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8군사령부 잔류와 한국사령부 창설 관련 기사

[중앙일보] 미 8군사령부 한국 남는다 (2009-11-06)

[중앙일보] 하와이 가려던 미8군 U턴 왜 (2009-11-06)

[중앙일보] 전작권 전환 뒤 어떻게 운용하나 (2009-11-06)

[중앙일보] 주한미군 재배치 어떻게 돼 왔나 (2009-11-06)

[중앙일보] 평택 기지, 현 캠프 험프리 3배로 … 7만 상주 예정 (2009-11-06)

[연합뉴스] 美 8군사령부 잔류…방위공약 재확인 (2009-11-06)

[중앙일보 사설] 미국의 ‘한국사령부’, 안보 도움되지만 부담도 (20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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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미 8군사령부 한국 남는다

전작권 전환 후 하와이 이전 계획 바꿔

미 한국사령부 내년 6월 창설

기사 입력시간 : 2009-11-06 오전 3:10:03

주한 미8군사령부가 한국에 계속 주둔하게 됐다. 군 고위 관계자는 5일 “지난해 말 서울에서 하와이로 옮기기로 결정됐던 미8군사령부의 이전 계획이 바뀌어 한국에 계속 주둔하는 방안이 최근 확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행정·지원 기능을 맡는 8군사령부는 임무가 개편돼 지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사령부로 강화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미군은 이에 따라 올해 초 8군사령부를 주축으로 전방전투지휘소(OCP-K)를 창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0여 명의 장교와 병사로 구성된 전방전투지휘소는 내년 초와 2011년 초 등 두 번에 걸쳐 작전수행 능력을 평가받게 된다. 미 육군은 앞으로 8군사령부에 장병 200여 명을 늘려 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 조치는 한반도에서 미군이 지상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은 또 현재의 주한미군사령부를 대신할 한국사령부(KORCO M·Korea Command)를 내년 6월에 창설할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주한미군 자료에 따르면 KORCOM은 대장이 지휘하는 미국의 7개 지역 전투사령부의 하나가 된다. 미군은 현재 부대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KORCOM 창설은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과 연합사 해체 계획에 따른 것으로, 유사시 주한 미 지상군의 지휘 체계는 KORCOM-8군사령부-2사단으로 바뀌게 된다.

KORCOM은 전작권이 한국으로 전환되면 한국의 합동군사령부와 함께 한반도 방위 작전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중앙일보] 하와이 가려던 미8군 U턴 왜

주한미군 상징 … 지상군 중심 ‘신속 기동군’ 으로

기사 입력시간 : 2009-11-06 오전 3:06:49

미국이 하와이로 옮기려던 주한 미8군사령부를 한국에 계속 주둔하기로 한 것은 향후 주한미군을 지상군 중심의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2006년 주한미군의 해외 파견을 허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만큼 8군사령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고 미국은 판단했을 수 있다. 여기에는 미군의 동북아 전력 배치와도 맞물려 있다는 풀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은 지상군 중심으로, 주일미군은 해군·해병대·공군 중심으로 운용해온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것이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통합 능력을 강조해온 미국으로선 한반도에서 지상군을 약화시킬 이유가 없는 듯하다.

미8군 계속 주둔은 또한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미 8군사령부는 1950년 6·25 전쟁 때 한반도를 방어한 미군의 주력 지상군사령부다.

미국의 안보 공약은 한국사령부(KORCOM)의 창설과도 연관이 있다. 태평양과 동북아를 맡는 미 태평양사령부(PACOM)가 하와이에 있지만 KORCOM을 별도로 둔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게이츠 장관은 SCM에서 한국에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제공하고 전 세계 미군을 동원해서라도 한반도를 방위하겠다고 밝혔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올 초부터 미 육군에 8군의 한국 잔류를 요청했다. 샤프 사령관은 지난 2월 국회 국방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8군사령부가 한국에 주둔토록 미 육군에 건의했고 느낌상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 육군은 8군의 전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방전투지휘소(OCP-K)까지 만들었다.

미 군이 옮겨갈 평택기지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점도 꼽을 수 있다. 평택기지를 허브기지로 삼아 당장 시급한 부대는 오산 미 공군기지를 활용해 수송기로 해외의 다른 분쟁지역에 투입할 수 있다. 또 대규모 군수지원은 평택항을 통해 할 수 있다. 더구나 평택기지는 중국과 마주보는 서해안 쪽에 위치해 중국에 대한 암묵적인 견제용도 된다.

앞으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긴밀히 연계될 전망이다. 주일미군의 핵심기지 7곳은 유엔사 후방기지로 지정돼 있다. 유사시 한국을 지원한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샤프 사령관은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일 일본 도쿄의 유엔군사령부 후방사령부에서 열린 제64차 유엔의 날(10·24) 기념 연설에서 “유엔군사령부는 (아태) 지역 내에서 갈등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구로서 어떠한 적대행위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중앙일보] 전작권 전환 뒤 어떻게 운용하나

KORCOM, 대장이 지휘하는 7번째 해외사령부

전시엔 한국 합동군사령부와 공동작전 수행

기사 입력시간 : 2009-11-06 오전 3:03:31

내년 6월 창설될 미국의 한국사령부(KORCOM)는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후의 주한 미군 최고사령부다. 전 세계를 작전 범위에 두고 있는 미군의 6개 지역 전투사령부와 더불어 대장이 지휘관을 맡는다.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 공약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될 전망이다.

전 작권 전환 뒤 한반도 방위체제는 한국 합참에 소속된 합동군사령부와 KORCOM의 쌍두마차 체제가 된다. 하지만 두 사령부는 전시가 되면 한·미 합참의장 간 회의인 한미군사회의(MC)의 전략 지침에 따라 작전을 하게 된다. 두 사령부는 한국군이 작성한 새로운 공동작전 계획을 따르게 된다. 한반도 작전의 주도적 역할은 한국의 합동군사령부가 맡고, KORCOM은 지원 역할을 맡는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양국 군은 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합동군사령부와 KORCOM 사이에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두기로 했다. AMCC에는 한·미군에서 파견된 수십 명의 장교들이 활동한다. AMCC 안에는 공동 정보센터와 공동작전센터, 연합군수협조센터 등 다양한 기능별 협조기관을 두게 된다는 설명이다. 효과적 작전 수행을 위한 한·미 간 협조를 위해서다. 특히 한·미는 신속한 작전이 요구되는 공군 작전의 경우 연합공군사령부(CAC)를 만들어 수행키로 했다.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의 유사시 한·미 공군 운영개념과 거의 같다.

미국의 KORCOM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뒤부터 주한미군에 대한 모든 작전통제권을 갖는다. 완전한 전투사령부로서 기능을 한다. 유사시에는 미 8군과 2사단, 워싱턴 포트 루이스에 있는 미 1군단 등 지상전력을 지휘한다. 또 오산·군산의 미 7공군과 일본 요코스카의 7함대사령부까지 작전을 통제한다. KORCOM은 유사시 유엔군으로 참전하는 전투력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갖는다. KORCOM 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기 때문이다. 유엔군 가운데 미군과 작전하기에 정서적으로 불편한 참전국은 한국군의 작전통제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미 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 측의 운영 능력을 올해에 이어 2010년과 2011년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통해 평가할 계획이다. UFG 연습은 연합사령관이 주관하지만 실제로는 한국군이 주도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작전 계획도 2011년 최종 완성된다. 미군 측은 2012년 KORCOM에 대한 최종 능력평가를 거친 뒤 전작권 전환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중앙일보] 주한미군 재배치 어떻게 돼 왔나

부시 때 ‘이전’ 논의 본격화 … 2007년 평택 공사 시작

기사 입력시간 : 2009-11-06 오전 3:08:13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태우 후보의 용산기지 이전 공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한국과 미국은 96년까지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고, 비용은 한국이 부담한다는 기본합의서와 양해각서(MOU)를 90년 6월 체결했다. 하지만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재배치는 시간을 끌어왔다. 동두천 일대의 주한 미 2사단이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판단에서다. 과다한 부대 이전 비용도 문제였다.

그러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본격화한 것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의 전면적 재배치계획(GPR)을 추진하면서부터다. GPR은 냉전 시기의 골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미군의 해외 배치 태세로는 테러와 국지적 지역 분쟁 등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발상에서 출발했다. 이는 주한미군에도 적용됐다. 1만5000명의 중보병으로 구성된 미 2사단은 첨단 정밀무기와 장비로 무장한 ‘디지털 군대’를 구성해 분쟁지역에 보다 신속히 파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략에 따라 재편대상이 됐다. 북한의 장사정·야포 사정거리 내에 위치한 미 2사단은 사실상 ‘붙박이 군’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이 미군의 평가였다.

2003년 4월 시작된 한·미 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미국은 한강 이북의 미군을 이남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국방장관은 이듬해 조영길 국방부 장관에게 “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며 주한미군 감축 및 재편 계획을 공식 통보했다. 이어 2004년 7월 한·미 간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1151만㎡의 평택지역 부지 매입을 거쳐 2007년 11월 기지 건설 공사의 첫 삽을 떴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으로 안정적인 주둔 여건이 보장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중앙일보] 평택 기지, 현 캠프 험프리 3배로 … 7만 상주 예정

2017년까지 동북아 ‘미군 허브’

기사 입력시간 : 2009-11-06 오전 3:07:18

주한 미군 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2015년께가 되면 평택기지는 동북아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의 허브 기지로 자리매김될 전망이다. 기존 해군 항구, 오산 공군 기지와 가까워 연계 운용에 유리한 데다 중국 대륙을 마주보는 전략적 위치 등의 입지 조건이 해외 주둔 미군기지의 재편 전략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신속 기동군으로 전환시켜 유사시 해외 각지로 투입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평택 기지는 신속 기동군의 거점 역할을 하기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평택 기지는 기존의 캠프 험프리(450만㎡)에 새로이 마련되는 부지 945만㎡를 더해 건설된다. 여기에 용산 기지를 비롯, 주로 전방에 산재한 주한 미군 캠프와 부대가 옮겨오게 되는 것이다. 104개의 미 기지 등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7개로 통합되고, 이들 가운데 핵심 부대를 수용하는 평택 기지가 영구적 중심지로 기능하게 된다.

주한 미군의 계획에 따르면 평택에는 새로이 창설되는 미 한국사령부(KORCOM)와 8군 사령부, 전방전투지휘소(OCP-K), 2사단 사령부, 2사단 소속 중여단전투팀, 제2전투항공단 등 28개 부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KORCOM은 2014년 평택으로 옮겨간다.

이 밖에 주택과 학교 등 부대시설이 조성되면 평택기지는 미군 장병과 군속 및 가족, 카튜사와 한국군 연락단 등 모두 7만여 명이 상주할 수 있는 ‘중소도시’로 탈바꿈한다. 주한 미군 측은 기지 안에 3088가구분의 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초등학교 3개와 중·고교 각각 1개교 등 5개의 학교를 세워 모두 4675명의 학생이 다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도 건설 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러한 평택기지 건설 계획은 주한 미군 장병의 근무 주기를 3년으로 늘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근무기간 정상화’ 계획과 맞물려 있다. 미국은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장병 가운데 절반인 1만4250명에 대해서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 와서 근무하는 ‘동반근무’ 인원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절반은 혼자 1년 동안 근무하다 돌아가는 ‘단독근무’로 편성된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준전시지역으로 분류돼 동반근무자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동반근무 장병은 평택기지와 함께 대구·군산·오산·진해 등의 주요 기지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지 이전 사업이 완료되면 주한 미군은 평택기지를 기반으로 세계 안보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한·미 동맹의 성격을 기존의 한반도 방위에 국한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아가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동맹으로 규정한 ‘21세기 한·미 전략 동맹’을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예영준 기자

[연합뉴스] 美 8군사령부 잔류…방위공약 재확인

2009.11.6.

`150여명 근무 행정조직 철수효과 무의미`

미국 군당국이 하와이로 이전 가능성이 거론됐던 미 8군사령부를 한국에 두기로 한 것은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으로 풀이된다.

순수 행정조직으로, 현재 150여명이 근무 중인 8군사령부를 한국에서 철수함으로써 '한미동맹 약화'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오고 이에 따른 한국민들의 불안감이 야기될 수 있음을 의식한 조치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간담회 참석차 한미연합사를 찾은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 8군사령부가 한국에 주둔토록 미 육군에 건의했고 느낌상 그 건의가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한미군 측은 8군사령부를 한국에 잔류토록 미국 육군과 합참에 건의를 해왔고 미 육군은 지난 6월께 8군사령부가 계속 한국에 남아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6일 "미 8군사령부가 한국에 남는다는 것은 전시에도 한미간 협조가 더욱 원활히 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로 인해 유사시 증원전력의 전개 시간도 훨씬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8군사령부는 2012년 4월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사령부를 대신해 창설되는 '미 한국사령부(KORCOM)'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이 지휘하는 7번째 해외전투사령부인 KORCOM에 대한 행정지원 업무를 맡게돼 인력도 다소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KORCOM은 내년 6월께 평택기지에서 창설될 예정으로, 전작권 전환이후 한반도 유사시 한국 합참과 공동작전을 펼치는 전투조직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KORCOM(대장)-8군사령부(중장)-2사단(소장)의 지휘체계를 갖추게 된다.

KORCOM 사령관은 오산과 군산의 미 7공군과 일본 요코스카의 7함대사령부 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으로 전개되는 증원군의 작전까지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의 KORCOM 창설에 대응해 우리 군도 합동참모본부에 합동군사령부 기능을 하는 조직을 갖출 계획이다. 합동군사령관은 합참의장이 겸임하게 되어 KOCOM 사령관의 카운터파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군은 원활한 작전협조를 위해 KORCOM과 합참 사이에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기구에는 양국 군 각각 100여명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 차원에서 8군사령부와 함께 유엔군사령부도 그대로 둘 계획이다.

월터 샤프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4일 일본 도쿄의 유엔군사령부 후방사령부에서 열린 제64차 유엔의 날(10.24)을 기념하는 환영연회 연설에서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은 "유엔군사령부는 (아.태)지역 내에서 갈등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구로서 어떠한 적대행위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을 유지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지만 2012년 이전까지 정전관리 업무 대부분을 한국군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 방위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사설] 미국의 ‘한국사령부’, 안보 도움되지만 부담도

2009.11.7.

미국이 주한 미8군의 주둔지를 하와이로 옮기려던 계획을 바꿔 한국에 잔류시키기로 했다. 또 주한미군을 통합 지휘하는 ‘한국사령부’(KORCOM)를 내년 6월 창설키로 했다. <본지 11월 6일자 1면> 2012년으로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과 맞물려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의 안보 공백을 줄이는 한편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전략에 맞춰 주한미군을 개편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에 완공되는 평택 미군기지는 주일미군 등이 담당하는 해외 발진기지 역할을 상당 부분 떠맡을 전망이다. 주한미군에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평택기지를 미국의 항구적인 동북아시아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의미다. 북한의 존재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할 때 미국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보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시에 몇 가지 부담도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개편에 상응하는 정부 차원의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전작권 이양에 따른 부담이다.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는 유사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 자격으로 주한미군과 해외에서 급파될 전 세계의 미군, 그리고 한국군을 통합적으로 지휘하게 된다. 전 세계 미군이 보유한 첨단 정보 능력과 전투 능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전작권 이양 뒤에는 이 지휘체계가 한국군과 미군으로 이원화됨으로써 효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이 자동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이론적 차원이며 연합사령부의 존재는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된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전작권 이양으로 이런 효과가 조금이라도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소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이양 시기를 늦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또 미군의 한국사령부 창설은 우리의 중장기적인 외교안보 활동 공간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미국의 해외 전진기지가 구축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등 인접한 강대국들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 한 불가피한 일이다. 그렇더라도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유연한 대처가 긴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미군의 해외발진기지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일부에서 ‘한국사령부’의 창설을 두고 우리가 미국의 군사적 종속국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폄하할 우려가 있다. 자칫 이런 논리에 함몰돼선 안 된다. 서유럽국가들과 일본 등 많은 나라가 자국의 필요에 따라 미군의 해외 전진기지 역할을 스스로 감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안보수요를 충족시키려면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