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평도 사태 흐름

[동아일보] 北 포격 4분뒤 南 전투기 출격… 北미사일기지 타격 대기

23일 오전 8시 20분 경기 파주시 도라산역에 위치한 서해지구 군 통신 운영단으로 북한이 보낸 팩스 한 장...한국군이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연평도 인근에서 실시할 계획인 사격 훈련과 관련해 북측 영해로 사격을 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전통문). 한국군은 호국훈련과 무관한 통상적인 것이라며 예정된 사격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답신. 이후 연평도 K-9 자주포 부대는 오전 10시 반부터 연평도 서남쪽 해상으로 포 사격 훈련을 실시.

포 사격 훈련이 마무리될 때쯤인 오후 2시 34분, 북한 쪽으로부터 포성이 들리더니 포탄이 부대로 날아들기 시작. 북한군이 연평도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무도 해안포 기지에서 연평도 K-9 자주포 부대를 정조준해 해안포(곡사포) 24발을 무차별적으로 발사. 북한의 포격 도발이 시작된 지 13분 뒤인 오후 2시 47분 대응사격을 시작. 해병대원 2명이 목숨을 잃었고 5명이 중상을, 10명이 경상.

북한의 첫 포격 도발은 20여 분간 간헐적으로 이어지다 오후 2시 55분부터 잠잠. 오후 3시 10분부터 3시 41분까지 다시 포격. 북한군은 한국군의 대응사격이 거세지자 무도에서 2km 떨어진 육지의 개머리 해안포기지에서도 포격을 가하기 시작.

총 50여 분 동안의 포격 도발 과정에서 한국군과 북한군은 순차적으로 포격. 북한군의 첫 포격 도발에 한국군은 1차 대응사격을 했고, 한국군의 대응사격에 북한군이 다시 포격. 한국군은 2차 대응포격을 가했고, 교전 마지막쯤에는 양측이 서로 포탄을 상대진영으로 퍼부어. 이 과정에서 북측 60여 발, 남측 80여 발이 각각 발사. 포탄 일부는 바다에, 일부는 상대방 내륙지역에 떨어져. 연평도 주민 1600여 명이 방공호로 대피. 주민 3명은 북한의 포격에 부상.

북한은 해안포 가운데 주로 곡사포를 활용한 듯. 연평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과 K-9 자주포는 섬 뒤편에 있어 북한 해안포가 마을과 K-9 자주포 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연평도 중간에 있는 산을 넘겨야 하기 때문.

군 당국은 북한군의 포격이 시작된 직후 즉각 위기조치반을 소집하고 국지도발 발생 시 최고의 대응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 북한군의 포격이 시작되자 공군은 교전이 벌어진 서해 5도 지역에 F-15K와 KF-16을 긴급 출격.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한 뒤 4분이 지난 오후 2시 38분 KF-16 전투기 2대를 비상출격. 이후 추가로 F-15K 4대와 KF-16 2대를 더 출격. 전투기들은 북한이 해안포에 이어 미사일까지 발사할 움직임을 보일 경우 공중에서 진지를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 북한의 해안포 도발 당시 북한 전투기 2대가 해당 지역 상공에서 초계비행. 한국군 전투기들이 뜨자 초계비행 중이던 북한 전투기 2대는 모두 지상으로 내려가. 해군도 2함대사령부 보유 함정을 연평도 인근으로 긴급히 이동. 다만 사거리가 83∼95km에 이르는 북한의 샘릿,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를 피해 교전지역으로부터 40∼60km 지점에서 대기.

한편 북한의 해안포 도발 직후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된 미군 F-22 전투기(랩터)가 한반도로 긴급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군 측은 “확인할 수 없다”고.

■ 정부 및 군 당국 대응

[연합뉴스] 정부, '양자공조' 초점..안보리 대응 신중 / 동맹.우방국과의 공조 하에 실효조치 검토

정부는 이번 사태를 유엔 헌장 2조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으로 성격을 규정한 이상 천안함 사태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관측. 그러나 안보리 대응이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북한에게 실질적 고통을 가하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더 큰 문제는 천안함 사건에서 뚜렷이 확인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적 태도. 특히 안보리 무대에서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은 또다시 이번 사안을 '남북간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국제적 제재 움직임을 '물타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게 외교소식통들의 분석.

이에 따라 정부의 외교적 대응은 일차적으로 '양자조치'에 초점. 동맹,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탄메시지를 전달하고 대북제재의 고삐를 강화함으로써 '실질적 고통'을 가하겠다는 뜻. 이에 따라 정부는 전날 4강(强)대사 가운데 주한 중.일.러 대사를 불러 상황을 설명한데 이어 조만간 주한 외교단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 또는 그룹별 브리핑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양자조치의 핵심은 결국 한.미 공조가 될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북 금융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역.내외 차단훈련, 연합 합동훈련의 강화를 포함하는 다양한 군사적.비군사적 옵션을 검토할 가능성.

[연합뉴스] 金국방 "교전규칙 수정, 강하게 할 것"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4일 “현재 교전규칙에는 적 사격시 대등한 무기체계로 2배로 (대응)하도록 돼있다"면서 “앞으로 교전규칙을 수정보완해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는 또 "왜 전투기로 폭격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에 "당연히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저희 스스로 만든 그림 속에는 이처럼 공군으로 (폭격)하는 것은 전쟁확대라는 차원에서 뒤로 고려하고 있다"고.

[연합뉴스] 軍 "北 의도적 도발..호국훈련 없었다"(종합)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공개 보고에서 "군이 연평도 일대에서 실시한 훈련은 호국훈련이 아니라 단순히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사격훈련", "사격훈련은 서남쪽 방향으로 NLL(서해 북방한계선) 이남에 포격을 가했다"고.

김정두 합참 전력발전본부장(중장)도 한나라당 긴급 최고위원회에 참석, "우리 군의 연평도 훈련은 호국훈련이 아닌 해병대가 매달 백령도에서 실시하는 포격훈련이며, 최근 이를 분기별 실시로 바꿨다", "우리 군의 포격 훈련은 북쪽이 아닌 남쪽을 향한 것인데, 북한이 이날 오후 갑자기 우리 군 진지에 해안포를 발사했다"면서 "연평도를 겨냥한 북한의 공격은 위협사격이 아닌 조준사격으로 봐야 한다"고.

[연합뉴스] 한미, 28일부터 美항모 참가 연합훈련(종합)

한국과 미국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해상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천t급)가 참가한 가운데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주한미군사령부가 24일 밝혀. 이번 훈련에는 순양함 카우펜스함(CG62.9천600t급), 9천750t급 구축함 샤일로함(DDG67)을 비롯한 스테담호(DDG63), 피체랄드함(DDG62) 등이 참가. 한국군은 4천5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 2척과 초계함, 호위함, 군수지원함, 대잠항공기(P3-C) 등이 참가할 계획.

미군 관계자는 "이번 연습은 방어적 성격으로 지난 23일 발생한 북한의 해안포 도발 이전에 계획된 것"이라며 "이 훈련을 통해 억제력 강화와 역내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획했다. 양국군의 상호운용성 향상과 한미동맹의 결의를 과시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설명. 그는 "양국군은 대공방어 및 수상전 수행능력을 중점적으로 연습하게 될 것"이라며 "조지워싱턴호는 이번에 훈련할 지역에서 그동안 수차례 작전과 연습을 실시했다"고 강조.

[경기북부일보] 軍 포탄 오발 사고, 북측 200m앞에 떨어져..'아찔한 순간'

이번 오발사고는 北측 포성으로 연평도 주민과 취재진이 긴급 대피하는 비상 상황이 있은 후 발생해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3시쯤 경기도 파주시 문산 인근 육군 모 부대 예하 포병부대에서 155㎜ 견인포탄 1발이 실수로 발사돼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DMZ)에 떨어졌다고. 이 부대는 북한 연평도 포격 이후 비상 대비 태세 훈련 중이었으며 한 포병이 모의 훈련을 실제 상황으로 착각하고 견인포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져. 이 포탄은 북쪽으로 14㎞가량 날아가 판문점 인근 군사분계선(MDL)과 남방한계선 사이 비무장지대 야산에 떨어졌으나 포탄이 떨어진 곳은 군사분계선에서 200여m 남쪽이어서 포탄이 북한내에 떨어졌으면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뻔한 것으로 알려져.

군은 곧바로 북측에 "훈련 중 의도하지 않은 오발사고였다"는 통지문을 보내.

■ 북한 입장

[동아일보] 책임 떠넘긴 北… 발표 ‘격’은 낮아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연평도 해안포 공격에 관한 ‘보도’에서 “남조선이 거듭된 경고에도 23일 13시부터 연평도 일대의 우리 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우리는 군사도발에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하는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 북한에서 보도는 주요 사안에 대해 기관이나 단체가 입장을 표명할 때 쓰는 형식으로 ‘담화’나 ‘성명’보다 격이 낮아.

이 보도는 “앞으로 조선 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 존재할 것”이라면서 “남조선이 조국의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하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타격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협박.

북한군은 1999년 6월 15일의 1차 연평해전 직후 열린 판문점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에 새로운 해상분계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 이어 9월 2일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를 선언한 뒤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수역’을 설정.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한 이 수역의 경계선은 NLL 이남까지 내려와 있어, 연평도 등 서해 5도가 모두 북측 수역에 들어가.

[연합뉴스] 北, 연평도 공격 전날 호국훈련 맹비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2일 `겨레의 염원과 시대적 지향에 역행하는 전쟁연습 소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호국훈련을 겨냥, "조선반도(한반도) 평화와 북남 관계 개선을 바라는 온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행위", "우리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적대감과 침략기도가 위험계선을 넘어선지 오래며, 괴뢰 호전광들의 분별없는 대결전쟁 책동에 조선반도에서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터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이 사이트는, 합동참모본부가 호국훈련 계획을 발표한 다음날인 17일에도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기 위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

[경향신문] 북한이 중지 요구한 호국훈련은 어떤 훈련?

호국훈련은 군이 합동참모본부 주도하에 육·해·공군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10월말에서 11월초 사이에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구급 대부대 기동훈련. 올해 훈련에는 한국군 7만여명과 궤도차량 600여 대, 헬기 90여대, 함정 50여척, 항공기 500여 대가 참가. 또 미7공군 등 미군 장병도 참가.

군은 1996년 ‘팀 스피리트’(Team Spirt) 훈련을 중단하면서 그 대체적 성격으로 1988년부터 실시하던 육·해·공군 합동훈련인 ‘통일훈련’을 육군의 군단급 실병력기동훈련과 병행한 ‘호국훈련‘으로 변경. 이후 작전환경 및 훈련여건, 부대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2008년부터는 전투지휘훈련과 실병력기동훈련을 결합한 전구급 대부대 기동훈련으로 발전.

북한은 올해 호국훈련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해상 함대기동훈련과 공군의 연합편대군 훈련, 해안지역의 연합상륙 훈련에 대해 북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강력 반발해 포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보여.

■ 주변국 반응

[AP, AFP=연합뉴스] 오바마 "동맹국 한국에 확고부동한 지원"(종합2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외교안보팀 수장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백악관에서 소집, 한국에 대한 흔들림없는 지원을 약속.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중국이 분명한 입장을 취해 줄 것을 촉구.

주요 외신들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협의 등을 과정을 거치겠지만 군사조치 등 강경책을 구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조치 가능성을 묻는 말에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미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으로 미군의 장비 및 병력을 재배치한 적이 없다고 이날 밝혀.

[연합뉴스] "日 간 총리 北 비난 발언 없었다"

도쿄 신문은 간 총리가 23일 오후 북한의 포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을 기자단에게 표명했지만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은 없었으며 북한에 대한 총리 관저의 공식 견해가 나온 것은 23일 밤 9시30분 넘어 관계각료회의가 끝난후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의 회견에서였다고.

센고쿠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행위를) 용인하기 어렵다. 강력히 비난한다. 이런 행위를 당장 중단하기를 요구한다"고. 간 총리는 23일 오후 5시15분께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의 즉석 취재에 "방위상 등 관계 각료들에게 정보수집과 예기치않은 사태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을 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아.

[연합뉴스] 中 "현재의 상황에 우려"(종합2보)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유관보도에 주의하고 있으며 사태 전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이후 유관 상황이 사실에 부합되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유관 각측이 한반도 평화문제에 더 유리한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 그는 이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뭐냐는 물음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자는 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현재 시급한 것은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는 것"이라고 주장.

[중앙일보] 미·일 이어 러시아까지 북한 비난 … 중국만 “예의주시”

러시아는 천안함 사건 때와는 달리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번 사건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남한의 섬(연평도)에 대한 포격을 주도한 측은 분명히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

[노컷뉴스] 유엔 안보리, 29일 對北제재 실태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위원회는 오는 29일(현지시간) 안보리 결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이달 초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한 대북 제재 실태를 논의. 앞서 한국과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 7개국 대표들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지난 11일 보고서를 통해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난 5월 작성됐지만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안보리에 제출되지 못하다가 6개월이 지난 이달 초에야 공개.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유엔의 제재조치를 위반하며 매년 1억달러 상당의 무기와 미사일을 이란과 시리아, 미얀마 등에 불법 수출해 왔다고 지적.

■ 진보정당 및 민중운동 반응

[민주노동당] [대변인논평] 북한의 연평도 포격 관련

먼저, 언론보도를 통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해군장병에 깊은 애도를 표명한다. 또한 부상자들께도 위로를 전한다. 주민들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이러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더 이상의 무력충돌과 확전은 모두의 불행이다. 서해상에서 모든 군사적 무력 대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즉시 단절된 핫라인을 복구하여 평화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23일 /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진보신당] [논평] 북한 정권, 군사 도발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 사태 해결위해 이명박 대통령도 강경태도 자제해야

민간인까지 공격대상으로 삼은 이번 북한의 도발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통일의 저변을 스스로 해치는 행위로서 다시 한번 규탄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북이 NLL 등 정전체제의 문제점과 평화협정 논의의 필요성 등을 의제화하려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북에 대한 남측 국민들의 회의를 강화시켜 결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그나마 최근 남북간의 대화를 촉구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뿐이다.

또한 어제 확전방지를 강조했던 입장과 달리 오늘 강경 일변도로 변화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은 북의 행위를 제어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천안함 사건 때 초기에는 객관적 조사를 촉구하는 입장이었다가 나중에는 국내정치에 활용하려고만 했던 모습이 이번에도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은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스스로 꺼냈던 '그랜드바긴'을 추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맞바꾸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더불어 이번 사태를 통해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쌍용차 매각, 청와대 전방위적 사찰 문제 등 국내 현안이 덮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진보신당은 이번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제 정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 드린다.

2010년 11월 24일 /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

[사회당] [논평] 북한의 야만적 도발을 규탄한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북한은 호국훈련을 핑계 삼지만, 어림없는 소리다. 민간인이 사는 섬을 향해, 그것도 의도적으로 공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과거 수차례 있었던 해상에서의 우발적 교전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이는 휴전 이래 발생한 초유의 사태로 엄연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그간의 역사를 되돌리는 야만적 행위이다. 북한은 이번 도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가 다시 반복되거나 전쟁으로 확대되는 일은 무조건 없어야 한다. 북한이 이번 도발에서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언급한 것은 언제고 또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평화를 위협하는 극단적 태도를 버리고 추가 도발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냉철한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몇 배 보복’으론 파국을 막을 수 없다. 철저하게 평화적인 기조 속에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사태 당시의 정확한 상황, 희생 장병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해 한 치의 숨김도 없이 유가족과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천안함 사태와 같은 거짓과 음모는 절대 없어야 한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의 공개와 더불어 힘의 논리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음을 일깨워 준다. 오직 대화와 협력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하루빨리 남북관계가 대화와 협력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0년 11월 24일 /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한국진보연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논평

1.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을 포함하여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2.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당한 모든 분들이 빠르게 완쾌되길 기원한다.

3. 사실상의 국지전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큰 충격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시급히 대화에 나설 것을 남북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4. 남북대화를 통해 추가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서해 무력충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10.4선언 이행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5. 또한 우리는 이번 사태가 민간인불법 사찰, 4대 강 공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미FTA퍼주기 협상 등 정부의 부패와 실정을 은폐하는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다함께] [레프트21] 민간인을 살상하는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북한 지배자들은 이번에 무차별 폭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러.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런 야만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어.그리고 이것은 북한 체제의 성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 이렇게 야만적이고 호전적인 행위를 하는 사회가 사회주의란 말인가?

북한은 노동계급의 일부가 굶주림과 궁핍을 겪고 있는데 핵무기와 군비를, 또 이를 위해 중공업 생산수단을 축적. 그리고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해. 이것은 마르크스가 ≪자본≫에서 언급한 상황, 즉 ‘한편에 자본의 축적, 다른 한편에 빈곤의 축적’이라는 상황과 딱 들어맞아. 북한 지배자들은 세계 체체의 경제적ㆍ군사적 경쟁 압력 속에서 대중의 생활수준을 철저히 희생시키며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를 추진. 미국의 후원을 받는 남한과의 군사적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북한 지배 관료들은 중공업 성장에 몰두했고, 더 오래, 더 강도 높게 일하도록 노동자들을 몰아쳐. 높은 착취율을 유지하려면 강도 높은 억압이 필요.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도, 노동조합 권리도 허용되지 않았다. 숙청ㆍ노동수용소ㆍ보안경찰이 정권을 떠받쳐. 노동자들의 삶을 좌우하는 주요 정책을 극소수 관료들이 비민주적으로 결정했고 권력 세습은 이런 비민주성의 절정.

국유화된 경제 때문에 북한이 ‘사회주의’는 주장도 옳지 않아. 국유화와 계획으로 보면 박정희 치하의 한국도 ‘사회주의적’. 그러나 이런 체제에 대한 가장 적합한 명칭은 국가자본주의. 북한은 남한과 싸우면서도 때로 협력했다. 북한과 남한이 현대와 삼성처럼 ‘서로 싸우는 형제’ 같다는 점은 일찍이 ‘북풍’, ‘총풍’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1990년대 중반에 ‘적대적 공생관계’ 등의 말로 지적된 바 있어.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는 1930년대 이래로 가장 심각한 위기.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사회주의가 주창돼야 하는 상황. 우리에겐 북한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사회주의적 대안이 필요.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으로 정의. 노동계급은 코뮌이나 소비에트 같은 자신의 민주적 기관에 기반을 두고 혁명으로 자본주의 국가를 분쇄하고 그런 기관에 기반을 둔 자신의 새로운 국가 권력을 건설해야 비로소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