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건리훈련장 확장저지를 위한

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회의 자료집

일시 : 2008.7.25 오후 2시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 제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서울 상황실 (02-712-8443), 파주 오현리 상황실 (031-958-2423)

http://blog.daum.net/peace_corea

무건리 훈련장은

무건리 훈련장 설치 및 확장 경과

무건리 훈련장의 성격은

주민 피해

무건리 훈련장 확장 계획도

확장예정지인 오현리 풍경과 무건리 훈련장의 모습

오현리 일대의 아름다운 풍경

훈련장 확장으로 파괴되어 가는 마을

국방부의 무건리 훈련장 확장 의도는?

주한미군과 해외 미군에게 보다 넓은 훈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

한국군의 대북 선제·종심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무건리 훈련장 확장 왜 문제인가?

주민 생명 위협과 생존권 박탈

위험천만,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56번 도로를 관통하는 포사격훈련

백로와 물푸레나무 등 천연기념물의 훼손과 확장 지역의 환경 파괴

한반도 평화에 역행

주민들의 투쟁과 소박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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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무건리 훈련장은

1	무건리 훈련장 설치 및 확장 경과

- 1980년 8월, 무건리 일대에 350만평 규모의 대대종합훈련장 설치.

- 1986년 3월 550만평 규모의 연대전투단 훈련장으로 확장.

- 1990년 8월 제병협동훈련장으로 확장.

- 1996년 국방부는 무건리훈련장, 비암리훈련장, 노야산훈련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권역화 훈련장(총 1,050만평) 계획을 수립함.

- 국방부의 권역화 훈련장 계획에 따라 파주 오현리와 직천리, 갈곡리, 양주 비암리 일대가 훈련장 확장부지로 편입됨.

무건리훈련장 입구

- 이후 국방부는 확장부지로 편입된 마을에 대해 각종 인·허가를 규제하여 집수리조차 못하게 고립시켜놓고, 인근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민들의 땅을 매수해옴.(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2006년까지 기존 부지 포함 총 703만평을 매수)

- 2007년, 국방부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부지 매입을 2009년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함.[1979～2006년까지 1,004억원, 2007년 275억원, 2008년 960억원, 2009년(계획) 1,385억원]  또한 훈련장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배제한 채 이른바 ‘민관군 협의체’를 만들어 확장 사업을 서두름.

- 2007년 11월 12일 훈련장확장부지의 일부인 직천리, 무건리 일대 370만 평에 대해 강제수용절차인 국방부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함(국방부 고시 제2007-44호).

- 2008년 5월 7일 직천리, 무건리 일대 370만평에 대해 강제수용재결신청 공고함(파주시 공고 제2008-579호).

- 2008년 5월 9일 국방부는 오현리 일대에 대해 강제수용절차를 밟기 위한 보상계획을 공고함.

- 오현리 주민들, 이에 반대하며 이의신청함.

- 2008년 7월 10일, 국방부는 5월의 보상계획공고에도 주민들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자 2차 보상계획을 공고함.

2	무건리 훈련장의 성격은

현재 연대급 이상이 훈련할 수 있는 두 훈련장(무건리/인제 통천) 중 하나

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제공되는 한미 공동훈련장

▸ 무건리 훈련장은 1997년 10월 미국의 요청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시설 및 구역 분과위 건의안-과제번호 3089’(1997.11.10)에 의해 연간 13주(91일)를 미군이 사용키로 함.

▸ 이후 미군이 공동훈련장으로 사용해 오다 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 의해 주한미군에게 제공된 37개의 한미 공동훈련장의 하나로 재차 주한미군에게 제공됨.

▸ 이러한 측면에서 무건리 훈련장 확장 계획의 수립―550만 평에서 1,050만 평의 권역화 훈련장으로―은 주한미군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음.

무건리 훈련장이 확장되면 현 여단 작전지역(7×15Km)을 넘어서는 기갑훈련과

포 사격 훈련이 가능해짐.

▸ 스토리 사격장(215만 평, 파주 파평면, 진동면 일대) : 주한미군의 핵심 실사격 훈련장으로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괌, 오키나와 등 해외주둔 미군이 실사격 훈련장으로 이용하고 있음.

▸ 다그마 노스 훈련장(175만 평, 파주 적성면) : 미 2사단 기갑부대의 전차훈련, 도하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스토리 사격장과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어 스토리 사격장과 연계해 대규모 군사 기동훈련이 가능함.

▸ 무건리 훈련장은 스토리, 다그마 노스 훈련장과 함께 문산―의정부 축선에 위치해 임진강 도하, 휴전선 돌파, 개성 진격을 상정한 기갑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또한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남북 길이 약 18Km)함으로써 현재 약 4Km 정도인 포 사격 훈련 거리를 대폭 확장하여 사거리 18Km의 K-55와 같은 야포의 실 사거리 훈련이 가능해짐.

▸ 전차의 기동훈련 지역을 확대하고 포 사격 훈련 사거리를 연장하는 것은 대북 선제·종심 타격 능력을 확대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 군사적 대립을 격화시키게 될 것임.

한국군 보다 미군이 더 많이 사용하는 훈련장

▸ 미군은 무건리 훈련장을 트윈 브릿지로 부름.

▸ 무건리 훈련장은 국방부에서 180일 사용함. 그런데 그 중 13주(91일)는 주한미군에게 제공하여 우리 군보다 주한미군이 더 많이 사용함.

▸ 그러나 훈련장 관리 책임과 유지비용 부담은 한국군이 지고 있음.

미국 본토 및 주일미군 등 해외 미군까지 사용하는 국제적 성격의 훈련장

▸ 무건리 훈련장은 매향리 국제폭격장처럼 주한미군뿐 아니라 미국 본토의 스트라이커 여단과 주일미군 등 해외주둔 미군까지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 성격의 훈련장임.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불법이자 미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한국에게 떠넘기는 것

▸ 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무건리 훈련장을 미군에게 공여하는 것은 불법

▸ 무건리 훈련장은 다른 36개 한국군 전용 훈련장과 함께 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의거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으나 연합토지관리계획이 근거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에는 한국군 훈련장을 미군에게 공여토록 하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거한 무건리 훈련장의 미군에 대한 공여는 불법이며 불법적인 미군공여를 위한 훈련장 확장 역시 불법이다.

▸ 미군은 한국군 훈련장을 공동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관리 책임과 비용을 한국군에게 전가시키고 있음

▸ 한국군 훈련장을 미군에게 공여하여 한미양군이 공동사용하게 되면 시설관리와 개조, 훈련장 접근 도로보수와 기반시설 정비, 훈련장 오염 정화, 확장부지 매입 등의 비용을 한국군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미군은 자신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오염, 소음 등 환경피해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 등의 대한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

▸ 그러나 한미 공동 사용 훈련장 유지 비용을 한국군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 5조 1항에 위배된다.

3	주민 피해

▸ 1980년 350만평 규모의 무건리 훈련장이 설치되면서 그 곳에서 살던 직천리 79세대 300여명, 무건리 150세대 550여명이 쫓겨남.

▸ 1986년, 1990년 훈련장의 계속된 확장으로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를 빼앗기고 쫓겨남. 이렇게  쫓겨난 주민 대부분이 현재의 오현리 일대에 정착함.

▸ 1993년 11월, 밭에 포탄이 날아와 터졌고, 12월에는 적성종합고 운동장에 포탄이 떨어짐.

▸ 1996년 국방부가 권역화 훈련장 확장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오현리 주민들은 다시 쫓겨날 위기에 몰려 있음.

▸ 국방부의 훈련장 확장부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규제로 주민들은 주택이나 축사 수리조차 제대로 못하고 살아 옴.

▸ 1년 중 훈련이 진행되는 180일은 파주시 파평면과 적성면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통제되어 30분 이상 돌아가야 함.

▸ 훈련 때마다 대규모 전차가 마을 도로로 이동함에도 인도가 없어 주민 안전을 위협함. 2002년 6월 13일에 발생한 두 여중생 압사사건도 바로 무건리 훈련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동 중이던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일어났음.

▸ 2005년 2월 26일 훈련 중인 미군 아파치헬기 1대가 추락함.

▸ 이외에도 주민들은 전차이동으로 인한 농지 훼손과 농작물 파손, 소음 피해, 가축유산 피해 등을 수없이 겪어왔으나 국방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었음.

▸ ‘협의매수’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각종 인․허가 규제, 온갖 협박과 회유 속에 일부의 주민들은 헐값에 토지를 넘기고 마을을 떠남.

▸ 2007년 들어 국방부는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매수한 농지를 파괴하고 있음. 또한 국방부는 노골적으로 주민들의 영농을 방해하고 상수도까지 파괴하는 등의 파렴치한 행각까지 서슴지 않고 있음.

4	무건리 훈련장 확장 계획도

※ 자료 : 무건리지역 훈련장 환경영향평가서, 제1군단사령부, 2006.3.

5	경기북부 지역 미군 훈련장

개성-문산-서울 축선에 위치한 무건리 훈련장

▸ 유사시 북한의 3대 공격로는 ▲ 개성-문산-서울(개성-문산 축선)▲ 철원-동두천-의정부-서울(철원축선)▲ 동해안(동해안 축선)이 꼽힌다.

▸ 이 중 스토리, 다그마 노스 미군 전용 훈련장과 함께 무건리 훈련장이 위치한 개성-문산 축선은 북한군의 최단 서울 공격로이기도 하지만 한미연합군의 선제공격과 군사분계선 돌파와 개성, 평양 점령을 위한 최단 공격로가 된다.

오현리의 풍경과 파괴되어 가는 마을

1	오현리 일대의 아름다운 풍경

훈련장 확장 예정지 오현리 마을

왼쪽으로 멀리 오현리 마을이 보인다

황금빛으로 될 가을을 기다리는 논

무건리 주민들은 주로 축산업을 하고 있다

숲가에 평화롭게 자리잡은 주민들의 보금자리,

이런 곳에서 하루 쉬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정월대보름 마을 어귀에서 흥겨운 가락에 춤을 추는 주민들

썰매타긴 나이가 많지 않냐구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재밌으면 그만이지^^

- 한겨울 논에 물을 대니 괜찮~은 썰매장이 되었네요..

설날 직천 초등학교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한바탕 놀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윷놀이가 빠질 수 없지요. 도·개·걸·윷·모 아무거나 나와라 ! ^^

천연기념물 백로 서식지

해마다 여름이 되면 수많은 천연기념물 백로가 무건리, 오현리 일대를 찾아온다. 백로가 찾아온다는 것은 이 일대의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훈련장의 확장으로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내 유일의 물푸레나무

(천연기념물 제286호/지정일 : 1982.11.04/소재지 : 경기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465)

무건리에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나무가 하나 있는데 물푸레나무라는 것이다. 껍질을 벗겨 물에 담그면 물을 푸르게 물들인다고 하여 ‘물푸레’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 1982년에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마련해주기도 하는 이 나무는 이 마을의 상징이자 주민들의 쉼터이기도 하다. 훈련장이 확장되면 이 나무도 그 생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파주 적성면의 물푸레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유일한 물푸레나무는 줄기가 위로 자라 마치 2층으로 된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나무의 나이는 약 150살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는 15m, 가슴높이의 둘레가 3.29m인데, 특히 줄기가 굵다. 예전에는 경작지 한 가운데 있어 마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정자목의 구실을 하였으나, 지금은 주변이 군 사격장으로 바뀌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파주 적성면의 물푸레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같은 종류의 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로 생물학적 보존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문화재청 설명]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종 천연기념물

* 천연기념물 독수리

우리나라의 겨울 철새로 무건리 훈련장 확장지역인 무건리, 노야산 일대에서 확인됨.(1군단사령부, 무건리지역 훈련장 환경영향평가서, 2006.3.)

천연기념물 제323-8호

우리나라의 텃새로 무건리, 노야산 일대에서 확인됨.(1군단사령부, 무건리지역 훈련장 환경영향평가서, 2006.3.)

*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 보호수 느티나무

(지정일: 1982년 10월 15일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224)

훈련장 확장지역인 비암리에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가 있음. 수령 약 300년 수고 15m, 둘레 1.1m 나무 아래에는 평상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음.

* 원앙 : 천연기념물 327호

직천리 계곡과 직천저수지, 무건리 계곡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됨.(1군단사령부, 무건리지역 훈련장 환경영향평가서, 2006.3.)

직천 초등학교 그리고 도자기 나라

폐교된 직천 초등학교를 임대하여 도자기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도자기 나라에서는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종 생활도자기 굽기와 도예활동을 벌인다.

매년 초등학생, 어린이집 아이들, 각종 동호회, 친목모임 등 평균 3만5천 여 명의 학생들과 어른들이 도자기체험을 위해 찾아온다. 특히 초등학생의 체험학습장으로 유명하여 경기도와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위해 많이 찾아오고 있다.

도자기 나라에서는 참가자가 직접 만든 도자기를 구워 택배로 보내주기도 한다.

3개월 전에 예약이 완료 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체험학습장이다.

또한 이곳은 주민들에게도 소중한 공간이기도 하다. 명절때면 주민들이 모여 윷놀이도 하고 텁텁한 막걸리 한 잔 나누며 정을 나누던 곳이기 때문이다. 또 매년 마을사람들 뿐 아니라 타지에 나가있는 분들도 모두 모이는 체육대회가 열리는 곳도 이 곳 직천초등학교인데 이곳이 없어지면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마을 주민들의 안타까움은 더 하다.

훈련장 확장으로 파괴되어 가는 마을

산의 진입로는 이미 전차의 주행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다.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는 장갑차량

▲ 국방부가 농사를 막기위해 포크레인으로 파괴한 농토

◀ 뿌연 연기를 품어내며

포격하는 탱크

포격으로 파괴된 산 ▶

국방부의 무건리 훈련장 확장 의도는?

1   주한미군과 해외 미군에게 보다 넓은 훈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

▸ 2006년 6월 27일, 국방부 실무책임자인 이덕건 대령(1군단 교육훈련참모)은 무건리 훈련장 확장 이유를 “사거리 확장 및 장비증강 대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한미공동 훈련장 확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음. 무건리 훈련장의 확장 이유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한미 공동 훈련장 확장에서 찾고 있는 것은 무건리 훈련장 확장이 바로 미국의 군사적 요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음.

▸ 미국은 미군을 재편하면서 미군의 신속기동능력과 타격력을 강화하고 있슴.

▸ 이에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는 이유도 주한미군과 해외 미군의 신속기동능력과 타격능력 강화에 필요한 넓은 훈련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무건리 훈련장이 국방부의 계획대로 확대되면 주한미군은 인근의 가장 큰 미군 전용훈련장인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보다 2.5배나 큰 규모의 훈련장을 확보하게 됨.

▸ 무건리 훈련장 확장의 또 다른 이유는 훈련장 시설 현대화에 있다. 미 국방부는 한국 내 훈련장 시설이 낡았다고 보고 이를 현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인근의 스토리 사격장 경우 LPP 협정 체결 직후 전차 사격장, 기관총 사격장, M203 유탄발사기 사격장, 중대 실탄연습장, 도시기습코스 훈련장 등이 새로이 건설하였으며,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도 다목적 종합사격장(MPRC)의 시설을 개조하여 미 2사단의 헬리콥터, 브래들리 전차, M1에이브럼스 탱크, 야표, 박격포, 및 항공근접지원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미간에 2004년 체결된 LPP 협정 중 무건리훈련장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군사훈련장' 부분인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2011년까지 현재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군사훈련장의 일부를 한국에 반환하고 한국 정부는 미군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훈련장을 조성하여 미군에게 제공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 듯 해 보이는 이 협정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미국의 이해와 요구가 관철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공동 군사훈련장이 운영되면, 주한미군은 독자적으로 훈련장을 운영함으로써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 문제되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있게 되겠지요. 아울러 자체 훈련장을 운영함으로써 빚어질 수 있는 한국 국민과의 마찰(매향리 폭격장 사례)을 피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부분은 주한미군의 작전수행능력의 강화에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인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와 연관됩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의 큰 틀은 평택, 오산을 중심으로 하는 공격형 전투기지를 건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병참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집중화, 효율화 그리고 기동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군사력이 보다 강력하게 기능할 수 있는 훈련 여건의 조성과 한국군과의 상호보완성이 요구되는데, 이에 따라 한미 공용훈련장이 공여,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렇듯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주한미군과 해외미군에게 보다 넓고 현대화 된 훈련장을 제공하여 대북선제·종심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소위 전략적 유연성 행사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것임.

2   한국군의 대북 선제·종심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 자료 : 국방개혁 2020 이렇게 추진합니다, 국방부

▸ ‘국방개혁 2020’(국방부 발행)에 따르면 한국군의 대북선제·종심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해 각 제대를 첨단무기로 무장하고 사거리와 파괴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군 각 제대의 작전지역을 현재보다 4배로 확장하고, 기계화여단 확대(20개에서 26개로), 포 사거리 확장 및 장비증강, 공세적 전투수행교리의 채택 등 대북 선제타격 능력과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군 구조와 무기체계를 재편·강화하고 있음.

▸ 그 결과 한국군 작전지역이 미군의 그것에 필적하게 하여 한미 공동작전 수행이 한층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 훈련장의 확장은 바로 이와 같은 한국군의 작전지역 확대에 따른 보다 넓은 훈련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대북 선제·종심 타격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미국의 군사전략과 교리에 따른 것임.

무건리 훈련장 확장 왜 문제인가?

1	주민 생명 위협과 생존권 박탈

▸ 오현리 주민들은 훈련장 설치 이후 온갖 피해와 고통을 겪어오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그 고통을 감내해 왔음. 그런데도 정부와 국방부는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훈련장을 확장하여 주민들의 남은 생존권마저 박탈하려 하고 있음.

▸ 국민의 생존권은 국가가 지켜야 할 제1의 가치이고, 군과 국방부의 기본책무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임.

▸ 주민들이 이곳에서 쫓겨나게 되면, 주민들이 주로 해오던 생업(축산업)은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없고 주민들의 노령화로 다른 직업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생존권을 정부와 군에 의해 박탈당하는 것임.

2	위험천만,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56번 도로를 관통하는 포사격훈련

▸ 정부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무건리 훈련장이 확장되면 파주~동두천 간 고속도로가 훈련장을 가로지르게 됨.

▸ 또한 파주와 양주를 잇는 56번 도로(차량 통행이 많음)의 직선화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도로 또한 무건리 훈련장을 가로 지르게 됨.

▸ 국방부가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는 주된 이유는 훈련장 남쪽에서 북쪽으로 원거리 포사격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하루 수 만 대의 차량이 지나가게 될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56번 도로를 가로질러 포사격 훈련을 하겠다는 것임.

▸ 만일 오폭이라도 난다면 대형 인명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큼.

3	백로와 물푸레나무 등 천연기념물의 훼손과 확장 지역의

환경 파괴는  자명한 이치

▸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정 지역은 백로와 물푸레나무 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다. 지금도 이미 군 훈련으로 백로의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고, 물무레나무는 생존을 위협 받고 있는데, 훈련장이 확장된다면 이들 천연기념물들은 더 이상 생존이 어렵게 될 것이다.

▸ 또한 수백만 평에 달하는 산천과 논밭이 전차 궤도에 짓밟혀 황폐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환경 파괴의 심각성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4	한반도 평화에 역행

▸ 군사분계선 바로 턱 밑에서 사거리가 연장된 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공세적 기동 도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남북 간에 끊임없는 긴장을 불러오게 될 것임.

▸ 무건리 훈련장은 특히 전차 전용훈련장으로서 전차가 대북 선제공격과 휴전선 돌파의 선봉 임무를 맡게 된다는 점에서 훈련장 확장은 그 동안의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게 됨.

▸ 또한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미군의 대북 선제·종심 타격 능력과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행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미군에게 제공되는 만큼, 이는 북미관계 개선과  세계평화 증진에도 역행하는 것임.

▸ 이명박 정부도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파주경제특구 건설을 북한에 제안했듯이,  파주는 도로와 철도로 남북을 잇고, 사람과 물자가 넘나드는 평화와 통일의 관문이 되어야 할 지역임. 그러나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해야 할 파주의 지역적 특성과 임무를 부정하고 파주를 영속적으로 전쟁수행을 위한 최일선 지역으로 붙들어 매어두겠다는 것임.

▸ 따라서 무건리 훈련장의 확대는 주민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 주변 환경을 파괴하는 것과 함께 점차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통일에도 큰 장애물로 될 것임.

주민들의 투쟁과 소박한 요구

1	주민대책위 결성과 투쟁

□ 무건리훈련장 확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결성: 1996년 확장계획 발표 직후 결성 [직천리1리, 2리, 오현1리 2리, 초대위원장: 이제수(직천2리)]

□ 2006년 3월30일 환경영향평가 거부 투쟁[법원읍사무소]

□ 2006년 8월25일 무건리훈련장 확장 반대를 위한 주민결의대회

□ 2006년 9월24일 제4차 평화대행진 참가[평택평화대행진, 서울집회]

□ 2006년 11월24일 오현리 주민 국방부앞 상경투쟁 및 국방부 면담

□ 2006년 11월27일 (무건리훈련장)국방예산 삭감 촉구 예결위원장 면담.

□ 2007년 3월27일 전쟁훈련 RSOI중단 무건리훈련장 확장저지 투쟁대회

□ 2007년 11월8일～30일 한반도평화실현, 무건리훈련장 확장저지를 위한 오현지킴이학교 진행

□ 2007년 11월30일 주민생존 말살하는 무건리훈련장 확장중단 촉구 및 국방부 규탄집회

□ 2008년 2월24일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미군 스트라이커 여단의 한반도 군사훈련 규탄 공동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 2008년 2월17일 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대보름맞이 오현주민 척사대회

□ 2008년 3월1일 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대북침략연습(키리졸브 및 독수리연습) 규탄대회

□ 2008년 3월25일 한반도 평화위협, 주민생존권 위협 무건리 한미공동훈련장 확장 중단 집회[1군단 사령부 앞]

□ 2008년 4월30일 1군단 부군단장 면담

□ 2008년 6월14일 무건리 훈련장 확장반대 걷기대회

□ 2008년 7월18일 무건리 훈련장 확장 강행하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 2008년 7월18일 무건리 훈련장 확장저지 공동대응을 위한 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주민들은 주민들의 생명이 지켜지고, 생존권과 재산권이 보장되며, 무건리가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지역적 특성에 맞게 남북, 북미 화해의 시대를 선도하는 평화의 마을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또한 국방부는 초기 훈련장 조성 부지(약 350만 평)보다 두 배가 넘는 703만 평(2006년 기준)을 훈련장으로 확보하여 이미 충분한 부지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지 매입은 얼마든지 즉각 중단할 수 있는 조건임.

2	주민들의 요구

첫째, 훈련장 확장을 중단하라.

둘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각종 인허가 규제를 풀어라.

셋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를 개설하라.

넷째, 군 전차 차량 이동을 위한 우회 도로를 개설하라.

다섯째, 정부는 지난 수 십 년간 발생한 훈련 중 피해를 보상하라.

불타는 이주단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