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1년 평가 토론회

2013. 03. 15

한미FTA 발효 1년,

평가토론회

일시 | 2013년 3월 15(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최규성의원실, 김광진의원실, 김선동의원실, 배기운 의원실

주관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목차

발제1

한미FTA 발효 1년 총괄평가

/ 이해영(한신대학교 교수)

발제2.

한미FTA발효 실적과 전망

/ 백 일(울산과학대학교 교수)

토론

농업부문토론 / 장경호(건국대학교 겸임교수)

노동부문토론 / 이창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식품안전과 먹거리 / 김대훈(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협팀장)

각종 FTA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 / 안지중(한미FTA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1
	한미FTA 발효 1년 총괄평가
	이해영 / 한신대학교 교수

한미FTA 발효1주년: ‘사기미수극’인가, ‘선방’인가

1. 한미FTA 경제효과:5.7% 대 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10개 국책연구원(2011)은 수많은 논란을 야기한 이전의 분석모형을 그대로 사용한 한⋅미 FTA 재협상 이후 경제적 효과를 재분석

<표1> 한․미의 거시경제 효과(누적): 2004년 기준

구 분	CGE 정태모형	CGE 자본축적모형
		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실질 GDP	0.02%	0.48%	5.66%
후생 수준	5.3억 달러	25.5억 달러	321.9억 달러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2007), p.5.

이 결과에 기초해 정부측은 일자리 최대 34만개증대를 예상하고, 수년에 걸쳐 한⋅미 FTA 경제효과를 정부가 FTA 정책을 선전하는 보도자료에,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대대적으로 광고해 왔음

최근 신범철은 가장 최신 버전의 GTAP v.7을 이용 한⋅미 FTA로 인한 우리나라 거시경제 효과를 새롭게 분석. 그 결과 표준모형에서는 GDP가 0.00%, 자본축적 모형에서는 0.39%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선행연구와 정부가 주장한 것 보다는 상대적으로 거시경제효과가 훨씬 낮게 나타남 . 이 결과는 자유무역으로 인한 무역이익이 세계적으로 GDP의 약 1%이내라는 Krugman(2008)의 설명과 부합됨을 지적함

Krugman(2009), 국제경제학, 8판(강정모 외 역),  p.243 참조.

<표2> 한⋅미 FTA 거시경제효과: 표준 모형

국가	GDP 중가율(%)	FTA이전 (백만달러)	FTA이후 (백만달러)	증감액 (백만달러)
한국	0	676497.19	676530.38	33.19
싱가포르	0	106813.98	106813.84	-0.14
아세안	0	666138.13	666108.94	-29.19
칠레	0	89640.39	89639.63	-0.76
일본	0	4658739	4658654	-85
중국	-0.01	1837131.5	1836962	-169.5
미국	0	11673374	11673446	72
NAFTA	0	1662366.25	1662287.25	-79
EU	0	12805359	12805296	-63
주) 추정알고리즘은 Gragg 방법을 사용하였음.

<표 3> 한⋅미 FTA 거시경제효과: 자본축적모형

국가	GDP 중가율(%)	FTA이전 (백만달러)	FTA이후 (백만달러)	증감액 (백만달러)
한국	0.38	676497.19	679062.38	2565.19
싱가포르	-0.07	106813.98	106738.84	-75.14
아세안	-0.07	666138.13	665672.25	-465.88
칠레	-0.07	89640.39	89581.94	-58.45
일본	-0.03	4658739	4657241	-1498
중국	-0.09	1837131.5	1835523	-1608.5
미국	0	11673374	11673953	579
NAFTA	-0.06	1662366.25	1661317.38	-1048.88
EU	-0.03	12805359	12801017	-4342
주) 추정알고리즘은 Gragg 방법을 사용하였음.

2. 한미FTA 1년: 수출증가 4.1%의 허구성

O 2013.01. 15일 정부(관세청)는 2012년 수출입 동향에 관련된 자료를 발표.“세계무역 8강, 2년 연속 무역 1조불 달성”. 그 내용을 보자면,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불구,  2년연속 무역1조불 달성 (‘12.12.10)했다는 것인데, 먼저 수출을 보면 EU시장 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한 5,481억불을 기록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로 EU 수출은 11.4%감소했지만, 동남아, 중동등 신흥시장 개척과 “한-미 FTA 효과로 미국 수출”(4.1%) 증가했다는 것. 그리고 수입은 국제원자재價 하락, 내수 경기 위축 등으로 전년대비 0.9% 감소한 5,196억불을 나타냈고, 무역수지는 285억불 흑자, ’09년이후 4년 연속 250억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 아래 관세청이 당시 발표한 자료임.

O 한미FTA 효과로 인해 2012년 한 해 동안 대미 수출이 4.1%증가했다는 말. 하지만

① 한미FTA는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는데, 정부측 자료는 발효이전인 12년 1-3월 치 모두를 포함시킴. 특히 대미수출이 둔화되는 이유로 정부측은 지금까지 유럽재정위기를 말해 왔다. 그런데 위자료에서 보듯 한미FTA 발효직전인 2012년 2월 전년대비 약 47%의 기록적 수출증가를 보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 또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② 아무튼 대미수출액을 기준으로 2012년 1-3월치를 빼면 전년대비 수출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옴. 그런데 여기서 3월치 전부를 합하면 약 5억불 정도 증가. 결국 한미FTA “효과”란 발효이전 수치 곧 1월-3월까지를 억지로 산입해서 만든 통계의 매직.

③ 또 주의할 대목은 승용차수출이 19.5%로 대폭 증가했다는 대목. 왜냐 하면 한미FTA 재협상 결과 미국의 자동차 수입관세는 협정발효후 5년차인 2017년에 가서야 철폐되는 것. 한마디로 그 때까지 자동차는 FTA와 전혀 무관한 품목인 셈, 그럼에도 버젓이 자동차수출이 한미FTA 효과로  19.5%나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

3. 한미FTA 1년: 수출증가 2.67%의 문제점

O 관세청의 발표가 물의를 일으킨 뒤 최근 한미FTA 1주년을 맞아 변형된 경제효과 자료를 제출함.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538억 달러, 수입액은 391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1년 3월~2012년 1월과 비교하면 수출은 2.67% 늘었지만, 수입은 7.35% 줄었다.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같은 기간 102억 달러에서 147억 달러로 44%나 급증했다.”(연합뉴스 2013,03.10자)

“12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538억 달러(약 58조6000억원)로 전년동기대비 2.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출은 5060억달러로 1.5% 감소했다. 세계 경기 둔화로 전체 수출이 감소한 반면 대미 수출은 관세 철폐 등 FTA 효과가 한몫하면서 늘어났다. 특히 자동차 부품(11.3%), 석유제품(18.8%), 고무제품(5.1%) 등 FTA 혜택 품목군의 수출은 8.1% 증가했다.

O 한미간 교역구조

먼저 아래 표4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 10년간의 한미간 교역구조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4> 대미 경상수지(2001-2011, 백만달러)

	경상수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2001	7,491.80	10,045.70	-2,493.60	162.50	-245.40
2002	7,437.40	10,563.70	-3,393.40	893.20	-638.60
2003	6,668.10	10,223.40	-3,362.20	905.40	-1,124.40
2004	13,807.00	15,092.60	-2,818.80	2,243.80	-723.40
2005	8,248.50	12,312.80	-4,596.10	961.70	-484.20
2006	6,625.90	10,765.30	-7,117.20	3,813.40	-893.90
2007	9,748.90	9,251.80	-6,287.30	7,589.10	-986.10
2008	10,860.10	8,898.50	-8,840.40	10,232.50	569.50
2009	7,493.00	10,418.80	-9,493.40	6,853.90	-286.30
2010	6,549.90	12,468.50	-12,111.50	6,945.90	-753.10
2011	11,152.80	15,134.30	-10,972.80	7,332.20	-340.80

(출처: 한국은행)

1) 2001년과 비교해 2009년 금융위기로 감소했지만 2011년 대미경상수지는 75억불에서 112억불로 흑자로 증가추세

2) 흑자의 구성내역을 보자면 상품수지는 2001년 100억불에서 2011년 151억불을 기록, 50%정도 증가. 반면 서비스 수지는 2001년 25억불 적자에서 2011년 –110억불 규모로 400%이상 증가.

3) 달러표시 외환보유액증가로 인한 이자등을 의미하는 본원소득 수지가 2011년 73억불을 기록

4) 결국 상품수지의 증가 속도에 비교해 서비스수지는 비교가 안될 속도로 가파르게 급증하는 추세. 그나마 대미 채권이자로 경사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5) 서비스 수지의 경우 그 대부분이 유학, 연수비용인 운송수지, 지적재산권등 사용료, 사업서비스상의 적자가 대부분을 차지함. 대미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임.

o 지난 3년간의 대미 수출추이를 보자면 2010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던 대미 수출이 2011년 하반기부터 그 동력을 현저히 상실하다 한미FTA발효 전월인 2012년 2월 47%, 발효되던 달인 3월 28%성장세를 회복함. 그러나 발효된 다음 달인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매우 저조한 수출, 심지어 수출감소세를 보이다 올 1월 21%의 증가세를 보였음

<표5> 월별 대미수출총액과 전년동기대비증감율(2010-2013.1, 천달러)

2010/01	3,057,540.00	16.30
2010/02	3,406,385.00	24.10
2010/03	4,072,584.00	38.70
2010/04	4,338,593.00	32.70
2010/05	4,157,685.00	41.30
2010/06	4,466,323.00	36.20
2010/07	4,540,970.00	38.20
2010/08	4,050,745.00	28.90
2010/09	4,149,301.00	22.50
2010/10	4,777,593.00	49.80
2010/11	4,447,907.00	27.60
2010/12	4,350,434.00	29.60
2011/01	4,143,179.00	35.50
2011/02	3,812,274.00	11.90
2011/03	4,643,162.00	14.00
2011/04	5,094,083.00	17.40
2011/05	5,171,510.00	24.40
2011/06	4,969,269.00	11.30
2011/07	4,650,594.00	2.40
2011/08	4,322,256.00	6.70
2011/09	4,794,609.00	15.60
2011/10	4,604,885.00	-3.60
2011/11	5,401,549.00	21.40
2011/12	4,600,335.00	5.70
2012/01	4,123,411.00	-0.50
2012/02	5,619,301.00	47.40
2012/03	5,934,644.00	27.80
2012/04	5,307,363.00	4.20
2012/05	4,726,886.00	-8.60
2012/06	4,977,490.00	0.20
2012/07	4,692,004.00	0.90
2012/08	4,221,898.00	-2.30
2012/09	4,813,842.00	0.40
2012/10	4,438,501.00	-3.60
2012/11	5,113,742.00	-5.30
2012/12	4,555,475.00	-1.00
2013/01	5,002,810.00	21.30

O 한편 수입역시 2010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다 2011년 하반기부터 현저히 감소추세로 돌아섬. 발효전월인 2012년 2월 40%정도 수입이 급증하다, 막상 한미FTA가 발효된 3월이후 대미수입은 뚜렸한 감소세를 이어나감.

<표6> 대미수입총액과 전년동기대비증감율(단위:천달러)

2010/01	2,714,163.00	54.80
2010/02	2,871,250.00	45.30
2010/03	3,724,315.00	88.20
2010/04	3,691,619.00	62.20
2010/05	3,499,066.00	47.30
2010/06	3,687,236.00	53.80
2010/07	3,506,441.00	35.80
2010/08	3,274,563.00	33.40
2010/09	3,316,216.00	14.50
2010/10	3,197,839.00	17.30
2010/11	3,353,671.00	23.50
2010/12	3,566,312.00	22.70
2011/01	3,118,615.00	14.90
2011/02	2,967,042.00	3.30
2011/03	3,910,512.00	5.00
2011/04	3,819,253.00	3.50
2011/05	4,470,666.00	27.80
2011/06	3,917,067.00	6.20
2011/07	3,610,226.00	3.00
2011/08	4,382,667.00	33.80
2011/09	3,589,834.00	8.30
2011/10	3,491,612.00	9.20
2011/11	3,636,085.00	8.40
2011/12	3,655,450.00	2.50
2012/01	3,694,734.00	18.50
2012/02	4,143,404.00	39.60
2012/03	3,979,383.00	1.80
2012/04	3,950,597.00	3.40
2012/05	3,826,341.00	-14.40
2012/06	3,764,716.00	-3.90
2012/07	3,604,758.00	-0.20
2012/08	3,232,145.00	-26.30
2012/09	3,276,136.00	-8.70
2012/10	3,657,163.00	4.70
2012/11	3,161,156.00	-13.10
2012/12	3,050,430.00	-16.60
2013/01	3,567,016.00	-3.50

O 아래 표7은 한미FTA가 발효된 지난 1년 가까이 전월 대비 대미 수출입과 무역수지를 비교한 표임. 비교대상이 되는 기간 곧 2011.4 – 2012.2과 2012.4 – 2013.2 동안의 수출입동향을 비교해 볼 때, 발효된 이후 기간동안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9.4%로 0.6% 감소했고, 반면 수입은 89.6%로 10.4%감소. 대미 수입의 급감으로 인해 무역수지는 같은 기간동안 139.9% 곧 40%가량 증가. 수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수입이 줄어든 결과인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고 할 만함. 물론 한미FTA 발효1년동안 대미 수출입의 최종적인 증감폭은 27.8%의 증가세를 보인 2012년 3월의 대미수출액가운데 3. 15 – 3.30의 양과 2013년 2.20 – 3.15까지의 금액을 추계한 뒤에 최종 판별가능. 하지만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인 2012년 3월치와 마찬가지 21%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2013년 1월분 대미수출액을 합산세 대미 수출증가율 2.67%를 도출한 것은 한미FTA효과를 홍보하기 위한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보자면 한미FTA1년의 결산은 대미 서비스수지가 확정된 뒤에 가능할 것임. 그러나 한미FTA가 한미양국의 무역볼륨을 늘이는데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할 것임.

<표7> 한미FTA 발효 전후 대미 수출입, 무역수지

기간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기간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2011.04	5,094,083	3,819,253	1,274,830	2012.04	5,307,363	3,950,596	1,356,767
2011.05	5,171,510	4,470,666	700,844	2012.05	4,726,886	3,826,341	900,545
2011.06	4,969,269	3,917,066	1,052,202	2012.06	4,977,490	3,764,716	1,212,774
2011.07	4,650,594	3,610,226	1,040,367	2012.07	4,692,004	3,604,758	1,087,246
2011.08	4,322,256	4,382,667	-60,411	2012.08	4,221,898	3,232,145	989,753
2011.09	4,794,609	3,589,834	1,204,775	2012.09	4,813,842	3,276,136	1,537,706
2011.10.	4,604,885	3,491,612	1,113,272	2012.10.	4,438,501	3,657,163	781,338
2011.11	5,401,548	3,636,085	1,765,463	2012.11	5,113,742	3,161,156	1,952,587
2011.12	4,600,334	3,655,450	944,885	2012.12	4,555,475	3,050,430	1,505,046
2012.01	4,123,411	3,694,734	428,677	2013.01	5,002,810	3,567,016	1,435,794
2012.02 (2월20일 잠정치)	3,646,000	3,075,000	571,000	2013.02 (2월20일 잠정치)	3,234,000	1,949,000	1,285,000
소계	51,378,499	41,342,593	10,035,904	소계	51,084,011	37,039,457	14,044,556
증감율					99.4%	89.6%	139.9%

4. 한미FTA 1년: ‘사상최대’의 FDI증가?

O 나아가 지식경제부는 신고 기준 2012년 FDI가 전년보다 18.7% 증가한 162억6000만달러를 기록, 사상 최대실적을 거뒀다고 밝힘.

“한미 FTA가 발효된 후인 지난해 4~12월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기준)는 총 139억1100만달러로 전년동기(116억6700만달러)보다 19.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32억4800만달러로 70.5%, 일본이 36억2200만달러로 88.5% 늘었다.” (조선비즈 2013.3.14)

O 요컨대 한미FTA로 인해 미국의 대한 투자 특히 직접투자가 증가했다는 것이 요지임. 우선 지난 10년간의 한미간 투자경향을 보자면 (1) 국제투자대조표(IIP)상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액은 2011년 290억달러,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액은 약 298억달러을 기록,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2) 반면 증권투자의 경우 미국의 대한 투자액은 약 1700억달러에 달하는 반면, 한국의 대미 증권투자액은 362억달러로 5배가까운 차이를 보임. (3)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미국의 그것은 각각 297억달러 대 1700억달러 정도로 거의 6배가까운 차이를 보임

<표8>한미 국제투자대조표(IIP)(2001-2011년, 억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대외투자	245.70	269.60	371.40	473.40	620.40	751.40	792.80	757.20	839.40	990.40
해외직접 투자	56.10	68.80	86.30	100.70	116.50	127.90	172.40	188.10	230.00	290.70
증권투자	57.30	90.70	152.40	248.30	381.00	469.60	258.70	319.10	341.70	362.10
파생금융 상품	1.80	1.70	1.70	1.90	3.20	6.40	167.80	76.80	77.40	63.00
기타투자	130.60	108.40	131.00	122.50	119.60	147.40	193.90	173.20	190.30	274.60
외국인 투자	847.80	1,046.60	1,327.00	1,819.70	1,886.30	2,064.30	1,472.30	1,805.20	2,289.60	2,316.70
외국인 직접투자	120.30	150.20	213.70	238.30	247.70	242.80	223.00	249.60	283.90	297.90
증권투자	595.60	763.60	966.00	1,422.40	1,459.70	1,623.10	739.40	1,291.30	1,708.90	1,699.00
파생금융 상품	0.80	1.30	1.40	2.90	6.60	16.00	241.00	96.10	84.30	63.60
타투자	131.10	131.50	146.00	156.00	172.20	182.40	268.80	168.20	212.50	256.20

(4)2011년의 경우 2009년 2010년과 비교해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나 증권투자 각각 약 5%, -0.6%를 기록 매우 저조한 투자실적을 기록. 금융위기의 여파로 보임

<표9> 미국의 대한투자 및 전년대비증감율(억달러)

항목명1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 증감율 (%)	외국인 직접 투자	외국인직접투자증감율(%)	증권 투자	증권 투자 증감율 (%)	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 상품 증감율 (%)	기타 투자	기타 투자 증감율 (%)
2002	847.80	N/A	120.30	N/A	595.60	N/A	0.80	N/A	131.10	N/A
2003	1,046.60	23.40	150.20	24.90	763.60	28.20	1.30	62.50	131.50	0.30
2004	1,327.00	26.80	213.70	42.30	966.00	26.50	1.40	7.70	146.00	11.00
2005	1,819.70	37.10	238.30	11.50	1,422.40	47.20	2.90	107.10	156.00	6.80
2006	1,886.30	3.70	247.70	3.90	1,459.70	2.60	6.60	127.60	172.20	10.40
2007	2,064.30	9.40	242.80	-2.00	1,623.10	11.20	16.00	142.40	182.40	5.90
2008	1,472.30	-28.70	223.00	-8.10	739.40	-54.40	241.00	1,406.20	268.80	47.40
2009	1,805.20	22.60	249.60	11.90	1,291.30	74.60	96.10	-60.10	168.20	-37.40
2010	2,289.60	26.80	283.90	13.80	1,708.90	32.30	84.30	-12.30	212.50	26.30
2011	2,316.70	1.20	297.90	4.90	1,699.00	-0.60	63.60	-24.50	256.20	20.60

(5)결국 미국의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가치투자보다는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성 투자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움. 한미FTA는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시켜 한국의 자본시장을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어 왔음

O 한미FTA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했다고 믿게 하고 싶은 것이 정부측의 의도로 보임. 하지만 자세히 분석할 경우 그 상은 상당히 달라 짐. 우선 지경부의 지난 1.3일자 보도자료을 보면,

(실적 종합) : '12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기준)는 전년(136.7억불) 대비 18.9% 증가한 162.6억불로 史上 最大 실적

※ 미국 37억불(55%증), 일본 45억불(98%증), 중화 40억불(107%증), EU 27억불(47%감)

ㅇ 도착금액(잠정)은 전년(65.8억불) 대비 57.8% 증가한 103.8억불

곧 ‘사상 최대실적’이라는 2012년 FDI가 실은 FTA와 무관한 일본 45억불, 중화권(중국, 대만, 통콩, 말레이시아) 40억불, 증가율에 있어서도 일본 98%, 중화권 107%를 기록. 반면 막상 미국으로부터의 FDI는 37억불 정도이고 증가율도 FTA와 무관한 일본, 중화권의 절반수준에 불과함.

O 나아가 2012년 FDI의 특징으로 지경부 자료는 아래를 지적함.

< 국가별 투자 >	< 업종별 투자 >
< 유형별 투자 >	< 형태별 투자 >

(1) 국가별로 볼 때 선진국(12.5%↑)과 비교해 신흥국(34.5%↑)투자가 증가했고

(2)업종별로 볼 때 제조업(7.8%↑)보다는 서비스업(31.7%↑)이 더 증가

(3) 유형별로 볼 때 M&A형(90.2%↑)가 그린필드형(6.9%↑)보다 훨씬 더 증가, 곧  신규 공장, 사업장 설립 등 고용창출과 관련한 그린필드형 소폭 증가

(4)형태별로 볼 때 신규(13.7%↑)․증액(6.3%↑)․장기차관(214%↑) 모두 증가했음

특히 지경부의 자료는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와 관련해서 M&A형이 245.4%증가했는데 비해 그린필드형은 46.5%증가했다고 언급하고 있음. 결국 이 말은 한미FTA이후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M&A자금이라는 말임.

O 하지만 2012년 미국의 대한 FDI 37억불은 어디까지나 신고기준임. 도착기준으로 보면 12억불로 그 1/3에 불과한 수준임. 이는 일본의 37억불, 신고기준으로는 급감한 바 있는 EU의 FDI 29억불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임. FDI역시 도착기준으로 보자면 이전 시기와 비교해 훨씬 못미치는 양에 불과한 것이며, 이 또한 대부분이 M&A자금임. 수년에 걸쳐 과장 홍보되어 온 GDP 5.7%성장과 일자리약속은 전혀 이행될 수 없는 것임이 서서히 드러남. 이에 대해 한미FTA를 통한 경제효과는 마찬가지 0%대에 불과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과연 입증될지 지켜볼 대목임

<표10> 지역별 투자실적1(신고기준)

<표11> 지역별 투자실적2(도착기준)

O 한미FTA 발효 1년, 정부측은 수출도 늘고 투자도 늘었다고 주장. 그러나 종합적 평가는 분명 이른 감이 있지만, 실제 대미 수출은 0%대의 증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입감소로 인한 불황형 흑자의 증가를 주요한 특징으로 함. 도착기준으로 볼 때 FDI역시 그 이전시기에 훨씬 못미치는 증가폭을 보였고, 그 대부분도 실은 M&A자금임. 수년에 걸쳐 정부측이 홍보했던 GDP 5.7%와 일자리 약속이 이행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어쩌면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 될 지도 모름. 대신 한미FTA경제효과는 GDP 0%대 라는 시나리도가 입증될지 지켜볼 대목이라 할 것임.

5. 새로운 경향들: 위기의 ‘자유무역’?

O 한미FTA발효이후 혹은 그 직전부터 드러난 새로운 경향은 미대선이후 이른바 보호주의, 실제로 2008년 G20 정상회담이후 보호무역주의 자제선언에도 불구하고 G20국가의 보호주의는 강화되는 추세

2009년 이후 G20국가의 보호무역조치 비중

자료: D�b�cle: The 11th report on protectionism, 2012

O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는 2010년 225건에서 2012년에는 467건으로 증가. 반면 한국의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는 32건에 불과. 심각한 불균형상태임.

O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덤핑판정, 삼성-애플에 특허소송, 코오롱과 듀콩간 소송, LG전기레인지 리콜, 연비과장으로 인한 현대기아차 배상금 조치, 삼성SDI, LG화학등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의 가격담합 조사등 비관세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FTA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최근 들어 꼬리를 무는 이러한 미국에서의 보호주의 경향에 한미FTA는 사실상 무용지물.

O 반면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내수시장 점유율 70%선이 2013년 2월 들어 붕괴되었고, 미국산 일본차, 독일차의 우회수입도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으로 예상됨.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미 무역대표부는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지침’이 WTO정부조달협정과 배치된다면 재검토와 수정을 요구.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공략을 선언한 셈. 공공조달시장은 물론이고 독점적 지위를 구가해온 국내 자동차시장에 대한 잠식도 본격화될 전망

O 더군다나 이러한 개별 산업과 품목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등 무역구제조치와는 달리 미국, 일본의 양적 완화는 보다 포괄적이고 공격적인 신보호무역주의의 결정판.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한 무제한 통화공급을 통해 달러가치의 하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가히 ‘약탈적’ 보호주의라 할 만함. 특히 지적 재산권에 대한 단속, 국제카르텔 규제강화등의 위장된 보호주의 역시 여기에 가세하고 있음. 이런 보호주의에 대해 FTA는 단지 부스러기 이익만 가져다 줄 뿐 사실상 무기력을 노정함.

O 결국 현단계 세계경제는 한편으로 FTA의 확산, 다른 한편 보호주의의 강화라는 상호 모순된 경향이 혼재. 보호주의라 하더라도 과거처럼 관세, 비관세 장벽을 높이 쌓는 형태가 아니라 그 보다 훨씬 진화된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여기에 대해 우리의 통상정책은 FTA ‘몰빵’형. 새로운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 MB정부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소위 ‘자유무역’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집착은 변화된 세계경제 조건과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임

6. FTA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민주적 통상거브넌스

O 한·미FTA는 수출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이다. 한국을 '외국계 투기자본의 현금인출기(ATM Korea)'라고 한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해 너무 높다는 데에 있다.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개방되어 있다는 말이다. 또 시중은행 대부분이 영미계 외국자본으로 넘어간 지 오래다. 그리고 상위 50대기업의 외국인주식 비중을 보더라도 KT&G, NHN, 포스코는 50%를 넘고, SK텔레콤, 삼성전자, KT는 거의 50%에 육박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 KT같은 경우 자사주 비율을 제외하면 사실상 50%를 넘는다. 이렇듯 한국경제의 주도권은 사실상 월가가 쥐락펴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한미FTA는 ‘여의도’에 대한 ‘월가’ 곧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배권을 더욱 공고화하고 나아가 '역진불가능한' 것으로 확정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 과정에서 ISD는 마치 ‘식민지 헌병’처럼 미국의 이익 특히 월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초고층 망루역할을 할 것이다.

O 공공부문은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생활과 매우 밀접히 연관된 것들이다. 공공서비스의 질이야 말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 규정한다. 신자유주의는 ‘탈취(dispossession)를 통한 축적’(D. 하아비 Harvey)이다. 공공부문의 ‘사유화(민영화)’야 말로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약탈적 속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한 때 자신의 소유물이었던 것이 한순간에 재벌이나 초국적 자본의 소유로 넘어가는 것 곧 탈취행위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뒤엔 이들의 독점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 더 많은 사용료 곧 공공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미FTA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각종 기만적인 이름으로 지금까지 진행되던 이런 탈취행위를 가속화 내지 역진불능화시키는,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탈취행위의 법적, 제도적 조건을 조성하는 초국적 자본과 통상관료들의 일종의 변형된 ‘초헌법적 쿠데타’다.

O 경제민주화는 다양한 차원을 가지고 있다. 크게 보자면 단위 사업장과 같은 미시적 차원, 지방정부나 기업집단과 같은 중시적 차원, 그리고 전국적인 거시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민주화는 그러므로 이 3가지 차원 각각에서 새로운 대안적 경제정책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통상레짐은 이 세차원 각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경제민주화의 행로에 지대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또한 경제민주화는 국내자본 대 국가라는 차원과 동시에 삼성, 현대, GM, 론스타등 초국적 자본 대 국가 나아가 한국 대 미국이라는 국제관계에도 작용을 한다. 그렇게 본다면 경제민주화는 복합적인 작동 메카니즘과 이행경로를 통해 중첩 결정되는 어떤 과정임이 분명하다. 아무튼 지금과 같은 신자유주의 통상레짐하에서 경제민주화는 결코 온전하게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O 지금까지 진보적 정치권을 비롯 시민사회는 정부/기업의 FTA전략에 대해 첫째 ‘예외주의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문화부문이 이 경우다. 즉 FTA에서 문화를 예외로 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한 것은 아니지만 한EU FTA가 이 경우다. 유럽의 강력한 문화다양성 운동의 결과 한EU FTA에는 시청각부문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고, 양자간 문화의정서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이와는 좀 변형된 것으로 노동 및 환경부문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요구하는‘부문보호주의’를 들 수 있다. NAFTA에도 한미FTA에도 이런 조항이 들어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은 적어도 NAFTA를 예로 놓고 볼 때 그리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셋째, 강력한 반대와 전면저지의 경로가 있다. 거의 대부분의 FTA에 대한 지금까지의 접근방법이다. 넷째, 대안무역적 접근이 있을 수 있다.

현재까지 마지막에 언급한 이 대안의 실현가능성은 고도로 정치적인 차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지 그 대원칙에 대해서만 언급해 두기로 한다. 첫째, 공공성이다.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의해 국가의 공공영역은 부단히 형해화되고 주변화되어 왔다. 그 결과 민중의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의 질 역시 위협받고 있다. 특히 교육, 의료, 환경등과 같은 필수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대안무역의 과제가 된다. 통상이 공공서비스의 질제고의 지렛대로 작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공정성의 원칙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FTA를 통해 어느 집단이 피해본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고, 이럭 저럭 세금지원을 통해 넘어가자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은연중에 확산되어 있다. 이런 방식으로 특정계층이나 집단이 피해를 보게되는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공정성이야말로 이른바 ‘대내협상’의 확고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정성의 원칙은 통상협정 상대국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익의 균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부문은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셋째, 다양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문화다양성협정에서 보듯이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수요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통상협정의 경우에도 이 원칙은 경제, 생활, 욕구의 다양성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예컨대 한미FTA의 경우 제조업, 그 중에서도 자동차산업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 넷째, 지속가능성의 원칙이다. 미래세대의 대한 배려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기존 자원의 최대 고갈을 지향하는 지금과 같은 생산방식과 노동방식 나아가 통상협정으로 인한 일자리 해외유출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자본자유화를 지향하는 지금의 신자유주의 FTA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O 특히 현재 진행중인 한중FTA, 한중일FTA, RCEP(역내 포괄적 경제파트너쉽협정)와 관련해서는

1) 정권말기 MB정부가 추진했던 모험주의적인 통상정책은 디폴트선언이 필요하다. 모든 협상을 중단하고 새로운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

2) 노조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독자적인 경제효과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3) 나아가 노조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여기에 기반해 새로운 민주적 통상정책과 전략에 기반한 새로운 통상협정 모델을 전사회적으로 제안하고 여기에 기초해 통상라운드테이블을 제안하고 정치협상을 전개해야 한다.

4) 이 과정에서 통상에 대한 기존의 수세적이고 사후적인 대응을 넘어서 새로운 대안을 가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고의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O 새로운 민주적 통상거브넌스와 이를 위한 신통상정책은 경제민주화와 새로운 복지국가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조건이다. 일국적 수준에서의 경제민주화는 글로벌경제하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미 초국가적으로 기능하는 초국적 자본에 대해 일국적 족쇄에 묶여 있는 국가정치와 국가간 관계는 비대칭적일 수 밖에 없고, 이는 경제민주와와 신복지국가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민주적 통상거브넌스의 공론화가 시급하다.

	발제 2
	한미FTA발효 실적과 전망
	백 일 /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1.머리말

한미 FTA가 발효(2012.03.15)되고 1년여 시간이 경과한 즈음, 그 효과에 대한 평가가 분분한 가운데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와 관세청은 한미  FTA 효과를 긍정하는 보도자료를 연이어 발표하였다.

지경부 보도자료(2012.12.11.), 「무역한국의 새역사, 2년 연속 1조 달러 달성」. 성과의 주요 요인을 ① FTA의 효과적 활용, ② 중소기업의 약진, ③ 新시장 개척, ④ 수출품목 다변화 등으로 평가.

관세청, 「보도자료 2012년 수출입 동향(확정치)」(2013.01.14.). “한-미 FTA 효과 등으로 승용차(19.5%)․ 자동차부품(12.5%)․ 철강제품(17.3%)․ 석유제품(10.9%)이 선전하며 사상 최대 실적 경신, 전년대비 4.1% 증가한 585억불 기록.”

이 보도들은 2012년 대미 최고 수출기록 실적을 근거로 한미 FTA 효과를 높이 평가하며, 협상전의 관급연구기관들의 주류였던 FTA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실적치가 한미 FTA 효과의 긍정적인 결과라고 치부하는 이들 기관들의 평가는 지나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 FTA 실적의 지나친 왜곡혐의도 다분한 것이다. 오히려 지난 1년여 한미 FTA 발효의 실질 경제효과는 부정적인 쪽, 심지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불과 1년여 실적이기 때문에 객관적 전망으로 절대화할 수 없는 조급성 평가 위험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가 벌써부터 악화되는 경향이 발견되며, 이것이 구조화되고 고착된다면 한미 FTA는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부정요소로 자리잡을 것이 우려된다.

이 평가의 진위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본고에서 검토될 사항은 첫째 2.5% 자동차 관세유예 등 한미 FTA 재협상의 불리한 여건이 FTA 발효실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둘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관급연구기관의 한미 FTA경제효과 전망치의 실제 실적과 대비, 셋째 이 효과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동향 분석, 넷째 한미 FTA 발효 실적이 추후 협상 대상인 한중일 FTA 및 TPP, 혹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주변 FTA에 미칠 영향 분석이다.

2. 한미 FTA 발효 실적 분석

표 1)은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가의 10여년 실적이다.

표 1) 주요국가 수출 동향 (백만불)

	일본		미국		EＵ(27국)		중국		ＡＳＥＡＮ
년도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3년	17,276	14.1	34,219	4.4	24,887	14.7	35,109	47.8	20,253	10.1
2004년	21,701	25.6	42,849	25.2	37,830	52.0	49,763	41.7	24,024	18.6
2005년	24,027	10.7	41,342	-3.5	43,659	15.4	61,914	24.4	27,432	14.2
2006년	26,534	10.4	43,183	4.5	48,450	11.0	69,459	12.2	32,066	16.9
2007년	26,370	-0.6	45,766	6.0	55,982	15.5	81,985	18.0	38,749	20.8
2008년	28,252	7.1	46,376	1.3	58,375	4.3	91,388	11.5	49,283	27.2
2009년	21,770	-22.9	37,649	-18.8	46,608	-20.2	86,703	-5.1	40,979	-16.8
2010년	28,176	29.4	49,816	32.3	53,507	14.8	116,837	34.8	53,195	29.8
2011년	39,679	40.8	56,207	12.8	55,727	4.1	134,185	14.8	71,801	35.0
2012년	38,796	-2.2	58,524	4.1	49,371	-11.4	134,322	0.1	79,145	10.2
2013(1월)	3,498	6.9	5,002	21.3	3,765	-3.2	11,419	16.6	6,441	15.9

자료) 관세청, KITA 에서  합성 작성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세계동시 불황이후 시기에 맞추어 2009년부터 한국의 대 세계수출은 전반적으로 급감하는 경향이며, 2010년과 2011년 실적은 전년도의 저조한 실적의 영향과 반등으로 특징, 2012년은 유럽 및 미국 일본의 재정위기 속에 무역 재침체로 특징화할 수 있다. 심지어 대 일본 및 EU 수출은 부(-)의 성장이며, 2000년대 이후 10 여 년간 12-47% 성장(2009년 제외)이었던 대 중국수출도 2012년은 0.1%로 폭락, 대미 수출은 4.1% 로 전년 대비 1/3 성장에 불과하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미 수출은 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일본 및 EU수출 감소실적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실적으로 간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실적치가 과연 지경부나 관세청 보도자료 처럼 한미 FTA 효과 덕택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정부 당국의 한미 FTA 효과 운운은 부당하거나 지나치다. 먼저 이 실적이 FTA효과로 연결되려면 그 전의 FTA 발효국인 EU에 대한 수출실적(-11%) 악화가 설명되지 않는다. 한 EU FTA 협상문이 한미 FTA 협상문보다 적어도 한국 측에 특별히 더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표 2)에 의하면 3년이내 조기철폐 비율은 EU측 양허 93.3%,  미국측 양허 92.4%로 거의 유사한 실적이다.

표 2) 상품 양허 품목 수 및 비중 비교                              (단위: 억불, %)

양허 단계	한․EU FTA								한․미 FTA
	한국 양허				EU 양허				한국 양허				미국 양허
	품 목 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 목 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철폐(A)	8,535	90.7	180	69.4	7,201	97.3	318	76.7	8,453	89.9	202	81.0	7,424	87.3	347	85.5
3년철폐(B)	478	5.1	58	22.4	151	2.1	68	16.6	594	6.3	33	13.2	346	4.1	28	6.9
조기철폐(A+B)	9,013	95.8	238	91.8	7,352	99.4	386	93.3	9,047	96.2	235	94.3	7,770	91.4	375	92.4
5년철폐	346	3.7	18	6.9	46	0.6	28	6.7	177	1.9	4	1.5	339	4.0	14	3.4
7년철폐	45	0.5	3	1.3	-	-	-	-	-	-	-	-	-	-	-	-
10년철폐	-	-	-	-	-	-	-	-	180	1.9	11	4.2	392	4.6	17	4.2
총합계	9,404	100	259	100	7,398	100	414	100	9,404	100	250	100	8,501	100	406	100

자료 ) 외교통상부

외적 조건인 재정위기 또한 EU와 미국을 거의 유사한 환경으로 간주하면, EU와 미국의 재정위기 수준의 차별성도 양국간 실적 차이의 주요 변수 요인으로 상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EU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대미 수출실적은 FTA 관련 더 좋은 협정문 조건 덕택으로 연결하기는 곤란하다.

한국의 대미 수출실적의 상대적 우수성은 아마도 2008년 이후 환율 호조건(달러대비 원저, 엔고 현상), 일본 대지진과 생산여건 악화 등 대 일본 산업경쟁관계 개선이라는 외부환경에 영향 받을 소지가 많다.

그렇다면 2012년 대미 수출입 실적, 특히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수출입 실적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표 3) 연도별 한국의 주요 국가 수입 실적                  (단위 : 백만불)

	미국		EＵ(27국)		일본		중국		ＡＳＥＡＮ
년도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3년	24,814	7.8	19,383	13.3	36,313	21.6	21,909	25.9	18,458	10.2
2004년	28,782	16.0	24,187	24.8	46,144	27.1	29,584	35.0	22,383	21.3
2005년	30,585	6.3	27,296	12.9	48,403	4.9	38,648	30.6	26,064	16.4
2006년	33,654	10.0	30,061	10.1	51,926	7.3	48,556	25.6	29,743	14.1
	미국		EＵ(27국)		일본		중국		ＡＳＥＡＮ
년도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7년	37,219	10.6	36,824	22.5	56,250	8.3	63,027	29.8	33,110	11.3
2008년	38,364	3.1	39,981	8.6	60,956	8.4	76,930	22.1	40,917	23.6
2009년	29,039	-24.3	32,232	-19.4	49,427	-18.9	54,246	-29.5	34,053	-16.8
2010년	40,402	39.1	38,721	20.1	64,296	30.1	71,573	31.9	44,099	29.5
2011년	44,569	10.3	47,424	22.5	68,320	6.3	86,432	20.8	53,121	20.5
2012년	43,340	-2.8	50,374	6.2	64,363	-5.8	80,784	-6.5	51,977	-2.2
2013(1월)	3,567	-3.5	4,686	21.2	5,028	-4.1	7,310	7.0	4,534	9.9

자료) 관세청, KITA 에서  합성 작성

표 3)은 연도별 주요 국가 수입실적이며, FTA 효과로 간추리면 대미 및 대 EU의 수입의 동시 감소 현상과 미국으로부터 수입 감소(-2.8%)가 EU(6.2%)보다 더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대미 수출 실적의 EU 대비 상대적 우월성은 대미 수출 감소 대미 수입의 더 큰 감소로부터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의 전형적인 현상으로 간주된다. 둘째, 한EU FTA 발효 2년만에 한 EU 교역 추세가 역전되는 심각한 현상, 즉 EU측 무역흑자 발생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무역 수지 중심으로 이 현상을 간추린 것이 표 4) 이다.

표 4) 주요국가 최근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
총계	555,214	547,870	524,413	519,584	30,801	28,285	-8.16
중국	134,185	134,323	86,432	80,785	47,753	53,538	12.1
미국	56,208	58,525	44,569	43,341	11,639	15,184	30.4
EＵ	55727	49371	53121	51977	2,606	-2,606	-200
일본	39,680	38,796	68,320	64,363	-28,640	-25,567	-10.7

자료) 관세청, KITA 에서  합성 작성

2012년 대 미국의 무역수지 증가율은 무려 30.4% 이며, 무역수지는 최근 최고치인 151억불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전년대비 수출증가율 4.1%, 수입감소율 -2.8%에 의한 착시현상, 즉 불황형 흑자무역수지 현상으로 FTA 효과와는 거의 관계없다. 둘째 2012년 대미 수출입실적은 FTA 발효이전시기인 2-3월 실적을 제외하면 표 5)처럼 오히려 격차 추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곤란할 정도다. 한미 FTA발효 이후인 2012년 4월-12월의 대미 수출은 428억 달러로 전년도 동기간 수출실적(436억 달러)보다 –8억불로 동기간 총수출은 오히려 -1.8% 감소현상이 발견된다.

표 5) 2012년 월별 대미 수출입 추이

월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01	4,123	-0.5	3,695	18.5	429
02	5,619	47.4	4,143	39.6	1,476
03	5,935	27.8	3,979	1.8	1,955
04	5,307	4.2	3,951	3.4	1,357
05	4,727	-8.6	3,826	-14.4	901
06	4,977	0.2	3,765	-3.9	1,213
07	4,692	0.9	3,605	-0.2	1,087
08	4,222	-2.3	3,232	-26.3	990
09	4,814	0.4	3,276	-8.7	1,538
10	4,439	-3.6	3,657	4.7	781
11	5,114	-5.3	3,161	-13.1	1,953
12	4,555	-1.0	3,050	-16.6	1,505
2012년 계	58,525	4.1	43,341	-2.8	15,184	30.4
4-12월 계	42,847	-1.8	31,523	-8.8	11,325	25.3

자료) 관세청, KITA 에서  합성 작성

즉 발효 1년여 FTA 실적에 따르면 한미 FTA 관련 수출 효과가 구현되지 않는다. 이는 완성차 등 주요 한미 FTA 기대 품목들이 재협상 과정에서 관세율 인하 유보로 기대할 수 없게 된 사정, 반덤핑, 세이프 가드 등 주요 비관세장벽 무역구제가 미국측에 유리하게 구성된 점, 섬유 등의 관세 인하가 국제가격 격차를 만회할 수 없는 사정, 기타 디지털TV, 폴리에스테르수지, 세탁기 등 주요 민감품목들의 관세율 유보(3-10년 유보)현상 등, 적어도 초기에는 한국 측에 전적으로 불리한 FTA 협정 사정으로부터 유래한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수출 감소 현상이 기업 실적 악화 및 산업 구조 악화로 이전하는 현상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표 6)에 따르면 이 산업 전환 현상을 품목별로 구분할 수 있다.

표 6) 2012년 대미 수출 주요 품목

순위	품목명	2011		201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56,208	12.8	58,525	4.1
1	승용자동차와그밖의차량	8,632	30.5	10,313	19.5
2	유무전화기와 송ㆍ수신용기기	9,183	0.2	5,548	-39.6
3	차량용 부분품과부속품	4,694	20.1	5,266	12.2
4	석유/역청유(원유제외)/조제품	2,606	-24.7	2,895	11.1
5	특수선박	693	-	1,852	167.3
6	공기타이어	1,481	25.4	1,597	7.8
7	철강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1,330	40.2	1,521	14.3
8	냉장고ㆍ냉동고	1,047	15.3	1,103	5.4
9	전자집적회로	1,075	-16.7	1,103	2.6
10	전자 부분품과 부속품	1,463	-40.0	1,074	-26.6
	10대품목 계/비중	32204	57.3	32272	55.2

자료) 관세청, KITA 에서  합성 작성

2012년 대미 주요 수출 품목 중 1위는 자동차품목이며, 수출증가율은 19.5%이다. 그러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 2.5% 는 2011년 한미 FTA 재협상에서 4년 뒤로 유보되었으므로 이 증가율은 FTA 효과와 무관한 다른 요인(고환율 효과, 일본차의 산업경쟁력 약화 등)에 따른 것으로 간주된다. 오히려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인 2011년 증가율 30.5%보다 11% 하락한 실적을 유의해야 하는데, 이는 일본차의 경쟁력 복구, 보호무역주의 미국내 법(현지부품 의무조달  LCR, 라벨링 법 등)강화에 따른 미국 현지생산차량 증대 등 수출대체 요인이 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완성차 관세유보와 달리, 관세 즉시 인하로 한미 FTA 효과가 가장 크게 기대되었던 자동차부품(관세율 3%) 증가율은 예상밖의 12.2% 증가에 그쳐 완성차 증가율보다 현저히 낮으며, 그나마 2011년보다 8%나 하락한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부품 부진 요인 역시 보호무역주의 환경 즉 현지 부품조달율 증대(80%)에 조응(부품업체 현지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신흥 자동차 산업국의 범용성 부품 수출 증대 등 부품경쟁 환경악화, 세계 경기부진 요인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 수출증가율(4.1%)보다 나은 실적의 수출 품목은 석유류(11%), 선박(167%), 철강(14.3%) 등이다. 그러나 이 품목들은 한미 FTA 발효 이전부터 이미 무관세/저관세 품목(선박, 철강 0%)들로 FTA 효과와 무관하다. 자동차 부품과 더불어 높은 수출기대를 형성했던 섬유(관세율 9%, 1억7천만불 무역 수지 증가 기대, KIEP, 2007.04)는 오히려 메리야스 편물(244백만불)이 전년대비 1,300만불 감소(-5.2%)한 실정이며, 이는 섬유 관세율 인하 효과가 세계가격차를 극복할 수 없는 현상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특히 냉장고, 유무선 전화기 등의 전년대비 수출증가율은 10-40%로 급락하는데 이와 같은 급박한 수출증가율 하락의 주요 배경으로는 반덤핑, 세이프가드, 지적재산권 분쟁 등 비관세 장벽의 활성화를 지목할 수 있다. 삼성 애플의 지적재산권 분쟁,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의 삼성전자·LG전자의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관세(5.16%~최고 30.34%, 2012.03.19.) 부과, 8월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관세(8%) 부과,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관세(최고 82%) 및 상계관세(최고 72%) 동시 부과 등이 그것이다. 비관세 장벽에 대한 종합 대처방안은 한미 FTA 협정 당시 보고된 그대로 실권없는 협의기구에 불과한 무역구제위원회 설치가 유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관세장벽은 FTA에 거의 영향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교역권력으로 부상하며, 재협상 등 이를 제어할 다른 수단이 모색되지 않는 한,  대미 수출의 제 1 장애요인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재협상 불가능 조건을 전제로 하면, 한국 측 산업구조는 기존의 수출용 국내 생산 활황구조로 부터 해외 현지 직접생산형 구조, 산업공동화 확산으로 급속히 이전하는 경로에 빠른 속도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 2012년 주요 대미 수입 품목

순위	품목명	2011		201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4,569	10.3	43,341	-2.8
1	전자집적회로	3,782	26.9	4,247	12.3
2	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 기계와 기기, 부분품과부속품	2,308	-29.5	2,206	-4.4
3	항공기 우주선	1,498	-15.1	1,743	16.3
4	철의 웨이스트(waste)와스크랩	1,420	18.2	1,187	-16.4
5	석탄 연탄	1,341	164.6	1,128	-15.9
6	옥수수	1,936	15.0	931	-51.9
7	고온콜타르(coaltar)의 증류물	938	20.4	840	-10.4
8	터보제트ㆍ가스터빈	936	16.2	839	-10.3
9	측정용 검사용기기	662	10.2	815	23.2
10	밀과 메슬린(meslin)	506	34.6	764	50.8

순위	품목명	2011		201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1	승용자동차와그밖의 차량	347	21.5	685	97.3
12	부분품	673	-10.3	605	-10.0
13	내과ㆍ외과ㆍ치과용ㆍ수의용기기	519	0.5	492	-5.1
14	파이프ㆍ보일러동체ㆍ탱크	319	-6.8	466	46.4
15	기타 기계류	759	37.1	443	-41.6
16	소와 마속(馬屬)동물의 원피	410	13.2	430	4.8
17	물리 화학분석용 기기	398	21.7	421	5.9
18	유무선 전화기 통신기기	506	7.9	412	-18.6
19	쇠고기(냉동)	525	52.9	407	-22.4
20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	380	27.7	392	3.1

자료) 관세청, KITA 에서  합성 작성

수출부문보다 더 극적인 산업변화 조짐은 대미 수입품목 부문에서 발견된다. 무엇보다도 2012년 주요 대미 수입 품목의 주요 특징으로는 전술한 전반적인 수입량 감소다. 둘째 한미 FTA 무관 품목과 유관 품목으로 구분되며, 주로 무관품목은 수입량 감소, 유관품목은 수입량 증대로 특징되어 FTA 효과가 한국 측에 불리한 쪽으로 잘 구현되고 있다.

가령 수입량 상위 품목 중에서는 전자기기/기계류(전자회로 및 평판디스플레이 기기 –4.4% 감소), 엔진류(터보제트 –10.3%), 기타기계류(-41.6%)부문이 대표적인 무관품목(수입량 감소)으로 손꼽힌다. 전자기기류 수입 감소는 세계동시 경제불황 및 반도체 전자 부문의 과잉투자 설비축소 경향과 연관되며, 특별히 이 부문의 한국측 관세/비관세장벽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FTA 효과와는 무관하다. 철(-16.4%), 석탄(-15.9%) 코올타르(-10.4%)의 큰 수입감소는 세계철강 과잉투자와 생산감소의 영향이며, 이들 품목은 철강 관련 원재료 수입분 감소에 해당하므로 역시 FTA 효과와는 무관하다.

반면 측적용 검사기기의 수입증가(815백만불, 23.2% 증가율)는 전반적 대미 수입감소 추세에 역행하는 현상으로 두드러지는데, 이는 전자계측기(관세율 8%) 즉시철폐 등의 영향과 연계되므로 전형적인 한미 FTA 유관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대미 수입 부문의 두 번째 특징은 한국측 관세율 인하효과가 두드러지는 한미 FTA 유관 품목에서 극심한 수입증가 발생과 산업피해 우려라고 할 수 있다. 항공기(16.3% 증가, 즉시철폐), 밀(50.8% 증가, 즉시 철폐), 승용차(97.3% 증가, 관세율 4% 인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완성차 부문의 수입증가는 연간 100%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을 정도다. 미국차의 한국차 시장점유율은 1% 이하에 불과하지만 이와 같은 급속한 수입증가 현상에서 우려되는 바는 EU 차에 못지않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미국산 일본차의 수입량 증대가 잠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입차의 시장점유율은 한 EU 및 한미 FTA 발효와 더불어 급증하여 발효 2년여 만에 시장점유율은 20%(액수기준, 10.1% 대수기준, 2012년)를 넘어섰다. 그러므로 한미 FTA 유관 완성차 시장은 한국 내수 시장의 수입차 급증 현상, 미국시장으로 수출량 감소, 현지생산 증대라는 새로운 산업구조 재편 현상으로 특징화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4년 후로 유보된 2.5% 관세인하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그 인하효과가 너무 작아 자동차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거꾸로 수입관세 양허가 본격화되는 3년후는 FTA로 인한 수입차(중대형차부터)의 내수시장 점유율 급증과 해외 이탈 현지화 경향, 즉 산업공동화의 가속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수입 자동차시장 점유율 : 브랜드 국적에 따른 점유율 : 독일 64.9%(7만8,066대), 일본 17.6%(2만1,129대), 미국 7.4%(8,882대), 영국 6.8%(8,185대), 프랑스 1.9%(2,317대), 스웨덴 1.3%(1,616대) 등. 원산지 기준에 따른 점유율 : 독일 56.5%(6만8.019대), 미국 16.6%(2만71대), 일본 11.3%(1만3,588대), 영국 6.8%(8,185대) 멕시코 2.6%(3,170대), 프랑스 1.9%(2,317대), 스웨덴 1.3%(1,616대), 기타 유럽지역 1.3%(1,615대), 캐나다 1.3%(1,614대) 의 순. 미국 원산지(미국산 일본차 등) 비중(16.6%)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2012년 11월 현재. 한국수입자동차협회)

3) 기 발효 한 EU FTA 실적 분석

한미 FTA 1년 성과분석은 기한의 단기성과 주요 민감품목의 관세유보 장기화(3-15년)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는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한미 FTA 실적의 근거는 그 앞서 발효된 한EU FTA 가 참고 될 수밖에 없는데, 한EU FTA 실적은 한국측 불리, EU 측 유리라는 전형적인 불공평 협약의 실행 형태로 전개되어 그간 우려되었던 조급한 대형 FTA의 부실성 위험이 일찍부터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표 8) 대 EU 주요 수출 품목 추이

순위	품목명	2011		201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55,727	4.2	49,371	-11.4
1	선박	9,958	-14.9	7,831	-21.4
2	승용자동차와그밖의 차량	5,668	71.1	5,128	-9.5
3	액정디바이스/광학기기	3,303	-32.5	3,603	9.1
4	차량 부분품과부속품	3,446	17.0	3,234	-6.2
5	석유와역청유 조제품	2,950	44.1	3,052	3.4
6	유무선 전화기 송ㆍ수신용 기기	2,567	-30.9	2,812	9.5
순위	품목명	2011		201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7	전화기 부분품	1,696	-21.0	1,339	-21.1
8	철/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77	28.0	765	-1.6
9	전자집적회로	792	-23.3	745	-6.0
10	공기타이어	827	21.4	743	-10.2

자료) 관세청, KITA 에서  합성 작성

2012년 대 EU 수출은 전년대비 –11.4% 감소한 493억불, 수입은 6.2% 증가한 503억불로 무역수지는 2003년 이후 대 EU 교역실적상 처음으로 적자폭 2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6- 2008년간의 연간 200억불 가량 무역흑자 기록은 완전히 유실되어, 대표적인 한EU FTA 낙관론 주창기관인 대외정책연구원의 연간 1.6% 경제성장, 70억불 추가 흑자론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한EU FTA 효과의 대표품목으로 선전되었던 자동차분야는 완성차(평균 관세율 3% 즉시 인하) –9.5% 감소, 부품(관세율 4.5% 즉시 인하) –6.2% 감소로 추락하여 한 EU FTA 자동차 수출효과는 붕괴되고, 역수입 증가(21.2%)라는 최악의 효과로 귀결되고 있다. 한 EU간 완성차 관세율은 상호 고율(한국 8%, EU 10%)이어서 외관상 FTA 일반 효과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기대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관세율 기대의 이면에는 양 지역간 비관세장벽 수준의 높은  차이라는 차별성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점이 진작부터 비판받아온 바 있다. 즉 EU측은 FTA 차원에서는 강력한 세이프가드, 비 FTA차원에서는 EU 27 각국의 내부자 규정(부품현지사용의무비율 LCR 등)과 역내교역중심의 타국배타경향 비관세장벽으로 무장되어있다. 2012년의 대표적 조치로는 삼성SDI 등 2조원 반덤핑 부과, 한국 자동차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요구(프랑스) 등이 있었다. 즉 2012년 대 EU수출 급감요인으로 꼽히는 EU 경제 불황요인 이외에도, 관세율 인하효과를 상쇄하는 EU의 각종 비관세장벽이 한국측 수출부진 결과에 잠재되어 있으며, 이 비관세장벽들은 한EU FTA 협정에서 처음부터 제외되어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EU측에게 유리한 쪽으로 특별히 지목(세이프가드)되어 대 EU 수출 증대를 경계하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특별히 수출이 감소되는 품목중 완성차 부품, 타이어는 자동차 관련 품목이며, 전화기/전자부품 역시 이러한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전자기기 관련 품목이다.

EU의 대외통상규제는 수출규제와 수입규제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수량규제와 관세규제로 구분된다. 또 불공정무역 규제법과 공정성에 관계없는 발동 조치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통상규제는 반덥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수출자율규제조치, 신통상정책수단, 간접 수입제한조치,  수출제한조치,  기타 원산지규정, 관세평가규정 등이 있다.

표 9) 대 EU 주요 수입 품목 추이

순위	품목명	2011		201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47,424	22.5	50,374	6.2
1	승용자동차와그밖의 차량	2,683	36.7	3,252	21.2
2	석유 ,역청유 (원유 )	340	-	2,810	726.5
3	석유와역청유 조제품	734	43.6	1,969	168.1
4	반도체 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 제조기계기기, 부분품 부속품	2,488	-2.2	1,636	-34.2
5	의약품	1,419	8.4	1,521	7.2
6	전자집적회로	911	-11.1	1,170	28.5
7	기계류	982	-0.9	1,000	1.8
8	차량용 부분품과부속품	1,178	16.9	902	-23.5
9	트렁크ㆍ가방ㆍ화장품케이스	822	43.8	868	5.7
10	엔진 부분품	831	23.7	844	1.6
11	파이프ㆍ보일러동체	579	11.4	774	33.7
12	전동축, 크랭크(crank),베어링하우징 변속기	626	30.7	704	12.4
13	기체펌프나 진공펌프	639	-12.6	658	3.0
14	액체펌프	627	31.6	640	2.0
15	압축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디젤)	509	34.8	554	8.8
16	측정용 검사용기기	526	19.1	529	0.6
17	돼지고기	617	122.8	494	-19.8
18	혈액분획물과 면역물품, 백신	410	6.6	441	7.6
19	변압기ㆍ정지형변환기	274	6.9	411	49.9

자료) 관세청, KITA 에서  합성 작성

수입 증가 품목에서는 완성차(21.2%), 엔진(1.8%), 변속기 (12.4%), 내연기관(8.8%) 등이 꼽히는데 이들 품목은 대개 즉시철폐(완성차 평균 2.4% 즉시인하, 완전철폐 중대형차 3년)와 고관세(자동차 부품 등 관세율 평균 8%) 라는 특징이 있어 대표적인 FTA 혜택 품목으로 분류된다. 즉 한미 FTA 또는 한 EU FTA 단기 전개과정은 적어도 한국측 불리, 미국 및  EU 측 유리 흐름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이 경향은 조기 관세 철폐(3년이내) 품목(1500CC 초과자동차, 의약품 등)이 가세하면 더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자동차(1500CC이하), 농산물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중장기(5년이후) 관세 철폐로 유보되어 있어서 본격적인 대형 FTA  흐름은 장기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대형 FTA 체결과정에서 비관세장벽 협상은 거의 누락되거나 상대방에 유리한 측면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는 역부족으로 생각된다.

4. 결론 : 한미 FTA 발효 실적이 추후 FTA 협상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 발효 1년(2012년) 실적 분석의 결과는 1) 수출입 모두 전반적 교역량 저조(101,886백만불, 전년대비 1% 증가율), 2)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한 불황형 무역흑자(전년대비 수출증가율 4.1%, 수입감소율 –2.8%)현상, 3) 한미 FTA 발효이후 기간(4-12월) 수출실적 전년 동기 대비  –8억달러(-1.8%) 감소, 4) 대미 수출에서 FTA 무관 품목의 수출량 상대적인 선전(석유류 11%, 선박 167%, 철강 14.3% 증가)와 완성차 수출증가율 감소(2011년 30.5%, 2012년 19.5%), 5) FTA 기대품목이었던 자동차부품의 증가율(12.2%)  감소(전년 20.1% 대비 8% 감소), 섬유(메리야스 편물 전년대비  -5.2%)의 추락, 6) FTA 외곽의 비관세장벽(반덤핑, 상계관세)의 남발, 7) FTA 연관 소송(론스타 ISD 배상 청구, 한국전력 정부 전기요금 정책에 대해 ISD 회부 가능 여부 의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국방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료 요구 등) 증가, 8) 주요산업(자동차 등)의 해외 현지생산 확장/산업공동화 현상 증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한미 FTA 보다 먼저 발효된 한 EU FTA에서 수출은 전년대비 –11.4% 감소, 수입 6.2% 증가, 무역수지는 2003년 이후 대 EU 교역실적상 처음으로 적자폭 2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6- 2008년의 연간 200억불 가량 무역흑자 기록은 완전히 유실되어, 적어도 한 EU FTA 단기실적은 한국 측의 절대 불리로 평가되며, 기존의 정부 중심의 대형 FTA 낙관론 추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주요 민간품목의 관세 유보가 해제되는 3년-10년 후의 장기 추이는 다른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EU와 미국은 한국보다는 국제교역의 경험이 풍부하고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숙한 대단위 국가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적어도 이들 국가들과  FTA 체결과정에서 비관세장벽 협상은 거의 누락되거나 자신들에 유리한 측면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르면 지경부와 관세청의 2012년 무역수지 낙관적 분석은 본고처럼 품목에 대한 세부분석을 배제하고 외형평가에 주력, 특히 유리한 측면만 선정 부각시킨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무근으로 폄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낙관적 평가 일색이 계속된다면, 2013년부터 본격화되는 한중 FTA, 한중일 FTA 협상은 물론 RCEP 협상까지 영향을 미쳐 또 한 번의 불리한 협정을 감수하는 사태가 전개될 까 우려된다. 2012년 FTA 실적은 이른바 전 세계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FTA 허브 전략, 속도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일종의 이정표인 셈이다. 특히 한미 FTA 민감품목이 해제되기 시작하는 3년 이후 본격적으로 악화될지 모르는 예상실적과 날로 체감하는 초저율 수출성장기여도(1.2%, 한국은행)를 감안하면 무차별 FTA 확장론은 중대한 경고를 받아야 할 것이다.

RCEP(2012.11.18., 캄보디아 프놈펜, 동아시아 역내국간 정상회의 및 장관회의에서 협상개시 선언)는 ASEAN과 FTA를 체결한 6개국(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과 ASEAN 간의 역내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준의 협상이며 기존의 ASEAN+6(CEPEA,일본 제의, 2006년)의 다른 표현이다. 성사여부는  한중일 FTA에 있음.

	토론 1
	동시다발적 FTA 및 쌀관세화 유예를 입체적으로 봐야
	장경호 /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1. 한미FTA 발효 1주년과 농업

○ 한미FTA 발효 1년을 맞아 정부 및 언론에서는 대체로 “농업부문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식으로 홍보성 멘트를 남발하고 있음

- 당초 한미FTA가 발효되면 쇠고기 등 축산물 및 육가공품과 오렌지 등 열대 과일류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국내 축산농가 및 감귤농가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되었음

- 관세청에 의하면 지난해 3월 15일부터 연말까지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48억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59억4천만 달러보다 1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3월 15일부터 연말까지 5억2천만 달러에 달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4억1천만 달러로 21.6% 감소한 반면 미국산 오렌지 수입액은 1억4천8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4%, 체리는 같은 기간 수입액이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작년 3월 15일 이후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 변동(증감)을 한미FTA 발효에 따른 효과로 평가한 홍보성 주장들은 대부분 충분한 근거도 없이 단면을 갖고 전체를 평가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

-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전년 보다 감소한 것은 미국의 가뭄 때문에 옥수수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과 작년 4월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여파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광우병이 재발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MB정부의 당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수입이 중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21.6% 줄어드는 것에 그치고 말았는데, 이는 한미FTA를 포함하여 한미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미FTA로 인한 관세감축 및 철폐 그리고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인한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증가는 중장기적 연속성을 갖고 평가해야 할 사안이지 1년이라는 단기적 결과만 갖고서는 결코 평가할 수 없음

- 따라서 최근 정부와 언론의 홍보성 멘트는 한미FTA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부정적 측면을 희석시키려는 중장기적 여론왜곡 시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동시다발적 FTA와 농업

○ 이미 EU 및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어 있고, 현재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중이며, 최근 한중일FTA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밝히는 등 향후에는 동시다발적 FTA에 따른 중장기적 농업피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개별적인 FTA에 따른 농업피해를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다발적 FTA에 따른 복합적인 농업피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 글에서는 EU 및 미국 그리고 중국과의 FTA에 따른 농업피해 추정치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함

표 1. 동시다발적 FTA와 농업피해(1)

FTA	한미	한EU	한중	총계
농업생산액 감소합계(15년)	12.2조원	2.6조원	29조원 추정	최소 43조원 추정
연평균 감소액	9,912억원	1,776억원	1조 9,560억원 추정	최소 2조 9,486억원

표 2. 동시다발적 FTA와 농업피해(2)

		한미		한EU		한중
		15년 합계	15년 평균	15년 합계	15년 평균	10년차 감소액
직접피해 (억원)	곡물	3,270	218	150	10	-	한미 FTA에 비해 2.4~4배 직접피해 예상
	채소	9,828	655	-	-	-
	과일	36,162	2,411	1,755	117	-
	축산	72,993	4,866	24,731	1,649	-
	합계	122,252	8,150	26,640	1,776	23,585 (한미:9,912)
		○ 경제적 피해 분석시 구제역 등 축산업 기반 약화를 고려치 않음

표 3. 동시다발적 FTA와 농업피해(3)

총생산액	약 43.1조원	주요 영향
쌀, 곡물류	23.7%	- 쌀 : 2014년 쌀관세화 유예기간 종료
채소류	20.2%	- 한중FTA / 한미FTA
과일류	8.9%	- 한중FTA / 한미FTA / 한EU FTA
축산물	42.6%	- 한미FTA / 한EU FTA / 한중FTA
임산물, 특작류	4.4%	- 한중FTA

3. 동시다발적 FTA와 쌀관세화 유예

○ 현재 한국은 2014년까지 약 40만톤 수준까지 최소시장접근(MMA) 물량만 의무적으로 매년 늘리고, 관세화를 유예 받은 상태에 있으며, 2015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앞두고 있음

(1) 2015년부터 관세화로 전환 : MMA 40만톤 + 관세화 개방

(2) 2014년까지 재협상후 MMA 물량 증가 및 관세화 유예기간 연장

(3) DDA 협상 타결 이전까지 MMA 40만톤 + 관세화 유예 (현상유지)

○ 원론적으로 쌀관세화 유예와 한미FTA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협정이지만 과거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두 가지를 연계시키는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 한겨레신문(2011년 9월 15일)이 미국 외교전문 고발사이트인 위키리크스를 인용한 보도에 의하면 당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공식 서명직후인 지난 2007년 8월 29일 미국의 얼 포머로이 하원의원(민주당)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로는 쌀문제를 다룰 수 없지만 2014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쌀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면 한국 정부가 미국과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위 김종훈의 발언은 (1)과 (2)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인데, (1)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FTA에서 합의한 양자간 협의기구를 통해 미국산 쌀에 대한 우대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이 FTA협상에서 자국 쌀에 대한 우대조치를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음

- 현재 쌀의 MMA 물량 가운데 약 70% 이상이 중국산 및 미국산이기 때문에 두 국가에 대해 쌀의 관세를 일반적인 관세율보다 낮출 경우에 사실상 국내 쌀시장에 대한 관세장벽도 없애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토론 2
	한미FTA 발효 1년, 일자리에 미친 영향
	이창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FTA 효과 개괄

대미 수출 품목별 효과

일자리 효과(1)

일자리 효과(2)

일자리 효과(3)

일자리 효과(4)

일자리 효과(5)

일자리 효과(6)

일자리 효과(7)

일자리 효과(8)

일자리 효과(9)
개괄 분석

소결

	토론 3
	식품안전과 먹거리
	김대훈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협실장

1. 한국 농업, 농촌의 현실

1) 경지면적의 감소 : “국민을 먹여 살릴 농사가 사라지고 있다.”

- 경지면적의 감소 : 1968년 231만8천ha -> 2011년 169만8천ha (출처 : 통계청)

- 경지면적 감소추세 : 1968년~2011년 사이 연평균 0.7% 감소 -> 2000년!~2011년 사이 연평균 감소율은 1%로 점점 더 가속화되는 추세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990년 이후 누적 유휴지 면적도 증가추세 : 17만6천ha -> 유휴경지이 늘어나는 중요한 이유는 농업의 수익성 저하로 인한 영농포기로 분석

2) 농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 “국민을 먹여 살릴 농사꾼이 사라지고 있다.”

- 2009년 농업 인구 : 311만7000명, 2008년 대비 6만9000명(2.2%) 감소

- 2005 : 343만3천명 -> 2006 : 330만4천명 -> 2007 : 327만4천명 -> 2008 : 318만7천명

- 고령화 문제 : 2009년 농업인구 고령화율(전체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34.3%, 2008년에 비해 0.9%포인트 상승, 전체 인구 고령화율(10.7%)이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갈수록 심화

- 2009년 어업인구 18만3710명, 2008년 대비 4.5%(8631명) 감소

* 출처 : 통계청 <농업 및 어업 조사>

3) 갈수록 낮아지는 식량자급률 :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가 사라지고 있다.”

- 곡물자급률 : 2010년 26.7%로 OECD 30개국 중 최하위 수준

- 정부 곡물자급률(사료포함) 목표 : 2010년 26.7% -> 2015년 30% -> 2020년 32%로 설정

4) FTA로 인한 한국 농업의 피해

(출처 : 한중FTA중단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 자료집, 언론 보도자료 등)

- 한-칠레, 한-EU, 한-미 FTA 등 한국이 체결한 FTA 상대국은 대체로 농업분야의 강국으로 한국의 농업에 막대한 영향과 피해를 초래

: 한-EU FTA : 향후 15년간 농업분야에서 연평균 약 2천억 원의 농업생산 감소 우려, 특히 축산, 낙농분야의 피해가 크게 발생함.

: 한-미 FTA : 향후 15년간 농업분야에서 연평균 7~8천억 원의 농업생산액 감소 우려

: 한-중 FTA(협상 진행 중) : 한-미 FTA의 2배 ~ 5배에 달하는 규모의 농업분야 피해예상, 수산업 분야의 피해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

2. 한미 FTA의 농업분야에 미친 영향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문제

1) 농업분야에 미친 영향

- 한미 FTA 발효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미 FTA의 영향을 제대로 분석,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임.

- 새누리당은 한미 FTA 발효 1년이 된 시점에서 대미 수출이 60% 증가하고 우려한 농업부문의 피해도 수입이 46억 달러에서 38억 달러로 줄어들은 만큼 피해가 크지 않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

뉴시스, 2013년 3월 14일 보도, 황우여 "한미 FTA 후속대책, 약속대로 지킨다"

- 육류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012년 수입량은 16% 감소했고 농산물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소고기의 경우 관세인하율이 낮고 광우병 위험에 대한 소비자 불신, 경제위기로 인한 소비 위축 등 여러 요인으로 수입이 17.2% 감소

: 미국산 축산물의 낮은 관세 인하영향과 국내산 돼지고기, 닭고기의 생산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축산물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

: 그러나 향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관세가 10~15년에 걸쳐 철폐되는 점을 고려할 때 축산 분야의 피해는 장기적으로 발생할 것임.

<미국산 농수산물 수입량 및 수입금액>

2013년 3월 13일 개최된 한미FTA 발효 1년 평가 토론회 <한미FTA 발효 1년, 쟁점과 전망> : 농업피해와 쇠고기 추가개방논란(박상표)에서 재인용

	2011년		2012년		증감
	중량(t)	금액(천$)	중량(t)	금액(천$)	중량(%)	금액(%)
농산물	10,280,314	5,245,485	7,967,868	4,330,170	-22.49	-17
축산물	515,249	1,686,050	410,779	1,410,637	-20.28	-16
임산물	868,041	619,367	1,592,675	792,394	83.48	27
수산물	54,168	155,262	55,178	177,387	1.86	14

출처 : KATI(한국농수산물무역정보)

- 반면, 체리, 오렌지 등 과일류 수입은 약 35%, 기호식품 수입은 약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과채류 농가에는 단기에 큰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체리, 아보카도, 레몬, 와인 등 관세가 철폐 또는 큰 폭으로 인하된 품목은 수입이 급증했는데 향후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시기가 도래하는 여타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영향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임.

- 이처럼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조치가 최종 수준으로 이행되지 않은 조건에서 새누리당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부분에 영향이 크지 않다거나 한미 FTA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는 식의 섣부는 평가는 할 수 없는 것임.

: 쌀의 경우에도 2013년 미국으로부터의 쌀 수입이 감소했으나 2014년부터 의무 수입이 시작되게 되면 수입물량이 다시 증가하게 될 것임.

<한국의 쌀 수입 동향>

앞의 자료

단위  :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1~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36,426	75	168,827	-61.3
1	중국	230,490	69.3	70,644	-69.3
2	미국	125,429	60	47,703	-62
3	베트남	7,196	3,911,026.60	21,760	202.4
4	태국	60,752	94.2	20,539	-66.2
5	인디아(인도)	40	27.5	6,389	15,791.90

출처 : KATI(한국농수산물무역정보)

2)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문제

- 이명박 전 정부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과정에서 한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한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수입위생조건으로 협상을 할 경우 한국도 재협상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

: 하지만 일본과 대만 모두 한국에 비해 엄격한 수입위생조건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의 개정을 위한 재협상을 추진하지 않고 있음.

- 또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 전수조사, 검역단 파견 및 현지실사, 미국산 소고기의 공공급식을 중지하겠다고 대대적인 신문광고까지 내며 선전했음.

: 하지만 2012년 4월 미국에서 네 번째 광우병이 발생했을 당시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 검역주권, 한국 농업의 보호를 위해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현지 점검을 했을 뿐 그 어떤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감소했다고 해서 한미 FTA의 영향, 피해가 우려한 것보다 크지 않다고 호도할 것이 아니라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여전하다는 사실, 국민 건강과 검역주권을 지켜야 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추진에 나서야 할 것임.

- 하지만 재협상 요구는 고사하고 미 무역대표부 웬디 커틀러 대표보가 언급한 것처럼 미국 정부가 조만간 한국을 상대로 30개월 이상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까지 허용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 국민 건강의 확보 및 검역주권의 확보, 한국 농업, 축산 기반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부 입장을 세울 것을 촉구해야 할 것임.

3. FTA 추진에 대한 소비자 입장

1) 누구를 위한 FTA인가?

- FTA 추진으로 인해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대기업과 소수 부유층에 집중되고 서민, 노동자, 농민 등 서민계층과 중소 상공인, 중소기업 등 상대적 약자인 경제주체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 FTA는 재고되어야 함.

2) 농업의 피해는 소비자의 피해로 연결, 소비자 후생만이 전부가 아님.

- 국내 농업의 피해와 기반의 붕괴는 곧 소비자의 피해로 귀결 (물가인상, 식품안전의 후퇴, 먹을거리 주권의 약화 등)될 것이 자명

- FTA 추진에 따른 단기적 피해의 보상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의 농업기반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부대책이 선행되어야 함.

- 식량자급률 달성목표의 이행전략, 농경지의 보호, 농어민 복지의 확대 정책을 실천

3) 불합리한 농산물 생산-유통구조 개선 시급

- 현재의 복잡하고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구조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자가 됨.

- 농협, 생협 등 사회공익적 성격을 가진 협동조합을 주축으로 농산물 생산-유통구조를 합리화하고 유통단계를 단순화하는 등 개선필요 (생산조절, 수급조절,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확대 등)

4) 소비자 건강에 위해가 되는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감독 강화, 이력추적 강화, 검역조건 강화

- GMO에 대한 정보공개, 관리감독 강화 : 수입/가공/판매업체 공개, GMO 사용 식품에 대한 표시 강화, GMO 낙곡 등으로 인한 생태교란 방지대책 등

	토론 4
	각종 FTA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
	안지중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1. 박근혜 정부의 FTA 추진 전망

1) 박근혜 정부, 중국, 일본 FTA 적극 추진 - 동아시아 신흥국가가 포괄적 경제 협력 추진

- 박근혜 정부는 2월 21일 중국, 일본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기로 함. 한·중·일 3국의 산업 구조 및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해 FTA 체결을 추진하되 농·수산업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알려짐.

- 다른 동아시아 지역의 신흥 국가와도 FTA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역내 통합을 주도할 계획임

- 특히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의 FTA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중동 자원 부국과도 협정 체결을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키로 함.

- 이를 위해 RCEP(역내 포괄적 경제협정) 등 다자간 지역경제통합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TPP(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 등 아태지역의 경제 통합 논의 과정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전략으로 파악됨.

- 중동·동남아·중남미 등 신흥경제권에서도 주요 국가를 선별해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중동의 신산업·인프라 프로젝트 및 이라크·리비아 등 재건 사업 진출을 위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방침으로 알려짐.

2) 3월말 한·중·일 FTA 협상 시작 - 한·일 농어민 반대 거셀 듯

- 3월  말 서울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됨.

-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취임 축하 전화를 받은 자리에서 3국 간 FTA의 이 같은 의미를 강조하고 성공적인 FTA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짐.

- 1차 협상에서 3국이 상견례를 겸해 상품·원산지·통관 절차 간소화·무역구제·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정부조달 등 협상 범위를 정하고 분야별로 합의되면 그때마다 개별 타결해 순차적으로 협정을 완성할지, 아니면 각 분야가 모두 합의된 뒤 협상을 일괄 타결할지 결정하게 됨.

- 한국 정부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거대국과의 FTA를 성사시킨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만큼 초반부터 협상을 주도하겠다는 방침.

- 특히 농식품 등 민감한 부문을 최대한 고려하고 중국과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듯 보임.

- 하지만 한·중·일 FTA 협상이 최종 타결될 때까지 2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 3국이 협상 테이블에 모여 사안별로 양자, 3자 간 합의를 해야 하는 만큼 협상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것.

- 더욱이 농산물·지식재산권 등 초민감 쟁점에서 3국이 포괄적이고 높은 개방 수준의 합의를 이뤄내기 쉽지 않을 것.

- 이미 국내 농업계는 저가 중국산 농산물 입김이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기류가 팽배하고 일본 역시 농어민을 중심으로 성역 없는 관세 철폐가 자국 산업의 뿌리를 없앨 것이라고 우려해 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악화된 양자 관계도 FTA 타결에 영향 미칠 가능성이 큼.

3) 윤상직 장관 “TPP 참여 타당성 검토하겠다”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힘.

-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ㆍ중, 한ㆍ중ㆍ일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에는 적극성을 보였지만, 미국 주도의 TPP에 대해선 소극적임. 현 TPP 참여국과 대부분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 중이기 때문이고  또 한ㆍ미 FTA가 있기 때문에 TPP에 참여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의 TPP 참가 압력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윤 후보자는 “TPP 참여 관련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면서 “협상의 목표와 주요 내용, 추진일정,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TPP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

2. 한미 FTA 관련 쟁점 사항

1) 박근혜 ISD 재협상 [MB약속] 폐기 수순 -이르면 3월 불가 입장 확정,

-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한미 FTA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에 대해 불가 입장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24일 외교통상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이르면 내달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협상 불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는 한미 FTA ISD 조항이 국내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ISD 재협상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도 ISD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음.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미 FTA ISD의 국내 공공정책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고있다"며 "정부가 빠르면 내달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언급.

- 이와 같은 분석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됨. 윤상직 장관은 “준비가 되는대로 ISD 개선 내지 폐기에 관련한 재협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힘. 한미FTA 협정문을 변경하지 않는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

- 앞서, 지난 2011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해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안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ISD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반대한 데 따른 것.

- 실제로 정부가 향후 론스타의 ISD 중재 재판에서 패소해 수천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정부의 ISD재협상 폐기 주장은 큰 반발을 낳게 될 것으로 보임.

2) 한-미 FTA 시행 1년, 미국 유불리 본격 분석 돌입 – 추가 개방 압력 가시화

- 미국에서 한미FTA 발효, 시행된 지 1년에 맞춰 재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올 1월 경우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억 7,900만 달러로 2004년 11월 이후 8년 2개월 만에 최대적자폭을 기록했다고 발표.

- 미국은 최근 이 같은 한미 양국간 무역역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아래 미 행정부는 협정이 미국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시작한 양상임.

-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무역정책어젠다(TPA=Trade Policy Agenda)'도 한국 등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농산물 시장, 지적재산권(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분야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일 무역정책어젠다를 발표하고, 무역 진흥과 특정 지역의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해 의회에 무역 협상 촉진 권한, 이른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요구한 바 있음.

-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한-미 FTA발효 1주년을 맞이해 워싱턴 TIC 빌딩에서 공청회를 열고, 미국 내 생산, 분배 및 중소기업(SMEs)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등을 분석 평가하고 무역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 미국무역대표부는 관련 보고서를 작성, 오는 5월 1일까지 제출하라는 요청에 따라 USITC가 이 같은 공청회를 열게 된 것.

- 따라서 ITC는 관계 기관과 단체 및 업체 등을 상대로 지난 3월 1일까지 관련 내용을 사전 접수를 완료했으며, 공청회 의견과 별도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 기한 내에 USTR과 미 하원 세입위원회(the Finance Committee), 상원 재무위원회 등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짐.

- 이 같은 조치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수출확대 및 촉진 전략인 ‘국가수출구상(NEI=the National Export Initiative)'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로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를 늘려주자는 것. ’국가수출구상‘이란 미국 기업이 수출을 실시할 경우 미 행정부가 여러 가지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가능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말한 것.

- 특히 이번 조사 범위는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에 국한되지 않고 조사 대상 기업의 산업 부문도 포함 모든 분야를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편, 미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무역정책아젠다는 미국이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각각 약자 체결한 FTA에 근거해 이들 국가들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미국의 무역 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Inside US trade)'가 보도함.

- 이 보도의 골자는 특히 위생, 식물위생(SPS=Sanitary and Phytosanitory) 기준과 농산물 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를 겨냥한다는 것.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

3) 미국,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

-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한미 FTA가 미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한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함. 한국의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 압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됨.

-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조만간 우리나라를 상대로 쇠고기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협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음.

- 통상교섭본부의 최경림 FTA교섭대표는 지난 1월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와 "(미국이) 당장 쇠고기 추가 개방을 협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추가 개방 문제를 거론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함.

4) 개성공단 제품 역외가공 인정

- 한미 FTA는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음.

- 대신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역외가공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문제를 협정 발효 후 논의할 수 있도록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

- 문제는 FTA 부속서에 나온 조건이  ▲한반도 비핵화 진전 ▲역외가공지역 지정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역외가공지역내 일반 환경기준, 근로기준·관행, 임금, 경영·관리 관행 등 기준을 설정하고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음.

- 이 가이드라인대로라면 북한 핵 문제가 국제문제로 비화한 현 상황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가공 인정을 전혀 주장할 수 없는 것.

- 더욱이 미국은 2011년 4월 대북한 제재와 관련한 행정명령에서 북한 물자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했음.

3. 한미FTA 대응 방향 모색

1) 한미 FTA 대응을 위한 핵심고리

① ISD 전면 재협상을 통한 폐기

- 지난 2011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해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안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법령 제정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음. 범국본과 시민사회의 [ISD 된서리 효과], [위축효과]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 론스타 문제 뿐 아니라 발효 이후만 하더라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입법 좌절, 중소기업 IT 산업 육성 정책 제동, 우체국 보험의 가입한도 증액 좌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부실화 등 ISD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ISD 등 통한 주권침해는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음.

- 정부가 발표하는 글로벌 스텐다드로서의 ISD도 일본도 TPP 가입하며 ISD제외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고, 호주도 ISD 배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미국의 전미 주의회협의회도 ISD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② 미국산 쇠고기 추가개방에 대한 대응 및 검역 강화

- 최근 일본도 30개월령 이하로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함. 앞서 언급한 바 있듯 미국의 추가 개방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특히, 5월 예정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쟁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작년 12년에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국민 건강권의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확대가 아닌 검역주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KTX, 의료, 가스 발전 산업 등 자발적 민영화 대응

- 한미 FTA와 자발적 민영화가 결합될 경우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 일단 규제가 완화되고 민영화되면 아무리 부작용이 심해도 다시 되돌아갈 길이 막혀 버리는 것.

-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등은 한미FTA 관련 없다고 강조하나, 현재유보가 걸린 사안이면 역진방지조항에 의해 되돌릴 수 없고, 미래유보사항이라도 한미FTA 수용 및 보상에서 예외일 수 없음.

- 한미 FTA 대응과 함께 자발적 민영화 추진도 함께 대응해야 함.

2) 한미 FTA 대응을 위한 지속사업

① 한미 FTA 등 모니터링 강화

- 각 단위에서의 모니터링과 이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안 모색

② 법 제도 개선 등을 통한 통상분야의 민주적 통제 강화

- 각각의 FTA 대응도 필요하지만, 통상절차법 등 통상독재를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 통상절차법 전면 개정 등을 추진.

- 국회 차원의 통상연구 모임 동시 추진 등

③ FTA 국민적 대안 마련

- FTA 대안 마련과 국민적 의견 수렴

3) 각종 FTA 추가 추진 가능성과 TPP 가입도 염두에 둬야

- 중점적으로 한중FTA와 한일 FTA 추진으로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동아시아지역의 신흥국과 자원 확보를 염두에 둔 중동지역의 FTA 추진 가능성

- 중장기적으로 TPP 가입 문제도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오바마 핵심 대외 정책이며 북핵 문제 등과 연결되면서 미국의 압박이 심해지면 박근혜 정부가 받을 수 있다는 것.

◈　memo

◈　memo