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효과성 비판

Ⅰ. 서

한국경제는 90년대 중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심화하였다. 1994년에 있었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한 계기였고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사전에 진행된 금융자유화가 또 다른 계기였다. 이와 병행하여 90년대 중반 재벌의 과잉투자가 진행되었다. 내외자본의 과다차입을 통한 과잉투자는 97/98년 아이엠에프 위기를 초래하였다.

국가와 자본은 한편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엠에프 구조조정 협약을 통해 한국경제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이전보다 더 심화시켰다. 구조조정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진행되었지만, 위기를 일단 벗어난 뒤에도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훨씬 강화된 초국적 금융자본의 요구로 상시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이후 한국경제는 그럭저럭 버텨나가는 듯했으나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비껴가지 못하였다. 이번에도 환율이 폭등하는 등 또 한 차례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그 정도가 아이엠에프 위기보다는 덜해 구조조정의 강도는 보다 약했으나, 자통법 시행,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한 은행법 개정 등 금융자유화는 이번 위기에도 추진되었고 이런 금융자유화 심화는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의 심화를 의미하였다. 미국 등에서 금융자유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면서 금융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한국정부는 이를 추수하지 않았다. 미국 등은 금융자유화가 너무 많이 추진되어 문제가 되지만 한국은 금융자유화가 덜 진행된 것이 문제라면서.

두 위기 때 모두 그 강도와 방식은 약간 달랐으나 위기극복책으로서 노동에 대한 공격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자본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

국가와 자본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나 자본의 수익률 회복이 투자와 고용 증대로 이어져 결국 노동자에게도 득이 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한가?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구조조정이 노동자에게 어떤 문제를 초래하였는지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국가와 자본의 주장대로 구조조정이 자본의 수익률 증대를 가져왔는지, 가져왔다면 그것이 투자증대로까지 이어졌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자본의 수익률 증대를 위해 노동문제 이외에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근원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한국경제를 어떻게 변모시키고 있는지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여기서는 주로 아이엠에프 위기와 관련한 변화를 주로 다룰 것이며, 간헐적으로 이번 금융위기와 관련된 변화도 다루기로 한다.

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효과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노동에 미친 효과

다음에서는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시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주요 노동관련 지표를 통해 구조조정이 노동자에게 미친 양적, 질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IMF 구제금융 시기만큼의 위력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사회 전체의 퇴행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노동자의 삶의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해석하는데 있어 그 원인을 반드시 구조조정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여요인이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 노동에 대한 직접적 영향

(1) 고용악화

① 경제활동참가율의 저하

생산가능인구 중 노동공급에 기여한 사람(취업과 실업에 분류된 사람)의 비율을 말하며, 전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비를 조참가율이라 하고,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비를 순참가율이라 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거나 높아진다는 의미는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비중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림 >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단위: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주 1 : 2000년 이후 자료는 「구직기간 4주」를 적용한 수치임.

주 2 : 청년층은 15~29세, 고령층은 55세 이상.

90년대 초반 지속적으로 높아지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8년을 기점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그 이후 약간 회복되는 듯하다가 2004년부터 다시 떨어지면서 2009년에 와서는 1998년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 즉, 노동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예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구조조정 여파로 인하여 실업자가 되었다가 구직을 계속 해봤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완전한 ‘실망실업자군’으로 전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면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통계는 사실상 노동자들의 실업률을 보완해주는 지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997년말의 경제위기가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1990년부터 1997년까지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추세선을 그리면 2009년 현재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최소한 70% 수준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15세~65세로 제한하여 살펴보면 2009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은 65.4%로, OECD 30개 회원국 중 25위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나라는 폴란드, 멕시코, 이탈리아, 헝가리, 터키 5개국으로 나타난다. OECD국가 중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로 85.3%에 이른다. 2위인 스위스는 82.6%이다.

김유선, 「OECD 고용지표 비교와 노동정책 방향」(한국사회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정책과제”), 2010년 11월 19일

② 실업의 증가

경제활동참가율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다. 일을 하고 싶어 노동시장에 진입하였으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직기간 4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1998년 실업률이 7.0%, 청년실업률은 12.2%로 크게 높아졌다. 이후 실업률은 많이 낮아져 2002년엔 거의 위기 이전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2003년에 와서는 실업률이 다시 약간 증가하였는데 청년실업률은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경과하면서도 실업률도 약간 증가하였고 청년실업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다. 그런데 2000년대 실업률은 여전히 90년대 실업률보다 높고 청년실업률 역시 마찬가지다. 한편 2000년대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는 실업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참가율이 90년대처럼 계속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면 실업률은 현재 공식통계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 실업률의 변화(단위: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주 1 : 청년층은 15-29세임.

주 2 : 1999년까지는 「구직기간 1주」, 2000년 이후는 「구직기간 4주」 기준임.

그러나 국제비교를 진행하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해외의 그것보다 한참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실업률 통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실업률(U6)은 2009년 1/4분기에 15.9%에 이르고 이에 따른 실업자는 436만 5천명에 이른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저활용 노동력 436만 명, 공식실업률의 4배 육박」, 2009.04.16

<그림 > 실질실업자를 포괄하는 저활용 노동력 상태(단위: 천명)

* U1 : 공식실업자(95만2천명) = 95만2천명

U2 : U1 + 적극적 취업준비자(23만6천명) = 118만8천명

U3 : U2 + 소극적 취업준비자(36만1천명) = 154만9천명

U4 : U3 + 이행기(38만2천명) = 193만1천명

U5 : U4 + 그냥 쉬었음(152만9천명) = 346만명

U6 : U5 + 18시간 미만 취업자(90만5천명) = 436만5천명

③ 고용률의 저하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실질적인 고용 창출 능력을 나타낸다. 취업인구 비율이라고도 불린다. 예를 들어, 고용률이 70%라고 하면 100명 중 70명이 취업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률은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 수를 포함해 계산하므로 구직을 단념했거나 노동시장에 빈번히 들어오고 나가는 반복실업 등에 의한 과소 추정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와 대비되는 실업률은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로 정의되는데, 실업률은 통계 작성시 실망실업자와 같이 구직활동을 지속하다 취업될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취업을 포기한 사람을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하므로 실제보다 실업률이 과소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OECD는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은 해외의 그것보다 약 두배 이상 높다. 이는 당연히 고용노동자의 비율을 줄일 수밖에 없게 한다(따라서 OECD국가에서 노동자 고용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면 실업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영업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이 조차 1998년 급격히 떨어져서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최근 2년 다시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는 고용률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2008년 기준, 25.3%)은 OECD평균의 2.5배에 달한다. 국가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구성(2008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KLI, 「해외 노동 통계」)

	한국	일본	호주	프랑스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분류불가	68.7% 6.5% 18.8% 5.9% -	86.5% 2.5% 7.0% 3.5% 0.5%	88.2% 2.8% 8.8% 0.2% -	89.5% 4.6% 5.3% 0.6% -
전체	100.0%	100.0%	100.0%	100.0%

<그림 > 고용률의 변화(단위: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④ 고용의 질 저하

정부 주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2002년 이후 정규근로자의 비중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어 고용의 질이 저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결국 1998년 통과된 정리해고법과 근로자파견법이 상당한 영향을 행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유형별로는 기간제 근로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일일근로비중이 그 다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7년 사이 정부의 공식통계만으로도 비정규직의 비중은 약 8%p 증가했다.

<그림 >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비중 변화(총임금노동자 중 각각의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년도. KLI, 「노동통계」에서 재인용.

주 1: 비정규 근로자란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으로 분류됨. 따라서 고용형태별 취업자를 모두 합한 수가 아님.

그런데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주장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의 비정규직 규모는 사실상 50%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상용직으로 구분되어 있다할지라도 그 고용의 성격상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집단(한시직, 시간제, 파견직, 용역직, 가내, 호출, 특수고용형태)의 상용성은 낮은 임금과 높은 이동성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비정규직 처지와 같다. 2005년에 이미 비정규직의 규모는 50%수준에 육박했고 2010년 50.4%수준으로 더 증가하고 있다.

<그림 > 비정규직 규모 연도별 추이(각년도 8월기준, 단위: 천명)

주: 비정규직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추정치로 (정형 임시일용직)+(비정형 임시일용으로 한시/시간제/파견/용역/가내/호출근로/특수고용형태)+(상용노동자 중 비정형 한시/시간제/파견/용역/가내/호출근로/특수고용형태)임. 임시일용은 통계청 자료로 (정형 임시일용직)+(비정형 임시일용으로 한시/시간제/파견/용역/가내/호출근로/특수고용형태)를 의미한다. 비정형근로는 고용노동부 통계로 (비정형 임시일용으로 한시/시간제/파견/용역/가내/호출근로/특수고용형태)+(상용노동자 중 비정형 한시/시간제/파견/용역/가내/호출근로/특수고용형태)를 의미한다.

(2) 소득의 감소

① 임금상승률 악화

실질임금 상승은 노동자의 구매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삶의 조건을 나아지게 하는 기본적인 요인이 된다. IMF이후 실질임금상승률은 매년 약간씩 변화하고 있지만 증가율 둔화 추세가 뚜렷하며 최근 2년 사이에는 심지어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2003년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다가 3~4%대 수준의 증가율을 계속 보였다. 그러나 2008년 들어와 다시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의 영향이 고용분야 뿐만 아니라 임금에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 실질임금상승률(단위: %)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보고서」각호.

주 1 : 10인 이상 사업장

주 2 : 실질임금=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100

주 3 : 임금총액 = 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

② 노동자 빈곤율의 증가

절대빈곤율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의 가구비중을 의미한다.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비중을 산출한 값이다. 양자 모두 1998년을 기점으로 크게 악화되었다. 절대빈곤율은 그 이후 2002년까지는 줄어들다가 다시 2000년대 중반에는 악화되었다가 그 이후 약간 하락하고 있다. 반면 1998년 높아진 상대빈곤율은 그 이후에도 별로 개선되지 않고 2000년대에는 대체로 아이엠에프 위기 때보다 더 높다.

즉 2000년대에 절대빈곤율은 약간 낮아졌으나 상대빈곤률은 오히려 증가한 측면마저 있어 빈곤상황이 2000년대 들어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의 변화(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KLI 「노동통계」에서 재인용.

주 : 가처분소득 기준임.

이런 빈곤문제는 실업 및 저임금과 일정한 관련이 있을텐데 국제적인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저임금계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 한국에서 저임금 계층은 25.4%로 OECD 21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한국 다음으로는 미국(24.5%), 캐나다(22.0%), 독일(21.5%), 영국(21.2%), 아일랜드(21.1%) 순으로 저임금 계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김유선, 앞의 자료.

③ 노동소득분배의 악화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타요소 소득에 비해 노동소득 분배분의 상대적 크기를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대체로 선진국 노동분배율의 약 70% 내외라고 한다.

1996년까지 크게 그 비중이 증가하던 노동소득분배율은 이후 크게 꺾이다가 2000년에 와서 감소를 멈추기 시작하였으나 2005년부터 다시 반등하였으나 이 반등은 얼마가지 않아 최근에는 다시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2000대 후반의 노동소득분배율 규모는 IMF직전 시기의 그것보다 여전히 낮은 상태다.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는 사회적 부가가치에 대하여 총자본과 총노동 사이에 총노동에 불리하게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개별 기업에서 노동의 상대적인 분배몫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고용증가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림 >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단위: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3) 여전한 세계 최장 노동시간

1998년 주 40시간 노동제가 도입되고 난 후 점차적으로 사업장 규모별 노동시간 단축 적용사업장이 확대되었으나 실 노동시간은 아직도 국제적으로 최고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현장의 각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법정 노동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지속되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노동자 수의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개별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량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을 가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 경제위기 이전인 200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이 연간 1,716시간임에 비하여 한국은 2,316시간으로 무려 600시간이 많다.

장시간 노동 문제는 흔히 ‘과로사’라고 불리는 과중한 노동에 의한 뇌심혈관계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학계는 보고한다. 일본의 우에하타 박사가 1978년에 제 51차 일본산업위생학회 학술대회에서 17명의 과로사 사례를 보고하면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일본말로는 ‘카로시’라고 발음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도 ‘Karoshi'로 통용되었다. ‘과로사’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우에하타가 내린 ‘과로사’의 정의는 ‘과중한 노동부담이 유인이 되어 고혈압과 동맥경화증 등의 기초질환이 급속히 악화하면서 뇌혈관질환과 심근경색증 등의 급성순환기질환이 발증하여 사망과 노동불능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그림 > OECD국가의 연간 노동시간 변화 추이(단위: 시간)

자료 : OECD「OECD  Employment Outlook」2010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곧 개별 노동자에게는 뇌심혈관계질환 등을 직접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동시에 작업장에서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일ㆍ가정 양립이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 가정생활, 더 나아가 사회생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게 할 수도 있어 노동자 삶의 질이 추락하게 되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장시간 노동은 이러한 문제의 잠재적 요소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결과가 계량화되지 않고 있다. 다음의 산업재해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과로사’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사례(산업재해승인율)는 고작 10%를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4) 작업장 위험 요소의 증대

① 산업재해

산업재해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재해율이지만 이 통계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문제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높지는 않은데 산재 사망률은 OECD 1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강도가 낮은 재해는 통계에서 모두 제외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은폐하기 쉽지 않은 강도율과 사망만인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사망만인율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강도율은 전반적으로 횡보상태이지만 2002년 이후 오히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근로자 278만명이 일터에서 재해를 당하고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했다는 연구결과가 뒤늦게 밝혀졌다. 이 숫자는 정부 공식 산재통계의 30배에 달해, 산재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노동관청에 신고되지 않은 채 은폐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 이진석 교수와 한성대 안전보건경영대학원 박두용 교수 등이 지난 2008년 한 학회지에 게재한 '우리나라 생활안전영역의 비의도적 손상발생 연구' 논문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이용한 환자 1238만800명 중 22.5%(278만5000명)가 직장에서 재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규모는 같은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자 수 8만9900명의 30배가 넘는다.“ - 내일신문(2011년 1월 31일자)

<그림 > 산업재해 강도율과 사망만인율(단위: %)

자료 : 노동부,「산업재해분석」각년도.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각년도.

주 : * 강도율=(총근로손실일수/총근로시간 수)×1,000. 총근로손실일수는 신체장애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사망자 손실일수, 부상자 및 직업병자의 수를 합한 것임. 이 지표는 1,000시간 작업 중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얼만인가를 나타냄.

* 사망만인율=(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이 지표는 대상근로자 10,000명당 재해사망자수 비율을 나타냄.

특이한 사실은 IMF시기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산재도 줄어든다는 이상한 논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상 산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고용위기를 느껴 자신의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사업주들도 재해를 은폐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는 작업장 설비의 노후화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즉, 뒤에서 이야기할 낮아지는 유형고정자산 투자증가율은 작업장의 설비가 노후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개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낡고 위험한 설비를 계속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는 여전히 사고성 재해가 90%수준이고 나머지가 질병이다.

<그림 > 산업재해율(사망, 십만명당) 추이 국제비교

자료 : 고용노동부「산업재해  현황분석」2008. ILO「http://laborsta.ilo.org」2010. 8

그러나 숨길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바로 국제적으로 산재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점이다. 터키와 한국은 압도적인 수준의 1, 2위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OECD국가들의 통계와는 큰 차이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재해는 은폐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계에 잡히는 것뿐이다. 대체로 죽음에 이르지 않은 산업재해는 모두 감춰지고 있는데, 이런 재해는 앞서 이야기한 장시간 노동과 매우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하겠다.

②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직무스트레스

노동 현장에서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변화하고 있는 노동 현실과 관련이 있다. 1997년 말 불어 닥친 경제위기 사태 이후 한국의 노동 현실은 급격히 변화하여 왔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상시적인 구조 조정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새로운 일자리들은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들로 채워지고 있다. 업무는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 인원이 감소하거나, 한 사람의 노동자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하는 ‘다기능화’가 요구되는 현실 속에서 노동의 긴장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자본의 노동 감시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고, 이에 기반하여 참여적이며 민주적이지 않고 통제 중심의 노무 관리를 행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한국의 노동자들을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강도를 육체적 노동 부하와 정신적 노동 부하로 나눈다면, 정신적 노동부하는 대부분 직무 스트레스가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IMF 구제금융을 거치면서 한국에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높은 자살률을 보이게 되었고 현재에도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1위 수준이다. 직무스트레스가 노동자들에게는 자살을 가져올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이라 인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노력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2002년 12월 법이 개정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사업주가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에 대한 의무도 사업주가 지도록 하였다. 또한 2003년 7월에 개정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9조에서는 사업주가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하였다.

최근 조사된 결과에서 한국은 이미 OECD 최고 수준의 직무스트레스와 가장 낮은 수준의 직무만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자료: OECD 사회지표(2009), 삼성경제연구소, ‘직장인 스트레스 관리, 3·3 전략’, 「SERI 경영노트」, 2010.8.26에서 재인용.

<그림 > 직무스트레스를 느끼는 직장인 비중(단위: %)

(5) 노동자 내 소득 불평등 심화

① 지니계수의 악화

한편 사회 전체적으로, 또한 노동자 집단 내에서도 소득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니계수의 악화이다. 지니계수는 소득 순으로 인구의 누적분포와 소득누적비율의 로렌츠곡선을 이용하여 소득분배균등선(45°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비율로 구해지며,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고 1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그림 > 노동자가구의 지니계수 변화

자료 : 통계청,「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주 : 전가구(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

지난 20년 가까운 시기동안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 불평등은 크게 악화되어 왔다. IMF 위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고 그 이후에 지니계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위기가 도래한 2008년과 2009년에 지니계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소득격차의 증가는 사회갈등비용을 낳게 될 뿐이다.

② 성별 임금격차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고질적이다. 최근 10여년 사이 다소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래야 2%p 정도 개선이 되었다. 여성의 임금수령 규모가 남성의 임금에 비해 60%가 채 되지 않는다.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면 가장 낮은 수준이라 하겠다.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6년을 기점으로 매우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제위기 국면을 전후로 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림 >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제조업)

주 : 남성노동자 임금을 100으로 기준하였을 경우 여성의 임금 규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해외노동통계」2010

③ 규모별 임금격차

500인 이상 사업장의 급여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급여수준은 통계가 분리되어 제공되었던 2007년까지 거의 정확히 두 배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5인~9인 사업장의 당해연도 임금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300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 50% 이상 높았고 나머지 규모의 사업장들이 규모별로 나란한 위치에 있다. 즉, 규모가 커질수록 임금이 높다.

<그림 > 사업장 규모별 임금격차 추이(단위: 천원/월)

주: 노동부, 「KLI 노동통계 2010」

2008년 한국의 임금불평등(D9/D1, 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은 4.78배로 OECD 27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멕시코(5.71배), 미국(4.89배) 두 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대상으로 한 노동부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23배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고 한다.

김유선, 앞의 자료.

비율상으로 임금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금액상으로 보면 임금격차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노동에 대한 간접적 영향

앞에서는 지난 15년간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이 노동자 집단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이 결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15년 이전으로의 퇴행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가 완비가 되어 있다면 실업상태가 되더라도, 직접적인 임금이 후퇴하더라도, 병에 걸리거나 다치더라도, 대학 등록금이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흡수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은 너무나 열악한 상태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삶의 조건이 직접적으로 퇴행하고 있는 상황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한다. 사회복지가 빈약한 상황에서 해고는 그야말로 ‘살인’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기술변화 패러다임 하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구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으나 그런 노력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악화되는 노동자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산업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이 산업으로 몰려가고 있지만 이 산업은 아직까지 매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낙인찍혀 있고 영세하여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겠다.

(1)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

사회복지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조세를 통하여 확보해 가야할 영역이다. 사회복지에 대해 국가가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규모는 OECD 최하위 수준이다.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은 2005년 6.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OECD 국가 평균은 20.5%. 스웨덴(29.4%)과 프랑스(29.2%)가 가장 높다. 한국 다음으로는 멕시코(7.4%)와 터키(13.7%)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지출에 법정 민간 지출을 합치면 7.5%로 멕시코보다 0.1% 높은 수준이다.

1997년 GDP대비 3.8% 수준이었던 규모가 2005년에 와서 6.9%까지 신장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OECD 평균과 비교할 때는 1/3수준도 채 되지 못한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약간씩 비중이 높아진 경향은 보인다.

<그림 > OECD국가 GDP대비 공공사회지출비중 추이 비교(단위: %)

자료 : OECD「OECD  Factbook」2009에서 가공.

(2) 노동시장 육성 정책의 미비

경제위기 시기에, 생산기술의 변화가 빨라질수록, 노동자에 대한 사내외 교육훈련을 통한 숙련의 향상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전통적인 의미의 ‘탈숙련’으로 인한 노동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다. 두 번째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재취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된다. 즉,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노동과정을 통제 하면서 숙련을 형성하는 것과 함께 고숙련을 통하여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연대임금제도는 동종산업에 동일임금을 부여함을 뜻한다. Firm level의 임금조정을 하는 나라들을 보면 (한국,일본)부실기업들이 노동자들을 해고해가며 근근히 연명해 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스웨덴은 연대임금제도라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소수정예 알짜배기 기업들만이 남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패자부활전일텐데, 여기서 두 번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이 등장하게 된다. 퇴출된 자본과 노동을 국가가 care해주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같은 *구조조정의 역설과는 달리 퇴출된 자본과 노동을 IT, BT, NT쪽으로 유도해주는 것이다. (재취업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다.) 때문에 스웨덴은 전체생산에서 3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이 두가지 제도가 함께 실현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물론 고용&임금의 안정성도 이뤄낼 수 있는 것이다.”

(http://blog.naver.com/gabbajun?Redirect=Log&logNo=40109129195)

이 숙련은 작업장 내에서의 숙련도 숙련이려니와 그 외의 교육훈련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종신고용’을 주장했던 일본에서도 이미 종신고용은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종신고용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북유럽, 서유럽 지역의 경우 노동시장이 비교적 유연한 상태이지만 교육훈련을 통하여 고용을 더욱 유지하려고 한다.

“경제산업성이 2004년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일본기업은 미국ㆍ유럽기업에 비해 인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결론까지 도출된다. 가령 민간기업의 교육훈련비는 88년을 피크로 계속 감소세다. 88년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 비중이 0.38%(6,000억엔)였던 게 2002년에는 0.28%(5,000억엔)로 떨어졌다.”-한국경제매거진, 2005.1.23일자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교육훈련비 지출 수준은 선진국 기업 수준의 20%~65%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기업규모별 교육훈련비 비중 국제비교(단위: 노동비용대비, %)

구분	100인 미만	1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인 이상
EU 15개국	1.5	2.5	2.3	2.7	2.6
한국	0.5	0.6	0.9	0.8	1.7
EU대비 비중(EU15=100)	33.3	24.0	39.1	29.6	65.4

자료 : Eurostat, 'European social statistics', 2002. 한국상공회의소 2007.6 보도자료에서 재인용.

실업을 줄이기 위한 서유럽의 노력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자. 독일의 경우 이번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은 신속했다. 2009년 1월부터 조업단축(10%이상의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수당확충(67%의 임금보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 사회보험료의 감액(노사양측 50%), 정부의 직업훈련비 전액 부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오구라 카즈야, ‘일본 워크쉐어링의 현황과 문제점’, 「국제노동브리프(KLI)」, 2009.5

덴마크는 현재 EU국가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사회보장,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다. 유연한 노동시장이라고 해도 실직을 하게 되면 최장 4년까지 최대 90%의 실업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장기적인 실직을 막기 위해 직업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직업훈련 대상이 실직자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한 회사만을 고집하지 않아도 전직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그림 > GDP에서 차지하는 노동시장 정책비용의 지출 비율(2008년,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노동자의 교육훈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교육훈련이 개별 노동자의 자기발전과 고용유지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계량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교육훈련이 노동자의 고용가능성을 늘리는 것은 틀림이 없다.

한국의 경우 제대로 된 교육훈련 정책을 하지 못했다.

(3) 더욱 영세한 사업장으로의 이동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한국은 ‘잃어버린 10년’의 시간 속으로 급격히 빨려 들어갔으며 이로써 1987년 민주화투쟁 시기 이후 확보할 수 있었던 각종의 사회지표 개선 효과가 크게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잃어버린 10년은 현재에 와서 ‘손상되고 있는 20년’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향후 이 문제는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13년 사이 한국의 취업자들은 어떤 직업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차 산업에 종사하던 취업자 규모는 크게 줄어든 반면 대부분의 취업인구는 3차 산업으로 이동했다.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의 취업인구가 늘기는 했지만 그 규모자체가 무시할 정도이다.

<표 2> 우리나라 산업별 취업자수 비중 변화(단위: 천명)

		1996년		2009년		증가율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20,829	100.0%	23,483	100.0%	12.7%
농림어업		2,323	11.2%	1,648	7.0%	-29.1%
제조업		4,725	22.7%	3,836	16.3%	-18.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5	0.4%	96	0.4%	28.0%
건설업		1,983	9.5%	1,720	7.3%	-13.3%
서비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690	27.3%	5,536	23.6%	-2.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119	5.4%	1,899	8.1%	69.7%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1,786	8.6%	3,054	13.0%	71.0%
	공공서비스업(공공행정, 교육, 국방, 보건 등)	3,128	15.0%	3,861	16.4%	82.0%
	기타(오락, 문화, 개인서비스 등)			1,833	7.8%
	소계	11,723	56.3%	16,183	68.9%	38.0%

가장 취업인구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곳은 ‘공공서비스업’ 및 ‘기타(오락, 문화, 개인서비스)’분야이다. 이 둘을 합치면 전체 취업인구의 1/4에 이른다. ‘운수 창고 및 통신업’과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분야의 증가도 눈에 띄는 수준이며 전체 취업인구의 1/5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미한 감소세가 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도소매-음식숙박업’으로 전체 취업자수의 1/4을 구성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이렇게 증가한 서비스산업 노동자의 규모는 69%에 이른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서비스산업 노동자 비중이 대략 75% 수준임을 고려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서비스 노동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이동, 직종이동이 노동자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다음의 서비스산업 형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서비스산업 노동자들의 약 50%는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취업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통상 5인 미만의 사업장 취업자 연소득은 최저생계비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이다. 세부 업종으로 들어가 보면 업종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과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가장 열악한 업종으로 구분되고 있다.

<표 3>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주요 업종 개요(2005년)

산업별	규모별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종사자수 비중	사업장당 종사자수(명)_평균	여성종사자 비율	1인당 연간 인건비(백만원)_평균
서비스산업 전체	전국	2,287,389	9,091,849	100.0%	4	50.8%	16.6
	1명	828,758	828,758	9.1%	1	55.7%	1.0
	2~4명	1,133,719	2,809,267	30.9%	2	54.7%	5.6
	5~9명	199,277	1,245,424	13.7%	6	50.5%	15.2
	10~19명	71,360	938,933	10.3%	13	44.7%	24.5
	20~49명	36,997	1,102,633	12.1%	30	49.5%	23.4
	50~99명	12,111	822,359	9.0%	68	53.2%	29.7
	100~199명	3,243	433,222	4.8%	134	44.4%	28.7
	200~299명	908	219,857	2.4%	242	42.8%	30.0
	300이상	1,016	691,396	7.6%	681	43.7%	34.1
도매 및 소매업	전국	828,137	2,366,455	100.0%	3	45.4%	11.5
	1명	324,243	324,243	13.7%	1	52.2%	0.3
	2~4명	421,102	999,802	42.2%	2	46.6%	5.6
	5~9명	55,269	344,910	14.6%	6	35.5%	16.9
	10~19명	18,086	235,551	10.0%	13	35.2%	20.4
	20~49명	7,281	206,273	8.7%	28	48.3%	20.8
	50~99명	1,353	90,563	3.8%	67	54.6%	20.7
	100~199명	530	72,864	3.1%	137	56.4%	25.4
	200~299명	167	39,489	1.7%	236	49.2%	28.5
	300이상	106	52,760	2.2%	498	45.3%	33.9
숙박 및 음식점업	전국	574,603	1,585,947	100.0%	3	67.8%	5.4
	1명	155,973	155,973	9.8%	1	90.2%	0.0
	2~4명	359,991	901,577	56.8%	3	66.7%	3.4
	5~9명	47,329	285,758	18.0%	6	68.2%	8.2
	10~19명	8,220	105,462	6.6%	13	62.6%	10.1
	20~49명	2,507	71,900	4.5%	29	57.5%	12.3
	50~99명	432	27,864	1.8%	65	58.7%	14.5
	100~199명	93	13,017	0.8%	140	47.3%	17.0
	200~299명	25	5,970	0.4%	239	43.7%	21.5
	300이상	33	18,426	1.2%	558	35.2%	28.9
교육 서비스업	전국	120,721	1,189,784	100.0%	10	61.0%	27.3
	1명	35,413	35,413	3.0%	1	81.0%	1.6
	2~4명	45,398	123,568	10.4%	3	73.7%	7.4
	5~9명	18,199	116,287	9.8%	6	71.2%	12.7
	10~19명	9,029	122,576	10.3%	14	64.4%	21.8
	20~49명	6,651	210,442	17.7%	32	62.9%	27.4
	50~99명	5,178	355,094	29.8%	69	64.3%	37.1
	100~199명	594	71,872	6.0%	121	48.9%	37.7
	200~299명	82	20,120	1.7%	245	31.4%	41.1
	300이상	177	134,412	11.3%	759	31.7%	36.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전국	74,104	638,774	100.0%	9	71.7%	21.6
	1명	5,194	5,194	0.8%	1	54.2%	13.6
	2~4명	41,847	130,859	20.5%	3	73.5%	10.0
	5~9명	17,845	110,175	17.2%	6	76.2%	13.7
	10~19명	5,590	72,682	11.4%	13	74.8%	16.7
	20~49명	2,241	67,304	10.5%	30	71.6%	20.4
	50~99명	870	60,142	9.4%	69	70.2%	24.7
	100~199명	295	39,949	6.3%	135	69.8%	28.3
	200~299명	75	18,237	2.9%	243	69.5%	31.1
	300이상	147	134,232	21.0%	913	67.0%	38.1

자료: KOSIS에서 가공. ‘2005년 서비스산업 일제조사 결과’

주 : 음영부분은 2011년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4인가족 기준 연소득 17,272,956원이 채 되지 않는 노동집단이다.

특히 1인 사업장 즉,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사업장 밖으로 밀려난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재고용되기보다는 서비스산업에서 창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1인 사업장 취업자가 될 것인데 실제 이들의 소득수준은 최저임금을 만족하는 사례가 그다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통계가 실제를 반영하고 있다면 구조조정을 당한 노동자들은 이러한 조건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게 되는 것이다. 그나마 실망실업자로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계층이 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설명해야 할지 의문이다.

3) 개별 사업장 사례

(1) 1998년 현대자동차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바로 다음해인 1998년 정리해고법 및 근로자파견 등에 관한 법률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였다. 당시 현대자동차에서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진행되었고 노자간의 대리전 양상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부결된 잠정합의안을 뒤로 하고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힘든 IMF시기를 보내야 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들의 의식과 작업장은 무척 많이 변화했다. 대규모 정리해고를 겪고 난 노동자들에게는 몇 가지가 생겼고 몇 가지가 없어졌다.

새롭게 생긴 것은 첫째, 장시간 노동이고 둘째,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이다. 없어진 것은 첫째가 노동자 의식이고 두 번째가 연대의식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례를 들어보자. 매일 10시간씩 주야로 맞교대를 한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을 한다. 과거에는 반장이 잔업을 시켜서 문제였지만 이제는 물량을 서로 가져가려고 대의원들이 발 벗고 나선다. 휴일특근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게 하는 게 대의원들이 보여줄 수 있는 사측과의 교섭 능력이다. 전 조합원이 월평균 250시간 일하고 노동조합 소식지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의 10% 정도가 365일 일한다고 한다. 그래서 평균 연봉(세전)은 6천만원 가까이 된다. 노동자들 의식 속에는 ‘언제 잘릴지 모르니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벌자’는 의식이 팽배하다. 더 이상 ‘기업에 대한 공유가치’는 상실한지 오래되었다. 이 결과는 당연히 멀쩡하지 못한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상태이다. 2003년부터 크게 발생하기 시작한(이 시기는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가 시작된 첫 해이다.) 근골격계질환은 매년 수백명씩의 환자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근골격계질환은 잘 알려진 바대로 과도한 노동시간과 노동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골병’이다. 최근 들어 뇌심혈관계질환도 크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뇌심혈관계질환은 ‘과로사’를 가져올 수 있는 직업관련성 질병으로 장시간 노동과 교대노동이 차지하는 원인이 크다. 최근 수년간 연이은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로 인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는 그 원인 및 예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인임, ‘연봉 6천 향해 노동자는 오늘도 일한다’, 「일과건강」, 2008.

(http://www.safedu.org/news/service/article/mess_02.asp?P_Index=552&flag=)

이러한 조건에서도 짧은 불경기가 닥치게 되면 1998년 정리해고 투쟁이후 현장을 급속하게 채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엄호를 거의 받지 못하며 정리해고 대상 1순위에 오르게 된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완충지대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는 우려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미 1998년 주요 정리해고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약자 계층인 여성노동자들에 집중되었던 것도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물량 확보’에 급급하다 보니 ‘모듈화’나 ‘플랫폼’화 문제, ‘맨아워’ 문제 등의 노동자 숙련문제나 노동강도 문제에 적절히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 ‘생산영역에서의 노동자 권력 문제’는 아주 먼 얘기가 되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확보해 낸 ‘주간 연속 2교대’제 또한 당초의 목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현대자동차 맨아워 연구 보고서’, 2007 참조

(2) 2002년 대우자동차

2001년 대우자동차 1,750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투쟁은 더욱 처절한 양상을 띠었고 그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동자들은 모두 ‘리콜’되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현대자동차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장에 복귀한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노동자들과 유사한 후유증을 나타내고 있다. 투쟁 당시 노동자들의 선택은 이러했다.

“청산이오? 그게 회사만이 들이미는 협박카드인 줄 아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리해고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제위기 시대에 잘리는 것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잘렸는데 회사가 망하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만약 몇 천명 잘라내 보세요. 밀려난 사람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장에 몰려가서 싸우면, 누가 선뜻 이 회사를 살리려 하겠습니까. 망합니다.”

조건준, 「아빠는 현금일출기가 아니야」, 2009.

위 책의 필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사람을 자르지 않고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방식의 선택은 결국 피해자들도 정상적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필자는 말하고 있다. “같이 죽자”는 말이 당시에 나온 것도 사회적 절망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회적 절망 상태, ‘같이 죽자’는 처절한 저항이 노동자 개인의 삶과 그가 속한 가정의 미래, 그리고 사회의 발전에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이는 그야말로 총체적 후퇴를 의미할 것이다. 이는 경제적 개념의 문제만을 포함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공장 점거 투쟁을 했고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공권력과의 마찰은 없었다. 그러나 대우자동차는 좀 달랐다. 이미 공장을 빼앗긴 상태에서의 투쟁은 진입 투쟁이었는데 이 과정에서의 물리적 폭력은 대단했다. 노동자들은 이 과정에서 신체적 외상은 물론 이로 인한 정신적 외상의 크기가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리콜이라는 이름으로 작업장으로 복귀한 노동자들은 완전히 변했다.

“이 폭력 진압으로 93명의 조합원이 중상을 입었다. 실명과 정신분열 등의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아 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한겨레신문<왜냐면>, 2002년 4월 10일자)

앞의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 지역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과의 소통이나 연대, 심지어는 노동자들 사이의 관계까지도 이전 상태를 완전히 벗어났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경험을 했고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나를 소진해서 가족은 책임진다.’ 그 이외엔 아무 것도 없다. 일할 수 있을 때 ‘소진하도록 일하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3) 2009년 쌍용자동차

77일간의 투쟁 과정과 그 결과로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10명의 노동자들과 가족이 목숨을 잃었고, 2,646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희망퇴직, 무급휴직 등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했으며 구속 노동자만 100명에 이른다.

(http://blog.daum.net/pnn518/11296780)

쌍용자동차에 약 1,100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예고되었던 2009년 5월 27일 쌍용차 한 노동자가 ‘신경성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다. 놀라운 사실은 고인이 41세의 젊은 노동자였다는 것과 그간의 건강진단 결과상에서는 어떠한 이상소견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사건 보름 후 사측이 주도하는 관제데모에 동원되어 매일 파업반대 집회에 끌려다니던 노동자가 또다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급격한 구조조정에 내몰린 노동자들은 그들이 투쟁에 참여하고 있거나 이 투쟁의 방패막이로 이용되고 있는 노동자 모두가 구조조정의 피해자인 셈이다. 경찰에 의한 진압이 이루어진 후 노동자들은 재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정리해고의 후유증 등으로 계속 자살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이 개별 노동자의 삶의 질과 그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훼손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사례조사를 소개한다.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공동으로 조사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투쟁 노동자 2차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 결과임. 파업에 참여한 쌍용자동차 노동자 257명을 대상으로 09년 8월27일 설문조사 진행. 설문 응답 노동자는 전원 남성, 70% 이상이 기혼, 쌍용차 근무경력은 평균 14년, 최소 5년에서 최대 28년.

① 노동자의 경제적 손실과 파업을 둘러싼 후유증

응답자 97.1%는 정리해고 대상자, 응답자 전원 파업 참여, 파업투쟁 모든 기간 참여 노동자는 85.7%. 대부분이 현재 정리해고됐거나 발령 대기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였다.

노동자들 대부분(88.8%)은 경제적으로 채무상태였고 파업기간 동안 81.9%가 채무가 늘었다고 응답했다. 늘어난 빚 규모는 평균 1,400만원 정도였다. 파업기간 중 회사로부터 회유나 협박을 받은 노동자는 응답자의 50.2%, 회유 내용은 가족을 통한 회유와 명예퇴직, 희망퇴직, 협박은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및 구속, 공권력 투입이 대부분이었다.

파업 종료 후 경찰조사를 받은 노동자는 31.4%, 평균 2회 조사, 조사 내용은 ‘진술을 잘하면 불이익을 안 받게 해 주겠다’는 회유에서부터 ‘구속시키겠다, 아는 대로 다 불어라’ 등 협박이 있었고, 주로 화염병이나 새총을 쏜 사람, 만든 사람에 대한 정보를 물었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파업 당시 체결된 노사합의 사항이 지켜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93.2% 응답자가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응답하였고 그로 인해 90.6% 노동자가 불안해하고 있었다.

② 파업이후 사회관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사회관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 관계는 ‘약간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43.5%였다. 동료․이웃과의 관계에는 파업 전과 비교해 많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료와의 관계에는 81.4%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84.1%가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신뢰는 매우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신뢰는 98% 노동자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고 국가에 대한 신뢰는 98.8%, 노동단체에 대한 신뢰는 78.7%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③ 정신건강 변화

파업 노동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율은 42.8%로, 이는 본 연구소가 조사했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율이 높다고 알려진 성적 희롱과 폭력이 많은 서비스 노동자와 인명사고를 자주 경험하는 열차 기관사보다 6~7배 높은 수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으로, 환자는 해리 현상이나 공황발작을 경험할 수도 있고 환청 등의 지각 이상을 경험할 수도 있다. 연관 증상으로는 공격적 성향, 충동조절 장애, 우울증, 약물 남용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등의 인지기능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 질환이다.

한편 우울증 조사를 투쟁 시작시기에 한 번, 그리고 투쟁이 종결된 뒤 한번 더 수행하였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타났다. 심리상담이 필요한 중등도 이상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쌍용차가 71.1%로 미군사격장 주변 주민 26.5% 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것은 파업기간 중 심리상담이 필요한 중등도 이상 우울증상은 54.9%이었으나, 파업 이후 현재 상태는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구조조정이 사회갈등에 미친 효과

인력감축 구조조정은 비단 노동자 개인들에 대한 고통을 낳는 것만은 아니다. 인력감축 구조조정이 낳는 사회적 갈등비용 또한 문제다.

이미 이러한 상황들은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1998년부터 시작된 대규모의 모든 노동자 투쟁(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망라한)이 그러하였고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투쟁, 철거민 투쟁, 시민사회 영역의 다양한 투쟁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갈등비용을 계량화할 수 있을까?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비용은 OECD 4위라고 한다. 이 규모는 1인당 GDP의 27%를 비용으로 지불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0.71로 OECD 평균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사회갈등지수가 10% 하락할 경우 1인당 GDP는 7.1%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갈등지수가 높은 나라는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하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던 프랑스에서는 2009년 3~4월에 캐터필러, PPR, 3M, Sony 등 대표적인 구조조정 진행 사업장에서 '보스내핑(Bossnapping)'이 발생하였다. 보스내핑은 노동자들이 해고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CEO를 감금하고 위협하는 현상이다. 영국 에딘버러에서는 2009년 3월 25일에 시민들이 전 로열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은행장의 자택을 습격하여 창문과 승용차를 파괴하였다. 같은 해 4월 G20 정상회담이 열린 런던에서 반신자유주의 시위대가 영란은행으로 행진을 시도하면 경찰과 대치하기도 하였다. 한편 극단적인 형태로 ‘치킨게임’의 현상을 들 수 있다. 치킨게임은 도로 양쪽에서 두 운전자가 상대방을 향해 돌진하다가 먼저 운전대를 꺾는 쪽이 지는 자동차 경기에서 유래한다. 위험부담이 크고 더 나아가 아무도 승리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군비경쟁과 같은 것이 그 좋은 사례일 것이다. 이 글의 뒷부분 사례분석에서 나타나겠지만 ‘2002년 대우자동차 투쟁’의 경우는 ‘같이 죽자’는 슬로건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한국사회의 구조조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SERI CEO 인포메이션,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2009.06에 따르면 ◆사회갈등지수=삼성경제연구소가 미 하버드대 대니 로드릭 교수의 갈등의 경제적 모형을 바탕으로 개발했다.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민주주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민주주의지수와 세계은행이 측정하는 정부효과성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서 사회갈등지수를 산출하는 기준으로 소득불균형 정도, 민주주의 성숙도, 정부 정책의 효율성이 지표로 사용되었다. 소득불균형이 높을수록, 민주주의 성숙도와 정부효과성이 낮을수록 갈등지수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소득불균형은 OECD 평균 수준이지만 민주주의 성숙도가 27위로 거의 최하위였고, 정부효과성도 23위로 비슷한 수준으로 진단했다. 민주주의 성숙도 부문에서는 행정권이 다른 헌법기관보다 강하고, 정당 체계가 불안정하며, 반대집단에 대한 관용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법질서를 존중하는 의식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회적 신뢰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각각의 이해집단에 대한 균형 잡힌 객관적 개입과 조절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편파적(이것이 대다수 노동자, 서민 집단이 아님은 분명하다.) 기능만을 수행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비용은 다양한 사회 구성 변수가 총합된 결과이며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별의 거시경제지표를 모두 비용으로 계량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갈등비용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은 또 다른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조사가 진행된 바 없지만, 유럽의 경우 업무관련 스트레스는 전체 결근일수의 약 50~60%를 차지하며 이로 인해 연간 200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EU15 데이터, 2002).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사회심리학적 위험과 관련된 국가별 추정을 보면, 독일의 경우 심리적 질환이 30억 유로(2001)이며, 네덜란드의 경우 심리학적 질환이 열악한 근로조건 전체 비용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액수는 60억 유로로 추산되다. 영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청(HSE)은 업무 관련 스트레스 때문에 980만 근로일수의 손실이 발생했으며(2009/10), 업무관련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근로자 1명이 평균적으로 22.6일을 결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심리적 문제로 인한 결근이 특히 중요한데 이는 다른 요인보다 결근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EU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심리학적 위험’, Malgozata Milczarek 외(EU 산업안전보건청), KLI, 「국제노동브리프」, 2011.1에서 재인용.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총 재해자 수는 95,806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2,422명이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산재보상금이 3조4천억원이었고 간접손실액(하인리히 방식에 의해 산재보상금 지급액의 4배로 계상)은 13조7천억원으로 전체 손실액은 17조1천원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근로손실일 수도 약 7천일이나 된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율은 OECD 최고수준이다. 지난 10여년 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KLI 노동통계」, 2010.

5) 소결

지금까지 이 절에서는 지난 15년 사이 경제위기로 인한 폭력적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과 이후로도 지속되는 구조조정 과정이 한국 사회의 거시경제지표 변화 등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은 첫째, 경제활동참가율 저하, 대규모 실업, 고용의 질 저하, 임금 저하, 빈곤율 증대, 노동자 집단의 양극화와 같은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직접적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는 간접적 영향 요소이지만 직접 영향 요소보다 결코 그 중요성이 낮지 않은 사회적 지지(사회복지, 노동시장 육성책, 양질의 일자리) 또한 매우 낮으며 또한 구조조정시기에도 이를 강화하는 조치가 없어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효과를 더욱 악화시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한 연구에 따른다면 한국사회의 갈등비용은 GDP의 27%(2008년 우리나라 GDP 1,024조원  중 277조원 규모라 해석할 수 있다)에 이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도 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의 구조조정 역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축소된 형태지만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기업은 갈등요소를 일정하게 안고 있고, 노동자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불건강한 상태에 놓였다. 그 가족의 삶이 피폐해 진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다.

노동자 삶의 질은 거시지표 상에서 15년 이전으로 후퇴하거나 거의 개선이 되지 않았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에 있어서는 지난 15년의 역사는 죽은 역사였던 셈이다.

무엇보다 “고용삭감은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노동력 부족은 노동 강도의 강화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노동자들이 지치면 실수가 잦아져 결국 제품(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면서 기업의 평판도 나빠진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끊임없는 해고 위협으로 인해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 노동자들이 해당 기업에 특화된 기술을 익히는 데 필요한 시간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 잠재력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2010.

2.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경제에 미친 효과

이 절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진행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일단 구조조정이 이윤율의 개선을 가져오는지, 이윤율이 개선된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효과를 동반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또한 개선된 이윤율이 구조조정의 명분이었던 새로운 성장, 즉 투자증대와 고용증대로 이어지는지도 살펴보기로 하자.

마지막으로 위기 과정에서 강화된 초국적 금융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자본의 이윤율 개선과 가계 및 정부의 부채 증대

이윤율의 대용으로서 제조업 유형고정자산영업이익률(=매출액영업이익률*유형고정자산회전율)을 이용하자. 참고로 매출액영업이익률(=마진율)=영업이익÷매출액×100, 유형고정자산회전율(=회전율)=매출액÷유형고정자산×100 이다.

(1) 이윤율 개선

이윤율의 추세적인 하락은 경제위기를 낳는 근본 원인이다. 그런데 자본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발전 등으로 이런 추세는 반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반전 이외에 1980년대 이후에는 미국 등 중심부 국가에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통해서 이윤율 하락추세가 일정하게 반전되고 있다. 한국경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길게는 1966년 이래, 짧게는 1986년 이래 아이엠에프 위기 당시까지 이윤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그림 19>, <표 4> 참조).  이윤율은 1960년대 초반 25-30%대, 70년대에서 3저 호황시기 까지는 20-25% 대, 아이엠에프 위기 직전 90년대에는 15-20%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던 것이 아이엠에프 위기가 한창인 시기에는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10-15%대까지 하락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윤율의 급락은 세 차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60년대 말 - 70년대 초반, 86-88년 3저 호황 이후 90년대 초반, 97/98년 아이엠에프 위기 때이다. 첫째 시기에는 외자도입을 통한 과잉투자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 두 번째 시기는 원화의 과도한 절상, 마지막 시기에는 중화학 부문의 과잉투자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가 문제가 되었다. 한편 아이엠에프 위기 직전에는 90년대 초반보다 이윤율이 높았는데 이는 반도체부문의 호조로 인한 것이라 하겠다. 세 시기 모두 대외변수가 영향을 미쳤다고 해야 할 것인데 이는 한국자본주의의 대외종속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런 경제위기에 병행하여 노동자 투쟁도 진행된다. 60년대 말 - 70년대 초반 위기 당시 전태일 열사의 분신과 노동쟁의의 확산(노동쟁의 건수는 70년도 165건에서 71년 1656건으로 무려 10배의 증가가 있었다)이 있었고, 3저 호황과 그 이후 발생한 위기 과정에서 6월 항쟁 및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전노협 결성이 있었고, 아이엠에프 위기 직전 및 이에 후속하는 위기 기간 동안에는 민주노총의 96/97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바 있다. 한편 70년대 중반 오일쇼크 때나 70년대 말 - 80년대 초반 경제위기 당시 이윤율의 하락 정도는 앞에서 얘기한 세 시기에 비해 다소 덜하나 두 시기를 비교하면 오일쇼크 당시가 70년대 말 80년대 초반 보다는 이윤율 하락 정도가 더 심하다. 서울사회과학연구소 경제분과(1991),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 새길을 참조하라.

그러나 97/98년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심화시킨 이후 이윤율 추세선은 약간 상승하고 있다(<그림 20> 참조).

추세선과 다른 실제 이윤율 궤적을 보면 1998년부터 2001년 사이 아이엠에프 위기, 대우사태 등 금융위기로 매우 낮아진 이윤율(98년, 99년, 2001년 이윤율은12% 초반대로 하락했고, 2000년에는 정보기술산업(IT)의 반짝 호황으로 이윤율이 약간 높아졌으나 대체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은 금융위기가 해소되면서 그 이후 약간 높아졌고, 2004년에는 이윤율이 22.08%까지 상승하기도 하였다.

물론 구조조정 이후 이윤율 수준은 대체로 90년대 중반 수준 혹은 그것을 약간 넘는 수준이지만, 70-80년대의 20-25%대 수준에는 미달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금융위기가 해소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이윤율은 약간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해 이윤율이 대폭 하락한 98년, 99년, 그리고 2000년의 이윤율을 예외로 친다면 그 상승추세는 그리 가파르지는 않다.

한편 이윤율 상승 추세가 그리 가파르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윤량 규모는 매우 클텐데 이는 분모인 유형고정자산 규모가 커지고 있으면서 이윤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유형고정자산영업이익률(1960-2009)

<그림  >유형고정자산영업이익률(1998-2009)

그런데 이런 이윤율 상승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이윤율을 마진율(매출액영업이익률)과 회전율(유형고정자산회전율)로 분해해 보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후 이윤율의 일정한 상승은 주로 회전율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유형고정자산회전율이 1999년 1.85에서 2008년 3.18로 상승한 것이다. 이는 유형고정자산 가동률이 높았다는 것이다(<그림 19>, <표 4> 참조). 즉 유형고정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투자가 부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거론하겠다.

<표  >제조업 유형고정자산영업이익률(%)

주 1) A=유형고정자산영업이익률, B=매출액영업이익률, C=유형고정자산회전률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각년도 호

(2) 가계부채 증대 및 저축률 감소

자본의 이윤율 상승은 앞서 이야기한 노동에 대한 공격 이외에 다른 문제도 야기하였다. 그 중 하나가 가계부채의 급증이었다.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은 별로 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저리의 주택대출을 늘리고 카드사나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1998년 -5.7%의 성장률을 기록한 한국경제는 그 이후 환율상승과 노동비용 삭감을 활용하여 IT 제품 중심으로 수출을 늘리면서 마이너스 성장은 비교적 단기간에 벗어났다. 그러나 가계소득은 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임기 초기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정책을 내놓았고, 가계의 저리의 주택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카드남발'이라 할 정도로 카드발급이 증가했고 이로 인한 판매신용도 늘었다. 이런 경기활성화 대책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자본의 이윤율을 약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가계부채를 급격히 늘리게 되었다.

<표 5>에서 보다시피 가계신용(=가계부채)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늘어났다. 특별히 2002년의 경우 무려 약 97조원의 가계신용의 증가가 있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가계신용잔액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그림 21> 참조). 정부는 이후 각종 규제를 통해 가계신용 증가를 억제하였는데 이런 조치로 인하여 2003년의 경우에 판매신용은 21.3조원이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의 가계신용증가액이 엄청났고 2005년 이후에도 가계신용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3/4분기 가계신용잔액은 770조원에 이르고 있다(<그림 22> 참조).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가계가 져야 할 부담은 상당해 질 것이다.

결국 자본의 이윤율을 제고시킨 위기극복과정은 가계부채를 엄청나게 증대시킨 것이다. 노동자의 고용악화로 인한 생계불안, 저금리 상황에서 노동자가계의 부동산 구입 붐에의 동참이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계부채의 증가는 노동자의 삶이 금융시장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표  >가계신용잔액과 가계신용증가액(단위: 조원)

자료: 한국은행, 각 연도별 가계신용 보도자료

<그림 > 가계신용잔액

<그림 > 가계신용잔액과 가계신용증가액

이런 가계부채 증대와 저축률 감소는 동전의 양면이다.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1998년 20%대 초반에서 2009년 3% 내외로 급격히 하락하였다(<그림 23> 참조). 이는 OECD 국가 중 영국, 일본 등과 함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미국이 세계적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0%대에서 6%대로 상승하고 독일 및 프랑스가 12~13% 수준을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이처럼 가계저축률이 급락한 것은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의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이 크게 늘어나고 소비행태도 교육, 통신, 교통비 등을 중심으로 하방경직적 움직임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또한 금리수준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저축유인이 약화된 것도 저축률 감소의 한 요인이 되었다.

<그림 > 한국과 주요국의 가계저축률

주 : 1) 2009~10년은 OECD 전망치(projection)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출처: 한국은행(신원섭․이원기, '가계저축률 하락과 정책과제', 2011,01.05)

(3) 국가부채 증대

자본의 이윤율 증대의 또 다른 이면은 국가채무비율의 지속적인 증가다. 아이엠에프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를 통한 경기부양(이는 자본의 이윤율회복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율은 1997년 11.9%이던 것이 1998년 16%로 1년 사이에 4.1%포인트가 증가하였고, 상시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던, 성장이 저하된 2000년대 중반에도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표 6> 참조).

한편 이번 경제위기 시기인 2009년과 2010년에도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였다. 세수는 늘지 않는데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지출이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9년의 경우 정부재정통합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약 43조의 적자를 보였고, 이는 절대치에서 통합재정수입 약 255조의 17%에 육박하는 규모에 달했다.

한편 국가채무 규모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 제91조 및 ‘86 IMF 재정통계 메뉴얼('86 GFSM)에 따른 현금주의 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일반정부(중앙+지방)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는 현재의 확정채무만 국가채무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과 공적금융기관의 부채를 합하면 국가채무는 정부 발표보다 훨씬 커지고 국내총생산의 70% 정도에 이른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기획재정부는 발생주의 기준을 따르는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상의 정부부문 (일반정부), 기업부문(공기업), 금융부문(공적금융기관) 부채를 포함하면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총 836.9조원(일반정부 391.ㅇ6조원, 공기업 291.3조원, 공적금융기관 153.9조원)이 되나 이는 국제기준상 국가채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부실 공기업이나 공적금융기관 부채의 경우 정부의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국가부채 규모는 최소한 정부가 밝힌 규모보다는 훨씬 크다고 하겠다.

<표  >국가채무

주 1) 2010년 통계는 예상치

자료: 기획재정부

2) 투자 부진

(1) 투자부진

그러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이 심화된 이후 발생한 이윤율의 상승과 이윤량의 증대는 노동문제 이외에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증대를 낳는 부작용을 동반하기는 하였으나, 정부와 자본의 주장대로 투자증대를 낳기는 했을까? 그래서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까?

통계는 이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7>를 보면 1997년부터 줄어든 투자는 98년 심각하게 줄어들었다가, 99년과 2000년에 크게 늘긴 하였으나 설비투자 규모(실질)로 보면 2004년에 들어서서야 위기 직전, 즉 1996년 수준의 설비투자 규모를 회복하였다. 그 기간이 무려 8년이 걸린 것이다. 이런 상황은 그래프 상 어디에서나 같은 수직선 길이는 같은 배수를 표시해 주는 log 스케일로 그린 <그래프 24>를 보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위기 이후 그래프 경사도는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의 경사도에 비해 매우 완만하다.

경제위기 이후 투자부진이 진행된 상황은 1980년대 초반에도 있었다. 1980년 경제위기로 투자부진 현상이 나타나 위기 이전인 1979년의 실질 설비투자 규모를 회복한 것은 1984년에 이르러서다. 5년이 걸린 셈이다. 또한 <그래프 22>에서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의 경사도는 70년대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즉 한국경제는 몇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투자증가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상황을 보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늘어나던 설비투자 규모는 2008년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다시 2009년까지 실질 설비투자 규모가 하락했다가 2010년에는 직전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다.

<표  > 실질설비투자(단위: 10억원)

자료: 한국은행

<그림 > 실질 설비투자(기준연도=2005)(단위: 10억원)

주) log 스케일 그래프

<그림 25>에서 보다시피 설비투자증감율 추세선과 경제성장률 추세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값인데 설비투자증감율 추세선이 경제성장률 추세선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둔화속도보다 설비투자증가율 둔화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결국 설비투자 증감률 추세선이 경제성장률 추세선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다. 즉 경제성장률보다 투자증가율이 더 낮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자본의 이윤율이 개선되었지만, 투자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낮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표 8> 참조).

이윤율저하와 경제위기 이후에 찾아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시기에 자본은 인력을 감축하여 이윤증대를 꾀한다. 그래서 높아진 이윤으로 주주에게 막대한 배당과 주가상승을 선사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윤증대는 투자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개선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투자부진으로 인한 축적 둔화는 잠재성장률의 저하를 낳는다. 바야흐로 국민경제는 저성장 시대로 진입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증대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결국 투자부진은 또 다른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가와 자본의 주장과는 달리 구조조정-이윤율증대가 투자증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 것이 문제고, 이로 인한 투자부진이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경제는 또한 투자 늘어나면 이윤율 저하가 초래되어 위기가 또 찾아오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이고,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생산성(=국민소득/유형고정자산)의 저하라 하겠다. 참고로 이윤율=자본생산성×이윤분배율이다.

<표  >경제성장률과 설비투자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그림  >경제성장률과 설비투자증감율

(2) 개별기업에서의 구조조정과 투자부진 사례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경영자는 주주의 단기이익을 최우선시 한다. 구조조정을 통해 주가를 높이고 이를 통해 지위를 보장받는다. 당연히 위험을 무릅쓴 장기투자가 소홀해진다.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 현금을 쌓아놓고 있거나 투기에 몰두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부진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하면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은 그 기업에게 단기적으로는 선일 수 있으나 모든 기업들이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다면 이는 국민경제가 수요부족에 시달리는 국면에서는 더욱 수요를 위축시켜 각 기업에게 다시 부(負)의 피드백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여기서는 구조조정과 투자부진과 관련된 몇가지 사례를 적시해 보기로 하자.

① 현대자동차: 부당하고 사회적으로도 피해를 야기한 구조조정의 사례

현대자동차는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했으나 경영상의 이유가 이내 없어져, 구조조정 소동으로 국민경제에 해를 키친 경우이다. 즉 금융위기로 일시적으로 수요가 감소하여 적자를 냈으나 금융위기가 해소되면서 이내 수요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환율인상으로 인해 수출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기도 했다. 그래서 98년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를 둘러싼 소동은 현대자동차로서도 불필요한 소동이었고, 국민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라 하겠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는 그 시기를 충분히 견딜 수 있었으며, 구조조정이 없었다면 해당기업의 노동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며, 국민경제가 불황으로부터의 탈출하는 시기가 조금 더 빨랐을 것이다.

<표 11>와 <그림 26>을 보면 현대자동차는 아이엠에프 위기 당시 딱 한 해 매출액이 줄었고 적자를 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지속적으로 엄청난 매출액과 이익들을 냈다. 물론 아이엠에프 위기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대하였고 상당한 이익을 향유하였다. 결과적으로 아이엠에프 위기 당시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하였던 현대자동차의 구조조정 사태는 불필요하고 부당한 구조조정의 전형적인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회사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비용이 줄어들었고 그만큼 회복이 빨랐다고 항변할 것이라 짐작이 된다.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용 감소는 그리 크지 않다. 또한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잔업특근이 많은 사업장으로서 잔업특근만 줄여도 문제의 대부분은 해결이 가능했을 것이고, 이런 조치도 부족하다면 고용보험제 활용, 일정한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본으로서도 이런 해결방법을 모르지 않았으나 불황을 틈타 비용도 줄이고 노동규율을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무리수가 강행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러나 개별자본으로서는 선으로 보이는 이런 시도가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불황탈피를 어렵게 한 구성의 오류의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2009년 배치전환과 비정규직 해고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 하겠다. 위기가 시작되었던 2008년에 순이익이 약간 줄었으나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었던 2009년엔 매출이 약간 줄었으나 순이익은 그 이전 어느 해보다 많았고, 2008년의 두 배에 달했다. 2010년엔 매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순이익은 또다시 2009년에 비해 70% 가량이 늘었다(<표 9>, <그림 26> 참조). 자본의 엄살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위기를 활용하여 노동규율을 강화하려는 자본의 시도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표  >현대자동차의 매출액과 이익지표

주) 2010년은 3/4분기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

<그림  >현대자동차의 매출액과 이익지표

한국경제의 경우 지금껏 마이너스 성장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가 없다. 즉 경제위기, 특히 금융위기로 금융시장 기능이 마비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둔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럴 경우 꼭 필요할 경우 잔업특근의 감소나 일정한 정부지원(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서 충분히 그 기간을 넘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일부 수출기업의 경우 이런 조치 없이도 환율인상에서 오는 잇점으로 고용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갈등으로 회사가 더 어려워지고 임금 고용의 축소로 국민경제 차원의 수요를 더욱 둔화시켜 국민경제, 결국은 해당기업을 더욱 어려움에 빠뜨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는데 현대자동차 98년 대규모 구조조정이 그런 사례라 하겠다.

② 콜트악기와 콜택: 이윤증대, 투자부진, 구조조정을 겪은 사례

인천에 있는 콜트악기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했으나 회사 상황이 양호했던 경우에 속해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이윤이 증대했음에도 투자를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도 구조조정을 진행한 사례라 하겠다.

콜트악기사는 노동자들을 저임금 구조 속에 착취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 회사의 주주들은 (주주라고 해도 해외주주 1개 사와 국내 주주이자 사장 밖에는 없지만) 1998년 자산재평가 이후 1999년 자본전입을 통해 18억 7,760만원 어치의 주식을 무상으로 획득했다. 이는 자본전입 전 자본금 2억6600만원의 약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결국 1999년 회사의 주주들은 자신이 콜트악기에 투자했던 돈의 7배를 한꺼번에 챙겼다.

또 2001년 주주들은 약 26억원의 현금을 배당받는다. 이 배당액은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 2001년 이익잉여금 약 205억원의 14.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주주들이 회사에 투자했던 금액인 2억6600만원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액수다. 그간 아무리 현금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지나치게 큰 배당액이었다.

또 계열사인 콜택 사의 경우에도 2001년 30억 원의 현금배당을 하였다. 이 또 다른 회사는 콜트 악기사 국내주주이자 사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으며 사장이 이 회사에 투자한 자본금은 6,000만원뿐이다. 즉 사장은 또 계열사 콜택으로부터 2001년 한 해 자신이 투자한 돈의 50배를 배당 받은 것이다. 앞에서 본 자본전입과 양 사의 현금배당을 통해 사장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얻은 이익은 약 47억원에 이른다.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으로 주주에게 막대한 배당을 한 콜트악기사는 국내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유형고정자산가액을 줄여 왔다. 특히 토지와 건물가액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 잔존가액이 2006년에 2억도 안될 정도로 적다. 이익은 계열사로 집중되고, 그리고 이익 중 배당으로 챙기고 남은 부분은 인도네시아나 중국으로 투자가 되고 있어서이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줄여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뒤 2006년 한 해 적자를 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라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이윤이 증대했음에도 투자를 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을 진행한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대부분의 기업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이윤증대가 고용증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③ 구조조정, 투자부진, 구조조정의 악순환을 겪은 기업들 사례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2000년대 초중반 지속된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속에서 일부 한계기업들은 수요부진, 투자부진을 겪었고, 2008년 위기가 오자 또다시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되었다.

광주에 있는 캐리어사는 초민족적 자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업체이다. 이 업체의 투자부진은 특히 심각하다(<표 10> 참조).

토지 건물 구축물을 뺀 생산과 직접 관련된 유형자산의 감소가 2001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뺀 순가액은 2001년 약 220억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급기야 2006년에는 약 43억으로 하락하였다. 기계장치 가액만은 약 6억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 이후에도 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기계장치들이 낡을대로 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캐리어는 2002년에서 2004년 사이, 즉 생산과 직접 관련된 유형자산이 급격히 감소하던 시기에 무려 364억에 이르는 배당을 해 갔다.

이 시기에 거액의 배당을 하고 투자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이후 캐리어의 경쟁력 상실의 주요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캐리어는 이 과정에서 계속적인 구조조정을 하였고, 2009년에도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표  >캐리어의 토지 건물 구축물을 제외한 유형자산 세부 항목

엘리베이터를 생산, 판매, 수리보전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오티스사도 2000년대에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유형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19.4% → 2002년 15.9% → 2003년 14.3% → 2004년 11.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표 11> 참조). 이는 회사가 국내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창원공장의 일부 매각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가지고 있던 생산시설을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율배당을 하거나 관계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한편 오티스사는 2009년 잔존 창원공장 전체를 없앤다는 계획을 노동조합에 통보한 바 있다. 구조조정, 투자부진, 구조조정의 악순환을 밟고 있는 사례라 하겠다.

한편 이런 구조조정, 투자부진, 구조조정의 싸이클은 생산자본의 다수지분을 확보한 금융자본 또는 생산자본이라 하더라도 금융자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초국적자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표  >오티스사의 고정자산(현 비유동자산) 요약

3) 초국적 금융자본의 한국경제 지배

경제위기 이후 인력구조조정도 활발했지만 이와 병행하여 금융시장도 대폭적으로 자유화되었다. 한국의 주식시장이 폭락한 다음 위기가 발생하자 떠났던 초국적 자본이 슬금슬금 다시 들어왔다. 사실 위기 당시의 구조조정은 이들 자본을 붙잡아두거나 다시 들여오기 위해 진행되었고, 위기 이후 상시적 구조조정은 이들의 암묵적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유화된 금융시장의 신호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들은 한국경제의 우량기업들의 지분을 사들였다. 초우량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에서의 이들의 지분비율이 대폭 높아졌다.

1차 구조조정이 종료되고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 경제가 호전되자 이들 기업의 주가는 폭등했다. 초국적 자본은 엄청난 투자수익률을 향유하였다.

한편 초국적 자본의 한국경제 지배에 따라 국민총소득(GNI)과 국내총생산(GDP) 사이의 괴리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이엠에프 위기와 2008년 위기에서 보았다시피 금융시장(주식시장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심해졌다. 주가는 폭등 폭락을 교대하였고 환율변동폭은 매우 커졌다.

초국적 자본의 한국경제 지배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투자부진을 나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위기메카니즘을 내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 초국적 자본의 지배력 증대

2010년말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투자 보유잔고는 약 375조원으로 시가총액대비 32.9%를 차지하고 있다. 1997년 말에는 14.6%였다. 사실 2004년말에는 이 수치가 42%까지 치솟기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코스피시장에서 초국적 자본의 비율은 매우 높아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주가가 좌우되고 있다. 한편 삼성자동차 등 우량 대기업과 은행들에 대한 이들의 지분비율은 코스피 시장 평균 지분비율보다 훨씬 높다.

주식시장을 포함하여 외국인의 총 투자자산 규모는 국제투자자산표에서 볼 수 있다. 1996년말 외국인투자자산은 약 1,911억이었다가 1997년 말에는 약 1,876억 달러로 약간 축소된 다음에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2010년 3/4분기에는 약 7,916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국내인의 대외투자자산에서 외국인투자자산을 뺀 순국제투자자산 규모는 언제나 마이너스다. 대외투자자산보다 외국인투자자산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순국제투자자산은 1997년 말 약 -610억 달러였다가 1998년에 -476억 달러로 마이너스 규모가 줄었다가 2010년 3/4분기에는 -1,09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수치도 2007년 3/4분기에 -2,096억 달러에 이르기도 하였다(<표 12> 참조).

외국인투자 또는 순국제투자로 표현되는 초국적 자본 지배력은 위기 직전 최고조에 올랐다가, 위기 때 주식시장 침체와 원화환율 상승으로 인해 지배력이 하락했다가 위기 이후 지배력이 증가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 경제위기에 초국적 자본이 이탈하는 경우 국내 고급 노동력도 유출되기도 하는데, 위기강도가 강하거나 위기 지속기간이 길수록 두뇌유출의 정도는 심해질 것은 불문가지라 하겠다.

<표 >국제투자자산잔액

한편 <표 13>를 보면 경제위기를 전후로 하여 들락날락하면서 초국적 자본은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다. 98년부터 2010년까지 약 320.1조의 외국인 평가이익을 얻고 있다. 약 3,000억 달러에 육박한다. 이 동안에 외국인의 유상증자 참여는 38.3조에 불과했고, 외국인 순매수는 7.7조에 그쳤다. 98년 이전에 외국인 유상증자와 외국인순매수를 합해도 14.7조원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투기로 번 이익으로 초국적자본은 한국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표 >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한국 상장주식 투자수익(단위: 조)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주 :  1) 외국인의 유상증자(공모액 포함)는 외국인이 주식 시가비율만큼 증자에 참여하였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추정치임.

2) 평가이익은 당기말 시가에서 전년말 시가, 당해연도의 순매수, 당해연도의 유상증자를 빼서 구했음

3) 수익률 =당해연도 평가이익/(전년도 시가 + (당해연도 순매수 + 당해연도 유상증자)/2)

(2) 국민총소득과 국내총생산의 괴리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현저히 둔화하였다(<표 14> 참조). 그런데 국내총생산에다 교역조건(수입품가격에 비한 수출품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고려한 국내총소득(GDI)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까지 고려한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96년 이후 거의 언제나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낮았다(<표 14>, <그림 27> 참조). 2002년과 2009년만이 예외이다. 한편 국민총소득은 이름과는 달리 내국인에 의한 해외 지분성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2009년 3/4분기 말 현재 1987.8억 불)기업과 외국인에 의한 국내 지분성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2009년 3/4분기 말 현재 3,913.7억 불)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배당이 안 되고 유보된 것을 빼지 않은 지표인데 이를 뺀다면 진정한 국민총소득은 더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에 의한 국내 지분성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총생산과 진정한 국민총소득 사이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 <표 15>에서 보다시피 98년까지 그 마이너스 규모가 증가해오던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그 이후 줄어들고 심지어 2002년 이후에는 2005년을 제외하고는 플러스이고 2008년과 2009년에는 그 정도가 상당하다. 그런데 이는 언뜻 보아도 납득되지 않는다. 사정은 이렇다. 한국의 대외투자는 외환보유고가 대부분이고 이는 꼬박꼬박 이자를 받고 있음에 반해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직접투자와 주식투자가 많은데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는 발생한 이익 전부를 배당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당연히 한국의 대외투자의 이자소득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외국인투자의 배당소득은 발생한 이윤에 비해 얼마 안 되어 한국의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적어도 2000년 이후의 통계치들은 진정한 국민총소득의 실상을 왜곡하는 통계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총소득마저도 진정한 국민총소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소득수지(=국외순수취요소소득)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과 이자 및 배당수지만을 합산하는데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분배하지 않은 이윤도 포함하여 소득수지를 계산하고 있다.

즉 구조조정 이후 초국적 자본의 한국경제 지배로 인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낮아졌거니와, 국내총생산과 (진정한) 국민총소득 사이의 괴리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이는 경제잉여가 초국적 자본으로 유출되는 규모를 키움으로써 성장이 어느 정도 되어도 일반 국민들의 소득증가는 아주 느리거나 거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표 >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 증가율(%)

<그림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

<표 > 국외순수취요소소득(단위: 10억원)

(3)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심화하면서 초국적 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이 증대됨과 동시에, 초국적 자본의 유입 유출이 많아졌고, 경제위기시에 환율 변동이 심화되었다.

이렇게 초국적 자본의 유입 유출이 심해지고, 환율 변동이 심화된 데에는 아이엠에프 위기직후 환율 변동폭을 폐지한 때문이다. <표 16>은 원화 환율 변동폭 조정 과정을 나타내 주고 있다. 아이엠에프 위기 발생 시점에 ±2.25%가 ±10%로 환율변동폭이 조정되었고. 한 달 뒤에는 이마저 폐지되어 버렸다. 한국경제는 외환투기의 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표 > 원화 환율 변동폭 조정

자료: 한국은행

<표 17>에 따르면 외환거래 규모가 대체로 지속적으로 증하고 있고, 일일 환율변동도 심해지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환율변동을 보면 경제위기전 0.2-0.3 정도를 보이다가 2008년 0.99로 폭등하였고, 외환거래 규모는 2000년 초반 30억 달러대에서 2008년과 2009년에는 200억 달러대까지 폭증하였다.

한국경제는 환율변동과 외환투기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해야겠다.

<표 >환율변동과 외환거래규모

주 1) 원/달러환율의 변동성 추이, [ (금일종가 - 전일종가)의 절대값 / 전일종가 ] × 100(%)

2) 일평균 기준(단위: 억달러)

자료: 한국은행

4) 소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노동의 희생 하에 일단 약간의 이윤율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는 이는 가계부채 증대 및 저축률 감소를 가져왔고, 또한 정부부채 증대를 가져왔다. 그런데 가계와 정부의 이런 희생을 치르고 증대된 이윤율은 국가와 자본이 주장한 바와는 달리 투자증대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증대와 이로 인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가져올 리는 도저히 없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배경적 원인이 되고 있는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였다. 주식시장의 지배력이 강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투자수익률을 올렸다. 거대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지분율이 증가하였다. 이런 초국적 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 강화는 금융시장의 신호에 따라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초국적 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 강화는 국내총생산과 진정한 국민총소득 사이의 괴리를 낳았다. 한편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의 심화로 인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 외환거래량 규모가 매우 커졌는데 특히 경제위기 시 환율변동성이 매우 커졌다.

결국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의 심화는 노동자와 정부를 희생하여 자본의 수익률을 약간 회복시켜 주었을 뿐, 한국경제를 근본적으로 회생시키는 길이 아니었다. 투자는 부진해졌고, 고용증대는 없었으며 위기는 반복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에도 수익성 하락, 경상수지 적자 확대 및 외채누적, 주식시장 하락 및 자본이탈, 환율인상, 기업의 채무지불부담 증가 및 대규모 적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수익성 회복이라는 위기 사이클이 반복된다.

Ⅲ. 결

이제 이 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기로 하자.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우선 노동에 대해 심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인력감축 중심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첫째, 경제활동참가율 저하, 대규모 실업, 고용의 질 저하, 임금 저하, 빈곤율 증대, 노동자 집단의 양극화와 같은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직접적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는 간접적 영향 요소이지만 직접 영향 요소보다 결코 그 중요성이 낮지 않은 사회적 지지(사회복지, 노동시장 육성책, 양질의 일자리) 또한 매우 낮으며 또한 구조조정시기에도 이를 강화하는 조치가 없어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효과를 더욱 악화시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한 연구에 따른다면 한국사회의 갈등비용은 GDP의 27%(2008년 우리나라 GDP 1,024조원  중 277조원 규모라 해석할 수 있다)에 이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도 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의 구조조정 역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축소된 형태지만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기업은 갈등요소를 일정하게 안고 있고, 노동자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불건강한 상태에 놓였다. 그 가족의 삶이 피폐해 진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다.

노동자 삶의 질은 거시지표 상에서 15년 이전으로 후퇴하거나 거의 개선이 되지 않았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에 있어서는 지난 15년의 역사는 죽은 역사였던 셈이다.

무엇보다 “고용삭감은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노동력 부족은 노동 강도의 강화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노동자들이 지치면 실수가 잦아져 결국 제품(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면서 기업의 평판도 나빠진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끊임없는 해고 위협으로 인해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 노동자들이 해당 기업에 특화된 기술을 익히는 데 필요한 시간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 잠재력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2010.

이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경제에 미친 효과를 보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노동의 희생 하에 약간의 이윤율 증대를 가져왔으나 이는 가계부채나 정부부채 증대를 동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자본이 주장한 바와는 달리 투자증대를 가져오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이 크게 증가할 수는 도저히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배경적 원인이 되고 있는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였다. 주식시장의 지배력이 강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투자수익률을 올렸다. 또한 초국적 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 강화는 국내총생산과 진정한 국민총소득 사이의 괴리를 낳았다. 그리고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심화시켰고 외환거래규모를 대폭 늘렸다.

결국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의 심화는 노동자와 정부를 희생하여 자본의 수익률을 약간 회복시켜 주었을 뿐, 한국경제를 근본적으로 회생시키는 길이 아니었다. 투자는 부진해졌고, 고용증대는 없었으며 위기는 반복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에도 수익성 하락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 및 외채누적, 주식시장 하락 및 자본이탈, 환율인상, 기업의 채무지불부담 증가 및 대규모 적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수익성 회복이라는 위기 사이클을 내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