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한국의 핵 르네상스는 괜찮은가

일시: 2011년 3월 23일(수) 저녁 7시 30분

장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발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어떻게 되고 있나 | 수열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한국의 핵발전 확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구준모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어떻게 되고 있나

1. 일본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 사고 일지

2. 다른 핵발전소 사고와의 비교

1)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2) 스리마일 핵발전 사고

3.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쟁점

1) 원전 사무라이의 현실

2) 방사능 피폭량과 체내 피폭에 대한 논란

3) 사고를 키운 도쿄전력

[참고자료 1] 일본 운동진영 및 시민단체의 입장

[참고자료 2] 일본의 핵발전 현황

[참고자료 3] 관련 용어 설명

한국의 핵발전 확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들어가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

1. 핵 발전의 신화

1) 첫 번째 신화, 핵발전은 과학기술 전문가만의 영역인가

2) 두 번째 신화, 핵의 평화로운 이용은 가능한가

3) 세 번째 신화, 핵발전은 친환경적인가

4) 네 번째 신화, 핵발전은 안전한가

2. 한국 핵발전의 역사와 현황

3. 이명박 정부의 핵발전 확대․수출 정책

1) 이명박의 ‘녹색성장’

2) 핵발전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3) 시급히 막아야 할 핵발전 확대 정책

4. 탈핵과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1) 당장 제기해야 할 요구

2)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3)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체제로의 변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어떻게 되고 있나

수열 | 정책위원

1. 일본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 사고 일지

14:46	도쿄 동북쪽 250㎞ 지점에서 진도 9.0의 강진이 발생.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는 진앙 지에서 150㎞ 정도 거리에 위치. 원자로 1, 2, 3호기는 가동 중, 4, 5, 6호기는 점검 중. 원자로 1-3호기는 지진 발생 직후 전기가 끊기면서 자동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원자로 냉각을 위해 ECCS(Emergency Core Cooling System)가 작동. 냉각수 정상 분사. 본래대로면 ECCS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전력은 외부 전력 그리드 망에서 공급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진으로 전력망이 파괴되어 외부 전력을 끌어 올 수 없었다. 대신 후쿠시마 1 원전의 비상 디젤 엔진이 전력을 공급해 지진 직후 ECCS 에 전력을 공급했다.
15:40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발생. 14m가 넘는 파도가 후쿠시마 1 원전을 덮침. 쓰나미로 ECCS에 전력을 공급해주던 비상 전원 장치 무력화.
16:36	후쿠시마 원자로 1, 2호기에 핵 비상사태 선언.

1) 3월 11일

- 핵발전소 사고 직후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냉각 작업 지원을 제의했으나 일본 정부가 거절.

2) 3월 12일

새벽	도쿄 전력은 원자로 1호기 터빈 주변에 방사능 레벨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
02:00	도코 전력은 원자로 용기 안의 압력이 600kPa로 정상 보다 200kPa 높다고 보고.
04:00	방사능 유출 증가. 메인 게이트의 감마선 수치는 69nanogray/hour에서 40분 후에는 866nanogray/hour로 증가.
05:30	원자로 용기의 압력은 계속 올라가 본래 디자인 된 압력의 두 배에 도달.
10:30	원자로 메인 게이트의 감마선 수치가 최고치인 385.5μSv/hour까지 증가.
13:30	원자로 근처에서 방사선 동위원소 세슘-137 및 요오드-131이 검출, 원자로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 확인. 이시기 도쿄 전력 및 관련 기관은 원자로 1호기의 연료봉의 일부가 냉각수가 부족하여 공기에 노출되었으며 부분적인 노심 융해도 일어난 것으로 판단.
15:36	원자로 1호기의 격납 건물이 폭발. 4명 부상. 원자로 내부의 고온의 연료봉에서 발생한 수소가 격납 용기 밖으로 새어 나와서 콘크리트 건물에 갇혀 있다가 폭발한 것. 이 폭발 이후에 1호기 외부 콘크리트 구조물 상부가 파괴되어 철골 구조물이 노출. 폭발 직후 방사능 유출 증가 확인, 원전 주변 방사능 수치 역시 1,015μSv/hour까지 증가.
20:15	일본 정부가 원자로 1호기에 바닷물을 넣어 냉각시키기로 결정.
21:00	도쿄 전력은 원자로 1호기에 바닷물을 넣어 원자로 코어를 냉각시킴과 동시에 붕산을 같이 투입하여 중성자 흡수제로 사용하기로 결정. 이는 추가적인 핵분열 반응을 멈추게 하기 위함.
22:15	여진으로 인해 잠시 바닷물을 채우는 작업이 중단. 이후 원자로 2호기 역시 바닷물을 채우기로 결정.

3) 3월 13일

새벽	원자로 3호기의 냉각 시스템 작동 불능 확인.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는 다시 원자로 코어에 냉각수를 공급하고 냉각 시스템에 다시 전력을 공급하는 작업 착수. 원자로 3호기는 원자로 1, 2호기와는 달리 MOX(mixed oxide)를 연료로 사용.
05:38	3호기의 냉각 시스템을 복구 실패.
07:30	도쿄 전력은 3호기의 증기를 배출 결정.
08:41	3호기에서 방사선 증기 방출.
09:25	소방 펌프를 이용해서 3호기 코어에 붕산을 넣은 물을 주입.
12:33	관방장관이 3호기 노심에서 부분적인 노심 융해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언급.
13:12	원자로 코어 내부 압력이 계속 증가하고 냉각수 레벨이 부족하여 물을 바닷물로 교체.
15:00	계속되는 바닷물 주입에도 충분한 만큼 수위 확보 실패.

4) 3월 14일

11:01	원자로 3호기 상부 구조물에서 수소 폭발. 6명 부상. 부상당한 자위대원 중 1명이 방사능 피폭.
오후	로이터 통신은 원자로 2호기의 냉각 시스템이 작동 중지되었으며 역시 노심 용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2호 원자로 내부의 냉각수가 부족해져 연료봉이 완전히 노출된 것으로 우려. 핵발전소의 방사능 수치는 3130μSv/h까지 증가.
22:29	냉각수 공급 재개. 그러나 여전히 연료봉 전체에 냉각수가 공급 되지 못해 부분적 노심 용해 가능성 제기. 이 시기 역시 수소 발생이 관찰되어 14일 저녁 2호기 격납 건물에서 수소를 제거하는 작업 진행.
22:35	핵발전소의 방사능 수치가 326 μSv/hr까지 하락.
23:00	4미터 길이의 연료봉이 거의 노출된 것으로 판단.

- 일본 정부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기술적 지원을 공식 요청.

- 3월 14일 20시 30분 현재 상황

원자로	1	2	3	4	5	6
생산 전력량(MWe)	460	784	784	784	784	1100
원자로 종류	BWR-3	BWR-4	BWR-4	BWR-4	BWR-4	BWR-5
지진 당시 상태	가동 중	가동 중	가동 중	정지	정지	정지
연료 안전성	손상	불명	손상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격납용기 안전성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코어 냉각시스템1	비작동	비작동	비작동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코어 냉각시스템2	비작동	비작동	비작동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건물 안전성	손상	비손상	손상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환경 영향	15𝜇Sv/hour
압력 용기의 수위	불명	낮음(회복중)	불명	안전	안전	안전
압력 용기의 압력	안정	불명	안정	안전	안전	안전
격납용기 압력	안정	증가	안정	안전	안전	안전
해수 투입	유예	완료	진행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격납용기 분출	진행	준비	진행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소개 지역	20㎞
INES	4등급 (NISA 평가)

5) 3월 15일

00:30	NHK가 2호기의 연료봉이 노출된 상태로 원자로 내부의 열과 압력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도. 원자로 2호기 내부로 바닷물을 주입하고 내부의 증기를 빼내려 했지만 3호기 수소 폭발 시 발생한 손상으로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04:11	다시 펌프를 통한 바닷물 주입 시작.
06:10	원자로 2호기에서 새로운 형태의 폭발 발생. 원자로 안의 압력을 줄여주는 압력제어장치 폭발하면서 격납용기 자체가 손상되고, 방사능 대거 방출. 일본 당국은 되도록 바깥 공기에 노출되지 말고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
08:30	메인 게이트의 방사능 수치가 8,170𝜇Sv/hour까지 증가. 직후 2,400𝜇Sv/hour로 감소하긴 했지만 허용 기준치보다 크게 높은 수치.
09:30	방사능 수치가 11,900𝜇Sv/hour로 다시 증가. 핵심 인력을 제외한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이 대피하는 작업이 시작, 5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피.
09:38	원자로 4호기의 폐연료봉 저장 수조에 냉각수가 말라 수소폭발로 보이는 연기와 화재 발생. 12시 경 진화. 곧 3호기에 보관 중이던 폐연료봉 저장 수조에도 같은 문제 확인. 폐연료봉 저장 수조는 격납용기 따로 없음.
10:22	방사능 수치가 원자로 2-3호기 사이는 30mSv/h, 원자로 3호 주변은 400mSv/h, 원자로 4호 주변은 100mSv/h로 크게 증가. 방사선 병은 총 1,000mSv/h 의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발생.
10:38	다시 2호기에 물을 넣는 작업이 계속되어 수위가 1.2m까지 상승.
21:13	원전 4호기의 핵연료 저장소에는 직원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방사능이 증가.

-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세슘과 요오드 동위원소가 정상 수치의 40배 까지 높아지는 것이 확인.

- 3월 15일 19시 현재 상황

원자로	1	2	3	4	5	6
연료 안전성	손상	불명	손상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격납용기 안전성	비손상	S/P 손상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코어 냉각시스템1	비작동	비작동	비작동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코어 냉각시스템2	비작동	비작동	비작동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건물 안전성	심각 손상	약간 손상	심각 손상	부분 손상	비손상	비손상
환경 영향	0.4898mSv/hour(16:30분 현재)
압력 용기의 수위	연료 절반 수준	고갈 뒤 회복 중	연료 절반 수준	안전	안전	안전
압력 용기의 압력	안정	등락	안정	안전	안전	안전
격납용기 압력	안정	D/W: 불명, S/P: 대기	안정	안전	안전	안전
노심 해수 투입	지속	지속	지속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건물 해수 투입	지속	예정	예정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격납용기 분출	지속	준비	지속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폐연료봉 안전성	NA	NA	NA	SFP 수위 저조, 냉각수 투입	SFP 온도 상승	SFP 온도 상승
소개 지역	20㎞
INES	4등급 (NISA 평가)

6) 3월 16일

아침	원자력산업안전청은 1호기 연료봉의 70%, 2호기 연료봉의 33%가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 16일 아침까지 1, 2, 3호기 원자로의 해수 주입 작업 진행, 압력 반응 용기의 압력은 비교적 안정 상태. 주변 방사능은 좀 더 증가.
05:45	원자로 4호기에서 화재 재발. 원전 3호기의 경우 방사능 수치가 400mSv/h 에 육박.
16:12	자위대 헬기가 3호기의 파손된 건물의 폐연료봉 저장 수조에 공중에서 물을 공급하려 시도했으나, 방사능 레벨이 50mSv/h 로 증가로 실패. 4호기 역시 방사능 레벨이 높아 핵연료 저장소에 물과 붕소를 주입하는데 곤란.
19:00	원자로 3호기의 핵연료 저장소에도 4호기와 마찬가지로 물이 부족한 상태가 확인.

- 16일 오후에는 핵발전소에서 20km 떨어진 지점에서 0.33mSv/h의 방사선이 검출. 이는 3시간 안에 1년 방사선 기준치를 초과하는 정도.

- 이날 여러 차례의 수소 폭발과 화재로 현장이 많이 파손.

- 3월 16일 오전 8시 현재 상황

원자로	1	2	3	4	5	6
연료 안전성	70% 손상	33% 손상	손상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격납용기 안전성	비손상	손상 추정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코어 냉각시스템1	비작동	비작동	비작동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코어 냉각시스템2	비작동	비작동	비작동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건물 안전성	심각 손상	약간 손상	심각 손상	부분 손상	비손상	비손상
환경 영향	6,308𝜇SV/h(3월 15일 23:35 현재)
압력 용기의 수위	연료 절반 수준	고갈 뒤 회복 중	연료 절반 수준	안전	안전	안전
압력 용기의 압력	안정	등락	안정	안전	안전	안전
격납용기 압력	안정	D/W: 불명, S/P: 대기	안정	안전	안전	안전
노심 해수 투입	지속	지속	지속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건물 해수 투입	지속	예정	예정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격납용기 분출	지속	준비	지속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폐연료봉 안전성	NA	NA	NA	SFP 수위 낮음	SFP 수위 감소	SFP 수위 감소
소개 지역	20㎞
INES	4등급(NISA 평가)

- 3월 16일 12:30 현재 상황

원자로	1	2	3	4	5	6
연료 안전성	70% 손상	33% 손상	손상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격납용기 안전성	비손상	손상 추정	손상 추정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코어 냉각시스템1	비작동	비작동	비작동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코어 냉각시스템2	비작동	비작동	비작동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건물 안전성	심각 손상	약간 손상	심각 손상	심각 손상	비손상	비손상
환경 영향	3,391𝜇SV/h(3월 16일 11시 현재)
압력 용기의 수위	연료 절반 수준	고갈 뒤 회복 중	연료 절반 수준	안전	안전	안전
압력 용기의 압력	안정	등락	안정	안전	안전	안전
격납용기 압력	안정	D/W: 불명, S/P: 대기	안정	안전	안전	안전
노심 해수 투입	지속	지속	지속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건물 해수 투입	지속	예정	예정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격납용기 분출	지속	준비	지속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폐연료봉 안전성	NA	NA	NA	SFP 수위 낮음. 냉각수 주입 준비, 연료봉 손상 예상	SFP 온도 상승	SFP 온도 상승
소개 지역	20㎞
INES	4등급(NISA 평가)

- 3월 16일 19시 현재 상황

원자로	1	2	3	4	5	6
연료 안전성	70% 손상	33% 손상	손상	손상	비손상	비손상
격납용기 안전성	비손상	손상 추정	손상 추정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코어 냉각시스템1	비작동	비작동	비작동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코어 냉각시스템2	비작동	비작동	비작동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건물 안전성	심각 손상	약간 손상	심각 손상	심각 손상	비손상	비손상
환경 영향	발전소 경계 1,937𝜇SV/h(3월 16일 14:30 현재)
압력 용기의 수위	연료 절반 수준	고갈 뒤 회복 중	연료 절반 수준	안전	안전하지만 저하 중	안전
압력 용기의 압력	안정	등락	안정	안전	안전	안전
격납용기 압력	안정	D/W: 불명, S/P: 대기	안정	안전	안전	안전
노심 해수 투입	지속	지속	지속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건물 해수 투입	지속	예정	예정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격납용기 분출	지속	준비	지속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폐연료봉 안전성	NA	NA	SFP 수위 낮음, 냉각수 주입 준비	SFP 수위 낮음. 냉각수 주입 준비, 연료봉 손상 예상(총 700개)	SFP 온도 상승	SFP 온도 상승
소개 지역	20㎞. 20-30㎞ 지역 거주자는 실내 대기
INES	4등급(일본 NISA 평가), 프랑스 원자력국과 핀란드 원자력국은 6등급으로 평가. 실제로는 5등급.

7) 3월 17일

05:25	주일 미국 대사는 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US Nuclear Regulatory Commision)의 권고를 받아 들여 자국민의 대피 범위를 80㎞로 확대.
08:00	원자로 2, 3, 4호기에서 수증기 관찰.
09:48	자위대 소속 헬기가 원전 3호기에 살수. 큰 효과 없음.
10:15	IAEA는 지금까지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 사고와 관련, 23명이 부상하고 20명 이상이 방사능에 피폭되었으며 2명이 실종되었다고 발표.
11:05	외부 전력이 부분적으로 복구. 3호기 냉각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 4호기 폐연료봉 저장소에도 냉각수 주입이 시급한 상태로 평가.
12:07	일본 내각에서는 3, 4호기 냉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결정
20:09	약 30톤 정도의 물을 살포하고 3호기에 대한 물 살포 작업이 잠시 중단. 일단 이 계획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 3월 17일 09시 현재 상황

원자로	1	2	3	4	5	6
연료 안전성	70% 손상	33% 손상	플루토늄을 포함한 위험한 MOX 연료 손상	폐연료 손상	비손상	비손상
격납용기 안전성	비손상	손상 추정	손상 추정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코어 냉각시스템1	비작동	비작동	비작동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코어 냉각시스템2	비작동	비작동	비작동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건물 안전성	심각 손상	약간 손상	심각 손상	심각 손상	비손상	비손상
환경 영향	발전소 경계 1,472𝜇SV/h(3월 16일 16:20 현재)
압력 용기의 수위	연료 절반 수준	고갈 뒤 회복 중	연료 절반 수준	안전	안전하지만 저하 중	안전
압력 용기의 압력	안정	등락	안정	안전	안전	안전
격납용기 압력	안정	D/W: 불명, S/P: 대기	안정	안전	안전	안전
노심 해수 투입	지속	지속	지속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건물 해수 투입	지속	예정	지속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격납용기 분출	지속	준비	지속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폐연료봉 안전성	NA	NA	SFP 수위 낮음, 냉각수 주입 준비	SFP 수위 낮음. 냉각수 주입 준비, 연료봉 손상 예상(총 700개)	SFP 온도 상승	SFP 온도 상승
소개 지역	20㎞. 20-30㎞ 지역 거주자는 실내 대기
INES	4등급(일본 NISA 평가), 프랑스 원자력국과 핀란드 원자력국은 6등급으로 평가.

- 3월 17일 16시 현재 상황

원자로	1	2	3	4	5	6
폐연료봉 보관	340	575	575	575	575	810
연료 종류	LEU	LEU	MOX	LEU	LEU	LEU
연료 안전성	70% 손상	33% 손상	MOX 연료 손상	폐연료 손상	비손상	비손상
격납용기 안전성	비손상	손상 추정	손상 추정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코어 냉각시스템1	비작동	비작동	비작동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코어 냉각시스템2	비작동	비작동	비작동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건물 안전성	심각 손상	약간 손상	심각 손상	심각 손상	비손상	비손상
환경 영향	발전소 경계 646𝜇SV/h(3월 17일 11:10 현재)
압력 용기의 수위	연료 절반 수준	연료 절반 이상	연료 절반 수준	안전	안전하지만 저하 중	안전
압력 용기의 압력	안정	불명	안정	안전	안전	안전
격납용기 압력	불명	D/W: 불명, S/P: 대기	안정	안전	안전	안전
노심 해수 투입	지속	지속	지속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건물 해수 투입	지속	예정	지속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격납용기 분출	지속	준비	지속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폐연료봉 안전성	NA	NA	SFP 수위 낮음, 냉각수 주입 준비	SFP 수위 낮음. 냉각수 주입 준비, 연료봉 손상 예상(총 700개)	SFP 온도 상승	SFP 온도 상승
소개 지역	20㎞. 20-30㎞ 지역 거주자는 실내 대기
INES	4등급(일본 NISA 평가), 프랑스 원자력국과 핀란드 원자력국은 6등급으로 평가.

8) 3월 18일

01:55	2호기의 전력망 복구 작업 시작.
04:33	2호기의 전력망이 어느 정도 복구.
05:30	미국의 UAV가 원자로의 상태 정찰.
13:55	자위대 소속 고압 소방차가 3호기에 살수 시작. 피폭 문제로 10분씩 교대로 7대의 소방차가 총 50분간 진행. 총 50t 살수.(냉각수 수조는 1천 2백 톤)
	원자로 이외 6,400여 개의 폐연료봉 수조의 냉각 장치가 파손된 것으로 드러남.

- 일본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청은 18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심각성을 ‘레벨 5’로 상향 발표.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지금까지 1호기 사고에 대해 1999년 도카이무라 임계사고와 같은 ‘레벨 4’로 분류.

- 3월 18일 10시 현재 상황

원자로	1	2	3	4	5	6
연료 안전성	70% 손상	33% 손상	손상	폐연료 손상	비손상	비손상
압력용기 안전성	불명	손상 추정	손상 추정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격납용기 안전성	비손상	손상 추정	손상 추정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코어 냉각시스템1	비작동	비작동	비작동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코어 냉각시스템2	비작동	비작동	비작동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건물 안전성	심각 손상	약간 손상	심각 손상	심각 손상	비손상	비손상
환경 영향	발전소 경계 646𝜇SV/h(3월 17일 11:10 현재)
압력 용기의 수위	연료 절반 수준	연료 절반 이상	연료 절반 수준	안전	안전하지만 저하 중	안전
압력 용기의 압력	안정	불명	안정	안전	안전	안전
격납용기 압력	불명	D/W: 불명, S/P: 대기	등락	안전	안전	안전
노심 해수 투입	지속	지속	지속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건물 해수 투입	지속	예정	지속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격납용기 분출	지속	준비	지속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폐연료봉 안전성	NA	NA	SFP 수위 낮음, 냉각수 주입 시작.	SFP 수위 낮음. 냉각수 주입 준비, 연료봉 손상 예상	SFP 온도 상승. (3/16 12:00 63℃)	SFP 온도 상승 (3/16 12:00 60℃)
소개 지역	20㎞. 20-30㎞ 지역 거주자는 실내 대기.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한국이 최소 반경 80㎞ 밖으로 대피 지시. 스페인은 120㎞ 밖으로 떠날 것을 권고. 독일은 도쿄 도심지역에서 떠날 것을 권고. 스웨덴은 80㎞ 소개와 일본 전 지역 여행 취소 요청
INES	4등급(일본 NISA 평가), 프랑스 원자력국과 핀란드 원자력국은 6등급으로 평가.

0시 30분	도쿄소방청의 고성능 소방차 등을 동원해 3호기에 약 60t의 물 투입 시작. 물 투입은 3호기의 폐연료봉 보관 수조에 집중.
13:30	2호기 전력선 연결 완료.
오후	쓰나미로 피해를 입었던 6호기의 비상용 디젤발전기 회복. 5, 6호기의 폐연료봉 보관 수조에 냉각수 공급 시작.
오후	3호기 격납용기 내부 온도 측정결과 섭씨 300도를 넘어섬.
14:10	3호기에 대한 냉각수 살포 작업 재개. 위치가 고정된 소방차에서 3호기 내 정해진 곳에 자동으로 7시간 정도 연속 냉각수 살포. 1분당 3톤씩 진행.

9) 3월 19일

10) 3월 20일

00:30	3호기 냉각수 살포 작업 완료. 당초 예상보다 긴 10시간 반 정도 진행하여 1,500-2,000t 정도의 바닷물 살포.
03:30	4호기에 대한 첫 냉각수 살포 작업 시작.
04:30	3호기 격납용기 내 기압이 상승. 4호기 살수 작업 시작 1시간 10여 분 만에 살수 작업 중단.
08:20	4호기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수조에 대한 냉각수 투입 시작.
14:30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바닷물 0.5리터 채취. 조사 결과 원자료 규제법이 정한 기준의 126.7배에 달하는 요오드-131 검출. 세슘-134가 기준치의 24.8배, 세슘-137이 기준치의 16.5배 검출.
15:46	외부의 파워센터 충전 완료. 2호기 원자로 건물 수전 설비까지 전기 도착. 별도의 가설 전원을 이용한 펌프를 가동해 2호기의 폐연료봉 저장 수조에 40t의 바닷물 주입. 5호기도 전력 공급 시작
21:30	3호기에 6시간 30분 간 1,170t의 냉각수 살포.
	자위대 헬기가 후쿠시마 제 1원전 상공에서 원자로 표면 온도를 측정한 결과 3호기의 격납용기 위쪽이 섭씨 128도, 사용후 연료봉 저장 수조 위쪽은 1-6호기 모두 100도 미만이었다고 발표.

- 3월 20일 10시 현재 상황

원자로	1	2	3	4	5	6
노심/연료 안전성	손상	손상	손상	손상	비손상	비손상
압력용기 안전성	불명	손상 추정	손상 추정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격납용기 안전성	비손상	손상 추정	아마도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코어 냉각시스템1	비작동	비작동	비작동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코어 냉각시스템2	비작동	비작동	비작동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건물 안전성	심각 손상	약간 손상	심각 손상	심각 손상	수소 폭발 방지를 위해 지붕에 배출구 타공
환경 영향	서문 269.5𝜇SV/h(3/20 05:40 현재), 북쪽 서비스 건물 2,652.0𝜇SV/h(3/20 07:30) 현에서 생산된 우유와 이바라키현에서 생산된 시금치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
압력 용기의 수위	연료 일부/전체 노출	연료 일부/전체 노출	연료 일부/전체 노출	안전	안전	안전
압력 용기의 압력	안정	불명	안정	안전	안전	안전
격납용기 압력	불명	낮음	낮음	안전	안전	안전
노심 해수 투입	지속	지속	지속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건물 해수 투입	지속	예정	지속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격납용기 분출	일시 중단	일시 중단	일시 중단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폐연료봉 안전성	냉각수 주입 고려	NA	수위 낮음, 냉각수 주입 지속.	SFP 수위 낮음. 냉각수 주입 시작, 수소 유출	수조 냉각장치 복구	수조 냉각장치 복구
소개 지역	20㎞. 20-30㎞ 지역 거주자는 실내 대기.
INES	5등급	5등급	5등급	3등급	-	-

11) 3월 21일

06:37	자위대와 도쿄전력이 약 2시간 동안 소방차 13대를 동원해 4호기에 바닷물 90t 투입.
11:36	5호기의 비사용 전력을 외부 전력으로 전환. 13시 이전에 외부 전력으로 원자로 냉각 시작.
15:55	3호기 건물의 남동쪽 위쪽에서 연회색 연기가 치솟기 시작. 원자로 건물 남동쪽에는 폐연료봉 저장수조가 위치.
18:02	3호기에서 나오던 연기 소거.
18:20	2호기 건물 지붕 틈에서 흰색 연기 발생. 아사히 신문은 핵연료가 손상된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도.
밤	1호기 전력 복원.

- 3월 21일 22시 현재 상황

원자로	1	2	3	4	5	6
노심/연료 안전성	손상	손상	손상	손상	비손상	비손상
압력용기 안전성	불명	불명	불명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격납용기 안전성	비손상	손상 추정	아마도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코어 냉각시스템1	비작동	비작동	비작동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코어 냉각시스템2	비작동	비작동	비작동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건물 안전성	심각 손상	약간 손상	심각 손상	심각 손상	수소 폭발 방지를 위해 지붕에 배출구 타공
환경 영향	서문 269.5𝜇SV/h(3/20 05:40 현재), 북쪽 서비스 건물 2,019.0𝜇SV/h(3/21 15:00) 현에서 생산된 우유와 이바라키현에서 생산된 시금치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
압력 용기의 수위	연료 일부/전체 노출	연료 일부/전체 노출	연료 일부/전체 노출	안전	안전	안전
압력 용기의 압력	안정	불명	불명	안전	안전	안전
격납용기 압력	안정	안정	3/20 상승 이후 하강	안전	안전	안전
노심 해수 투입	지속	지속	지속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건물 해수 투입	지속	예정	지속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격납용기 분출	일시 중단	일시 중단	일시 중단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폐연료봉 안전성	냉각수 주입 고려	3/20 해수 주입 진행	수위 낮음, 해수 살포 지속, 약한 영향 확인	수위 낮음. 해수 살포 지속, 수소 유출	수조 냉각장치 복구	수조 냉각장치 복구
소개 지역	20㎞. 20-30㎞ 지역 거주자는 실내 대기.
INES	5등급	5등급	5등급	3등급	-	-

12) 3월 22일

07:00 경	2호기에서 하얀 증기 발생, 3호기에서는 안개 같은 연기 발생.
08:00	2호기 중앙제어실 복구 작업 재개.
10:35	원자로 3, 4호기 전기 공급 작업 완료로 1-6호기의 외부 전력 공급선 복구 완료. 4호기 주제어실 충전 완료.
낮	정오가 지난 후 도쿄전력은 기자회견을 열어 2호기에서 났던 연기는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감소했고, 3호기에서 난 연기도 회색이었다가 점점 흰색으로 변했다고 발표. 일본 방위성은 2호기에서 발생한 연기는 ‘증기’이며, 3호기에서 관찰된 연기는 앞서 있었던 수소 폭발 잔해물이 타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
14:00 경	시미즈 마사타카 도쿄전력 사장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사죄 방문 의사를 밝혔으나, 사토 유헤이 후쿠시마현 지사가 이를 거부.

- 3월 22일 21시 현재 상황

원자로	1	2	3	4	5	6
노심/연료 안전성	손상	손상	손상	폐연료 손상	비손상	비손상
압력용기 안전성	불명	불명	불명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격납용기 안전성	비손상	손상 추정	아마도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비손상
코어 냉각시스템1	비작동	비작동	비작동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코어 냉각시스템2	비작동	비작동	비작동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건물 안전성	심각 손상	약간 손상, 수소폭발 방지를 위해 타공	심각 손상	심각 손상	수소 폭발 방지를 위해 지붕에 배출구 타공
환경 영향	메인게이트 277.5𝜇SV/h(3/22 15:30), 북쪽 서비스 건물 2,015.0𝜇SV/h(3/21 16:30)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우유와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에서 생산된 시금치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 발전소 앞바다에서 검출한 해수 샘플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131, 세슘-134, 세슘-137 검출.
압력 용기의 수위	연료 일부/전체 노출	연료 일부/전체 노출	연료 일부/전체 노출	안전	안전	안전
압력 용기의 압력	안정	불명	불명	안전	안전	안전
격납용기 압력	안정	안정	하강 중	안전	안전	안전
노심 해수 투입	지속	지속	지속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격납용기 해수 투입	지속	3/19 진행	지속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격납용기 분출	일시 중단	일시 중단	일시 중단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소개 지역	20㎞. 20-30㎞ 지역 거주자는 실내 대기.
INES	5등급	5등급	5등급	3등급	-	-
노심 상태	안정화	안정화	안정화	-	냉각 폐쇄	냉각 폐쇄
폐연료봉수조 상태	급수 고려, 60℃(3/20 헬기 적외선 측정)	급수 고려, 40℃(3/20 헬기 적외선 측정)	급수 고려, 60℃(3/20 헬기 적외선 측정)	수위 낮음, 수소폭발 후 물 살포 지속, 40℃(3/20, 헬기 측정)	냉각시스템 복구 33.5℃(3/22 17:00)	냉각시스템 복구 27.5℃(3/22 17:00)

2. 다른 핵발전소 사고와의 비교

1)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 사고의 발생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1986년 옛 소련(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핵단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유일하게 원전 사고 최고 등급인 ‘대형사고’ 7급을 기록하고 있다. 벨로루스와의 국경에서 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체르노빌 핵단지에는 모두 4기의 원자로가 있었다. 1977-1983년 사이에 각각 운행을 시작한 네 개의 원자로는 모두 소련이 개발한 흑연방식 원자로로, 100만kW급에 이르는 대형 규모였다.

사고는 발전소가 정전이 되었을 때 설계상의 비상전력공급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는 실험에서 비롯되었다. 1986년 4월 26일 새벽, 기술자들이 출력과 관련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제 4호기의 작동을 멈추었고, 냉각펌프에 전달되는 전력량이 감소하면서 냉각수의 양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노심이 과열되어 수증기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실험 시작 1분 만에 첫 번째 폭발이 발생했다. 이 폭발로 원자로의 지붕이 날아가고 내부에 있던 방사능 물질들이 주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곧이어 수소폭발 혹은 핵폭발로 추정되는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나 다량의 핵물질이 쏟아져 나왔다.

원자로에서 분출한 방사선 물질은 1km 상공까지 치솟았으며, 이 물질들은 북서풍 바람을 타고 벨로루스까지 날아갔고, 불타는 물질들이 원전 여기저기에 떨어져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즉시 소방대원의 진화작업이 시작되었는데, 물을 쏟아 붓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외부의 불은 끌 수 있었지만, 원자력 내부에서 불타는 흑연과 핵연료는 식힐 수 없었으며, 오히려 쏟아 부은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위로 솟구쳐 올라 더 많은 핵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었다. 또한 헬기들이 진화물질과 중성자 흡수물질 그리고 오염물질의 방출을 막기 위한 모래와 흙을 쏟아 부었으나, 솟구치는 고농도의 방사선 물질 때문에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웠고, 모두 1800여 횟수의 헬기 비행이 기록되었다. 흑연에 붙은 불은 결국 9일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 방출된 방사선의 대부분은 이 흑연 화재 때문에 발생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은 전체 우라늄 연료의 3.5%인 약 6억 톤에 해당하는 물질을 방출시켰다고 알려져 있다(그러나 피해국가의 여러 과학자들이 이보다 3~4배 많은 65~80%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물질들은 요오드, 세슘, 제논, 크립톤 등으로 방사선량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의 200배 수준이었다. 방사능 누출은 최종적으로 원자로를 거대한 콘크리트로 둘러싸는 작업(석관)이 이뤄진 후에야 아주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5월에 시작된 석관 작업은 11월에야 완공되었는데 완전히 밀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핵물질은 계속 유출되고 있으며, 안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적어도 4톤 이내의 방사성 물질이 아직 석관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방사능 물질의 확산과 피해

사고 발생 직후 소련은 사고 사실을 숨겼다. 그러나 스웨덴 핵발전소 직원의 의복에서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발견되면서 국제사회의 요구가 빗발치자 마지못해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방사선에 오염된 대기구름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영국을 지나버린 후였다. 그리고 오염구름은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유럽 전역을 뒤덮었다. 사고로 인한 방사선 오염도는 미국과 일본 등 북반구 전체에서 감지되었다.

체르노빌 핵단지에서 3km 떨어진 인구 4만 9천명의 도시 쁘리쁘야트타운은 사고 다음 날인 4월 27일 소련 정부에 의해 대피령이 내려졌고, 발전소 반경 30km 내 11만 6천명의 주민이 사고 직후에, 21만 명의 주민이 1990~1995년 사이에 추가로 이주되었다. 인접국인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에는 아직도 농업제한 구역이 있으며, 영국 중북부 지역은 지금도 양의 사육과 판매에 대한 제한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사고 당일 현장에 투입된 발전소 노동자와 소방요원들이 가장 높은 방사선 오염에 노출되었다. 31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1명은 폭발로 1명은 심장혈전으로 다른 1명은 화상으로 그리고 나머지 28명은 급성 방사선증상으로 사망했다. 반경 30km 지역의 오염제거를 위해 22만 6천명이 1986년부터 2년 동안 동원되었는데, 이들 역시 고농도 방사선에 피폭되었다.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제 과학자팀의 조사 결과, UN은 체르노빌 사고의 방사선 노출로 모두 4,000명이 사망할 것이라 예측했고,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서 4000건의 갑상선암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UN이 체르노빌 사고의 건강피해를 축소 보고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6년 유럽의 전문가들이 독립적인 연구결과로 토치(TORCH) 보고서가 발표된다. 토치 보고서는 체르노빌의 방사성 낙진이 사고지역으로부터 8,000km나 떨어진 일본 히로시마지역에서도 검출되었고, 3만~6만명의 초과 암사망을 예상했다. 또한 벨로루시에서만 1만 8천~6만 6천명의 갑상선암 추가 발생을 예상했다.

그린피스는 체르노빌 참사 20주기를 맞아 유럽 전역의 보건학 및 의학 전문가 60명이 참가한 대규모 건강피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70년간 지속되어 벨로루스에서만 21만 420명, 그 외 다른 나라들에서 71만 660명이 사망하여 모두 93만 80명이 사망할 것이라 예측했다. 또한 갑상선암은 2056년까지 모두 13만 7천건, 유방암 등 고형암은 12만 3천건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2) 스리마일 핵발전 사고

1979년 3월 28일,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스리마일 섬 원자력발전 2호에서 발생한 역사상 최초의 대형 핵발전소 사고로, 원전 사고 5등급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고’로 기록되었다.

사고는 냉각재 상실로부터 노심용융에 이른 전형적인 형태였다. 발단은 2차 냉각수의 펌프가 이상을 일으켜 정지한 데 있었다. 이로 인하여 1차 냉각수의 압력이 올라가고 원자로는 정지함과 동시에 압력제거벨브가 열려 증기를 내뿜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자동으로 닫혀졌어야 할 이 벨브가 닫히지 않는 바람에 1차 냉각재가 상실되었고 그와 함께 2차 보조급수를 하는 배관 사이의 벨브는 정상대로 닫혀 있는 바람에 2차 냉각도 정지하고 말았다. 결국 가열된 물이 수증기가 되어 외부로 유출되었고 핵 연료봉을 싸고 있던 피복이 고온에 의해 파손되면서 다량의 방사능이 누출되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시간 20분 만에 이상을 일으킨 원인인 압력제거벨브가 열려있던 것이 발견되어 이를 복구하고 냉각재가 흘러나가는 것을 막았다.

물은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았지만, 노심용융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원자로 안에 수소가 발생해 소규모적인 폭발을 일으키기 시작하였고, 곧바로 치명적인 대폭발로 이어질 위험 사태가 발생하였다. 사고 이틀 뒤에 피난 권고가 내려지는 등 공포는 계속되었고, 위기적 상황은 이후 며칠에 걸쳐 계속되었다.

다행인 것은 용융된 노심이 원자로용기를 뚫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노심이 핵분열을 시작한지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핵분열 생성물질이 많이 생성되지 않아 열이 금방 감소한 것과 사고 중 간간히 냉각수가 유입되어 약간의 냉각이 이루어졌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만약 가동기간이 긴 원자로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규모는 훨씬 더 컸을지도 모른다.

미국정부는 방출된 방사능으로 인한 인체 영향이 경미하다고 발표했으나, 환경단체에서 독자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암 발생률과 백혈병의 증가, 유아 사망률 상승, 가축피해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쟁점

1) 원전 사무라이의 현실

- 일본의 국가적 영웅으로 떠오른 ‘원전 50인 결사대’가 정작 일본 당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외신보도가 나옴. 18일 AFP통신은 마이니치 신문을 인용, 도쿄전력이 지난 주 초 후쿠시마 원전 노동자들의 전면 철수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간 나오토 총리가 “불가능하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보도. 또한 18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결사대는 일당 9천 엔(약 12만 4천 원)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들 중 대부분은 처자식이 없어, 결론적으로 일본 당국이 ‘처자식 없는 계약직’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것. 결사대 구성원의 정보가 공개되며 일본 당국은 뭇매를 맞기 시작. 여기에 일본 당국의 은폐 의혹까지 증폭되며 비난 여론은 점차 거세짐. 외신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당국이 여전히 결사대와 관련해서 함구하는 태도로 일관.

2) 방사능 피폭량과 체내 피폭에 대한 논란

- 매일 각 지역에서 측정된 방사선 수치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부분 건강 피해가 없다는 발표. 자연 상태에서 받게 되는 방사선이나 X-ray, CT 촬영과 비교.

- 자연 상태에서 받게 되는 방사능 양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 핵발전소 사고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방사능 양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해야 함.

- 순간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X-ray, CT의 방사능 양과 핵발전소 사고에 따른 장시간 노출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음.

- 또한 각 지점에서 ‘공간 방사능 수치’만을 측정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흡입되어 발생하는 이른바 ‘체내 피폭’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지적.

방사선 양(1년)	영향
1mSv	일반인 허용량
50mSv	직업 종사자 허용량
250mSv	급성장애- 구토 증세, 무력감, 백혈구감소, 탈모
1.5Sv	급성장애, 일부 사망
3Sv	반수 사망
6Sv	전원 사망

-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사고를 키운 도쿄전력

[매일노동뉴스 칼럼]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도쿄전력의 참담한 결과(한지원)

- 도쿄전력은 TV에 원전 폭발이 방영되고 난 후 한참이 지나서야 정부에 사태를 알린 것은 물론 끊임없이 다른 원자로에는 문제가 없다는 발표로 사태를 축소하려고만 함. 도쿄전력의 이러한 행동은 주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 자본이 최대 주주인 민간 기업이기 때문. 핵발전소 사태가 계속 확산되며 도쿄전력 주가가 단 이틀 만에 반 토막.

- 도쿄전력의 지배구조를 보면 일본 금융 기관의 주식보유 비중이 40%, 외국인들의 지분은 10%, 정부 지분은 3%에 불과. 일본 시민 전체에 가공할 위험을 안겨줄 수 있는 원전 관리 업체의 운영이 단기적 주주 이익을 최대로 하는 금융자본과 외국인자본에 의해 맡겨져 있는 셈. 더군다나 금융 기관 중에서도 대주주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를 주 수익원으로 하는 신탁은행들.

- 더욱 문제는 도쿄전력과 같은 위험천만한 원전 운영자들이 최근 세계적 녹색 에너지 사업 흐름을 타고 각국 정부의 지원 속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 한 예로 작년 말 도시바는 미국 내 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일본 정부의 40억 달러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2012년 이전에 미국에서 핵발전소 건설 사업에 돌입할 계획이었고, 도쿄전력이 이 발전소의 운영을 책임질 예정. 1979년 이후 원전 건설을 더 이상 하지 않은 미국 정부 역시 최근 핵발전소 건설에 관심을 가지며 텍사스 핵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금융 기관들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졌다. 일본과 미국 정부의 보증은 결국 금융 기관들이 원전에 투자했을 때 리스크 비용까지를 감안해 이윤을 보장해주겠다는 이야기. 이명박 정부가 자랑하는 UAE 원전 수출도 비슷한 예.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100억 달러 가까운 금융 조달을 책임지기로 했는데, 결국 이 자금은 정부가 담보를 제공해 주고 민간 금융 기관들이 돈을 대주는 방식이 될 것. 수년 간 자금이 묶이게 되는 원전 건설에서 민간 금융 자본들은 특별한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원전을 운영할 한국의 전력기업은 이들의 이윤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무리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 도쿄전력은 그저 운전을 담당할 뿐, 기술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후쿠시마의 원자로 제작은 히타치와 도시바가 담당했다고 함. 복구 작업 중 도쿄전력의 수준 낮은 실수가 계속됨. 15일에는 펌프(어떤 펌프를 말하는지 불분명하지만, 냉각용 해수를 끌어올리는 펌프로 보임)에 오일 주입을 망각하는 바람에 펌프가 멈춰 냉각수 주입을 할 수 없게 됨. 16일에는 실수로 도쿄 전력 본사의 전용 회선을 잘라버려 8시간 동안 현장의 데이터를 보낼 수 없게 되어 위성 전화로 구두 전달만 함. 전력회사의 무능력함, 사고 대처 능력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음.

[참고자료 1] 일본 운동진영 및 시민단체의 입장

○ 원수폭금지 일본 국민회의

동일본 대지진에 즈음한 평화포럼, 원수금의 대응에 대해서(3/18)

원전의 위험성을 지적하여 탈 원전의 노력을 추진해 온 평화 포럼/원수금은 이번 사태의 발생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평화 포럼/원수금은 올해 1 월 <원수금 에너지 프로젝트의 제언-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지향하며>를 정리해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재생 가능한 자연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국민 사이에 펼쳐 일본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어 나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 원수폭금지 일본 협의회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고, 지진/해일/원전 사고 피해자의 구원에 최선을(3/18)

1. 정부가 현재의 위기 대응에 원전 추진을 목적으로 마련한 경제 산업성의 원자력안전보안청을 두고 있는 것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강하게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사고 원자로의 보존 등 전력 업계와 재계의 타산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지진, 해일, 그리고 현재의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원하는 것도 급선무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에게 사실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국가의 지원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통신, 교통, 수송 수단의 확보, 피해 지자체에 원조의 길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일본과 같은 세계 유수의 지진국이 원자력 의존 정책을 지속하는 것의 위험이 부각되었다. 일본 원수협은 지금까지도 원전에 플루토늄 연료 사용, 고속증식로의 운전 재개, 로카쇼무라의 재처리 시설의 운전 등 세계에서 유례없는 위험한 정책을 주시하는 동시에, 새로운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모든 나라의 원전 총점검을 즉시 수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지금 대규모 여진도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모든 원전 검사에 즉시 착수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촉진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 원자력자료정보실

1. 후쿠시마 제1원전 및 제2원전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원전 설계 기준을 벗어난 가혹한 사고로서 매우 심각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2. 이로 인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전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능하다면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 이동할 수 없는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바깥 공기를 최대한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비에는 절대로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몇 km까지 안전한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사능 수준과 기상 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나아가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정보는 매우 불충분하다. 제대로 된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의 위기로 일본 정부에 요청합니다- 원자력 자료 정보실의 메시지 (3)(3/20)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플루토늄을 포함한 연료를 사용하는 3호기에서 방사능이 대량으로 방출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20-30㎞ 거리에 실내 대피를 중인 분들이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멀리 피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 소아, 아동부터 우선적으로 피난할 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30㎞에서 벗어나도 상당량의 방사능이 닿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역시 철수해야합니다. 조건을 갖추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체제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짧은 시간이 지역에 들어서 구호 활동을 실시해서 큰 위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린피스 일본

동북 지방 태평양 연안 지진 피해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문안드립니다.(3/16)

지금은 방사능의 방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쿄 전력과 정부가 적절한 정보를 보다 빨리 그리고 널리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고는 자연 재해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이 얼마나 치명적인 위기를 낳는 것인지, 어떻게 제어가 어려운 것인가 우리는 재인식해야합니다.

○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

동북 지방 태평양 연안 지진 재해 대응에 대한 회장 성명(3/14)

협회에서는 먼저 (정부의) 신속 정확한 대응에 경의를 표한다. 현재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싶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일부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도 국민에게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 정보 공개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 또한, 관동 지역의 전력 공급 부족에 의한 계획 정전을 포함하여 에너지 공급에 대한 영향도 생기고 있다.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생활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는 것, 특히 라이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싶다. 또한 정부와 여야는 사상보기 드문 자연 재해에 대한 구호 복구 대책을 최우선으로, 대국적인 관점에서 협력하여 추진하길 기대한다.

협회는 조합원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사회적 사명으로, 이재민 구호 및 복구에 조직의 전력을 다해 임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부에 설치한 ‘연합 재해구호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구성 조직 지역 연합회와 연계하여 정보 수집을 도모하고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 치바동력차노조

노동자의 힘으로 피재지 인민을 구원하자! 모든 원전을 폐기하라! 지진 재해를 빌미로 한 해고를 허용하지 말자! 살기 위해 투쟁하자!(3/14)

(2) “10년 이내에 99%의 확률로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진 대책을 마련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간 진행된 것은 ‘경쟁원리와 자기책임의 원칙’을 내걸고 지방을 내버려가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이었다. 지자체 재정은 잇달아 파탄되고 지진 대책을 마련하는 여유도 없었다.

(3) 지금 피재지를 향한 간선 도로들은 자위대에 의해 제압을 받도록 진행되고 있다. 피재지에 대해 앞은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지원물자을 싣고 현지를 향하려고 하는데 ‘구원 루트 확보’의 이름 아래 아예 막히고 있다.

(4) 특히 원전사고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온갖 정보가 조작을 받으면서 진실이 은폐되고 있다.

(5) 이번 대형 지진재해에 대해 민주당 간정권, 자민당, 공명당 등이 ‘정치휴전’이라고 하면서 손을 잡고 “부흥 증세” “아이들에 대한 수당 등의 폐지를 재원으로 수정 예산을” “기업유자” “부흥유자” 등의 지진재해 대책을 표명하고 있다. 피재지의 궤멸 같은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 노동자 인민에 대한 더 일층의 전면적인 수탈로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6) 동쪽 일본 전역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버렸다. 국토의 절반이 심각한 피해를 받은 미증유의 사태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으로 바뀌고 밀려오고 있다. 대형 지진 재해를 계기로 삼아 방대한 노동자들의 해고 즉 대실업의 거센 바람이 불기 시각하고 있다. 이 한해 동안에 일어났던 것은 사회보험청의 민영화와 거기 노동자의 해고, 일본항공의 지명해고, 우정 비정규직노동자의 수천 명에 이르는 해고 등 쏟아지는 해고 폭풍이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워킹푸어(working poor)로 빠지고 사회보장제도가 해체되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 고작인 상황 속에 이번 대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대지진이 살기 위한 마지막 일선까지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다.

(7) 이제야말로 살아가기 위해 투쟁하자. 노동자의 힘으로 피재지 인민을 전력으로 구원하자. 모든 피재자들에게 무조건으로 주택과 음식과 의료를 보장하라. 모든 원전을 곧바로 정지, 폐기하라. 쏟아지는 재해 해고를 허용하지말자. 이제야 신자유주의 공세를 끝내자. 간 정권을 타도하자. 노동조합이 그 앞장서자.

○ 전일본 민주의료기관 연합회

전일본 민주의료기관 연합회 성명문 (3월 15일)

지금까지 보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설하는 전문가는 원자력공학 관련 전문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지역 주민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인체, 생명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에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현재 발생한 이상 긴급히 피폭 의료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매스미디어에 등장하여 방사선 요드의 내부 피폭이 발생했을 때의 요드제 복용 등에 대하여 적절한 지시, 지도를 실시하는 등 이를 포함한 의학적 견해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일본과학자회

일본과학자회의 긴급 호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등이 총력을 다 해 급속하고도 철저한 구원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에 지사나 점포를 지니고 있는 대기업의 협력, 일본해(동해)나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아오모리현 등 비교적 피해 정도가 약한 지역의 인프라나 운송업자 등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아직 이런 작업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습니다. 일본 정부와 사업자는 사태의 전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금 현존하는 위험과 앞으로 닥쳐올 사태 악화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과 쉬운 설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복구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된 경험을 되살려 배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삶을 최우선으로 한 복구계획을 책정할 것을 일본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참고자료 2] 일본의 핵발전 현황

- 연간 총발전량(2009년): 900,080GWh / 원자력 발전량(2009년): 263,071GWh

- 핵발전소 현황(2010년 3월 현재): 운전중 54기, 건설중 3기, 계획중 12기, 폐쇄 5기

원전 명칭	노형	상태	설비용량(MWe)		‘09 발전량 (GWh)	EAF (‘09)	상업운전
			Net	Gross
FUKUSHIMA 1-1	BWR	운전중	439	460	2,637.41	69.07	1971. 3.26
FUKUSHIMA 1-2	BWR	운전중	760	784	4,903.29	74.89	1974. 7.18
FUKUSHIMA 1-3	BWR	운전중	760	784	4,037.60	60.87	1976. 3.27
FUKUSHIMA 1-4	BWR	운전중	760	784	5,462.10	82.43	1978.10.12
FUKUSHIMA 1-5	BWR	운전중	760	784	5,720.07	82.79	1978. 4.18
FUKUSHIMA 1-6	BWR	운전중	1,067	1,100	7,130.99	74.04	1979.10.24
FUKUSHIMA 11-1	BWR	운전중	1,067	1,100	7,494.00	80.66	1982. 4.20
FUKUSHIMA 11-2	BWR	운전중	1,067	1,100	9,020.94	96.64	1984. 2. 3
FUKUSHIMA 11-3	BWR	운전중	1,067	1,100	9,283.27	99.91	1985. 6.21
FUKUSHIMA 11-4	BWR	운전중	1,067	1,100	6,597.19	70.90	1987. 8.25
GENKAI-1	PWR	운전중	529	559	3,817.41	79.14	1975.10.15
GENKAI-2	PWR	운전중	529	559	3,594.69	75.04	1981. 3.30
GENKAI-3	PWR	운전중	1,127	1,180	8,061.86	79.87	1994. 3.18
GENKAI-4	PWR	운전중	1,127	1,180	8,325.59	83.07	1997. 7.25
HAMAOKA-3	BWR	운전중	1,056	1,100	6,437.09	69.22	1987. 8.28
HAMAOKA-4	BWR	운전중	1,092	1,137	4,847.54	50.48	1993. 9. 3
HAMAOKA-5	ABWR	운전중	1,216	1,267	1,338.26	12.17	2005. 1.18
HIGASHIDORI-1(TOHOKU)	BWR	운전중	1,067	1,100	7,064.52	76.03	2005.12. 8
IKATA-1	PWR	운전중	538	566	3,081.73	65.13	2005. 1.18
IKATA-2	PWR	운전중	538	566	3,101.65	65.59	1982. 3.19
IKATA-3	PWR	운전중	846	890	7,716.64	99.96	1994.12.15
KASHIWAZAKI KARIWA-1	BWR	운전중	1,067	1,100	0.00	0.00	1985. 9.18
KASHIWAZAKI KARIWA-2	BWR	운전중	1,067	1,100	0.00	0.00	1990. 9.28
KASHIWAZAKI KARIWA-3	BWR	운전중	1,067	1,100	0.00	0.00	1993. 8.11
KASHIWAZAKI KARIWA-4	BWR	운전중	1,067	1,100	0.00	0.00	1994. 8.11
KASHIWAZAKI KARIWA-5	BWR	운전중	1,067	1,100	0.00	0.00	1990. 4.10
KASHIWAZAKI KARIWA-6	ABWR	운전중	1,315	1,356	3,653.77	30.88	1996.11. 7
KASHIWAZAKI KARIWA-7	ABWR	운전중	1,315	1,356	5,366.30	45.84	1997. 7. 2
MIHAMA-1	PWR	운전중	320	340	2,070.07	72.21	1970.11.28
MIHAMA-2	PWR	운전중	470	500	3,161.56	75.79	1972. 7.25
MIHAMA-3	PWR	운전중	780	826	6,795.52	94.86	1976.12. 1
OHI-1	PWR	운전중	1,120	1,175	6,817.31	68.61	1979. 3.27
OHI-2	PWR	운전중	1,127	1,175	5,960.70	58.98	1979.12. 5
OHI-3	PWR	운전중	1,127	1,180	8,335.16	83.08	1991.12.18
OHI-4	PWR	운전중	1,127	1,180	10,097.35	99.99	1993. 2. 2
ONAGAWA-1	BWR	운전중	496	524	3,117.34	71.31	1984. 6. 1
ONAGAWA-2	BWR	운전중	796	825	3,430.25	48.98	1995. 7.28
ONAGAWA-3	BWR	운전중	796	825	3,405.81	47.48	2002. 1.30
SENDAI-1	PWR	운전중	846	890	7,880.09	100.00	1984. 7. 4
SENDAI-2	PWR	운전중	846	890	6,320.24	83.19	1985.11.28
SHIKA-1	BWR	운전중	505	540	3,247.92	72.28	1993. 7.30
SHIKA-2	ABWR	운전중	1,304	1,206	5,647.06	55.95	2006. 3.15
SHIMANE-1	BWR	운전중	439	460	2,533.19	64.42	1974. 3.29
SHIMANE-2	BWR	운전중	791	820	5,373.84	77.46	1989. 2.10
TAKAHAMA-1	PWR	운전중	780	826	5,870.08	81.73	1974.11.14
TAKAHAMA-2	PWR	운전중	780	826	5,720.05	79.28	1975.11.14
TAKAHAMA-3	PWR	운전중	830	870	5,738.94	74.19	1985. 1.17
TAKAHAMA-4	PWR	운전중	830	870	7,584.98	99.67	1985. 6. 5
TOKAI-2	BWR	운전중	1,056	1,100	5,587.41	58.70	1978.11.28
TOMARI-1	PWR	운전중	550	579	4,928.20	100.00	1989. 6.22
TOMARI-2	PWR	운전중	550	579	3,436.44	69.58	1991. 4.12
TOMARI-3	PWR	운전중	866	912	2,426.84	100.00	2009. 3.20
TSURUGA-1	BWR	운전중	341	357	171.42	5.77	1970. 3.14
TSURUGA-2	PWR	운전중	1,115	1,160	8,719.30	87.33	1987. 2.17
합계			47,025	48,847

FUKUSHIMA 1-7	ABWR	계획중		1,380	2016.10. 상업운전 예정
FUKUSHIMA 1-8	ABWR	계획중		1,380	2017.10. 상업운전 예정
HAMAOKA-6	ABWR	계획중		1,400	2020년 이후 예정
KAMINOSEKI-1	ABWR	계획중		1,373	2018. 3. 상업운전 예정
KAMINOSEKI-2	ABWR	계획중		1,373	2022년 상업운전 예정
NAMIE ODAKA	BWR	계획중		825	2021년 상업운전 예정
SENDAI-3	BWR	계획중		1,590	2019년 상업운전 예정
TSURUGA-3	APWR	계획중		1,538	2017. 3. 상업운전 예정
TSURUGA-4	APWR	계획중		1,538	2017. 3. 상업운전 예정
HIGASHIDORI-1(TOKYO)	ABWR	계획중		1,385	2017. 3. 상업운전 예정
HIGASHIDORI-2(TOKYO)	ABWR	계획중		1,385	2020년 이후 예정
HIGASHIDORI-1(TOHOKU)	ABWR	계획중		1,385	2021년 이후 예정
합계				16,552

FUGEN	ATR	폐쇄		165	2003. 3.29 Shutdown
HAMAOKA-1	BWR	폐쇄		540	2009. 1.30 Shutdown
HAMAOKA-1	BWR	폐쇄		840	2009. 1.30 Shutdown
JPDR-11	BWR	폐쇄		12	1982.12. 9 Shutdown
TOKAI-1	GCR	폐쇄		166	1998. 3.31 Shutdown
합계				1,545

[참고자료 3] 관련 용어 설명

○ 노심

: 원자로의 핵연료를 담고 있는 중심부로, 핵분열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부분. 노심 안에는 핵연료와 제어봉이 있으며, 중성자 감속재가 있다.

○ 노심용해(爐心鎔解, core meltdown)

: 노심용해, 원자로용해는 핵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원자로의 노심에 있는 핵연료가 과열이나 이상으로 인해 내부의 열이 급격히 상승하여 연료 집합체 또는 노심 구조물이 용해, 파손, 즉 녹아내리는 것을 말한다. 노심용융(爐心鎔融), 노심융해(爐心融解)라고도 한다.

○ 방사선과 방사능

: 방사선은 핵의 무거운 원소들이 핵분열을 일으켜 다른 원소로 바뀔 때 방출하는 입자나 전자기파를 말한다. 방사능은 이러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이나 특성을 가리킨다. 방사성물질이란 방사능을 지닌 물질, 즉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을 말한다.

○ 방사선의 종류

○ 세슘-137(Cs-137)

: 요오드-131(I-131), 코발트-60(Co-60) 등과 함께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방사선을 내는 방사성물질. 인공적인 핵분열을 통해서만 생성되는데, 요오드 131의 경우 핵연료봉이 손상되면 핵연료봉을 둘러싸고 있는 1차 냉각수에서 요오드 농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이들 방사성물질은 높은 에너지를 지니며 대부분의 장애물은 통과하는 감마선을 내기 때문에, 코발트-60이나 요오드-131은 X선 검사나 건물 등의 비파괴 검사 등에 사용된다.

○ 시버트

: 시버트(Sievert, 기호: Sv)는 ‘선량당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방사선을 측정할 때 쓰인다. 그레이로 표현되는 방사선의 흡수량인 ‘흡수당량’에 대해 생물학적 효과를 반영한 의미, 즉 사람의 몸에 피폭되는 위험도를 측정할 때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밀리렘’을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 등장한 시버트가 국제표준이다. 1mSv=1,000μSv.

○ 원자로

: 핵분열 연쇄 반응을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장치. 비교적 큰 분열하기 쉬운 원자핵(보통 우라늄-235나 플류토늄-239)을 중성자와 부딪치면, 분영생성물로 두 개 혹은 여러 작은 원자들이 생성되고, 에너지와 중성자가 나오는 것을 가리켜 핵분열이라고 한다. 핵분열에서 발생한 중성자는 다른 핵분열의 방아쇠가 되는데, 이렇게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연쇄 반응이라고 한다. 핵 발전소는 이 연쇄반응을 조절해 여기서 나오는 열로 물을 끓여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든다. 대부분의 원자로에서는 천연 우라늄(우라늄-238이 99.2745%, 우라늄-235가 0.72%, 우라늄-234는 0.0055%)보다 우라늄-235를 농축한 농축 우라늄(2-4%)을 연료로 쓴다.

- 비등수형 원자로(Bowling Water Reactor): 물을 끓을 때 나오는 증기를 이용해 터빈을 돌리는 원자로로 화력발전의 원리와 동일. 이번 일본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의 원자로들이 이 형태.

<비등수형 원자로(BWR) 구조도>
1. 원자로 압력 용기 2. 핵연료봉 3. 제어봉 4. 순환 펌프 5. 제어봉 모터 6. 증기	7. 급수 8. 고압력 터빈 9. 저압력 터빈 10. 발전기 11. 익사이터(소형 직류 발전기) 12. 냉각기	13. 냉각수 14. 예열기 15. 급수 펌프 16. 냉각수 펌프 17. 콘크리트 외벽 18. 전력망 연결

- 가압수형 원자로(Pressurized Water Reactor): 압력을 가한 물을 냉각재와 중성장 감속재로 쓰는 원자로. 1차와 2차의 냉각수 계통이 있으며, 원자로 정상 가동시 원자로 내에서 물이 끓지 않음. 한국 표준형 원자로도 가압수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가압수형 원자로(BWR) 구조도>
1. 원자로 압력 용기 2. 핵연료봉 3. 제어봉 4. 제어봉 구동장치 5. 가압기 6. 증기발생기 7. 원자로 냉각재 펌프	8. 증기 9. 급수 10. 고압 터빈 11. 저압 터빈 12. 발전기 13. 여자기 14. 복수기	15. 순환수(해수 등) 16. 급수 펌프 17. 급수 예열기 18. 격납 건물 19. 순환수 펌프

○ 원자력 사고의 등급

한국의 핵발전 확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구준모 | 정책위원

들어가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

20세기: 기묘하고 방탕한 100년

-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 규모나 심각성 면에서 운석이나 화산에 비견될 만큼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20세기가 얼마나 방탕했으며 또한 기이한 세기였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함. 20세기가 기이한 세기인 이유는 환경 변화를 불러오는 인류의 행위가 과거에 비해 규모와 강도 면에서 훨씬 더 강력해졌기 때문

- 때로는 양적인 차이가 질적인 차이를 불러오기도 함. 20세기의 환경 변화상이 그런 예. 과거 수백만 년 동안 국지적으로만 진행되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던 사안이라도 쌓이고 쌓이면 결국 범지구적인 변화로 확대되기 마련. 대표적인 예가 대기오염 문제. 과거 50만 년 전 처음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인류는 세계 전역에서 국지적으로 대기를 오염시킴. 로마제국 시대에 지중해 지방에서 납을 제련하면서 뿜어낸 매연은 북극 지방에 까지 영향을 미침. 하지만 근래에 자행된 대기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광범위한 나머지 이제 기후변화와 같은 근본적인 영향을 미침. 이처럼 규모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질의 변화를 불러옴

기원전 1만 년 이후의 에너지의 역사

- 인간의 에너지 사용이 환경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태사적 시기구분(①인간의 출현, ②신석기 시대의 농업혁명, ③자본주의 산업혁명)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음. 산업혁명 이전까지 인간에게 허용된 에너지원은 인간의 근력을 사용하거나 다른 가축의 힘을 빌리는 것,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통제 가능했던) 풍력과 수력, 그리고 (동력이 아니라 열을 얻기 위해서) 나무나 그 밖의 바이오매스에 저장된 화학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전부였음. 그런데 산업혁명의 과거 수억 년 동안 지표면에 축적된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기계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들어냄으로써 만사를 바꿔버림. 화석연료의 시대가 열린 것임

○ 에너지와 에너지 전환 장치

- 물리학자들은 이 우주의 전체 에너지량이 일정하다는 점에 동의. 지구에서는 에너지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는데, 복사열의 형태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와 열의 형태로 외계로 발산되는 에너지가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 에너지는 새로 생성될 수도 없고 또한 파괴될 수도 없음. 그런데도 우리는 에너지 생산이라든지 에너지 소비라는 말을 흔히 사용.

- 지구에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기계적 에너지(운동에너지라), 화학에너지, 열에너지 등. 그런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과연 필요한 바로 그 시점과 장소에서 유용한 형태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 이는 에너지 전환 장치를 사용해 달성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한 에너지 형태에서 다른 에너지 형태로 변형이 수월하기 때문. 다시 말해서 저장과 수송, 사용에 더욱 용이한 형태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것임. 이런 에너지 전환에는 여러 장치들이 이용됨.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실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데 전환된 에너지의 일정 부분이 (보통은 열의 형태로) 소실되거나 또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저장하기 곤란한 형태로 잔존하게 됨. 따라서 모든 에너지 전환 장치에서는 에너지 전환 효율을 따지기 마련. 예를 들어 인간은 약 18퍼센트의 에너지 효율을 가짐. 이는 오늘 내가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먹은 음식에 100칼로리가 들어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 겨우 18칼로리만이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말. 그 나머지는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쓰이는데 대부분 열의 형태로 소실. 말의 에너지 효율은 겨우 10퍼센트 정도에 그침. 소는 더 낮음

○ 육체 에너지 시대

- 산업혁명 이전에는 활용 가능한 에너지 전환 장치라고는 오직 생물학적 수단밖에 없었음. 최초의 인류사회는 식물체와 동물체 속에 저장된 화학에너지를 끌어내 자신의 근육을 움직이는 데 사용. 도구의 사용과 함께 근력을 이용한 에너지 효율도 점차 증가함. 하지만 대략 1만 년 전까지 우리 조상들은 기계적 에너지를 얻는 데 대체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사용해야만 했음. 따라서 이 시대를 ‘육체 에너지 시대’라 할 수 있음

- 농업은 농작물이라 일컫는 식물 에너지 전환 장치를 통제하는 데 대단히 유용했음. 농업의 도입으로 인류는 수렵과 채취에 의존했을 때보다 가용 에너지를 10배 이상 확보했고, 농업 기술 발전을 통해 다시 수확량을 10배 증대할 수 있었음. 이런 진전은 인구밀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됨

- 그리고 몸체가 큰 가축을 사육할 수 있게 되면서 인류는 점점 더 집중된 형태로 근력과 기기계적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었음. 소를 사용해 쟁기를 끌고 말을 수송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커다란 발전이었음. 소 덕분에 거친 땅을 갈 수 있어 새로운 작물 재배가 가능했고, 이에 따라 인구는 점점 더 많아 짐. 반면에 그런 대형 가축을 기를 수 없는 사회들은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음. 새로운 식량자원의 발견과 바퀴의 발명, 마구의 발전 등은 이후 1000년 동안 사회의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 하지만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하던 시점(1800년경)에도 70퍼센트 이상의 기계적 에너지는 인간의 근육으로 충당. 따라서 인류에게 허락된 에너지의 총량은 전적으로 경작 가능한 토지의 면적과 농작물 생산에 필요한 물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

- 농업과 가축 사육은 잉여 에너지의 비축을 가능하게 함. 화학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 장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은 말보다 효율이 좋고 특히 소보다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전 시대에는 대형 가축을 소유한다는 것이 일종의 사치였을 수도 있음. 노예제도는 권력자가 점점 더 부유해지고 더욱 큰 야망을 품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었음. 그리하여 노예제도는 육체 에너지의 시대에 널리 확산되었고, 특히 대형 가축의 사육이 어려운 사회에서는 더욱 강력히 유지됨. 그러나 육체 에너지의 한계는 명백. 제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인간은 한 번에 약 1000와트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뿐

○ 화석연료 시대

- 산업혁명으로 육체 에너지의 시대가 종말을 맞고 새로운 에너지 체제로 대체됨. 화석연료의 시대가 열린 것. 1800년 이후 오늘날까지 에너지 공급의 대부분을 화석연료가 감당.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수억 년 동안 광합성으로 형성된 석탄을 태워 그 속의 화학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됨. 석탄은 그 이전에도 오랫동안 사용되었지만 주로 난방용 연료로만 쓰였을 뿐. 그런 열을 일할 수 있는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증기기관의 능력은 전혀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음

- 증기기관의 탁월한 점은 수력이나 풍력과 달리 배든 기관차든 필요한 곳 어디에나 증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장점 덕분에 석탄의 대량 수송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증기기관들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됨. 전 세계 석탄 생산량은 1800년에는 연간 약 1000만 톤에 불과했지만, 1900년에는 80~100배나 증가

- 1900년에 이르자 전혀 새로운 수단이 등장. 정제된 석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이 탄생한 것. 내연기관은 증기기관보다 훨씬 가볍고 효율이 좋았으며 특히 소형 엔진에서 그러했음. 대형 엔진에서는 증기기관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 전기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그런 큰 힘이 필요했던 반면, 자동차를 굴리는 데는 가볍고 효율이 좋은 엔진이 요구됨. 한편 1890년대 이후 전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지금도 전기의 보급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 에너지 수요를 크게 늘림. 전기모터는 융통성이 뛰어나 용도가 다양. 또한 전기는 빛과 열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안성맞춤

- 전 세계 에너지 생산은 증기기관 발명과 석탄 사용 증대로 19세기에 3배나 증가했으며, 20세기에는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의 사용으로 13배나 증가. 즉, 200년간 약 40배 증가 이런 놀라운 에너지 남용은 인류의 승리로 간주될 수도 있음. 근육을 사용하는 데 따르는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과 동시에 근력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활짝 열렸기 때문. 20세기에는 인구 1인당 에너지 사용량도 4~5배나 늘어남. 1990년대에 평균적인 세계 시민 한 사람은 ‘에너지 노예’ 약 20명을 거느리는 셈.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량이 인구 1인당 성인 20명이 하루 24시간, 일 년 365일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정도에 비견될 수 있기 때문

- 그러나 이런 에너지 집중화는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했음. 첫째 화석연료의 연소는 오염문제를 불러옴.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가 그 결과. 둘째 화석연료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에 따른 극심한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초래함. 1990년대 보통의 미국인은 보통의 방글라데시인보다 50~100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

1. 핵 발전의 신화

1) 첫 번째 신화, 핵발전은 과학기술 전문가만의 영역인가

○ 실험실을 벗어난 과학기술

- 현대의 과학기술은 실험실 속에서 갇혀있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 나아가 인류의 미래에 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침. 개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은 정치적인 것. 대표적으로 광우병, GMO, 핵발전소와 같은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논쟁거리이자, 이에 대한 찬반을 두고 운동이 형성되기도 함

- 또한 과학기술은 중립적인 것이 아님.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인데, 일부 좌파 역시 과학기술의 도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함. 자본주의에서 사용하는 핵과 사회주의에서 사용하는 핵이 다를 수 있다는 논리. 물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과학기술에 대해서 마냥 도구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함. 생태위기는 인간능력의 불완전함과 한계를 숙고하게 만들어 줌. 현재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는 물론이고 핵무기-핵발전, GMO, 조류독감과 같은 전염병 등이 그러한 사례임. 악마의 불과 같은 과학기술이 존재하고, 핵은 그러한 대표 사례임

○ 서로 잘 모르고 대립하는 과학자

- 우리가 통상 과학이라고 부르는 자연과학에는 매우 이질적인 실체들이 뒤섞여 있음. 고체물리학이나 유기화학처럼 산업생산에 응용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우생학이나 사회생물학처럼 이데올로기적인 함의를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도 있음. 방법론적으로 봐도 수학이나 이론물리학처럼 확실한 연역적 증명이나 이론의 여지가 적은 실험적 입증이 가능한 분야도 있고, 반면 고생물학이가 기후학처럼 엄밀한 증명이나 실험이 불가능하여 고도의 추측에 의거해야 하는 분야도 있음

- 또한 현대 과학은 매우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어서 과학자라고 해도 자기의 분야에 대해서만 아주 조금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실상. 화학은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으로 나뉘고, 그 중에서 무기화학은 또 다시 고체화학, 유기금속화학, 순수무기화학으로 나뉘는데 이 각 분야의 학자들도 자신의 좁은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확실하게 아는 정도임. 그러나 현대 과학기술은 사회에서 실제 적용될 때에는 매우 복합적임. 특히 핵발전과 같은 거대 기술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파악하고 통제할 능력을 지닌 배타적인 전문가라는 것은 없음. 핵발전의 경우 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핵공학자, 기계공학자, 핵화학자, 물리학자, 토목공학자, 전기공학자로 구성되는데 이를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통제할 능력은 한 개인에게 있지 않음

- 또한 과학이라고 해서 단일하고 자명한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님. 하나의 자연현상을 두고 이를 설명하든 서로 경쟁하는 이론이 존재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 과학기술이 응용되고 실제 사회에서 이용되는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 일본의 저명한 반핵운동가인 다카기 진자부로는 도쿄 도립대학 이학부 교수를 역임한 원자핵 과학자였으나, “국가권력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서 벗어나 민중의 편에서 '자립적인 과학'을 추구하기 위해” 교수직을 사직하고 평생 반핵운동가이자 시민과학자로 활동. 하지만 대부분의 핵발전 전문가들은 집단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핵발전을 맹렬하게 찬성함

2) 두 번째 신화, 핵의 평화로운 이용은 가능한가

○ 평화를 위한 핵?

- 1953년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주창한 ‘평화를 위한 핵’은 핵에너지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그러나 이는 매우 정치적인 선언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소련(1949)과 영국(1952)이 핵무기를 개발하자 미국이 핵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제안. 핵발전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과정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의 결과로 등장

- 핵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다른 나라의 핵산업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핵과 관련된 주도권을 놓지 않고, 다른 나라의 핵무기 제조를 막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 195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만들어져 주로 상업용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핵연료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핵무기의 확산을 막으려 함

○ 핵무기 생산에 쉽게 전용 가능

- 미국의 상업용 원자로와 핵연료 개발을 주도한 제너럴일레트릭과 웨스팅하우스는 2차 대전 중에 핵무기 개발 계획에 적극 참여하였음. 웨스팅하우스에서 개발하여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압경수로는 핵잠수함용 원자로를 확대․개량한 것

-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핵에너지와 핵무기 사이의 정치적․군사적 연관성이 보다 뚜렷. 두 나라의 핵발전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정부 주도로 군사적 목적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이들이 개발한 원자로(기체-흑연로)는 군사용 플루토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음. 물론 원자로가 가동되는 동안 전력도 생산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산물로 경제성은 전혀 없었음. 1956년 최초로 상업발전을 한 영국의 콜더 홀 원자로는 사실은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음. 영국과 프랑스가 기체-흑연로를 선택한 이유는 이것이 경수로보다 핵무기 제조에 더 적당한 플루토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었음. 현재도 영국과 프랑스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는데, 재처리시설에서 상업용 플루토늄과 군사용 플루토늄이 동시에 생산되고 있음

-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다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한 사례임. 이스라엘은 네게브 사막에 세워진 디모나의 중수로에서 플루토늄을 제조하여 핵비축을 진전시킴. 프랑스의 도움으로 건설된 이 원자로는 1964년부터 가동. 이 원자로는 핵발전소가 아니라 폭탄제조 공장. 많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100~4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봄

- 핵 에너지는 역사적으로도, 기술구조적으로도 군사용으로부터 분리되기 어려움

- 미 국무차관 에치슨과 핵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릴리엔탈은 1946년의 비밀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힘.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에너지 개발과 폭탄을 위한 핵에너지 개발은 상당한 정도 상호 대체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다”

3) 세 번째 신화, 핵발전은 친환경적인가

○ 지구의 에너지 흐름을 깨뜨리는 핵발전

- 핵발전은 기존에 인류가 사용한 에너지원과는 크게 다름. 핵에너지가 사용되기 전까지 인류가 사용한 에너지는 거의 모두 태양에너지에서 온 것. 예를 들어 생물자원, 풍력, 수력, 화석연료는 모두 태양에너지가 변형되고 축적된 결과였음

- 반면 핵에너지는 물질 자체의 내부구조가 변형되면서 생산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에너지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름. 균형을 이루어왔던 지구의 에너지 흐름 속에서 핵에너지가 새롭게 투입되는 것은 지구 에너지 총량의 인위적인 증가를 의미. ‘에너지 신진대사’의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음

○ 핵발전소가 기후변화의 대응책?

- 핵발전소 운영 자체는 온실가스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지만, 핵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핵발전은 광대하고 복잡한 신업 기반 시설에 의존함. 핵발전소의 운영에 필요한 전체적인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 즉, 우라늄 광석을 채굴하여 부수고 분쇄하며, 우라늄을 농축하고 원자로를 위한 콘크리트와 철을 만들고,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데에는 화석연료가 필요. 특히 우라늄의 채굴과 제련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됨. 뤼벤과 스미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핵의 이용은 종국에는 가장 일반적인 가스화력발전의 전기생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을 배출한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적은 농도가 풍부한 우라늄 광석은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전 세계 전기 수요가 핵발전에 의해 공급된다면 이런 광석들은 9년 안에 고갈될 것이다. 그리고 농도가 더 낮은 우라늄 광석을 사용하면,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것이다.”(원자력은 아니다, p.24)

- 핵에너지를 자가동력원으로 이용하는 공장이나 핵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 에너지 소비 중에서 핵발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전력부분일 뿐. 그러나 전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함.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모든 발전소를 핵발전으로 대체한다고 해도 에너지 소비의 일부분을 차지할 뿐(* 현재 핵발전은 세계 전기 생산의 15% 정도를 차지함. 따라서 전세계 에너지 소비 중 핵발전의 비중은 2.4% 정도임)

[그림 ] 세계 에너지 소비 중 전기의 비중(자료: LG경제연구원)

- 만약 핵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대폭 증설된다고 해도 기후변화를 막을 수는 없음. 유용한 에너지는 사용 후에 결국 폐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는 결국 열의 형태를 띠게 됨. 핵발전으로 지구 내 에너지의 증가가 지속되었을 때 지구의 기온 평형이 깨져 기후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

- 또한 핵발전소는 방사능 물질을 배출함.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방사능 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괜찮은가? 기후변화에 대응 위해서 핵발전소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궤변

○ 전력수요 증가의 악순환

- 또한 핵발전은 다른 발전원과 달리 한번 가동이 시작되면 멈출 수 없음. 화력발전의 경우 전력수요가 많을 때 많은 양을 발전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 반면 핵발전의 경우 한번 시작된 핵분열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대규모 전력생산이 진행됨

- 한국의 경우 1980년대 핵발전소가 여러 기 건설되면서 전력예비율이 1976년 3.9%에서 1986년 61.2%로 크게 증가함. 정부는 전력소비를 늘리기 위해 전기료를 인하. 하지만 이는 다시 전력소비의 증가로 이어져 추가 발전소 건설로 이어졌음. 결국 다음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 핵발전소 건설→전력예비율 상승→전력소비 증진 정책→전력예비율의 감소→(핵)발전소 추가 건설

- 핵발전소는 매우 비탄력적인 전력생산 시스템으로 전력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 소비수준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 난방 설비의 전기화 사례)

4) 네 번째 신화, 핵발전은 안전한가

○ 핵발전의 원천적인 불안전성

- 핵발전 옹호론자들은 핵발전이 대단히 안정적이라고 주장함. 삼중 사중 오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확률이 백만분의 일 정도라는 것임. 그러나 기술이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과학적’인 기술안전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음. 방사능 물질이 대거 유출된 상업 핵발전소의 중대 사고만 보더라도 미국 스리마일, 소련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로 세 건임. 주목할 것은 이러한 사고가 모두 당시 최고의 핵발전 기술을 자랑하던 국가에서 발생했다는 점

- 핵발전소는 ‘원천적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음. 핵분열의 속성 상 사고가 발생한다면 제어하기가 힘들고 그 피해 규모가 너무나 막대함. 같은 규모의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의 범위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전혀 다름. 화력발전소의 경우 폭발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만 피해가 감. 핵발전소의 경우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이상 동안,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피해가 나타남

- 어떠한 위험이 수용가능한 정도이냐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산물임. 가능성이 낮더라도 일단 발생하면 너무나 큰 재난인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함. 현대의 주요 환경문제는 모두 이러한 속성을 띰. 기후변화, 생명다양성 파괴, 핵무기와 핵발전 등. 핵무기와 핵발전은 인류가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점이 역사적으로 이미 확인되었음

○ 어찌할 수 없는 핵폐기물

- 핵발전 과정에서 고준위 핵폐기물과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발생함.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가 문제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경우에서 잘 드러났듯이 사용후 핵연료에서는 오랫동안 뜨거운 열과 치명적인 방사선이 방출. 사용후 핵연료에 들어있는 세슘과 스트론튬은 가장 많은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 세슘과 스트론튬은 100년이 지나야 방사능이 10%로 줌. 그러나 여전히 방사능의 정도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0.1%로 감소해야 그나마 안전한데, 이때까지는 300년 정도가 걸림. 그리고 약 600년이 지나야 자연 방사능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짐

- 이 기간을 최소한의 관리기간으로 잡더라도 인류의 역사적인 지평에서 보면 너무나 긴 시간임(* 300년 전은 조선 정조 시대, 600년 전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시대). 한편 플루토늄의 경우 반감기가 2만4천년, 넵투늄은 210만년, 요드는 1570만년 임. 미국의 환경보호국은 핵폐기물이 50만 년 동안 안정적으로 보관되어야 한다고 밝혔음(50만년 전은 구석기 전기). 최소한 수백 년이 넘는 핵폐기물의 보관 기간 동안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역사적 재난, 또는 지진,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너무나 높음. 또한 역사적 재난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수백 년에 이르는 긴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방사선 오염이 될 가능성도 높음

- 핵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핵발전이 시작된 지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준위 핵폐기물을 제대로 처분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도 처분장소를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모두 임시보관 중임. 한국 경주에 건설하기로 한 핵폐기장 역시 중저준위 핵폐기장임

2. 한국 핵발전의 역사와 현황

○ 1955년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에 관한 한미 간 협력 협정’

- 1953년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평화를 위한 핵’ 선언을 발표하며 새로운 핵에너지 정책을 채택한 결과. 협정은 핵에너지가 비군사적 목적에 이용되어야 한다고 한정

- 한미 간 협력 협정에 따라 한국정부는 1959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설립하고, 미국의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 이 연구용 원자로가 1962년 완공됨에 따라 한국 핵과학자들은 기초적인 연구를 시작

○ 최초의 상업용 핵발전 고리 1호기

- 한국원자력원은 1967년부터 1968년까지 핵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를 함. 조사 보고서에서 50만킬로와트급의 원자로 건설을 제안

- 일괄수주 방식으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계약하고, 1971년 착공하여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

○ 지속적인 핵발전 확대

- 상업운전 일시를 기준으로 하면 1978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1980년대 8기, 1990년대 7기, 2000년대 4기, 그리고 2011년 1기가 추가되어 현재 총 21기가 가동 중

[표 1] 핵발전소 확대

1978년	고리1
1983년	고리2, 월성1
1985년	고리3
1986년	고리4, 영광1
1987년	영광2
1988년	울진1
1989년	울진2
1995년	영광3
1996년	영광4
1997년	월성2
1998년	월성3, 울진3
1999년	월성4, 울진4
2002년	영광5, 영광6
2004년	울진5
2006년	울진6
2011년	신고리1

[그림 ] 한국 전력 생산량 중 핵발전 비중 변화(자료: 핵은 행복한 에너지인가)

○ 최고의 핵발전 밀집도

- 한국은 핵발전 설비용량으로는 세계 6위, 전력 생산량 중 핵발전 비중에서는 세계 4위. 또 국토 면적 대비 핵발전 설비용량은 압도적인 1위로 어느 국가보다 핵발전 밀집도가 높음. 한국은 1ha당 9.93kW의 핵발전 시설이 들어섰음. 밀집도 2위인 일본은 1ha당 1.73kW. 핵발전 밀집도 세계 1위인 한국이 2위 일본보다 5.7배 높음. 더군다나 한국은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네 개 지역에 핵발전소가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실질적인 밀집도는 더 높음. 2016년까지 7기가 추가된다면 이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임

[표 2] 발전원별 발전설비 용량 비율(단위: %, 자료: 2010년 원자력발전백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핵	27.0	29.2	28.0	27.9	28.5	27.0	26.0	24.4	24.1
수력	7.6	7.2	6.9	6.5	6.2	8.4	8.0	7.6	7.5
석탄	30.5	29.6	28.4	29.1	28.9	28.2	30.0	32.7	32.9
석유	9.6	8.7	10.7	10.1	9.8	9.4	9.2	9.5	9.6
가스	25.3	25.3	25.9	26.3	26.4	26.6	26.3	24.8	24.3
대체	-	-	-	0.2	0.3	0.4	0.5	1.0	1.5

[그림 ] 한국의 핵발전소(2011년 3월 기준, 자료: 한겨레신문)

[표 3]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율(단위: %, 자료: 2010년 원자력발전백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핵	39.3	38.9	40.2	38.2	40.3	39.0	35.5	35.7	34.1
수력	1.5	1.7	2.1	1.7	1.4	1.4	1.3	1.3	1.3
석탄	38.7	38.5	37.3	37.2	36.7	36.5	38.4	41.1	44.6
석유	9.9	8.2	8.2	6.4	5.6	5.0	5.3	3.7	4.6
가스	10.7	12.7	12.1	16.4	15.9	17.9	19.5	17.9	15.1
대체	-	-	-	0.1	0.1	0.1	0.2	0.3	0.4

3. 이명박 정부의 핵발전 확대․수출 정책

1) 이명박의 ‘녹색성장’

○ 저탄소 녹색성장

-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연설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발전의 비전으로 삼겠다고 발표.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 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세부과제로 ①재생에너지 산업 등 녹색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②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③그린카 세계 4위 국가 도약을 제시

○ 녹색뉴딜

- 2009년 1월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정책을 발표.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대응을,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내걸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50조 원을 투자하여 9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함. 녹색 뉴딜 사업은 총 36개로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다시 세 가지 분야로 분류할 수 있음. 첫 번째 녹색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분야에 4대 강 정비, 녹색 교통망 구축,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 두 번째 저탄소 고효율 산업기술 분야에 대체 수자원 중소댐 건설, 그린카 청정에너지 보급, 자원재활용 확대 사업. 세 번째 친환경 녹색생활 분야에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그린홈 그린빌딩 확산, 녹색생활공간 조성 사업

○ 녹색분칠(green wash)

-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위선적인 ‘녹색분칠’에 그치고 있음.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고, 댐 건설, 매립지 재개발 등 대규모 토목사업을 녹색으로 치장하고 있음. 녹색뉴딜에는 4대강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신성장 동력’으로 포장하는 것에서 보듯 경제성장 위한 하나의 아이템으로 사고함.

2) 핵발전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한국의 에너지 소비

[그림 ] 주요 전력 계통도(자료: 핵은 행복한 에너지인가)

-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은 에너지 소비규모 세계 9위로 전 세계 에너지의 2.1%를 사용. 전체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탄(세계 2위), 석유(세계 4위), 천연가스(세계 8위) 수입에 있어 상위권. 에너지원별로 보자면 1차 에너지 소비 중 석유가 4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2005년 통계). 석탄 24.0%, 원자력 16.1%, 천연가스 13.3%, 신재생에너지 1.7%, 수력 0.6% 순

* 1차 에너지: 주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석유, 석탄, 원자력을 필두로 수력, 지열, 장작, 목탄 등(1차 에너지를 변환 가공해서 얻은 전기, 코크스 등을 2차 에너지라고 부름)

* 최종에너지: 최종 소비부문의 에너지 이용설비에 알맞은 형태로 사용되는 에너지로서, 1차 에너지 중 직접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은 그 자체

* 최종 에너지 소비: 최종 에너지 소비자에게 공급된 에너지 양으로, 전환 손실 및 에너지 산업체의 자체 소비는 제외

- 최종 소비 부문에서는 산업 부문이 최종 에너지의 56.0%를 소비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수송 부문이 21.0%, 가정 및 상업 부문이 20.8%로 비슷한 비중. 최종 에너지 소비를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석유가 56.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6.7%를 차지하는 전력. 최종 에너지 소비 부문별로 에너지원 소비를 보면, 산업 부문은 2006년 석유의 52.5%, 전력의 50.7%를 소비. 최종 에너지의 16.7%를 차지하는 전력은 화력발전으로 57.5%가, 핵발전으로 40.3%가 생산. 따라서 최종 에너지 소비 중 핵발전이 담당하는 비중은 6.7% 정도임

○ 핵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

-  2008년 이명박 정부는 2030년까지 한국 에너지 정책의 틀을 제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함. 핵발전의 설비용량 비중을 24%에서 41%로, 전력생산량 비중을 34%에서 59%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 10~12기 정도의 추가 핵발전소 건설이 필요함. 반면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음

○ 재생에너지에는 미온적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11%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음. 중국조차도 2030년이면 전체 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 더군다나 그 내용을 보면 친환경적이지 않은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킴. 이미 정부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5%로 확대할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후 19년간 6%를 더 늘리겠다는 목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서 정책의지가 거의 없다는 것

* 한국정부 신재생에너지 개념의 문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는 한국정부가 내세우는 신재생에너지와 다름. 한국정부가 산업 육성과 통계치 과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을 포함시킴.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 않음.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해양에너지, 소수력이 포함될 수 있음.

3) 시급히 막아야 할 핵발전 확대 정책

① 핵발전소 신규 부지 선정

- 이명박 정부는 2030년까지 10~12기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임. 정부는 우선 21조원의 예산을 들여 1100㎿급 원전 6기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를 위한 신규 부지가 필요. 한수원은 올 6월 말까지 두 곳의 예비 후보지를 선정한 뒤, 환경영향평가와 지질평가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최종 고시할 계획

- 강원도 삼척시, 경상북도 영덕군, 울진군이 원전유치신청서를 제출. 전라남도 고흥군과 해남군의 경우 유치를 신청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철회. 현재 강원도 삼척에서 ‘삼척 핵발전소 유치 백지화위원회’가 꾸려져 활동 중. 다른 지역은 조직적 유지 반대운동이 약함

- 삼척에서 유치신청 과정에서 조직적인 서명 조작으로 시민 96.9%의 유치찬성 서명을 받음

[기사] 원전 찬성, 의혹의 96·9%… 삼척시 조사결과 발표에 ‘서명부’ 공정성 논란(국민일보, 3/22)

강원도 삼척시가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삼척체육관에서 열린 원전유치 한마음 결의대회에서 “만 19세 이상 주민 5만8339명의 96.9%인 5만6551명이 원전 유치에 찬성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서명부는 이·통장이 각 가정을 방문해 찬성여부를 묻고 동의할 경우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시는 최근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서명부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가 제출한 서명부의 작성 방식에 대해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명부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서명부가 이상한 방식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명을 받은 이·통장이 원전유치협의회 위원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찬성 입장을 가진 쪽에서 서명을 주도한 셈으로 조사 자체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위원회 이붕희 사무국장은 “이·통장이나 아파트 동대표와의 친분이나 관공서와의 협력관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해준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조사방식의 신뢰성에 의혹이 일면서 대리서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은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60%를 넘기 어려운 추세인데 찬성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나왔다면 서명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지역에 주소지를 둔 군 입대자나 외지에 나가있는 대학생과 직장인 수만 합쳐도 전체 시민의 7%가 넘을 것”이라며 96.7%에 이르는 높은 찬성률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백지화위원회는 앞서 “일부 공무원과 이·통장, 아파트 동대표들이 주민들을 대신해 서명을 하고 자신은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식의 제보가 상당수 접수됐다”며 필적감정을 위해 시에 서명부 원문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시 관계자는 “중복 서명된 1만명을 최종 검토과정에서 걸러내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기사] 울진·영덕·삼척 원전 유치 경합(전력신문, 3/4)

신규 원전 유치를 위한 경쟁이 강원도 삼척시, 경북 영덕군과 울진군 등 3개 시·군의 경합으로 압축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28일 신규 원전 입지 확보를 위한 유치신청서 접수를 마무리 한 결과 동해안의 3개 시·군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총 1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2곳의 신규 원전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신규원전 입지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신규원전 유치 참여가능성이 있는 삼척시, 고흥군, 해남군, 영덕군 등 4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이들 지역에 지난달까지 신규원전 유치신청에 참여해 줄 것으로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한수원은 이들 지역 이 외에 추가로 유치를 희망할 경우 부지적합 평가를 통해 포함여부를 결정한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삼척시, 고흥군, 해남군, 영덕군, 울진군이 신규 원전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남군과 고흥군의 주민들의 반대로 유치 철회 입장을 공식 표명하면서 삼척시, 영덕군, 울진군의 3파전이 최종 확정됐다.

한수원은 앞으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안전성과 환경성, 건설용이성, 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지 선정지역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2012년까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부지확정)해 한국형신형원자로(APR1400) 4기 이상을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한수원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경우 원전을 유치하는 지자체에는 연간 200억원 이상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②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 신규 핵발전소 부지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 한국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는 2007년 수명연장이 결정됨

- 당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안전성 검사 없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미리 수명연장이 반영된 점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 공청회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뒤늦게 형식적으로 진행한 점 △발전소 정지 이후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패쇄적인 논의를 진행한 점 등을 문제제기함

-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상’을 미끼로 지역주민과 협상하여 20년 가동을 목표로 10년 연장 운영허가를 받음

[표 4] 핵발전소 수명연장 시점

발전소	상업운전 개시일	설계수명 만료일	운영면허 갱신 시점	최초 설계수명
고리1호기	1978.4	2007.6	2018	30년
월성1호기	1983.4	2012.11	2011 또는 2012	30년
고리2호기	1983.7	2023.4	?	40년

- 월성1호기의 설계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음. 한수원은 안전상의 문제로 설계수명 만료일보다 먼저 압력관이 교체되어야 한다며 3천억 원을 들여 작업을 진행해 사실상 수명연장의 사전 작업을 하고 있음

- 이번에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도 설계수명이 다했지만 연장운행 중에 사고가 남. 특히 한국의 경우 핵발전소 가동률이 세계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더욱 위험함. 더 큰 문제는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이 없다는 점

[기사] "폐로 처리 대책 없어 고리 1호기 연장 가동했나?"(부산일보, 3/21)

수명이 다 한 원전의 가동 연장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조치라는 원전 당국의 입장과 달리 실은 원전 자체를 폐기하는 폐로(廢爐)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열악한 폐기 기술과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안할 때 원자로 건설 확대 및 수명 연장 일변도의 정부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가동 중인 상업용 원자로는 436기에 달한다. 그러나 폐로가 된 원자로는 122기, 그 가운데서도 해체가 완료된 원자로는 미국의 11기를 포함해 14기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폐로 기술은 전세계적으로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전 중인 상업용 원자로는 총 21기로 이 가운데 원조 격인 고리 1호기는 지난 2008년 30년의 설계 수명을 다하고도 10년 연장 가동에 돌입했다. 2012년 수명이 완료되는 월성 1호기 역시 오는 6월 존폐 기로에 서게 된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1호기도 2009년부터 압력관 교체 공사가 진행되고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 교체 움직임도 보여 사실상 수명 연장을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원자력 도입 30여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상업용 원자로의 폐로를 시도한 경험은 없는 셈이다. 에너지정의행동 정수희 활동가는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어느 누구도 상업용 원전 폐로에 대한 정확한 비용과 데이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기술 뿐 아니라 수명을 다 한 원전 처리를 놓고도 원자력법 시행령이 규정한 가동 연장에만 무게를 두고 폐로 관련 규정은 답보상태여서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계와 원전 당국도 상업용 원전 폐로에 대한 경험 부족은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 지난 2000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8년 간 190억원을 투입해 0.25Mw급 소형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막연히 추정할 따름이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출력이 1천 배 이상 되는 상업용 원자로의 폐로에 1조원 이상의 폐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다. 그러나 협소한 부지에 설치된데다 출력이 상업용의 1천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구용 원자로의 폐로 데이터를 그대로 상업용 원자로에 대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일반적으로 가압경수로 폐로 비용은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사이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폐로 비용과 소요 시간은 해체 방식이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급격한 편차를 보이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 한수원 설비 관계자마저도 "원자로에 들어가는 스테인레스 탄소강 제염 기술은 국제적으로 보편된 기준이 없어 비용이나 시간문제를 확실하게 가늠할 수 없다"고 말한다. 원전건설 기술은 수출국 수준이지만 폐기 기술은 무엇 하나 딱 부러지는 구석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림 ] 핵폐기장으로 갈등을 겪은 지역(자료: 핵은 행복한 에너지인가)

③ 핵발전소 수출

- 2009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에 400억 달러(나중에 200억 달러로, 다시 186억 달러로 수정)짜리 사상최대의 수출을 이루었다며 기자회견을 함. 당시 파병 등 군사적 협력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던 정부는 2010 11월 특전사 130명의 UAE 파병을 발표하고 2011년 1월 본진을 파병

-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초 2030년까지 전세계에 핵발전소 80기를 수출하여 세계 3위의 핵발전소 수출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원대함 꿈을 발표함. 국가성장동력으로 핵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계획. 이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 인류를 대상으로 반생태적이고 위험한 도박. 20년 동안 80기는 매년 4기씩 수출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양. 그러나 이 발표 이후 1년간 정부는 단 한기의 핵발전소 수주도 하지 못함

- 수출이 유력하다던 요르단 핵발전소는 2010년 5월 일본 미쓰비시 - 프랑스 아레바 컨소시움에 넘어감. 이때 정부는 바로 얼마 전까지 수출이 유력하다는 발언을 계속 하다가 막상 수출에 실패하고 나자, “원래 수출이 힘든 나라였다”는 말 바꾸기로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 그런가하면 터키 시놉 핵발전소 사업의 경우, 2010년 11월 G20 서울정상회의 기간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협상이 급진전되어 결국 일본과 MOU(양해각서) 체결까지 나아가는 등 사실상 터키 수출은 끝났다는 전망이 우세

[표 5] 한국 핵산업체의 해외 핵발전 사업 수주현황(1993~2010,

자료: 2010년 원자력발전백서)

○ UAE 핵발전소 수주 이후 주요 경과

- 2009.12.27. UAE 핵발전소 수주 당시. KBS 정규방송 중단. 이명박대통령 기자회견 긴급 생방송

- 2010.1.13. 이명박 대통령,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 발표. 2030년까지 핵발전소 80기 수출 목표.

- 2010.2. 인접국 사우디아라비아ㆍ카타르의 반대로 UAE 원전 부지 변경(기존 부지에서 동쪽으로 30km 이동)

- 2010.5. 요르단 핵발전소 수주 실패. (일본ㆍ프랑스 컨소시움이 수주)

- 2010.5.26. UAE 왕세자 한국방문. 대통령 전용헬기와 전용 KTX로 전국 순시

- 2010.6.15. 한국ㆍ터키, 핵발전소 건설 양해각서(MOU) 체결

- 2010.11. 국방부 UAE에 특전사 130명 파병 계획 발표

- 2010.12.8. 국회본회의, 국군부대 UAE 파병동의안 가결

- 2010.12.8. 야3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UAE 국군파병동의안 철회 촉구 결의안 제출

- 2010.12.24. 터키 정부, 일본과 핵발전소 건설 양해각서(MOU) 체결

- 2010.12.27. UAE 군사훈련협력단 선발대 출국

- 2011.1.11. 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 부대) 본진 출국

- 2011.1.30. MBC 시사매거진 2580, 수주금액 중 절반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 및 신용등급 차이로 인한 역마진(손실) 발생 보도

[성명서] UAE 핵발전소 수주를 둘러싼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2/8)

… 1년이 지난 지금, 우려했던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UAE 특전사 파병은 처음 정부의 설명과 달리 핵발전소 수주의 대가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밝혀졌다.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 UAE 특전사 파병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목적과는 무관한 업무를 위해 국민의 군대가 해외로 파병되는 나쁜 사례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다시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UAE 핵발전소 건설과정에서의 대출과 역마진(손실) 문제는 그간 정부가 이야기해 온 ‘사상최대의 건설 공사 수주’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UAE 핵발전소 건설을 위해 총 건설비 186억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90~110억달러를 28년의 장기간동안 대출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사상 최대‘라는 수식어 뒤에 숨어 있는 어두운 단면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주 계약 이면 내용을 공개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계속 이어졌으나, 정부는 그동안 계약 내용은 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일체 공개를 꺼려왔다. UAE 수주 이후 맺은 군사비밀보호 약정의 경우, 2급 비밀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1996년 파키스탄과 맺은 비밀 약정 이후 14년만의 일이다. 많은 내용은 비밀에 붙여지고 국민은 그 내용을 알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미 파병이나 건설 수주과정에서의 대출 문제처럼 UAE 수주과정에서 있었던 ‘이면 계약’의 내용은 국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안들이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국군의 파병과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거액 대출과 손실 우려는 기밀에 속할 수 없는 내용이며, 명백히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사안이다.

우리는 이에 국회가 적극 나서 UAE 핵발전소 수주 의혹을 국정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그 결과 현 정부의 치적으로 삼고 있다면 더욱 한 점 의혹없이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역할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회가 맡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사상 최대의 건설 수주’라며 열광하기에 앞서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하고, 국민 모두에게 납득할 만한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파병으로 방산물자 2,006만 달러의 수출효과를 낸다는 주장은 파병과는 무관한 개별기업의 통상적인 수출 실적치였으며, 원전건설에 따라 10년간 11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것 또한 산출의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필수적이다. 의혹은 가두고 숨기려고 할수록 커지고, 투명하게 공개할수록 진실은 가까워진다. 국정조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혹들이 해소되고 UAE 핵발전소 수주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녹색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사회진보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4. 탈핵과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1) 당장 제기해야 할 요구

[표 6] 탈핵발전소 선언 국가(자료: 핵은 행복한 에너지인가)

-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 노후 핵발전소 즉각 폐쇄 / 핵발전소 수출 중단

- 독일의 보수당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틀 만에 현재 가동 중인 17기의 핵발전소 중 노후한 7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이어서 독일 환경청은 독일의 핵발전소 완전폐쇄를 2017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발표. 영국․핀란드․스위스 등도 원전 재검토에 들어감. 중국 정부는 3월 16일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힘. 현재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은 62개로 이 중 27개가 중국에 있음

[표 7] 전세계 핵발전 현황(2009.12 기준)

2)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 탈핵발전은 충분히 가능

- 2009년 말 기준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31개국 441기임. 핵발전은 전세계 전기 생산의 15%, 전세계 에너지 소비의 2.4%를 차지. 한국의 경우 핵발전은 전기 생산의 35%, 전체 에너소비의 6.7% 정도를 차지. 이 정도의 수치면 즉 현재와 같은 에너지 시스템을 유지하더라도 대체불가능한 수준이 아님. 핵발전을 유지해야할 불가피한 이유는 없음

- 중장기적으로는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함(*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는 주요하게 고려해야 함)

- 핵발전 신화를 유지하고 전환을 가로막는 세력은 핵 마피아들임. 핵산업계-핵전문가-찬핵 관료로 이루어진 이들은 핵발전에 막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발전 확대를 염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로비. 이들의 동맹은 핵발전이 수십 년 동안 진행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고 큰 영향을 미치며, 국제적으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제도화되어 있음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이미 시작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이미 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당한 부분에 달함. 독일의 경우 전체 에너지 소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9년 10.1％를 차지. 이는 한국의 최종 에너지 소비 중 핵발전의 비중 6.7%보다 훨씬 높은 수치임. 독일의 경우 풍력발전만 보더라도 2003년에 이미 한국의 핵발전 설비용량에 근접함. 독일은 2050년까지 전기생산 중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80%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

- 또한 유럽풍력협회(EWE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유럽연합 회원국의 신규로 설치된 발전설비 중 풍력발전이 36%, 태양광발전이 18%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가 57%를 차지해 핵발전과 화석연료를 앞지름. 발전설비용량별로 살펴보면 2008년도 기준으로 총 2만3851MW 중 풍력발전설비용량이 8484MW, 태양광발전설비용량이 4200MW 등으로 집계

- 핵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제는 반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음.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핵에너지를 내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핵에너지의 대안으로 화석연료를 내세우는 것도 부적절함

- 유일하게 가능한 중장기적인 대안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임

3)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체제로의 변화

- 하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첫째, 현재 전세계가 사용하는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음. 소규모로 분산되고, 아직 기존 기술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지 않은 재생에너지가 현재의 막대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는 힘듦. 또한 재생에너지의 경우 대부분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에 집중되어 있는데,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기는 하나 전세계 에너지 소비 중 전기에너지의 비중이 16% 수준에 불과함. 전기에너지 생산 과정에는 에너지 변환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현재 가장 대부분의 발전기술의 효율은 30%대에서 정체되어 있음(화력와 핵발전 모두 마찬가지). 따라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하자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불합리함. 그럴 경우 <재생에너지→전기에너지→동력/열 등 실제 필요 에너지>의 과정에서 두 번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때마다 대량의 에너지가 손실되기 때문. 따라서 절대적인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임

- 두 번째 쟁점은 에너지 불평등의 문제. 핵과 화석연료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에 따른 극심한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초래. 2000년 세계 평균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미국인 평균의 18%로 5분의 1에도 못 미침(* 이러한 결과는 1970년대 초반보다 약간 후퇴한 것으로 에너지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 줌). 재생에너지는 속성상 지역분산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평등한 에너지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이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님. 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것은 현재 서유럽과 북유럽의 일부 국가들인데 일국적 차원의 전략만으로는 세계적인 에너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과연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녹색 ODA’와 같은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거대 기업의 진출이 늘어가고, 또한 새로운 이윤창출의 기회로 삼는 상황에서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 세 번째 쟁점은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이행 문제임. 현재의 에너지 고소비-고폐기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는 매우 어려움. 결국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에너지 고소비 구조를 바꾸는 문제가 핵심적임. 화석연료 사용 확대의 역사는 자본주의의 전개와 함께 진행되었음. 자본주의는 동력기와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막대한 생산력을 구축함. 고에너지 소비를 저에너지 소비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 사용을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자본주의 논리와 부딪힐 수밖에 없음. 탈핵발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에서 조차 산업계를 중심으로 거대한 이익집단이 형성되어 변화를 가로막음. 따라서 평등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은 이윤을 위해 더 많은 생산과 소비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는 문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음

* 전 세계 에너지 생산은 증기기관 발명과 석탄 사용 증대로 19세기에 3배나 증가했으며, 20세기에는 석유, 천연가스, 핵의 사용으로 13배나 증가. 즉 자본주의 역사와 함께 진행된 200년 동안 약 40배 증가

- 따라서 단순히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하자는 것이나, 에너지 수요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또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음. 앞서 밝혔듯이 이러한 목표는 일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한 상황에서 연착륙하기 위한 경로로 제시될 수 있음. 선진국은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산업입지를 조정하고 금융화를 통한 고수익을 통해서 ‘상대적인’ 에너지 효율 달성 속에서도 이러한 전환이 가능하지만 숨겨지고 이전된 비용이 막대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전세계적이며 보편적인 대안은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을 포함하는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인 사회로의 이행임

- 단순히 핵발전만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현재는 에너지 위기의 시대임. 에너지 위기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한 사례라면, 화석연료가 상승과 오일피크의 문제, 기후변화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즉, 에너지 부문만의 기술적인 변화로 현재의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 에너지 체제는 자본주의의 역사와 분리할 수 없고, 현재의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 또 한국의 에너지 문제도 한국경제와 분리할 수 없음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 부문만의 분리된 계획으로는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음을 인정해야. 또 한국정부의 일국적인 정책변화로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 설령 한국사회가 에너지 체제의 효율화를 달성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세계의 폭력과 불평등을 확대하는 방향일 수도 있음.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 할 수는 없겠지만 핵발전 사고, 에너지 위기, 나아가 기후변화와 그 대안을 사고하면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