했으나 여전히 최저임금 투쟁은 ‘가난한 노동자’들을 돕는 반짝 투쟁,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을 실제로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 국한된 투쟁,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는 중앙교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투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일과 가사 이중부담에 기반한 출혈착취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위기를 지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동시에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 빈곤의 여성화의 원인임을 문제제기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노조 싸이클이나 여성위원회 등의 구조에서 여성의 빈곤과 노동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실질적인 운동의 흐름을 만들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생활임금 쟁취투쟁이 아래로부터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을 주체화하고 대중적 운동을 조직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고민과 실천을 진행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사목록	2009년 최저임금 얼마로? 삼각 갈등 고조(6.25/노컷뉴스) 노동계·기업·중소사업자 입장 차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09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6.3% 인상된 4,760원 제시. 경영계는 노동생산성을 훨씬 초과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올해 최저임금액을 동결하는 금액(3,77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액 제안. 민주노총은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올해 20%대 인상 주장. "올해 요구안이 관철돼도 월 99만4천8백40원으로 한달 월급이 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강조. 반면 수퍼마켓조합 등 16개 소상공인 단체들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유가급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돼서 문닫는 점포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 노동부 근로기준국 관계자, "원래 최저임금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하한점인데 노동계에서는 생활임금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냄. 이에 노조 관계자는 "사용자들이 법적 처벌기준 하한선인 '최저임금'만 주면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보장해준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 내년도 최저임금 6.1% 인상 시간당 4000원(6.27/경향신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1% 인상된 시간당 40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노·사·공익위원들이 25일부터 27일 새벽까지 3일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2009년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3770원에서 6.1% 인상된 4000원(시간급 230원 인상), 하루 8시간 근무기준 일급 3만2000원으로 합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3%인 200만명 정도의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이 인상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3480원에서 3770원으로 8.3% 인상된 바 있다. [생활임금운동기획단] 빈곤철폐! 생활임금 쟁취! 직접행동을 제안합니다. [생활임금운동기획단] 직접행동/ 우리는 빈곤하지 않게, 인간답게 살기를 원한다. [생활임금운동기획단] 직접행동/저임금의 야만, 저임금에 대한 정부자본의 거짓말(1) [생활임금운동기획단] 직접행동/저임금의 야만, 저임금에 대한 정부자본의 거짓말(2) [생활임금운동기획단] 직접행동/ 저임금을 양산하는 요인들 (1) [생활임금운동기획단] 직접행동/ 저임금을 양산하는 요인들(2) [생활임금운동기획단] 빈곤철폐! 생활임금쟁취! 16일 남부지역 활동 [생활임금운동기획단] 빈곤철폐! 생활임금쟁취! 17일 서부지역 활동 [생활임금운동기획단]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전개과정과 영향 [생활임금운동기획단] 빈곤철폐!생활임금쟁취! 19일동부지역활동 [생활임금운동기획단] 620 자전거 하루실천 / 오후4시 최임위 결의대회 [생활임금운동기획단] 620 하루실천/ 결의대회 보고
노동 최근 육아휴직의 확대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대대적 홍보가 이루어졌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혜택의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작년에 통과되고 6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다음 기사에서도 보듯이 낙관할 수 없다. 육아가 원인이 된 경력단절을 줄이고 여성이 가사와 양립할 수 있는 일자리로서 단시간 근로를 확대하는 등, 여성 인력활용 정책의 전반적 맥락 속에서 상징적으로 시도되는 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월 첫 주 여성주간을 맞아서 관련한 통계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관련한 기사들을 함께 싣는다. (cf. 1996년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을 기념, 매년 7월1일~7일을 여성주간으로 지정)
기사목록	맞벌이 부부, 2년간 육아휴직 가능(6.19/연합뉴스) 육아휴직 자동종료제 폐지 앞으로 맞벌이 부부는 총 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또 자녀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자동종료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도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의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해 교대로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육아휴직 제한 연령인 만 1세에 도달하면 법정 휴직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되던 제도도 이번에 없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1일 출생한 자녀에 대해 올해 4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내년 3월31일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자녀가 만 1세를 넘으면 자동으로 휴직이 종료된데다 여성의 경우 산후 휴가기간(1.5개월)만큼 단축되면서 실제로는 최장 10.5개월만 사용할 수 있었다. 또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도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이 남아 있는 경우 한번 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1세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육아휴직을 했다가 남은 8개월은 내년에 사용할 수 있다. 임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점 때문에 육아휴직이 부담스런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전일제 육아휴직만 있었기 때문에 휴직에 따른 근로자 소득감소와 경력단절, 동료의 업무가중, 기업의 대체인력 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그만큼 활용도도 낮았다. 노동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각각 육아휴직장려금(매달 20만원)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매월 20∼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본 근로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직장여성 21% “일 때문에 결혼·출산 후회(6.26/국민일보) 기혼 직장여성 5명 중 1명은 일 때문에 결혼하거나 출산한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3명 중 1명은 육아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혼여성 4명 중 1명은 일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부는 상시 종업원 100명 이상인 341개 기업의 대리급 이상 여성 2361명을 대상으로 ‘2007년도 여성인력 패널조사-여성관리자 패널조사’를 한 결과, 기혼여성(1236명)의 21%가 일 때문에 결혼 또는 출산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기혼여성의 30.7%가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거나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없어 자녀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응답자의 52.3%가 ‘신청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거나 실직위험이 있어서’라고 응답해 아직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혼여성 응답자(1078명)의 25%는 결혼계획이 없는 이유로 직장생활을 꼽았다. 비정규직·기혼여성·중장년일수록 고용불안감 크다(6.23/노컷뉴스) 공기업과 중소기업 고용불안감 5.9점 동일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일반화되고 있는 요즘의 직장 분위기 속에서 비정규직과 기혼여성, 중장년층의 고용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천7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형태별로는 6.5점의 비정규직이 5.7점으로 집계된 정규직에 비해 고용불안감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고용불안감이 컸다. 여성의 경우 평균 6.0점으로 나타난 데 비해, 남성은 5.8점으로 0.2점 정도 낮았다. 결혼여부, 자녀 유무에 따라서도 고용불안감 차이. 남성의 경우 기혼유자녀(6.0점)〉미혼(5.7점)〉기혼무자녀(5.1점) 순인데 반해, 여성은 기혼무자녀(6.4점)〉기혼유자녀(6.0점)〉미혼(5.9점) 순.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이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이나 미혼여성보다 고용불안감이 큰데, 기혼무자녀 여성은 앞으로 임신, 출산, 육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큰 것으로 풀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불안감도 비례해 증가. 20대가 평균 5.3점으로 나타난데 반해 30대는 5.9점, 40대는 6.1점, 50대 이상에서는 6.8점 등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고용불안감이 뚜렷이 상승.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5.7점)보다는 중견기업(5.8점)이, 중견기업보다는 중소기업(5.9점) 재직자들이 더 큰 불안감. 기업규모가 적어질수록 회사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해석 가능. 특이한 것은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 종사자의 고용불안감이 중소기업과 같은 5.9점으로 높게 나타난 점. 최근 들어 공기업의 구조조정, 인력감축 소식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 20대 여성 거침없는 사회진출? 천만에!(6.26/한겨레) 통계로 본 ‘오해와 진실’ 세 가지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점차 늘어나며, 특히 갓 사회에 진출해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20대 여성들이 조명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속사정은 복잡한 듯.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는 ‘알파걸’이 주목받기도 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전문직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걸을 두고 ‘여초 현상’이란 말이 유행하기도. 여성 취업률이 남성을 앞질렀다거나, 초등학교에는 여교사가 많아 ‘남교사 할당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보도도.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제13회 여성주간을 맞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우리 사회의 20대 여성들을 조명하는 행사 ‘2029 오아시스’를 기획하며 그 하나로 ‘20대 여성 청년층의 취업 현실’이라는 이슈 분석. 2007년 통계청의 비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이 자료는 잘나간다는 20대 여성을 둘러싼 ‘세 가지 오해’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알파걸’ ‘여초현상’ 극히 일부에 해당 실업률 남성보다 높고 ‘니트족’은 갑절 ■ 20대 남성보다 여성의 실업률이 더 낮다? 2007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주로 사회 진출을 시작하는 나이인 25~29살 여성의 실업률(2.79%)이 남성(6.36%)에 견줘 절반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취업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취업률은 여성(65.36%)이 남성(71.29%)보다 낮았다. 이렇게 여성의 실업률과 취업률이 모두 남성보다 낮은 현상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20대 후반부터 남성보다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20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있다? 2007년 전체 여성 취업자 수는 983만여명으로, 2000년에 견줘 100만명 이상 증가. 그러나 20대 여성 청년층은 취업률이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을뿐더러, 취업자 수는 209만여명으로 2000년(218만여명)보다 오히려 줄어. 특히 2004년부터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의 비율은 전체 여성의 40% 가량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 임금 격차도 주목. 2005년 통계청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보면, 20대 초반에는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던 임금은 25~29살부터 남성(165만3천원)과 여성(150만7천원)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 30~34살 여성 임금은 남성의 83.6%에 그친다. 결국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이 그리 많지 않을 뿐더러, 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하다는 얘기다. ■ ‘니트족’은 남성이 더 많다?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은 직업이 없으면서도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젊은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할 수 있으면서도 일자리를 갖지 않은 청년층. 2007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남성 니트족이 75만여명으로 여성(47만여명)보다 많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니트족 셈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는 달리 가사, 육아, 군입대 대기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을 적용해 우리나라 니트족 통계를 다시 내 보면, 여성이 179만여명으로 남성(81만여명)보다 갑절 이상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사와 육아를 여성만의 책임으로 한정짓지 않는다면 여성 니트족이 남성보다 갑절 이상 많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 여성임금 남성의 61%..OECD '최악' (6.30/연합뉴스) OECD "한국, 가족친화적 고용여건 필요"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1%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우가 열악한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데다 육아 부담 등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보니 소득 상승의 기회가 단절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으로 풀이. 30일 OECD 및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의 평균임금은 61로 집계. 즉 남성이 한 달에 1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면 여성은 61만원 정도를 받는 셈. 이러한 임금격차는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뉴질랜드가 남성 평균임금을 100으로 가정할 때 여성은 91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가장 작았고, 프랑스(89), 폴란드(89) 등도 여성 임금수준이 남성의 90%에 육박. 이어 덴마크(88), 헝가리(87), 스웨덴(85), 호주(84), 스페인(83), 체코(82), 아일랜드(82), 미국(81), 핀란드(80), 네덜란드(80) 등의 여성도 남성 임금의 80% 이상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스트리아(79), 캐나다(79), 영국(79), 스위스(78), 독일(76) 등의 여성 임금은 남성의 80%에 채 못 미쳤고, 일본(69)은 우리나라와 함께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으로는 남성이 100일 때 여성은 81 수준. 이처럼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가 OECD 주요국 중에서 가장 크게 벌어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나 임금수준이 떨어지는 임시.임용직 비중이 남성보다 여성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 지난해 기준으로 남성 임금근로자는 모두 921만4천명으로 이중 임시근로자는 223만2천명, 일용근로자는 117만8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2%와 12.8%였다. 반면 여성 임근근로자(675만6천명) 중 임시직(294만명)과 일용직(100만명)의 비중은 각각 43.5%와 14.8%로 남성에 비해 높았다. 통계청은 임금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 1개월~1년 미만이면 임시근로자로,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 근로자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임시.일용직은 계약기간 뿐 아니라 상여 등 임금수준에서도 상용근로자에 비해 열악하다. 아울러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30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여성들이 고임금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는 점 역시 남녀 임금격차의 원인으로 꼽힌다. 즉 여성들이 입사 이후 대리.과장급에서 출산을 한 뒤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보니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상승 기회가 단절되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 66.5%에서 30대 93.6%로 껑충 뛴 뒤 40대 93.8%, 50대 86.7% 등으로 90%대 전후를 유지했다. 반면 여성은 20대는 62.9%로 남성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30대 56.3%, 40대 65.8%, 50대 55.7% 등 30대 이상에서는 남성에 비해 크게 낮았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은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직 여성의 일자리 안정성이 남성에 비해 낮고 종사사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이, 직위별로는 단순직 비중이 높아 남성에 비해 임금수준이 떨어진다"면서 "아울러 육아부담 때문에 30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보니 경력이 단절되면서 임금 상승의 기회를 놓치는 것도 임금격차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OECD는 지난해 말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위한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의 직장은 가족친화적일 필요가 있다"면서 "여성을 출산 전후로 정규직에서 내쫓는 대신 정규직을 보장해야 하며, 임금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책정하는 대신 성과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동향
기사목록	교섭타결직전 사측 교섭결렬 선언. 기륭 노동자 무기한 단식돌입(6.18/참세상) 기륭전자, 면담요구에 욕설과 폭력까지 교섭타결직전 사측 교섭결렬 선언. 기륭 노동자 무기한 단식돌입. “일하고 싶다”며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가 집단단식에 돌입한 지 8일이 되는 날, 투쟁을 시작한 지 1,030일이 되는 날에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욕설과 폭력뿐이었다.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 실천불교 승가회, 민교협, 민변, 여성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종교사회단체들의 대표자들은 18일 기자회견, 최동렬 기륭전자 회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기륭전자 방문. 하지만 기륭전자 관리자들은 “남의 집에 왜 들어 오냐”라며 나가라고 할 뿐. 끈질기게 면담을 요청하자 관리자들은 “5분 후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10분 정도가 지나자 경찰과 형사들만 나타남. 금속노조 서울지부의 집회가 예정된 오후 네 시가 될 무렵, 50여 명의 기륭전자 직원들이 갑자기 몰려와 욕설을 퍼부으며 정문 앞에 있던 기륭분회 조합원들을 밀어냄. 금속노조 서울지부의 집회를 위해 모인 노동자들은 연좌농성을, 기륭전자 안에 있던 종교사회인사들도 완강하게 버티자 기륭전자 총무이사가 공장 밖에서 만나자는 뜻을 형사를 통해 보내왔다. 30분 정도의 짧은 면담에서 나온 답변은 “내일(18일) 다섯 시까지 면담요청에 대한 답을 보내겠다” 5월 11일, 기륭분회의 서울시청 앞 조명탑 고공농성 후 서울지방 노동청의 중재로 교섭이 재계. 교섭에서 배영훈 기륭전자 사장은 “정규직화는 어렵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고용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며 기존의 기륭전자의 대응과는 다른 모습을 보임. ‘자회사 고용 1년 후 정규직화’라는 내용으로 교섭타결직전까지 갔었지만 지난 11일 사측은 “부장, 차장 등의 중간 관리자 24명 중 23인이 반대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교섭결렬 선언. 기륭분회 조합원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18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종교사회단체 인사들은 갑자기 돌변한 사측에 태도와 함께 16일 한겨레, 조선일보 등에 기륭전자가 낸 광고에 분노. 기륭전자 임직원 및 노사협의회 명의의 광고는 “시위중인 자들은 기륭전자 직원이 아니며, 이들의 불법시위로 수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내용.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비정규직 철폐 1040인 단식 농성 돌입(6.28/뉴시스)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는 28일 오후 1시30분 서울광장에서 1000여명(경찰추산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갖고, 1040일 동안 투쟁 중인 기륭전자 비정규 여성 노동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1040명이 이날부터 하루에 1명씩 동조단식 투쟁에 돌입. 기륭전자 비정규여성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이날 "기륭전자 여성 노동자들이 여성으로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견디며 1040일을 싸워 왔음에도, 정작 회사는 이같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던 사회 양심 세력과 단체에 대해 불법 사주 운운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 공대위는 더욱이 "지난 18일 직접 방문면담을 신청했고, 20~21일 두 차례에 걸쳐 면담을 했음에도 회사는 여전히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 비정규직 고통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교섭조차 단절하고 있다"고 지적. 이에 공대위는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제조업 공단의 비정규직의 현실과 현대판 노예제도 파견직의 고통과 불법을 고발한 투쟁"이라며 "촛불의 바다 한 가운데에서 광우병도 막고 1040일 동안 계속된 기륭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1040명이 하루에 한명씩 동조단식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공대위 이미영씨, "단식 등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촛불집회와 함께 미친소도 막아내고 비정규직의 철폐를 위해 언제까지든 최선을 다할 것"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철폐 촉구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광장에서 청와대까지 3보1배를 진행한 후 오후 4시께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비정규철폐 거리 토론회와 오후 7시께 52번째 촛불집회 거리행진에 합류할 예정. 이랜드노조, 1년 전 점거했던 홈에버 상암점 앞 천막농성 돌입(7.2/참세상) 이랜드노조, “홈플러스가 노조와 대화에 나설 때까지” 파업 1년 째. 1년 전 점거농성을 벌였던 홈에버 상암점 앞에 다시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 이랜드일반노조와 뉴코아노조는 비정규법 시행을 앞둔 작년 6월, 이랜드 그룹이 비정규법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자 파업에 돌입. 당시 이랜드일반노조는 홈에버 상암점에서 20여 일 간의 점거 농성 투쟁. 이랜드일반노조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던 날, 비정규직보호법은 대 국민 사기법이었음을 이랜드 노동자들이 온 몸을 던져 보여주었다”며 “그리고 1년, 비정규직보호법은 단 한 줄도 고쳐지지 않은 채 100인 이상 고용된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향해 칼날을 세우고 있다”라고 비정규법의 문제점을 지적. 비정규법은 지난 1일로, 300인 미만 10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기 시작. 천막농성에 대해 이랜드일반노조는 “이랜드는 멀쩡한 회사(까르푸)를 인수해 부실기업으로 만들고 수 천 명의 생존권을 짓밟아 버린 채 홈플러스에 팔아 넘겨 버렸다”며 “홈플러스는 노조의 대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히고, 홈플러스가 노조와 대화에 나설 때 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갈 계획. 이랜드 노동자 이야기 - 우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 줘 (책 발간) 6.29 성노동자의 날 '집창촌 재개발에 맞서 생존권을' 2008년 성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일터와 삶터에서 내몰릴 처지에 놓여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대항하며 생존권을 요구하고 성특법 폐지를 외쳐온 성노동자의 요구와 권리는 정부와 여성운동계로부터 무시되고 무참히 짓밟혀왔다. 정당한 생존권과 인권을 주장해온 성노동자의 요구에 부응하기는커녕 성특법의 성과를 포장하기 급급했던 정부가 급기야 집창촌을 없애려는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 평택 역 앞에 있는 집창촌에는 재개발 사무소가 들어앉았고 재개발을 통한 집창촌 말살 계획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 재개발의 이득은 정부와 개발업자,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갈 뿐이며, 그 곳을 터전 삼아 살아온 거주자들은 철거민이 되어 도시의 외곽과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평택 민성노련은 한국에서 유례없었던 성노동자 노동조합으로서 성매매 금지주의에 맞서 성노동 담론과 운동을 펼쳐온 최초의 성노동자 대중조직이다. 평택 집창촌 재개발은 그곳에서 일하며 거주하는 성노동자들의 일터를 빼앗고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운동을 말살하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오는 6월 29일은 성특법 시행 결과 스스로를 드러내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날로서 ‘성노동자의 날’로 기념되어온 날이다. 하지만 이 기념일에 우리는 축제가 아닌 죽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집창촌 폐쇄에 맞서 성노동자 운동 연대를 위한 6.29 성노동자의 날에 함께 하자.
기타	여성부 ‘군 가산점제 폐기’ 시동 걸었다(6.20/여성신문) 국민연금 등 ‘제대군인 인센티브제 도입’ 제안 국방부 등 관련부처 TF팀 구성…공청회 개최 여성부(장관 변도윤)가 제대군인 남성들에게 ‘군 가산점’ 대신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지난 국회 때 가까스로 불발로 끝난 병역법 개정안이 이번 18대 국회에서 다시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공산이 높아지자 미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 여성부는 지난 11일 안홍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에게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 가산점제 대안마련 방안’을 보고. 여성부가 내놓은 대안방안은 크게 두 가지. 먼저 군복무를 ‘경제활동’으로 간주해 군 복무기간 동안의 국민연금을 국가가 대신 내주자는 것. 정부는 올해부터 군필자를 국민연금 등급 1단계로 설정 월 1만9800원씩 6개월간 대신 내 줌. 여성부 제안은 대납기간을 군 복무기간인 최대 2년으로 늘리자는 것. 이 안이 채택되면 제대군인은 1인당 약 48만 원의 혜택. 국민연금 대납기간 연장하면 매년 1000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다른 하나는 학생 신분으로 군에 갔다가 복학한 군필자에게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춰주자는 것. 2년 뒤 물가인상률 감안, 실질 이자율을 0%에 가깝게 해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 매년 군필 복학생은 2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이들에게 융자 금리를 2%포인트씩 낮춰줄 경우 매년 1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 이들 방안은 새로운 제안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군 가산점제와 관련한 토론회나 공청회에서 단골 메뉴로 언급된 것들 중 일부. 여성계에서도 “남성들의 ‘잃어버린 2년’은 일부 제대군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 가산점제를 도입해 ‘여성’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보상할 것이 아니라 대다수 제대군인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국가가 지원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이들 방안은 막대한 예산 추가 문제를 동반해 제기될 때마다 검토사항에 그쳤었다. 여성부는 “이번 당정협의에서 특정 방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군필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조만간 국방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더 다양한 대안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막대한 예산증액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군 가산점제에 대해 위헌 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대체할 인센티브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해석. 여성부는 TF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모아지는 대로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한나라당 정조위 차원에서 올 하반기 중에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17대 국회에서 국가공무원시험을 보는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공방이 치열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17대 국회 해산과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일정	7월 3일(목) 저녁 7시 : 여성위원회 페미니즘 세미나 2차 (세미나는 격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참가 및 문의는 wpssp@jinbo.net) 7월 16일(수) 저녁 7시 반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사회진보연대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