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7월 월례토론회

& 빈곤사회연대 반빈곤 월례토론마당

"일상적 저임금 철폐 투쟁의 기획,

무엇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날짜 : 2008년 7월 22일 화요일

시간 : 저녁 7시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발제 1 - 정부의 노동빈곤 정책 비판 - 최저임금 제도를 중심으로

발제 2 - 최저임금현실화 투쟁 진단과 일상적 저임금 투쟁의 기획

이명박 정부의 노동빈곤대책 비판 - 최저임금제도를 중심으로

최예륜(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빈곤의 확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동시에 빈곤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나 사회정책․복지정책의 입안자들은 과거의 복지정책이 보장하던 위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위험’이 등장했다고 말한다. 생산과정을 위해서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가족 내에서 사적으로 해결되어왔던 재생산 영역은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 지탱되어 왔다. ‘신빈곤’을 정의하는 이들은 ‘신빈곤’의 요소들을 고용 불안정성, 저출산․고령화, 가족 해체, 아동빈곤 등으로 꼽고 있다. 이들 요소는 자본주의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민중의 절대적인 소득 감소로 인한 효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신빈곤’ 요소로 개별화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빈곤의 원인과 사회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출발점에 제대로 설 수 없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강조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잘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 신자유주의가 여성을 자본의 비용절감을 위한 값싼 노동력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측면과 공적 서비스의 감소로 인해 가계의 부담이 증가한 측면 양자가 맞물리며 나타난 문제이다. 그리고 이는 여성의 부담 증가, 가족의 해체, 여성가구 가족의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의 출발점은 신자유주의가 여성을 구조조정의 안전판으로 활용하면서 불안정성이 증대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조건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지, 일-가정 양립의 조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 제도의 부재를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생각하는 것은 지엽적인 접근법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러한 ‘새로운 위험’들의 대부분은 어떤 시점에 새롭게 출현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존재해왔으나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문제들이다. 그렇다고 소위 전통적인 빈곤으로 간주되어온 문제들 또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절대빈곤의 경우 역시 확대되고 있는데,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신빈곤’에 대한 대처법은 사회보장 정책을 특정 계층과 집단에게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선별주의적 성격의 강화로 이어질 뿐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은 자본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고 개별 국가들은 정책과 제도의 변형을 통해 이에 적응한다. 신자유주의 아래서 자본이동은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투기성과 휘발성을 가진 금융자본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빈곤이 구조적으로 대거 양산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보장하는 자본 이동의 자유가 고용창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빈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심화되는 빈곤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복지정책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많은 실증적인 분석들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서의 자본 이동은 1960~70년대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중심부 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저발전 국가에서 세계적인 생산의 이동에 따른 고용창출의 효과는 매우 일시적이거나, 하청기지, 단순 조립기지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저임금 일자리의 만연으로 결과했다. 또한 세계 유동 자본의 대부분은 몇몇 중심부 국가(특히 미국)를 중심으로 순환하며, 이들 국가들에게 막대한 투자이익(자본 소득, 수수료, 대부 이자 등)을 안기고 있다. 중심부 국가(의 금융자본)들이 얻는 천문학적인 금융부문의 이익은 1960~70년대 이율율의 저하국면을 맞아 실물적 확장보다는 금융적 확장을 우위에 두는 방식의 ‘금융세계화’에 따른 결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은행, IMF 등의 각종 국제기구, 자유무역협정 등은 초민족적 국가기구의 위상을 가지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각종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변부 국가들은 금융화된 세계경제에 대한 종속성이 심해짐으로써 자국의 부를 수탈당하는 한편, 국가의 재정․정책 수단은 취약해진다. 국가 간 부와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중심부 국가, 일부 반주변부 국가들의 경우 전체 소득에서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소득불평등이 확대된다. 한편 주변부 국가들(버림받은 지역)은 생산기반의 붕괴, 부의 수탈 상황을 맞으며 절대빈곤이 확산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서의 빈곤, 빈곤율의 증감은 개별 국가의 빈곤정책, 복지정책의 효과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일자리 감축, 장기실업, 불안정노동이 일반화되는 경향이 빈곤과 사회적 위기를 심화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표방하는 각 국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개혁은 이를 관리하는 데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아래서 금융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복지정책은 매우 유사하게 변모하고 있다. 미국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복지가 낙후한 미국과 상반되는 선진적인 사례로 취급되었던 유럽 국가들도 아직 초보적 단계지만 미국 복지개혁과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이 헤게모니 국가, 중심부 국가의 정책들을 모든 나라들이 따라야 할 규범과 기준으로 제시하고 각종 국제기구들이 이를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이후의 미국과 영국의 복지개혁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전후 성장기를 배경으로 축적된 서구 복지체계의 해체와 재조직을 단행했는데, 주지하다시피 방향성은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는 이른바 노동연계복지(workfare)였다. 노동연계복지는 해석이나 용어사용이 매우 다양하지만,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의무, 즉 직업훈련, 구직 등과 같은 일련의 활동을 복지수급의 조건으로 연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다양한 저임금 일자리(사회적 일자리)창출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분명한 경향성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1960년대 경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1980년대를 경과하면서 이른바 복지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대륙에서도 수용되었고, 세계적으로 확대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이를 적극적으로 내재화한다. 1960~1970년대 유럽대륙의 복지국가 황금기가 코포라티즘에 기반을 두었다는 점에서 복지와 노동의 연계는 사실 복지국가에 이미 내재된 구조적 요소였다. 또한 실제로 대다수 서구 국가에서 현대적 의미의 복지는 ‘남성’ ‘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 대상으로 삼아 형성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복지의 권리’를 ‘노동의 의무’에 종속시킨다는 노동연계복지의 통상적인 쟁점은 실제로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 제도들의 변화에 적용된다.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두드러진 노동시장 정책은 광범위한 산업예비군 조성과 지속적인 노동시장 유인이다. 이때 산업예비군 규모는 장기실업과 청년실업의 증가로 인해 자연스레 확대되기도 하지만, 국가가 여성-이주-장애-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편입을 촉진함으로써 인위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국가가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는 이유는 경쟁적 노동시장을 통해 저임금과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기업이 노동자를 관리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경제의 금융화는 단기적인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동유연화를 요구한다. 정부는 불안정한 일자리의 확대로 ‘고용 없는 성장’을 감추는 정치적 이득을 추구한다.) 따라서 국가는 어떻게 하면 산업예비군을 큰 저항 없이 저임금 불안정노동으로 유인할 것인가의 문제에 주목한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임금억제책, EITC(근로장려세제) 등과 같은 근로소득보전방안 등이 강조된다. 또한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시장의 주요한 자원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여성의 취업률은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전략은 다른 한편으로는 재생산비용 감축의 일환으로 가사노동과 보육 등 재생산노동의 일차적 책임자로서의 여성의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직장과 가사의 양립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구사하는데, 보육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대표적이다. 또한 보육과 가사를 용이하게 한다는 명분 하에 파트타임, 변형시간 근로제 등의 유연한 노동형태, 공공서비스 분야의 저임금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다.

노동부는 7월 10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4차(‘08~’1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고용평등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여성 고용 제고를 위한 5대 핵심전략과 20대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5대 핵심전략 : ①여성의 역량 제고 및 일자리 확대 ②일하는 여성 중심의 육아 지원제도 마련 ③가정과 조화되는 근로제도 정착 ④남녀 차별이 없는 일터 정착 ⑤사회합의에 기반한 여성 고용 인프라 확충

2. 신자유주의 복지 개혁의 쟁점

1) 생산적 복지-참여복지 비판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강제하는 대표적 국제기구로 알려진 IMF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한국정부에 사회안전망의 확대를 권고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화다. 이는 한국 복지의 낙후성을 역설한다는 논리에 따라 복지에 있어서만큼은 ‘위기가 기회’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IMF 외환위기와 함께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본격화해야 할 위기관리 정부였다는 점에서 생산적 복지의 관리주의적 성격은 명확했다. 생산적 복지는 급증한 빈곤과 실업에 대한 대응이라는 일차적 과제, 즉 죽지 않을 만큼의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해 정책개혁의 충격을 완충하는 장치를 구축하고 동시에 정책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복지개혁의 이데올로기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제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을 통해 이러한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계획안은 가족 해체, 대량실업, 소득분배의 악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 기조로 삼고,  ‘국민복지 기본선’의 보장과 ‘생산적 복지’를 기본 이념으로 제시한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 적용확대를 통해 1차적 사회안전망을 완비하며, 이로부터 배제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부조를 확대하는 방향을 지향하되, 생산적 복지의 이념에 따라 자활사업 등을 통해 노동능력자에 대한 노동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정책계획을 밝히고 있다. 건강보험 통합, 고용보험 확대적용, 국민연금 확대 등 사회보험의 개혁이 추진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시행, 자활사업의 확대 등 일련의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말기에 접어들면서 실업률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빈곤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다. 노동의 불안정화의 심화에 따른 이른바 일하는 빈곤층, 혹은 차상위 계층의 빈곤문제가 가시화된 것이다.

이 시점에 집권한 노무현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의 문제에 중심을 두었다. 지속 가능한 위기관리를 위한 성장동력의 창출, 김대중 정부 당시에 더욱 심화한 사회적 배제를 관리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 그리고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통치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 여기서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는 배제된 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을 재구축하기 위해 NGO와 같은 민간조직들을 동원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벨트 또는 매개자로 재조직하는 역할을 가진다. 따라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듯이 참여복지라는 타이틀로 제시되는 ‘참여복지 공동체’, (생산적 복지에 비해 상대적 의미에서의) ‘보편적 복지’의 제공은  노무현 정부에게 별 대안이 없는 선택지라 할 수 있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과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의 빈곤에 대한 대응책은 몇 가지 요소들을 핵심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노동자 일반의 임금상승은 억제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에 대한 관심은 증대한다는 점. 둘째, 여성인력 활용방안,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등 저임금의 고용창출전략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는 점. 셋째, 공공부조 차원의 지원과 다양한 소득보조가 동시에 강조․확대되고 있다는 점. 넷째 각각의 제도들이 낳는 효과의 상호관계를 민감하게 비교한다는 점. 다섯째, 이런 가운데서도 공공부조 정책을 어쨌거나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가운데 노무현 정부는 집권 말기 사회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해소에 역점을 둔 사회정책을 펼쳤다. 노무현 정부 집권 기간 동안 추진된 일련의 복지개혁, 빈곤관리 정책들이 대부분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수렴된 바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사회구성원 모두를 국가 위기의 원인이자 동시에 그의 해결을 위한 책임을 가지는 투자의 대상으로 규정하는(대다수 NGO들이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더욱 확대된 형태의 사회통합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 하에 노무현 정부는 집권 말기, ‘사회투자국가론’를 주창하고 이를 위한 실현과제를 제시하였다.

2) 사회투자국가론

사회투자국가는 영국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핵심 정책을 생산한 앤서니 기든스가 1998년 제3의 길을 주창하면서 등장시킨 개념이다. 이는 복지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빈곤 감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우익들의 공격에 대한 방어책과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현실론에 기반한 사회정책 개혁의 담론이다. 1970~80년대 이르러 누적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배세력은 금융 주도의 경제 재편과 고용신축화로 요약되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추동하였고, 이로 인한 만성적 빈곤이 확산되었다. 사회투자국가론은 이를 ‘새로운 위험’으로 규정, 1> 여성노동력의 증대와 고용불안정의 증가 2> 여성단독가구의 증가로 인한 빈곤위험 증가, 아동 빈곤 증가 3> 고령화로 인한 연금재정 악화 4> 공적연금, 의료보험 등의 민영화 등을 그 특징적 양상으로 보았다. 이 과정에서 최선의 대응 방향으로 강조된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보장의 지속과 재정적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담론 개발과 개인적 차원에서 복지수혜자들의 복지의존성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사회투자국가의 핵심 전제는 시장경제를 사회적 번영의 필수적 여건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시장의 역동성이 보장되어야 장기적인 부의 재분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이러한 투자가 경제에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간주했다. 교육․주거․의료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사회에서 지식기반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한다고 여긴 것이다. 즉, 결과의 평등(소득의 재분배)이 아닌 기회의 평등(사회통합)을 강조하고, 권리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연계시키는 것이 사회투자국가 담론의 기반이다. 영국의 경우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집중하며 이를 예방적 사회정책이라 칭했고, 여성․장애인․고령자는 경제활동참가를 통한 복지의존성의 약화를 강조하는 노동연계복지 정책을 본격화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논의는 노동시장양극화와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가족구조 및 여성경제활동의 변화 등의 사회구조 변화에 조응하는 사회정책의 필요성으로서 제기된 바 있다. 주요하게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사회안전망 내실화, 건강투자, 인적자본 투자확대 및 사회서비스 확충,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이라는 네 가지 정책아젠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선진통상국가, 내부적으로는 사회투자국가’라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은 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사회투자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동․청소년 정책으로 아동발달계좌, 저소득가정 아동지원, 이주민 2세포용정책, preschool, 방과후 교육활성화 △근로세대정책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내실화, 평생학습체제 구축, 이주노동자정책, 학자금융자제도 활성화, 양성평등에 입각한 모성보호, 예방적 건강서비스 △노인정책으로 장기요양제도 구축, 기초노령연금도입, 고령자직업훈련 및 고용촉진, 공적연금개혁 등이 주요한 내용들이다. 이를 통해 여성 및 중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제고, 출산율 제고를 통한 미래의 노동력 확충, 교육 및 인적자원 투자강화를 통한 노동의 질 제고, 사회적 보험 기능 강화를 통한 위험 담지적 혁신활동 제고, 경쟁촉진적,/성장친화적 개혁에 대한 사회적 수용역량 제고,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축적에 기여함으로써 안정적 성장을 지지, 사회투자 중 사회서비스업 활성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투자국가를 주장하는 이들은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의 대안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이는 탈규제, 민영화, 자유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신자유주의 핵심 의제를 대폭 수용하고 있는 논리로서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를 뒷받침하는 조건 창출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사회투자전략의 필요성에서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위험’은 대부분 신자유주의 전략의 결과이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유연화의 지속적 확대로 인한 불안정성과 노동조건의 악화에 대한 근본적 대안 없이 단지 교육훈련을 통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반숙련 노동자, 여성, 장애인 등에게 IT 기술 등을 교육․훈련시키는 것을 통해서는 현재의 사회적인 배제와 불평등은 해소될 수 없으며 성과는 일시적이다. 사회투자전략은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실현되는 근로연계복지가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자활정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을 자연적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이에 대한 강화를 천명하고 있다.(비전2030, 선진복지한국을 위한 비전과 전략). 이 과정에서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여성 노동력 활용을 통해 노동의 불안정화를 성취하려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에 정확히 부합했다. 여성 저임금노동자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확대, 노동시장의 성별분리, 시간제 노동확대, 민영화 증대, 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전 2030뿐만 아니라 새로마지플랜, 새싹플랜, 가족정책기본 계획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놓고 있는 가족여성정책의 경우 오히려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돌봄의 사회화, 성별분업구조의 타파와 같은 조치는 크게 미흡한 채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여성의 빈곤화 경향을 부추기는 시장화 전략이 주를 이루며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이다.

한국의 복지체제는 시장과 가족, 개인책임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IMF 이후 양적으로 성장하긴 하였지만 이와 같은 기본적인 복지체제의 변화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복지의 부재라는 조건 하에서 투자 담론의 제기는 결국 ‘시장’을 강화시켜주는, 기존 잔여적․선별적 복지체제의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또한, ‘유연안정성’이란 개념의 도입은 매우 위험한데 이는 불안정노동을 양산할 뿐 아니라, 노동빈곤층이 확산되어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률을 낮추고 공공부조 대상자를 늘려 선별적 복지정책의 강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들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상호보완한다고 강조하지만,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경제정책에 종속된 방향 하에서 사회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성장동력 확충, 능동적 세계화,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수단과 정책으로서 사회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국가 위기’ 논의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된 ‘복지의 예방적 접근’이라는 말이야말로 신자유주의 아래서 개별 국가의 복지제도가 처한 딜레마를 잘 표현하는 것이다. 즉, 복지제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전제인 안정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완전)고용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며, 현재와 같은 만성적 고실업, 불안정 노동의 확대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회투자국가는 정책적 내용의 측면보다도 사회양극화 해소-사회통합 담론으로 대표되는 무수한 담론적 역할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만연한 실업, 빈곤 등의 사회위기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의 근간이 될 수밖에 없는 임금, 고용, 소득의 문제를 상대화하고 근로연계복지식 처방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점에서 그렇다. 결국 사회투자국가 담론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따른 노동의 불안정화에 순응하도록 하는 한편, 사후보완 조치들에 대한 국가의 의존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이는 대중들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도록 강제하고 반동적인 사회 이데올로기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3) 이명박 정부 ‘능동적 복지’ 비판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핵심 추진방향으로 1>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평생 복지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예방․통합․맞춤형 복지 3> 일자리와 균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일하는 복지 4> 효율적 전달체계를 통한 국민 체감형 복지를 제시한 바 있다(‘일자리․기회․배려’를 위한 능동적 복지 실천계획. 2008. 보건복지가족부). 이는 기존 생산적 복지 담론과 궤를 같이 하는 가운데 수요자의 욕구를 경쟁적 시장 내에서의 선택권으로 해석하는 측면을 더욱 강조한다. 정부의 역할은 복지 분야의 시장형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 정비와 시장 규모 형성을 위한 초기 투자로 한정된다. 이는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복지의 기본 개념 자체를 변화시키는데,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복지의 다양한 시장을 보장하고 노동연계복지저책을 확대하여 최소한 일자리와 임금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다양한 복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림 1> 이명박 정부 “능동적 복지 개요”(2008.4)

능동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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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포괄적 가족정책 강화 ▶보육정책 개편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재정 안정 ▶기초생활 급여체계 개편 ▶장애인 삶의질 개선			▶보건의료산업 육성 ▶복지서비스 시장창출 ▶일을 통한 복지 ▶국민연금의 전략적 운용						▶건강안전망 구축 ▶예방적 건강관리 ▶식품 안전관리 강화

‘능동적(active) 복지’라는 표현은 네덜란드와 영국의 경제사회발전위원회에서 쓰기 시작한 것으로 기존의 복지국가 사회정책이 노동의욕을 저해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규범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 공공부조, 실업급여, 상병수당, 조기 퇴직 수당 등의 소득보장정책이 노동의 동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passive(수동적) 정책이라고 하고 이런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 속에서 제기된 것이다. 사람들을 노동으로 유인하는 정책이라는 의미에서 active(능동적) 정책이라 부르는데 이는 노동연계복지의 다른 표현이다. 이러한 정책들의 비중, 강조점, 그리고 실제 나타나는 양상은 상이할 수 있으나,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이러한 사회정책의 결합은 민중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노동공급에 대한 정책은 노동시장의 낮은 임금을 전제로 이루어지는데, 낮은 임금을 감수하고서라도 노동시장 안으로 사람들을 밀어넣기 위한 당근과 채찍이 사용된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급여제한이라는 채찍을 사용하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EITC(근로장려세제)와 같은 당근을 부여한다. 또한 부족한 가계 소득을 메우기 위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저임금 불안정노동)를 독려하기 위한 가사노동과 돌봄에 관한 일정한 국가정책의 확대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지금은 빈곤하더라도 자식세대를 빈곤하지 않게 하겠다며 아동에 대한 교육투자를 강조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한국 사회복지는 기본틀은 유지하되, ‘시장화’‘민영화’ 전략을 동시에 펼치며 ‘노동빈곤층’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체계적으로 변모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 민간의료보험활성화 등을 내걸고 사회보험 뒤흔들기를 시도하고 있으나, 기본틀조차 와해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로 발생할 사회적인 폐해를 정권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 기본틀을 유지하더라도 시장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광범위한 빈곤과 불안정노동을 필연적인 요소로 전제하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전망을 공유하고 있는 자유주의-보수우익 정치세력 양자 모두 정도의 차이뿐 민중의 삶의 권리를 보편주의와 평등이라는 가치관에 입각해 보장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현 제도와 체제 내에서 기존의 제도를 고수, 강화하라는 요구는 ‘국가’를 탈계급적인 공적 공간으로 오해하는 경우이거나 ‘시장’의 창궐에 대한 도덕적, 사회윤리적 비판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어떠한 ‘주체’가 어떠한 ‘권리’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복지 시장화 전략에 대응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야기하는 생산과 재생산의 영역 전반에서 민중들이 어떠한 고통에 처하고 있는가를 폭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특히 무권리의 상태에 내몰린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저임금불안정노동과 가족 돌봄의 책임을 이중적으로 떠맡고 있는 여성의 현실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이라는 구호를 내세우지만 이는 사회복지분야의 시장화 정책기조와 맞물려 저임금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초기 20만개 일자리를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고 나머지는 경쟁적 시장에 맡겨 8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다. 시급으로만 본다면 최저임금 적용, 일정 시간 일한 노동자들에게는 사회보험 적용 등이 현실화될 수도 있으나, 자활 정책의 확대와 맞물려 노인, 여성,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는 또 하나의 열악한 저임금불안정노동층을 양산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근로빈곤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순한 소득이전보다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는 ‘일을 통한 복지’ 추진”

○ 노인일자리는 기업, 지자체 등과 연계, 민간분야의 일자리 창출

- 간병인, 주유소 주유원, 재활용품점, 지하철택배, 실버용품점 등

※ 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수 : 2만개(‘08) → 10만개(‘12)

○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일자리 아이템 공모 및 장애유형별 신규직종 개발․보급(7.31)

※ 장애인 일자리 수 : 3만개(‘08) → 4만개(’10) → 5만개(‘12)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활동 적극참여로 신속한 빈곤탈출 유도 및 자활사업 대상을 잠재빈곤층까지 확대

○ 근로빈곤층 대상 자활사업 운영비 지원방식을 성과중심으로 개선

- 현행 획일적 지원 → 실적에 따른 예산지원

- 아웃소싱 확대 및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경쟁유도

- 보건복지가족부, “능동적 복지 2008년 실천계획(2008.3.25)” 중

분야별 일자리 확충 내용

사 업 명	’07년(A)	’08년(B)	순 증 (B-A)
합 계	154,000	237,000	83,000
노인 요양보호사 양성	-	50,000	50,000
보육교사 확대	80,000	98,000	18,000
시장참여형 노인 일자리 창출	7,000	20,000	13,000
돌봄서비스 일자리 등 확충	67,000	69,000	2,000

-『일자리, 기회, 배려』를 위한 능동적 복지 실천 방안 (국정과제중간보고회 2008.4.24 보건복지가족부) 중

5. 최저임금제도를 중심으로 본 노동빈곤대책 쟁점과 전망

1) 최저임금제도 독인가 약인가

올해도 노․사․공익 3자의 합의의 틀 속에서 최저임금은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7일 2009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400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2000원으로 각각 합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시간급 3770원, 일급 3만160원에 비해 6.1% 인상된 것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90만4000원, 40시간 근무제 기업은 83만600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근로자의 13.1%인 208만5000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의 한계에 변화의 고민들이 오고 갔으나, 최저임금 적용율이 올라가고 다수의 비정규직 사업장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은 이제,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사안이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에게 최저임금제도가 한국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을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경쟁적인 노동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산업예비군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정해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협약의 틀 속에서 노동자들의 불만을 관리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최저임금제도는 영국의 사례처럼 노동 인센티브 강화와 사회복지 압력으로 나타난다. 후자의 문제도 중요한데 정부는 최저임금의 소폭 인상은 허용하지만 자본이 최저선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하도록 압력을 넣지는 않는다. 결국 현실의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채, 경쟁적 노동시장과 가혹한 노동을 은폐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묶어놓는 효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최저임금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가 다른 소득보장장치에 대해 가지는 특수성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자본이 공유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소득보장을 위한 지출을 국가가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는 법적･제도적 형태로 최저임금의 수준을 강제하고, 그 지급책임을 자본에게 규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여타의 소득보장장치에 비해 기업주의 지불능력에 대한 고려가 보다 첨예하게 드러나는 제도이며, 이에 따라 노사 간의 정치적 합의가 중요해진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최저임금제도가 가질 수 있는 정책적 기능은 소극적･적극적 의미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ㅇ소극적 의미에서 최저임금제는 적정 수준이하의 노동조건 및 임금수준에 처해있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될 수 있다.

ㅇ적극적 의미에서 노동빈곤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진다. 또한,  임금구조의 기본적 하한선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인해, 포괄적 거시경제적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다(산업정책적 효과).

후자에 있어 주요한 요인은 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한 고려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규정되는가와 관련되며, 이는 사회적 평등에 대한 노동과 자본의 계급투쟁을 반영한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지불능력과 사회적 빈곤에 대한 사회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적인 고려요인이 되느냐가 최저임금제의 적극적 의미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운동이 사회적 공공성 혹은 평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를 둘러싼 쟁점은 보다 첨예한 정치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를 둘러싼 투쟁에서 ‘누가’ ‘어떠한’ 요구를 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2)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과 적용범위

(1)도시노동자 가구 실태생계비 대비

-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역사적으로 최저임금은 18.5% ~27.1% 수준

통계청 실태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추이(단위:%, 원)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천원)
		시간급	월환산	전가구	최저임금비중	3인가구	최저임금비중
1988	88.1-88.12	475	114,000	492.5	23.1	410.7	27.8
1989	89.1-89.12	600	144,000	631.3	22.8	525.0	27.4
1990	90.1-90.12	690	165,600	723.0	22.9	605.8	27.3
1991	91.1-91.12	820	192,700	859.0	22.4	712.8	27.0
1992	92.1-92.12	925	209,050	1,007.7	20.7	854.2	24.5
1993	93.1-93.12	1,005	227,130	1,105.5	20.5	981.9	23.1
1994	94.1-94.8	1,085	245,210	1,230.8	19.9	1,126.2	21.8
1995	94.9-95.8	1,170	264,420	1,376.0	19.2	1,266.0	20.9
1996	95.9-96.8	1,275	288,150	1,558.3	18.5	1,394.0	20.7
1997	96.9-97.8	1,400	316,400	1,679.6	18.8	1,561.9	20.3
1998	97.9-98.8	1,485	335,610	1,544.1	21.7	1,450.0	23.1
1999	98.9-99.8	1,525	344,650	1,682.8	20.5	1,527.9	22.6
2000	99.9-00.8	1,600	361,600	1,823.3	19.8	1,662.4	21.8
2001	00.9-01.8	1,865	421,490	2,074.2	20.3	1,863.2	22.6
2002	01.9-02.8	2,100	474,600	2,138.5	21.6	2,000.6	23.7
2003	02.9-03.8	2,275	514,150	2,238.2	23.0	2,126.5	24.2
2004	03.9-04.8	2,510	567,260	2,355.9	24.1	2,211.5	25.7
2005	04.9-05.8	2,840	593,560 613,440	2,482.7	23.9 24.7	2,409.8	24.6 25.4
2006	05.9-06.12	3,100	647,900 700,600	2,604.1	24.9 26.9	2,512.7	25.8 27.9
2007	07.01-07.12	3,480	727,320			2,889.0	25.2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각년도.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및「2004년 연간 및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 동향」 주 :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은 (1) 88-93년은 연평균, (2) 94년 1-8월은 1-3분기 평균, (3) 94년 9월 이후는 당해 4분기-이듬해 3분기 평균, (4) 2006년은 2005년 4분기-2006년 1분기 평균임. 주: 2005년, 2006년 최저임금은 주40시간 및 주44시간, 207년은 주 40시간 기준

(2) 29세 이하 독신 노동자 실태생계비(=최임위 사용 생계비 기준) 대비

- 50%~60% 수준이다.

실태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추이(단위:%, 원)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가)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
		시간급	월환산	최임위	최저임금비중	양대노총	최저임금비중
2001	00.9-01.8	1,865	421,490	794,166	53.1	861,670	48.9
2002	01.9-02.8	2,100	474,600	892,681	53.2	971,238	49.0
2003	02.9-03.8	2,275	514,150	1,014,718	50.7	1,107,057	46.4
2004	03.9-04.8	2,510	567,260	1,091,111	60.0	1,179,491	48.1
2005	04.9-05.8	2,840	593,560 641,840	1,135,234	52.3 56.5	1,214,700	48.9 52.8
2006	05.9-06.12	3,100	647,900 700,600	1,176,695	55.1 59.5	1,270,830	51.0 55.1
2007	07.1-07.12	3,480	727,320	1,224.310	59.4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각년도. 주 : 2006년 양대노총 제출 생계비 1,270,830원은 최임위 제출 생계비에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 8%를 반영해 산출한 것임.

(3) 전체노동자 임금총액 및 평균임금 대비

- 전체노동자 정액급여의 31~35% 수준, 임금총액의 20~25% 수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추이(단위 : 원, %)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가)		전체노동자임금(나)		(가)/(나)
		시간급	월환산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1988	88.1-88.12	475	114,000	316,047	446,370	36.1	25.5
1989	89.1-89.12	600	144,000	374,969	540,611	38.4	26.6
1990	90.1-90.12	690	165,600	443,829	642,309	37.3	25.8
1991	91.1-91.12	820	192,700	521,992	755,000	36.9	25.5
1992	92.1-92.12	925	209,050	596,586	869,284	35.0	24.0
1993	93.1-93.12	1,005	227,130	670,093	975,125	33.9	23.3
1994	94.1-94.8	1,085	245,210	730,849	1,053,044	33.6	23.3
1995	94.9-95.8	1,170	264,420	797,777	1,183,521	33.1	22.3
1996	95.9-96.8	1,275	288,150	892,965	1,314,555	32.3	21.9
1997	96.9-97.8	1,400	316,400	995,068	1,451,513	31.8	21.8
1998	97.9-98.8	1,485	335,610	1,044,370	1,445,967	32.1	23.2
1999	98.9-99.8	1,525	344,650	1,077,457	1,477,983	32.0	23.3
2000	99.9-00.8	1,600	361,600	1,153,123	1,636,245	31.4	22.1
2001	00.9-01.8	1,865	421,490	1,233,355	1,722,381	34.2	24.5
2002	01.9-02.8	2,100	474,600	1,355,790	1,868,526	35.0	25.4
2003	02.9-03.8	2,275	514,150	1,490,090	2,077,842	34.5	24.7
2004	03.9-04.8	2,510	567,260	1,621,192	2,188,818	35.0	25.9
2005	04.9-05.8	2,840	593,560	1,715,683	2,332,570	34.6	25.4
2006	05.9-06.12	3,100	647,900	1,874,000	2,542,000	34.6	25.5
2007	07.1-07.12	3,480	727,320	1,991,519	2,683,203	36.5	27.1
2008	08.1-08.12	3,770	787,930	2,116,985	2,833,462	37.2	27.8
주 1) 전체노동자 임금은 적용기간 평균임. 단 2008년은 2007년 임금상승률(정액급여 6.3%, 임금총액 5.6%)로 금액과 비율을 추정했음. 2) 2005년 이후 임금은 주 40시간 기준임. 자료 1)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각년도 2)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4) 다른 나라와의 대비

- 풀타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OECD 국가 중 중하위권(경제활동인구조사 38.0%,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34.5%)에 속하고, 제조업 생산직의 시간당 보수비용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로 스페인과 함께 가장 낮다. 미국와 일본의 최저임금 수준도 시간당 임금과 비교할 경우 24.1%, 27.9%로 한국보다 높다.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국제비교(단위 : %)
	1997년						2002년			2006년
	최저임금 (US $)	풀타임 중위임금		풀타임 평균임금		시간당 보수대비	최저임금 (US $)	풀타임 중위임금	시간당 보수대비	시간당임금대비 최저임금 수준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미 국	5.2	43.3	38.1	34.9	30.6	28.2	5.2	33.9	24.1	24.7
일 본	4.9	39.7	30.8	34.9	27.1	25.7	5.3	32.3	27.9	25.3-30.0
영 국							6.3	44.7	35.0	38.0
독 일										38.9
이탈리아										39.6
호 주							5.9	58.4	38.0	41.3
프랑스	6.6	68.5	57.4	55.3	46.3	38.3	6.5	62.1	37.4	41.5
뉴질랜드	4.1	47.4	45.6	41.0	39.4	37.9	3.7	52.9	43.0	53.0
한 국	1.1	30.6	24.4	27.4	21.5	13.4	1.8	38.0	20.1	22.3
룩셈부르크	7.2					36.4
포르투갈	1.8			49.6	41.9	34.4	1.9	40.0	37.1
벨기에	6.8	61.1	50.4	52.6	43.4	28.2	6.3	56.8	27.8
스페인	2.5	36.4	32.4	28.8	25.6	20.8	2.4	29.6	20.1
아일랜드							6.0	50.6	38.6
헝가리	0.5		37.4		32.6
체 코	0.4		21.2		18.7
캐나다	4.5		39.6		35.7	27.5	4.4	41.9	27.4
폴란드	0.7		44.6		40.8
네덜란드	6.4	55.9	49.4	51.1	45.2	30.8	6.7	47.5	30.9
그리스	2.7					30.5	2.6	38.5	30.7
자료: 1997년은 OECD(1998), 2002년은 Low Pay Commission(2003). ‘제조업 생산직 시간당 보수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미국 노동성(2004) 자료에서 계산했음. 2006년 자료: ‘한겨레21’ 2007년 6월 26일 기자 정리

(5)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의 규모

-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노동자수나 실제 적용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꾸준히 늘어나는 편이다. 이는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인해 적용대상 노동자수가 증가한 측면을 기본으로 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들이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에 기인하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저임금노동자가 포괄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적용년도별 적용노동자 수 및 영향률
연도	적용업종	적용대상사업체	적용대상근로자	수혜근로자	정부주장영향률
88	10인이상 제조업	34,984	2,266,675	94,410	4.2
89	10인이상 제조업,광업,건설업	39,977	3,052,555	327,954	10.7
90	10인이상 전산업	78,016	4,386,041	187,405	4.3
91	10인이상 전산업	82,923	4,556,075	393,183	8.6
92	10인이상 전산업	88,771	4,620,164	392,502	8.5
93	10인이상 전산업	98,695	5,045,064	227,519	4.5
’94.1～’94.8	10인이상 전산업	103,774	4,916,322	102,312	2.1
’94.9～’95.8	10인이상 전산업	112,374	4,863,923	103,033	2.1
’95.9～’96.8	10인이상 전산업	117,658	5,380,697	103,191	1.9
’96.9～’97.8	10인이상 전산업	122,351	5,240,135	127,353	2.4
’97.9～’98.8	10인이상 전산업	128,812	5,324,834	123,513	2.3
’98.9～’99.8	10인이상 전산업	118,359	5,136,061	22,980	0.4
’99.9～’00.8	5인이상 전산업	199,272	5,030,727	53,760	1.1
’00.9～’01.8	5인이상 전산업(~’00.11.23)	317,266	5,366,758	98,130	1.8
	1인이상 전산업(’00.11.24~)	1,017,146	6,692,344	141,102	2.1
’01.9～’02.8	1인이상 전산업	1,100,768	7,152,499	201,344	2.8
’02.9～’03.8	1인이상 전산업	3,046,554	13,216,000	849,000	6.4
’03.9～’04.8	1인이상 전산업	3,131,963	13,631,000	1,035,000	7.6
’04.9～’05.8	1인이상 전산업	3,187,916	14,149,000	1,245,000	8.8
’05.9.～’06.12	1인이상 전산업		14,584,000	1,503,000	10.3
2007	1인이상 전산업		14,968,000	1,784,000	11.9
2008			15,391,300	2,124,000	13.8
주 : 영향률 = 수혜근로자수 ÷ 적용대상근로자수 × 100 자료 : 2002.8월까지는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상용근로자 5인이상),『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상용근로자 1～4인), ‘02.9월부터는 통계청의『사업체기초통계조사』,『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임.

- 최저임금 영향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정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종사 노동자가 매우 많으므로 실제로 법정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0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2001년 8월 59만 명(4.4%), 2006년 8월 144만 명(9.4%), 2007년 3월 192만 명(12.2%),  8월 189만 명(11.9%)으로 매년 증가(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5만 3000명(6.7%))

0 2006년 최저임금 시급 3,10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이나 적용제외로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73만 2천명으로 전체노동자의 11.6%. 이중, 정규직은 9만명(5.3%), 비정규직은 164만명(94.8%)으로 비정규직이 대다수이고, 기혼인 여자가 86만명(49.6%), 고졸이하가 155만명(89.8%), 55세이상이 51만명(29.2%), 25세미만이 37만명(21.5%).

0 2006년 8월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2007년 최저임금(시급 3480원) 이하를 받고 있는 노동자는 213만 명(전체 노동자의 13.9%)이다. 이 가운데 2007년 적용 법정 최저임금(3480원)의 수혜자는 69만 명(4.5%)이고, 나머지 144만 명(9.4%)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노동자들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 2007년 김유선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 중 기혼자가 무려 73.2%, 35∼54살 인구가 40.1%, 55살 이상은 28.9%. 이는 실제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는 미혼 단신 근로자가 아니라, 부양할 가족을 둔 청·장년기 노동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정 최저임금 미만자 실태 (2005년 8월 현재)
		적용제외 또는 법위반(1) (2,840원 미만)		최저임금 수혜자(2) (2,840원이상～3,100원미만)		3,100원미만 ⑴ + ⑵
		노동자수 (천명)	비율 (%)	노동자수 (천명)	비율 (%)	노동자수 (천명)	비율 (%)
전체		1,212	100.0	519	100.0	1,731	100.0
고용형태	정규직	55	4.5	36	6.9	91	5.3
	비정규직	1,158	95.5	483	93.1	1,641	94.8
성별혼인	미혼남자	183	15.1	57	11.0	240	13.9
	기혼남자	266	21.9	90	17.3	356	20.6
	미혼여자	181	14.9	95	18.3	276	15.9
	기혼여자	582	48.0	277	53.4	859	49.6
학력	중졸이하	540	44.6	194	37.4	734	42.4
	고졸	558	46.0	262	50.5	820	47.4
	전문대졸	57	4.7	35	6.7	92	5.3
	대졸이상	57	4.7	28	5.4	85	4.9
연령계층	25세미만	268	22.1	104	20.0	372	21.5
	25-34세	149	12.3	77	14.8	226	13.1
	35-44세	212	17.5	117	22.5	329	19.0
	45-54세	193	15.9	107	20.6	300	17.3
	55세이상	391	32.3	114	22.0	505	29.2
사회보험 적용여부	국민연금	149	12.3	105	20.2	254	14.7
	건강보험	195	16.1	111	21.4	306	17.7
	고용보험	144	11.9	102	19.7	246	14.2
노동조건 적용여부	퇴직금	102	8.4	64	12.3	166	9.6
	상여금	82	6.8	55	10.6	137	7.9
	시간외수당	62	5.1	53	10.2	115	6.6
	유급휴가	65	5.4	43	8.3	108	6.2
자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서 재인용.

4. 노동빈곤에 대항하는 투쟁,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1) 노동연계복지 정책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정책 반대

(1) 사회서비스 시장화 반대! 사회서비스 노동권 쟁취!

(2) 자활 참여 노동자 노동자성 보장

2) 빈곤 철폐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운동의 확대

(1) 지역과 현장에서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주체화

(2) 반빈곤연대운동의 활성화

제안 하나, 빈곤의 재발견-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을 함께 합시다.

제안 둘, 1017 빈곤철폐의 날에서 노동빈곤을 확대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격을 조직합시다.

<적정생계비 /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방안>

▶ 조사사업 취지와 목표 :

1)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우리 요구의 근거 마련

적정생계비/임금 실태조사는 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동자가 요구하는 적정한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내고, 그를 통해 우리 요구의 근거를 마련해가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합니다.

2) 꾸준한 계측을 통한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

또한 이의 주기적(년 1회) 계측을 통해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 조사의 결과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최저생계비/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의 주체 확장

이에서 더 나아가 최저생계비/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 지금까지 직접적 영향을 받는 주체에 국한되어 진행되었던 한계를 뛰어 넘고자 합니다. 최저생계비/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 다만 최저빈곤에 닿아있는 저임금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유연화에 의해, 또 생활 속에서는 높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노동자 민중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임을 이 실태조사의 과정에서 밝혀보고자 합니다.

▶ 조사개요 :

1) 조사대상과 공동추진 단위

- 표본 수와 범위 : 표본조사의 목표는 1만부. 소득분위 60% 이내로 선정.(2007년 기준 월 269만원 이하)

- 지역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가능한 지역 대도시 등도 조사 진행.

- 대상 : 공공, 사무금융, 건설, 금속, 일반노협 소속 단위 노동조합 조합원 / 노점상, 장애인, 철거민 등 빈민운동단체 회원들 및 영구임대아파트 및 쪽방 거주 주민(단체진행방식과 일대일 방식 병행)

2) 추진 시기와 일정

- 6월부터 9월말까지 전개.

- 9월 입력 작업과 결과 분석 실행

- 1017 빈곤철폐 투쟁 주간에 발표.

3) 선전 및 교육자료 제작

- 실태조사 취지를 알리는 리플렛 제작

- 빈곤사회연대 참여단체 및 생활임금운동기획단 참여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웹 포스터 제작 및 웹 설문 진행.

▶ 책임단위

; 빈곤사회연대/ 생활임금운동기획단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한국비정규센터 등)/ 노동전선/ 反빈곤네트워크(준)/ 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 사무금융연맹

최저임금현실화 투쟁 진단과 일상적 저임금 투쟁의 기획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1.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고 노동자 내부의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것, 따라서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고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이 정도 이상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최소한의 생활수준’은 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가능한 수준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최악의 생활을 겨우 면하는 수준이 아닌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2.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양상

- 2000년 이후의 최저임금현실화 투쟁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 2004년 7,8월호, (통권 18호) p.81. 이젠 최저임금현실화투쟁의 원칙을 세울 때(구미영)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이 시작된 것은 경제 위기 이후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조직화가 시작되면서부터이다. 2001년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가 최저임금위원회 관련 공동투쟁을 시작했는데, 당시엔 전국여성노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투쟁을 조직하였다. 전국여성노조 조합원의 다수가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는 청소용역 노동자여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가 늘어남에 따라 최저임금 투쟁도 조금씩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의 주체로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전북지역일반노조, 민주노총 여성연맹, 민중복지연대, 철폐연대 등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을 꾸리고 경총 앞에서 1주일간 농성투쟁을 하였다. 민주노총 역시 조직적인 참가도를 조금씩 높이기 시작하였다. 2003년부터는 최저임금 결정일 전날부터 1박2일 노숙 농성투쟁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빈곤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의 중요성이 점차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2004년 들어서는 빈곤문제 관련 조직인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에서 빈곤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동투쟁단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 이후 최저임금 투쟁은 더 이상의 확장을 이루지 못하고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즉 최저임금위원회 내의 교섭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적용에 있어서 일부 제도적 개선들을 이루어내며 나름의 성과를 갖기도 했지만 평균임금 50%를 두고 얼마나 쟁취할 것인지에 대한 교섭전술 외에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였으며, 매년 조금씩 늘어난 투쟁 대오는 조금씩 더 조직된 청소용역 노동자들이었다.

-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의 양상

지난해 최저임금은 8.35% 인상되었고, 이는 주 40시간 적용으로 인한 손실분 8.2%를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 혹은 삭감에 가까운 결정이었다. 그러면서 당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나온 대표자들은 ‘선방했다’고 표현했었다. 자본의 공세가 거세었지만, 최임위 앞에서 투쟁한 노동자 대오가 있었기에 이정도로 막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올해 다시 돌아온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본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대자본조차 버티기 어렵다는 거짓을 늘어놓으며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안을 계속 제출했고, 동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미미한 인상률을 제시하며 끝까지 버텼다. 노동자 대오는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왔지만, 이것은 최임위를 상대로 한 투쟁으로 만들어지지는 못했다. 교섭 중단의 선언은 바로 다음 날 아침 교섭을 재개함으로써 의미 없는 제스츄어에 지나지 않게 되었고, 다음 날 6.1% 인상이라는 물가상승률에 겨우 미치는 안으로 최저임금은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노동자 대표들은 ‘미안하다’고 말했다.

- 자본의 공세에 지난해 보다 투쟁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고했던 노동계는 말 뿐, 투쟁을 배치하지는 않았다. 제도개선 문제는 대부분 이루어졌기에 라디오 광고를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최저임금의 문제를 알리겠다는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교섭을 둘러싸고도 예년 이상의 투쟁을 만들지 않았다. 노동자 대표가 교섭을 중단하고 나온 뒤, 최임위 앞 노숙대오는 그대로 해산되었고, 어떤 투쟁도 없었다. 다음날 조용하게 최저임금은 결정되었고, 예년보다 자본의 공세가 심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던 노동자 대표들의 말은 더 큰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교섭 결과가 좋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사전 양해에 지나지 않았다.

3.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에서의 쟁점

-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최저임금위원회-은 노사공의 3자 교섭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 운영의 과정에서 노사의 입장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 그에 대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그것이 투쟁의 목표로 까지 운동전체에 공유되지는 못하였다. 민주노총 역시 노동자 평균임금 50% 쟁취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교섭의 성패 정도를 가능하기 위한 기준선이라고 보여 지며, 이 자체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생계비’를 기준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으나, 다만 문제의식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그 방식에 대한 구체적 문제제기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생활임금운동 기획단 워크샵에서 제출된 바와 같이 “노동자 생계와 연동된” 이상의 구체적 안을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현행 결정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 이전에 결정기준이다. 생계비를 최저의 빈곤이 아니라 생활가능한 적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생계비와 연동되는 결정방식을 갖추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후의 노사정의 논의는 노동자 생계를 기준으로 각종 지표들을 두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될 것이라 추측된다. 그리고 그것이 금액 얼마를 줄 것이냐, 몇 %를 인상할 것이냐의 논쟁보다는 노동자 생계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방식일 것이라 생각한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 2008년 5월호. (통권 61호) p.104 자본의 최저임금 관련 동향 및 대응지점(엄진령))

-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발생했던 쟁점 가운데 하나는 투쟁의 전술로써 최저임금위원회를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이다. 최저임금위원회 투쟁이 저임금 투쟁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미조직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인상률에 대한 투쟁은 중요하다는 입장, 그 경계에서 각각의 입장은 그냥 차이를 묵인하며 공존해 왔다. 제도적 변화나 운동방식의 전환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교섭과 결정의 의미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 (동일한 쟁점의 발전이기도 한데) 숨겨진 쟁점은 최저임금 투쟁의 주체는 누구인가-최저임금 투쟁의 위상-의 문제이다. 최저임금 투쟁이 빈곤과 저임금 철폐를 위한 투쟁의 중요한 한 축으로 운동 전체가 받아 안아야 할 과제라고 보는 입장과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투쟁으로 조직 노동자들의 역할-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후자의 입장은 사실상 감추어져 있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투쟁을 저임금 노동자들 주체만의 투쟁으로 국한시키는 한계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최저임금 투쟁을 전체의 투쟁으로 발전시킬 기획이 없는 현 단계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시기의 투쟁으로 조직 노동자들을 집중시키는 방식은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빈곤, 저임금 철폐투쟁의 전체 기획이 없이 최저임금 결정시기 투쟁만으로 집중되는 양상은 사실상 그런 인식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투쟁을 기획하기 시작한지 8년여의 과정이 있었고, 투쟁이 한 고비를 넘어왔지만 올해와 같은 자본의 강경대응에 맥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의 원인은 그렇게 최저임금 투쟁을 위원회 중심으로, 당사자 중심으로 가두어 온 것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생활임금운동기획단의 활동 역시 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은 신자유주의 빈곤화에 맞선 투쟁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그 투쟁의 중요한 포스트로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 투쟁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며, 최저임금 투쟁의 내, 외연적 범위를 확대하고, 결정시기만의 투쟁이 아닌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들의 빈곤화에 맞선 일상적 투쟁의 흐름과 연대운동을 형성가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활동을 지속해 왔으나, 노동자 평균임금 50% 쟁취를 넘어서는 생활임금 쟁취라는 단계적 구호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시기 사업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4.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의 활동 약평

- 최저임금 결정투쟁 시기에 진행된 생활임금 쟁취 투쟁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지 않아야 함을, 또 최악의 임금이 되지 않아야 함을 주장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이 쟁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준선’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아직까지 추상적인 구호만을 제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실태조사가 조직되고 진행되고 있으나, 이것이 운동적 의미로 조직되기 위해서는 다시 재조직이 필요하다.

- 주간사업의 의미

주간사업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저임금 투쟁의 조직(저임금을 매개로 한 지역운동의 형성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서울 각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 문제의식에 있어서 유의미 하였으되, 생활임금운동 기획단 활동 2년의 과정을 돌아볼 때, 여전히 6월 시기에 집중된 투쟁이 배치되었고, 일상 활동이 부재했다는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투쟁과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고 있기도 하다.

- 선전, 선동에 있어서

우리의 주장은 여전히 너무 추상적이며 대중적 파급효과를 낳기에 구체적이지 못하다. 다양한 저임금 노동자 주체를 발굴하고 폭을 넓히는 작업은 의미 있었으나, 그것이 620 등의 대중적 집회로 조직되었을 때, 그리고 25일 노숙농성에서도 드러났듯이 아직까지는 다만 구호로서 존재하는 ‘생활임금 쟁취’의 문제의식은 더 구체화를 요한다.

5. 일상적 반빈곤, 저임금 철폐투쟁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

1)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뛰어넘기

-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공이 합의하여 노동자의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상호간의 양보와 타협이 전제된다. 노사가 대등한 교섭 틀 내에서 발언하는 것 같으나,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노동자 생계의 최저선을 정하는 의미 역시 가지기 때문에 양보와 타협으로 결정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폐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더욱 심각하게 드러났다. 지난해 사실상의 동결, 삭감. 올해는 명목임금 조차 삭감되는 사태에 직면했다. 이후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자본의 공격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노동법 개편과 맞물려 최저임금 산입임금 조정 역시 다각도로 공격받을 것이다. 합의에 목맨 것의 결과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의 발언권을 기쁘게 받을 것이 아니라면, 투쟁의 전술로 활용해야 할 것인데, 현재 투쟁은 교섭위원들 간의 설전만으로 전개된다. 이 문제에 직면하여 교섭 외에 다른 투쟁이 배치되어야 함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교섭 외에 다른 투쟁을 배치할 유인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투쟁의 목표가 크게 없기 때문이다. 쟁취해야 할 ‘무엇’은 다만 평균임금 50%일 뿐이고, 그를 달성하는 방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교섭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임위 교섭을 벗어난 다른 투쟁을 사고하지 못하는 것이다.

- 그에 대해 2007년 최저임금 투쟁 평가에서 철폐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중심으로가 아니라 2007년 투쟁에서 각 산별이 그리고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수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내고, 그 안에서 법정 최저임금 투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최저임금 위원회 내에서 교섭 전술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지 까지 논의되어야 할 것’, ‘각 산별은, 노동조합은 어떻게 현장에서 이를 쟁취하는 투쟁을 벌일 것인지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6월 시기 투쟁으로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한 해의 주요한 투쟁 과제의 하나로 제출되어야 하고, 이후 적용 투쟁과 조직화 과제까지를 내오며 최저임금 투쟁을 일상의 투쟁, 현장의 투쟁으로 확장시켜내어야 한다. 현장 적용 투쟁에 있어서도 단지 최저임금 수준 이상만을 받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강화되는 노동강도에 대응하여야 하고, 포괄임금제 등 편법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해가는 자본의 대응에 맞서야 하고, 노동시간 단축이나 노동자 정리해고로 총비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본에 맞서 실질임금과 생활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 시기투쟁의 한계를 벗어나 일상투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인식의 전환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 즉, 합의체계로 노동자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하고, 그 수준의 쟁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며, 그를 위한 투쟁까지 일관된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최저임금의 문제가 한 해 투쟁의 주요한 과제로 배치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한계는 끊임없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지역을 거점으로 한 꾸준한 활동, 노동권-생활권의 구체화

- 저임금의 문제, 생활임금의 문제가 의미 있게 제기되기 위해서는 노동권-생활권의 문제의식이 보다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 생활임금운동기획단의 지역 한마당 사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지역에서 일상적 활동의 공간을 열고, 지역주체와 노동자들의 발언을 위한 공간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이 일상적으로 지역의 운동주체들과 결합하여 진행되고, 그런 일상 활동의 집중지점으로서의 주간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생활임금운동기획단은 지역의 주체들과 다시금 단위를 재구성하고 활동방식을 재편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3) 투쟁 의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양한 저임금화에 대응하는 것은 지금의 최저임금 현실화투쟁만으로는 안 된다. 자본의 임금논리와 빈곤화에 맞서는 투쟁 의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이 초기에 원하청 사용자 분할의 문제, 노동자성 부정의 문제, 임금체계 개편의 문제, 사회보험 미적용의 문제 등이 어떻게 저임금 문제와 연동되는지를 보여주려는 시도는 유의미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용의 전반적인 사회화가 부족했으며, 다만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수준이었다고 본다.

- 이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노동전반의 임금체계 개편이 저임금화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며, 직무급, 숙련급 등의 형태가 저임금을 어떻게 유발하는지를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분히 이데올로기 대응의 측면이 있겠지만, 이는 자본의 비정규직 관련 대응 양상에서 볼 때, (무기계약, 분리직군, 직무급 확대, 고령노동자 활용, 파견 확대 시도 등) 고용형태와 연동된 임금체계의 문제, 저임금화의 문제는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서도 조만간 투쟁의 사례로 드러날 것이라 생각된다.

- 더 나아가 자본은 노동법 체계 전반의 개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법 자체의 개편만이 아니라 관련 제 법제의 정비 과정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최저임금 관련 법제 또한 분명 개악이 시도될 것이므로 이를 주시하고, 전체의 문제 안에 함께 제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투쟁과도 연동되는 것인데, 주 40시간제 실시와 함께 일어나는 저임금화, 노동 강도 강화, 노동시간 단축(파트타임 활용)으로 인한 저임금화의 문제 등 다양한 저임금화 기제에 맞서는 구체적 투쟁이 필요하다.

4) 요구안 설정의 문제, 인간다운 삶의 기준은?

- 최저임금 요구안 설정, 혹은 생활임금이라 부를 수 있는 기준 설정에 있어서 ‘임금’의 몇%의 방식이 아니라, ‘생계’를 기준으로 해야 함은 분명하다. 지금 진행되는 적정생계비/ 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는 생계에 관한 주관적 요구를 집결시키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 인간다운 생계 기준을 밝혀가는 투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사실 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조직하고, 교육하고, 선전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당연한 이야기를 무엇에서부터 할 것인가에 있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상 활동을 다시금 제기하는 것이며, 다만 투쟁과 조직화의 매개로만 고민되었던 저임금의 문제가 주요한 투쟁의 과제임을 다시금 제기하는 것이다.

<토론 서기록>

- 최저임금제도는 여전히 활용의 여지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를 위해 우선 저임금 노동자 주체의 조직화가 중요하다. 주체가 있어야 발언력이 확보된다.

- 주체의 조직화가 중요하지만 다만 직접 당사자만의 문제로 돌려지는 측면이 있었고, 그에 대해 빈곤문제, 저임금화의 문제는 다만 해당 당사자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중요한 투쟁이고, 그래서 반빈곤, 저임금 철폐투쟁을 전체 노동이 자기 과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과정이었다.

- 민주노총 등 정규직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자대오에게 이 투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발언권 없는 조직에 주체가 되라는 것이라고 본다. 저임금 문제가 저임금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의 과제라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현재의 민주노총에게, 또 조직 노동자에게 저임금 투쟁의 주체가 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정규직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이 투쟁에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투쟁에 결합하는 다른 정체성을 발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조직화 방식에 있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 현재 민주노총이 노동자 대표로 가고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민주노총이 아닌) 조직된 주체가 있었다면 민주노총만 가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최저임금투쟁을 조직하는 방식을 시기 집중의 문제나 교섭중심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가게 하려면, (일상적으로 임금 문제가 중요한 투쟁 과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임금체계가 개편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더 지나면 월급제가 희귀해 질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비정규직의 시급제가 점점 더 늘어난다면 최저임금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역시 지금보다 더 최저임금 투쟁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 최저임금의 성격을 재규정하는 방안은 어떤가. 독일의 경우 최근 논쟁이 많은데, 정치권에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고, 독일노총이 반대하다가 최근에는 많은 부분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저임금, 불안정 노동 층이 확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 자체에 대해 성격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저임금 철폐 투쟁의 문제로 제기한다거나 하는 방식.

최저임금 투쟁이 노동운동의 과제가 되는 시점은, 저임금 문제가 보편적인 과제가 되는 시점일 것이다. 아직까지 최저임금 문제는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다.

- 생활임금의 개념을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이라고만 이야기 해 왔는데, ‘임금’의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생활이 가능한 생계비’ 개념으로 규정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실태조사를 할 때도 최소생계비, 적정생계비, 적정임금을 묻게 되는데, 생활임금을 생계비의 개념에서 접근해서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 생활임금 기획단의 처음의 문제의식을 돌이켜 보자. 노동자들의 임금은 사실은 정치적인 투쟁의 결과다. 또한 남성 가장 중심으로 한 가족임금이 생활임금으로 규정되고 있기도 하다. 일정한 정규직 남성가장의 임금이 표본화 되어온 것이다. 애초에 임금이 생산물의 가치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기 위한 생계비를 받는 것이니까 임금 자체에는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은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 여성노동자는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하게 되고 있다.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그러니 임금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노동자들이 너무 많고,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이 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의 문제의식은 ‘진짜 생계가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수많은 청소년, 여성 노동자들, 최저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은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가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이고, 민주노총이 대리투쟁을 하든, 교섭을 하든, 이는 임금협상의 과정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투쟁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획단은 최저임금 투쟁을 중심으로 그 폭을 넓혀가기 위한 활동에 집중해 왔었다.

기획단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왜 저임금이 만연해 지는가?’에 대해 저임금 구조를 밝혀내면서 투쟁의 주체를 확대하는 활동이었고, 당연한 수준의 문제제기라고 하더라도 이를 더 꾸준히 해나가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과정에서 저임금 문제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의 측면에서 더 고민을 진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최저임금 제도를 포함해서, 최저임금제도가 아니더라도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할 수 있는 투쟁의 방향을 제기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진척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의 초기 논의의 시작이었던 미국이나 캐나다의 생활임금조례재정운동과 같은 대안적 모델로 접근을 해 보던가, 지금 존재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에 대한 투쟁에 집중하는 방향이던가 둘 중의 하나를 활동의 방향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임금만이 아니라 고용정책, 사회복지 정책 연관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돈이 들어가니까 EITC 등도 다 늦춰질 것 같기는 한데, 저임금 문제와 여러 빈곤 정책은 같이 작동하는 것이다. 노무현의 원래 구상대로 갔으면 다른 제도를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갔을지도 모른다. 임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관련한 여러 문제, 사회보험 등과 연동해서, 생활임금의 문제의식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 장기적으로는 대안적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운동을 한다고 해도 당장은 그 필요성을 알려내는 실천이 필요한 것.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현실을 알려내면서 생활임금 쟁취가 왜 시급한 문제인지 알려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무엇에 더 무게를 실을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함께 어느 한 방향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또 청소용역 여성노동자 외의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문제를 더 알려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증언대회 등의 작업들을 더 해나가야 할 것 같다.

- 남부지역 한마당 진행할 때, 지역의 활동가들. 다 비정규직인데 대부분 10원 100원 차이로 최저임금 수준이다. 왜 이런지에 대해 지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지역차원에서 저임금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할 시기라고 지역의 활동가들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고민을 안고 최저임금 위원회 투쟁에 열심히 오더라도 대표자들이 들어가고 도장찍고 나오고 마는 식이면 그 투쟁은 끊임없이 괴리감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까? 지역 차원에서 특히 산별을 통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교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임금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해봐야 할 것이다.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집중해서 해낼 것인지 등등. 사례를 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투쟁하자는 것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철폐연대가 기획단에 참여하면서 가졌던 고민은 주체 확대의 측면에서,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저임금을 강요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투쟁의 주체로 세워보자 라는 고민이 컸다. 그러나 성공하지는 못했다. 당사자들도 최저임금 문제와 직접적 관련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규직은 당연히 더더욱 그렇다.

발제문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던지기는 했으나, 최저임금제도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결정시기투쟁도 중요하다. 그런데 더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현재 운동의 방식으로 인해 가로막히고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에 있어서 산별노조 등 전체 운동이 최저임금 투쟁의 중요성을 좀 더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고리를 찾기 위해 기획단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다. 저임금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사회서비스 노동자 저임금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제출했고, 정규직 역시 저임금화의 문제에서 3자가 아니라고 역설해 왔다. 그런데도 왜 주체의 확대는 쉽지 않을까. 비정규직의 저임금 문제가 심각한데도 비정규직 문제의 중요성만큼 최저임금 문제가 일반화되지 않는 것은 왜일까.

- 최저임금, 저임금, 가난한 노동자, 무능력 논리 등으로 인해 구분 짓기가 더 일어나는 것 아닐까.

- 빈곤의 문제 등에 있어서 직접당사자가 중요한 주체일 수밖에 없다. 또 한 주체는 정치적으로 정당 운동하는 이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등에서도 최저임금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도 않다. 아직은 거기까지 갈 정도로 보편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수준이라고 본다. 여연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 투쟁 열심히 하는데, 내부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투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저임금과 빈곤이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다고 본다. 좀 더 많은 증언대회, 좀 더 많은 이론적 해명 작업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빈곤을 왜 예외적인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제기가 필요하다.

- 계속해서 주체들이 사례를 폭로하고, 주변을 조직하는 꾸준한 과정이 중요한 것 같다.

- 최저임금위원회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앙상하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투쟁하느냐와 관계없이 위원회 교섭에서 결정. 지역에서 조례제정 등의 방식으로 지역투쟁을 통해 성과를 내는 방식은 어떨까. 예를 들어 “최저임금 4000원이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4300원을 쟁취합시다” 와 같은 방식처럼.

-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화 되어야 하는데, 지역을 기초로 한 투쟁이 제도화를 목표로 하는 것에는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 자체가 현실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운동의 방식으로서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 기획단이 지금까지 한 것에서 한 발 더 나갈 수 있다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문제의 해답은 조직화에 있을 것. 지금까지 조직화가 노동조합이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했다면, 최근 다른 가능성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랜드 상암점 조직에서와 같이, 지역 단위와 함께 조직화의 성과를 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노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 한계는 존재했지만, 일부 지역 비정규센터들이 움직이고 있고, 경험과 역사가 쌓이기에는 기간이 짧지만, 이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면 다른 방식의 조직화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생활임금기획단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활동은 그렇게 다시 배치될 수 있지 않을까.

- 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을 만나가고 있고, 노동조합이 이 결과를 다만 묻어둘 것이 아니라면 한 단계 더 고민을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본의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따라 대응이 필요하고, 지금 산별들도 산별 건설과정을 전후하여 임금체계 자체 조사 계획들도 제출하고 있다. 그 대응의 과정에서 자본의 저임금화 전략에 대한 대응 역시 주요하게 제기될 것이다. 이후에는 기획단의 발언력이 좀 힘을 받지 않을까.

- 개인적으로 지난해 보다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의 주간 사업에서 ‘지역’이 좀 더 현실감 있는 운동 단위로 다가왔다. 지난 해에는 투쟁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을 배치했지만, 올해는 지역주체들이 거점을 잡고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발전된 형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1년을 두고 다시 내년 6월에 사업을 한다면 의미 없는 반복일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놓치지 않고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 최저임금, 빈곤과 저임금의 문제는 비정규직 양산과 일반화 되면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 사례를 밝히고 폭로하는 작업을 지역별로 꾸준히, 때로는 집중해서 보여주는 것 필요하다. 또 기조직된 노동자를 투쟁에 재조직해 내는 것 역시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 연구의 세가지로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의 이후 활동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책 연구에 있어서는 ‘가족임금’ 체계를 깰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가족임금 논리가 여성노동자의 저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현재로는 없는 듯하다.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공동투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최저생계비는 가구단위로, 최저임금은 개인 단위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후 우리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에도 어려움은 따를 것이다.

- 또 활동을 담아 낼 수 있는, 기획단을 넘어서는 다른 형태와 체계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후 워크샵 등의 활동에서는 주간사업을 함께 했던 지역 단위들과 함께 논의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