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필수 (노동자운동 연구소 부소장)

1. 리비아 개관

리비아 (대 사회주의 인민 리비아 아랍 자마히리야, the Greatest Socialist People's Libyan Arab Jamahiriya)

* 자마히리야는 ‘대중에 의한 공동 체제(국가)’, 곧 아랍식 공화국을 의미함.

1) 리비아 정치체제

- 리비아의 정치 시스템은 이론적으로 보면, 사회주의와 이슬람주의를 결합한 카다피의 정치철학에 기반을 두며, 그것은 의회 민주주의와 정치정당을 거부함. 현실에서 카다피는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에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

- 1969년 카다피 혁명 이후 처음 7년 동안 혁명사령부평의회(Revolutionary Command Council)는 리비아 정치체계, 사회, 경제를 완벽히 바꿈. 1973년 카다피는 학교, 기업, 산업, 공공기관에서 ‘문화혁명’을 개시한다고 발표.

- 1977년 3월 2일 카다피는 총인민회의(General People's Congress)를 도입했고, 국명을 대 사회주의 인민 리비아 아랍 자마히리야로 변경함. GPC는 (리비아 정부부처의 장관들로 구성된) 총인민위원회와 상호작용하는 입법 포럼. GPC는 약 600개의 지역 ‘기본 인민회의’(basic popular congress)의 서기들로 구성됨. GPC 사무국과 내각 장관은 GPC 서기장에 의해 임명되며 연례 GPC 대회에서 인준됨. 카다피는 1980년까지 GPC 서기장이었음. 그 후 카다피는 공식적인 직위를 유지하지 않았지만 권력을 행사함.

- 카다피는 정당이 국민을 이간시키거나 분할해 사회를 분열시킨다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 자마히리야 체제에서 리비아의 모든 국민은 기본 인민회의의 구성원이 되고, 기본 국민회의가 뽑는 서기들로 구성된 총인민회의가 국민의 대표로서 최고 통치권을 행사하게 됨. 카다피는 이러한 체제가 정당 민주주의를 극복하는 직접민주주의 체제라고 주장.

- 1980년대 리비아 정부, 군부, 혁명위원회 사이에 경쟁이 커짐. 1984년 5월 망명자들이 내부 지원과 함께 시도한 쿠데타가 수포로 돌아감. 쿠데타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가거나 심문을 당했고, 상당수가 처형을 당함. 카다피는 쿠데타 이후 혁명위원회를 통해서 내부 반대자를 발본색원하고자 함.

- 1988년, 식료품 부족이 심각해지고 차드와 벌인 전쟁이 지지부진하자 대중의 불만이 높아짐. 카다피는 혁명위원회의 권력을 억제하고, 국내 개혁을 제도화함. 카다피 정권은 정치범을 석방하고 리비아인의 해외여행 억제를 완화함. 또한 민간기업이 허용됨.

동 분쟁은 차드와 리비아가 국경지대에 위치한 아오즈우 지역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과거 20여 년간 벌여온 것으로, 1994년 5월 30일 리비아가 정식으로 차드에 반환하기로 동의함에 따라 완료되었다. 1951년 리비아가 1935년에 프랑스-이탈리아 간에 체결된 협정을 근거로 아오조우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양국 간 국경분쟁이 개시되었다. 1954년부터 리비아는 차드에 공격을 가하며, 친리비아계 반군을 지원하여, 1972년 11월 친리비아계 톰볼바예 대통령이 동 지역을 리비아에 이양하였다. 한편 1975년 차드에 반리비아 말로움 정권이 집권하며, 리비아에 대해 동지역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자, 1976년 리비아군이 반군을 지원하며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1978년에 다시 친리비아계 반정부 세력이 집권하였다. 그러나 1982년 반리비아 하브레 정권이 집권하여, 1983년 프랑스군, 아프리카통일기구(OAU)군과 연합하여 리비아군과 반정부군에 대한 전투를 개시하여 1987년 리비아를 격퇴함에 따라 동 분쟁의 해결은 극적인 전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1989년 양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였고, 1994년 2월3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과 프랑스 등의 조정에 따라, 5월 30일 리비아 정부가 차드에 아오조우 지역을 반환하기로 동의함에 따라 분쟁이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차드 정부는 11만 4000㎢에 달하는 동 지역을 자국의 행정조직에 편입하여 분쟁을 종결하였다. 동 문제의 해결은 국제사법재판소가 1994년 2월 3일 판결을 내렸으며,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국가들이 조정에 참여했다.

- 카다피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슬람원리주의에 반대하는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함. 카다피는 이슬람원리주의가 정권 반대 세력의 집결점이 된다고 간주함. 1993년 10월 카다피 보안군은 쿠데타를 계획했다는 혐의로 군부와 와르팔라흐 부족에 속한 인사에 대한 공격을 개시함. 광범위한 인사들이 체포되었고 ‘공개자백’이 이루어짐.

- 과거 카다피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군부는 1990년에 이르러 잠재적 위협이 됨. 1993년 군부 고위인사가 연루된 쿠데타가 실패하자 카다피는 군부를 주기적으로 숙청하고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함.

- 리비아의 사법시스템은 삼심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혁명재판소’가 사법시스템 외부에서 작동하면서 반국가 범죄를 다룸. (‘인민재판소’는 2005년 1월에 폐지됨. 리비아 사법시스템은 공식적으로는 샤리아 법에 기초를 둠.)

2) 리비아의 대외정책

- 냉전 시기, 카다피의 리비아는 아랍 정체성을 추구. 리비아는 아프리카 민족주의나 범아프리카주의보다는 아랍 민족주의, 범아랍주의를 강조함. 냉전이 끝난 후 리비아 외교정책에서 격변이 발생. 카다피의 범아랍 지향은 모호한 형태의 범아프리카주의에 자리를 내줌.

- 리비아의 아랍 정체성은 21세기에 들어서 약화되는 추세. (리비아의 범이슬람주의, 범아랍주의는 약화되고 있음.) 리비아는 북아프리카 인접국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와 밀접한 쌍무관계를 추구하였음. 또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관계를 발전시킴.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리트리아, 에디오피아의 내부 분쟁에 개입. 로커비 사건에 대한 아랍의 지원이 약했기 때문에, 리비아의 정체성은 아랍에서 아프리카로 변화.

- 나세르에 의해 주도된 아랍민족주의 운동에 대응하여 미국은 리비아 왕정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리비아 내에 휠리스 기지를 필두로 5개 기지를 존치시킴. 하지만 1969년 리비아 카다피의 등장으로 수개월 만에 영국과 미국은 주둔기지에서 철수하게 됨. (ESSO, ENI, 셀 등 석유회사는 국유화조치를 당하게 됨.)

- 1969년 리비아의 대외정책은 반제국주의, 아랍통일, 이스라엘의 제거를 목표로 삼음. 1970~80년대 카다피는 서방(특히 미국)의 이익을 체계적으로 공격했고, 아프리카와 아랍의 보수적 지도자를 ‘제국주의의 하수인’이라고 비난했음.

- 또한 리비아는 아일랜드공화국군(IRA), 일본 적군, 이탈리아 붉은여단, 필리핀의 이슬람운동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해방운동, 분리독립운동을 지원했음. 또한 팔레스타인의 아부 니달과 베네수엘라 출신의 암살자 카를로스 더 자칼에게 피신처를 제공.

아부 니달은 1974년 야세르 아라파트가 이끄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온건노선에 반발, 결별을 선언하고 파타혁명평의회라는 새로운 조직을 결성했다. 파타혁명평의회는 아랍혁명평의회, 아랍혁명여단, 검은 9월단, 사회주의 모슬렘 혁명조직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있다. 아부 니달은 친(親)아라파트 인사에 대한 공격을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평화협상 무산, 팔레스타인 문제에 부정적인 아랍 국가들에 대한 응징을 주요 정치적 목표로 삼았다. 그는 2002년 8월 바그다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카를로스 더 자칼은 1949년생으로 베네주엘라 출신 직업 테러리스트, 암살자다. 1994년 미국과 프랑스 정보대에 의해  아프리카 수단의 한 요양지에서 체포되었다. 1972년 뮌헨 올림픽 당시 이스라엘 선수촌을 공격한 것을 비롯해 11명을 폭탄테러로 사살했고 100명 이상을 암살로 제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현재 프랑스 법정에서 종신형으로 감옥생활 중이며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구명운동을 벌였다.

- 리비아는 1973년 10월 전쟁(4차 중동전쟁) 이후 아랍,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군사적 개입, 1974년 말 조인된 소련과의 무기협정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군수장비 금수조치 등 경제제재를 받기 시작함. (그러나 이 시기에 미국은 리비아로부터 석유 수입을 확대했고. 미국의 대 리비아 수출도 크게 증가.) 하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리비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목하고 제재를 강화함. 1981년 5월 워싱턴 주재 리비아 외교공관을 폐쇄하고 12월에는 미국인과 미국기업의 리비아 여행을 금지시킴. 1982년 3월에는 리비아산 원유수입금지,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미국상품의 리비아 수출이 금지됨. 1985년 12월 로마, 비엔나 공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에 대한 조치로서 미국 내 리비아 자산 동결, 리비아와 모든 상거래 중단. 1986년 4월, 베를린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레이건 정부는 카다피 숙소와 벵가지 주요 시설물을 폭격.

- 1991년 리비아는 국제연합(UN) 제재를 받게 됨. 두 명의 리비아 정보요원이 1988년 항공기 팬암 102호 폭파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미국 연방검찰과 스코트랜드 정부에 기소됨. (1988년 12월 21일 영국발 뉴욕행 미국 항공기가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폭파되어 270명 사망. 미국은 레이건 정부의 리비아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 또한 리비아인 6명이 1989년 항공기 UTA 772 폭파 혐의로 궐석재판에 처해짐. 국제연합 안보이사회는 리비아가 용의자를 넘기고 조사에 협조하며 희생자 가족에 배상하고 테러리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함. 리비아가 이를 거부하자 1992년 3월 31일 리비아 제재를 포함한 국제연합 안보이사회 결의안 748호가 통과됨. 그 후 1993년에도 11월 추가 제재안도 통과됨. 1996년 미국은 ‘이란․리비아 제재법’(Iran-Libya Sanction Act, ILSA)을 발효시킴.

- 한편 냉전 시기 리비아와 소련의 관계는 소련제 무기의 대량구매와 수천 명에 이르는 동구권 고문의 존재를 동반했음. 리비아의 대 차드 전쟁은 소련제 무기의 대량구매와 소비를 야기했고, 이는 소비에트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활동에 소련제 무기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소련과 리비아의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었음. 그 결과 1987년 중반 소련과 리비아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빠짐.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소련의 해체 후 리비아는 제3세계 국가와 외교관계를 확대하고 유럽, 동아시아 국가와의 상업관계를 확대하는 데 집중함. 1992년 국제연합의 제재 후 이러한 관계가 상당히 축소됨.

- 20세기 말 리비아의 대외정책은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화를 목격하게 됨.

- 1999년 4월 로커비 사건 혐의자 2명을 특별법정에 인도. 이에 따라 국제연합은 1999년 4월부터 리비아 경제제재를 잠정 중단시켰고 2003년 9월 공식 해제함. (국제연합의 경제제재는 1992-1999년 간 시행.)

- 카다피의 범아랍주의는 모호한 형태의 범아프리카주의에 자리를 내줌. 1999년 3월, 카다피는 “나는 아랍에 대해 말하며 허비할 시간이 없다. 나는 이제 범아프리카주의와 아프리카의 통일에 대해 말한다”고 언급.

- 카다피는 영국에 IRA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아브 사야프 조직이 말레이시아 리조트에서 납치된 인질 석방에 개입기도 함. 아랍-이스라엘 분쟁에 관해 카다피는 팔레스타인 지도자가 평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며 팔레스타인 조직과 단절. 그는 ‘이스라틴’(Isratine)이란 이름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국가의 창설을 옹호. 1999년 아부 니달을 추방하고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총사령부,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와 같은 팔레스타인 저항그룹과 관계를 단절. 또한 수배 중인 이슬람주의자들을 이집트, 예멘, 요르단에 넘김. 9․11 테러 이후 공격을 규탄하며 미국의 보복이 정당하다는 강력한 성명서를 처음으로 발표한 지도자가 됨.

- 리비아는 센-사드 연합(사헬-사하라 공동체)은 토고와 베닌이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을 승인. 리비아는 회원국 사이에서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요청했고, 아프리카 분쟁이 종식되고 공동농업시장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 (센-사드 연합은 아프리카의 가장 큰 지역시장으로 3억 2천만 명의 소비자를 포괄함. 1998년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창설됨. 회원국은 리비아, 이집트, 수단, 튀니지, 모로코, 지부티, 에리트리아, 잠비아,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 나이지리아, 차드, 중앙아시아공화국, 소말리아, 토고 등.)

- 카다피는 아프리카의 평화, 경제발전, 번영을 기한다는 기치로 2002년 7월 아프리카연합의 정식 출범에 주도적 역할을 함. 2004년 2월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인에 의한 아프리카 문제 해결을 위한 아프리카 통합군 창설과 아프리카안보이사회 설립 방안을 제안.

- 리비아는 북아프리카 인접국인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와 밀접한 쌍무관계를 추진. 또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와 관계를 발전시키려 했고, 콩고 민주공화국, 수단, 소말리아, 중앙아시아공화국, 에리트리아와 에디오피아의 아프리카 분쟁에 개입함. 리비아는 니제르와 같이 주변 빈곤국에 대한 지원, 짐바브웨에 대한 석유 보조금을 비롯해 재정지원을 통해 아프리카에 영향력 확대를 추구. 카다피는 국경이 없는 ‘아프리카 합중국’을 제안하기도 함.

- 2003년 8월 팬암 103호, UTA 772호 피해자 가족에 27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 (리비아는 배상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사용.)

- 2003년 12월 카다피는 비재래식무기(핵무기,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한다고 발표. 동시에 사정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중단한다고 선언. 그는 모든 비재래식무기 비축량과 연구프로그램을 국제 사찰단에 개방하겠다고 발표.

- 2004년 4월, 미국은 1979년부터 25년 간 유지한 경제봉쇄 조치를 대부분 해체함. 2005년 5월, 미국은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외교관계를 전면 정상화하겠다고 발표. 리비아는 유럽연합,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추구했고 ‘리비아 모델’이라는 새로운 구호가 만들어짐.

- 2008년 1월 3일 압델 라흐만 샬감 리비아 외무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미국-리비아 과학기술협력 협정이 체결됨. 2008년 9월 5일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국무장관이 트리폴리를 답방하였고 2008년 10월 5일 미국은 리비아에 무역사무소를 개설. 2010년 5월 20일 트리폴리에서 미국-리비아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을 체결.

* 2006년 9월 한명숙 국무총리는 한국 총리로서는 최초로 기업인 65명 등 대표단을 이끌고 리비아를 공식 방문. 한 총리는 리비아 정부의 인프라 확충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요청. 1999년 이후 개최되지 못했던 한국-리비아 경제공동위(4차)가 개최되어 무역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서명. 또한 건설․교통․전력 분야 협력 방안, 직업훈련 제공 등 포괄적 의제에 대해 협의.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을 위해 비즈니스 포럼도 개최됨.

3) 리비아의 경제체제

- 리비아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중 7대 산유국으로 분류될 정도로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 (고품질, 육상유전.) 1950년대 말 상업적 규모의 석유 매장이 확인되고 1961년부터 석유개발과 수출이 개시되면서 리비아를 아프리카 최대 부국으로 탈바꿈함. (1969년 카다피의 무혈쿠데타 성공.) 1970-80년대에는 막대한 오일머니로 경제개발 붐을 향유할 수 있었음. (리비아 인구는 2006년 조사에 따르면 5,670,688명, 인구 밀도 3.2명/㎢ (218위). GDP(PPP)는  2006년 어림값으로 749.7억 달러(67위), 일인당 12,700 달러(58위).)

- 리비아 경제는 ‘사회주의 체제’라고 불리지만, 이는 다른 아랍 산유국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석유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서 기인함. 즉 석유부문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경제지배력이 압도적인 데서 계획경제적 특성이 보임. (2003년 기준으로 리비아 국내총생산(GDP)에서 석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내외. 석유부문은 수출수입의 925, 정부재정수입의 78%를 차지.) 제조업과 농업은 GDP 5-1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서비스업, 무역, 금융업 등.

<리비아 경제의 전개과정>

① 1기 (1973-1985)

-  카다피는 1969년 혁명 후 3년 동안 중공업, 농경지, 은행, 보험회사, 서비스회사 등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 기업을 국유화함. 1977년에는 기타 경제활동 대부분도 국가 지배 아래에 두었다. (상점, 식당, 서비스업 부문에서도 민간기업이 거의 없었음. 1988년에 접어들면서 사유재산권을 최초로 허용.) 산업기반 확충, 무상교육을 통한 인력개발 도모. 도로, 전화, 주택 등 사회인프라 확충 시도. 그러나 그 성과는 크지 않음.

② 2기 (1986-1998)

- 1985년 법령 8호를 발표하여 공업, 무역, 서비스 분야에서 민간부문 활동을 허용. 1992년 법령 9호를 발표하여 민간부문 활동 범위 확대.

- 그러나 1992-1999년 국제연합의 경제제재는 리비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가함. 1992년 국제연합의 최초 제재는 항공기 운항 중단, 무기판매 금수조치와 같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음. 그러나 그 후 석유장비 금수조치와 해외자산 동결과 같이 실질적인 제재가 추가됨으로써 상당한 영향력을 끼침. 항공기 운항 중단에 따른 국제물류 사정의 악화, 교역과 투자 등 대외 경제거래의 위축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경제침체가 구조화됨. 하지만 국제연합의 제재는 석유, 천연가스의 개발을 저지한다거나 석유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 타격을 준 것은 아님. 그에 따라 1996년 미국의 ‘이란․리비아 제재법’은 리비아 석유경제에 대한 봉쇄를 목표로 삼음. 이란과 리비아의 석유, 가스부문에 연간 4,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미국 금융기관의 지원 중단, 미국정부 구매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금지, 관련 회사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포함.

- 리비아는 자산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환규제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 하지만 국제연합 제재와 민간부문의 관망 자세로 인해 돌파구를 찾지 못함.

- 1993-95년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수입이 감소하고, 노후화된 유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정제시설을 효율화할 수 있는 선진기술 장비의 수입이 억제됨. 이 시기 동안 리비아는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 실업률(특히 청년 실업률)이 급증. 리비아 공공부문 임금삭감. 물류 차질로 인해 물가가 급증(리비아 경제는 수입품의 약 30%를 항공운송에 의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상인계층이 부를 축적하여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됨. 인플레이션이 부의 축적수단으로 작용함에 따라 1980년대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뇌물수수, 부패구조가 공공기관과 개인들 사이에서 만연.

- 국제유가가 하락으로 석유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출이 석유산업과 대수로 건설에 집중 투입되었기 때문에 농업과 산업부문, 건강과 교육부문, 기타 사회경제 인프라에 대한 지출은 감소. 그 결과 공무원 급여 동결, 공공부문 20% 고용축소, 대학생의 수업료 납부 도입 등 리비아 생활수준 악화.

③ 3기 (1999-)

- 유엔 경제제재 종료와 함께 본격적인 경제 개편을 추진.

-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오일 메이저 간의 진출 경쟁이 가속화됨. 영국, 네델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등 오일메이저와 함께 한국, 중국, 인도, 터키, 등 아시아 석유개발업체까지 적극적 진출을 모색.

- 원유수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2003년 4.6%의 성장세를 보임. 재정건전성이 개선. 경제침체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임.

- 유가상승 기조와 함께 경제제재기에 정착된 경제침체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개혁이 추진됨.

ⓐ 공기업 민영화: 2001년 현재 리비아 국민 중 총고용의 53%가 공무원이며, 24%가 공기업에 고용되어 있음. 리비아 정부는 1981년부터 공공부문 명목임금을 동결하면서도 음식료품, 공공요금, 교육, 주택에 대해 대규모 보조금 지출. 공공부문의 고용흡수 능력이 저하되면서 실업률이 30%에 육박. 2004년 1월부터 공기업 민영화 추진. (하지만 전력, 철도, 전화 등 공공사업, 석유, 가스 부문, 항공해상운송은 대상에서 배제됨.)

ⓑ 무역자유화: 관세율 인하, 수입금지 품목 축소, 일부 국가독점 수입품목의 철폐.

ⓒ 외국인투자정책: 생산재에 대한 수입 권한 부여와 관세 감면, 수출할 경우 각종 수수료 면제, 현지 고용인 의무 완화, 과실 송금 보장, 부동산 소유와 임차 허용,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미수라타 자유무역지대 설치.

ⓓ 환율개혁(환율단일화): 2002년 1월 공기업에 유리하게 적용해오던 공정환율을 51% 평가절하(디나르의 평가절하)함으로써 단일환율제를 정착.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철폐된 것과 같은 효과.

ⓔ 기타: 전력요금 인상 등 정부의 보조금 체계 개혁. 새로운 조세법 채택으로 공기업이 향유하던 관세면제와 같은 특혜조치가 감소. 중앙은행 자율성 확대, 일부 민간은행 설립 인가.

2. 쟁점 토론

1) 리비아 카다피 정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반정부 세력은 누구인가.

ⓛ 카다피는 진보적 성격이 소멸된 독재자, 반정부 세력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세력.

* Gilbert Achcar (What's happening in Libya?, International Viewpoint 434, March 2011.)

- 반대파의 구성은 매우 이질적. 모든 이질적인 세력을 통일시키는 것은 독재에 대한 거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열망. 그것을 넘어서는 아주 많은 차이가 존재. 인권운동가, 민주주의 옹호자, 지식인, 부족 세력, 이슬람 세력 등이 혼합되어 있음. 리비아 봉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정치세력인 ‘2월17일혁명청년단’(Youth of th 17th of February Revolution)은 민주주의 강령을 지니고 있으며 법의 지배, 정치적 자유, 자유선거를 요구. 또한 리비아 운동은 카다피 체제에서 분리된 정부인사와 군부를 포괄하는데, 이는 튀니지나 이집트의 경우에는 없었던 일. 따라서 리비아의 반정부세력은 다양한 세력의 혼합물. 결론적으로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대중봉기와 리비아 대중봉기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할 이유는 없음.

- 카다피는 여러 차례 정치적 변신을 꾀했지만 카다피 체제는 언제나 독재였음. 카다피 정권이 초기에 얼마나 진보적인 조치를 취했건 간에 최근 국면에서 보면 진보주의, 반제국주의적 요소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음. 카다피의 독재적 성격은 시위대에 대해 보인 태도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음. 리비아인들에게 어떤 종류의 것이건 간에 민주주의를 향한 방출구를 제공하지 않고, 물리력으로 탄압을 가함.

② 리비아의 반 카다피 세력과 서방의 커넥션

* Peter Dale Scott (Who are the Libyan Freedom Fighters and Their Patrons?, Global Research March 25, 2011)

- 카다피는 27세의 젊은 나이의 소규모 청년장교집단을 이끌고 무혈쿠데타에 성공했고, 곧 그의 권력과 생명에 대한 위협이 부상. 수많은 적대세력이 존재. 왕정복고주의자, 이스라엘 모사드, 팔레스타인의 불만 세력, 사우디 보안군, 리비아구원을위한민족전선(NFSL), 리비아반정부운동전국회의(NCLO), 영국 정보기관, 미국의 적대세력, 특히 1995년 이후 알카에다와 유사한 리비아이슬람전투집단(LIFG, Al-Jama'a al-Islamiyyah al-Muqatilah bi-Libya) 등.

- 리비아구원을위한민족전선(NFSL): 카다피를 전복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미국은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국가에서 반란세력을 훈련시킴. 차드 군이 생포한 2,000명의 리비아인을 반란군으로 육성.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모로코, 이스라엘, 이라크가 자금을 지원. 1984년 5월 8일 카다피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무산됨. NFSL은 2007년 미국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했고, 리비아 안팎에서 계속 저항과 군사공격을 지속해옴.

- 리비아반정부운동전국회의(NCLO): NFSL도 이 회의에 참여.

- 리비아이슬람전투집단(LIFG):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맞섰던 이슬람 전사를 주축으로 1995년에 창설. 1996년 카다피를 암살을 시도했으나 실패. (영국정보부가 16만 달러 지원했다는 증언이 존재.) 산악 근거지를 중심으로 리비아 보안군을 대상으로 삼는 게릴라 유형의 공격을 감행. (일부 알카에다 출신자도 여기에 참여.) 리비아 봉기가 시작된 후 110명의 LIFG 구성원이 석방됨. (미국의 반테러 전문가들은 카다피가 전복될 경우 알카에다가 리비아의 정치적 공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 그러나 대부분의 분석가는 동부 유럽에서 이슬람 이데올로기가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위자들이 알카에다에 끌려 갈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분석.)

- 과도전국평의회(TNC) * 리비아 봉기 동안에 반 카다피군의 일부를 구성한 이전 정권을 떠난 장교들이 주축으로 형성. 성립은 2011년 2월 27일. 2011년 3월 5일, 위원회는 그들이 "모든 리비아의 유일한 대표자"라고 공표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자신을 국가로서 리비아 공화국이라고 명명.

- 페이스북: 벵가지 과도정부에서 반군을 이끄는 오마르 엘-하리리는 캐나다 언론 <글로브앤메일>과의 인터뷰에서 "나이든 사람들이 아니라 튀니지와 이집트 혁명에 고무된 젊은이들이 혁명을 시작했다"며 "(그들은) 페이스북의 자식들"(Children of Facebook)이라고 미소지으며 말했다.

③ 미국의 내전교사, 내란개입(무력침공)

* 한호석 (미국의 리비아 침공에 숨겨진 비화, 2011년 03월 28일)

- 2011년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지방도시들인 벵가지(Benghazi), 다르나(Darnah), 바니 왈리드(Bani Walid)에서 소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시위대가 외친 구호는 지연된 공공주택 건설을 하루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정부당국에 촉구하고, 정치인들의 부패를 청산하라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2월 17일부터 시위양상이 갑자기 폭동화되었다. 카다피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경찰본부를 방화하는 폭력사태로 돌변한 것이다. 그 까닭은, ‘반대를 위한 리비아 전국회의(National Conference for the Libyan Opposition)’가 2월 17일을 이른바 ‘분노의 날(Day of Rage)’로 선포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폭동을 일으키라고 선동하였을 뿐아니라 실제로 폭동을 조직했기 때문. 이 단체는 카다피 정권 타도를 주장하는 해외 망명객들이 2005년 6월 25일 영국 런던에서 결성한 것이다.

- 시위가 폭동으로 돌변한 때로부터 불과 열흘 뒤인 2월 27일 미국 피츠벅 대학 출신의 전직 법무장관 무스타파 압둘 잘릴(Mustafa Abdul Jalil)을 대표로 한 ‘과도국가협의회(Transitional National Council)’가 벵가지에서 결성되었다. 리비아에서 시위발생 열흘 만에 신속하게 과도정부가 출현한 것은 리비아의 반정부 투쟁이 자연발생적 대중투쟁이 아니라 처음부터 준비되고 조직된 반란이라는 사실을 말해줌. ‘과도국가협의회’는 결성되자마자 반란군 조직부터 서두름. 리비아군의 무장반란(쿠데타) 덕택에 리비아 반란군이 정규군의 각종 무기로 중무장할 수 있었음.

- 현재 리비아 반란군 지휘관 중 칼리파 벨카심 하프타는 리비아에서 폭동이 일어나자 미국 망명생활을 급히 청산하고 리비아로 돌아옴. <워싱턴 포스트> 1996년 3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하프타는 미국 중앙정보국의 배후조종을 받으며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반란단체인 ‘리비아 구국전선(Libyan National Salvation Front)’ 산하의 무장조직 ‘리비아 국군(Libyan National Army)’ 지휘관이었음. 따라서 런던에 있는 반카다피 망명단체 ‘반대를 위한 리비아 전국회의’의 선동으로 폭동이 일어난 때로부터 불과 사흘 만에 현역 중장이 병사 3,000여 명을 이끌고 무장반란을 일으킨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반란사건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미국 중앙정보국의 배후조종을 받으며 리비아군에 침투하여 암약한 하프타군이 은밀히 준비해온 반란사건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 결론적으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2004년 6월 28일 이후 앞에서는 리비아와 관계를 정상화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미국 중앙정보국의 카다피 정권 전복공작을 추진하면서 내란을 일으킬 결정적인 기회를 찾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리비아 인접국인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로 친미독재정권이 무너진 기회를 이용하여, 미국 중앙정보국은 하프타군에게 리비아군이 무장반란을 일으키도록 지령을 내렸다. 하프타군과 리비아군 반란세력이 합세하여 내란을 일으키자, 미국 군부는 내란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방대한 무력을 리비아 인근으로 급파하여 무력침공을 개시.

2) 리비아 제재 유엔결의안과 서방의 군사공격은 정당한가

- 유엔결의안과 리비아 공격을 두고 국제좌파는 심각한 의견 분열을 겪고 있다. 질문은 간단하다. 리비아 공격은 카다피 정권이 가하고 있는 반정부세력에 대한 맹공을 중단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전략적 이익에 따른 침략일 뿐이고 리비아 민중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인가. 우선 리비아 반정부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면서도 유엔결의안과 리비아 공격을 지지하는 입장을 먼저 살펴보자. (서방에 대항하는 이슬람의 기치든 반미민족주의의 기치든 카다피를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검토하지 않겠다.)

① 먼저 ‘비행금지 구역 설정과 이행은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도 카다피 세력의 패배는 서방이 아니라 반드시 리비아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 반정부 세력은 비대칭적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카다피는 공군력에서 월등한 우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방의 군사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서방의 군사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군사개입에 착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반정부 세력의 핵심부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향후 서방의 군사개입을 축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② 다음으로는 ‘민간인 보호를 위한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지지하되 군사개입이 강대국의 리비아의 점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도 서방의 군사개입이 궁극적으로는 석유 냄새를 맡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프랑스의 경우에 현재 리비아 석유에 큰 몫을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포스트-카다피 체제에서 큰 몫을 챙기기를 바라고 군사개입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군사개입에 대해 서방이 역사적으로 보인 이중기준이 어떤 모순을 지니고 있는지도 인정한다. 예를 들어 2008-9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공습이나 최근 바레인 사례처럼 친서방 정부에 대해서는 끝없이 관대한 서방의 위선을 보라. 그리고 유엔결의안이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의지를 제한하는 충분한 안전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카다피 군대에 의한 대량학살을 막기 위해서는 UN의 결정에 반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좌파가 추상적 원칙이나 혁명적 공문구를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수많은 주민이 죽음의 위험에 닥쳐 있는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찰의 본질과 이중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강력범죄가 벌어질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면 경찰을 부르는 것을 비난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논리다.) 따라서 그것은 좌파가 유엔결의와 리비아 공격이 민간인 보호라는 선을 넘지 않도록 감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리비아의 민중도 지상군 투입을 의미하는 군사개입과 비행금지구역을 구분하고 있고, 서방 강대국의 군사행위가 지닌 위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행동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 좌파 중에서 이와 같은 입장은 4인터내셔널이 발행하는 인터내셔널 뷰포인트에서 가장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녹색당이 리비아의 국가과도위원회(NTC)를 승인하고 그들이 요청하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자는 데 가장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프랑스공산당, 좌파당, 반자본주의신당도 동참했다. 이에 대해 다른 입장을 지닌 좌파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좌파정당의 요구를 완수하기 위해 군사공격에 착수했다’고 말한다. 즉 사르코지가 좌파의 대행자냐는 비판인 것이다. (반면 유럽좌파당은 ‘리비아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나토의 개입이 민중봉기에 도움이 되지도 시민들을 보호하지도 않는다고 확신한다’, ‘리비아 문제에 군사적 해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정치적·외교적 발의가 필요하다’, ‘카다피 군과 리비아 반정부군뿐만 아니라 나토군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을 요구한다. 리비아에 국제 정치·외교 사절단과 시민 참여단을 파견하는 것은 평화를 향한 구체적인 진일보일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의 진보신당도 3월 1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군사개입에 대해 ‘국제사회가 이렇게 미적거리는 동안 반정부 시위대는 점차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조속히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라고 촉구했고, 3월23일 반전평화연대가 주최한 ‘다국적군의 리비아 폭격 규탄 기자회견’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③ 하지만 카다피 정부의 대량학살을 막기 위한 군사개입은 불가피한 필요악으로 간주해야 하고 그것이 점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즉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제국주의 강대국의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일부 좌파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간절하지만 이룰 수 없는 부질없는 희망은 아닌가. 오히려 그것을 서방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한 과정으로 규정하고 우리의 대응을 사고해야 하지 않을까. 유엔결의안과 서방의 군사공격이 야기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핵심적 문제를 검토해보자.

첫째,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서방의 군사공격이 유엔이 명시한 ‘민간인 보호’라는 목적에 제한될 것인지 여부는 반정부 세력도 심지어 UN 안보리도 결정할 수 없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군사작전의 목표물이나 궁극적 전쟁목적은 사실상 작전에 참여한 서방국가가 결정할 뿐이다. 실제로 반정부 세력은 군사작전의 유형, 범위, 수단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도 없다. 결국 이미 개시된 서방 강대국의 군사공격을 통제할 수 있는 세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반정부 세력은 이미 그 과정에서 소외되었다.

둘째, 카다피 군대는 헬리콥터, 탱크를 비롯해 수많은 무기를 지니고 있다. 비행금지구역만으로는 카다피 군을 멈출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방국은 지상군 투입을 포함한 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있다. 물론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리비아 점령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라크, 아프간도 점령이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그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셋째, 이러한 조건이라면 설사 일부 좌파가 희망하는 것처럼 반정부 세력이 카다피를 몰아내든, 미국-영국-프랑스 트로이카가 직접 카다피에 치명타를 날리든 리비아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현재 반정부 세력은 결코 단일하지 않고 사실상 매우 이질적인 집단들이다. 그렇다면 누가 정권 담당자로 부상할 것인가? 아마도 ‘영어를 가장 잘 구사하고’, ‘미국 의회에 출석해 미국의 군사행동에 가장 깊이 감사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집단이 부상하지 않을까. 그들이야말로 서방의 석유회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리비아의 지하자원을 제공할 의지로 충만하지 않을까. (과거 리비아 왕가의 자손이나 카다피 정부 관료 출신이라면 가장 적격일 것이다.) 그렇다면 리비아의 미래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자가 기대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일 수 없다. 그리고 서방과 리비아의 새로운 지배 세력이 리비아에 통일적이며 민주적인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사례처럼 최근 현실을 보더라도 서방 강대국은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을 뛰어나지만 전쟁을 치른 국가에 정치적 합의와 경제적 번영은커녕 최소한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능력조차 매우 빈곤하다는 게 증명되었다.

넷째, 서방의 군사공격이 민간인 살상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주장 그 자체는 과연 사실인가. 이는 가장 첨예한 쟁점일 수 있다. 1990년대 코소보의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토의 코소보 작전은 스레브레니챠 지역의 보스니아인 거주 마을에서 벌어진 대량살상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1999년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폭격은 이러한 잔혹행위를 방지하고 밀로세비치 정권이 전복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나토의 폭격은 마치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것처럼 치장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나토의 작전이 이루어진 후 코소보에서 최악의 인종청소가 벌어졌다. 이는 주로 세르비아 민병대가 주도한 것이었고 코소보의 알바니아인도 휘말리게 되었다. 나토의 군사작전이 오히려 적개심이나 공포를 불러일으켜 최악의 상황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기실 초기에는 반정부운동이 외부에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방의 보수주의자, 신보수주의자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군사개입 요청에 대해 운운했을 뿐이었다. 반정부 운동 세력은 서방의 개입이 오히려 카다피 세력에게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한다는 명분을 제공하고 지지 세력을 집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역사적 경험은 그러한 우려가 전혀 개연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현재 반정부 세력 중 국가과도위원회가 입장을 바꾸어 서방의 개입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운동 초기의 낙관적 기대가 반전되면서 나타난 좌절감과 조바심의 표현일 것이다.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이후에도 카다피 세력은 상당히 강력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제는 지상군 투입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리비아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더 우세해지고 있다. 서방 강대국은 직접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하든 반정부세력의 무장을 지원하든 반정부세력을 종속적 위치로 떨어뜨릴 것이고 결국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은 유엔결의안에 따른 제한적 군사개입을 지지하는 논자가 희망하는 리비아의 미래와는 거리가 멀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리비아가 누구에 의해서도 통치되지 못하는 두 개나 그 이상의 지역으로 분할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반정부 세력은 더욱 더 서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기란 어렵지만 앞으로 서방의 행태는 제국주의적 간섭, 지배라는 본질을 점점 더 숨기기 어려울 것이다. 서방의 군사행동의 궁극적 목적은 제국주의 지배의 일소를 목표로 삼는 운동의 형성을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리비아를 둘러싼 정세, 그 핵심 문제가 점차 변화한다는 뜻이다. 현재 서방 강대국은 민주주의, 자유라는 고귀한 명분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사태에 개입할 기회를 포착했다. 우리는 유엔결의안과 군사작전이 제국주의가 중동-북아프리카 지배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우리 운동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