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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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43		발의연월일 : 2012. 10. 30. 발 의 자 : 김용익ㆍ변재일ㆍ김성주박홍근ㆍ배재정ㆍ양승조이목희ㆍ도종환ㆍ은수미최동익ㆍ전순옥ㆍ이언주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에 대하여도 사실상 허용하고 있음. 반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법인격의 범위를 비영리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의 공공성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임. 따라서 비록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도입되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비영리법인 중심의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기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영리성이 가중될 우려가 매우 큰 실정임. 이에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이 긍정적 측면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의 법인격을 현행 「의료법」과 같이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외국인 진료용 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여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하려는 것임.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의 민간병원이 설립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균형 있게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 약국”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나.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법인격의 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같이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함(안 제23조제1항).

다.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제한함(안 제23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9항 및 제23조의2제2호).

라.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마.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내국인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임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안 제23조제8항).

바.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사.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31조제1호ㆍ제3호 및 제33조제2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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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이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7. “외국인전용 약국”이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나 판매를 목적으로 개설한 약국을 말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를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법인은”으로, “외국의료기관을”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외국의료기관의”를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외국의료기관의”를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전단 중 “외국의료기관”을 각각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약국에”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외국인전용 약국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외국인전용”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으로, “약국임을”을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임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를 위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2제2호 중 “외국의료기관을”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로 한다.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설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정주환경개선,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단체는 제외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호 중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약품을”을 “의료행위를 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로 한다.

제33조제2호 중 “약국의”를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이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 설>	7. “외국인전용 약국”이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나 판매를 목적으로 개설한 약국을 말한다.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제23조(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법인은---------------------------------------------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1.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삭 제>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삭 제>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④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⑥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⑦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외국인전용 약국에---------------------------------------------------------------------.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를 위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⑧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⑨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제23조의2(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	2.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신 설>	제23조의4(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설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정주환경개선,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단체는 제외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
1. 제23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1.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약사	3. -----------------------------------------의료행위를 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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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설 특례(안 제23조의4 신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설 특례(안 제23조의4)에 따라 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 그 수요를 파악할 수 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범위와 대상을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추계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김용익 의원실 손정우 비서관 (내선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