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을 통해 본 민주노총 혁신 과제

노조 내 여성사업 방향 모색을 위해

□ 일시 : 2009년 3월 26일(목) 15시

□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회 : 박승희(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발제 : 김정은(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

패널토론 :

강해현(공공노조 교선실장)

김금숙(사무금융연맹 여성국장)

박천석(공무원노조 마포지부 정책부장)

<발제> 김정은 - 발제문 참고

<토론> 강해현

토론 발제문을 어제 받았다. 고민을 많이 못했지만. 공공노조 교선실장으로 여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번 성폭력 사건이 어떻게 얘기 되었는지, 권고안이 나온 상황에서 어떤지 이야기 해 보았다. 조합원들은 처음과 다른데, 거의 잊혀진 상태였고, 2차가해 관련해서 가십거리로 회자되는 경우. 한 달 지났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 했다. 회람하고 이야기 하며 공론화 하자고 제안했다. 발제문에 여성활동가 중심 사업을 해오지 않았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동의하고 남성활동가와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반성한다. 공공 내에서 몇몇 여성위원들과 한 이야기를 빌자면, 사건이 발생한 것 자체가 권력의 문제이고, 그것이 성별분업이데올로기와 그러한 인식 하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공유했다. 하지만 대안을 만들지는 못하는 중이다. 실제 공공운수연맹에서 무엇을 할지 내용을 만들려고 한다.

또한 산별이나 중앙이 아닌 개별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여성 조합원을 만나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임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지만 해보려고 한다. 여성조합원 모임의 날로 시작하려고 한다, 4월부터. 다들 일하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개별적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점차 정례화 시켜서 하려고 하고 여성 영화제가 있는 4월에는 영화 보기 모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가족 내에서 사업장에서 느끼는 경험들을 이야기 해 보려고 하고, 이후 변화의 지점을 찾으려고 한다. 조직문화를 바꾸려는 기초를 만들 수 있지만, 중앙 차원에서 인식을 바꾸는 것은 숙제로 남아있고, 혼자는 어렵고 같이 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가 그런 자리 일 것이다. 서울본부에서 제안하는 사업을 같이 하겠다.

공공에서는 공공연맹 시절부터 성폭력 사건을 많이 경험했다. 위원장이 가해자인 사건도 많았는데. 조직 전반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생겼으나 그 격차는 있을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은 대단히 거센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 지적하다 시피 사건처리로 끝난 것이 문제다. 조직 내에서 토론이 잘 되지 못하고, 특히 현장에서 논의가 안 되고 기억에서 잊혀져 가는 것이 문제다. 그런 논의를 붙여 보는 것 중요하다. 2006-7년에 발생했던 사건에서 그 당사자가 속해 있는 연맹이던 정치조직이던 왜 공론화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문화가 아직 저희 조직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그런 이야기 꺼내는 것도 어렵다. 수준 차이도 좁혀야 하는데 그렇기에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중앙 상근에서 파견 나오신 동지가 “여성들하고 같이 술 먹으면 안되겠네” 하는 발언이 아직도 나오고 있다. 그런 발언 들으면서 여기가 우리 수준이구나 생각했다. 그런 생각부터 하나하나 밟아 가는 것이 공공노조 운수연맹 여성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가해자 교육프로그램이 징계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자체를 바꿔야 할 것이다. 징계가 아닌 이후 조직생활, 활동을 하면서 그를 담보해주기 위한 권고인 것인데 그걸 징계성으로 보고 터부시 하고 하기 싫어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 가해자 교육프로그램을 손을 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어느 단위에서부터 인가는 ‘접대’ 문화를 반추해 봐야 한다. 일하는 공간에 있는 여성 동료들이 있다 벗어나면 접대 문화에서 만나는 여성들이 존재. 인식을 깨기 위해서는 접대 문화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역이 심하고 서울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들도 뻔히 알고 있지만 암묵적으로 용인했던 상황을 반성하며 제기 해야 한다.

<사회>

연맹 안에서 고민과 4월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 3가지 제안을 받아주셔서 좋다. 가해자 프로그램 수정의 필요성 말씀해 주셨다. 노조에 계신 분들이라 생생한 이야기와 시사점을 많이 주실 것이다. 다음 김금숙 동지

<토론> 김금숙

진상규명 특위 끝나고, 처음으로 진상규명과 관련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앞에서 처음 말씀드리게 되어 머릿속이 복잡하다. 특위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는 아닐 수 있겠는데, 다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보고서 공개를 특위에서 요구 했는데 민주노총 내부 중집위에서 검찰 수사 마무리 시점까지는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 전체는 검찰 수사 이후로 미뤄져 있다. 특위 결과 보고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지점이 있다. 진상규명 특위를 진행하며 특위 위원들 사이에도 다른 점이 있듯이 저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 피해자 소속 연맹에서 우려하는 검찰 수사. 특위는 별로 걱정 안했는데 중집위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나서 답답하다. 작년 12월 초부터 발생한 사건, 많은 계기점이 있지만 실기를 하며 굉장히 복잡하고 왜곡되게 진행됐다. 민주노총 내부도 혼란스러운 점이 많아졌다.

특위 결과와 관련해서는 사건 쟁점이 2차 가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은닉과정에서 허위진술 강요, 성폭력이 갖는 의미 등 몇 가지 쟁점에 관해서만 공개되어 있다. 특위에서 나온 것은 더 많지만, 민주노총 사건에 한해서만 보고하자면, 먼저 반성폭력 운동이 제기되고 어떤 측면에서 법, 제도, 규약이 정착되어 온 것이 10년이다. 일정한 성과와 한계 있다. 성폭력이 문제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이 알게 된 것이 성과. 문제는 성폭력이 문제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인지를 너무나 모르고 있고, 저마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예컨대 가해자 이야기는 논외라 하더라도 민주노총과 주변인물이 보여준 모습에서 이것이 드러난다.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의 대립 연관성에서 침묵하는 것. 특위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것이 내가 아는 척하는 것만으로도 2차 가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다라고 여겼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 피해자 보호 측면은 철저하게 우리의 몫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운동 사회 내 성폭력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불가피하게 공개를 전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차 가해에 대한 엄청난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조직적으로 대응을 논의한 것 이런 것 마저 2차 가해로 여기기도 한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공론화를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피해를 말할 용기를 가졌었다.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피해를 준다.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후 초기 주변인들이 침묵했던 것이 2차 가해 우려였지만, 특위에서 그 내용을 수용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조사자들 사이에서 2차 가해에 대한 자의적 해석들이 있었고 민주노총으로 왔을 때 문제인데 조직적 은폐냐 아니냐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었다.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굉장히 혹하게 생각한다. 조직적 은폐 부분. 특위의 결과를 가지고 이 사건을 만들어 볼까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래서 더 힘든 부분이 있었다. 운동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것과 법의 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른데, 외부 보수단체, 일반인 등 모두에게 노출된 상황에서 순수하게 운동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렇기에 공개냐 반쪽 공개냐 논란이 많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서 문제라는 것은 인식했지만 대응하는 것에는 자기 원칙이 없었다. 민주노총 위원장 수배과정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갖는 충격적인 폭발성.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 주변의 경황과 민주노총과 대립관계에 있는 이명박과 보수단체에게 어떻게 조리될 것인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에 진상규명은 한정적으로 문제를 삼았다. 정치적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라 은폐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계기를 통해 되돌아 봐야 한다. 사건은 이후 보고서가 나오면 민주노총 여성위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고서를 가지고 쟁점 토론, 제기된 쟁점들 논의 등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이 필요하다.

특위를 마치고 권고사항을 내면서 2주 이상 조사 토론을 거치며 그 후속 - 조직 변화를 위한 사업 - 사업이 단기간에 나올 일이 아니라 (가)성평등미래위원회를 제안했다. 현재 비대위, 보궐선거 이후 8개월 동안 이 사업을 하기 힘들 것이다. 이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조직 평가, 계획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한다.

활동과정에서 느꼈던 점은, 과정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운동사회의 여성억압 구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지도급, 노동운동 한다는 분들이 성차별 하자는 사람 없고, 성평등 싫다는 사람 없다. 근데 억압구조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남성 활동가들과 그런 이야기 해 본적이 없다. 민주노총 내 젠더 문제는 성폭력으로만 이야기 되고 다뤄진다. 민주노총 내 여성억압 구조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 회의가 많이 든다. 이번 성폭력, 민주노총 억압구조 - 즉 남성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민주노총 내 남성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민주노총 내 여성운동은 계급운동을 하는 동지들과 때로는 여성억압당사자로 등장할 때 어떻게 볼 것이냐. 발제문에 구조의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여성노동자의 재생산 구조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노총 내부구조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급적 모순과 성적 모순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립과 갈등을 여성활동가들이 어떻게 직면, 제기, 다뤄져야 하는지. 그런 적은 있기라도 했는지. 민주노총 외의 여성노조, 혹은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분리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해가 간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그 제기 가능하고, 수용적이냐. 그 제기한 여성활동가들은 자기 자리에서 무사한가. 그런 문제들을 다시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운동사회 정파갈등은 잘 드러나지만 성적 억압 구조는 왜 드러나지 않는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노동운동 내 여성운동의 방향성에서 오히려 큰 질문 이전에 운동사회 조직구조 내에서 특별한 전략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상층 중심의 여성위원회가 문제라고 지적 했는데, 잘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조직에서 보위나 학습이 없다. 과연 여성노동자는 누가 조직하고 민주노총 내 대립과 갈등에서 누가 싸울 것인가. 상층이든 하층이든 여성활동가들이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제도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제도화를 담당했던 여성 활동가들이 지금 없다. 그 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있다. 성과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고, 토론할 자세를 가져야 하고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성폭력 이외에 여성억압구조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민주노총 내에 있는가? 이걸 문화로 볼 것이냐,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냐. 어쨌든 그런 장은 언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왜 여성해방운동을 왜 여성들만 하고 있을까? 다양한 생각들. 그렇다고 남성활동가들이 적이냐? 아니다. 그럼 무슨 관계냐. 남성활동가들이 여성해방에 대해 같이 말해야 한다. 그럼 남성활동가들이 말하는 방법은 뭐고 주체가 되기 위한 것은 무엇이냐 등을 다뤄야 한다. 적이기도 하고 동지기도 한 복잡 미묘한 관계 속에 계속 사건이 발생해가고 있다.

해답이 아니고 질문이 많이 생기더라. 그 질문들이 왜 많이 이야기 되지 않았던 것일까. 오늘도 노조에서 여성활동가들이 많이 못 왔지만, 앞으로 더 많이 와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토론> 박천석

처음 이런 자리라 떨리고 유일한 남자라 도 떨리지만 할 이야기는 하겠다.

나는 여성해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남성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남자들도 여성억압 구조에 피해를 받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장남인데 제사지내고 하는 것 등등(웃음).

이번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과 일련의 과정에서 나도 분노했다. 피해자를 지지한다. 노조 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위기라고까지 일컬어지는데. 이게 근본적 위기인가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 2006년 언론에서 민주노총 때렸던 단상점거를 두고 민주노총에 대한 우파들의 공격이 심했었다. 하지만 가까운 시기 공무원 노조는 70% 이상이 민주노총 가입을 찬성했다. 민주노총이 대외적 이데올로기나 혼란에 휩싸여도 판단은 조합원들의 필요에서 나온다. 위기의 근본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차별이 여전히 상존하고, 노조 비리, 더 중요하게는 아래로 부터의 조합원들의 열망을 싸움으로 조직하지 못하는 비민주적 태도가 쌓여서 위기를 가져왔다. 성폭력은 위기로 부풀어 오른 상황에 그것을 터트리는 바늘 같은 역할이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작년 촛불 파업을 적극적으로 조직 못했던 것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성폭력 사건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조직이 우선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로 낯 뜨거워지더라. 잘못된 태도, 근본적인 비민주성, 관료성, 힘으로 누르고 토론하지 않는 자세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다른 맥락에서 여성 문제에 대해 여성 억압적인 사회라고 생각 된다. 임금격차가 이전에는 40몇 %가 현재 30몇 %로 미세하게 좁혀졌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증가,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노조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러시아 혁명 때처럼 공동육아, 가사 이런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산휴가를 사회화 하거나 국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여성단체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부가 많은 일을 했다. 좋은 일 했다고 선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법 개악 문제, 최저임금 문제 등 여성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 받는 부분인데, 이런 정책을 막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여성 지위 향상과 밀접하다고 생각한다. 여성단체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 노조에서도 이들과 적극적으로 같이 해야 한다. 여성 장관 늘리기 이런 것은 아니지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야 한다.

여담이지만 장자연 자살을 보면 우리도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연예인 노동조합이 활발했다면, 그런 사회였다면. 물론 그런 사회라도 여성들의 억압이 근본적으로는 사라지지 않았겠지만, 자살까지는 막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휴식>

<질문> 발제문의 9쪽 이탈리아 노조 페미니즘 사례에서 맨 마지막 줄 여성권의 목록에서 처녀성의 원어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답> 모성 같은 경우 아이를 낳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발성 모성에 대한 권리라면 처녀성의 경우 독신의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한 편으로 성적인 권리를 뜻한다. 성적인 권리가 파트너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뿐 아니라 철수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남녀 관계에 있어 원할 때 철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측면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이는 경제적 종속, 노동권의 문제가 성적 권리에 있어 필수적인 이유이다. 처녀성의 권리라는 표현은 프랑스 이리가레가 정의한 여성권의 목록이고, 역자의 번역을 빌려온 것이다.

<질문> 발제문 8쪽 마지막에 아줌마라는 호명을 성폭력으로 제기한 두가지 사례가 나온다. 후자는 이랜드 투쟁사례이고. 전자는 어디인가?

<답> 노조의 사례다.

<질문> 이 두 가지가 분리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는 사례는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것 자체를 문제제기한 게 아니라 ‘아줌마들은 빼’, ‘아줌마들 어쩌고’했던 사측이나 했던 발언들을 노조 간부들이 했다는 게 문제였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던 마지노선으로 성폭력으로 제기한 것이었다. 성폭력으로 제기하는 것과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것 양자의 제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혹은 성폭력이라고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었던 노조 내 구조 등이 문제가 아닌가.

<답> 동의한다. 그런 마지노선을 택할 수는 있으나 성폭력 제기의 핵심은 처벌 처리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목표일 수 없다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는 엄밀해야 한다. 그리고 물론 성폭력이라고 하지 않아도 부당한 것을 문제제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가 있어야 한다. 모든 사안에 있어 성폭력을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줌마는 빠져라고 했을 때, 나중에 문제제기 하는 방식이 또 성폭력이다 라고 하고 처리를 요청했어야 하는가?

<질문> 강조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을 성폭력이라 제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폭력 사건이 제기와 해결만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성비하 발언들이 어떻게 여성노동자들을 주체화 하지 못하고 있는가 등을 선전해 나가고 있음. 금속노조 내에서 결정한 징계와 처벌이 힘을 받으려면, 김정은 동지가 말한 상황이 되어야 함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이 징계, 처벌인 것은 문제지만 그 시도 양자를 아우르면서 평가되어야 한다. 아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서의 문제제기, 절박함의 맥락이 살려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엄밀성의 문제는 필요하나 왜 그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밖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한다.

토론 및 의견.

정유림(금속노조) : 논의 자체를 퍼뜨리기에는 어려운 구조가 있다. 많은 고민이 들지만 정리가 안 되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논의되는 것들에 대해 적극적 공감한다.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노조에서 진행되는 교육도 교육시간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대의원 대회 교육이 전부인데, 몇 백명 모아놓고 한 시간 안에 끝내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히 교육만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생각은 넘어서야 한다. 금속의 경우 할당제 등을 제도화 하는 것이 어려웠다. 수적으로 적다. 충분치는 않지만 갖춰온 역사가 있는 것이고, 여성위원회 역할 만으로는 정말 부족하다. 골간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중에 민주노총 여성위나 이런 자리에서 많이 이야기 해 봤으면 좋겠다.

<사회> 문제의식이 있다면 내놨으면 좋겠다.

수열(사회진보연대) : 의견이라기보다는 질문인데, 김금숙 동지가 여성위원회가 상층조차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상층 중심을 제기 했던 것은 여성위원회 활동 자체가 민주노총 혹은 노동자 운동 내에서 여성운동을 이념적으로 받아 안지 못하는 것의 제기였던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노동자 운동 내에서 여성운동을 받아 안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김금숙 : 몇 년간 계속 같은 이야기 하고 있다. 노동운동이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여성주체들이 어떤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느냐, 여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노동운동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적극적, 혹은 암묵적으로 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제는 복합적이다. 왜 여성들이 딜레마에 빠지냐면, 여러 가지 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차별을 받고, 가사노동을 전담 받고 등. 그런 여성들이 자기 문제를 드러내는 과정이 일차적으로 있어야 한다. 김정은 동지가 비정규여성노동자들을 주체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왜 해야 할까? 비정규는 비정규인 거지 여성 비정규만 따로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노동운동은 생각하지 않는다. 여성노동자 조직화를 누가 할 것이냐, 그거 여성활동가들이 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여성활동가들의 위치는 그런 문제를 말하기도 어려운 위치다. 회계, 겸직 등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 여성위원회 대의원 대회에 제기 하자고 했던 것은, 한 명 이상이라도 여성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TO가 없다는 것. 80만 조합원 중 20-25만이 여성인데 여성 사업 담당 1이다. 그렇다면 그 TO는 누가 정하느냐? 여성위원회의 위상 제고는 다 이야기 하지만 그 위상은 누가 제고하느냐. 민주노총 안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위상을 먼저 가져야 하고, 각 단위에서 여성 의제를 담당하고 발언할 수 있는 활동가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여성활동가들이 단절적이면서 여성위원회 사업과 문제의식이 단절적이다. 성과가 축적되는 방식으로 보위되어야 한다. 그것이 현재 내부 수준. (가)성평등미래위원회 사실 걱정이다. 과연 누가 하느냐. 민주노총 내외부, 남성여성이 구성해야 하는데, 누가 실무적으로 꾸릴 것인가? 여성의제 전문가 인원충원, 예산은 얼마인가 등. 이 특위에서 나온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하지만 그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여성위원회와 (가)성평등미래위원회와의 관계, 역할 등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최소한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활동가 주체를 세워야 한다. 김정은 동지가 이야기 한 방향성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주체화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가 그 내에서 이야기 되어야 할 것이다.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 특위에서 땜빵식, 겉치레식 교육에 대한 점검이 있었을 건데, 교육의 내실화란 무엇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싶다. 김금숙, 김정은 동지 말의 방향이 약간 긴장이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이 논쟁이 되어도 재미있겠다.

김금숙 동지의 의견에 많이 공감된다. 조직 안에 운동사회 안에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 인가의 문제가 독자적으로 의제화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동료를 불신하기도 하는 구조로 내몰리기도 하며 여성활동가들이 남아 있을 수 없는 구조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성활동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처 받고 떠나간 친구들을 여럿 알고 있다.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 지금의 혁신과제를 이야기 할 때 단지 여성노동자들을 주체로 만드는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한 편 허전한 감이 든다. 노조 안에서 여성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성사업을 부차화 시키고 분리시켰던 것이 문제이다. 제목부터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김정은 동지가 제시한 노조 페미니즘 문제 설정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부제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노동운동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바라보는 입장에서 여성사업을 제기하는 것으로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은 : 거론하시는 쟁점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부제인 여성사업의 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에 발제문에서 노조페미니즘을 만들자고 제안하고있는 것인데. 그 간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 김금숙 동지가 여성들이 자신들의 여성 사업을 만드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 전혀 이견이 없다. 여성위원회 사업이 구체화 되려면 여성사업 담당자 당연히 있어야 한다. 다만 여성활동가가 많아진다고 해서 활동 방향이 같을 순 없을 것이고 그걸 논의하자는 거다. 여성노동자 조직하자고 했을 때 누가 하고,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이야기 하자는 것이다. 여성조합원들이 비단 탁아소가 없기 때문에 노조 활동에 안 나오는 것 아니다. 요구와 의지가 있으면 나올 것이고 그런 조건을 요구할 것이다. 노조도 여성 노동자들의 어떤 요구가 있는지 알아야 하고, 여성조합원들도 무엇인가를 요구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에 여성 노동자들이 목적의식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여성으로 정체성을 갖자고 할 때 노조 내에 합의가 있는가. 여성들한테 이익이 된다가 아니라면 여성이 왜 여성해방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한다. 사업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만나자. 서로 근거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위적 과제를 만드는데 필요한 이념과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사업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여성노동자 조직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현실이 있고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김금숙 : 내 의견은 김정은 동지와 대립된다기 보다는 발제문의 내용이 조금 멀리 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방향에 이견은 없지만 사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빠져있다고 생각해서 민주노총 내의 문제들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얘기한 것이다. 비정규 여성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만이 대안이냐고 질문하고 있다. 계급/성적 억압을 동시에 갖고 운동하는 여성주의자의 입장에서, 이들의 다양한 차이에 주목할 것이냐, 아니면 함께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에서 구체적인 계획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비정규 여성 조직화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런 목표 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밖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안 풀리는 문제다. 우리 연맹에서 텔레마케터 조직화를 위해 정규직 노조 여성활동가가 콜센터 여성들을 따로 만나 간담회를 했다. 그랬더니 정규직 노조의 위원장들이 들고 일어났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 여성 활동가는 그만 둘 수밖에 없었고 사업도 조기에 끝이 났다. 그래서 여성의제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민주노총이 그 의제들을 자기 과제로 원하는지, 그 의제 선정에서부터 싸움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를 먼저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연맹에는 비정규직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여성노동자들이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체감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실제로 만들기도 어렵다. 한 편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여성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성적 차이는 있고, 이것을 중심의제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자각하고 자기 실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비정규직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누구를 주체화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과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만이 주체인 것이냐고 질문하고 싶다.

김정은 : 동의한다. 발제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주체화가 최우선의 과제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왜 그것이 전제라고 이야기되는지, 발제문이 그렇게 읽힌 것인지 되묻고 싶다. 노동자가 여성 아니면 남성인데, 여성이 겪는 문제들은 비단 고용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겠다고 말한 것이다.

박승희 : 준비과정에서 함께 토론을 많이 했다. 김정은 동지로부터 신선한 자극도 많이 받았고, 넓은 폭에서 다양한 제기를 해줬다. 그래도 나의 고민은 노동조합 내부의 고민으로 매몰될 수밖에 없었는데, 김금숙 동지가 이번 성폭력 사건에 대한 토론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남성들과 토론을 하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제기였다는 연륜 깊은 활동가들의 반응이 있는데 관련해서 사건의 성격, 문제점, 해결과정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혁신 토론회에서 여러 혁신의 과제들이 제기되었는데 그 많은 문제들과 지금 성적 억압의 구조들은 함께 토론될 수 있는가하는 고민이 들었다. 이 방향에 관해서 제대로 한 번 논의된 적이 없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많이 싣지는 않았지만 관점에 대해서 녹아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번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전체주의적인 사고의 문제에 가장 고민을 많이 했다. 조직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 자기가 책임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훈련받는다. 그런데 이런 개인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계속 갈 것이냐, 이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 민주노총 여성위 토론에서 2차 가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범위 규정, 징계 양정 등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는데, 매우 참담했다. 여성사업을 하는 담당자로서 끊임없이 자멸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든다. 발제문 안에 비어있는 내용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채워갔으면 좋겠다.

정지영(사회진보연대) : 이번 사건 관련해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 사건이 일단락되지 않고 성과를 남기면서 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진척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공론화’인 것 같다. 내 생각에 지금 조건은 이 사건의 공론화가 어렵다고 본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조직들에서 안 할 것이다. 기간의 반성폭력 운동의 과정에서 보면 이미 사건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을 어떻게 공론화 할 것인가 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 만들어진 논의의 지형이 조금은 열려있는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지난 여성활동가 좌담회에서 내부의 여성 교육/조직 등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외부에서 교육하면 노동운동이나 조합의 내용을 모르고 교육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다. 그렇다면 지금이ㅡ 조건에서 성폭력이 뭐고, 노조 내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어떤 문제를 남기는지를 정리해서 자료, 교육으로 남기는 것이 이번 사건의 성과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번 사건 계기로 의지가 있는 활동가들이 생겼다고 본다. 교안 만들어보자.

또 한 축으로 별도의 토론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동안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짚어보는 과정이 민주노총 여성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2차 가해에 관한 논란, 사건 처리 과정의 제도화에서 오는 문제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 사건을 성과 있게 만드는 한 방향이라 보고. 이런 내용들이 여성위원회에서 갖춰져야, 각 연맹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자신을 갖고 향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여성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위가 의미가 있다면, 여성활동가들이 스스로를 여성 사업주체로 자각하고 만든 유일한 공신력 있는 단위인데, 그를 통해서 여성 활동가들이 재생산이 되고 있지 않다면, 여성위가 강하게 여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다. 과연 여성위가 실제 거창하게 여성 노동자 주체화 이렇게 안 나가더라도 지금 있는 여성 주체들을 어떻게 여성 활동가로 단련할 것인가, 결의한 사람으로서 어떤 활동을 해갈지를 공부하는 과정과, 각 단위 사업의 공유/평가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버티지 못할 때 다시 가능성을 확인하고 힘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다. 여성위의 내부 주체가 단단해지고 나아가 확장되는 방식으로 고민할 수 있다. 어렵지만 그런 내용이 가능할 때 민주노총 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는 근거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사업이 무엇이겠느냐는 고민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오늘 어렵더라도 앞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 편으로 대중사업으로 여성 조직하는 사업, 또 한 축으로는 여성 문제를 부차화하는 민주노총의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일 수 있고, 앞으로 미래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외부의 역량을 동원하는데 있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여성이 붙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여성은 아닌데 민주노총이 고민하는 여성 문제의 방향은 뭐고, 누구와 최우선의 파트너쉽을 만들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유현경(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 : 발제 내용 전반에 동의한다. 여러 동지들이 사건 직후이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 해결을 넘어 반성폭력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토론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 토론회가 전반적으로 여성 사업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는 질문 하위에 반성폭력 운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옳다고 본다.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사무, 공공, 금속에서 여성사업 담당자 분이 오셨는데, 더 많이 여성조합원 주축인 보건, 서비스, 여성연맹 등은 많이 안 오셨다. 이들의 여성사업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 남성노동자들이 많은 노조에서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매년 하는 여성노동교실 등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혀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여성활동가 재생산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간의 여성 사업들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을 해보자.

두 번째는 비정규직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당위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연대의식은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자기 사업장의 구조조정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간극을 메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단 이런 연대의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많은 투쟁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성위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번 4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내외부로 조직을 해서 향후 여성사업 관련한 요구를 쇼킹하게 제기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아니면 미래위원회 하면 된다고 넘어갈 것이다. 실질적인 TO, 예산확보 문제를 제기하는 실천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세 번째는 여성문제에 대해 해당 조직에서 관심이 있는 조직들은 여성 담당자를 세우는 등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인데, 내가 속해있는 조직에서도 민주노총 혁신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노동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주요 노선으로 채택할 것을 결의했다. 그런데 민주노총 선거 때를 제외하면 혁신에 관한 논의가 잘 되지 않고, 또 중앙 중심적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의 제안은 지역별로 혁신 토론회를 선거 여부와 상관없이 가면서 직선제 이 후 사업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노동자운동 혁신의 과제로 페미니즘을 고민하는 것을 지역별 논의를 조직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활동가들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조직해보는 것이 어떤가 한다.

문성훈 :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방에서 여성노동자들이 특히 금속사업장에 많이 있는데, 고립되어 있는데, 그 여성노동자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연대 네트워크를 만들고 확대했으면 좋겠다.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민주노총 내부에 어떤 것들을 남기고 있는지가 무척 궁금하다. 그리고 남성 조합원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성폭력이라는 것은 성을 매개로 한 폭력, 그런 섹슈얼리티 문제가 운동 내에서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 것인지, 또 하나는 여성을 주체화한다고 했을 때 그 여성의 주체는 어떻게 주체화 되는지, 여성의 범주가 무엇인지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고 본다. 다양한 정체성의 여성들에 대해 어떻게 고민이 같이 진행될지 고민된다. 기존의 노동자는 무성적이거나 남성을 전제했다고 했을 때, 여성 노동자운동이 발생하면서 노동자라는 개념을 상대화하는 과정이 여성운동을 통해 있었다고 보는데, 이 과정이 여러 가능성이 열리는 지점이라고 본다. 다양한 정체성이 중첩된 노동자들을 고민하는데 민주노총 안에서 이번 사건이 어떤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되고 고민이 된다.

박천석 : 사건 직후에 경제위기 공투본에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현장에 배포하는 일이 있었는데, 민주노총 유인물인 줄 알고 이걸 빼자는 활동가도 있었다. 그런 정도의 인식? 그렇다고 탈퇴하자는 주장은 또 안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식이 아닌가 한다.

오늘 토론에 대해서는, 여성 사업에 대한 문제로 토론이 됐는데 노동조합 내 여성사업인 것인지, 노동조합 활동가 대상의 사업인지 여성 조합원에 대한 사업인지가 조금 헷갈린다.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다.

실행을 해야 하는 문제로 방향을 명확히 잡아야 한다고 본다. 주제를 좀 더 한정해서.

최종진(서울본부 본부장) : 아까 질문에서, 이번 사건은 많은 걸 남겼다고 본다. 내 자신을 포함해서 현장의 관심도 대단히 높았고, 해결의 방향에 대해서 서울본부도 논의하고 고민했다. 타산지석의 기회를 남겼다고 본다. 여성위원회 TO,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지적해주셨다고 본다. 적극적으로 나도 제기하겠다.

김금숙 : 토론의 방향은 늘 명확하기가 어렵다.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하지만 고민할 주제들이 많은데 오늘은 발제자가 제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마다의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논의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해 제대로 다루는 조직은 거의 없고,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공백들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섹슈얼리티의 문제는 사건이 있을 때만 드러나서 제대로 얘기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 남성들의 태도는 위축된 반응이 많다. 성폭력 사건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언어로 문제시하고 방향성을 제시함에 있어서 남성들의 자신없음을 조사과정에서도 많이 발견했다. 현재 폭넓게 토론은 안 되고 있다. 보고서 공개를 통한 토론 활성화를 기대했는데 아직 잘 안 되고 있다. 섹슈얼리티 문제가 주체화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는 특화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성을 고정적으로 보는 문제라기보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운동은 과거의 이분법적 사고 하에서 주체와 적을 설정해놓고 운동을 해왔는데, 여성운동의 어려운 점은 그것과 명확히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본다. 고전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정체성을 상호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강해현 : 여성 사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했는데, 이후에도 내가 현장, 노조에서 고민하는 것들-조합원들과 연맹에서의 여성사업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다. 이 후 토론 등의 계기에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안을 것인지, 그 사업들을 충실히 하는 게 향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정은 : 취지 자체, 방향성에 대해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나는 오늘 이 자리가 여/남에 국한되지 않는, 전체 노동자들이 해야하는 여성운동 사업의 방향성에 관해서 여성활동가들이 먼저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오늘 논의의 취지 자체가 그 동안 여성활동가의 생존 문제와 성폭력 문제로 국한되었던 논의를 넘어서자는 것이고, 성폭력의 문제, 여성권의 문제, 여성 노동의 문제, 조직화의 문제 등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으로 환원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 전체 발제를 했고, 각각의 하부 관련해서는 더 풍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여성활동가 TO, 활동의 동인 형성을 위한 사업 모색 등은 여성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제였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오늘 논의가 만만치 않았다. 한 편으로는 이런 자리가 많지 않아  각자가 생각하는 의견이나 상이 다른 측면도 큰 것 같다. 제안 과정에서 취지를 설명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그럼에도 패널 토론 자리를 흔쾌히 받아주시고 열심히 논의 준비 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의 논의는 시작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실제 이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했으면 하고 이 과정의 지지자를 많이 만든 것이 오늘의 성과라고 본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 이 후 과정에서 매 달 토론 준비를 고민하고 있다. 경제위기 하 여성노동자 과제, 노조의 과제 등 여성 노동자의 문제에 주목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오는 토론에서 나온 하부 과제들/ 반성폭력 운동 평가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준비하자. 생태 문제 등 생소한 영역에 대한 확장을 고민할 수도 있겠다.

향후 네트워크 사업들을 제안하고 같이 하고 싶다. 앞으로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4월 8일 2시 이 자리에서 서울지역 여성활동가 좌담회가 열린다. 참석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